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영섭 의원 발언

이영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산철입니다. 이번 제105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1월 26일 의장이 공고하여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총 15일간에 걸쳐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2002년 11월 27일 이상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를 발의한 바 있으나 2002년 11월 29일 발의의원 전원의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회의규칙 제2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조치 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과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2002년 11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로 하반기 생활체육교실운영비지원 1,573만4,000원, 용산2가동구립어린이집건립비지원 6억1,215만원, B형간염예방접종사업비지원 55만9,000원과 특별회계로 주차시설현황조사사업비지원 1,200만원 등 총 4건에 6억4,044만3,000원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대 용산구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2002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에 걸쳐 경북 울진에서 '21세기 지방자치의 철학과 비전, 전략'이라는 주제 하에 추계 의정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김제리 의원, 박성규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05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내년도 우리구의 살림살이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크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용산2가동어린이집신설사업비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설계변경에 따라 설계용역 발주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이월하였으며, 용산2가동 어린이집은 소유주의 과도한 토지매입비 요구로 매매계약이 늦어져 금년내 사업 추진을 못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고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국가경제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국세 및 지방세 수익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2003년도 실질성장률을 5∼6%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방세입이 전년대비 증가추세에 있으며, 또한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의 증가 등 의존수입도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저소득시민, 노약자.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운영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기조하에서 편성된 내년도 우리구의 총 예산액 규모는 올해의 1,220억6,000만원보다 142억6,000만원이 증가한 1,363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1,100억원보다 163억7,000만원이 증가한 1,263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120억6,000만원보다 21억1,000만원이 감소한 9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과년도 체납세입의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금년도 수준과 같은 580억3,0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공공근로사업추진 등 국.시비보조사업의 적극 반영으로 보조금이 금년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시세인 취득세.등록세가 크게 증가하여 서울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이 35% 증가함에 따라 금년보다 163억7,000만원이 증가한 68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6.9% 하향된 45.9%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263억7,000만원으로 이를 경비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359억4,000만원과 경상적경비 343억3,000만원으로 금년대비 40억2,000만원이 증가한 702억7,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97억3,000만원과 자체사업 333억8,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 29억7,000만원을 포함해서 금년대비 123억5,000만원이 증가한 56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각 위원회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예산은 금년도 15억3,000만원보다 1억6,000만원이 증가한 16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사무국 운영에 따른 직원들의 인건비성 관련 경비, 바닥카페트공사 등 구의회 시설보강비 5,000만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트북 구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예산은 금년도 646억7,000만원보다 114억3,000만원이 증가한 761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금년도 임금협상을 통해 결정된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일용인부임은 금년보다 1억3,000만원을 증액한 1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의 인건비성 관련경비는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임금격차를 해소시키려는 정부정책에 따라,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과 민간임금 상승률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추가로 조정 지급하는 목적예비비 계상 등 금년보다 102억8,000만원이 증액된 453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직사회에 경쟁의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목표관리제에 의한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예산절약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직원의 화합과 사기앙양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직일체감 훈련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의 개혁추진과 구조조정으로 늘어났던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보전금 부담률이 축소되어 금년보다 2억7,000만원이 감소된 32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금년대비 2억6,000만원이 감소한 5억원,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거 학교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 경비 2억원,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화생방 테러대책 등 방호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방독면 보급에 중점 지원코자 시비보조금 50%를 지원받아 1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인 아리랑택시부지매입비 66억원과 우리구 재정확충과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전자정부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인프라를 확충하여 구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용산구 정보포털사이트 구축 등 행정전산화사업으로 총 1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등 4억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진 경비로 6,000만원,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1억6,000만원, 용산2가동청사 신축공사비 등 낙후된 동청사를 신.증축하기 위한 청사건축 관련비로 41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용산구소식지 발간 1억7,000만원과 용산전자상가 축제, 용산강변음악회, 용산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주말예술무대, 용산문화원위탁사업 등 총 3억2,000만원을 행사개최비로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구민의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구민체육대회 비용으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행정참여 활성화와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임의보조사업비로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서는 법정전염병 관리와 예방접종 및 검진사업을 통해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보건소 직원 인건비 등으로 27억6,000만원, 민원실안내도우미 위탁운영비 4,700만원, 법정전염병 예방약품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및 구료비 등으로 총 5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하여 공무원처우개선 관련 목적예비비 6억8,000만원을 포함한 총 20억3,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은 금년도 437억원보다 47억7,000만원이 증가된 485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분야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제 급여비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반 공공근로사업비로 총 7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노약자를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운영비로 1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에 중점을 둠으로써 기초생활보장과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자활을 최대한 지원하고 노인 및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4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효친사상의 일환으로 남영경로당 건립 및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 구립경로당, 구립어린이집 시설보수 등 복지시설비로 총 6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총 53억5,000만원, 가로청소위탁 등 환경.청소분야에 4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배동다목적체육시설의 건립을 위한 공사비로 13억원, 보광동 공원대체부지 공원조성에 9억4,000만원, 주택가 및 학교주변 수목제거, 가로수보식 및 전지사업, 녹지대유지관리 등 공원녹지분야 투자사업으로 총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도시로서 소방도로 확충과 공공시설물 설치 등 도시 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해소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도시계획사업 추진에는 금년보다 7억1,000만원이 감소한 27억8,000만원을 반영하여 그 동안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던 7개 단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정비사업은 금년보다 4억4,000만원이 감소한 18억4,000만원, 조명관리사업 역시 금년보다 1억3,000만원이 감소한 5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2억5,000만원, 하수.수방사업비로 33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의 의료보호지원을 위해 설치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그동안 교부되었던 시비보조금이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직접 지원됨에 따라 금년도와 비슷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또한 올해와 같은 수준인 8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동안 열악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적립되어 왔던 투자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가용재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원동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등으로 9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구민, 노약자, 장애인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우선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용산구가 21세기 세계적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면서 친절, 복지, 용산개발, 주민건강이라는 4대 구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구는 행정수요자인 구민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현상과 내수시장의 위축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제가 다소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려나감에 있어서 주어진 재원을 최대한 아끼고 알뜰하게 사용하는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한 사업과 구민생활에 밀접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긴축 예산편성 기조를 넓으신 아량으로 십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설명이 미흡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별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동안 우리구가 계획했던 모든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항상 우리 구정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영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만복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례 제9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의하면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및 결산안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정호 의원, 김근태 의원, 김제리 의원, 박성규 의원, 정효현 의원, 박정석 의원, 황흥섭 의원, 홍기윤 의원, 이상 8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