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오늘도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용산구한남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과 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남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한남동 573번지 일대 일반주거지역으로 30년 이상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도 급경사로 폭이 1∼2m의 좁은 도로이거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지난 7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14일간 내외경제신문에 공람공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보광동 80-21호의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고 구민체육센터 등을 건립하고자 입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에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으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일반지역 종 세분화 계획에 따른 종 구분을 같이 하여 입안하라는 의견이 있어 당해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세분화를 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추가하여 입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남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과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02번, 한남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구청측의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한남동 573번지 일대는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도로의 폭이 좁아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움은 물론 화장실이 대부분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일반현황에서 보면 건축한지 3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기능의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미관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할 목적으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측면은 우리 용산의 한 축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기대와 함께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내 세입자가 가옥주보다도 많은 181세대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의 대다수가 주거대책비를 희망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대주택을 한세대도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지역 재개발사업 추진에 혹시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 있으며, 또 저소득 구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도 앞장서야 되는 것이 자치구 행정이라고 볼 때 다소 폭넓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1번,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구 보광동 80번지 21호에 위치한 1,850㎡의 대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 삼성여객 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로서 우리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 예산으로 매입한 구유재산입니다. 이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민체육센터 등을 건립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고자 함에 따른 사항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이므로 구유재산을 구입목적에 맞추어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적정한 용도로 활용키 위한 절차중의 하나라고 판단되어 검토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구역내 세입자가 대부분 자취생, 유흥업소 종사자, 이렇게 조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한남동이 한때는 전세를 얻을 수 있는 방이 없어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마는, 그런데 지금 여기하고 맞지 않게 파악이 된 것이 구역내 세입자중 대다수가 주거대책비를 희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역내 세입자 중에 예를 들어 자취생, 유흥업소종사자 다 빼면 이 세대수는, 주거대책비를 원하는 희망세대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아니, 세입자는 자취생이나 하숙생을 다 포함한 세대입니다. 그것은 세입자를 구분할 때 별도 그런 내용으로 세부적인 구분은 안합니다. 일괄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자취생, 유흥업소종사자, 전체 전세자를 전부다 포함한 것이오?

예,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세입자들입니다.

여기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다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세입자 중에 자취생이나 유흥업소종사자들은 아파트 건립하는데 대해서 아무런 혜택도 없네요?

아니, 이주대책비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취생한테도 이주대책비가 나갑니까?

예, 똑같이 나갑니다. 세대원에 따라서 금액차이는 있지만 세대당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약 670만원정도, 그것은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기준이고 아마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구성된다면 거기에 따라 적정한 협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하듯이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를 줄 것인가를 심의해서 보상을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대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취생이다, 하숙생이다 해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가족을 형성해서 살든 개인이 살든 그것은 조합에서 기준해 가지고 보상을 해줄 것이라는 말이지요?

예. 실례로 저희 도시개발공사, 구청에서 시행하는 이주대책비는 세입자들은 3개월치 생활비 해서 670만원 정도, 이사비용 한 40만원 해서 71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좀 자세히 모르는 내용이고 어떻게 기준을 둘 것인가 확인하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취학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유흥업소종사자나 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취학 학생수가 적다고 보지만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학교에 과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안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는 구역지정 할 때 협의가 안된 사항이지만,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학교대체부지조성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학교에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세대가 343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대상입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인가 시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따른 적정한 대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가가 날 때 심의과정에서 적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인가를 내준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 위원입니다. 일반주거지역하고 제1종, 2종, 3종, 4종 일반주거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반주거지역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의 차이점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아니면 1종, 2종, 3종, 4종에 대해서 유인물을 저희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 구에서 주거지역에 대해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1종, 2종, 3종은 옛날 주거지역 용적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용적률을 낮추는 것은 건물을 높이 못짓도록 더 낮추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일률적으로 낮출 수 없으니까 그것을 종 구분을 해서 진짜 환경이 좋은 지역은 더 낮추고 단독이나 1,2층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그것보다 혼재지역은 조금 높이 올라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를 못 짓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파트 짓는 지역은 3종으로 가고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거지역을 옛날에는 그냥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했던 것을 지금은 이것을 다시 나눕니다. 1종, 2종, 3종이라고 해서 1종은 용적률이 150%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로 따진다면 옛날의 반밖에 안됩니다. 2종은 200%입니다. 3종은 250%입니다. 그리고 300%라는 것은 주지를 않습니다. 그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2003년 6월 30일부로 종 구분을 완전히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 2, 3종을. 1종은 150%, 2종은 200%, 3종은 250%로 가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메뉴얼을 정했습니다. 이런 형태는 1종으로 하고 이런 형태는 3종으로 하고 1종도 아니고 3종도 아닌 사항은 2종으로 가되 2종을 또 구분했습니다. 어떻게 구분했느냐 하면, 1종은 원래 높이가 4층 이하입니다. 4층 이하로 짓고 용적률은 150% 해가지고 그 대신에 4층으로 맞춰서 건폐율을 찾아먹겠지요. 2종은 두 가지로 나눠서 7층 이하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이 해주면 12층 이하,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3종은 보통 15층이라든지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더 높이도 지을 수가 있지요. 그 대신 건폐율이 적어지겠지요. 250% 내에서 지어야 되니까 높이가 올라가면 밑에는 좁아집니다. 이것을 서울시 전 구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거의 작업을 마무리지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저희도 공람공고를 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합니다. 다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세부적으로 해서 한 다음에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종 구분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한 필지씩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이것 종 구분까지 해가지고 와라, 메뉴얼에 의해서 해라,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메뉴얼에 의해서 하다보면 1종이 됩니다. 1종이 4층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문화시설이고 구민체육센터이기 때문에 한 종을 높여 2종으로 해서 7층 이하로, 4층 이하는 안된다, 7층 이하로 해서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7층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할겁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 구분이 현재 서울시만 해당되는 겁니까, 지방도시도 그렇습니까?

지방도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2003년 6월 말까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도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서울시는 행정이나 모든 사항이 최우선 모범으로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시비를 투자해서 시에서 구에 예산을 내려보내 줘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 설계용역비가 추경에서 반영되었는데 설계용역이 아직 안끝났어요?

시비로 내려와서 구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 6월 30일까지 법정으로 확정되는 때까지 용역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이 달에 아마 구의원님한테 보고드리지 않겠느냐, 늦으면 12월쯤 상세하게 보고드릴 겁니다.

지난번에 통과시켜준 그 예산 가지고 설계의뢰해서 그게 나와가지고 올해 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자료를 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설계가 끝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올해 말이면 설계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고까지 하면 올해 말에 잘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까지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축문제를 여러 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2종은 7층이하, 설계를 의뢰했으니까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는 그게 나와야 아는 것 아니에요, 지금 미리 말씀 주실 것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나오고, 또 언제 착공하실 것인지도 나온 다음에 그것을 잡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해놓은 것은, 이 건에 대해서는 1종이냐 2종이냐 이것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2종으로 받는 것으로 해서 그게 되면 이 사업절차는 또 관련 과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종이 적합하지 3종이라고 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닥면적을, 층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박길준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센터 시설은 바닥면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3종 필요없이 2종으로 해가지고 설계 나온 것으로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할겁니다. 주관과에서 설계용역을 하든지 해서 처리할 겁니다.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이 설계가 나오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샀기 때문에 취지가 예를 들어 지하를 3, 4층 파가지고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전부 다 주차장 용도에 맞게 하고 나머지공간을 구민체육센터 시설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니까 일단 설계가 나와야, 지금 여쭤보는 것보다는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어떻게 주차장특별회계로 대지를 매입해가지고 거기다 구민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냐, 이것을 여쭤보셨는데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 용도에 맞게 지하를 파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용도로 하고 나머지는 구민체육센터 시설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상복합건물 하는 식으로 법에 맞게끔......,)

잠깐만요,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도 기록할 수가 없고, 또 두 분이 서로 번갈아 하신다면 회의진행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시간도 있습니다. 토론시간 때는 충분히 서로가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길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