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유연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와 용산2가동어린이집 신설비,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비와 용산2가동어린이집 신설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은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 및 신체단련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사업으로 본 예산은 2001년 4월 건립계획 수립후 2002년 6월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거쳤고 2002년 11월 재정투.융자심사결과 총 공사비 159억원, 연면적 2,222평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10억원이 배정되었으나 사용하지 못하였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대형공사인 청소년수련관의 설계용역 발주까지는 약 4개월, 공사계획까지는 수개월이 더 소요될 예정으로 공사진행 일정에 따라 2003년도 예산으로 10억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산2가동어린이집 건립비 명시이월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산2가동어린이집신설사업은 지역주민의 공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 7월 수요조사를 거쳐 사업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2002년도 8월 신설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12월 사업추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서울시보조금 6억1,200만원과 구비 2억6,200만원을 확보하여 총 8억7,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보조금 6억1,200만원이 10월에 교부되었고 토지소유자의 무리한 매도가격 요구로 인한 매매계약 지연과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세밀하고 안전한 설계기간소요, 월동기 공사추진으로 인한 부실시공우려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부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 총 5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건축비 등에 소요되는 총 2억8,517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각종기금, 즉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한 2003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1998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하여 2002년 12월 현재 8억원이 적립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도 1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기금적립금 9억원과 이자수입 9,596만원을 합하여 총 9억9,59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지원금은 기금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수입금이 4,183만원으로, 이 수입금으로 2003년도에는 독거노인식사배달사업비보조, 노인교실운영비, 저소득독거노인세탁비지원, 노인위문품지원, 대한노인회 냉.난방비 및 사무용품지원 등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서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목적은 운영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산구 관내 중소기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1993년 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가 제정된 후 1994년부터 2002년 12월까지 일반회계 42억원이 출연되었고, 이자수입은 21억7,160만원으로 총기금은 63억7,01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과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입을 합한 총 36억4,000만원을 2003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의거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가 있으며 융자금액 외의 이월금은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기금운용목적은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하여 줌으로써 경제적 처우를 개선코자 '91년 2학기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출연금과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3년도 기금액은 출연금1,000만원, 대여상환금 8,874만원, 이자수입금 47만원으로 총 9,922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생활복지국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기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결산은 용산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기금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기여한 구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집의 생활화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품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03년도 수입예상기금액은 5,700만원으로 2002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총 2억6,500만원 대비 78% 감소된 금액입니다. 감소원인은 IMF이후 실직자가 늘면서 노인 등 개인수집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이들이 고철과 종이류의 재활용품 수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집하장으로 인해 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어 왔고 선별과정에서 악취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재활용품 판매방식을 수거즉시 선별작업 없이 처리업체로 즉시 이송 위탁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꾼 데 있습니다. 기금의 지출은 3억2,500만원으로 재활용공동적환장 설치에 따른 소요비용 및 주민재활용보상사업과 기타 재활용활성화 및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환경관리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재활용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기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결산은 용산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04번, 2002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은 국비보조금 사업으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제반심사가 금년 11월에 통과되어 설계용역발주 등 공사일정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며, 시비보조사업인 용산2가동어린이집신설사업 역시 대상부지의 매입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금년 10월에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설계용역준공 및 개.보수공사계약 등의 공기가 사실상 부족하여 청소년수련관건립비 10억원과 어린이집건립비 미집행잔액 2억8,517만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에 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에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사업수행을 위한 공기가 사실상 부족하고 지방자치법 및 재정법에도 규율로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07번,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제안설명이 자세히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0억원 적립목표로 매년 적립하고 있는 우리구 노인복지기금을 내년에도 1억원을 일반회계출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금운용은 전년도 이월금총액과 금년도에 적립하고자 하는 1억원을 함께 재적립하고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 4,100만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 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 제2조에 의하면 우리구의 일반회계출연금과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출연금, 그리고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10억원을 목표로 1998년도부터 매년 적립하고 있는 중이므로 출연금 1억원에 대한 건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으며 2003년도에 발생이 예상되는 이자수입 4억1,000만원에 대한 노인복지사업비로의 사용은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구조례 제4조3항 "지원금은 기금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원한다."에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2003년도에 발생이 예상되는 이자분 4억1,000만원에 대한 사업지원계획도 경로연금지급대상자 중 거동불편자에게 식사를 배달한다든지 거동불편 독거노인에게 침구류 등 두터운 겨울의류 세탁서비스사업을 전개하는 등 조례가 정하는 기금의 용도범위안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비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08번,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8조2항에 의해 구청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총 조성액 63억7,000만원중 2003년도 운용총액 36억4,000만원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로 하여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에게 운영자금으로 융자하여 기금이 목적하는 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인 바 2000년도 융자분부터 2002년도 융자분까지 상환되는 기금전액인 16억7,000만원과 기금발생이자 2억5,000만원, 그리고 이월금 17억700만원을 합친 총 기금액 36억4,000만원 전액을 지출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기금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9번,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우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조례에 의한 사항이고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중 수입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1,000만원과 상환금 8,800만원, 그리고 예금이자수입 등 총 9,900만원으로서 기금전액을 내년도에 지출하겠다는 계획이므로 기금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 하겠으며 기금 9,900만원은 예년의 경우에 비추어 학자금대여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10번,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2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우리구 관할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및 선별에 따른 장비, 또는 물품구입과 소요경비,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서는 우리구조례 제2조 및 3조에 명시된 사항이고,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을 보면 수입부분에서 총액 3억2,500만원중 200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예상액은 5,700만원에 불과하여 17.5%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2억6,700만원에 달해 82%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전년도 이 분야 행정이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의 운용을 통해 기금이 목적하는 바인 재활용품의 수집활성화 등을 통한 쓰레기의 자원화사업보다는 기금의 재원확보에 주력하였다는 결과로 비추어 질 수 있을 것이므로 내년도 기금의 지출분야인 재활용품공동적환장 설치 및 주민재활용보상사업 등의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2003년도 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등 기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3쪽에 보면 적립기간이 '98년도부터 기금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1억원이지요?

1억원을 내년도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금고에 예치하고 당해연도에 발생된 이자수입금으로 용산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9쪽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잘돼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기금목별조서가 나와있는데 기금의 수입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수입이 조달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사항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수입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1억원을 출연하는 금액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연 예산액이 얼마지요?

2003년도에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예탁시켜 가지고 이율이 4.9%이거든요. 그게 4,100만원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청소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노인복지기금 연 4,000여 만원을 가지고, 그 기금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더 증액할 용의는 있으세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에서 이자발생부분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자체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여러 가지 경로당 지원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대상이 되는 노인분들한테는 또 국비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나 교통수당 등 노인복지기금은 사실상 노인복지사업에 많은 기여는 못하고 우리구 예산과 국비 가지고 전반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요?

예, 노인복지를 위해서 구 재정이 넉넉하면 많이 조성할수록 복지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당초목표를 10억원으로 잡고 금년도까지 8억원이 출연돼서 현재 한 8억5,000만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고, 내년도에 1억원, 2004년도에 1억원 하면 10억원이 조성됩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구예산에서 많이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 계획도 있고 구 재정형편도 있기 때문에 10억원을 목표로 우선은 추진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기금 연 예산액이 4,000여 만원 되는데 그 기금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요?

예, 맞습니다.

증액할 용의는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지출기금각목명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 부분에 대해서 식사배달사업비, 노인교실운영비, 저소득노인위문품 지원, 대한노인회용산구지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활용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배달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2,000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2,000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500원을 추가해서 2,500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인교실운영비 지원은 지금 현재 7개의 노인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에서 10만원을 운영비로 보조하고 있는데 실상 10만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기금에서 교실당 20만원을 더 추가해가지고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소득노인위문품 지원은 경로연금을 받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이 1,2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1만2,000원 상당의 위문품을 연말에 지급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냉.난방비및사무용품 지원비는 저희 구비에서도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보조를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 대한 세탁사업은 내년도에 우리가 신규로 한번 추진하고자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겨울의류나 이불 등 세탁하기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탁을 직접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기타노인복지사업은 다소 예비비 성격입니다. 우리가 집행하다가 꼭 필요한 부분이 발생되면 여기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용산구노인복지기금 활용방안이 몇 군데나 있지요?

노인교실이오?

예.

지금 7군데가 있습니다. 천주교이태원교회, 천주교해방촌성가정노인교실, 그리고 대한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서울성남노인교실, 세광교회, 이촌동교회, 도원동교회, 이렇게 7군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골고루 잘 배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다른 예산편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용산구뿐만 아니고 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인복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불편 노인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보니까 거동불편 노인에 한해서 가정도우미, 세탁업소지정 4개소, 침구류, 겨울의류 등이라고 해놨는데 다른 데 노인복지 하는 데를 잠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그런 게 없는데, 용산구에서 자동차를 하나 구입해서 거동불편 노인들 이발을 한다든지 목욕을 시킨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이.미용서비스사업은 사회복지과에 부녀회가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고,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여성단체하고 연계해가지고 관광도 시켜드리고 온천까지 해드리고, 여성회원들이 봉사를 해서 몸을 닦아드리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자들이 독거노인들 집에 찾아가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자동차를 구입해 가지고 안에 목욕시설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건소하고 협조해 가지고 모시고 나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이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성단체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을 정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 노인복지 해가지고 말로만 노인복지 했지 사실적으로 찾아가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그 사람들이 거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거동 못하는 노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서 보면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노인도 많이 있어요. 사실 현재 각 동에서도 보면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 분들한테 3개 보조금이 나간다고 해서 실질적인 면에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안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동에 연락을 하셔서 사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시고, 또 과연 도와줄 수 있는 노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해야지, 겉으로 내놓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해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에도 보면 아주 불쌍한 노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안을 짜가지고 다시 하나하나 점검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들 관광시켜 주는 것도 좋고 어디 가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하고 있죠?

네.

현재 융자한 기금 중에서 상환이 안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까?

안되고 있는 기금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적정하게 상환되고 있습니다.

기금금고는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합니까?

예,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요?

4%정도 됩니다.

몇 개월로 하고 있습니까?

기금을 안 찾아 가지고 지금 3년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구금고 이자관리가 12개월 이상이면 4.9%, 6개월 이상이면 4.7%, 3개월 이상이면 4.1%, 이렇게 균등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운영해야만 이자수입을 늘릴 수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금을 운용할 적에 이자수입에 상당한 신경을 쓰셔서 잘 운영을 하면 구 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구금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년에도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한정된 사람들만 알지 사실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용산구에 있는 각 업체를 파악하셔서 이 돈을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업체들한테 하다 못해 공문이라도 보내주든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은행에 36억4,000만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적절하게, 왜냐하면 돈을 은행에 둘게 아니라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이 돈을 쓸 수가 있는지, 하다 못해 근저당이나 지불저당을 한다든지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원활하게 쓰게끔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달라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이것도 보면 몇 사람만 알아가지고, 하다 못해 동네에서 가내공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용산구청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활용을 해봐라, 그런 대상자는 어떤 업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육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홍보를 널리 해가지고 이 돈을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용산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이런 돈을 쓰면 용산을 떠나기가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은행입니다.

우리구청에서는 추천만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은행 대출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에서 손실을 보면 은행에서 책임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정구충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왜 홍보사항이 그렇게 미흡한가요?

저희들은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전부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가 이런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써달라 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이 부족한 기업이 없다고 할까, 지금 우리 기금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기금이 부족한 것보다는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이 많습니다. 우리는 부동산담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용담보로 확대하는......,

은행의 대부규정에 의해서 대부를 해주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다 보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에다 게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 띄우고 있습니까?

인터넷에도 띄우고 있고 동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지금 기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조업에 너무 한정하고 있고 우리관내에 공장을 둔 업체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좀 좁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대출신청자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하고 정구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한 건이 한 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올해 17건에 23억4,700만원이 융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기준선별 같은 게 까다로워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융자대상의 범위를 차후 확대하고 대출조건도 완화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원인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반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마는 서류가 까다롭다든지, 물론 가장 중요한 게 담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담보고 서류구비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의 일반적인 대출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크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신용담보라든가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용확대 부분을 좀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서 신용보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 또 그 기금이 더 확충되면 우리 관내에 신용이 꼭 있어야만 융자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지금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영세 중소기업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앞으로 그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좋은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함께 용산구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기금에 대한 보전성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신용이 안 되는 이유가 기금에 손실이 나면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용산구에서 손실보전을 해준다면 은행에서 막 대부해 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잘 알고 대답을 하셔야지, 은행에서 기금 떼이면 다 물어줘야 되는데 대부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면 빌려주겠어요?

그렇습니다.

용산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손실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줄 수 있다는 계약서가 바뀌어야지, 내가 계약서 봤어요.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담보 안 받고 대부해주겠어요? 신용보증기금이니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만 합니다. 돈에 대한 보전문제 때문에 대부규정이 엄청 까다로워요. 다 물어줘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용대부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1% 정도의 높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용담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손이 생기면 그 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을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을 용산구 재정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수십억 내지 수백억 있어야 될 겁니다. 알겠어요? 잘 하셔야지, 기금 몇억 되지도 않는 것 갖고 정남길 위원님 말씀처럼 영세 제조업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분들 신용대출 보증기금해서 한다고 하면 용산구 재정 다 가져도 안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문제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남길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장학금을 40명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40명에 9,922만원인데 이것을 나눠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한 달에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한 달 급여가 200만원에서 250만원 내외가 됩니다.

사실 그분들이 그 업을 한다는 자체는 누가 볼 때 최하의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월급에 한해서는 우리나라 상류층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 일하는 것을 동네 돌아다니면서 저도 가만히 보고 하지만 그것말고 잡수입도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금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좋지만 사실 볼 적에 이분들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다른 데에 더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상류층에 속한다는 것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백몇십만원 월급쟁이 같으면 어지간한 중소기업 같은데 '장'자리도 이렇게 월급을 못 탑니다.

잠깐만요, 지금 정구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상환하는 돈이기 때문에,

아, 학자금 대여한다는 말이지요?

예, 대여해주고 2년 거치 3년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장학금을 대여한다고 하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자금 대여한다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예,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 쓰겠다는 안이지요?

예,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올해 무엇무엇 했어요?

금년도에는 총 지출이 1억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마대 3,400만원 정도, 구 공동집하장과 각 동 재활용집하장, 한남1동과 한강로3동에 5,900만원 보수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유공자 주민에 대한 보상품 지급을 한 1,000여 만원 했고, 스티로폼감용기 수리하는데 한 300만원, 또 소규모 음식물쓰레기배출용기구입 750만원, 그 외에 기타 각종홍보 해서 18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지금 현재는 2억8,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왜 활용을 않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금으로 활용할 명분이 있을 때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시카메라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안하고 다른 데서 하겠다?

예.

이번에 포상 준 것이 무엇무엇 있어요?

주민들 보상품은 이번에 재활용휴지 1,200속을 구입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1,200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줬고요,

용산구 전체에 1,200명이오?

예.

그것밖에 안돼요? 한 동에 얼마씩 줬어요?

한 동에 50명 내지 60명 정도 됩니다. 각동에서 유공자들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재활용대금은 재활용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다 돌려주게 되어 있지요?

다 돌려준다는 것보다도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장비라든지 시설......,

기금의 목적이, 이것을 할 때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장비니 시설비에 다 쓰고 있어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명문화되어 있는 목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포상을 해주어야지, 휴지 얼마나 어떤 것을 주었어요?

조달구매해서 두루마리 휴지를 주었습니다.

얼마치 주었느냐고요?

900만원 정도 구입을 해서 주었고,

한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이 한 뭉치냐, 얼마나 주었느냐?

12개 해서 1속을 주었습니다.

한 동에 50명이라면 50속이면 되겠습니까? 이것 구청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동에서 관리를 했다고요. 일정액을 빼고 나머지는 각 동의 형편에 맞게 운영을 해서 그것을 포상을 주도록 했는데 왜 굳이 그 관리가 구청으로 넘어왔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각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능이 넘어왔지만 청소관리는 다시 넘어갔잖아요, 그렇지요? 동으로 지금 다시 넘어갔어요.

예, 일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같이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돈은 내가 차지하고 어려운 일만 동사무소로 딱 넘기냐고요? 지난번에는 동에서 기금을 관리하니까 동에서 여러 사람들이 협의해서 바께쓰를 사준다, 다른 것도 사준다, 활용품에 대해서 굉장히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왜 그것을 구청에서 일괄 관리해서 이 돈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2억몇천만원씩. 전처럼 동으로 환원시켜주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원칙 아니에요? 전에는 그 동에 배정된 금액은 그 연도에 다 쓰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다 해줬는데 여러분들 50명씩 지정해주고, 그 50명을 누구를 줍니까?

동에서 유공자, 주민을 받아서 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만 줘요, 실질조사를 않고. 많아야 또 고루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조례에도 구청에서 갖고 있으라는 조항이 없어요. 어디에서 갖고 있건 문제가 안됩니다. 전처럼 환원을 시켜서 각동으로 재활용기금을 분배해줘서 각동 형편에 맞게 휴지를 사든 다른 것을 사든 포상을 줄 수 있는 자율권을 동장한테 주라는 말이에요. 전에는 이렇게 재정이 안남아 돌아갔어요, 2억몇천만원씩.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에 맞게 자율권을 동장한테 주라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지말고, 제발.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재활용기금은 각동에서 재활용품판매대금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재활용수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또 이것이 각동에 선별장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문제도 있고 해서 시스템을 바꿀 계획입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문전수거해서 혼합수거를 해가지고 바로 직반출을 하게 되면 재활용품판매대금도 줄게 되고, 구태여 기금을 각동별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일단은 구에서 총괄 관리를 하되 위원님 말씀대로 각 주민들에게 보상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2억몇천만원씩 남겨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집행하는 입장에서 물론 주민들께 충분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500명씩 주면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돈을 남겨서 그렇게만 하느냐 이말이에요. 어디에다 쓰려고 지금 이 돈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집행할 때마다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민한테, 제일 처음 목적이 재활용에 참가하는 구민한테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팔아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으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거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에다 다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왜 구청에서, 우리가 지금 재활용집하장 만들고 한다는데 하나라도 된 데가 있습니까? 지역이 없어요, 지금. 옮길 장소가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지를 한 300평 물색을 했습니다.

어디에 했어요?

다음주 월요일부터 용산2가동하고 청파2동, 서빙고동, 지금 노상에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집하장은 바로 직반출하게 됩니다.

폐쇄됩니까?

예, 원효대교 옆에 토목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부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모르는데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구민들에게 포상을 적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포상을 좀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있어서 포상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동 동장이 재활용수거에 많이 참여한 주민을 선정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어요, 선정기준이?

재활용품분류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정착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함께 일하신 분들한테만 주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같이 일한 사람이나 일반 주민들도 통장이라든지 하여튼 재활용사업 정착에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받는 사람만 받는 것 같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 평소에 좀 가깝게 지내면 다 그 사람만 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탁상공론만 해가지고 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점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 실질적으로 참여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안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각동에 가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고,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녀가 있습니다. 또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전혀 수입이 없어요. 그 자제분들도 현재 실업자이고 수입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 구민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 살면서도 동사무소에 가시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가시게 되면 자존심을 건드려요. 또 그분들이 찾아오는 것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개인수집자 등을 포함해서......,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고 통장하고 가깝게 지내고 반장하고 가깝게 지내고, 이런 분들한테만 혜택이 돌아오고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셔야 할 분들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 묵살당합니다. 알았다고 해놓고 결국에 가서는 저희 의원들한테 사정을 합니다. 또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들이 동사무소 담당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금을 가지고, 지금 얼마 남았다고 했지요?

2억7,900만원입니다.

2억7900만원을, 물론 기금조성으로 여분을 남기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기금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기금에 있어서 일부를 활용해서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그 동안 동사무소나 구청에 찾아와서 어려운 처지를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 위원입니다. 수입 3억2,550만원이라는 것이 작년도 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입니다.

먼젓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재활용품이 전부다 수거를 해서 분류를 할 것 같으면 파지도 있고 고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kg당 얼마씩 판매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특정업자한테 협약을 맺어서 그분이 1년 동안, 말하자면 파지가 1kg에 지금 50원 같으면 그것을 계속 1년 동안 50원씩 받고 있는데, 지금 고철도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고철이나 파지 같은 것은 수시로 가격변동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업자를 굳이 결정해서 협약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집하장에 모여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원효대교 밑에다 종합집하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분리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사갈 수 있게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매식으로 한다든지, 고물상.고철업자들이 와가지고 사갈 수 있게끔 자유자재로 사갈 수 있게 만드는 곳이라면 금년도 수입이 3억2,000만원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5억원도 넘게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왔는데 업자들 하나하나 보니까 전부 다 협약을 맺어 있더라고요, 1년 동안. 이것은 사실 특정업자한테 한마디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업자한테 혜택을 주지말고, 만약에 그런 것을 팔기 곤란할 것 같으면 3개월에 한번씩 하더라도 업자들을 교체시킬 수 있는 문제이고, 이렇게 해서 수입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단가는 한국재활용재생공사에서 고시된 가격에 의해서 계약체결이 되는데 원효로 거기는 거기에서 공동집하장으로 해서 분류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거차량, 각 지역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오면 그 수거차량이 검단까지 가려면 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수거차량이 수송할 수는 없고 해서 환적을 시킵니다. 11t 암롤차량으로 환적시키는 환적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분류하지 않은 혼합상태의 재활용품을 바로 직반출하게 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재생공사에서 어떤 특정업자한테 특혜가 가지 않도록 투명하게, 그런 쪽으로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각 동마다 재활용품을 집하장에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재활용품을 분류해놓고 난 다음에 한차가 되면 업자한테 와서 싣고 가거라, 하면 싣고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답니까? 어디에서 달아가지고 몇㎏이다 해서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특정인한테 해놓으면 ㎏에서도 속일 수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군 계통에 있을 때 병참계통에서도 좀 있었고 수집소장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재활용품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또 유효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특정인 한사람한테만 협약을 하지 마시고 다른 업자하고도 협약을 하셔가지고,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많이 주는 업자한테 줌으로써 우리가 이득을 많이 얻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공공근로자들 막대한 돈을 줘가면서 분류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연구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수시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박길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활용품은 전에는 각 동에서 취급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취급해서 2억7,000만원 가량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데 이것을 각 동으로 환원시켜서 각 동에서 동장 재량에 의해서 수거도 하고 분류도 하고 해서 운영권을 동장한테 맡겨주면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어지간하면 구청에서 가지고 계시지 말고 동으로 환원시켜 주세요. 그렇게 되면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기금설치운용조례는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운영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 사용은 그 용도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지요?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검토한다든가, 아니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이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이것이 목적 외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후부터는 답변하실 때 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올해 2002년도 수입예산이 얼마정도 되었지요?

2002년도 수입이 이월금액을 뺀 1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 수입예산액은 2억원 정도 잡으셨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보니까 이월액이 3억9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 이월액이 2억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억3,500만원 이월액에 판매수입이 1억6,000만원 해서 금년도 총 수입이 3억9,900만원 정도 12월 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액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이월액이, 수입이 줄게 됩니다. (자리에서

- 내년도에는 직반출을 하다보니까 재활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출에 보면 재활용품 공동적환장 설치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어느 지역 동을 얘기하기 뭐하지만 종점이라든지 넓은 공간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선별작업을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 대한 피해를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자리에서

- 그런 문제 때문에 전부 직반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잘되면 동에서 분류작업 하는 것을 거의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 기금도 거의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획기적으로 하려고 용산2가동하고 청파2동하고 서빙고가 지금 당장 적환장 분류작업장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시범으로 12월 5일, 다음 주부터 직반출 합니다. 그것을 시범으로 해서, 아마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전동으로 확산하게 되면 각동에 분류작업장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암동 종점에 가면 재활용품 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하고 같이 맞물려서 냄새 때문에 코를 막고 다닙니다. 그리고 거기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아침에는 거의 문을 못 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기왕 내년에 직반출을 한다하더라도 가림막이라든지 상가옆 주위에 휀스, 먼지나 분진이라도 안나게끔 그런 가림막 정도는 해줘가지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상가도 피해를 최소화 시켜주고 또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갈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재생비누 구입을 500원×1만3,000개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그것도 주민 보상 차원에서 보상품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20개동에 주겠네요?

네.

20개동에 주게 되면 600개가 조금 넘는데, 600개를 또 1년으로 나눠보면 상당히......,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개수가 적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또 화장지 같은 경우는 7만2,0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화장지를 개인으로 지급하는 양을 보면 1.5개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물론 이것은 수치상이지만 너무 적은 양이라는 얘기지요, 보상품으로 주기에는.

예산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마는 보상지급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요자가 파악되면 파악되는 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재활용활성화 관련사업을 포괄적으로 8,300만원 잡아놓은 것을 사용해서 쓰겠네요?

네.

그리고 재활용 선별수입 유공자 포상제 이것은 각 동에서 선별해서 올라온 것을 포상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연말에 간담회나 이런 것은 어느 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연말에 간담회는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 기사, 재활용작업장에서 분리작업에 투입된 공공근로 일부가 포함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분리수거 하는데 앞장설 수 있게끔 포상제라든지 이런 것을 금액을 늘리고 개수를 좀 늘려서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각 동에 산재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집하장을 일원화한다는 안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많이 연구하셔서 동에 민원이 줄 수 있도록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