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오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사전대비 점검 후 긴급정비.보수를 요하는 방재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규모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1997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적립방법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중 전 3년간 연평균금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7년도부터 총 적립금액 11억4,760만9,000원이며 집행액은 도원동 4-105호 석축정비공사외 12건으로 4억7,715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도 말 현재 잔액은 6억7,045만2,000원이며, 2003년도 총 자금은 2002년도 이월금 6억7,045만2,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2억1,000만원, 그리고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 3,285만2,0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1,330만4,000원입니다. 동 기금에서 8억830만4,000원을 적립하고 1억500만원은 사업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용산구 관내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대규모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평균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도록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총 적립금액은 2억4,149만7,000원이며 이중에서 2001년도에 한강로1가 166-1호 재난위험석축 정밀안전진단비로 1,742만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도에는 한남동 522-1호 소재 한남아파트 낙하물방지시설 설치공사비로 2,150만원을 집행하여 2002년도 말 현재 잔액은 2억257만7,000원이며, 2003년도 총 자금은 2002년도 이월금 2억257만7,000원과 2003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4,4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 992만6,000원을 포함하여 총 2억5,650만3,000원입니다. 동 기금에서 2억3,550만3,000원은 정기적금으로 적립하고 2,400만원은 사업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11번,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10조3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지난 199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운용해 왔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보면 전년도 이월금 6억7,000만원과 2003년도 기금조달규모 2억1,000만원, 그리고 예상되는 이자 3,000만원 등 기금 총 운영규모를 9억1,000만원으로 하고 사업비 충당금으로 2003년도 조달기금의 50%인 1억5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기금의 조달규모는 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평균금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2항에 의한 사항이며, 사업비충당금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조례 제3조2항에 기금의 적립금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예치하고 잔여금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건에 대하여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12번,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구 관내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규모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소용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액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해 왔습니다. 본 건은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4조2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결산 및 계획서로서 적립금액 4,400만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중 전 3년간 연평균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는 것으로서 재난관리법 제56조2항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평균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사항이므로 적합하다고 할 것이며, 자금운용계획안에서 보면 전년도 이월금 2억200만원과 금년도 조달액 4,400만원을 합친 금액 2억4,600만원중 2억4,000만원을 내년도 경상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기금의 효용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기금의 적립현황 외에는 기금의 운용 등이 관련법과 시행령에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검토상 특별한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은 관리를 구금고인 우리은행으로 예금을 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정기예금입니까?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고 당해연도 사업비충당금은 그때그때 빼 쓸 수 있도록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이 8억830만4,000원, 이것은 정기예금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내년도에? 그러면 12개월 이상이 되겠네요?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율을 봐가지고 높은 쪽으로 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하수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금고 관리는, 전체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금만큼은 각과에서, 과 소관 기금은 각과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돼 있어서 적립을 해놓고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재해를 대비해서 우리 용산에 만전을 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재해에 대비한 금액을 적립해놓고 있는데 재해에 대비해서 우리 용산에는 어떠한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세요?

준비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금이 아직까지, 재해는 '97년도부터 시작했고 재난은 '98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안되어서 적립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제가 볼 때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기금조성은 3년간 연평균금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적립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해시에 재해를 대비해서 과장님이 우리 용산 관내의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든지,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미리 점검해놓은 대상지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 대상지는 제가 판단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정하는 것은 다 위원회라든지 각과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자금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적립금은 계속적으로 매년......,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0.08%,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중 전 3년간 연평균금액을 해가지고 적립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사업비충당금도 50%고요?

예, 그 해 적립기금의 50%를 쓸 수 있도록, 사업비충당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명시된 대로만 하는 것이고 미리 사전예방 차원에서, 과장님이 무슨 확인한 것도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예산도 거기에서 결정 내린 대로 50% 규모에서만 하도록, 이것은 과장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법에 의해서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 50%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네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보고자 한 것은 재해에 대비해서 과장님이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투자할 금액을 산출해서 선정한다든지 이런 과장님 권한도 없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잠시만요, 장애인복지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업무를 하는 것이고 총무과에서는 예산문제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총괄업무를 한다는 것은 아까 저는 조금 이해를 했거든요. 하수과에서는 무엇을 하느냐고 묻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수과에서 총괄부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해나 재난에 대해서는. 각과별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한 대로 따른다 하는 것은 우리 하수과에도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관로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과장이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주택과에서 D급이다, E급이다, 또 건축과에서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각과별로 심의를 하고 우리 하수과에서는 아무런 그런 업무가 없다 이것 아닙니까?)

예. (자리에서

-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괄부서로 지정만 되어 있을 뿐이지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장애인복지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듯이, 그것만 되어있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예, 맞습니다. (자리에서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을 쭉 들여다보니까 자세히 모르겠어요. 자산규모의 변동, 주요변동내역, 사업비충당금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2002년도, 2003년도 증감된 것 표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사업비에 충당된 것이, 쭉 그냥 나열해놓다시피 해놓으셔서 지금 주신 자료를 가지고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렇게 우리 의회에 올려주신 것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올려주셨는지.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이라 해서 구분해가지고, 이것 다 설명하시기 그러니까 세 번째 사업비충당금이라 해가지고 2002년도 2003년도 증감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순비교를 한다고 해놓은 것인데 2002년도 사업비충당금이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이 쓸 수 있는 돈인데 2003년도에 사업비충당금을 보통세 3년간 해서 50%를 잡아보니까 1억500만원이 됩니다. 1억500만원이 되니까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사업비충당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단순비교 해 놓은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도가 사업비충당금이 1,500만원이 더 증가했구나, 이런 단순비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올해, 내년도까지 사업비충당금이 이렇게 증감되었음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라고 단순비교를 하셨다 이것이지요? 다른 의미는 없고요?

예,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조성계획에 대해서 뒤에 쭉 나열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자, 기금관리 해서 누계, 조성계획에 금액표기를 다 해놓았거든요. 당년, 수정 등 쭉 다 해놓았는데 이것도 보고 지금 딱 이해가 안가요.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이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보고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2002년도에 보면 '수정'란이 있습니다. 이 '수정'란은 우리가 2002년도가 안됐을 때 올해에는 예상 이자를 2,600만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놓았는데 실제 올해 말에 보니까 조금 더 들어와서 2,900만원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2002년 말 누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자수입이 조금 더 들어왔기 때문에 1억1,460만9,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2003년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4.9%에 대한 이자율을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상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계를,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수정이 안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완전히 확정된 금액도 아니고,

2003년도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이자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이자 차이라든지 그런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것을 2003년도 것은 올려놓으셨다 이말이지요?

그렇지요. 예상 이자액에다 우리 기금조성액을, (자리에서

- 당년은 계획이고요, 수정은 실제 집행한 금액입니다. 당년은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수정은 연말에 가서 실제 집행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2003년도 것은 수정소계가 나와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2003년도 사업비충당금을 1억500만원을 잡아놓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2003년도 기금의 50%입니까?

그렇지요. 2003년도 기금의 50%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 외에는 더 쓸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예,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용계획안 2001년도에 보니까 50%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3억4,000만원을 썼는데요? 고유목적사업비라 해서 2001년도에는 3억4,700만원을 썼더라고요.

원래 법적취지에는 사업비충당금만 쓰도록 유동금액으로 보통통장으로 해서 넣어놓는데 그때 조금 더 쓴 것은 그 해에 우리가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50% 사용하는 것은 법적사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의 목적이 뭐냐하면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쓰지 말라는 자동제어장치 비슷하게 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금이 모였을 때 그 기금에 대한 운용방안이 조금 틀려지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려고 상부기관에서 제동을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 안에서만 되도록이면 써라.

그러면 2001년도에 예를 들어서 3억4,700만원을 썼으면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다 거쳐서 합니까?

예, 다 거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금의 50%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유동성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비가 시간당 108㎜가 와서 난리를 쳤는데 시간당 120㎜, 150㎜가 오면 우리 용산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수해를 입기 때문에 그 수해에 대비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그런데 구 기금이 모자라면 원래 응급복구만 해놓고 일반회계라든지 예산편성을 하고, 아니면 시 기금도 갖다가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 기금도 우리가 되도록 많이 갖다가 씁니다. 제가 와서 시 기금 많이 받아썼습니다.

50%라고 해놓고 3억4,700만원 쓰니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로서 너무 재해를 많이 입었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면 2002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비로 하나도 사용한 적 없습니까?

예, 올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용계획안에 보게 되면 기금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평소에 우리 하수과에서 재해대책 강구, 관리 감독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에 관해서는, 이것은 기금운용에 대해서만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구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금액이 책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은 따로 우리 구청에서 1년간 재해대책이나 재해에 필요한 마대라든지 물품 이런 것은, 재해기간이 다가오기 전인 5월중에 마대라든지 PP포대 같은 것을 구매해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 동에 배분을 한다든지 우리 하수과 직원이 직접 출동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여기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안이고 그것하고 조금 별개사항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다고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수과에서 각 동에 지시해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구청 하수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에서 각 부서별로, 위험시설물이 있을 때 재해가 났을 때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하면 각 부서에서 또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통보가 와서 돈이 투입될 것인가 투입 안될 것인가 위원회도 운영하고 자체 심의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것이지 동사무소에 우리가 직접 지시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모르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 분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발언권을 얻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운용방안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 예탁관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립금 부분에서 정기예금 2002년 현재 기금적립현황이 2억257만7,000원 맞지요?

예.

그런데 2003년 기금이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2003년도 기금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우리 기금은 적립액이 2,000만원이고 사업비충당금이 2,400만원 해서 4,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조달기금이 4,4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사업비충당금 회전예금이 2,4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오.

나머지 2,000만원을 기금에 편입한다고 했으면 본위원 생각에는 2003년 기금을 2억257만7,000원의 기금을 합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2억257만7,000원에 4,400만원을 더해서,

2003년 기금이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야 옳지 않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서류상 그냥 당해연도 사업비만 기금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할 자신이 없을 때에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고 팀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를 바꿨기 때문에요. 그 때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은 후 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고유목적사업비를 2,200만원 정도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목적으로 사용하셨습니까?

2001년도에 한강로1가 166-1호 재난위험석축에 1,742만원을 썼고요, 2002년도에 한남동 522-1 한남아파트 낙하물방지시설설치공사에 2,15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용계획안에 보시면 아까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는 상세하게 기술이 돼 있었는데 재난관리기금운용방안이라고 나와있지만 아까 같이 대비표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그리고 2001년도 한강로 석축공사라든지 한남아파트 공사를 했다면 이 내용을 여기에다 써주시면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2일 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