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7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및장애인복지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84쪽부터88쪽,특별회계188쪽부터189쪽까지,결산서의자활기금426쪽,445쪽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세요.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동에서뵀을때하고또발언대에서계시니까감회가다른데마음이좀이상하네요. 반갑습니다,과장님. 사회복지과예산을780억원편성해서집행액이773억원집행하고집행잔액이7억800만원정도남았습니다. 그리고미발생사유가많지는않지만8,694만원정도발생을했고보조금집행잔액도좀남았는데이부분을큰틀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왜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지역의어르신들아니면자활근로하는운영비라든지이런부분에크게많이남지는않았지만집행액이98%집행을하였다고하지만과목별로들어가서보면예산이많이집행잔액이남은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은왜이렇게부서별로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지.
그래요,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다른위원질의한다음에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위원님이준비하시는동안부위원장이잠깐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보면교육급여있죠,과장님?
거기에보면교육기관에대한보조라고해서잔액이2,500만원정도남았거든요. 그런데집행주요내역에보면교육급여지원자수감소라고그랬는데2016년하고’17년도에보면한600여명정도가줄었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그러면2018년도에는어느정도예상하시는지? 그냥보조비내려오면거기에맞춰서구비책정해서하면서잔액으로남아있는건가요?
네,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2017회계연도결산서64쪽보시면전년도이월사업비가26억원이상이월이됐는데어떤사업을하시려다이월이된건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이것집행을언제까지하시나요? 지금다완료된건지아니면,
그럼이게불용처리되나요,어떻게되나요?
다반납되나요?
그래요?
그러면앞으로도이렇게,사고이월이라고봐야되잖아요?
그냥반납금이에요?
그래요? 저는기획을잘못하셔서이렇게사고이월됐나했는데그부분은아닌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조서85쪽보시면장애인복지증진이있어요. 장애인복지증진정책에있어서보시면209억원을장애인복지쪽에예산편성하셨는데그래서207억7,500만원을집행하셨네요. 그런데보면추경에서도한200억7,400만원을받았어요. 매칭사업이네요,국ㆍ시ㆍ구비매칭사업인데이렇게많이받으셔서제가관심있게한번보다보니까쭉보시면87쪽에발달장애인전수조사에서이것은특별조정교부금으로2017년9월28일날받으셨더라고요. 여기는예산편성에들어가지않고따로받으신건가봐요.
그래도사고이월금,명시이월금없이,보니까거의하나도없더라고요. 참잘해오신것같은데그래도장애인들을위해서열심히많이지원을하시는것같습니다. 85쪽에청소년자전거수리기술교육비있죠? 주민참여예산으로이것도시에서내려온건가요?
’17년예산에안들어가있어서한번살펴봤더니그렇더라고요.
따로받으셨더라고요. 제가또한가지,장애인쪽에지원금이그래도국․시비,구비매칭사업으로내려오지만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게있어요. 사실저희면목4동에는장애인아파트가있잖아요.
그래서그분들을위해서쉽지는않겠지만장애인들이야외로나가고싶은그런행사가있나봐요. 1년에많지는않지만한두번. 그랬을때제가건의를받은건데과연이런부분도신경을써주실수있을지없을지는복지과에서판단을하시겠지만저도직접본인들한테들은얘기를이자리에서말씀드려보겠습니다,민원도아니지만. 혹시장애인단체쪽에서버스가필요하다그러면그런경비도여기에서혹시지원내려갈수있는건가요?
네,지난번묵동에서그렇게출발하는걸봤어요. 그러면예를들어서면목4동도그런행사를하고싶다하면연합회쪽에서추진을하시는,
연합회등록이되어야지되는건가요?
왜냐하면지금그분한테자세히알려드리려고. 등록을각각해야되나요?
그럼개인적으로굳이이렇게고민할필요는없네요?
그래서제가일단은개인적으로한번뵙고싶었는데상임위중이라이자리에서여쭤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혹시시비나국비나가내시내려온게얼마나있나요,우리사회복지과에는?
네.
네,자료좀주시고요,혹시2017년도에가내시내려온게연속적으로매년내려오는가내시사업이있나요?
김영숙위원입니다. 매년가내시가내려오면본예산에책정을해서사업을해야지그때그때매년일회성이든이런것은책정을못하더라도계속몇년동안연속사업인것같은경우에는본예산에책정을해서예산을편성했으면하는데그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는지,과장님?
김영숙위원입니다. 가내시사업이매년연속적으로몇년씩내려오게되면그것을본예산에다가예산편성을해서예산을책정하면나름대로운영하기가쉬운데가내시내려올때마다예를들어서사업을하게되면혹시중복되게는사업을안하겠지만그래도나름대로우리가예산이얼마가필요해서얼마를내년도예산책정할때그게감이오는데그냥그때그때가내시내려올때마다예산을편성해서사업을하면예를들어서이게중랑구사회복지과에예산이얼마통틀어서가내시내려오는것과시비내려오는것이얼마라는것이감이안오잖아요. 그때그때마다연초에내려오는것은감을잡겠지만혹시연말정도돼서내려오는사업도있나요?
그래요.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중랑구에는어르신들이매년늘어나죠. 그렇죠,과장님?
그러면우리구에서도어르신들을대비해서예산편성이라든지어르신들이불편하지않도록나름대로신경을많이써서예전에는그것을권역별로했었는데전년도에찾동사업을해서사각지대에계신어르신들을돌보고찾아가서케어해드리고그런어르신들을병원이나이런데로이송하기위해서찾동의차량운영을하고있는데그게사업이시작한지얼마안돼서그러는지참저조합니다. 또한통장들이나그런분들역할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래도손이부족해서지금찾동사업을하고있는데시에서내려와서동마다차량이라든지사회복지담당이라든지간호사라든지배치가되어있는데크게활동하는모습을못봤습니다. 그것도어쨌든사회복지과에서,또우리국장님어저께도제가언급을했지만그런부분을잘활용해서어르신들이늘어나는만큼그런것의예산이라든지사업을하고있는것이크게눈에띄게지역에활발하게운영을안하고있어서참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차량일지를보니까하루에한두건밖에운영을안합니다. 제가자료를보니까물론동마다형평성이다르더라고요. 그러면동에있는사회복지담당이라든지아니면제가듣기로는차량운행하는사람이서툴러서운행하기가불편하다,이런얘기도들리고또한거리가가까워서도보로이용하는분들도있어요. 그런데동마다인구수가많고동여건상지역이기다랗고넓고산쪽에있는그런동들도있습니다. 그런동은사실찾동의차량이필요한데나머지동들은그렇게크게필요하다고느끼지못합니다. 그런것도나중에형평성에맞게차량배치를해야되고또한차량을꼭그용도에만쓰는게아니라경우에따라서는탄력적이게운행했으면좋겠는데,또찾동사업에쓰라고내려보냈는데엉뚱한다른일을보면안되겠지만나름대로탄력적인운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또한복지관이나노인정이나이런데순찰을해서돌아다니다보면차량을운전하고다니다보면사람들눈에띄어서물어보는사람도계실것이고사업을뭐하는지나름대로필요하면그분들도사용할수있고그런부분이있는데보면동에찾동차량이많이서있습니다. 그래서좀안타까워서국장님그런것도내년도에혹시예산편성이라든지그분들이할수있는역할을신경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김영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사실은찾동취지가뭐냐하면찾아가서복지대상자를발굴해서지원해주겠다는뜻에서시행된건데요,지금차량운행이안되고있다고지적하신감사과정에서나타난것,저희가전체적으로한번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활동을하는지잘안보인다는말씀도하시니까이업무는복지정책과에서추진하고있는데그부서에지시를해서그내용을파악해서찾동취지에맞게운영될수있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개선이될수있게내년도에는그런모습을보였으면좋겠습니다,국장님.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하나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수감서류에보시면장애인편의시설개선사업추진현황과점자블록시설현황관련해서잠깐말씀드릴게요. 시각장애인을위해서점자블록이어떻게,많이시설설치가되어있나요,과장님?
어차피장애인하고관련이있으니까과장님도관여를하셔야될것같은데중랑구청도마찬가지지만각주민센터에점자블록이설치가되어있지않은것같아요.
네,그쪽을많이이용하시잖아요,주민이시다보니까.
그부분어떻게챙기고계시나요?
지난번에도제가말씀을드렸던걸로알고있는데꼭그부분은실천을해서시설을하셔야될것같아요. 시각장애인들도있지만어르신들도약간눈시력이안좋으셔서그런분들을많이뵈었거든요. 설치를하셔서어려움이없도록해주시고요. 남산에보면시각장애인분들이많이올라가세요,그런공원을. 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무장애자락길이라고해서자락길이잘되어있어요. 그런부분도장애인분들이여러가지프로그램을잘만드시겠지만이왕이면그런자락길을이용하실때올라가실때불편함이없도록그런시설도한번살펴보셔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네,장애인분들이라고해서항상가정에만있는게아니라외부의프로그램도많이만드시겠지만자연에서느끼시고하면아무래도장애인분들은그런부분활동하시면서에너지를느끼실거아니에요? 그런부분저희중랑구에서용마산의폭포공원이라든가아니면자락길이런쪽,서일대뒤편에무장애자락길이라고자락길이잘되어있어요. 그런쪽으로해서시각장애인도마찬가지지만휠체어도올라갈수가있거든요. 그런부분프로그램을만드셔서많이불편함없이올라가실수있도록과장님이하국장님,공무원여러분께서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앞으로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행정감사에서결산감사,또예결까지두달동안상당히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복지위원회에서우리사회복지과과장님이부서에서활동하신내용을충분히숙지했습니다만한가지바람의뜻에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세출잔액86쪽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와복지일자리여기에관해서이정책은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으며현재정책을운영하다보니까모순이뭔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저는잔액이남았다는것에대해서질의를드린게아니고이정책사업을하면서운영면에서어떤장ㆍ단점과모순점이발생하는지그것을여쭤보고싶은겁니다,잔액이중요한게아니고.
우리중랑구에장애인이총몇분이나되시죠?
2만명이요?
그러면현재일자리에대해서시간제일자리는쉽게말하면우리구청에서직영이라고봐도과언아니겠죠? 시간제는직접일자리창출해주는거죠?
이인원이몇명이나됩니까?
그러면복지일자리는위탁이라고말씀하셨죠?
위탁해서근무하는사람은얼마나됩니까?
복지는32명이요? 그러면총44명이네요?
84명이요? 우리장애인들의꿈과희망이되어줄수있는이런일자리를우리가마련해준다는게,또보급시켜준다는게큰보람일수있고그들에게는희망일수가있습니다. 우리사회복지과에서조금힘드시지만본위원이느끼기에는그2만명중에서100명이라치더라도몇분의일입니까? 항상일자리창출에서인원을상당히확보를못한것같은데,일자리제공을못한것같은데내년도에도이예산을많이확보해서이사람들의일자리를많이제공해주면좋지않은가이렇게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네,우리사회복지과에서좋은정책안을가지고계십니다. 우리가그사람들일자리를제공하기위해서는우리공무원들께서공직자들께서많은활약을해주셨는데사회전반에걸쳐서우리가직접고용,위탁고용도중요하지만사회단체와같이연계될수있는매개체역할을해주는큰역할을하신다는그런희망적인말씀이우리장애인들한테는큰꿈과희망입니다. 2019년도에는우리사회복지과장님을비롯해서직원여러분들께서창의력을많이발산하셔서혁신적인장애인일자리에도움을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여기2017년도예산서에보시면경로당냉ㆍ난방비및양곡비지원이있어요.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어르신복지과.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여기에는왜사회복지과로되어있어요?
그래서여기에서집행조서에서빠진거죠?
여기에들어있길래,
예산짤때는?
그런데집행조서에없어서여쭤본것이고요,아까방금언급했던태릉중학교학생들이자전거수리비용으로시예산에서했는데이것은혹시’19년도본예산에도들어가나요?
안들어가고요?
그리고아까선배위원님께서장애인일자리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요,보시면집행잔액들이500만원이상씩이렇게남았는데이부분은왜남게됐는지궁금합니다.
그런부분때문에?
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는새로부임해서오셨지만그동안에아까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정말장애인일자리가사실이쪽은진짜심각하잖아요. 또저는인근에바로있어서보면맨날휠체어타고그냥돌아다니시고어떤때는좌판펴놓고땅에바닥에앉아서물건파시고그것도행사때만하시더라고요. 그런부분을보면서많이안타까운데이런부분에좀더발빠르게장애인을위한이런사업을어쨌든담당과니까좀더심사숙고해서해주셨으면좋겠어요. 한가지,87쪽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보면1억6,600만원이라는예산액에서집행을약1억6,000만원금액을집행했어요. 그러면어떤투자사업을주로하시는지궁금합니다. 어떤식으로하시는지?
그러면안마서비스다하면어떻게지원을해주시는거예요,안마서비스라고하시면?
그분들은또소득을갖나요? 그런건아니죠? 여기에서지원금으로,
한가지또,이쪽소관부서하고관계가있는지모르겠어요. 혹시기초수급자도여기서?
이분들이병원치료를받으시잖아요. 그러면병원비를본인들이안내고혹시복지과에서병원비를계산해드리는경우가있나요?
그런데지급을어떤식으로하시는지,과장님이부임전이니까.
제가어떤경우가있었냐면공단에연락을하니까구청에서계산이안됐다,결제가안됐다해서안들어오는경우도있다고해서중랑구의병원에……. 그런경우는어떤경우인지.
공단에서받을수가있다면서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제가잠깐설명하겠습니다. 제가시에있을때그업무를했는데요,예산이시에서같이매칭해서기금으로운영해서지급을하는데돈이일시적으로부족하면조금늦게지출이되면일시적으로지출이늦게되는수가있습니다. 그런민원들이종종있는데요,의료급여비가상당히많은예산이소요되기때문에청구들어오는금액이많다보면자금사정이원활하지못해서조금씩딜레이되는수가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그렇게되는군요.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87쪽에야간순회방문서비스사업이라는게있는데5,690만2,000원을예산현액잡고집행을거의다집행하셨는데이부분이어떤사업인가요?
구체적으로내용이어떤내용인지,그러면거동이불편하셔서목욕을하는서비스인지아니면식사를제공하는건지어떤사업인지?
욕창이안생기도록,
그러면요양사가가나요,사회복지사가가나요,누가가나요?
그러면야간만이아니라주간에도혼자사시는분은휠체어를끌고한바퀴동네를돌고그런활동도해주시는서비스도들어가나요?
그러면이분들은항상1년에계속주기적으로다해주시는거예요?
장애급수가몇급이나와야되는건가요?
정확하게말씀해주세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중증장애를말하는데1등급,2등급은의무이고3등급은중복장애,그러니까한가지장애가아니고두중복장애가있을때중증장애인으로인해서활동보조서비스시간이다나와있습니다,판정을받으면. 그시간만큼서비스를자기가원하는시간에받을수있게끔활동보조원이동행해서일을처리한다든가집에서있으면서지원해주는업무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런서비스를받고자하는주민이있다고그러면신청을주민센터에가서하는건가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이게본인이신청을해서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등급을받게됩니다. 그래서인정시간이떨어지면받게되고내년에는장애인등급이없어지는데장애인등급이없어지는대신중증,경증으로나누어서,
최은주위원
그러면중증인경우에는야간순회방문서비스를받을수있고경증은못받는거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실제경증,중증이라는말은장애인단체에서장애인등급을매기는것은인권침해라고해서등급을없애는대신중증,경증으로하는데어쨌든기준이1급,2급,3급이게중증이되는데중증에서3급같은경우는중복장애가있을때중증으로하는거죠.
최은주위원
네,그러면혹시대개혼자계시고산소호흡기를달고계시는분은어떻게되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지금그것도다지원받고있습니다. 보면활동보조에그정도로수준이되면인정시간이있습니다. 그런데장애인단체라든가이런분들이24시간누워계신분들이계시거든요. 그분들에대해서24시간지원을해달라고계속해서서울시에서100명정도는지금그렇게운영하고있는데요,이게한사람당1년에24시간케어를해드리면1인당한1억1,000만원정도예산이소요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제가지금여쭤볼것은만약에그런분이계시면통장이라든가주변에있는사람이주민센터에가서말씀을드리면,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사회복지담당공무원한테얘기를하시면저희가그현황을파악해서,
최은주위원
지원을받을수있고개인자비는따로낼필요는없고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인정시간은관계가없는데별도로추가로하는것은본인이,
최은주위원
더부담을해야되는거예요? 기초수급자같은경우는따로낼건없는건가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기초수급자는다저희가지원을해주죠.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이궁금해서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이런지원관련해서휠체어가필요하면휠체어도지원을다해주시는거네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휠체어는따로보장구와관련해서장애등급에따라서신청을해서지원해주는품목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품목이되는게있고안되는게있고그런가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렇죠.
최은주위원
그러면이자료저한테제출해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중랑구에지금여러분야의장애인분들이계신데우리과장님께서는장애인복지팀하고사회복지팀하고같이겸직을하고계셔서장애인복지팀에질의하는건조금무리인것같은데어쨌든한번궁금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장애인들이구성되어있는장애인단체가전체규합이안돼서여러가지지원사업에애로사항들이사실있는데내년에장애인들을위한지원을하게되면지금단체장께서도장애인들을위한여러가지사업을구상하고계신데덧붙여서통합이돼서그분들을지원해줄수있는그런게되면좋은데일부장애단체에지원하는걸로보입니다. 각장애마다예를들어서시각장애인이라든지다른일반장애인분들장애인팀마다지원을해주고있는데그것을규합해서장애인단체에지원을해주면좋겠는데그게쉽지는않은것같아요. 매년지금그게연속적으로구성이잘안되고있는데,국장님. 국장님한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어쨌든그부분은혹시내년도에도그것을할때하나로통일되게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지금장애인단체들이여러분야에있어서분야별로약간씩지원이나가는데그렇게하지말고또그들을위한무슨예를들어서체육대회를한다든지그들을위한여러가지사업을할수가있는데장애인단체예산을편성해서예산이내려가게되면일부만속해있는것같아요. 그런게안타깝고또다른장애인들이협력해서같이행사를한다든지지원을받는다든지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아직규합이안돼서잘안되고있는데국장님내년도에는그런것을잘규합해서그들이어쨌든같이공유해서나름대로즐길수있는그런걸한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혹시그런생각있으신지?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김영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와서단체현황을파악했습니다. 그런데각단체간에서로의견이다르기때문에저희들이사실개입하기가어려운점이있습니다. 여기말을듣자면또저기에서반대하고그렇기때문에저희들은어떻든자율적으로합의를해서저희한테의견통일해서오면좋은데그게좀아쉽습니다. 그렇지만김영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최대한그런것은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래요. 그게여러가지로쉽지는않다고그러더라고요,쉽지는않고장애단체들이따로따로있다보니까우리집행부도나름대로힘들더라고요. 얘기들어보니까애로사항이많은데어쨌든그걸자꾸하나로규합을해서지원을해줘야지골고루편성이되고골고루혜택이가는데한쪽에좀치중되어있는게보기에너무안타깝고또한저도6대,7대,8대들어와서의원들하고도그런얘기가많이논의됐었습니다. 그런데그게잘안되더라고요. 그래도어쨌든집행부는그들을한데로규합해서예산편성을해서골고루지원받을수있게그런행사도진행할수있게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또결산서382쪽에보면과장님,이월액이좀되어있는데이부분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처음에예산은7억9,000만원정도예산을했다가다음연도에또이월된금액도있는데이월된금액이한8억1,000만원정도되는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세목적으로제가질의하기보다는.
어쨌든국ㆍ시비도저희세금으로내려온국ㆍ시비인데그연도에최대한나름대로기금을활용해서집행을해야지많다면많은금액이네요,한8억2,000만원정도가까이남아있으면. 내년도에이월한다고해서그게어디다른데가는건아니지만그래도그해에쓸수있게예산집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426쪽의자활기금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당초예산은11억원정도예산을책정했다가실제로수납된것은14억원정도됐는데왜이렇게되었는지이부분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공공이자수입이라든지기타수입이라든지이런걸통틀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요,그럼어쨌든이분들이출연금을갖다가사업을해서수익금을창출하는데당초에우리가예산편성을할때예산을책정할때너무적게잡아놓지않았나싶은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어쨌든내년도에도예산편성을하고,기금이라는것은그때그때마다다르게조성이되잖아요,그렇죠? 그래도어쨌든큰틀로보면사업을그들이하는것을예측을못하나요,저희가구에서?
그래요,어쨌든그분들이여러가지사업을구상해서사업을하게되면많이지원을해서나름대로그분들이할수있도록많이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저는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집행조서87쪽에보면신내주민복지센터가가칭인데이게계획변경으로해서미집행이됐는데이게계획이어떻게변경됐으며왜변경이됐는지설명해주십시오,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민들3분의2가찬성을,
동의를안해서?
그렇죠,아파트내에있는거니까. 그리고저는초선인데행정재경에있어서복지의행감서류를제가좀봤습니다,복지에대해서제가잘모르기때문에. 행감서류9쪽에보면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고있거든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고있는데거의다의료급여심의라는건굉장히중요하잖아요. 의료급여심의를받으시는분들한테는저는그분들의굉장히중요한일이라고생각하는데이위원회가전부서면으로,1년에한번만하고서면으로회의가다진행돼서한번보니까위원장이구청장님이시고나머지생활복지국장님,사회복지과장님,의약과장님하고한분이양○○소아과원장님이신데요,앞의네분은사실은구청에서늘계시기때문에같이모여서이분들협의,가뜩이나바쁘신구청장님이이분들모여서심의를한다는것도조금어렵다고생각이돼서이해는되지만이위원회는제가보니까3년을임기로하고연임할수있고그다음에일곱분을할수있는데여기는저희구청에계신분들네분을제외한위원은딱한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그위원도사실은지금잘못선임되신거예요. 왜냐하면’11년도인데3년인데연임할수있다고그랬으면이부분도저는위촉을잘못했다고생각합니다. 의료심의를받으시는분들은얼마나중요한일인데이렇게바쁘신분들이그냥서면으로심의해서한다는것은조금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적극적이지못한게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과장님,제가그분들을얘기하는게아니고심의위원을얘기하는거예요. 7조에보면위원장및부위원장각1명을포함한7명이에요. 그런데여기는위원장포함해서구청에계신분네분,위원한분인데그위원한분도이미위촉하는임기가훨씬지났다는거예요,2011년도에위촉을하셨으니까. 제가왜이런얘기를하냐하면심의받으시는분들한테는굉장히중요한일인데이렇게위원이재임하셨어도위촉일이다지났는데도불구하고그냥안일하게대처했다는걸얘기하는거거든요.
심의받으시는분들은얼마나이게중요한일입니까? 의료급여를심의받으시는분들한테는. 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그분들,365일을하셔야될그분들한테는굉장히중요한이위원회가위원회구성이잘못됐다는걸말씀드리는거거든요. 여기있습니다,7조. 그래서말씀드리는건데그환자분들을얘기하는게아니고위원회를얘기하는겁니다. 구청에계신분들이잘못들어왔다고얘기하는것아닙니다. 제가말씀드리는의도는지금위원도더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안하셨고그위원마저도이미위촉일이다지났어요. 지났는데도불구하고그냥놔두셨다는것은구청에서제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적극적이지않은안일한처사가아니었냐는얘기를말씀드리는겁니다. 환자가아니라,위원회.
그것뿐만이아니고그뒤로가면자활기관협의체라는것도있습니다. 거기도2016년부터이제까지회의한번도안했습니다. 그다음에장애인복지위원회,장애인복지위원회는2017년에한번하셨는데저는이위원회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가어제도말씀드렸지만위원회에서모든게결정나는거잖아요,그회의에대한. 그분들에대한심의아니면그분들의지원이런것도다결정나는,어떻게보면가장기본이되는위원회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많은일을하시면서도이렇게사소한것을간과하셔서정말그분들에게중요한결정을하는부분에있어서놓치셨다고저는생각하는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와서위원회를계속서면심의라든가이렇게해서지금형태를바꾸고있고요,또지금말씀하신위촉위원이잘못된것은제가한번다시챙겨봐서잘못된점이있으면시정토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네,이게기본이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말씀드렸고요,위원의수가많다,적다가중요한게아니고그분들이본인이하는심사가얼마나심사받는분들한테는중요한일인지그런것을주지시켜서하셨으면좋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및장애인복지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장신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어르신복지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어르신복지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89쪽부터93쪽까지,결산서의노인복지기금421쪽,436쪽부터437쪽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처음뵙는분들도많고,저는행정재경에있었기때문에복지에계신분들은처음뵙는것같습니다. 집행조서89쪽에보면노인복지향상의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집행잔액이굉장히많이남았거든요. 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홍순옥입니다. 오화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는국ㆍ시비매칭사업이어서30억,30억이렇게보조율이되어있는데정부에서내려올때일자리로예산이많이확정내시가돼서내려오는데저희구의재정상다구비를확보하지못해서매칭하고남은국ㆍ시비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오화근위원
저희가생각하기에는중랑구가열악한건알지만항상늘저희가구에들어오기전에민원인으로서어떠한문제가발생되면꼭예전에어렸을때부모님들이얘기하듯이돈없다는말로그냥다일축해버리셨던그런기억들이나는데요. 그렇게보조금이내려왔는데도구비를확보못해서이렇게큰금액이불용액이됐다는것은좀생각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물론중랑구전체를아울러서보면금액이작다면작고크다면클수있는부분인데특히나노인일자리에관한것이기때문에신경을쓰셔서아니면배분을잘하셔서구비에대한미확보로인해서이런큰금액을저희가쓸수있는데도불구하고못쓰는그런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확보를최대한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15%일자리를확대해서확보하려고지금편성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그밑에경로당냉ㆍ난방비및양곡비지원도보조사업이잖아요. 이것도보면예산액하고집행액의거의절반조금못되게6,400만원이잔액으로남았거든요. 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것말씀을드리면냉ㆍ난방비는저희가지금시ㆍ구비해서7030으로하고있는데특별지원이될때가있습니다,국비로해서10%가. 그래서10%특별지원이된금액만큼이절감돼서시비하고구비가남아있는상태입니다. 냉ㆍ난방비가다그렇게됐고요,양곡비도저희가구비100%로편성을하는데국가에서특별지원해서2개월이,연2회상ㆍ하반기로해서국비로지원된게있어서그만큼이남은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럼이6,400만원이다구비가남은겁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시ㆍ구비매칭되는건같이남아있는것이고양곡비같은경우에는구비가남아있습니다. 국비로매칭이돼서절감이되었기때문에.
오화근위원
국비로매칭이돼서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올해같이덥고겨울에는추워진다고하는데물론얼마나어떻게보조되는지예측하실그럴것은아니지만저희같은주부들이보기에는다아까운것같아요,이렇게남는다는자체가. 그런데어쩔수없이남는거라면더할말은없지만그래도좀더혹시빠진곳이없나아니면좀더해줄수있는방법이없나이런것들을모색하셔서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안남게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말씀주신대로그렇게그부분이남지않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90쪽에보시면실버카페설치운영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실버카페가몇개나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3개소설치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거기에하자있는카페는없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런부분들때문에저희가조금예산을편성해서보수라든지필요한부분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하자있는부분들이저는전문가가아니어서말씀을드리기는뭐하지만제가이제까지살아와서상식적으로얘기한다면여기보시면시설비요,시설비는집행액도있지만다음연도로사고이월시키셨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시설비가들어가는데시설하고그러면감리하고이래야되는것아닌가요? 이것하려면설계도하셨을테고설계하면감리도했을테고그런것들이애당초제대로되지않았기때문에얼마되지않았는데도하자가발생하고이런것아닌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파악해보니까그런부분보다예를들어서옹기종기카페같은경우는외부에있다보니까비가새는경우가있다고해서그부분보수해야될부분이얘기가돼서그렇게하려고하는데큰하자는사실은지금제가보고받은것은없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조금보완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럼이것설계하실때감리도받으셨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실버카페는큰공사가아니었는데1억정도,1억남짓들어서그런공사였는데감리부분은제가알고있기로는…….
오화근위원
그리고이게시설이온전하게다들어간게아니죠? 집행이1억3,000만원됐잖아요. 그리고시설비사고이월을2억8,800만원시키셨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해가안되는것은시설이안들어갔는데자산및물품취득비는거의다들어갔어요. 예산액이1억,6,500만원인데집행액이1억2,2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이월은4,300만원을시키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실버카페는3호점까지있어서순차적으로진행이됐었는데3호점인장미정원카페가순차적으로하다보니까조금늦어져서그래서그부분에대한시설비를이월시켰던상황이고자산및물품취득비라든지이런것은나머지2개카페부분들에대한것을한부분입니다.
오화근위원
지금실버카페가옹기종기실버카페,나무그늘실버카페,그다음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다음에장미정원카페가3호점으로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묵동의장미정원카페. 저는이상하게과마다얘기를드리는데제가행정재경에있기때문에수감서류를안볼수가없어서수감서류를보다보니까여기2,000만원미만공사에도보면그야말로거의다나눴어요. 합치면2,000만원이넘는공사도다나눴어요. 냉ㆍ난방비따로,전기따로,기초따로,나무그늘도냉ㆍ난방비따로,놀이터따로이렇게따로따로하다보니까이렇게따로따로하다보면오히려금액을나눠서수의계약같은것하기도쉽고좋겠지만전체적으로봤을때는일관성있는관리가되지않을수도있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말씀이전적으로맞다고저도동감하고있고요,앞으로공사를할때는분리발주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공사를철저히하기위해서는그런부분들을조금지양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본위원이이런얘기를하는것은이제까지이렇게해왔다면이런악습을다시생기지않게하기위함이고그것에대한대책또는어르신복지과에서노력이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특히나노인분들이가서계시는,어린이나노인이나중ㆍ장년층이나다마찬가지지만특히공사에관한것,나중에물이새거나지금말씀하셨듯이하자가있는그런것들을어르신들은뭐라고생각하시겠어요. 해드리고욕먹는일은하지말아야되잖아요. 우리가정성들여서하면그정성으로인해서정상적인시설들이될것이고그시설들에서어르신들이제대로즐기셨으면하는마음에서했는데과장님앞으로이거어떻게노력해주실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물론지금진행된것에대해서는하자가있는지그런부분들은환경개선공사를하면서하겠고요,이렇게큰공사라든지이런것있을때는말씀주신대로명심해서공사가제대로될수있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희이제시작이거든요. 내년도예산올라와서열심히하시는모습을보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아까서두에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의예산집행잔액이많이남아있는데과장님께서여러가지말씀을해주셨는데그래도어쨌든예산집행은해서잔액이이렇게많이남지않도록,또한이월되지않도록예산을편성해서적재적소에예산을쓰게끔해야지이게집행잔액이많이남았다고잘했다,잘못했다이런걸따지기전에어르신복지과의예산편성을했으면용도에맞게편성을해서사업을했었어야죠,그렇죠? 그런데이렇게많이집행잔액이남았다는것은국ㆍ시비보조사업이있어서또한국ㆍ시비가후반기에나와서잔액이많이남았다고하시는데그런것도어쨌든탄력있게예산을편성해서사업을했으면하는데혹시내년에도이런사업을비슷하게예산편성을해서국ㆍ시비가또가내시가후반기에내려올수도있습니다. 그럴때탄력있게예산편성을해서지역의어르신들이잘지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김영숙위원님께서말씀주신대로명심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90쪽에보면실버바리스타양성과정의주민참여예산을받아서왔는데예산편성내려온것다사용하긴했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양성과정에뭐를했습니까,이예산가지고? 사무관리비에보면1,925만원사업에다쓰셨는데무슨사무관리비를썼는지여기보면내역이잘안나와있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비고란에기재를해줬으면저희가질의안해도될텐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수강료하고바리스타양성을하는것이기때문에재료비하고소모품등이들어갔습니다. 그래서그비용으로대부분집행이됐고요,나머지는간담회할때한75만원정도를집행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러면여기주요내역에다간단하게표기를했으면저희가주민참여예산받아서어떻게집행을했는지질의를안해도되는부분인데나중에라도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실버카페가지금세군데운영하고있는데3호점묵동의카페는어르신들이나지역주민들이활용을많이해서처음에는좋았다고평이되어있는데다리만건너면인근구에거기도노원에서카페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공교롭게저희는조금비싸게받고노원에서운영하는카페는1,000원씩받았습니다. 저희도왜1,000원씩받았나알아보니거기서는구에서지원을해주는데우리묵동카페는구에서지원을안해줘서저렴하게받는데도불구하고어르신들이항의가참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혹시그내용을알고계신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말씀해주신노원쪽에는저렴하게했다는것을사실몰랐습니다. 저희가하는것은운영비를보조하고있는데운영비로하는것은재료비구입하는부분입니다. 그래서그렇게해서활용하고공공요금이라든지이런부분을납부하고있어서저희가한곳당1,5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노원구는얼마를지원해주고있는지그부분은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자료가지금없는데……. 김영숙위원입니다. 노원에서는구에서지원을해줘서저렴하게1,000원씩받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는많은지원을안해줘서제가알기로는몇천원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어르신들이몇백원더받는것까지도건의를해서그걸조정을하겠노라고했는데아직그얘기를과장님께서는못들으셨나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처음들었습니다.
김영숙위원
물론우리도예산때문에그렇게하기도하겠지만타구에바로다리만건너면노원에서그렇게판매를하고있는데우리구에서는어르신들일자리창출을위해서어르신들이카페를운영하고있는데그래도형평성에맞게비슷하게라도책정을했어야되는데내용을들여다보면어쨌든예산때문에그렇게됐습니다. 노원에서는구에서지원을해주는데우리구에서는그렇게까지지원을못해줘서사실은이분들이그렇게판매를했는데그런부분도내년도에는한번조사하셔서인근동하고비슷하게가격을책정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질의한다음에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하셨던부분인데요,경로당운영지원금이본예산에서도책정을했지만추경으로도6억4,700만원을받으셨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이렇게추경과본예산을많이받아놓으셨는데보니까경로당냉방비가10만원씩42개소가나갔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에난방비는1개소당150만원씩나가요,2017년예산편성에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나은하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난방비는최대한도가30만원까지줄수있게되어서그래서30만원을잡고5개월이었기때문에150만원씩잡아놓은사항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5개월분이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냉방비도몇개월분이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냉방비는7월,8월.
은하
나은하위원
2개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양곡비도보니까4만원씩2,250포가들어가있고2만원씩800포인데예산액은1억600만원이에요.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냉ㆍ난방비,양곡비포함해서6,400만원잔액이남았더라고요. 그래도예산을편성하셨을때는이런부분에어느정도소진이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 그게좀안타깝네요. 더군다나중랑구는이런부분들이많이열악하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좀더심사숙고하셔서’19년도예산편성하셨으면좋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구립경로당보수가환경개선비로특별교부에서3억원이나왔거든요. 이런부분은예산에편성이안되고그냥특별교부금으로받으신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물론폭염대비긴급지원금이야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그것도6,800만원받으셨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어쨌든이런부분편성부분심사숙고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실버카페도본예산이아니고특별교부세로하셨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설치할때.
은하
나은하위원
설치하실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우리고연령이너무나많으시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잘보살펴드리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우리노인어르신들의평온과안전을위해서고생많으신데우리위원님들힘찬격려의말씀부탁드리고,앞으로점차노인인구가증가되고있는가운데우리부서인어르신복지과에서창의력을발휘해서혁신적인정책을펴내는데대해서깊이감사드립니다. 2018년도에도수많은고생을하셨지만폭염과대비해서싸움을하셨지만내년도2019년도에도우리어르신들의안전과평온을위해서신경써줄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우리신하균위원님격려말씀까지해주셔서감사합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역시선배위원님은다르십니다. 식사들맛있게하셨죠? 집행조서92쪽보시면소규모경로복지관건립이라고되어있거든요. 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오화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경로복지관은구립신내경로복지관건립한사항을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완공이되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사고이월된이월금을다소진하셨다는얘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소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언제건립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금년4월27일날.
오화근위원
4월27일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소규모경로당이라는것은규모가작다는얘기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보면소규모라하더라도시설비는꽤많이들어간것같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복지관에는사실은예전에소규모노인복지센터라고는없고노인종합복지관이있었는데그게큰복지관이었지만지원이나설치나이런게힘들어서시에서소규모로해서500㎡만되면짓는걸지원해주는게있었습니다. 그래서다른것들은2,000㎡라든지종합복지관이된다면소규모는500㎡인데건립을하는건립비가상당히많이들어서이렇게예산을편성해서집행한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보면시설도다되고시설부대비도들어갔고감리비도다들어갔는데거기에따르는자산및물품취득같은것은안하셨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다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것은통계목이없이그러면어디로들어갔죠,통계목이? 사무관리비도63만원밖에안되는데. 보통다른것들을보면시설비가들어가면그시설을채우기위해서자산및물품취득비같은게필요하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본위원이보기에는여기에는소규모경로복지관이라고해서시설비,감리비,부대시설비까지다들어갔는데그게안보여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그게잘못됐다는게아니고그게안보여서여쭤보는겁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편성해서운영하고있는것이올해편성이되었습니다. 왜냐하면완공이올해됐기때문에그때건립중이어서올해금년에4,000만원편성해서하고완료가된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어쨌든소규모경로복지관이건립됐고이것은돼가는과정이었고,사고이월시켜서4월달에건립이돼서준공을하면서시설자산물품비가그쪽으로들어갔다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18년도에집행을다하셨다는얘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왜냐하면앞에도실버카페니이런것도보면통계목에감리비가들어간것도있고안들어간것도있고또설계는다되지도않았는데물품취득비는다쓴것도있고또이것처럼아예통계목이없는소규모복지관도있고해서저는행정재경을하기때문에복지를처음보다보니까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이상질의마칩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90쪽에경로당특화프로그램운영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보시면’17년예산이2억800만원하고또특별교부세2,800만원받았고또여기서5억4,000만원받아져있고확인해줘보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나은하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특화프로그램말씀하시는거죠?
은하
나은하위원
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특화프로그램은저희가시비100%로운영하고있는사업입니다. 그래서이것은시비가내려오면간주처리해서하고있는사항인데요.
은하
나은하위원
간주처리로들어가있어요? 특교로나온것같은데.
장신자위원장
개방형으로나온것아닌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특별교부세는개방형말씀하시는…….
은하
나은하위원
이프로그램이이렇게예산을많이받아서어떤식으로운영을하시는지궁금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특화프로그램이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특화프로그램은개방형경로당이라고해서경로당어르신뿐만아니고주민들,1ㆍ3세대가다소통할수있는프로그램을하는곳에지원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전액시비로하고있고요,거기1명인건비하고그다음에프로그램사업비가들어가는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렇게해서그런데예산이본예산받고또이렇게추가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추가로시비로내려온것을저희가간주잡아서해서5,400만원정도가집행된사항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경로당이보니까거의42개소같은데이쪽에전체프로그램운영을하시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은저희가122개소가운영이되고있는데특화프로그램은어느정도규모도있어야되고신청을해서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가특화프로그램으로26개사업을하고있고요,전체경로당으로하는프로그램도있고.
은하
나은하위원
전체경로당이몇개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22개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여기에서경로당냉ㆍ난방시설42개소는또어떤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냉ㆍ난방은구립경로당하고,
은하
나은하위원
구립만해당돼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구립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구립하고사립이어도독립해서되어있는경로당에는지원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사설경로당으로보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저는궁금했어요. 어떤프로그램으로해서이렇게지원을받고계신지궁금했고요,또한가지는노인환경개선비아까제가말씀드렸었는데환경개선비가특별교부세로받았는데여기에서보시면예산잡혀있는돈이4억7,000만원인데425만원씩40개소는어떤의미죠? 환경개선비에서지원금으로나간게있어요. 경로당환경개선비91쪽에,여기도특교로3억을받았어요. 받았는데도다시4억7,000만원이예산으로잡혀서,그런데여기에보시면사회복지시설관리에나머지는전부이월금으로넘어갔어요. 61억을받아서사회복지시설관리비가32억7,100만원집행됐고요,이월금이27억9,200만원인데이게2018년도에혹시쓰였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먼저경로당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저희가경로당이122개소있는데처음에편성한것은1억을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3억을특별교부세로받아서간주처리를해서사용을했는데요,사실은경로당이굉장히노후해서,
장신자위원장
과장님,지금나은하위원님께서질의한부분은처음에예산편성액보다많이늘어난것을질의한것같아요.
은하
나은하위원
처음질의특교부터말씀을해주시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그래서처음에편성은1억을했는데특교세가들어와서4억7,000만원이됐습니다,간주를받아서. 4억7,000만원에서저희가전수조사를해서필요한보수해야될경로당이많았기때문에했는데이월된것은특교세가늦게내려왔기때문에그래서금년에다집행을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2017년예산에보면425만원씩40개소가1억7,000만원이들어갔는데이게예산으로잡혀있었는데이게어떤부분이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억7,000만원이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예산안에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편성을할때저희가전수조사를해서필요한개소를잡았고편성하면서예상치로이렇게잡아서했던겁니다. 하나하나다40개소를못하고거의비슷하기때문에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이렇게잡아서역시환경개선비도2억1,600만원이라는돈이또이월금으로넘어갔잖아요? 이런부분이과연불용되지않고올한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다집행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집행이다끝났으면다행이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특별교부세가늦게내려와서.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도집행잔액은많이남네요,이런부분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낙찰차액이런부분이좀남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무튼이런부분물론특교로내려와서간주처리로됐지만예산편성에있어서좀더세심하게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여성가족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여성가족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94쪽부터100쪽까지,결산서의양성평등기금425쪽,444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예산액이1,130억예산을편성해서집행액은1,000억정도집행을하고이월액이많이이월됐네요? 111억정도이월되고집행잔액이13억남았는데,111억이월된것은국ㆍ공립어린이집확충이잘안돼서시설매입이안돼서이렇게이월된건가요,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이월이된것은2017년도에9월에서11월사이에보조금이너무늦게내려와서집행이도저히될수없는시기적으로그렇게내려온거라서명시이월시켜서또는사고이월이된금액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집행잔액이많이남았네요,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집행잔액이남는부분은저희과는어린이집241개하고그다음에육아종합센터,가정지원센터이렇게해서위탁하는시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의인건비들이주로남는데금액은좀크지만거의다0.7%,2%내로잔액이남은게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육아힐링센터조성사업에도2018년도로이월됐는데왜이월이되었는지그부분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이월에공동육아방조성이랑육아힐링센터조성이있는데9억이이것도작년도2017년10월이후에교부가되어서명시이월시켰다가올해사업을다해서현재양원숲에가면도서관그건물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양원숲속도서관그거였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김영숙위원
네,그럼올해예산집행다됐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수고하셨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집행조서95쪽에보시면출산장려사업이있거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집행잔액이1억9,000만원남았는데이게지금저출산때문에출생자가감소해서생긴차액이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출산장려책으로둘째아이이상낳을때출산장려금을주는건데요,서울시전체에서는그래도저희가출산율이높은편입니다. 그런데도상당히출산율이저하되고있어서둘째아이상주는건데계속해서아이들이늘어나지않으면서잔액이발생하게된것입니다.
오화근위원
이게사회적으로이슈도되고문제도되고하는저출산에대한문제가저출산과또이런문제들로인해서사회적으로도큰문제지만저희중랑구가그래도서울시에서는출산율이낮은편이아니라고하지만여기에계신분들도많겠지만워킹맘들이출산을한이후에도또문제가되잖아요? 과장님은출산을장려하기위해서계획하신그런사업같은게있으신가요,여성가족과에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서는사실출산장려책을우리구만특별히할수있는사항은없습니다. 그래서올해에도국가에서양육수당이라고해서만5세,71개월까지10만원씩주는그게올해나라에서전체적으로하는것이고요,그다음에출산장려책으로지금이것처럼둘째아이이상50만원,100만원,200만원,그러니까둘째아는50만원,셋째아는100만원,넷째아이상은200만원씩주고있는데사실한구에서출산장려대책을따로하기는쉽지는않고요,작년에우리가예산을6,000만원편성해서출산용품을저희구에서지급한바있고요,올해는그걸전체적으로서울시에서주고있어서,
오화근위원
서울시에서하고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그정도로출산장려책은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저희세대에는둘만낳아잘기르자,딸아들구별말고하나만낳아잘기르자이런구호를하면서까지산아제한을했던게불과얼마전인데이렇게저출산이돼서이게저희만의문제가아니고세계적으로도문제가되고그것은아마여성분들이일하시는것에도큰문제가되고있다고도생각합니다. 지금도잘하고계시고어쨌든우리구만특별히할수있는게아니고나라에서정책적으로하시는일이기때문에그렇다하더라도우리구청내에서도일하시는워킹맘들에대한육아휴직같은것이라든지출산에대한인식들이바뀌었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여자분이니까피부로다아실것같은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사실은저는출산이두자녀할때낳아서굉장히어렵게여기까지왔는데워킹맘들이그때는적어서그렇고지금은대부분워킹맘이훨씬많은데요,아무래도여자가많이희생해야만아이들을키울수있는구조는맞습니다. 그래서저희도이번에아이돌봄사업에조금더예산을서울시에서한3억이상더잡으려고하고요,또전체적으로우리구가따로하지는않지만함께하는돌봄센터를계획하고있고요,출산정책이제개인적인바람은지금출산을안하는게아니라일단결혼이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일자리정책이먼저우선돼서결혼을해야만아이를낳는데지금결혼이사실굉장히문제고요,또인식자체가바뀌어야될것같습니다. 아이를둘씩낳아야겠다는인식인데그인식은하여튼저개인적으로혼자가능한건아니지만나라에서많이고민해야될부분이고저희구에서도또다른방법이있는지노력해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래도출산장려금이저희구자립도에비하면다른구에비해서는많이나오는편이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1억9,000만원이남아서좀감소하려니까위원님들께서감소하지말고더주는게어떠냐고그래서저희가통계를뽑아봤는데요,저희가상위는아니지만한60∼70%대정도로그렇습니다. 아직은저희구에서조금더높이기에는조금무리는있는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죠,어찌됐든과장님도여자분이시고여성가족과를맡고계시기때문에멀리보다주변에있는식구들을잘챙겨주셨으면좋겠고요,그부분은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보육서비스향상에보시면이것도다음연도로이월된게111억5,600만원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어디?
오화근위원
96쪽.
장신자위원장
96쪽에사고이월된것말하나봐요.
오화근위원
네,사고이월된거요.
장신자위원장
보육서비스.
오화근위원
네,이게국ㆍ공립어린이집때문에이월금이이렇게많은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인건비와시설비모두합쳐서그렇고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
오화근위원
국ㆍ공립어린이집.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올해이거다하셨다고하셨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전체적으로보면다음연도이월액이맞는데요,불용으로따져보면6,874만6,000원운영비보조가되어있고요,이런부분은보육교사가저희가1,500명가까이됩니다. 그래서국ㆍ공립은호봉제이고민간은호봉제가아니고최저임금제다보니까호봉제가관두고최저임금1호봉이오면조금그차액이날수도있어서인건비는대체적으로조금남을수밖에없고요,금액은6,800만원이지만보면이게0.7%에해당되는금액입니다. 워낙저희인건비가금액이크다보니까그래서금액자체는커보이지만실은그렇게잔액이많이남은건아닙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96쪽보시면영ㆍ유아보육료지원에서예산안을보면337억7,800만원에서집행이337억7,700만원인데여기에서전용하고변경해서또예산이들어와있더라고요. 1억6,600만원이변경이고전용은7,900만원이들어와있어요. 그래서어쨌든예산을준비하실때는전용,변경으로될경우에이런경우는오히려추경때확보했어야되지않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가능하면전용을안하는게맞긴한데요,이부분이국ㆍ시비가같이되어있는부분이라서사실전용은같은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에서그다음에영ㆍ유아보육료지원으로쉽게말씀드리면가정에서키우는아이들의예산이잡혀있던것을어린이집을중간에많이가게돼서그부분을전용한부분입니다. 그래서가능하면전용이없는게맞는데처음에예산을잡을때가내시에의해서국ㆍ시비퍼센티지로하다보니까그런부분은같은목이죠. 그래서단위사업간의예산전용은허용을하고있고그래서변경내시가늦게내려오기때문에내려오고추경이후에할수는없어서변경이그렇게된것입니다. 추경전에오면저희가추경으로하고변경내시가늦게내려와서,
은하
나은하위원
이런경우에잘못편성하면보육료가더많이들어갈수가있잖아요? 모자랄수가있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모자랄때이렇게변경을하는데요,추경전에오면저희가추경으로하는데추경이후에변경가내시가내려온부분이라서부득이전용이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어쨌든가능한한예산편성하실때,여성가족과쪽은보니까금액이워낙단위가크기때문에,저는행정재경만맡다가와서보니까굉장히금액들이커요. 그래서이런부분이예산이정말중요하구나그래서지금한번말씀드려본거예요. 그다음쪽보시면국ㆍ공립어린이집확충에서여기서도보시면118억2,900만원예산이잡혔지만18억1,800만원을집행하셨어요. 그런데여기에서사고이월이63억원으로잡혀있고명시이월이36억원이더라고요. 그러면합산99억원이라는돈이지금이것은어떻게되나요? 불용되나요아니면’18년도에다계획대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하신것처럼가능하면전용,명시이월,사고이월이런것들이없어야되는데요,저희가국ㆍ공립확충인경우에는서울시에서신청을하면확충심의위에서심의가결정된후에돈을주는데대부분이렇게늦게확충돼서10월,11월에내려오면저희가예산편성해서그것을하기가쉽지않습니다,공사를해야되기때문에. 그래서이런부분은어쩔수없이명시이월로할수밖에없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명시이월은36억원이지만사고이월은63억원이이게너무늦게잡혀서그냥넘어갈수밖에없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것은위원님들께서,
은하
나은하위원
참의미가없네요,너무안타깝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그다음해에쓰는거죠,사고이월이니까,2017년도에사고이월이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2017년도사고이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2017년도것하는거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을잘편성하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그다음에보시면육아힐링센터조성에서육아특성화도서관조성에보면9억원이특교로내려왔더라고요,2017년11월6일. 이렇게늦게내려온돈은어떻게해야돼요? 이렇게늦게내려오면뭔사업을어떻게하라고이렇게늦게주는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저희구입장에서는늦게라도받아서주관과에서그러다보니까일은하기참어렵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볼때는시설비로거의들어가는것같은데,맞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갑자기시설이어떻게나옵니까? 사전조사다해야되고전수조사해서해야되는데,이게자그마치9억원인데이것도사고이월이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썼습니다. 작년에양원숲에있는도서관이이예산이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예산이9억원이에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또특교로3억원이있던데그건공동육아방조성이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것도다썼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공동육아방도완료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부분도2017년11월13일날내려왔던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어쨌든그렇게썼으면다행이고요,아무튼어린아이들을위해서열심히뒤에서뒷받침해드리는데좀더세심하게잘보살펴서중랑구의교육이어린아이부터,새싹부터잘자랄수있도록많은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출산장려정책에대해서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여기보면출생자감소로인한출산축하금집행잔액이1억9,050만원많이남았는데이부분에대해잠깐말씀드릴게요. 제가여성가족과의자료를받았는데25개구출산장려축하금지원현황을보니까다른구못지않게저희출산장려축하금도입시기가2009년에도입이됐고다른영등포구같은경우는2008년에도입이됐습니다. 그런데보면요즘에젊은층이저희윗세대도보면첫째아이만낳고둘째는거의,정말낳고싶으면둘째까지낳으시는분봤고저희윗세대도거의하나만낳으시는분도많더라고요. 그런데요즘에출산장려현황하고안맞게저희는첫째에대한축하장려금이없어요. 이부분에대해서도시정을해야될것같고,출산율도보면중랑구가2017년에는906명을낳았고2018년1월부터9월까지는1,894명을낳았습니다,영등포는2018년에2,100명을낳았고요. 이렇게출생아가나오는수에비해서첫째에대한출산장려금이지급이안되는부분에대해서여기불용처리되는부분도금액이큰데장려정책을시정해야된다고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가이것찾아보면서한4개구정도가20만원정도해서첫째아한테주는게있더라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여러구에서둘째아부터대부분주고있어요. 그래서저희도보니까4개구가있어서첫째아에대한부분을고민해봐야되겠다는생각을했고요,그부분이고쳐지려면조례가바뀌어야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한번다음번에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검토해주셔서,왜그러냐면요즘에는첫째아이를낳고키우시는분들이너무많아요. 그리고첫째를장려하려면그런부분에서부터지향해야될것같아요. 지금아동수당이만5세까지10만원이나온다고해도사실은젊은층은약간콧방귀뀌는분들도계세요. ‘10만원때문에내가애를낳아?’이렇게말씀하시는분도꽤많으시거든요. 이것도작으면작고많으면많은돈이지만일단은좋은정책이지만첫째에대한출산장려금에대한것은시대에맞춰서지원을해줘야되지않나,그래서본위원은그런부분에대해서조례를정정해야될것같습니다. 과장님한번생각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첫째를얼마줄것인지는살짝고민을해봤고요,그부분에대해서계속줘야되니까저희예산이얼마나투입되는지그런것들을심도있게검토해서적극적으로가능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를하셨는데국비나시비나내려올때우리가시에다건의를해서그것을사용할수있게내려와야지임박해서10월,11월이렇게내려오면명시이월돼서그다음해에도쓸수있지만어쨌든위원들이감사할때아니면결산할때‘왜이렇게잔액이남았습니까?’라고하면국비나시비나특별교부세가늦게내려와서사업을못해서명시이월시켰다고이렇게과장님들께서얘기를하시거든요. 그런것은어떻게시에다건의해서우리가사업을계획할때나름대로시에다미리어쨌든올릴것아닙니까? 올리면왜이렇게늦게내려오는지그것도건의해서일찍내려오게안되나요? 국장님얘기한번해봐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공모를합니다. 분기별로하면마지막4분기,그러니까3분기에보통심사를한것이늦게4분기에자금배정이되다보니까그런사례가발생되고있고요. 사실은시에서이런것도있습니다. 보면예산집행이불용으로예상될것같은사업을그냥마지막에신청받아서내려주다보니까불가피하게이런일들이발생되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저희들도시에다건의를해서상반기에내려줄수있도록건의를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사업을하다보면본의아니게연초에사업을올려서국비․시비를받을수도있고예측돼서내려오는예산도있지만국장님께서예산이불용되니까그것을공모사업을해서각구에필요한예산을가져가서쓰라는용도로내려오는데물론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겠지요. 그런데보통보면우리가예산을가져오면늦게예산을받아서다음연도로이월을하니까위원들이궁금하니까‘왜이렇게집행이많이남았습니까?’라고자꾸똑같은질문을하고똑같은답변을합니다. 본위원이느낀것은국장님이잠깐언급을하셨지만그렇게한번,왜냐하면부득이하게우리가사업을해야할것이있잖아요? 그런것도늦게예산이내려와서이게불용처리돼서다음연도로이월되고이런것이있는데또예를들어서어저께도다른과부서에서도얘기했지만옥상녹화사업이라든가이런것은참여예산을받든지시에서공모사업을해서받아와서불용처리돼서그다음해에사용이집행된것도있지만그런것은이해가갑니다. 그렇지만여성가족과같은경우에는특히더우리가예산을편성해서미리국비나시비를받아서사업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꼭늦게4분기정도,하반기정도에예산이편성돼서늦게내려오니까저희도예산심의하기도그렇고집행부도내년도예산에또책정을해야되니까그런부분도,예산책정돼있는돈에그돈까지포함해서사업계획을하려니까머리가아플것같아요. 그부분은국장님잘챙기셔서상반기에될수있으면내려오는방향으로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을제가한번봤어요. 그랬더니진짜로하반기에다,이렇게특별교부금이내려오는것도사실감사한일이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중랑구에이렇게내려주신것도감사한데그게진짜그야말로선배님말씀대로너무늦게오다보니까지금계속저희가궁금한것은많은돈이남으니까여쭤봐요. 그러면똑같은대답이에요. 늦게왔기때문에이월금으로넘어갔다고말씀을하시는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제가한가지만조금덧붙일게요. 저희시에다가‘늦게주지마라’그러기는조금사실,건의는해보겠지만저희가다른것하고다르고저희는시설을해야되잖아요. 그러니까다른것은11월에와도웬만한것을할수가있어요. 그런데저희는주로건물을짓거나리모델링을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사실어쩔수가없는데4분기에주지말라그러면너희구에안줄게그럴수도있어서그것은조금저희입장에서도,
은하
나은하위원
특교는구청장님께서시에다주문을하시는것아니에요? 그런부분참고만해주시라고말씀하신것같은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저희도빨리받으면정말일하기가쉬운데,
은하
나은하위원
2017년9월이후에내려온게20건이넘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에11월이후에내려온것이13건이에요. 그래서안타깝긴해요. 그래도감사하지만좀안타깝다,그래서이월되는부분자꾸만궁금해지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이해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질문하기도이제는너무딱할정도로여쭤봐야돼요. 그래서그런부분참고하셔서저희가주면무조건받아야되지만구청장님께한번만부탁드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청소행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06쪽부터109쪽까지,결산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419쪽,433쪽과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418쪽,432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가전년도이월한금액도있네요? 전년도이월한금액이있는데사고이월도있고집행잔액도이렇게남아있는데그부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왜이렇게집행잔액도남았고사고이월을시켰는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로중간집하장환경개선사업에서2억1,379만원이사고이월됐었고RFID종량기기기구입비가3,917만원해서총2억5,295만원이2018년으로사고이월이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미화원사무실유지보수도들어가있겠네요,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억1,377만원중에컨테이너구매하고화장실증축,세차장지붕설치,샤워장보수등중간집하장환경개선사업에들어가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난연도에이월을해서예산집행을했는데도불구하고연집행잔액이많지는않지만그래도한11억7,0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남아있는데그부분은지금과장님께서언급했던부분때문에집행잔액이남았다그렇게얘기하시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사고이월금은전체금년에집행을했고요,전년도에남은잔액은다른여러가지사유로인해서남은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거기보면예를들어서생활폐기물처리및환경미화원관리부분에도다음연도로이월되어있고집행잔액도남아있고요,그리고쓰레기무단투기근절부분에도보면공공운영비에서집행잔액이1,177만2,000원돈남아있고어쨌든여러가지이런큰틀로보면집행잔액이11억원정도꽤예산이남아있는데여러가지세부적으로들어가면조금조금씩집행잔액이남아있어서많이남아있다고보이는데제가지금언급했던그런부분들이모여져서집행잔액이많이남은것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생활폐기물처리및환경미화원관리부분에이렇게많이남아있는이유는왜이렇게집행잔액이남아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미화원인건비가많이남은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인건비는왜이렇게다지불안하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환경미화원인건비는서울시노조하고단체협약을해서매년그협약결과에의해서편성을하게되어있거든요. 예산기준에맞춰서편성을하다보니까실제로지출하다보니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미화원분들인건비같은것은책정되어있어서지불하는게아니고그때그때마다서울시에준해서예산이해마다다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단체협약의결과에의해서편성을합니다.
김영숙위원
결과에의해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해마다인건비가다르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해마다조금씩달라질수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이게남은잔액이다? 그다음에환경미화원휴게실및중간집하장관리부분의예산이다음연도로이월돼있는데이월된이유는왜이월됐습니까? 2억1,000만원정도이월됐는데올해연도에이거예산을썼나요? 아니면아직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건다집행을했습니다. 공사를좀늦게시작하다보니까계약업체선정에도좀문제가있었고요,겨울철공사가힘들어서금년초에공사를완료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위치가어디쯤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면목5동중간집하장입니다.
김영숙위원
면목5동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그밑에무단투기근절에보면공공운영비에서안내우편요금에대해서1,177만원정도집행잔액이남았는데왜이렇게집행잔액이남아있는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2017년부터무단투기단속을시작했습니다. 그래서무단투기단속건수가계속증가하다보니까과태료우편요금을추가로편성을했었거든요. 그랬는데실제적으로사전납부제도라는게있어서사전납부하시는분들이많아졌고요,단속반단속원들한테휴대폰요금을연초에는매달얼마씩지급을했었는데단속반들휴대폰을사서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단속반에매월지출하는휴대폰요금이절감이됐고요,그다음에스마트경고판유지비등에서도수선비가들어가는데가로등전주를많이이용하다보니까수선비가많이절감된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108쪽에보면우리중랑구공동주택에RFID식음식물처리기가안된아파트들도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20개소정도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대략보면중랑구에세대수가많이살고있는몇개아파트가있을텐데작년도에도제가그것을건의해서청소과에서아파트의동대표들회의할때건의를해서RFID식음식물처리기기를설치하라고했는데혹시어떻게됐습니까? 작년도에비해서올해는더RFID식음식물처리기를설치한곳이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계속독려를하고있는데대단지아파트중에는우디안아파트하고면목도시개발아파트,중화한신아파트가있는데중화한신아파트는협의가돼서조만간에설치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금년에최종설치한대수는27대를설치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올해는27대설치했다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디에설치를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중화2동미영리치타운에2대했고묵1동금호어울림아파트에4대,묵1동신안1차아파트에5대,신내1동신내우디안3단지아파트에1대,신내성원아파트에15대그렇게진행을했고요,지금진행추진중인데도몇군데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작년도에제가알기로중화동한신아파트는동대표회의에서결정이돼서RFID식으로기기를설치한다고했는데그러면아직도설치를안했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이제최종설치하는것으로합의는됐는데쓰레기설치장을정비한다고들었습니다. 정비가되면바로설치를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중랑구에세대수많은단지구성돼있는아파트가아마중화동한신아파트가제일크다고봅니다. 신내동이나다른동은여러아파트가모여서단지가구성되어있는것처럼보이는데사실은따로따로되어있습니다. 지금RFID식음식물처리기가설치가돼야하는데도불구하고,제지역이지만한신아파트는세대수가1,544세대면큽니다. 그런데를빨리설치했어야되는데그부분이아직도잘안됐고어쨌든동대표들의회의결과하기로했으니까올해안에는설치할것으로보이는데올해안에설치되겠죠? 혹시안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여건만조성이되면지금공사를하는걸로저는보고를받았는데그것만협의되면바로설치는할수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래요. 저도집에돌아가면가정주부이지만우리중랑구에서나오는여러가지음식물이라든지폐기물이라든지이런것을타구에다갖다버리기도하고비용을내서처리하고있잖아요,그렇죠? 그런것도일단은우리스스로각가정에서그런걸줄여야되거든요. 쓰레기나오는것음식물이라든지재활용폐기물이라든지이런것이안나오게최소한으로줄여서살아야되는데그런부분도주민들이나름대로그렇게생활해야되겠지만우리구에서도이런사업이괜찮고여러가지로음식물이라든지이런게절감이되고절약이되고하면빨리그것을설득하셔서그분들회의하는데가서아파트나공동주택되어있는곳을가서빠른시일내에설치하게끔해야되는데사실이것도어떻게보면늦었습니다. RFID식이것방침나온게언제몇년도부터시도가됐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014년에시범적으로설치한것으로,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 4년이흘렀잖아요,그렇죠? 빨리했었어야죠. 제가알기로는아마청소과과장님오시기전에전의과장님들은음식물처리기때문에안받아줘서아주혼난적도몇번있을거라고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런걸대비해서우리도절약을해야되는데어쨌든지금도늦지않았으니까공동주택에해주시고또나름대로하고계시겠지만지난번에도보니까재활용통들있잖아요? 분리하는그런통들도연립이나다세대같은데에서신청하면설치를해준다고그때직원들이얘기를해서동에서도홍보가자치위원회의때그런얘기가나와서세대수가10세대이상되는그런세대에서신청하면우선해준다고했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지금동에서접수를받고,
김영숙위원
혹시그것은다규합이됐나요? 신청들이완료가됐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직마무리는안됐고요,동에서접수되는대로최대한빨리금년예산을집행해야되기때문에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춥기전에해야죠,과장님.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추우면용역을주든누가하든추우면일하기가참쉽지않습니다. 춥기전에그것을얼른일을하시길바라고RFID식음식물처리기기를공동주택만하고있는데세대수가어느정도되는데는그설치를해도어떨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그것도내년에일부예산을반영해놨는데일반단독주택지역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왜냐하면단독도그렇게하면음식물이많이절약되리라고봅니다. 주택가도분리수거함신청해서하듯이그것도한번신청을받아보면세대가원하는데는그렇게하면그것도괜찮을거라고보입니다,음식물줄이는사업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화근위원입니다. 처음뵙는분들인것같아요. 제가행정재경에있으면서초선이기때문에처음뵙겠습니다. 저는청소과에관심이많은데제가행정재경으로갔습니다. 관심도많고그동안에제가2012년부터쓰레기에대한민원도많이제기했고그동안에여러가지음식물쓰레기라든지일반쓰레기에대해서구청하고민원인관계에있었기때문에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면목동에음식물중간집하장있는것아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어떻게생각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운영이1970년대부터운영해오던걸로알고있는데음식물처리장이있어서주민들의민원도많고그래서나름대로정비를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음식물처리장은장기적으로는직송을검토하고있고요,내부적으로는환경정비를추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말씀처럼’70년대부터중랑천둑에연탄재갖다버리면서쓰레기모아놨던그게집하장이되어버렸습니다. 면목동주민들은자그마치수십년을그쓰레기와같이살았습니다. 그리고중간집하장을어마어마하게반대했습니다. 시설투자하지말라고,낭비라고,직송해달라고. 그랬는데도불구하고거기다가시설투자해서중간집하장지었습니다. 그중간집하장이구땅이죠? 시하고구땅하고다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국유지도,시유지,구유지같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점유하고있는건용역회사들이점유하고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부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게아마2010년도계약서를보게되면용역계약서제8조에보면‘음식물폐기물수송업무를수행함에있어음식물폐기물수송관련인력및장비ㆍ차량ㆍ적재함을작업에지장없도록충분히확보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이게몇번의계약이완료되면서재계약을하면서2016년도에는어떻게변했냐면‘발주기관이요구하는별도의청소인력장비및차고지등을확보해야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왜이걸읽어드리냐면지금아파트는직송하고계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주택은계획이어떻게되시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주택은전반적으로직송을검토하고있고요,지금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 12월쯤에는용역결과가나올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용역결과가나오면궁극적으로는일반주택도직송하시겠다는얘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100%직송을추진하려고,
오화근위원
그러면중간집하장이필요가없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래도중간집하장은유사시를대비해서일부시설은유지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늘말씀하시는게그거였어요,‘유사시’. 그런데거기유사시에안전하지못해요. 물넘치면거기뚝방길이거든요. 뚝방길에다가그런시설을한다는자체가저희는잘못된거라고봅니다. 거기물넘치면거기는안넘칠까요? 그러면그게중랑천에어떤영향을미칠까요? 유사시라고해서,저희도인정합니다. 유사시면정말자주하는건아니잖아요. 어떤일이,아주위급한상황이벌어졌을때얘기죠,그렇죠? 그런데도불구하고유사시에필요하다고하면서50억원이넘는세금을들여서거기다시설을투자하셨어요. 여기계신분들다들그때뭐라고하셨냐면,안계셨던분도있겠지만냄새를90%이상제거해주신다고하셨어요. ‘그것냄새제거못합니다.’아무리얘기했어요. 동작구에있는보라매공원실례도본회의장에서틀었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구청장님의뜻은아주강력하셨습니다. 제거해주신다고,시설투자하겠다고. 자그마치민원인들이수없이,그동안수없이이,이게민원횟수입니다. 저희들이주민공청회도했습니다. 별것다했습니다. 그런데도완강하게거기다시설투자하셨는데지금과장님말씀대로12월달에용역나와서일반주택까지직송하게되면그세금낭비는어떻게하실거예요? 유사시라하면그렇게시설이투자돼서는안된다고보는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직송이완전히추진이된다고보면음식물집하장은사실상거의필요가없게되겠지만나머지차량주차나명절같은때에는,
오화근위원
아니죠,과장님. 차량주차는거기다하면안돼요. 용역회사차고에다해야지. 용역회사가별도로마련해야된다,제가아까계약서읽어드렸잖아요. 용역회사가별도로마련해야되는것이지용역회사가거기를점유한다는건있을수없는일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데용역회사차량도있지만저희차량도한40여대가있습니다. 그리고명절때같은경우는재활용품을우리선별센터에서다수용을못합니다. 평상시에는요즘에한40t정도나오는데명절때같으면80t에서120t정도나오기때문에이번추석명절같은경우도,
오화근위원
과장님,말씀중에죄송한데요,그러면직송되고유사시에쓰고명절에만쓰는,그렇게만집하장쓰실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선별센터시설이부족하기때문에연탄재나다른잔재물은그쪽에일부적치를해야될형편에있습니다. 그것까지는좀,
오화근위원
다른데는다없애는데왜면목동주민만수십년이넘도록그거를다감내해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장기적으로검토를해야될부분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지금음식물RFID방식을아파트는거의다하고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거소독제대로되고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확인한바로는어느정도되고있는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의회에서수차례질타를받았는데그런데제가현장은아직확인못해봤습니다. 조만간에확인해보고그결과는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현장나가셔도소용없어요. 이제까지안했거든요. 과장님나가신다면하겠죠. 평상시가문제인거예요. 그리고지금의이걸가지고는소독을할수가없어요. 제가지난번에도과장님따로만나서말씀드렸지만이걸소독하려면음식물수거차량을소독차가따라다녀야돼요. 지금소독차몇대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소독차지금5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저희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계약서상에는그렇게안돼있는데도불구하고소독차저희가제공했잖아요. 그것아파트에서1,500원씩낼때200원씩구청에서가지고계시다가그거200원어디다쓰냐고그러니까소독하는데썼다고해서소독해본적이없다고그러니까구입한게청소차량입니다. 그렇게해서용역회사한테다주잖아요. 그런데도소독비따로주면서소독비가1년에한4억원정도나가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소독을제대로안해준다그러면어떻게생각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것은분명히저희가현장을확인하고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은현장조치만중요한게아니고요,과장님,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건과장님을질타하기위해서도아니고용역회사를질타하기위해서도아닙니다. 문제는그렇게됐을때과장님은그들을지도계몽하면서그렇지못하게할방도를세우셔야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나름대로어떻게하면이사람들을완전하게관리할수있을까를생각하셔야됩니다. 수위아저씨사인받아오세요? 본인이사인해도아무도몰라요. 그렇다고해서그수십개아파트단지를과장님이다돌아보시진못할것아닙니까? 그러면어떻게하면이분들에게정말소독을할수있을까,4억이라는돈을줘가면서도소독을안했다고아파트주민들이얘기하는,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렸지만여기계신분들은말씀안드렸기때문에말씀드리는데요,제가20개아파트용마,중랑,우리무작위차출해서다전화해봤습니다. 그중에몇군데안돼요. 그것도본인들이해달라는아파트해준곳도있고심지어어떤아파트는‘위원님제발저희아파트이름은얘기하지말아주세요.대신소독좀해달라고얘기해주세요.’이렇게하는데도있어요,과장님. 환경미화원휴게실및중간집하장때문에제가이야기가길어졌는데요,107쪽에쓰레기무단투기근절이있습니다. 예산액이5억2,600만원,그다음에집행액이4억7,300만원,집행잔액이5,300만원있죠,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쓰레기무단투기가매년줄어들고있습니까,늘어나고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쓰레기무단투기는계속증가를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여러가지사유가있겠지만단독세대나그런세대가늘어나서그런것아닌가판단을하고있는데요,저희가무단투기단속원들22명을최대한운영해서최대한빠른시일내에우리중랑이깨끗해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쓰레기무단투기단속하시는분들인건비보면다른것은12월로계산하면서그분들인건비는왜10월로계산하셨죠? 10개월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017년도에무단투기단속을실시했습니다. 3월달에하다보니까10개월이된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3월달에해서10개월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다음에는12개월로하시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분들계약은몇년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년계약입니다.
오화근위원
1년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럼1년마다계약하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년계약이고한5년까지는연장이가능합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12월달에다시재모집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평가를해서근무하기부적절하신분들은탈락을시키고재계약을5년까지는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한번계약하면5년까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5년까지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분들선출하실때기존에계신분들도있지만새로선출하시는분조건안에혹시유경험자라고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년이상경험자라고조건에있습니다.
오화근위원
1년이상경험자요? 1년이상경험자가음식물저기했을때1년이상경험자를얘기하는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관련업무에종사하던분들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1년이상근무했던경력있는분들은가능한걸로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게굉장히어려운것같아요. 제가여러기간제분들을보면모집한다고하면서경험을따지시더라고요. 그런것은선별하실때지양해주셨으면합니다. 왜냐하면많이참여할수있도록유도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과장님이RFID방식추진사항이라고저한테뽑아준자료가있는데요,이RFID방식기계가설치된게2015년입니다. 그때700대한다고해서저희가그것도굉장히반대했던사람중의하나인데요,과장님,2015년부터지금2018년인데요,설치가안된게몇대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총672대가설치가되어있고요,총구매는690대했었습니다. 그래서미설치된대수가18대입니다.
오화근위원
18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기계를2015년도에사뒀다가2018년이돼도설치를못한게18대가있는데그기계는온전할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18대는저희가가지고있는게아니고업체에계약만해놓은상태입니다.
오화근위원
돈은다줬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돈은지불한걸로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2015년에. 2015년에돈은다지불됐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일부구매를해서설치한대수가있고미설치한대수가있기때문에,
오화근위원
과장님개인이시라면기계를2015년에사놓고2018년까지안쓰고돈은먼저줬어요. 이게가능한일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게현장여건이안맞다보니까이렇게된것같은데요,최대한빠른시일내에시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부터먼저설치를하는방향으로잡겠습니다.
오화근위원
2015년에사놓은기계를2018년이돼도설치를안하고돈은2015년에이미완불을했어요. 그런데그기계는거기그회사에있다하더라도이게기계연한이얼마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보통한5년으로보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5년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2015년에설치한기계들은거의조금있으면연한이다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기계가오는게아니고요.
오화근위원
네,알아요. 거기다가돈은줘놨으니까그회사야신경안쓰고있겠죠,달라고할때만들어서주면되니까. 제얘기는그5년동안또새로운기계들이나온다는거죠.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는2015년에돈을줘서2018년에도그기계를써야된다는것. 업그레이드되지못한그기계를써야된다는것.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다시설치할때는업그레이드가됐으면일부비용을추가로지급하고설치를하는걸로추진을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이것은효율적이지않잖아요. 어찌됐든잘못된일이지않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일부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108쪽보시면청소장비및공중화장실관리의차량관리보시면자산및물품취득비를8억8,500만원,집행을8억8,000만원하셨거든요. 청소차구입이라그러는데이건어떤차를구입하신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게음식물수집운반차량이고요.
오화근위원
몇톤짜리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음식물수집운반차7.5t짜리4대입니다.
오화근위원
7.5t차4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건구입하신이유가따로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청소차량이2017년도면음식물직송때문에처음추진하면서새로구입한차량입니다.
오화근위원
직송때문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2017년에직송을처음추진했거든요. 그때직송하면서수송차량을처음구입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음식물분리수거감량에있어서1억9,000만원전용하신것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4대중에2대가예산이좀부족해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민간위탁처리지원에서차량관리로전용해서2대분을여기서구입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까도제가계약서를왜읽어드렸냐하면모든조건을갖춘회사에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때과장님이저한테뭐라고그러셨냐하면‘모든조건을갖추면비싸집니다.’그렇게하셨거든요. 그건그렇지않아요. 제가그냥그때는과장님말씀만듣고말았는데계약서상에이미나와있습니다,계약서상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무상으로임대해준법적근거는있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
오화근위원
네,시행령에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무상대부하는근거내용이있고요.
오화근위원
시행령에보면‘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업무위탁을받은자가그물품을해당위탁업무에직접사용하려고하는경우’이거란얘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계약서상에는여러가지다갖춰서하게끔되어있지않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런내용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저는꼭용마,중랑,우리보다더넓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조건에맞는,아니면이계약서에맞는그런업체들과의계약이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분들이잘못하고잘하고를떠나서이계약서상에있는그조건대로용역회사들은자격을갖추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자그마치재활용선별센터유지관리가거의한1년에4억하고거기또인력비하고이렇게들어가지않습니까,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거기도많이오버된다고아까얘기하셨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그것에대해서청소과의홍보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오렌지껍질이일반쓰레기입니까,음식물쓰레기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는일반쓰레기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일반쓰레기에버려서과태료물었으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말리지않은쓰레기는음식물로버리고요,말린쓰레기는일반종량제로버려야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좀…….
오화근위원
애매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애매하고그게제대로홍보가되지않았습니다. 그리고가장중요한건영세업자들이에요. 몇평안되는데에서장사하시는분들이오렌지껍질을일반쓰레기로버렸더니과태료물었다고합니다. 그런부분들은홍보를제대로하고일괄적으로우리,중랑,용마이렇게해서세군데가전부다똑같이청소과에서관리하셔서분리하는쓰레기의분별을제대로해주셨으면좋겠고요,지금가장문제가되는것은아파트에분리수거한것들을업체들이이제는안가져가는거예요. 전에는돈을받고재활용품들을팔았는데그러면아파트에서어떻게되냐면그분들이안치워간다고막발을동동구르는데아파트주민들도구민이니까아파트바깥에내놓으면구청에서당연히치워가게끔되어있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치워가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보기에는아파트단지같은경우는내부적으로돈되는것은다매각을해서쓰고나머지돈안되는쓰레기같은경우는저희한테가지고가라그러면좀문제제기는할수있습니다.
오화근위원
플라스틱페트병은어떻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페트병도전체적으로수거는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것도분리수거요령에의해서정확하게분리를해서배출을하면다른여러가지종합적으로아파트단지는봐야됩니다.
오화근위원
아파트와일반주택의차이는뭐죠? 일반주택은그냥버려도가져가고아파트는분리수거해도페트병의비닐까지다떼어야되고투명봉지에색이들어간불순물은넣으면안되고이런식의,아파트주민들은중랑구민아닌가요? 일반주택분들은그냥버려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도마찬가지지만아파트도저희가내년부터는그쪽의재활용이나일반쓰레기성상조사같은것도현장나가서확인을하려고그럽니다. 그래서최대한홍보를해서저희쓰레기양이줄어들수있도록,
오화근위원
저희는보통분리수거합니다. 과장님이안보셔서그러는데요,쓰레기차보면가져갈때는다혼합으로가져가요. 음식물쓰레기도그렇습니다. 아파트는음식물만가져가시는데거기다가일반주택의비닐봉지까지혼합합니다. 제가이것청소과에다가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혼합수거도하고지금같은경우는아파트는직송하니까그것만하겠죠. 일반주택과아파트에차이를두시면안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일반주택도분리수거를제대로하게끔홍보를하셔야되고아파트도분리수거를제대로하게끔홍보를하셔야됩니다. 그전에는그냥일명고물상이라는데서다가져가서아파트에다가소정의비용을주기도했어요. 그런데지금은안치워간다고하는것들이아파트의문제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면지금1년에4억이넘는돈을인력비까지투자하며어마어마한돈을하면서도선별장이지금꽉차서힘들다는데아파트마저그렇게내놓으면그것구청에서는어떻게하시려고하시나요? 그렇다고아파트주민들이내놓은쓰레기안가져가시진못하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아파트까지검토를하라고그러고있는데요,저희도아파트까지재활용품을수거하다보면현장선별센터용량이배이상은증량을해야된다는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그문제는종합적으로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말씀드린것은문제점을제기하면서청소과에서뭔가대안을,저희도대안을생각해보지만또청소과에서대안을마련하셔서좀더쾌적한환경,깨끗한환경에살수있는아파트주민과일반주택의주민은다른구민이아니에요. 다똑같이세금내고사는구민들입니다. 차별두지마시고그대안을마련하셔서직송하는관계라든지소독관계그런것에대해서철저하게관리를해주셨으면해서말씀드렸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집행조서106쪽보시면종량제규격봉투가있어요. 지금총무과하고청소과하고같이관련된게여기서는50ℓ하고100ℓ봉투가,보면서저는깜짝놀랐습니다. 100ℓ봉투가242원씩6억4,000매예산편성을하셨어요,그다음에50ℓ도141원씩6억3,000매. 그런데총무과에서는어떤일이있었냐하면이것같이검토해야할부분인데2017년,2018년두연도것을제가확인을했는데50ℓ가2017년도에는1매당2,000원씩계산이됐어요. 그다음에100ℓ가2,500원씩됐었어요. 2018년도것은오히려더적어요. 1매당50ℓ가1,250원,100ℓ가4,000원이에요. 그럼여기청소과소관의것은100ℓ봉투가242원씩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종량제봉투제작비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작비였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저희과에있는것은조달가제작비고요,총무과는매입가격,
은하
나은하위원
죄송해요,이거제작비였네요. 여기규격에대한예산이있어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부분제가총무과한테두번자료를부탁했는데아직까지도안오고이번에예결결산일때도부탁했는데아직도자료를못받았어요. 이부분총무과하고협약하셔서받아주세요. 2017년도에50ℓ,100ℓ예산안집행된집행내역서하고2018년도에집행한내역서하고총무과한테협약해서받아주세요. 제가두번부탁했는데아직도안왔거든요. 여기에도규격봉투가있어서제가간단하게말씀드리고요,아까동료위원님께서엄청나게,그동안에는민원인으로오셔서수년동안준비를하셔서부탁드린부분이고저는처음이부분의자료를보면서저도그지역에살고있는데냄새나서살수가없다고주민들이호소를너무많이합니다. 이제야저도구의원이되면서이것공약사업으로구청장님과함께내놓은공약인데중간집하장관리에서여기예산안을보시면대략3억5,300만원이에요. 그다음집행한내역이1억2,600만원입니다. 그런데여기에서이월액이2억1,300만원입니다. 잔액이그래도1,200만원이나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여기에서아까말씀드렸듯이중간집하장개선이연장되었기때문에이게사고이월로됐다는겁니까? 다시한번제가확인하고싶어서요,2억1,300만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게사업비가좀늦게내려오다보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늦게와서그랬다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12월달에공사를할수가없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예산안책에는중간집하장개선이연장돼서사고이월됐다고나와있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업체선정도좀지연이됐고겨울철공사다보니까다음연도로이월해서공사를,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게어떤계획도없고어떤저기도없는데여기에는본예산이5,000만원하고또간주처리로800만원이들어가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추경으로또예산이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이걸보면서이런부분이전혀계획성없이이루어졌다고저는생각을해요. 정말이부분,물론추경전에간주처리가됐다지만정말신경을쓰셔야될부분같아요. 주민들이너무나지금고통을받고있고호소를하고있기때문에지금청소과장님계시지않을때있었던부분이긴하지만앞으로지금부터라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앞으로는최대한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여기1억2,600만원에대한내역서있죠? 집행내역서를받고싶습니다. 중간집하장사업계획서하고예산집행내역서하고두가지를받아보고싶습니다. 이부분은저도반드시공약사항이라신경을써야될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두가지부분내역서를부탁드립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다음반드시현장방문한번해봐주세요. 물론하셨겠지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현장은수시로다니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다시한번사전조사반드시하셔서정말가능성이있는지없는지,물론구청장님과함께이니까구청장님공약사항이기도하지만그런부분반드시검토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재삼부탁드립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또한가지,쓰레기무단투기근절에서지난번예결특위에서추경때표지판그때어떻게되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내표지판은지금동에서수량조사해서제작중에있습니다. 11월,
은하
나은하위원
그제작디자인이결정됐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디자인은구청장님하고협의해서,
은하
나은하위원
그때금액중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액중에4만몇천원하고,한4만원에서7,8만원선으로해서,
은하
나은하위원
그선으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선으로일단제작을해서11월10일중에동에배부하는걸로일단,
은하
나은하위원
몇매정도들어갔어요,몇개정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번에한490매정도되고요,그리고내년에일부예산도반영해놨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본예산때도있으니까요. 그러면여기에서도역시추경에서5억2,600만원이돼서추경예산에서4억7,300만원이집행이됐잖아요. 그런데5,300만원이라는집행잔액이남아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도역시추경예산으로한것이지만여기보시면본예산에서도또4억8,700만원이있었더라고요. 그러면추경도받고시비에서도1,000만원이또있어요. 자산물품비까지해서4,300만원보조금이또있어요. 그래서모두5,300만원이렇게예산을시에서보조를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이런부분정말절실할때예산에꼭반드시신경쓰셔서잘검토해주시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세심하게관리를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예산은이렇게저렇게시에서도내려오고물론늦게내려와서제대로쓰임은없다고하지만그래도적시에제대로쓰일수있도록,사실못받아서도못하지만늦게내려오면내려온대로,일찍내려오면내려오는대로그때그때신경을발빠르게써주시면감사하겠고요,또한가지CCTV건인데요,홍보전산과에서다뤄졌던부분이에요. 저희행정재경에서다루어졌던부분인데매번과장님께제가계속,과장님이잘못해서도아니지만그냥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면목본동110대,망우본동115대,신내2동117대인데이번에21대에서한쪽으로5대씩몰아져있더라고요. 과장님은모르셨죠,아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CCTV를설치하면서동의민원사항하고동의추천을받아서설치를하거든요. 그런데저희는의원님별로,지역구별로까지어떻게해드릴수가없습니다. 그것이해를해주시면,
은하
나은하위원
물론그렇긴하지만홍보전산과하고소통을하셨더라면110대인부분,115대,117대,그반대로다른동은사십몇대에서오십몇대밖에없는데홍보전산과어차피같은소통을하셔야이게설치하는부분에서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데사실상방범용CCTV는,
은하
나은하위원
물론무단투기하고다르긴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은되는게있고안되는게있기때문에그런게좀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지요. 그러나절실했던면목4동같은경우정말필요했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지금보면면목4동은우리85대중에적은편이아닙니다. 7대나설치되어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도그부분이굉장히시정이안되고하니까,사실다른동네는깨끗해요. 이무단투기같은경우는,가봤죠? 신내1동도제가동감사가서가봤고중화2동도봤고면목7동저희담당지역도깨끗합니다. 그런데면목4동이문제죠. 면목7동에1대들어간것은저는관계안합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타동하고비교해서소통을꼭반드시해주십시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그관계는앞으로검토를하겠고요,단속원도그쪽으로집중적으로투입하는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번에정말안타까웠던부분이고요,이미지나갔지만그래도한번더제가말씀드리는것이고요. 108쪽에있어요.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실시및감량화에서11억3,100만원예산이돼서집행이10억7,300만원이됐어요. 3,900만원이사고이월인데이것묻는것도이제는민망할정도로자꾸묻게됩니다. 이사고이월한돈이늦게내려와서,진짜아닌게아니라특교에서도보면,다른과에도보면’17년하반기에9월이후로내려온것들이전부20건이상이에요. 그러다보니까사고이월이자꾸넘어오고하는데’17년예산안에보면종량기설치사업으로주민들의반대로사업추진이반대됐다고하는데그부분때문에이월된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부분은,
은하
나은하위원
아까말씀드렸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중화한신아파트에설치를하려고계획했던물량입니다. 아직설치를못해서아직까지오고있는데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까선배위원님께서했는데제가한번더검토를해보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조만간에이건설치를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건설치하기로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제가지난번에한번질의를드렸던내용인데107쪽잔액내역조서보시면지역및가로청소관리의민간위탁금에51억원이상예산잡혀있고거의50억원정도집행이됐네요. 잔액이6,100만원이상남았어요. 이부분에대해서민간위탁금금액이꽤많아요. 잔액은그때왜남았다고그러셨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7년도에봉투판매량이좀증가를했습니다. 그래서부족분을예상해서,
최은주위원
무슨판매량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당시에봉투판매량이좀늘어난걸로파악이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래서추경을일부편성을했는데추경금액의32%가량잔액으로남은것같습니다. 과다편성이된면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 저번에말씀드렸던것처럼중랑지부노조분들하고말씀은나누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수시로,
최은주위원
소통하고계시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소통을충분히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번에퇴직인원이몇명이라고하셨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퇴직인원이이번에3명입니다.
최은주위원
3명이신가요? 이번에채용을직영으로하시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몇명이됐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4명추가해서총7명지금…….
최은주위원
4명추가한다는것은4명을뽑는다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총7명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7명중에4명은뭔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년에퇴직하신분이세사람이고요,추가로현장여건을감안해서네사람을추가로더뽑아서7명뽑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봐서는지금소통을많이하신다고하는데아침에다니면항상쓰레기는담배꽁초가원인이더라고요. 담배꽁초부분이잘치워지지않은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교육이런것을하시는방향이어떤지. 왜그러냐하면저희가민간위탁을하다보니까아무래도쓰레기부분이그런게해결방안이있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저번에말씀드린것처럼연수갔다오신의원님들께서도보셨겠지만제일유심히본게쓰레기통이거든요. 쓰레기통이저희가어떤정책이변경이있어서쓰레기통을치운부분도있긴한데그부분이현재는거의테이크아웃문화가발달해서커피숍에서도테이크아웃해서가지고나오잖아요. 그러면어디버릴데가없어요. 그리고남성분들이담배꽁초를어디다버릴데가없으니까호주머니에넣으시는분은거의없을거라고봐요,있는분도계시겠지만. 길거리에다다버리니까곳곳에쓰레기통을비치를하든지아니면신호등과신호등사이에유럽은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 쓰레기통을곳곳에비치해서,혐오스럽게아니라스타벅스면스타벅스,커피빈이면커피빈이렇게해서메이커아니면용마산이면용마산자락길이라고쓰레기통을이미지화해서곳곳에신호등사이사이에다가비치해놓으면쓰레기가많지않을것같아요. 왜냐하면주민들이어디다버릴데가없어서그런부분이있다는얘기를많이하시더라고요,호소를.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도그래서당초에는쓰레기통을안놓는방향으로계획이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변경을했습니다. 저희내부적으로변경을해서내년에일부예산도잡아놨고쓰레기통을비치하는방향으로지금추진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을다시한번검토를하셔서쓰레기를줄이는방향으로교육을시키시고주민센터에서도그런부분,아까말씀하신것처럼오렌지껍질이젖었을때는음식물이고말랐을때는일반쓰레기이고이런구분에대해서도교육이필요할것같고요,민간하고직영을쓸때어떤게절감될수있는지그런부분도과장님이국장님하고상의를하셔서정말직영화가될수있는부분이더절감이된다고그러면그렇게추진할수있는방향도있다고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도궁극적으로는가로부분하고기동대부분이일부있는데요,그부분도종합적으로직영으로흡수를해야된다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방향으로검토를하고있고요,앞으로음식물직송이나전일제수거등이어느정도검토가되면같이추진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부분,새벽에나와서한번쫙동네를돌아보면쓰레기를치운건지다흐트러진건지이런부분이의아할정도로많이지저분해요. 그래서아침에하시는분들이되게힘드시겠다는생각이들고민원도많이제기될것같아요. 저도민원을제기해봤지만그런부분다시한번또재청소를해야되니까어려운부분도있고이중으로일을하는부분이꽤발생이되는것같아요. 그래서본위원이그렇게말씀을드린것이고요,과장님하고국장님과공무원여러분께서그런부분심혈을기울여서계획을한번해보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국장님한번말씀해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저희가지금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에대해서공감을하고요,그래서저희가깨끗한중랑만들기종합계획을만들고청소문제에대해서전체적으로검토를해서개선방향이뭔지를지금찾고있습니다. 저희가최종적인계획이나오면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가지더말씀드리면유럽에는쓰레기통이혐오스럽게색깔이다똑같은게아니고색색별로예쁘게되어있어서분리수거물품이면플라스틱을거기다물통을그리든지아니면음식물이면음식물을그려서다른게못들어가게끔그렇게막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부분도한번벤치마킹하시면좋은방향이될것같아요. 그리고쓰레기를아침에또한번다시재청소를하지않고주민들도‘여기에쓰레기통이있으니까이쪽으로버려야지’라는생각이들지,제가사실은플라스틱커피컵을들고집에가서버리려고버스를탔는데버스에서는타지말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이걸가지고집에가서버릴거라고했더니타라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이소통이안되는것같아요. 당연히정류장에다다갖다놓고거기에는또쌓이고그러니까계속이렇게누적이되는것같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꼭반영을해주시고요,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우리청소하시는분들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얘기하시는겁니까?
김영숙위원
네,미화원그분들장비는어떻게저희가구매해서줍니까아니면용역을줘서용역회사에서그장비를줍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직영미화원들은저희가구매를해서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분들여름에하복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하복있고동복있고다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있습니까? 올여름에엄청더웠죠,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미화원분들청소할때보면너무안타깝더라고요. 여름에무더위가가만히있어도더웠던그런계절이었어요. 그런데혹시그분들장갑이라든지옷이라든지이런것도물론구매해서주겠지만마스크도우리가구매해서주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마스크도구매해서주고있는데요.
김영숙위원
네,그래요. 그런부분또아니면우리가할수는있겠지만나름대로우리가직접할수없는그런분들은우리청소과에서배려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분들이알아서일1시간하고얼마동안쉬고이러겠지만그래도뜨거운여름에는아침,저녁이렇게하는방향으로배려하면어떨까싶은데,올여름에그렇게한번했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현장여건에맞춰서날씨여건에맞춰서추진을하고있는데요,지금미화원들이가장시급한게미화원들쉬는휴게소가많이비치가안돼있습니다. 총4개소있는데선별센터에있는휴게소는멀어서사용을할수없고세군데인데이번내년예산에한군데반영을했거든요. 신내동인데이쪽에는아파트지하주차장인데건물상가어르신께서칸막이를임시로해서사용을하라그래서수년전부터사용을해오고있었습니다. 현장가보니까너무현장이열악하고그래서내년에일단예산은반영을했습니다. 한군데반영을하고추가적으로두군데정도는더해야되는데연차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김영숙위원입니다. 그분들이밖에나가서일하시면서잠깐쉴공간을,예를들어서컨테이너박스같은데이런데는여름에얼마나덥습니까,그렇죠? 본위원이알기로는지난번여름에도민원이들어와서설치를급하게해드린걸로알고있는데선풍기1대놓고계신곳도있습니다. 입장을한번서로바꿔놓고생각하면얼마나덥겠습니까,그렇죠? 그런데에에어컨을놔둬서그분들이잠깐이라도쉴수있는그런장소를배려해줘야지,또지금과장님께서일하는분들쉴만한곳이네군데밖에없다고하는데그것더늘려주셔야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연차적으로반영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내년도예산에반영을해서그분들이쉴수있는곳을신경써주시고선풍기말고에어컨놔주세요. 냉ㆍ온풍기를놔주세요,다른것예산좀줄이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잠깐언급을했지만무단투기단속하시는분들우리가지난번에그분들을선별해서지역에서무단투기하는분들부과도하고나름대로단속도하는데단속반들얘기를들어보면밤늦게도그렇게전화가온답니다. 늦은시간에도전화와서항의전화도하고이래서직접적으로그분들대면하는게여러가지로어렵다고합니다. 아까동료위원도얘기를했지만나중에공석이돼서추가로인원을보충할때는경험자이런분들을뽑는다고했는데어쨌든그분들은주민들하고직접적으로대면하는그런것아닙니까? 그래서대처할수있는그런분들이나름대로선별이되어야될거라고봅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어쨌든그부분때문에고생한직원들도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잘대처할수있는그런직원을선택해주시고그리고동료위원이또잠깐언급을했지만금연단속을하기도하지만피우시는분들은사실어디다버릴데가없어요. 그것도내년에잘검토하셔서예산편성을해서많은곳은아니어도크게하지말고조그맣게해주세요. 예전에있었던것다없앴는데담배꽁초버리라고해놓은통에그이튿날가보면음식물쓰레기나집쓰레기가거기다들어와있어요. 그렇게크게만들지말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래서입구는조그맣게만들려고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진짜담배만버릴수있는곳을만들어주세요. 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늘깨끗한중랑구생활조성에수고하시는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주택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주택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14쪽부터115쪽,결산서예비비371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택과는예산도그렇게다른과에비해,물론11억5,000만원이지만그렇게많지도않고그렇기때문에아마우리위원님들께서그렇게특별히,그리고주택과부분에대해서우리주택과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이많으신데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그동안수고하셨다고격려차원에서질의할게없으신것같아요,워낙잘해주셔서. 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장
좀늦었지만제가진짜안봐드리려고그랬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장신자위원장
그렇지만우리위원님들께서우리국장님워낙수고많이하시고제가봐도국장님수고많이하십니다. 그리고우리과장님워낙잘하시고뒤에계시는공무원여러분들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도시간이없어서검토는못해봤지만여기114쪽주택과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희소관이아니어서,복지소속이라. 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이라면어떤식으로이사업을하시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로지금하고있는것은재건축사업을말합니다. 3구역면목동하고있는것.
은하
나은하위원
재건축.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가지금3구역이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3구역,5구역,1구역,6구역지금진행중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혹시현재면목4동,면목7동쪽에다시진행하는지역은없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6구역이라고버스종점옆에그게곧,
은하
나은하위원
아,6구역은버스종점거기는알고있어요. 그다음7구역은아직계획이없는거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여기예산안은주거환경개선으로예산은크진않지만예산액이1,300만원에집행액이900만원인데여기이월로넘어온부분은어떤계획에서착오가생겨서그러죠? 이것도늦게내려왔거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이것은면목동지역이아니고망우동지역인데재건축을할지말지주민들의사가갈려서시에서돈을받아서찬반투표하는비용인데이게’17년도,’18년도에걸쳐있었습니다. 그래서절반정도는쓰고나머지는이월한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망우동지역이면어디쯤이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송곡여고들어가는데염광아파트라고오래된아파트거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아직결정난건아니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찬반투표를했는데재건축을하는쪽으로결정이나서지금재건축진행중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데이사업비가남아서이월로넘어간거예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17년도에남아서’18년도에다집행을했습니다. 찬반투표를끝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동료위원이재건축얘기를해서제가궁금한게있어서하나문의드리는데요,면목2동에지금재건축조합이아니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지역주택조합. 이건지금어떻게된겁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재건축하고조금다릅니다. 재건축은자기땅에자기들이조합원들을하는것이고,지역주택조합은조합원을모아서어떤지역을하자해서하는건데지금면목2동같은경우는이게원래지역주택조합을하려면지금바뀐법에의해서는저희들한테조합원모집신고를하고해야되는데작년6월3일이전에모집공고를그쪽에서일간신문지에하고그런식으로진행이되고있는데민원이많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거기의피해자가거기에들어와서사업을하는사람들은다른타구사람들이지만정작피해를보는사람들은저희구민이에요. 제가아는분도몇분거기에하셔서돈이묶여있다고하시는분들도계시는데그게어떻게해결방법이없는지모르겠어요. 아마법적으로는그분들이법망을다피해서그렇게하셨다는것같은데정말우리구민들어쩌다가집이라도한칸마련해야지해서거기에투자했다가지금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고계시는분들이많거든요. 그게어떻게구청에서는아무리6월3일날그렇게했다고해도관리감독이될수없는부분인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위원님말씀대로서울시내에서지역주택조합이라는것은굉장히어려운사업입니다. 예로만약에100가구를헐어서지역주택조합을하겠다하면그사람들이95가구를사야됩니다. 그런데그렇게반대하는사람도있기마련인데사는게쉽지가않고,지금피해보고있는주민들은위원님말씀대로조합가입한사람들하고또그지역을하겠다고집을훼손해놓고철거예정지해놓고철거를해놓고잔재를남겨두고있어서동네가보기도안좋고그래서세도안나간다고하는데저희들이지금주택법으로주택과에서할수있는일은사실법적으로보장된제도이기때문에크게없고그래서청소과하고건설관리과광고물팀그쪽협조를얻어서일단조치를취했습니다. 철거한건물에있는잔재는다치우도록청결이행명령을내렸고그다음철거예정지라고부직포에다가페인트로이상하게글씨써놓은것은미관을위해서다정비하라고지금기간을주고그렇게계도를해놨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도그분들이법적으로어떤문제가발생이되면당연히구청에서제재가되지만그러지못하는부분들이있다고해서들었긴했는데요,끊임없이구청에서거기를관리하셔야될것같아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주변환경이라든지거기가사실은그렇게됨으로써그주변에계시는분들이무섭고사실은두려운거예요. 그분들자체가두려운거죠. 그렇기때문에철거라고해놓고글씨써놓고옆에는헐어놓고또거기서나와서사야지만자기가되는데안내놓으니까,그리고거기서세받아서사시던분들은세가안나가니까또힘들어하시고결국에는피해는우리주민들몫인것같아서그래서저도거기몇번봤지만어떻게2018년에이런일이벌어질수있는가좀의아스럽더라고요. 끊임없이구청에서단속을하셔서정말귀찮을정도로그주변을깨끗이하는그런부분들도그리고주변을밝게해주시는그런부분들도그주변분들을위해서꼭필요할것같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래서지금이지역뿐만아니고지역조합주택중화동에도있고주민들께서많은피해가있어요. 그런데조합원으로서선택의몫은구민인데무지가됐든그사람들꼬임에넘어갔든간에결과적으로이게홍보한대로그대로갔으면아무문제없이구민들도해피하고좋은건데그렇지가않지않습니까? 현상은서로간에분쟁도생기고항의도하고서로물리적충돌도있고이런지경까지와있고동네는동네대로검은기걸려있고철거라고하고아까말씀하신대로물리적환경을그렇게만들어서세입이라든가경제적활동,주거생활의쾌적성을해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저희팀장한테지시를해서우리관내의지역조합주택에대한실태조사를한번해봐라,그래서피해유형이뭔지분석을해서저희가대처할것은대처를하고위원님들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한테실태조사가나오면유형이이렇게지역별로일어나고있는데거기에법적으로우리가대처할수있는,그런데이사람들이교묘하게법적인부분을위원님도아시다시피법이라는건우리가정해놓은룰에서안지켰을때최종적으로집행하는부분인데그전에는거의다민사적인사항들이대부분이에요,현실은. 사유지내에다가뻘겋게‘철거’이렇게써놓고동네분위기해치거든요. 그러면공적기관에서그것을사유재산안에투입해야되느냐이게또법적인논란이있더라고요. 저희가오죽했으면그러면그앞에다가림막으로우리땅도로에다가막겠다,미관상‘철거’가안보이게그런검토까지했어요. 그랬더니이런얘기를하더라고요. 그렇게해놓으면뭐하냐,밤에와서또그위에다가스프레이로우리가만든데다‘철거’하고또써놓고갈텐데그래서그건답이아닌것같아서일단실태조사해서우리구청에서구민을위해서해줄수있는게뭔지그것을만들고,두번째는이분들의법률적인거래관계지않습니까? 계약관계,조합원으로서. 이것을탈퇴라든가어떤법률적으로각자처한상황이다다를것아니겠어요? 우리무료법률변호사가오시거든요. 그런걸의뢰해서상담할수있도록그런조치이런것들을한번다각적으로검토해서지금과에서우리관내의지역조합에대한구민들의피해라든가이런실태조사를지시해서한2주됐습니다. 좀기다리시면저희가그걸한번해서종합적인대책은나와봐야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지금그렇게많이애쓰시잖아요. 그렇게많이애쓰시는데그분들이지금단체행동으로해서법원에제소를했대요. 그런데이분들이재판을계속연기하는거죠. 그러니까그분들은어떻게할수가없다는거죠. 하여튼애많이쓰시고요,어쨌든감사하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114쪽에보면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에서공동주택지원사업비반납액이라고897만5,170원남았는데이것은왜이렇게지원사업비가반납액이남았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17년도에총4억을공동주택에지원을했는데이게예를들어서2,000만원이필요하다해서하면그쪽에서계약을하다보면낙찰차액그런게나오면반납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것여러가지모은게4억원중에서897만5,000원이남은겁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게각아파트마다주택보조금지원해주는거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게예를들어서어느아파트에서보조금신청을했는데우리아파트는필요치않아이렇게해서반납된건가요? 왜반납된금액이이렇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이부분은그렇게반납된게아니고예를들어서2,000만원짜리공사를하겠다하면처음에견적받을때하고나중에그쪽에서도입찰을하거든요. 그렇게하면조금씩잔액이남게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입찰차액인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공동주택보조를해주는게우리전년도에는얼마였었죠? 4억아니었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17년도에4억이었고’18년도에5억이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번에’18년도는내년도에예산심의하겠지만5억책정된것은어떻게소진은많이됐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다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다했습니까? 공동주택도나름대로보조금지원을많이신청하네요? 자기네자체내에서도해결못하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신청한걸보면자기부담까지합치면20억정도사업을하겠다고우리구청지원금으로따지면한10억정도지원해달라고오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중랑구가처음에이지역이산이나밭이나논이런게밀집되어있는곳인데이제여러가지형태로전환이되면서아파트들이신내동이나망우동쪽에많이건축이되어서새로된아파트는극히드물지만오래된아파트들이점점늘어납니다,그렇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각아파트마다이렇게보조금신청을많이할텐데본위원이보기에는형평성에맞게,예를들어서몇년안에는그아파트신청이들어와도지불이안되게끔,신청자체도안되게끔차단을하기도해놨지만또어떻게보면우리가구에다신청을해서약간의지원을받아서본인자체기금으로여러가지아파트내의시설이라든지이런것을사용하고있는데앞으로는그런부분이더많아질것같아요. 그렇죠,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지금두가지이유로,하나는우리관내아파트가거의’90년도에지은겁니다. ’95년도,’96년도그쯤에지은게거의다이고그러다보니까기간적으로지금근20년이다되어가고있으니까수리하는부분이늘어나고또하나는지금단독주택보다자꾸아파트가늘어나고있으니까지금한45%정도공동주택이된다고보고있는데아파트수가늘어나는것도있고그래서지원금신청이많이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물론아파트도좀늘어나지만지금전체적으로중랑구를보면재개발이나뉴타운이무산돼서그냥나름대로주택들을우후죽순두가구를합쳐서한가구로신축을하기도하는데그런부분도어쨌든주택과에서잘검토해서여러가지상황이벌어지지않도록사전에잘검토를해서,예를들어서지난번에도제가잠깐언급을했지만분리수거통들이처음에신축할때는있다가어느날갑자기없어지기도하고또세대와세대간의쓰레기로해서분쟁이일어나는그런세대들도있습니다. 글쎄요,그런것은개인들이알아서하긴해야되는데그것까지우리주택과에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부분은건축과에서저번에위원님말씀듣고분리수거대장소를만들고하는,그부분은제가건축과장님한테전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건축과나주택과나어쨌든주택에관한사항이니까그런부분도우리도시환경국장님이참석하셨으니까검토해서그런여러가지상황이벌어지지않게,또한나름대로지금중화동같은경우도가로주택정비사업을추진하고있는곳도있잖아요,그렇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추진은어떻게되고있는지혹시과장님알고계시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중화동대명,삼보가지금진행이되고있는데금융융자위에서그쪽에협의중이라고들었습니다. 진행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공동주택시설안전관리그내역을보면안전점검비가27만1,440원,2명,5일동안3회이렇게예산집행한걸로되어있는데공동주택안전점검비는말그대로공동주택안전점검비입니까,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아파트를이렇게공동주택을할때큰것150세대이상은자기들이자체적으로기술사전문가를고용해서점검을하고우리한테보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 시특별법에의해서관리된다고하는데그다음에작은아파트소규모아파트는사실그런체계도안되어있고그래서저희들이직접점검을합니다. 그비용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우리구에서안전점검을해준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우리가전문가기술자를해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만약에예를들어서안전점검을했는데많이노후돼서더이상주택이지탱을할수없다,더이상지낼수가없다고하면거기다가어떻게통보를합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것을저희들이A,B,C,D,E해서,
김영숙위원
등급을매겨서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E등급이하가되면그것은즉시개ㆍ보수조치를하라고명령을하고C같은경우는어떤부분에예의주시하라고그렇게하고있고우리가그걸명령을내리는것이지그부분을저희들이가서개ㆍ보수를하지는않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죠,그렇기는. 만약에그렇게저희구에서안전점검을했는데그세대에다가조치를하라고그랬는데조치를안하고있으면어떻게무슨다른조치는없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부분은지금안전같은것은안전명령을내릴수가있습니다,자기주택일지라도.
김영숙위원
아니,그러면만약에그분들이지탱하고살수없을정도로주택이노후됐는데나름대로우리구에서안전점검을해서더이상지탱을할수없다고하면무슨다른시정조치는없나요? 그냥그대로시정조치만하고놔두고있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이답변하겠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있어요. 그특별법에의해서제1종,2종,3종으로구분되어있고아파트같은경우는16층이상은의무적으로저희한테시설안전에대해서정기안전점검과수시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나눠서계속보고를하게되어있어요. 그래서보고를해서지자체에서다점검한내용이국가FMS시스템이라고해서거기에다들어가요. 그래서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이있는데즉시퇴거명령및긴급하게붕괴위험이있는게E등급입니다. 그래서강제철거까지할수가있거든요. 그다음에D등급같은경우는노후도가너무심해서기능상사용할수없을경우D등급이나오는데거의D등급과E등급이나오면건물로서기능이끝났다고보고어쨌든긴급하게수리나보수아니면전부전면철거하고신축을해야되는그런시설인데다행히도저희관내에는D등급,E등급이없습니다,공동주택저희가매년점검을하니까요. 그래서만약에그런등급이나오면저희가강제철거행정대집행까지도갈수가있는사항이에요,구민들을보호해야되기때문에. 그래서현재는D등급,E등급이없는것을보고드리고거의다A,B,C이세등급에다포함되어있고아까말씀하신대로어떤위험이있으면보수하세요이런부분들은저희가공문적으로베란다가처졌으니까거기처짐을보수하세요라든가보수방법이런걸알려드리는데그걸이행안하면저희가이행강제금이나이행을안하니까요,안전을이행하게끔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고발조치도하고해야되는데거기까지는못하고이행강제금만하고있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이것은그냥방치하면바로무너져서구민의생명과재산에위험이있다고하는것은그건강제집행까지저희가바로처리하게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래요,나름대로조치를했는데도불구하고그들이어떻게조치를안하면우리가또따로무슨조치를해야지그들이그것을짓든지철거를하든지보수를하든지할텐데,왜이질의를드리냐면중화동의어디라고얘기는안하겠습니다. 어느곳이많이노후됐어요. 제가봐도저기서어떻게사람이살수있을까하는정도로노후가많이된곳이있거든요. 걱정이돼서혹시그것도지금국장님이얘기했듯이C등급정도로되어있는지모르겠지만제가보기에는너무허술해서너무위험하더라고요. 베란다도다부식이돼서참위험하더라고요,본위원이보기에는. 그런곳이있어서걱정이돼서. 안전진단을한결과우리가보기에는D등급이나E등급같은데또전문가가보기에는C등급으로되어있을수도있잖아요,그렇죠? 그런데본위원이보기에는너무노후되어있어서혹시구에서조치가있었나,나름대로점검을하고있나그것때문에한번질의를드린겁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저희주택과에서관리하는공동주택은C까지밖에없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C등급인가보네요. 그런데본위원이보기에는너무노후돼서혹시걱정이돼서우리구에서도어떻게조치를하고있나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주택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면목2동저희지역구인데요,거기지역주택조합이있습니다. 제가항상다니면서보고있는데아직도‘X’가있고‘철거’라는글씨가보이더라고요,교회옆에도더늘어나서. 그런부분이아직까지관리를,아까국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분석자료를하셔서실태조사하신다고하셨는데꼼꼼하게하셔서저에게도한번주시고요. 지금그쪽의상인분들영업이많이안돼요. 의견을들어보면아파트가지어지든아니면이것을어떻게하든어떤보완대책이없냐이렇게말씀많이하시거든요. 영업이잘안되니까그런부분을많이애로사항을토로하시는데이쪽2동쪽이나그쪽의도시재생이런쪽으로는어떻게생각은없으신지? 왜그러냐면노후도됐지만사실은지금활력이없으니까상인들이많이다운돼있거든요. 그런부분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끝으로말씀하신도시재생분야는지금우리구에서는어떤지역에서주민들이우리지역을도시재생사업을하고싶다하면그렇게구에다신청을하면구에서심의를해서시나중앙정부에서지원금을받아서하는방법으로주민역량강화도하고도시재생학교도지금열고있고제일중요한게그쪽주민들이우리지역이낙후되고했으니까도시재생을하고싶다는의지가있어야된다고저는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은도시개발과질의하실때한번더여쭤보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장
최은주위원님웬만하면자료받아서,우리상임위원회지금시간이없으니까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저희가지역별로그런부분들을신청을받고있어요. 그래서저희가운영하는게주민찾아가는도시재생주민설명회를하고있거든요. 면목2동어디든지주민께서그것에대해서설명해달라요청하면저희가나갑니다. 그렇게신청해주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그옆의동부시장이라든가상인분들이종상향도많이원하시고그런부분이많이막혀있어서7층이하로만지어져서그런부분많이해결방안이없냐말씀을하시더라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위원님,죄송한데다음번에도시개발과거든요. 거기할때말씀,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감안해주시고,그리고하나더질의하겠습니다. 114쪽보시면도시환경국직장아카데미운영이라고했는데예산이489만원책정되어있네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잔액이4,000원남았는데어떤것을운영하셨나요? 구체적으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돈은교수분들이나전문가분들강사료로주로나갔고요,우리도시환경국직원들이나구간부,타직원들도오는데아침8시부터9시까지근무시간전에,
최은주위원
구청에서하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기획상황실에서직원들모아놓고도시환경에관해서강연을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효과는어떤효과를보고계신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제가보기에는좋은것같은데잘모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어떤내용인지그런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직원들직무역량강화를위해서저희가하는것이고분야별로환경분야,도시환경분야,도시계획분야서울시의그걸추진하는교수분이나전문가가있으면그분들초빙해서지금우리구말고서울시나우리나라가어떤분야에서어떻게돌아가는지이해를하고업무를하면더좋은안이,우리가직무에집중할수있지않습니까? 전문가들을불러서그분들의강의를듣는직원들의직무역량을강화시키는프로그램입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예를들어서제일처음에했던게한창도시재생이야기나왔을때도시재생전문가를불러서도시재생이뭔가처음에는말도잘모를때그런것강의를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도그러면2018년도따로계획이있으신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18년도에는했는데’19년도에는이것을안하려고합니다. 왜그러냐면지금2년동안했고또하나는앞에관상복합청사에서하는데총무과에서우리직원들대상으로하는교육이있습니다. 거기에지금우리가필요한게예를들어도시재생이라고하면그강좌를넣어달라고하면되겠더라고요. 그래서우리주택과에서주관해서하는것은그만하고총무과에서하는교육에통합시켜서하려고합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실때그러면의원님들한테도홍보를해주시면도움이되실것같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말씀을꼭해주시고요.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도시개발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도시개발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16쪽부터118쪽까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기에앞서위원님들양해가되신다면과장님앉아서답변하도록하시면어떨까요? 과장님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장
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처음에예산액은86억원예산편성을했는데집행액은57억원집행을했네요. 그다음에이월액이28억원정도이월되었는데28억원정도이월된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및관리에서2,400만원중1,600만원이잔액으로남았는데이것은도시계획위원회처음에8회하는것으로잡아놨는데3회개최해서380만원지출했기때문에남았고,그다음에신문공고료4회공고하는것으로계획했는데1회,2개신문사185만원지출했고체비지측량비360만원이것은시비지원으로미지출되었으며가장큰것은봉화산로확장공사그부분에서사고이월이19억9,700만원사고이월됐습니다. 그래서가장크게남았습니다. 19억9,700만원이보상과공사시기미도래해서사고이월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월된28억원중에일부는어쨌든봉화산로보상때문에그렇다고요? 봉화산로확장공사가미비돼서사고이월됐다고그러시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사고이월이봉화산로19억9,700만원이사고이월되었습니다. 가장큰금액이요.
김영숙위원
그럼여기표기에는그렇게하시지말고여기주요내역에다표기를해주시면질의를안할텐데표기가없어서지금질의드린것이고요. 그러면도시재생사업에보면그것도이월액이4억9,000만원정도이월시켰는데그부분하고봉화산로확장공사사고이월시킨것그것2개포함을해서28억원정도다음연도로이월했다는그얘기입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올해혹시집행하지않았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봉화산로는올연말까지완료될계획이고요.
김영숙위원
지금완료는안됐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지금건물철거는끝났고보도앞에확장하는공사그것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연말까지완료될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그러면올해는집행이되네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숙위원
도시재생사업에보면4억9,000만원정도남은건데전용하고변경해서또예산을책정했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또다음연도로이월이되어있는데그부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이게예산이좀늦게내려와서이월을시켰습니다. 금년도에시비가또내려왔는데잔여금액은금년도에완료지출할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금년도에다소진될거라고하시는거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거기가용역비로많이책정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용역비로많이지급이된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래요. 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개발과그동안고생너무많이하세요. 거기에다가도시재생이라는게있어서아마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들고생많을겁니다. 거기다또재정비촉진이다뭐다엄청고생들많이하시는데우리위원님들께서수고하신다고그러신가봐요.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개발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건축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19쪽부터121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건축과지난연도예산액이14억원예산편성을했는데집행액이4억500만원정도집행을했네요. 잔액이약2,600만원남았는데이월액이9억원정도이월됐는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건축디자인과가10월1일부로디자인팀이건설관리과로조직개편이됐습니다. 그래서대부분디자인팀에관련된예산들이건설관리과로조직개편해서그쪽으로가다보니까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는예산을실제적으로보면,
김영숙위원
아름다운거리라든지야간경관조명이런데예산집행이이월됐다이얘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인데요,이월된9억9,500만원이망우로있지않습니까? 망우역부터서울우유방향으로775m인가,거기망우로야간경관조명사업이라고있어요. 그예산액인데요,사고이월해서올해실시설계하고착공해서거의공사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그래서디자인팀이건축과에속해있다가건설관리과에서그걸지금마무리하고있습니다. 올해거의집행됐을겁니다.
김영숙위원
지난번에앞에공사하더니그공사한거군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가로등,망우역광장에그런겁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22쪽부터131쪽,결산서예비비371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이195억원정도예산편성을했는데집행액이130억원정도집행을했습니다. 집행잔액이한6억2,000만원정도남아있는데총체적으로왜이렇게많이남았는지답변해주시고요. 그다음에이월액이58억원정도이월돼있는데그부분도같이큰틀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사업비가많은관계로집행잔액이많이남습니다. 원래낙찰차액이발생하면낙찰액이87.5%정도에서낙찰이됩니다,사업비가. 그래서사업비의한12.5%정도는원래낙찰차액으로남게됩니다. 그중에서필요한예산이있을경우일부설계변경해서사용하게되는데요,지금6억여원이남은것은대부분낙찰차액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이월액은어떻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리고사고이월예산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및녹지대정비에1,730만원이이월됐는데이것은2016년12월에교부금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사업기간부족에따른이월이고요,그다음에중랑천제방산책로자투리땅가꾸기주민참여예산이있는데이게1,787만원입니다.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시행중인사업지장물설치로인해서공사시행이어려워사고이월이된사항이있습니다. 그다음에창의어린이놀이터재조성사업은12월30일에교부가됐습니다. 그래서연내에집행이불가했고요,그다음에어린이공원시설정비사업도2016년11월14일에교부가되어서연내집행이어려웠습니다. 그다음에극동아파트뒤산림훼손지정비4억원이특별교부세로2016년11월에교부가되어서연내집행이불가했습니다. 그다음에장미테마공원조성18억여원이2016년12월20일에교부됐습니다. 특별교부금과함께교부가되었는데집행공기가짧아서이월이됐습니다. 그다음에신내근린공원친수놀이공간조성사업12억3,000여만원이12월30일에교부되어연내집행이불가하여이월이됐습니다. 그다음에면목역광장환경개선사업3,000여만원이12월30일교부되어연내집행이어려워이월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제방자투리땅도시기반지장물에대해1,787만원이이월됐고창의어린이놀이터도늦게예산이내려와서불용이됐다고하는데그러면이사업을올해는했나요,안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올해다마쳤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지금과장님께서언급한이런여러가지사업을올해다집행이됐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다집행이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극동아파트뒤녹화사업은어떻게추진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중화동19-6번지일대인데요,여기3필지입니다. 수목식재가한9,100만원이소요가되었고보상비가2억8,300만원이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에용역비가940만원정도소요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거기가본위원이알기로는극동아파트뒤에공원도만들어놓고어린이놀이터도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거기가인근에있는하늘빛어린이집이라든지인근에있는어린이들이공원을가려고하다보니까극동아파트바로뒤쪽,여기서가다보면왼쪽,구청쪽에서오다보면약수터쪽으로가면오른쪽인데거기에아이들이올라다니기가너무가팔라서거기를보수해달라고그러는데그부분을혹시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휀스는설치가안되어있고야자매트만설치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수목식재나이런것만되어있고용역비나이런것만지불이되어있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걷기편하게등산로에야자매트를설치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야자매트가미끄럽다고민원이들어왔습니다. 어린이들을데리고그놀이터에가려고하니까미끄럽다고민원이들어와서다시보완해달라고했는데다시야자매트를깔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현재는아직보완을하지못했습니다. 계단으로설치를해야될사항인지는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계단은안됩니다. 왜냐하면약수터쪽에서올라가는데는계단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극동아파트정문있는쪽에서올라가는데는거기가가파릅니다. 그래서아이들을데리고놀이터에가려고하는데거기가가팔라서못올라간다고합니다. 아이들이미끄러진다고합니다. 왜냐하면야자수바닥을깔아놨는데거기그위에모래가있습니다. 저도한번가보니까미끄러지더라고요,모래가위에얹어져있어서. 그래서거기를보완을해달라고그랬는데그건아직보완을안했네요. 그러면수목식재랑용역비만지불이돼있지,본위원이알기로그게꽤오래전에해달라고건의를드렸는데. 거기에지금개인땅에수목식재를한겁니까,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을했습니다. 229㎡의보상을하고수목식재를한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거기극동아파트주민들이텃밭가꾸기하나요,안하고있나요? 나무수목식재를해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주변에지금은하지않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거기가그동안에는사실방치되어있어서거기개인땅이지금과장님께서도언급하셨듯이보상을해주는단계에있어서그분들이거기서텃밭가꾸기를해서여러가지채소를심어서이용을했는데주민들간에나름대로다툼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구청에서아마그것을폐쇄해서사용을못하게했었어요. 왜냐하면보상을해주면거기다가수목식재를해야되는데만약에뭐를심어놨으면그것도또주민들이얘기가있을것같아서분란이있을것같아서사용못하고휀스를쳐놨는데그때도제가그것하면서다니는길도보완해달라고했는데그건또빼놨네요. 어쨌든다음에직원분들한테건의를할것이고그러면거기보상이다돼서지금수목식재가깨끗이됐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현재는식재가완료됐고경작행위는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과장님새로오셔서바쁘게움직이시는데신속하게많이움직이셔서너무감사합니다. 신속하게일처리를잘하시더라고요. 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 제가페이스북에도올렸습니다,너무빨리신속하게해주셔서. 127쪽의중랑천조경유지관리에서이부분은중랑천이라면어디에서어디까지로여기에서말하는유지관리는중랑천거리가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중랑천유지관리예산은전체적인예산입니다. 중랑천5.15km하고묵동천300m전체구간이5.45km인데전체구간을관리하는예산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용마폭포공원경관조명이라면축구장LED말씀이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폭포에이번에문화예술행사를했는데그폭포조명에보완을했고들어가는입구에고보조명이라고해서들어가는입구의조명을보완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출입구.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혹시축구장은아니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축구장예산은그예산이아니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따로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럼폭포쪽에도보완을하신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번에보완이다되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폭포쪽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원래이것내년예산으로잡혀있는게있었는데,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번에예산이확보되어서,
은하
나은하위원
확보되어서같이? 그럼LED로하신거예요? 어떤조명으로하셨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기는경관조명이라고해서색깔을폭포에서내려오는물줄기에따라서시간이변하면바뀌고합니다. 조명이연출이가능한조명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작년에하시고올해또추가로하셨다는얘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작년에조명공사를했는데너무색깔이어둡고파란색위주여서이번에는자연스러운색깔로보완을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LED는또따로예산올려서하는부분이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용마산등산로정비사업이라면어디쯤이죠? 125쪽맨위쪽등산로정비사업.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용마산등산로정비사업은용마폭포공원에서용마산정상까지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폭포에서정상까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데크계단설치가한198m정도되고그런내용들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데크사업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에서공원내체육시설이월금은’18년도에다쓰신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다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이월금이많은데거의다쓰신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작년에이월된예산들이대부분11월이후에교부된예산들입니다. 그래서연내소진이안됐습니다,공기가부족해서. 그래서대부분이월된예산들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도사용을다하신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다들열심히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선집행잔액낙찰성과에대해서좋게우리가세수를아끼려고한것에대해서격려를드리고요,결산감사에있어서논하기전에과장님소견을한번듣고싶어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그린벨트에보면건물같은자체가자꾸증가하고있는데그거에대해서는어떤의견을가지고계신지한번공원과장님으로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실제로새로운건물이신축하기는어려운상태입니다. 그런데양원지구개발로인해서이축건물들이발생을했습니다. 그런데이축건물들이,
신하균위원
과장님,제가드리는말씀은우리산에보면체육시설이라든가이런데보면건물들어서잖아요. 체육시설을보호하기위해서그것에대해서질의드린겁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내에건축물이들어서는것은최대한자제되어야합니다. 그리고최소한의범위내에서운동을하시는분들,시민들을위해서설치는돼야하겠지만무분별하게설치되는것은지양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신하균위원
좋은의견입니다. 본위원이질의한의도가거기에있습니다. 우리가후손들에게자연을물려줘야되니까그야물론그분들의민원에비례했을때그분들을충족시켜주려는것은끝도한도없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우리가후손에게좋은환경을물려주기위해서는그정도는감수하면서지양해야되지않은가이런생각에서내년도예산에민원이들어온다고그래서그린벨트내에체육시설그늘막이라든지이런건물을추가로짓게되는경우가제눈에종종보이더라고요. 그런것을지양해주십사하는뜻에서질의드렸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자연에관심과많은사랑가져주시길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노고에항상감사드리고요,127쪽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중랑천조경유지관리의잔액이544만3,210원이남았는데이부분왜남은거죠,중랑천조경유지관리?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조경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인건비의보험료가남았습니다. 보험료남은것하고소모품구입시에집행잔액이발생을했고그런내용들입니다.
최은주위원
소모품은어떤것구입하시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작업할때보면집게라든지장갑,낫,호미,꽃심고할때톱이런일반적인소모품장비들입니다.
최은주위원
네,항상근로자분들이수고를많이해주시는데도불구하고아직도미비한게많아요. 미흡한것도많고과장님은아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부족함을느끼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저번에도말씀드렸는데저희쪽둔치그쪽길에는왜이렇게식재보식을안하시는지그부분말씀자세하게해주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축제구간이주로묵동쪽에위에몰려있습니다. 그래서축제구간계획을내년에는겸재교까지확장하고그후년에는장평교까지확장을하자그래서오전중에회의도있었습니다. 전구간을장미거리를하자는의견이있어서앞으로보완해나갈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보완을꼭해주시고요,둔치쪽에공원녹지과가관리하나요아니면치수과가하나요? 공원쪽,둔치아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둔치에보면공원녹지과에서그라스원이라고해서식재해놓은구간이있습니다. 초본류식재해놓은게있는데그것은우리과에서관리를하고기존에아무것도식재되지않은구간은치수과에서관리하는게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수풀같은것가운데자전거도로있는데있잖아요? 면목1둔치하고면목2둔치가있는데면목2둔치옆에,자전거대회이번에열었던데그옆이수풀이많이우거져있는데그부분은어느쪽에서하시나요? 수풀을데코를하신것같은데막우거져있는데그부분은누가하시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기는우리가식재한구간이아니고치수과에서관리하는게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을과장님하고공무원여러분께서숙지하셔서지금되게많이우거져있어요. 그런부분을정리해주셔야되는데아직까지도정리가안돼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현장을확인하고요,작년에제가여기근무를안했습니다만유채밭이한군데에설치됐다고그래서아래쪽으로장평교까지도공간이있으면유채꽃밭을확대하자고생각하고있습니다. 부족한부분이있으면저희들이내년에현장조사해서꽃밭을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근로자여러분께서수고를많이해주시는데그래도표시나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고요,앞으로도공원을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길바라고테니스장은어느쪽인가요? 이번에테니스대회했던데있잖아요? 거기는문화체육과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기가부서가나뉘었는데체육청소년과에서하는지그건정확히,우리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지는않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보면경계석부분도많이노후돼서그런부분많이말씀하시는데체육시설아까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런체육시설관련된부분도꼼꼼하게체크하셔서화장실부분이라든가이런데도물이많이안나와서애로사항이많더라고요. 그런것도점검을해주실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인원타령만해서는될문제는아니고요,일단저희들이내년에조금이라도인원을늘려주시면더열심히관리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것은인원하고상관이없고시설인데,시설을좀더보강을하셔야될부분이거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중랑천이관리부서가여러부서가있어요. 저희국에서하는것은중랑천변에꽃을조성하겠다고식재하는것은저희가다합니다. 그런데나머지수풀있고이런데는치수과,그다음에체육시설도그안에있는것은치수과나체육청소년과이렇게나눠져있으니까저희가그것을전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것전달꼭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123쪽에보면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환경문화사업)에서20억원예산책정해서사고이월됐는데올해이것을집행했습니까,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그예산이구릉산의청남공원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지금공사가완료돼있고11월중에준공식을할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준공식할예정이라고요? 그러면그밑에보면공원녹지시설물안전진단9,000만원용역을줬는데이것은무슨사업을해서용역을준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내에보면위험한시설들이있습니다. 조합놀이터부터시작해서절개지도있고그런데에대해서관련회사에안전점검용역을주는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재작년인가여기구청에서중화역쪽으로내려가다보면상봉1동인가그쪽에산을깎아서거기를해놨는데그때한번폭우가내려서거기가산이침수가됐었습니다. 그래서보완을했는데나름대로나무를보식해도거기가잘살지못합니다. 그다음에지나다니면서공사하는것을보니까그위의중간턱에다하수관을묻어서물을한쪽으로빼게끔공사를해놨더라고요. 본위원이거기지나다니다보면거기가너무가파르거든요. 가팔라서거기를다시보완할수있는그런것이혹시있나아니면그때산사태가났을때보완한것으로그냥유지를할건지그부분을한번생각해보신적있나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쪽의절개지부분은장신자위원님께서도보도확장을위해서얘기를하고계십니다. 만약에보도확장이되면그때같이조치가되겠지만만약에안될경우에현장을확인하고전문가를섭외해서안전진단을다시해보도록하겠습니다. 보완방법이나오면보완하는방법을찾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래요. 김영숙위원입니다. 저희가이지역에서태어나서지금까지지내다보니까곳곳을대충잘아는데거기가참가파릅니다. 절개한부분이가팔라서몇년전에산사태가나서거기가무너져서버스정류장사용을못했었어요,버스정차하는곳이었는데. 그것을나중에나름대로정비해서지금인도로주민들보행하는것이나차량이통행을하고있는데올여름에너무무더워서올겨울에많이추울거라고그러기도하고혹시만약에눈이많이오면그부분도다시한번우리공원녹지과에서점검을해서만약의경우무슨일이안생기도록신경써주시고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현장확인을다시한번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다음에그밑에창의어린이놀이터재조성에서보면예산은5억9,700만원정도편성을했는데집행액은5억6,000만원정도집행을했어요. 그다음에이월액이1,660만원정도이월이됐는데이부분은아까도잠깐언급을하긴했지만왜이렇게집행잔액도이월한데비해많이남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창의놀이터가설치되었습니다. 설계용역비를이월시켜서먼저설계를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이월된겁니다.
김영숙위원
설계용역비를왜이월시켜요,설계용역을하시면되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2016년도에열매공원창의놀이터사업비가교부되었습니다. 그러니까먼저교부가된겁니다. 공사할예산을작년에먼저서울시에서설계비를교부해줬습니다. 그래서이것을금년도로이월시킨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금년도에는설치를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설계를완료하고열매공원조성사업을완료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열매공원이어디에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면목2동…….
김영숙위원
그러면창의놀이터라는것은아이들이와서놀이터에서놀면서만져서창의를발휘할수있는무슨기구들이설치되어있는곳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특별하게시설은되어있지않고요,조합놀이대시설이좀더다양하고아기자기하게설치되어있습니다. 기존의어린이놀이터시설과크게변한것은없는데다양한기능이들어가있다이렇게생각하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그밑에중랑천장미거리정비4,000만원정도예산이다소진이됐는데이것은어디장미거리정비를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위치는묵동교에서장평교사이의전구간에대해서수목식재와노후시설물정비를한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올해장미축제때다정비하고보식하지않았나요? 그러면또보식을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장미축제를위한예산은아니고요,평상시에유지관리를위한예산입니다. 그래서1월달부터12월까지시설물고장나면고치고하는예산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장미심어놓은데혹시물수급하는관로공사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금년에마쳤습니다.
김영숙위원
혹시그부분월동준비하셨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하고있습니다. 물빼기작업부터시작해서동파되는일이없도록준비를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수도이다보니까거기지대가조금높잖아요,그렇죠? 높아서혹시물이누수가돼서침수가돼서붕괴되지않게잘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124쪽봉화산근린공원둘레길조성사업에보면5억원정도예산책정이돼있는데이월액도되어있고올해이것은소진했습니까? 둘레길조성을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금년에정비예산은이월된예산이없고전부다사용을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이예산,전년도2017년도에예산이월된것이올해집행이다됐냐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집행이다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둘레길어디에조성을했습니까? 전체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봉수대공원에서좀올라가시면둘레길이중간부터한바퀴가돌도록연결이돼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거기를정비한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전체구간이그렇게되고실제로정비예산사용한데는신내근린공원에서봉화산유아숲체험장부분을집중적으로공사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봉화산자락이제가예전에어렸을때는되게높았는데지금은얕아졌어요. 그런데공교롭게지역주민들이운동을하려고봉화산을보면둘레길이세군데가있습니다. 밑의둘레길,중간의둘레길,위의둘레길이렇게있습니다. 혹시가보셨는지모르지만지역주민들이운동을하셔서좋기는좋지요. 그런데사람들이많이지나다니면서밟고다니니까나무들이자랄수가없어요. 그리고우리주민들이다니면서둘레길을자연적으로만들어놓으니까흙도파이고뿌리도올라오고나무들이몸살을앓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묵동쪽에보면나무휴식공간을만들어놔서거기에그물같은것을쳐놔서휴식공간으로있는데안타까운것이둘레길이너무많아서안타깝습니다. 지역주민들올라가는것올라가지말라고그럴수도없는것이고또중간중간에공원녹지과하고소관은다르겠지만배드민턴자리도두군데나그위에설치되어있죠? 그런데이번에또노인정시설있는데도배드민턴장을만들려고했는데그게어쨌든주변에있는분들의사정에의해서그것을불용처리해서상임위할때는반납을한다고그랬는데나중에추후얘기를들어보니까반납을안하고변경을해서다른용도로예산을집행한다고합니다만지금운동시설이봉화산자락,봉화산밑에이런데꼭있어야되는지저는참걱정이됩니다. 왜냐하면나무를하나훼손하면그나무가자라서우리가나무그늘에쉴수있는기간을보면몇십년이걸려야됩니다. 주민들이필요로해서나무를제거하고거기에다무슨시설을만들어서우리가이용하는것도좋지만앞으로내다보면사실은나무를건드리면안되는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나무를그대로놔두고운동시설을만드는것은주변지역에만들어야된다고본위원은봅니다. 본의아니게그전에배드민턴장이봉화산자락에우후죽순몇십군데가있어서그것을하나로규합하느라단체장께서신내공원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장하고묵동다목적체육관을만들어놨는데묵동다목적체육관은그래도끝자락도로변에있어서주민들이이용하기편하고접근도편하고나름대로이용하기가편한데신내동에있는산중턱에있는것은제가상임위때마다꼭한번씩은언급을합니다. 거기를여름에는더워서잘못올라가실것이고나름대로운동하시는분들은올라가기도하겠지만겨울에는거기염화칼슘을뿌려야지올라갑니다. 그러면염화칼슘을뿌리면그게녹아서어디로내려가겠습니까? 하수관이나이런데로다내려갑니 다. 그러면결국은나중에돌아서부메랑이돼서저희한테옵니다. 지금당장은좋을지모르지만그것만들어놓은것을없애라고얘기할수는없지만혹시라도봉화산자락에무슨시설을하려고하면한번쯤은심사숙고해서생각을해보시고시설을하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자연을보호하자는의견에좋은말씀주셔서감사합니다. 저희들도사잇길같은게있는데는최대한통제를해서보호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래요. 그렇게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끝으로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125쪽에중화수경공원정비사업이라고했는데이게어디에있는수경공원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디안아파트옆에분수공원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입니까? 올해는그러면그것을정비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작년도사업이고요,작년도11월부터올해6월까지보완을했습니다. 조명등교체공사를주로했고그다음에플랜터라든지꽃식재내역과의자등편의시설을보완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조명이나플랜터,의자이런것교체하는것도좋지만물론주민들이이용을하니까그런부분도필요하다고봅니다. 우리지역에공원녹지과나치수과에서같이관리하는수경공원분수대들이있습니다. 그런데를여름에분수를틀어서주민들이쉴수있게만들어줘야되는데정작그런무더위때는잘안틉니다,가동을안시킵니다. 공원녹지과한테얘기하는것도아니고치수과에서관리해줘야되는데공원녹지과도수경공원이런데관리하는데가있을것아닙니까? 혹시내년에이런무더위가또있으면안되겠지만매스컴에서얘기는무더위가몇년간다고합니다. 올여름같은무더위가몇년간다고하는데혹시내년에도무더위가돌아오면공원도관리하셔서주민들이쉴수있는,나름대로지나다니면서도그게더위가식혀지거든요. 관리를잘해서물론조명이나이런것도좋지만그안의수경시설작동하는기계를정비해주십시오. 원래기계는자주정비를들여다봐야됩니다. 확인해야됩니다. 언제고장이날지모르는데고장났다고며칠방치해두면그냥여름의반이휙갑니다. 그렇게되지않도록정비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정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늘푸른자연과더불어사는녹색도시건설을위해애쓰시는데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맑은환경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맑은환경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32쪽부터135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항상맑은환경을위해서애쓰시는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제가지금질의할내용은134쪽집행잔액조서보시면수질환경관리에286만원예산잡혀있고집행이226만5,500원,잔액이59만4,000원정도남았네요. 이부분어떻게하시고계시는지잠깐자세하게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가나면부직포같은것으로오염원을제거하는것인데그게발생되지않아서집행잔액입니다.
최은주위원
부직포가어떤걸말씀하시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만약에오일같은게하천이나이런데로들어가면부직포로오일을흡착시켜야지되는데그런게발생이,이미사놓은게있어서그것으로쓰고그걸구매를안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관리를다하셨는데잔액이이정도남았다면1년에몇번정도관리를하고계시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몇번정도관리를하는게아니라,
최은주위원
매번하시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비상시로해놓은것인데수질오염이발생한다든가그러면그것을사용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측정기라든가이런것은없는거예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것은측정하는게아니고요.
최은주위원
단지그냥부직포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부직포나이런것으로오염원을제거하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서측정을하고관리를어디다가맡기나요? 그런부분이있어야될텐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거는우리직원들이직접제거를하고합니다.
최은주위원
국장님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보충답변을……. 저희주요천인중랑천에대한수질측정망이있어서한강물환경연구소하고서울시하고한강유역환경청,국립환경과학원이런데서수질관리를해요. 그래서환경정책기본법에의해서수소농도라든가용존산소잔존양이나이런등등을다하고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은갑자기거기에어떤폐유가흐르거나떴다이거죠.
최은주위원
네,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럴경우에우리가수질방재를실시해야될것아니겠습니까? 그러면예를들어서바다에서유조선이그러면오일휀스치고방재를실시하지않습니까? 그런식으로저희들도중랑천에오염이갑자기어떤사고에의해서유사시에발생됐을때이런방재물품을긴급하게구매하든가기존에갖고있는것을투입해서방재를해야되는데그런사고가없었기때문에집행잔액이발생한것으로이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현재그러면수질이많이좋아졌나요? 지금중랑천보면물고기라든가이런것많이늘어났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현재관리를잘하고있고요,하천순찰을환경단체하고잘하고있어서그전에는물고기도죽고그런게있었는데지금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많이양호한건지아니면보통인건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보통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현재우리용마산도있고산이많잖아요. 거기약수터도있는데약수터수질검사하고계시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약수터수질관리는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건또공원녹지과예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맑은환경과가아니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보건소에서검사하고정밀검사하려면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결과지를한번,붙이는건제가봤는데결과지를저에게가져다주시겠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자료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133쪽에보면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지원금이다소진됐는데이부분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보조금추경으로작년에1,000만원을받아서한가구당10만원씩지원을해줬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100가구를지원해줬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이것다소진이됐는데또신청하시는다른분들이없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올해에8,000만원을추경5,000만원하고3,000만원본예산해서지금거의다소진이되고있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제가보충드리면’17년도에는100가구인데올해2018년도에는800가구,그다음에내년에는1,880가구그래서올해2018년기준관내한1,534가구를태양광설치했고대상물량의한6%정도밖에지금설치를안했어요. 공동주택저희가4만세대가있는데저희가설치가능한세대,이게남쪽이어야되거든요,그래서한3만9,000세대로보고있는데그중에한6%밖에지금설치를안했는데내년도에는더확보해서더블로하게끔,지금여태까지총한1,534가구인데그이상으로내년에는전체다해서대대적으로미니태양광을해서환경에대한보존사업에앞장서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알기로는중화동지역의중화고등학교에설치한걸로알고있습니다. 중화고등학교에설치한걸로알고있는데구에서알고있는지아니면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한건지어쨌든거기에설치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아파트베란다에설치한것을지나다니면서한번씩보는데호응도가어떤지그걸한번조사해보셨나요,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신청문의가지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도확대해서하려고예산신청올리려고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런데설치한세대에서혹시불편하다거나괜히달았다는얘기가있는지아니면설치한분들이안한세대한테홍보해서설치한분들이좋아하는지그런조사한것있나하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불편하다고접수된것은없고,하겠다고오시는분들은하신분들이홍보를하셔서오셔서하시겠다는분들은많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게서울시사업이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시에서36만4,000원하고본인이10만원하고우리가10만원을지원해주는겁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시에미니태양광발전시공업체가18개가등록되어있어요. 저희가판단하기에는설치할때는괜찮죠. 그런데이게나중에수명이오래가다보면효율도떨어지고태양광의에너지를모으는인버터라든가이런것들이이제A/S사항이발생될것아니겠습니까? 보일러하고똑같은거죠. 그런데그때이런시공업체들이중소업체들이다보니까나중에없어지고그러면A/S문제가생기거든요. 그래서그것은시에다가건의를해서,저희구는아직한군데도안했는데타구에물어보니그런업체들이나몰라라하고없어져서무용지물이되면안되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A/S체계가제일중요하게구민들한테체감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시에다A/S체계를확립하도록많이요청을해서그런부분들은나중에없어진것은통합해서다른업체가받아서할수있게끔그런식으로제도개선이나이런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래요. 본위원이알기로예전에도한번태양열이것설치하는것말고또있었어요. 그예전에설치한분들은후회를많이했어요. 괜히했다,불편하다여러가지로그래서그것을결국은철거한분들을봤습니다. 그래서나름대로그런아킬레스가있어서지금미니태양광이것도어떤분들은예전에달아보니까너무불편하고잘되지도않고그러니까하지말자이런분들도사실있어요,잘모르시는분들은. 우리국장님께서도잠깐얘기를해주셨지만18개업체가우후죽순많거든요,이런데가어쨌든규합이돼서몇개업체가운영을하면A/S받기도좋고이럴텐데혹시그런부분도,뭐든지해놓을때는좋습니다. 나중에관리가문제거든요. 관리가제대로잘안돼서여러가지상황에불편하다,잘안된다해서이것을철거를한다든지이랬을때의그런민원이라든지아니면지금국장님께서답변했듯이기계용량이떨어져서그걸교체해야되는그런상황도벌어질수있고어쨌든그런부분도다검토를해서이것을홍보해서설치를하게끔해야되지,그냥홍보만해서설치해놨다가나중에관리가잘안되면이게안하느니만못하는그런사업이되잖아요,그렇죠? 그럼그질책이어디로가요? 구로또옵니다,구에서어쨌든홍보해서지원을해줬기때문에. 그런것도사후관리를철저하게해서이런것을나름대로처음실시하니까여러가지보완을해서건의를해서시정을해서이것을다시주민들이설치하게끔유도를해야지그냥무조건우리가구에서예산을얼마지원해줄테니자부담얼마이고뭐어떻게해서해줄테니하십시오해서나중에혹시라도무슨일이생기면어쨌든거기까지도생각을해야됩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검토해서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잔액조서에보시면133쪽에비산업부문온실가스진단컨설팅1,480만원집행하셨는데이부분어떤내용인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집행잔액이요?
최은주위원
아니요,집행하셨잖아요. 잔액은0원이고진단컨설팅이것어떤내용인지프로그램을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비산업부문컨설팅이뭐냐하면가정에찾아가서에너지에대해서컨설팅을해주는사업이에요.
최은주위원
가정이면일반가정인가요? 신청을어떻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일반가정도되고사업장도되고.
최은주위원
신청은어디서받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우리과에서받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그러면일회성인가요,아니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해마다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홍보를어떻게하셨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파트관리사무실에가서받겠다는분들,왜그러냐하면가정에방문하는걸싫어하는분들도있잖아요. 그러니까관리사무실에신청을하면우리가가정에가서한다든지,
최은주위원
온실가스가뭐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온실가스는가스라든가전기,수도이런것사용량에대해서절약할수있는지없는지이런것을컨설팅해주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2018년도에몇가구나받으셨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사업장은200가구를받았고,185가구받았습니다.
최은주위원
보상금은어떤내용인가요? 기타보상금92만원집행하셨는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컨설턴트인건비입니다. 그분들하루에가정은한가정당3만원이고사업장은4만원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럼이내용을지금말씀해주셨는데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132쪽의에코마일리지사업에보면행사실비보상금이없는데여기예산에보면전년도에변경해서220만원되어있는데올해는어떻게집행액이하나도없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일반보상금으로에코마일리지경진대회등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전년도에는행사비가지원이됐는데올해는어떻게행사보상금이하나도없냐고요.
장신자위원장
감액변경하셨잖아요,과장님. 220만원책정했다가감액변경.
김영숙위원
그러니까변경해서썼는데…….
장신자위원장
감액변경해서썼기때문에없는거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시의에코마일리지인센티브를받아서우리가집행을주로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장
행사실비보상금이제로로되어있는데감변경해서썼기때문에제로가된거잖아요,과장님. 220만원예산책정했다가감변경했잖아요. 그거말씀드리면됩니다.
김영숙위원
됐습니다. 나중에자료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부동산정보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부동산정보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36쪽부터137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들그동안에수고하셨다고우리위원님들께서칭찬으로마무리하는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도시환경국소관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1월1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