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영수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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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과 건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행정관리국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03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억3,000만원에서 18%가 증가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친절업무 추진, 공직기강 확립 추진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 3,000만원과 지속적인 감사.조사업무 수행에 따른 직원 급량비, 여비로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585억4,000만원에서 18%가 증가한 692억9,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금년도 93억8,000만원보다 8억5,000만원이 증가한 102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금년도 임금협상을 통해 결정된 일용인부임은 금년보다 1억3,000만원이 증액된 1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직일체감훈련경비로 6,000만원을,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휴양소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 등의 대여장학금에 대한 우리구 부담금 5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전금 부담률이 다소 축소되어 금년보다 2억7,000만원이 감소된 3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과 교육환경을 위해 교육지원경비 2억원, 예비군육성지원경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효1동청사 준공으로 인한 구청 본관 등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전기통신분야설치공사비, 본관 엘리베이터설치공사비 등으로 9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독면보급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내년에도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91억4,000만원보다 6억3,000만원이 감소한 85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선거비로 편성된 5억3,000만원이 내년도에는 선거가 없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도 8억9,000만원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 홍보 및 강사수당, 주민자치위원회운영경비 등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의 행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과 이동도서관운영위탁사업비 등으로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연차별, 지역별 계획에 따라 낙후된 동청사를 신.증축하기 위하여 용산2가동청사 신축공사 12억1,000만원, 청파1동 토지매입비 9억2,000만원 등 총 4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03년도 예산은 금년도 351억8,000만원보다 105억5,000만원이 증가한 457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의 인건비성 관련경비는 정부정책에 따라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 5.5%를 반영하여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366억4,000만원,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인 아리랑택시부지매입비로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사회에 경쟁의식을 도입하기 위한 성과상여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고, 전자정부의 행정전산화사업으로 총 1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6%를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비코자 예비비로 20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2003년도 예산은 금년도 16억6,000만원보다 6억8,000만원이 증가한 2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용산전자상가 축제, 주말예술무대행사, 용산문화원위탁사업 등 총 3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체육대회를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특구 테마축제 등에 시비 50%를 지원받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의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4억4,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소한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유지와 우편요금,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7,000만원, 민원안내도우미위탁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저비용.고효율의 긴축세출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건전재정이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과 예산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배경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03번,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구 전체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2002회계연도보다 11.7%인 142억6,000만원이 증액된 총 1,363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63억7,400만원, 특별회계 99억5,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63억7,400만원중 자체수입은 45.9%인 580억3,400만원, 의존수입은 54.1%인 683억4,060만원으로 아직도 자체수입보다 의존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99억5,200만원은 의료보호기금 1,75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8억9,770만원, 주차장 90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1,263억7,400만원중 경상예산이 55.6%인 702억8,000만원, 사업예산이 42%인 531억2,000만원, 예비비등이 2.4%인 29억7,500만원으로 경직성예산인 경상예산이 사업예산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2002회계연도 예산보다 114억3,500만원이 증액된 761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17.7%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억9,800만원으로 2002회계연도보다 40만원이 줄어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부서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은 2002회계연도보다 18.3%인 2,500만원 증액된 1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친절포상금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예산액은 692억9,000만원으로 2002회계연도보다 18.4%인 107억4,900만원이 증액된 바, 총무과는 2002회계연도 대비 9.15% 증액된 102억4,200만원으로 총무운영비에서 2억9,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구 청사관리에서 7억4,2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전환에 따른 민방위관리비에서 4억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등 총무운영비 78억1,000만원, 구청사 관리에 17억7,000만원, 민방위관리에 6억6,300만원 등 주로 경직성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85억1,200만원으로 2002회계연도 대비 12%가 감소된 바 이는 동행정 운영에서 선거관리비와 동청사 관리에서 청사임대료 등에서의 감소가 주 요인입니다.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은 동행정운영비에 34억9,400만원과 용산2가동청사신축공사 12억1,000만원, 용문동신축청사토지매입비 3억원, 청파1동청사토지매입비 9억2,000만원, 청파2동청사 신축 6억4,000만원 등 동청사 관리에 50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477억7,700만원으로 2002회계연도 대비 29.05%인 107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바 증액된 항목은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5억4,300만원, 인건비등 경상예산 34억8,000만원,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 66억원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획예산 9억4,700만원,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등 기관운영비 432억7,300만원, 행정전산화 관련예산 15억1,800만원과 예비비 20억3,9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2회계연도 대비 41.03%인 6억8,300만원이 증액된 23억4,800만원으로 편성된 바, 증액부분은 일반운영비 1억1,700만원, 민간이전 3억4,800만원, 보조사업 2억4,800만원 등이며, 반면에 일반보상금에서는 1억8,0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 9억6,700만원, 업무추진비 1억9,000만원, 민간이전비 5억9,800만원, 사업예산 4억6,8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4억1,200만원으로 2002회계연도 대비 48.29%가 줄어든 바 이는 병사관련업무 이관 및 호적부정리 완료에 따른 것이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 3억5,100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4,800만원, 자산취득비 1,2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행정관리국 예산이 구 전체예산의 54.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기관운영비, 직원 인건비, 동청사 신축이전비,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 등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으로 건전재정과 주민생활 안정 및 편의증진에 좀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는 경직성예산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안 책자 97쪽에서 100쪽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