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면목3․8동, 망우3동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성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과 류경기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해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번 취임 후 저와 첫 구정질문이시죠?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은 재난수준의 폭염 등으로 인하여 주민 모두가 유난히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폭염 속에서도 일선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신 1,300여 명의 중랑구청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본 의원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여름 맹위를 떨친 폭염에 이어 겨울도 혹독한 추위가 찾아올 것이란 예보입니다. 11월 초인데도 벌써부터 아침저녁으로 제법 추위가 매섭습니다. 최강 한파가 예상되는 금년 겨울추위에 대비하여 소외된 이웃들이 추위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와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파에 대비한 만발의 준비태세를 갖춰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생활정치의 산실인 구의원으로서 중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6대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중랑구의회에 재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중랑구민의 뜻을 받들어 오직 중랑구의 발전과 중랑구민의 편안한 삶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할 각오입니다.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 상호협력 속에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지적을 서슴지 않을 것이며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4년 임기동안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중랑구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의정활동의 목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노인복지 문제 중 경로당의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랑구의 인구를 살펴보면 9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40만 4,300명입니다. 그중 65세 노인인구는 6만 1,200명으로 15.1%의 비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구 노인인구는 얼마 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4%를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8년 뒤인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증가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수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일본보다 오히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 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중랑을 내세우고 있는 중랑구에서도 그 어떤 문제보다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시급함을 여러분 모두가 인식하고 계셔야겠습니다. 특히, 얼마 전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랑구에는 고령인구 중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 인구가 서울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1만 4,200여 명에 이를 것이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중랑구 전체 인구 대비 3.4%에 이르고, 고령자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무려 25%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곧 보살펴야 할 노인분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통계수치입니다. 따라서 중랑구의 복지정책 중 우선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 요구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산적한 노인문제 중 오늘은 경로당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랑구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6대 구의회 재임 당시에도 노인문제를 그 어떤 문제보다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4년 전과 마찬가지로 8대 구의회 임기 시작과 함께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중랑구 관내 구립 및 사립경로당 122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폭염과 추위로 인한 재난재해에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살피는 것이 구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는 생각에서 4년 전에 이어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점검결과 122개소 경로당 중 냉방기의 경우 풍향기 하나만 수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그만큼 구청 해당 부서에서 사전 점검 및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다만, 순회 중 안타까운 현실은 구립경로당은 냉난방 지원금이 전액 되고 있었으나 사립경로당은 폭염 재해재난인데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급이 되고 있지 않아 식사시간 외에는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경로당의 경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며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은 채 문을 열고 지내시는 노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해당 부서인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한 결과 폭염기간인 7, 8월은 10만 원씩 두 달간 20만 원을 지원하되,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는 곳에 한해서만 지원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 경로당은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규모 사립경로당의 경우는 구청에 전기요금지원 청구를 할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여름과 같은 폭염은 국가에서도 재난으로 지정할 정도로 건강한 일반사람들도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물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경로당에서 전기료 걱정 때문에 난방기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 경로당은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폭염기간에도 전기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로당에 일괄 복지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조치 지원을 하셔서 노인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경로당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주실 수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9일간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PT자료를 먼저 보시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각 동마다 천천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금 현재 각 경로당 현판과 탕비실을 두 커트씩만 제가 찍은 것입니다. 청장님,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의 PT자료는 본 의원이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해 경로당의 소방안전에 관하여 전수조사한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어르신들의 편의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투입한 시설들이 한 순간의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 큰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자료에서 보셨듯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행정을 요구하면서 첫째,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소방대피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소방대피훈련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사립경로당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여러 곳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로당의 경우 화재 위험요소가 제일 많은 곳은 탕비실입니다. 소방법에도 탕비실 및 보일러실은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전수조사 결과 탕비실에 소화기를 비치한 경로당은 전무한 실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소화기를 비치한 위치 선정 및 현실적이지 못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2층 경로당 대피소에 피난장비가 비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 어려운 줄타기인 완강기로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사다리형 및 구난대로 교체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피난장비를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동절기를 앞두고 중랑구 122개소에 이르는 경로당을 현장 방문하여 경로당의 화재예방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과 관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내용들은 어찌 보면 산적해 있는 수많은 노인문제 중 한 가지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시설은 확대되고 있지만 그 유지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화재가 빈번한 시기인 만큼 경로당에 대한 일체 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만 되면 요양병원 등 전국의 각종 노인시설에 화재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시설들의 화재는 비상시 거동이 불편하고 판단력이 낮은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인 만큼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화재가 빈번한 겨울철을 맞아 지금부터라도 화재예방 관리는 물론 시설이나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시급히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경로당 현장방문 시 몸소 체감했던 훈훈한 사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본 의원은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29일 경로당 현장을 답사하던 중 해당 부서, 즉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직원을 만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4년 전에도 구립경로당을 전수조사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현장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편의를 챙기며 관심을 가진 공직자를 만나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공직자들의 이러한 자세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쉽게 보지 못한 광경이기에 소개해 드리면서 찬사를 보내며, 희망찬 중랑으로 발전하는 공직자의 귀감사례에 많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7월에 민선7기 중랑구청장으로 취임한 류경기 구청장께서도 현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구청장이 되겠다며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기 초반 일회성이 아닌 4년 임기 내내 현장을 챙기는 구청장으로 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15년만의 폭염으로 인한 재난재해에도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실 정도로 지내실 수 있는 것은 현장을 중시하며 주민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선배 및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찬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경로당 소방안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청장 류경기입니다. 조성연 부의장님과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위해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신하균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신하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위해서 이번 취임 이후에 122개소에 이르는 우리 중랑구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 결과에 근거해서 소상한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신하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관한 질문을 주시면서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도 냉방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경로당이 현재 122개소가 있습니다만 구립이냐, 사립이냐 이런 것 구분 없이 우리 중랑의 어르신들은 전부 여름에는 냉방의 혜택, 겨울에는 난방의 혜택을 누리셔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구립이 현재 38개소가 있고 사립이 8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경비 부담 주체를 구립과 사립으로 나누어서 구립은 아시는 대로 구에서 전액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립경로당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나 주택의 부속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냉난방비를 포함한 그런 비용은 현재 공동주택관리법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기타공용 부분에 속하게 되는데요, 사립경로당이 공동주택에. 관리 책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있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비 등으로 입주자 등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비용부담 주체를 입주민들이 사립경로당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에 따라서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민들에게 부담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사립경로당의 경우에도 전기료 절약을 위해서 무더위에도 냉방기를 못 트는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부담할 수 있는 기준을 2015년에 서울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도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었는데 실행하는 방법이 일반주민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료와 그다음에 사립경로당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를 구분할 수 있어야 경로당에서 사용한 전기료를 부담할 수 있다 이게 실행 기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립경로당에서 사용한 전기료의 범위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량기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원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중랑구의 경우에는 계량기를 분리해서 설치한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사립경로당 중에. 그래서 그 4군데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7월과 8월에 우리가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지원기준을 좀 더 확대 적용하려면 결국은 계량기 분리를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80개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계량기를 분리해서 달아 달라, 사립경로당 부분만. 그렇게 분리가 되면 분리되는 대로 다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계량기 분리작업을 저희들과 한전,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로당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로당의 소방대피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신하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경로당에 주로 활동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인 게 맞고, 그다음에 현재 2층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23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재발생 시에 1층보다는 2층에서 경로당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화재피해 우려가 대단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동안 주로 소방대피훈련을 실행하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할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중랑소방서하고. 경로당별로 한번 상황을 봐서 주로 2층에 있는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소방대피훈련을 내년도부터 착실히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화기 비치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립경로당에 대해서 특히 소화기가 미비치되어 있어서 화재에 위험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화재 가능성이 0.1%가 있어도 우리는 당연히 화재에 대한 준비는 만반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하고 우리 구가 나서서 일단 사립경로당 부분에 소화기 있는지 없는지, 신하균 의원님께서 다 점검을 하셨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차원에서 전부 점검을 전수조사를 해서 소화기 미비치된 사립경로당은 즉시 소화기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구내식당 화재 대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 것은 연말까지 연내에, 지금 한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자동확산소화기 분말형으로 분비되는 그런 소화기인데요. 그 소화기하고 피난유도등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2층 경로당에 있는 사다리형 대피시설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2층 경로당에 있는 것 말씀드린 대로 23개소인데 대부분이 완강기 또는 밧줄 등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해도 2층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완강기를 이용해서 탈출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고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돼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인데 그건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다리형 피난대피기구로 교체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하균 의원님께서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의 미담사례까지 담아주셨는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의회 와서 혼나는 거는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칭찬까지 들은 경우는 처음인데, 저는 구의회 와서 처음이긴 합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 격려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하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이라기보다도 우리 청장님과 공직자들 또 집행부 여러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편익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투입한들 목적에 맞게끔 성과와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는 예산 낭비와 동시에 지도감독 소홀로 이어져 잘못하면 탁상행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일인 만큼 이 점 유념하셔서 복지 예산이 사용된 곳은 철저한 지도감독과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미래의 중랑을 희망차고 살기 좋은 중랑으로 발전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 선배 의원님, 청장님 및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의원님 보충질문 답변 필요하십니까? (○ 신하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희종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41만 구민과 함께 민선7기 새로운 중랑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류경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장신자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중랑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구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며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하는 구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묵1동 e편한세상 화랑대아파트 주변 숙선옹주로7길과 공릉로12나길 가로수 식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숙선옹주로7길과 공릉로12나길을 이용하는 e편한세상 화랑대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지난여름의 기록적인 폭염은 가로수가 없는 아스팔트뿐인 휑한 도로로 인한 지열로 그 어느 지역의 주민들보다 힘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로수는 도시의 미관을 높이고 무더운 여름 강한 햇빛으로 인한 지열 상승을 완화하며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보행자의 휴식처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가로수가 총 연장 360m에 달하는 숙선옹주로7길과 공릉로12나길 인도에는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보시는 것처럼 숙선옹주로7길과 공릉로12나길 인도에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진은 가로수 식재 후의 모습을 시뮬레이션 한 모습입니다. 가로수 식재 전후의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를 통해 도로 미관을 향상하고 보행자 편의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랑구에는 이곳처럼 인도 폭이 넓은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가로수만 식재하기보다 가로수 중간 중간 소나무 등을 심어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거리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건강한 마을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식재로 인한 힐링공간 조성으로 묵동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변 경관도 정비되어 묵동의 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계절 내내 장미가 가득한 묵2동을 테마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묵2동 인구는 약 2만여 명으로 구 전체의 4.9%이며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주거형태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81%로 그동안 일부 구역에서 추진되었던 뉴타운사업이 해제되면서 빌라단지로 변해가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역주민이 쉴 수 있는 공원이나 공영주차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으로 소규모 상가건물은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주변상권이나 주거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등 인구 또한 현저히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지역의 자원인 중랑천 제방에 조성된 5.15㎞의 장미터널과 빼어난 수변공간이라는 인프라를 배경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서울장미축제가 매년 5월 개최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자원인 장미축제 문화자산을 비전으로 도시개발과와 묵2동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묵동사랑발전소를 개소하여 주민소식지 발행, 청소년 워크숍, 마을학교 운영, 골목길 장미정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주민의 추진역량과 의지를 높게 인정받아 2017년 2월 16일 서울형 2단계 도시재생사업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비 100억 원과 국토교통부 추진 도시재생뉴딜사업 150억 포함 총 250억 원을 6년간 2017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묵2동의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투자될 계획입니다.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동일로157길 30, 2층에 약 30평 규모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개발과와 용역회사, 주민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시재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묵2동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도시개발과와 도시재생사업공동체활성화 용역업체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홍보, 다양한 주민조직 발굴, 현장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중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추진한 주민제안공모사업의 경우 유형별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다중언어 배우고 만나기 등 5개 이웃 만들기 사업, 원예기자단 등 2개 공동체활성화사업, 장미마을 초록지구탐험대, 마을 속 예술아카데미 등 6개 사회적 재생사업, 장미정원 조성과 빌라공동체 만들기 1개 물리적 재생사업으로 총 17개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는 사업프로그램 참가자 중 열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가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운영되었던 공모사업 프로그램은 대부분 1회성이고 주민의 취미생활 등 어르신 봉사프로그램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프로그램 위주로 개발하여 운영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활성화 계획수립용역은 2017년 8월 9일부터 현재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현황 자료조사 및 분석, 운영계획 수립,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계획 수립, 사업추진계획 정립 등 계획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용역회사에서 제출된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사례로 장미제품 관련 주민 소모임 등을 구성하여 다양한 장미 응용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면서 이익을 배분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한다는 장미마을기업 사업계획안과 관련하여 현재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주민모임 활성화 및 지역주민 봉사프로그램으로 주 1∼2회 한 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인데 과연 전문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이익 배분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장미막걸리 판매사업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듭니다. 마을자원인 서울탁주제조장과 연계하여 장미막걸리 브랜드를 개발하고 장미묘목장 운영을 통해 장미 원료를 생산ㆍ보급하며 묵2동 소매음식점을 통해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현 시점에서 장미막걸리 제조를 위한 새로운 생산라인 신설이 필요하고 주원료가 다를 경우 인가 내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품의 시장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 금방 실현될 것처럼 자립마을로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집수리 봉사단을 활용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인근 대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원룸 전세 임대 등 우리 구 청년 1인 가구 유입계획인 청년 셰어하우스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노후된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임대한다는 계획인데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을 건물주가 있을지 실현가능성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2동 지역은 18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고갯길이 없는 평탄한 지역으로 5분 이내에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소의 주민거점시설을 설치하여 재생사업을 운영하는 방법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공동체활성화 운영공간인 마을카페, 마을공부방, 공동육아방 등 소통과 문화거점 공간이 될 수 있는 앵커시설을 제대로 된 규모로 먼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묵2동 주민센터가 1980년에 지어진 건물로 건물 노후도 심각하지만 지층을 제외하고는 연면적이 143평으로 매우 협소하여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예 주변건물 일부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민센터와 앵커시설을 복합건물로 지으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먹골역의 많은 유동인구가 묵2동을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중랑역로로 유입될 수 있도록 먹골역과 중랑역로 간 도로인 동일로163길을 젊음의 거리,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고 주말에 벼룩시장이나 문화공연 등을 통해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 의원은 현재 활동 중인 묵2동 도시재생사업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경제활성화로 일자리가 창출되어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도시재생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장신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장신자 의원님께 먼저 구민사랑의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관내 숙선옹주로7길과 공릉로12나길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 질의 및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 말씀대로 가로 길이가 한 360m에 보도 폭이 5m에서 7m 되는데 쭉 걸어보니까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그 지역 구민, 아파트도 새로 지어졌는데 구민들께서 그 폭염에 거기를 그늘도 없이 다녔을 걸 생각하니까 저희가 정말 ‘행정을 꼼꼼히 더 챙겨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반성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지역은 꼭 가로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가로수는 6m 내지 8m 간격으로 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360m를 나눠보니까 한 38그루 정도를 심을 수 있고요, 수종은 의원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그래픽까지 만드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가로수 심는 것보다 가면서 눈도 즐겁고 휴식도 하고 그늘 밑에서 쉬고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진짜 명품의 아름다운 거리가 충분히 조성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주민분들과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신자 의원님께서 묵2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해하여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좋은 제안까지 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목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도시재생사업과 연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묵2동 도시재생사업지역이 서울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되어서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지금 초창기에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제안공모사업의 활성화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묵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목적과 맞는 맞춤형 주민공모사업을 저희가 발굴하고요. 의원님들과 또 주민분들 협의하고 실질적으로 묵2동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약속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청년 셰어하우스하고 장미막걸리 등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현장 실행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이걸 잘 살펴봐서 도시활성화 계획을 다시 한 번 수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부 사업의 경우에 도시활성화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총괄적인 추진방향하고 세부적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묵2동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구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제일 맏형으로서의 선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 실행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한 주목표, 주요세부내용 그걸 먼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인데요,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은 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회적 재생분야의 도시재생연구소에 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자립적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적 재생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장미마을 기업의 6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물리적 재생분야의 편안한 마을길 조성사업의 7개 사업 이렇게 해서 계획안을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청년 셰어하우스, 장미막걸리 판매사업에 대한 수익분배과정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극복해야 되고 이런 걸 극복하려면 결국에 저희 집행부가 극복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하시는 사업이고 거기 주민들이 뽑아주신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또 깊이 참여하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셔서 저희와 머리를 맞대서 결국에는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 공동체활성화 계획 이 활성화 계획을 내년도까지 주민께 공청회나 설명을 드려서 계획안을 확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대책까지도 담아서 확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의원님과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내부협의를 거친 다음에 또 이게 각종 협의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되고요, 그게 통과되면 최종 승인이 나면, 결정고시가 되면 법적으로서 집행력에 대한 실행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하다 보면 2021년 12월까지는 확정돼서 실행할 것이고요. 그 안에 연차별로 250억에 대한 예산이 나눠져서 실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지역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주민분들과 협의해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분명히 약속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나중에 확정되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질문해서 묵2동 지역에 대한 현황설명 굉장히 노후화됐다는 것 설명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도 이게 실행되면 피부적으로도 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묵2동 주민센터와 도시재생 앵커시설을 함께 복합으로 건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묵2동 주민센터는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실 때 설명해주신 바와 같이 신축한 지 한 38년 된 노후되고 기능적으로도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청사신축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저희도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앵커시설하고 묵2동 주민센터 같이 함께 지어서 주민들이 현대에 요구하는 각종 기능들을 같이 유기적으로 공간적으로 담아내는 게 옳다고 보고요. 우선적으로는 현재 있는 묵2동 주민센터의 땅 범위 안에서는 좀 협소할 것 같고 인접지 건물주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매매협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묵2동 동일로163길에 대해서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묵2동 지역에 특별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먹골역부터 쭉 동일로163길을 따라서 들어오는 상권이 조금 형성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을 제안하셨습니다. 거기의 많은 유동인구가 중랑역로 쪽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잘한다면 묵2동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제안사항에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이 부분도 담아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구의회에 보고해서 실현 가능토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묵2동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구 도시재생을 대표하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견들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를 해야지 만이 성공으로 가는 절대적인 필수조건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역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문제를 하나하나 내실 있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신자 의원님께서 묵2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보여주신 지역발전을 위한 남다른 애정 그리고 또 진심어린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정말 꼼꼼하고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 간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공무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열심히 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국장님의 답변도 훌륭하게 잘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묵1동 e편한세상 화랑아파트 주변 숙선옹주로7길과 공릉로12나길 가로수 식재를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정말 아름다운 거리, 명품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가로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구청장님께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묵2동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주신다는 국장님의 답변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사실 도시재생뉴딜이라는 개념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도시 관련 종사자나 공무원이 아니면 사업내용에 대해 잘 모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거나 지역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효과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책이나 추진할 수 있는 사례, 묵2동에 적합한 모델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묵2동 주민센터와 공동체활성화 운영공간인 앵커시설을 복합건물로 신축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참여하고 소통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성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구의원 최은주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구정질문은 겸재로 띠녹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겸재로, 즉 용마산로에서 겸재교까지를 말하며 설계도에는 식재 연장 양방향 2㎞를, 식재로는 수목 7종 6,222주와 초화 2종 1만 469분, 홍도나무 수량이 95주, 벽돌장식 25개소의 1,650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명은 전통시장 둘레길 연결녹도 조성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15년 9월 25일부터 2016년 6월 15일까지였으며, 준공금액은 대략 총 5억 4,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6년 6월 22일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는데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빔프로젝트 상영중) 여기가 겸재로 길입니다. ’70년대 콘크리트 벽돌과 듬성듬성 나와 있는 식재들이 보이신가요? 한번 보십시오.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저녁에 촬영을 한 건데요, 한번 보시면 나무가 많이 시들고 중간중간에 없습니다. 가는 나뭇가지의 앙상한 나무가 홍도나무입니다. 보이시죠?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이게 총 5억 4,000만 원짜리 띠녹지로 보이십니까? 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는지조차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상인들이 구멍 난 콘크리트 벽돌을 왜 가져다 놓았는지 의문을 표하시고 계시고요, 주위경관을 해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띠녹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콘크리트 벽돌 블록이 띠녹지입니까? 생명이 있는 식물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때까지, 그 이후도 정성과 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하실 때 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용역업체에게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2년이든 3년이든 명시할 것을 강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나고 있는지 나무가 썩지 않고 잘 자라고 있는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6년 6월 15일 준공완료 이후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지만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검토하고 시정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하자보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힘써주시고, 특히 식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준공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 작업과 함께 하자보수기간을 꼭 명시하고 구청 담당공무원들이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 낭비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당시 2015년 준공검사원 서류를 찾아보았습니다. 첨부서류 내용에는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설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니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하자 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공사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도장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하자 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이 문구에서 실액변상 또는 재공사 요청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요구하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2년 동안 몇 개 안 되는 나무는 시들고 나뭇가지가 꺾여서 녹색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띠녹지가 아닌 흉물 띠녹지로 변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과에서는 가로수를 계획하고 심을 때에는 플라타너스만 심을 게 아니라 거시적 시각에서 20년에서 30년 이상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가로수 녹지사업에 있어서 각각의 특성화에 맞게 새로운 시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꾸준한 유지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소한 부분부터 개선을 해 나가야 점차 중랑구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련공무원들께서는 민원이나 행정감사 때만이 아닌 좀 더 꾸준한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랑구민이 더 살기 좋고 타 지역에서 중랑구를 벤치마킹 하러 올 수 있도록 명품 중랑도시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겸재로에 조성된 띠녹지의 유지보수 문제에 대하여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겸재로 띠녹지 유지보수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주 의원님께서 겸재로에 조성된 띠녹지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장점검을 정확히 해 주시고 또 화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내용을 보여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겸재로 띠녹지 부분 조성의 지금 특징적인 부분이 띠녹지 중앙에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한 겁니다. 이게 한 2㎞ 구간인데 저희도 이게 참, 이런 형태의 띠녹지 조성을 본 적이 없는데 아마 그 당시 겸재로에 띠녹지 조성하면서 설계하시는 분이 그래도 창의적으로 띠녹지를 조성해 보자는 취지로 아마 콘크리트 블록을 거기 설치한 모양입니다. 저도 이번에 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해당 부서하고 정확히 논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당초에 설계할 때 취지는 이 콘크리트 블록을 통해서 이게 구멍이 나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블록에? 그 구멍을 통해서 담쟁이식물들이 양쪽으로 자라나면서 콘크리트 블록을 덮음으로써 담쟁이넝쿨과 거기에 식재된 가로수가 같이 이렇게 녹지를 풍성하게 형성하는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해서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까 최은주 의원님께서 사진과 질문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띠녹지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거기에 식재를 하고 중앙에 콘크리트 블록까지 설치해가면서 이 띠녹지 조성하는 방식은 실험정신이나 창의력은 살 만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주변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많다, 그리고 지금 겸재로에 나와 있는 실태가 아까 보여주신 대로 이미 담쟁이넝쿨이 콘크리트 블록을 통해서 자라나고 있지를 않고 도리어 콘크리트 블록에 쓰레기를 적치한다든지 도리어 공간을 훼손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녹지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이런 부작용만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초에는 이게 2015년에 서울시 예산으로 이거를 5억 4,000만 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어요. 그렇긴 합니다마는 시공과정에 혹시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정확히 점검을 해 보고요. 만약에 어떤 공사의 하자나 공사의 부실 부분이 있다면 시공사나 이러한 공사 책임자 부분들을 통해서 이거를 보전하거나 책임을 묻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계획대로 시공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금년 내에, 한 2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조경전문가를 우선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치면 좋겠는지, 콘크리트 블록을 철거하고 다른 식재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방식에서도 개선이 가능한지를 우선 전문적인 조언을 한번 들어서 2019년도 내년, 한 2개월 뒤가 되겠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개선조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현장상황을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은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오전 일정을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문자이신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제8대 중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희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류경기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었던 풍성한 계절도 이제는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우리 중랑구도 동절기를 대비하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를 맞이하여 중랑구가 추구하는 시책은 복지확대, 민생안정, 지역경제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문화중랑 추구 등 다양하게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화동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중화동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 속에서 주민의 대표로 3선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화동 지역 현황을 살펴보건대 중화동 지역은 중화1동과 중화2동이 동일로를 기준으로 하여 지하철 7호선과 경의중앙선 중랑역을 기점으로 앞으로 중랑구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랑구청은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소홀히 다뤄진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중화뉴타운이 중화제1재정비촉진구역을 제외하고 중화2․3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되어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화1동 지역도 재건축 지역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역세권의 중심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상업지역이 없고 준주거지역도 중화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중화동의 미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 도시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 등이 필요하며 중화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상업지역 확대 및 종 상향을 위한 도시계획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중화1동과 중화2동 지역의 어르신 복지정책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지란 어느 한 축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중랑구의 노인복지시설은 타 자치구에 비하여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서울 평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139개소입니다. 강남 3구는 160개소인데 우리 중랑구는 127개소로 서울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실태를 보면 서울 평균은 135개소입니다. 강남 3구는 155개소입니다. 중랑구는 구립과 사립경로당을 합하여 122개소에 불과합니다. 물론 중랑구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라는 대형 공공주택단지가 타 구에 비하여 주거비율상 부족하여 사설경로당이 숫자적으로 적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중랑구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정책의 하나로 점차 관심을 갖고 소규모 경로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확대 정책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중랑구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감소 요인의 하나는 저출산의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사회적 인프라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공부하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사업, 멘토링제 도입, 대학입시설명회 확대 등 다양한 교육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랑구의 경제적 활성화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상업지역이 부족하여 상업기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구민들의 경제활동 공간 부족으로 많은 젊은 층들의 유입이 적습니다. 산업적 기반이 부족하여 중랑구 전입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리고 중랑구를 떠나는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중랑구 인구감소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그 대책 수립의 시급함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인프라 부족의 하나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대책 수립을 구청장께 요구합니다. 중랑구의 인구는 41만이 넘는 인구에서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2018년 9월 기준 인구는 40만 4,300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돌봄이 요구되어지는 노인 인구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랑구 65세 인구분포도를 살펴보면 6만 1,200여 명입니다. 중화1동 인구는 2018년도 9월 말 기준 2만 900명이 되고 65세 노인 인구는 3,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14.4%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화2동 인구는 2018년 9월 기준 2만 8,000명이고 65세 노인 인구는 4,66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6.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에 설치된 경로복지관을 보면 시립 1개소, 구립 4개소 등 5개가 있습니다. 시립은 면목2동에, 구립은 신내2동, 면목3․8동, 중화1동, 신내1동에 분포되어 있으나 중화2동 노인들이 이들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불편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실태를 살펴보면 중랑구 전체 구립경로당 38개소 중 중화1동에 1개소, 중화2동은 3개소로 중화1동 3,000여 명, 중화2동 5,000여 명이 육박하는 노인들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화1동과 중화2동 지역에 노인복지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화1동 중흥초등학교에서 동아약국 일대 주변 지역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거주하는 중화1동 노인들은 중화경로복지관을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 중화경로복지관은 기존 노인들의 이용률이 많고 중화1동 중흥초등학교 노인들은 봉화산로, 동일로의 대로를 횡단하여야 하며 이동상의 어려움이 많아 중화1동과 중화2동 거주 노인들의 이용률은 극히 저조합니다. 셋째, 면목2동 시립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는 이유 또한 중화1동과 중화2동 일부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노인 이용률이 많고 동일로, 망우로라는 대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중화1동 지역은 중흥초등학교 지역에서 동아약국 주변에는 재건축 해제로써 단독주택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노인복지의 하나인 경로당 부재로 많은 노인분들이 소외되어 온 지역입니다. 중화2동 지역은 중랑구 관문의 한 축으로 서울장미축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중화2동 주민들은 상당한 기간 여름이면 중랑천 범람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오랫동안 중랑구를 지켜온 주민들이 지금도 상당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말없이 중랑구의 발전에 다방면에서 기여해 온 중화1동과 중화2동 주민들은 재건축과 중화뉴타운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개발 및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해도 이를 감수하며 지내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중화1동 중흥초등학교 방면에서 동아약국 주변 지역과 중화2동 지역에 추가적인 경로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복지관의 위치, 규모 등은 구청장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국가 및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구청의 노인복지정책 일환으로 중화동 지역에 대한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중화동 복지관 건립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희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서 충실한 질문을 준비해 주신 김영숙 의원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들은 대로 김영숙 의원님께서 중화1동, 2동 지역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관의 실태,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포함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실태와 부족한 여건을 쭉 설명을 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중화1, 2동 지역에 노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한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김영숙 의원님께서 잘 정리해주신 대로 사실 중화동 지역이 주거지역의 중심입니다만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2000년대 초반에 뉴타운 사업 등을 통한 공동주택 건립을 쭉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중화1구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뉴타운 사업이 해제되거나 지연되고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또 주민 재산권 행사도 제한되고 이런 등등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노인분들의 복지시설도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중랑구에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이 5개가 있고 경로당이 122개 해서 전체 127개입니다. 김영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평균에 모자라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중화동 지역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립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저희도 김영숙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중화동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꼭 하나 건설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해서 면목2동에 있는 복지관이나 기존에 중화동에 있는 중화경로복지관 이용이 불편한 점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 신축을 해서 저희들이 하나 마련해야겠다는 방향을 잡고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정을 해 보면 여기에 약 34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지로 저희가 추정을 하기로는 최소한 부지는 100평 이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기준으로 건립비를 추정해 보면 부지 매입과 건립비를 포함해서 약 34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김영숙 의원님 중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형식으로건 시비가 됐든 국비 매칭을 시키든 구비를 일부 부담하든 해서 확보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관건은 부지를 어디에 확보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고민입니다. 중화동 지역이 아시는 대로 거의 주택으로 다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여건인데 이 부분을 김영숙 의원님 포함해서 이쪽 주민 여러분과 함께 부지가 어디가 적정한지 적극적으로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부지가 특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34억 원 내외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협력을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지 찾는 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상업지역이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중랑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여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봐도 중랑의 상업지역은 근린상업지역까지 다 포함해도 1.9%밖에 안 됩니다, 저희 상업지역이. 전체 서울시 상업지역 평균이 3.34% 되기 때문에 저희 중랑구는 상업지역이 턱없이 부족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랑지역이 대부분 주거지역 중심으로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해오다 보니까 대부분 임야와 공원이 40%이고 그리고 대부분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너무나 부족한 그런 도시계획지역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부족이 미치는 영향이 결국은 생산기능의 약화, 기업 유치의 어려움 이런 등등으로 이어져서 전체 소득수준은 대단히 낮아져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만 2,000㎡ 정도는 확정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서울시하고 지금 합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거기에 붙여서 서울시가 지금 강북지역에 상업지역 확대를 우선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만 2,000㎡ 이상을 추가로 상업지역 지정 확보 물량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그다음에 역세권이나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랑구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중랑구 미래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근래에는 한 3,000명 정도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야 서울시 전체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중랑구 인구감소는 저희들의 진단으로는 주로 크게 보면 일자리 문제하고 교육 문제 여기 때문에 떠나고 있다고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감소를 저희들이 줄이고 중랑에 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 기반을 갖추는 문제가 한 축, 또 하나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게 또 하나의 축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경제 활력의 기반 마련과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이나 정책 부분을 집중해서 저희들이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으로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희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중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류경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 지난 6ㆍ13지방선거를 통해 묵동에서 선출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정활동에 임하는 각오를 먼저 피력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6ㆍ13선거에서 ‘중랑을 더 새롭게, 묵동을 더 이롭게’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드립니다. 지난 10월 10일 박홍근 국회의원께서 국감에 앞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만한 메시지였기에 이 자리에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당 의원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짚을 건 제대로 짚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리 쉽지도, 만만한 일도 아닙니다. 저 이병우 역시 여당 구의원의 관점이 아닌 주민의 관점에서 특히,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주요사안에 접근하겠습니다. 저의 의정활동 과정에 성역과 금기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숙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불의하고 부당한 일에는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립니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는 방식 또한 지양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더 큰 이익이 된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대화와 협상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듯하여 본 질문에 앞서 미리 언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 집행부에 보낸 구정질문 요지서는 질문주제가 모두 네 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두 가지만 하고 오늘 하지 못한 주제는 다음 기회에 할 수밖에 없어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어떤 주제로 구정질문을 할지, 특히 첫 번째 구정질문 주제를 무엇으로 선택해야 하는지를 놓고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본 의원이 선택한 첫 번째 주제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영국의 다잉매터(Dying matters)를 연계하자는 구체적 제안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스포츠복지에 입각한 묵1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묵1동 주민센터를 스포츠복지 개념이 반영된 복합청사로 신축하자는 제안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구정질문 요지서 역시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두 주제 모두 본 의원이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주제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와 더 많은 소통과 교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충분한 사전교감이나 소통 없이 그래서 최소한의 공감대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은 생산적 구정질문이라기보다는 질문을 위한 질문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구정질문이 정책으로 그리고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될 때까지는 잠시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주제는 본질적으로 징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이 어떻게 다른지 징계라는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권장하고 장려해야 마땅한 덕목이라 할 수 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간혹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징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공익성ㆍ타당성ㆍ투명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도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극행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에 간단명료하게 그러나 웅변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모두 본질적으로 징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적극행정에는 면책제도가, 소극행정에는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있기에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물론 실제로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가 많은데도 몇몇 잘못된 공직자의 행태 때문에 전체 공직자가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이라고 비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깝기 때문에 더더욱 소극행정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신념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징계가 뒤따라야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보호받는다는 사실 또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국민의 권익침해 그리고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상의 손실입니다. 징계수위 역시 무시무시합니다. 파면부터 견책까지인데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입니다. 결국 고의적 소극행정은 징계의 하한선이 해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 요지서에 적극행정에는 면책을 넘어 포상으로, 소극행정에는 적극적 징계로 대응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말 그대로 적극행정에는 소극적인 면책이 아닌 과감한 포상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반대로 소극행정에는 적극적이고 단호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감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중랑구 행정에서 목격한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지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불법지급 건이고 두 번째는 중랑구 청소행정 위탁과정에서 있었던 숱한 부조리한 행태입니다. 청소행정 위탁과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은승희 의원께서 낱낱이 밝혔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지급 건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성과연봉제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로 이미 그 추진동력을 상실한 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2016년 12월 26일 전체 정규직 직원 총 136명에게 무려 1억 2,370만 원을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명목으로 예산까지 전용해가면서 지급하였습니다. 촛불시민들은 토요일마다 그토록 매서웠던 겨울바람을 맞으며 거리로 나섰던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비난가능성이 무한대가 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중랑구의회가 작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이 바뀐 지 4개월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소극행정의 표본이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우리 구에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별검사든 특별점검이든 후속조치가 당연히 뒤따라야 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단이 지급한 인센티브는 박근혜 정부의 지침마저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었음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집행부가 장장 1년 5개월 동안 하지 않았던 사실 확인이 단 하루저녁 감사에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인센티브 지급 보완계획 알림’이라는 제목의 2016년 11월 10일 자 서울시 공문입니다. 공문서 자체에도 붙임자료에도 취업규칙 개정 등 세부절차를 완료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이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라는 지침입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선 개정 후 지급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선 지급 후 개정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연봉제 규정입니다. 괄호안의 숫자가 보이십니까? 제정 2016년 12월 30일, 규정 제25호라는 괄호안의 글귀가 인센티브 지급이 명백한 불법이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4일 후 성과연봉제 규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진작 확인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지침을 위반하여 지급된 인센티브 전액을 지침대로 환수조치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집행부의 대오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신분상의 조치도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단호한 징계 역시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징계를 말할 때 일벌백계 또는 읍참마속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합니다만 본 의원은 구청장께 이 자리에서 소극행정과의 전쟁을 선포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아울러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제도 마련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요청과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따릉이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준비제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터넷에서 찾아낸 따릉이 주요 부품을 재미있게 설명한 그림입니다. 요즘 서울시민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따릉이를 기획하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따릉이 아빠격인 구청장께 전기따릉이를 주제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따릉이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상반기 전기따릉이 1,000대 달린다.’ 라는 제목의 뉴스ON 기사의 일부입니다. 체력이 부족한 고령자, 언덕지형이 많아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내년 상반기 시범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따릉이와 같은 앱(APP)에서 같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니 금상첨화라 할 만합니다. 비록 전기따릉이 관련 30억 원의 추경예산안이 준비부족을 이유로 서울시의회에서 삭감, 시기가 다소 늦어지겠지만 전기따릉이는 환영할 만한 정책임에 분명합니다. 지금 보시는 동아일보 기사는 특정업체를 홍보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기사이긴 합니다만 전기따릉이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들이 포함돼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전기따릉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레저용이 아닌 교통수단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게 서울시의 더 큰 목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전기따릉이가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지적은 전기따릉이 사업의 핵심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출퇴근용으로 큰맘 먹고 장만한 전기자전거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자전거를 차보다 빠른 차라고 그럽니다. 경험상 가까운 거리에서는 분명 그렇습니다. 직접 이용해 보니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야말로 자전차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오르막길도 힘들이지 않고 내달릴 수 있고 한 번 충전으로 80㎞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따릉이라는 작명센스도 탁월합니다만 본 의원이 아는 한 자전거에 대한 가장 멋진 극찬은 이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두 바퀴 탈 것’ 줄여서 ‘가장 우아한 탈 것’. 본 의원은 이 문구를 약간 패러디하여 전기자전거는 ‘더 우아한 탈 것’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제 오후 우리 구청 앞 따릉이대여소 사진입니다. 스무 대 중 한 대만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자전거는 자세히 가까이 가서 보니 타이어 펑크가 나서 사용이 불가능한 자전거였습니다. 결국 스무 대 전체가 다 사용 중이라고 해도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따릉이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둡긴 하지만 같은 장소입니다. 총 스무 대 중 절반 이하인 아홉 대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날짜와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새벽 2시 30분경 촬영한 사진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이긴 했지만 이 시간까지 자전거를 타고 있어서 자전거보관소가 비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평소 관심을 갖고 살펴보신 분들은 금세 알아차리시겠지만 평소에는 자전거 수가 더 적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따릉이를 타고 저지대로 내려가신 분들이 오르막길이 힘들어서 타고 올라오지 못하고 저지대에 있는 보관소에 자전거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진이 우리 구에 전기따릉이 도입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덕지형 오르막길 등이 많은데다가 따릉이를 기획하신 분이 구청장으로 있는 우리 구가 전기따릉이 시범실시 자치구로 안성맞춤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전기따릉이 시대에 대비한 우리 구의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병우 의원님 딱 30초 남겨놓고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우 의원님께서 준비는 네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질문은 두 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해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걸 넘어서서 포상까지 이어지는 그런 장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 중에서 아주 적극적인 징계를 해서 이 부분을 방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가 규정이나 또는 근거, 선례 또는 예산 등등의 사유로 해서 주민이나 어떤 우리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회피하거나 또는 꼭 해야 될 일은 회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병우 의원님이 적절히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행정 사례는 일을 열심히 하려다가 규정이나 법률 등을 위반해서 징계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까지 해 가며 격려를 해야 공무원들이 일을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징계하기 위해서 우선 적극행정 부분에 대해서 면책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연히 이거를 만들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저희가 이러한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면책제도 등을 두고는 있는데요. 감사원에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이라는 것을 운영을 해온 바가 있고 지금 중랑구 차원에서 사실은 적극행정 면책이나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서 장려를 못 하고 있느냐, 저는 현장에서 느낌으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규정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또 관용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관용을 베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적극행정에 대해서 면책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이런 제도적인 절차는 있는데 지금 현재 중랑구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러한 적극행정에 대해서 면책제도를 실제로 실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근거나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이걸 실천할 의지와 실행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행정에 대한 권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관용, 그다음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이런 부분을 징계 심사할 때 정확하게 적용을 해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이 참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그러면 적극행정에 해당하느냐, 이거를 구분하는 게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적극적인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등등을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형식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면책을 시켜주고 또 포상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때 면책이나 관용을 심사하는 위원들의 의지 그다음에 철학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관용심사위원회나 면책심사위원회 등의 위원들과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보자, 이런 방향으로 공유를 해서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확실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지부동이니 뭐니 해가면서 일을 안 하면 책임을 안 진다, 일을 하다 손을 대면 징계받기 쉽다, 이런 게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일반화된 인식인데 특히 소극행정을 잡아내기는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이게 재정의 손실을 가져왔거나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거나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위라든지 일을 안 함으로써 초래되는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우리가 징계하게 돼있는 그런 규정들이 지금 징계나 이런 데에 나와 있지를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긴 한데 이 부분도 저희가 사례별로 일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나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가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거나 재정상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결과가 이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심사해서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례로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은승희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례 말씀 주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으면 책임도 물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성과급 인센티브 제공한 부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아마 구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고, 아까 질문과정을 들어보니까요. 지금 아마 사실관계는 상당히 드러나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주신 것은 일단 재정상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1억 2,000만 원 정도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환수해야 된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이 부분이 당시에 성과급 지급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분상의 책임도 물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은승희 의원님께서 채용 상 그리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상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감사를 통해서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부분도 감사 주재로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일단 이 달 중에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1월 중에. 그래서 아까 인사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성과급에 관한 문제 부분을 사실관계를 종합감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우선 밝혀내고 그것에 근거해서 책임을 묻는 부분 그다음에 시정조치를 실행할 부분 이런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또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따릉이 말씀 주셨습니다. 따릉이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아주 한 수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두 바퀴 탈 것’ 이거를 자전거 이름으로 하자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렇게 불러봐야 되겠습니다. 좀 길긴 기네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따릉이가 이게 서울에 적절하냐 이런 논란은 만들 때부터 많이 우리가 토론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따릉이를 도입해서 일반화시키고 있는 도시들, 런던이나 파리나 이런 외국의 도시들 보면 평지에 있지 않은 그런 도시들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강북 쪽은 대부분 구릉지가 많습니다. 특히 중랑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용마산이나 망우산 자락부터 해서 거기가 고도가 높고 중랑천으로 내려오면서 쭉 경사가 흘러내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내려올 때는 그런대로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구릉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강북지역의 지형에는 따릉이가 좀 적절치는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사실. 아까 새벽에 사진 찍어주신 그런 사례가 내려갈 때는 타고 평지에 반납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올라올 때는 자동차로 가든지 다른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따릉이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낮은 지역에 있는 자전거를 계속 옮겨놓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지역이야말로 전기자전거를 도입하면 아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지금 따릉이를 거의 한 1만 8,000∼1만 9,000대 서울에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역에 따라서 따릉이보다는 전기자전거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취지에 맞게 서울시에서 아까 설명주신 대로 한 1,000대 정도는 전기자전거를 도입하겠다고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저희도 중랑이 딱 전기자전거에 맞는 지형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서울시도 경사도를 봐서 먼저 시범지역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실태조사를 우선 해봤습니다. 중랑에 대해서만, 빨리 우리도 신청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경사면이 좀 급한데 전기자전거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점이 저희가 봐서는 한 15개 지점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 거치대 해서 한 170대 정도, 그래서 저희는 한 15개 지점에 전기자전거를 한 170대 설치하면 구릉지 부분 많이 활용도가 높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안을 가지고 서울시의 시범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서울시에서도 중랑지역 같은 지역 여건에 맞는 전기자전거 도입 취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는 하는데요, 일단 결과가 나오면 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 드린 전쟁선포는 안 해 주시네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책대상에 해당하는 적극행정의 결과가 면책에서 끝난다면 이는 사실상 적극행정은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소극행정에 징계가 없다면 이는 소극행정을 부추기는 방조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새로운 중랑을 여는 길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11월로 예정된 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는 새로운 중랑이 어떻게 얼마나 새로울지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해당 공무원 여러분의 비상한 각오와 파이팅을 당부드립니다. 전기자전거 관련한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전기따릉이 시대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정말로 레저용이 아닌 교통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만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좀 더 공부한 후에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지금부터 4일 전인 지난 월요일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었습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2012년 10월 22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날을 보내면서 4개월 동안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역시 어떻게 보셨을까를 생각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초선의원답게 실수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워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소 서툴고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시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겨우 11월 2일인데도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가 올겨울의 혹한을 가늠하게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필요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