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제193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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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복지도시위원회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여타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재연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복지국장 이재연

홍순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재연 문화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연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재연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우리 구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건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은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오영희 위생과장입니다. 홍득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이재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공무원을 대표하여 김영호 도시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영호입니다. 우리 구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환구 건설과장입니다. 손두수 건축과장입니다. 김형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입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은 아침에 급병으로 인해서 지금 출근을 못할 정도로 불출석이 되었습니다. 조희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재휴 교통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김영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연 문화복지국장님과 공건배 복지서비스과장님을 제외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일정에 따라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건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공건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충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장창덕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연수 복지관리팀장입니다. 연미숙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사항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 보시면 저희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 현황과 그 다음에 자료 2번부터는 자료제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부터 17개 항목까지의 저희 소관과에 대한 자료제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부터 주요사항을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자료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이 보고서로 갈음하고 필요한 부분은 답변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지금 공건배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그 이후에 지금 자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서로 갈음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5페이지 은혜의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이게 완료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이게 완료처리가 된 것인지 종사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은 사실 내부고발이 아니면 이것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에 몇 번 점검을 나간다고 해서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무엇인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개인으로 다가 귤 농장에서 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굉장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검토를 해 보니까 보조금 개인적으로 나간 부분을 저희가 쭉 조사를 해서 약 5년 치가 됩니다. 특히 한사람 진영욱이라는 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농장 일을 거의 대부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시간외수당과 봉급 1천 3백만원에 대해서 전부 환수조치를 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시설장 교체가 되겠고 더 심하게 되면 시설 폐쇄까지 검토가 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번에도 회계감사를 봤는데 그런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지도점검 몇 번 나간다고 해서 아니면 이것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앞으로 열심히 해라 잘해라 아니면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시설장을 교체하겠다고 하지만 그간에 5년 동안에도 발견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방안이 있으신지.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시설원생들 특히 원생들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직원이 은혜의집 같은 경우는 38명이고 각 부문별로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어느 부분에서 많이 발생 하느냐면 주간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교대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는 현재 출근부라든지 봉급지원 사항과 이런 부분을 수시로 나가가지고 점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 물론 저희도 방대한 이런 시설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그게 다 인가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팀장님 그게 맞습니까?

충기

박충기복지기획팀장

지금 그렇게...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그게 다에요?

충기

박충기복지기획팀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잘 조사를 해 주시고 하다못해 일지를 그래도 쓰게 한다든가 손으로 쓰게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으로라도 아니면 결재를 무엇인가 그날그날 결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러니까 일은 늘어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게 어찌되었든 그분들이 없으므로 인해서 그분들에 딸려서 교육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1-28페이지에 은혜의집 관련해서는 4억 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더라고요. 이게 거의 여기는 국비보조죠?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남게끔 매 해마다 여기는 국비가 많이 남아서 항상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보면 주머닛돈이 많다고 하면 쓸 수 있을 때 다 쓰고 나서 지금 반납을 하는 것일 텐데 예산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보시고 이런 예산은 세워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국비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것인지 이것도 크다면 큰 돈 아닙니까?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결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으면 우리 구의 일반 회계처럼 내년도로 익년도로 이월해서 쓰는데 지금 은혜의집라든지 이런 기독교복지관이라든지 우리가 관장하는 이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거의 대부분 운영비라든가 생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다 집행을 하는데 그 자체 내에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법인 전입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후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후원도 같이 여기다 공고를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양이 여기도 많기 때문에 전부 내역은 못썼는데 주 큰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 종사자들에 대한 퇴직 적립금이라든지 또 거기서 무연고자가 원생이 쉽게 얘기해서 사망을 했는데 무연고자 가 되면 본인이 가지고 갖던 유류품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런 귀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금액을 환산을 해서 그것을 법으로다가 책정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이월되고 있는 그런 현재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금 같으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전부다 집행이 되지만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또 후원금이라든지 유류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이 액수에 비해서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도 4억씩이나 남는 것은 이것은 남아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이게 어찌되었든 통장에 들어와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을 또 할 것인데...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게 밑에는 201원 남았거든요. 여기는 진짜 하루 이틀 지나갔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회계 될 뻔 했어요. 광명의집.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광명의집은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후원금 수입과 또 생활시설인들 그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거출을 해서 비용을 분담을 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규모가 작기는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런 은혜의집처럼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결산 잔액도 작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은혜의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남아서 많이 반납을 하는 경우이고 또 광명의집 같은 경우는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두 예를 잘 생각을 하셔서 광명의집 같은 경우는 구에서 혹시라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이라면 최대한으로 도움을 주셔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광명의집에 있더라도 너무 소외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광명의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개인운영 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격려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또 후원자들도 많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암동에 새로 생긴 M마트 같은 데서 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매월 일정부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저희 노숙자 관련해서 은혜의집이나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바깥에서 방황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은 바깥에서 주무시면 정말 동사당할 수 있는 이런 계절인데 그런 것에 대한 혹시 대책방안이나 이런 것 있으신가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동절기 노숙인 대책은 우리가 점검도 실시를 하지만 특히 겨울에는 이분들이 저희가 애로사항을 겪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특히 경찰차로 많이 만취자라든지 또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이라든지 당직실로 많이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료를 먼저 실시하고 나서 입소를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은혜의집하고도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후원자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부터는 국민은행하고 또 다른 후원자하고 같이 해서 임시로다가 거쳐할 수 있는 임시 상담소 6평되는 컨테이너를 개조를 해서 거기서 TV라든가 난방시설도 해놓고 해서 입소하기 전까지 절차를 하면서 대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그 입구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이 우리 당직실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루를 묵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과에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여기 소관에 속해 있으시죠?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저희 서구가 내년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여러 모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 운영을 잘하셔서 그분들이 더 늘어나고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아마 일을 잘하시나 봅니다. 질문이 별로 없는 것 보니까 1-11쪽입니다. 복지나눔 페스티벌 한 것 금년도에 어디서 했죠?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우리 마실거리에서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마실거리에서 했죠?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옥위원

마실거리에서 하고 그전에는 정서진에서 하고 또 그전에는 마실거리에서 했는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흡한 점 여기는 좋은 점만 써 놓으셨거든요 회의결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하는 박람회 추진 이런 식으로 좋은 점만 썼는데 사실은 문제점을 써야 발전을 하는 것인데 문제점은 전혀 나열이 안 되어 있거든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하고 나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하면 소소한 행사운영이나 진행에 대한 문제점은 있었지만 그 취지로 봤을 때 큰 문제점은 아직...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가본데 매년 행사가 커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일자리 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마실거리에는 올해 길게 했던 것을 짧게 잘라버리니까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와글와글 복잡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이랬었어요. 딱 여기를 들어오면 이쪽으로. 청사 우리 구청 마당으로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고생만 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 안 하셨어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일자리하고...

김영옥위원

일자리하고 이쪽에 노인인력개발인가 거기하고 그 다음에 물건 제품 파는 것은 저쪽 구석에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체에서 물건 홍보하고 판매하고 하는 것은 저쪽 구석에 있어요. 주차장 저 끝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쪽 마실거리에서만 북적북적 그랬지 이쪽에는 전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업체에서 나와서 홍보하고 홍보하면서 상품도 판매를 했는데 전혀 이쪽으로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하루 종일 고생만하고 박람회에 대해서 조금 불평을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소관은 저쪽으로 해서 북적북적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수적인 하는 것은 실패했다 하는 얘기죠?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김영옥위원

그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네 나왔습니다.

김영옥위원

나왔었죠?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제가 사전에 협의된 결과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는 저희도 어차피 복지도 일자리 고용이고 같은 맥락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데 장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마실거리로다 해마다 해왔고 여기서 이렇게 장소도 여건도 괜찮은데 지금 일자리지원과에서는 그날 면접은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단지 상품 홍보라든지 판매하는 장소가 좀 뭐라고 할까 동떨어졌고 좀 집약적이지 못해 가지고 산만하게 흐트러져 있는 상태가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는 메인행사를 또 일자리과에서도 저희가 협의할 때는 그냥 우리 쪽에서 다 하는 것으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복지박람회라든지 여기는 상당히 인원들이 많이 있고 이벤트 노래도 가수도 하고 TV로드 방송에서 모금활동도 하고 인원도 상당히 왔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소외되었죠?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우려하지 않는 바가 아니었는데 일자리지원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자리 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주고 다 같이 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일자리지원과에서도 방법을 또 달리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이 부분은 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부분을 이렇게 장소를 몇 군데로 나누면 이게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그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요 회사에서 나오신 분들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길게 가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한다든지 하여튼 개선할 사항이 있다 하는 얘기죠.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는 어떤 그런 서로 아이템은 좋았는데 방법론에서 어차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또 추진 주체도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일자리도 관장할 수 있는 이런 업체라든지 그런 관련기관이나 단체도 같이 협조를 얻어가지고 실시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같이해서 일자리가 같이 복지다 하는 것을 같이 유념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시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에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과만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다른 과까지 다 매번 얘기를 할 것인데 냉정하게 지금 복지박람회만 놓고 보니까 복지박람회도 작년에 했던 것하고 비슷하고 물론 나눔 공동모금회와 함께 하는 그것 정도지 매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다 그게 그것이고 축소가 많이 되었어요. 각 사회복지시설들이 와서 참여해서 복지박람회 하는 그 시설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짧게 해서 또 노래자랑을 하고 공동모금회 해서 왁자지껄 했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상 축소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많이 참여가 안 했고 또 내용도 그게 그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매년 물론 사회복지를 여러 가지 복지 나눔을 확산시키는 운동은 좋지만 이것을 매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문화과에도 그 얘기를 할 것인데 매년 비슷비슷한 행사를 매년 할 것이냐 우리 구민 체육대회처럼 격년제로 할 것이냐 그러면서 예산을 오히려 들여서 더 내실 있게 할 것이냐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한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 아니고 국장님도 답변하실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간부회의에서 그런 것을 전반적인 것으로 서구청에 대한 축제 행사를 다 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복지박람회만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지박람회도 마찬가지로 격년제로 한다든지 동에 각종 행사도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게 있어야지 너무 비슷비슷하고 발전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내실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구정 행사에 비해서 10여년전부터 이렇게 쭉 많이 발전되어 온 것은 사실인데 행사가 굉장히 다채롭고 좀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양보다 질적인 행사 이런 것이 필요한데 양이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거기에 준비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행정 소모가 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선별적으로 조금 발전시켜야 될 것은 더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좀 실효성이 적어진 부분은 해 보니까 그것은 실효성이 약하더라 하는 부분은 저희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복지박람회는 매년 해 왔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이런 것이 미흡했다는 부분은 올해 조금 보완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왕에 하는 것을 일자리창출과 같이 연계해서 하되 또 희망디딤돌이라는 그런 모금행사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알려서 방송사와 연계해서 하게 되면 또 참여율도 굉장히 좋겠다 하는 것이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올해는 저도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자리박람회 정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껴졌고 이왕에 할 바에는 마실거리 그 뒷부분에 한 이쪽에 센터보다는 저 밑에까지 계속 한 줄로 늘어서서 하게 되면 같이 시각적으로도 보일 수 있고 그래서 효과를 더 냈을 것인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박람회는 올해 초기에 모금운동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알리는 계기로 해서 모금운동과 같이 병행해서 내년에 하고 복지 박람회는, 일자리박람회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으로 발전시키고 다른 행사는 충분히 검토해서 더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복지박람회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집행부에서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공건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1-4쪽에 사회복지법인 회계 관리 지도감독 철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인천 서구 석남동 16번지 마가의 다락방인가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마가의 다락방은 장애아보육시설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현재 법인이 석남동에 있다가 지금 원당동에 창신 초등학교 그 위에로다가 이전을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마가의 다락방이 창신 초등학교로 이전했다고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그 법인 자체가요.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은 저희 구에서 하나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지원은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저희가 회계 관리 지도감독만 하나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인이나 시설은 우리가 관장하는 시설이든 아니든 전부 저희가 행정청에서 다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저희 구가 지금 49만이 넘는데 제가 3년 전에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인재육성과에다가 한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부족으로 안 된다고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장애아보육시설을 보니까 박보영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청소년을 데리고 지금 28명인가 데리고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8명을 데리고 사시는데 이분이 아마 부흥회 그런 것을 해서 수입을 창출해서 청소년들을 아마 공부를 시키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저희 구에서 지원 좀 하고 인재육성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49만이고 복지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청소년 쉼터 같은 것은 하나 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바르게 자라고 부모가 못하면 나라에서 하고 다 그러는 것이지 박보영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장애아보육시설 하는데 우리 청소년 쉼터 같은 것도 도와서 같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혀 그런 것에는 대비가 없는 것 같아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법인 내에서 그 사업을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병근

김병근위원

저희가 못하면 그런 분들이 장애아보육시설만 하지 말고 지금 그분이 데리고 있는 양육하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같이 시설을 저희가 보조를 해서 같이 꾸며나가고 그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웃돕기 성금은 이것은 공동모금회로 가서 다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것이죠?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개인이 하는 광명원이라든가 임마누엘이라든가 그런 데는 꼭 부탁을 해야 나가나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웃돕기 성금에서 나가는 것은 저희가 복지를 관장하는 그 시설들의 해당부서가 몇 개 과가 있습니다. 저희 과도 있지만 가정복지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유형별로 시설을 관리하는데 그 해당과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이웃돕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어려우면 지원하는 부분을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법인이 아니라도...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개인시설이나 법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게 해서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