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게 비율로 하니까 얼만큼 쓰레기가 많이 반입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들쭉날쭉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막대한 돈을 협의체에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폐촉법에서 피해지역 영향평가를 해서 피해지역의 보상 차원에서 쓰게끔 돼 있는 돈이죠. 그런데 이것을 협의체에서 다루다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할까요?

어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협의체에 거기 2년 들어가서 활동을 해봤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발전소 피해지역 주변 사업비를 구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필요한 어떤 공공사업비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협의체에서 자기네들이 주무른단 말이죠. 심지어는 여기에서 공동마을사업가꾸기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체 위원들 중에 자기네가 사는 아파트에 오래된 아파트니까, 요즘은 다 번호키 눌러서 들어가죠? 출입문에?

그런 게 안 돼 있는데는 그런 걸로 충당을 해서 쓴다든지 지하주차장 내려가는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캐노피같은 게 없으니까 그런 걸로 쓴다든지 이런 거에 한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못 쓰고 또 몇 년 치가 누적돼서 엄청난 돈이 지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어떤 변태가 있냐면 요즘 검단사거리 대림아파트도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오류동, 왕길동 우리 검단 쪽에서 봤을 때 오류동, 왕길동에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정되다보니까 자기네들만의 어떤 주도권을 갖는데 기존에, 처음에 새로 요즘 한 5년 전이나 몇 년 전에 대림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에는 혜택을 안 줘요. 같은 영향권 안인데.

반경 2키로 영향권을 폐촉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면 영향평가를 했을 때 2키로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왜 혜택을 안 주느냐, 즉 다시 얘기해서 오류동에 LG아파트라든지 현대힐스테이트라든지 대림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혜택을 안 줘요. 협의체 위원들이.

왜 안 주냐, 자기네들이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보상을 받게끔 하게 된 동기, 처음에 매립지가 생기면서 자기네들이 육탄작전을 했다든지 못하게 길을 막고 이런 투쟁을 해서 그것을 따 냈다. 그런데 니네들은 우리가 다 만들어 놓으니까 숟갈만 들고 다 해놓은 밥을 밥숟갈만 들고 와서 밥을 떠먹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걸 검토를 하면 그 사람들은 영향권 안에라면 아니 기존 사람들은 수도권매립지로부터 대기 오염이든 환경오염이든 비산 먼지 등 이런 것을 받고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사는 동안은 똑같이 피해를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안 준다. 이런 게 좀 병폐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지금 협의체 위원들이 원래 피해지역의 영향권 안에 있는 마을별로 대표들을 몇 명씩 뽑아가지고, 그것도 프로테이지별로 영향권이 어디가 많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원수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오류동 5명, 왕길동 5명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또 검암경서 이쪽에도 두 명인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만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 그 막대한 돈을 갖다가, 그러니까 협의체라는 게 이 단체가 엄청난 파워가 있고 자기네들 외로는 절대 이 돈을 쓸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만 소수의 몇몇 사람만 피해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병폐적인 행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좀 공정성 있고 피해 지역 전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 주려면 우리 구에서 사실상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처럼 구에서 환수를 해서 구에서 그 피해지역에 있는 공익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우리 구에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도 인정은 해요. 그게 법으로 폐촉법에 피해지역의 보상차원에서 협의체라는 게 구성이 된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폐촉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추가로 더 넣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