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시발전사업단 업무에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고언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도시발전사업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재생과에서 공원녹지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만호동 일원 29만 5,000㎡에 2022년까지 316억원을 들여서 개항문화 관광루트 개발 등 9개 마중물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8년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받고 지난 4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지 매입, 사업별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6월달에는, 6월달부터는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7월부터는 마중물사업에 대한 공사를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서산ㆍ온금동 일원 9만 9,000㎡에 2021년까지 224억원을 투입해서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등 12개 마중물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사항으로 2018년 9월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심의를 마쳤고 지난 4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고시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6월에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마중물사업을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목포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평화경제의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에 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목포역 일원 60만㎡에 경제기반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약 5,5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서남권 복합 환승센터, 국제컨벤션센터, 행복주택 등을 건립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5월에 용역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목포시, LH, 코레일 등 사업주체와 협의를 통해서 2020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문화재과 2-1쪽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유달ㆍ만호동 일부가 공간 단위 문화재로 등록되고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3년까지 만호동 일대 11만 4,000㎡에 약 50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10억 정도 예산으로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5월에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과업내용을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부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아카이브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개별 문화재 등록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근대역사 이야기 공원 조성입니다. 만호동 2-4번지 목포진 남측이 되겠습니다. 6필지에 2019년까지 5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245㎡에 이야기 공원 조성 그리고 지상 2층에 연면적 81㎡의 공부방을 조성해서 소년 김대중이 들려주는 목포 이야기라는 주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2018년 6월 기존 구조물 및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근대역사 이야기 공원 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근대역사 이야기 공원 조성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온금동 일원에 20만 2,000㎡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ㆍ2ㆍ3구역으로 나뉘어 있던 사업지를 2ㆍ3구역은 존치구역으로 하고 1구역만 개발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조선내화 문화재 등록으로 인한 재정비계획이 변경되는 용역을 조합 자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6월부터 서산ㆍ온금지구 온금근린공원 2차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2단계 사업으로 제시된 임성지구를 주거 중심의 친환경 신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옥암동ㆍ석현동 일원에 199만㎡입니다.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4,28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LH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7년 10월 24일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협약을 LH하고 맺었고 작년 10월 18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LH로부터 접수받았습니다. 현재 집단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완료한 사항으로 전라남도에 제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전라남도로부터 받고 내년 상반기에 보상 및 환지계획 인가를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목포 문화재 야행 사업 추진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야행 문화를 해서 문화유산을 활용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2박 3일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야경에서부터 야숙까지 ‘8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3월에 목포 문화재 야행 사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고 4월에는 문화재 야행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6월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는 프리마켓, 체험부스 등 참여단체를 선정하겠습니다. 8~9월에 홍보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3-1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생태적 휴식 공간 확대, 행복한 생활 속의 도시숲을 조성해서 친환경 녹색도시 목포를 구축하는 데 사업추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상리천 도시숲 외 16개소에 1만 2,000㎡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11.5km의 가로수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17개 사업 중에 6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느티나무 식재 등 4종의 식수 1,414주를 식재한 상동 버스터미널 뒤 가로숲 조성 외 2개소는 완료를 했고, 주민참여숲 조성으로 상동 주민자치위원회 외 2개 단체가 참여하는 비파숲 조성, 동백숲 조성, 무궁화숲 조성도 또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17개 사업 중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서 상리천 도시숲 조성, 목포 마리아회고등학교에 명상의 숲 조성 등 2개 숲 조성과 그리고 2억원을 들여서 녹색로 중앙분리대 외 8개 노선에 대해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7일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했고 우선협상 대상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면적은 47만 1,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7월까지로 총사업비는 5,043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공원시설은 공동주택 1,855세대를 건립하고 학교용지 1만㎡를 조성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3월 7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ㆍ공고했고 4월 5일 그와 같은 사항들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제안 내용을 가지고 연산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4월부터 6월 현재까지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번 6월에, 6월 중으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협상 및 MOU를 체결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 인가 고시를 마치고 2020년 6월부터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난 전시장, 유달산 달성공원 주차장 옆 난 전시장실 철거와 그리고 1,000㎡의 건축물 그리고 야외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작년 7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심사 선정이, 산림청으로부터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1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지난 5월 14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8월 17일에 용역이 납품되면 앞으로 계획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용역사항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 고하도 목화정원ㆍ체험장 조성입니다. 목화를 주제로 한 특색 있는 목화정원ㆍ체험장을 설치해서 사계절 이용 가능한 휴식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원입니다. 달동 1322번지 일원에 해수부 국유지 2만 8,000㎡를 활용해서 목화체험전시장, 목화정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체험전시장 및 바다전망길, 목화테마 이야기 공원을 조성하고 그늘목 식재, 가족 단위의 관광객을 위한 피크닉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5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목재체험전시장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를 받고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편익시설 조성 및 그늘목을 식재하며 내년 2월까지 목화전시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업무보고를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서태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새뜰마을사업은 여기에 추가가 안 됐네요. 이관됐지요, 업무가?

지금 이관 과정에 있습니다.

5월 27일 자로 완전히 이관 안 됐습니까?

오늘 저희가 공문을 회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개월 전부터 계속 말이 오갔지요?

예.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이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시과나 같은 입장입니다. 그 사업 속성상 재생업무 쪽에 가깝고 그래서 재생과 쪽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론적으로 판단했고 언젠가는 저희가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도시계획과에서 하게 된 배경은 도시재생과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도 이관은 받았지만 인사 때 인원 보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뜰사업이라는 것이 일종의 속성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관여해야 하고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내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송도마을 새뜰사업이 2019년이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관되어가지고 그 사업 해 놓은 것은 옆에 도로, 작년 여름에 도로 내놓은 것 그거 빼놓고 아무 것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정체되어 있어요. 2019년이 기한인데 지금 반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속 사업을 연기시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업무 성격과, 도시재생 업무 성격과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시너지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인원이라든가 충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밀착해서 그동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도마을 새뜰사업 진행과정, 앞으로의 진행상황, 계획 이것을 빨리 짜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반동 새뜰마을사업 선정되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됐어요?

제가 업무 인수인계 관계에서 보고받기로는 진입 단계, 특별히 주민들하고 해서 뭘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진입 단계에 주민들과 대화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그쪽에 서석학원 땅이 많지요, 광주.

그렇습니다.

아, 석산학원 땅이 많지요? 석산학원에서 지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왔더라고요. 열네 분한테. 그리고 온금동, 대반동, 용전마을 거기 석산학원 땅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일부만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전개해 가겠지요. 일부 소송해 놓고, 결과 봐가지고. 그런데 새뜰마을사업을 하면 땅 주인이 석산학원인데, 대반동 자체 내에 석산학원 땅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석산학원 관련해서는 아마 학원도 법인이기 때문에 장기간 소유 관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어서 소유에 관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예견된 추측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초기 단계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3, 4년 된 얘기입니다―주민들도 역시 어느 날 갑자기 강경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그동안 살아온 우리 기득권자는 무엇이냐’ 이렇게 반발한 거고. 석산학원은 법인이어서 ‘당연히 우리는 할 바 한 것 아니냐’ 이런 쪽이고. 그래서 신뢰 관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저희가 대화를 유도하고. 또 학교 측 그때 당시에 입장을 들어 보니까 자기들도 주민들을 쫓아내고 소유권을 적극 행사하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사적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해서 양당사자 간에,

국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반동 새뜰마을사업이 주거지 환경개선이지요? 할 때 석산학원 땅에 우리시가 시비나 국비를 투입해서 도로를 만든다거나 생활개선 어떤 구조물을 만든다거나 할 때 석산학원과 그 관계를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거나 하면 소유 취득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매입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매입을 하는 거고. 기존에 건물을 짓고 있는, 석산학원 땅이라 할지라도 장기간 건물을 짓고 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소유 관계하고 또 인허가 관계는 별개 사항이어서 그것은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1 뒤에 위치도 보면, 1897 개항문화거리 사업인데 내항에서 삼학도 쪽으로 그림에 다리를 그려놓았네요. 이게 상상도입니까?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에서 이 다리를 만든다는 겁니까?

저희가 초기 단계에 굉장히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생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때 초기 단계에는 했었습니다만 그 후로 바뀌어서 4차 항만기본계획 속에 이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반영되어서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면 상당히 삼학도하고 구도심 문화의 거리하고 그 거리에 공간적으로 굉장히 좁혀져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항만기본계획에 다리에 대한 구체적인, 그냥 제안만 한 상태지요, 항만청에서?

예. 항만청에서 하겠다고 저희에게 확답을 주었고요. 계획에도 반영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항만청도 역시 해양수산부에다가―국가사업이니까요―자료를 올려서 내년 6월까지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힘을 많이 실어주십시오.

그전에 관광이나 이런 쪽 관계 있다고 해서 안 된다는 그런 말이 돌았거든요. 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었어요, 몇 달 전에. 그런데 4차 항만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국비로 추진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이형완 위원께서 질문을 잘하셨는데요. 내가 조금만 첨가해서 여쭐게요. 대반동 그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목포시가 재생사업비에서 매입비가 몇 프로 정도 가능한가요?

30%.

30% 정도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반동에 산재되어 있는 공원, 위쪽으로는 놔두더라도, 주민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방금 용전마을까지, 용전마을은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거기가 공시가가 낮아요, 엄청. 1만 2,000원, 2만원 그러는데. 하더라도 몇십만원이면 살 거 아니요. 10만원 이내면 살 거 아니에요. 많이 주면 20만원. 그래서 한 5,000평이면 얼마예요? 얼마 안가잖아요. 민선6기 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언젠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해결해야 할 문제야. 예를 들면 석산학원 한 필지에 무허가 건물이 3채~4채 지어졌단 말이에요. 100평이라고 하면 50평에. 그것을 석산학원에서 팔 수는 없잖아요. 법인에서 개인한테. 공공으로 쓰겠다 해서 목포시가 매입을 하면, 석산학원에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목포시가 매입하면 팔겠다 그 말이에요.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매입을. 석산학원이 현재 공생원은 팔았잖아요, 공생원에다가는. 한 1,000평 정도를. 그래서 그 건물을 지은 겁니다.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포시가 거기에 공공시설 뭐를 하겠다 하면, 그런 제안만 주면 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매입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이사 안 가고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목포시가 사가지고 주민들에게 돌려주라 이 말이에요. 목포시가 매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목포시가 얼마를 남기든 뭐하든 간에 그것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취득세 좀 뭐하고 넘겨주면 좋지요. 그런 방향을 준비해야 한다. 대반동 전체 거의 다가, 60%~70%가 석산학원 땅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것인가. 계속 주민들하고 몇 년 전부터, 6~7년 전부터 계속 송사 과정이, 없는 분들이, 단장님께서 쉽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일곱 분 정도가 변호사를 샀어요. 전부 다 진 겁니다. 전부 지지요. 온금동 같은 데는 1차 보상해 준 지역도 돈을 못 찾아간 사람이 있잖아요, 압류해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로 될 거고. 그런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금동의 일을, 시스템을 대반동이 그렇게 받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요즘에 시의원이 이 말하기가 편해. 왜냐하면 만호동이나 유달동 이런 데에 ‘누구 땅 사주시오’ 하면 목포시가 매입하면 옛날 같으면 특혜다 하고 난리 났는데 지금은 시가 사면 안 팔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반동도 사놓으면 결국은, 앞으로 20만원에 산다고 하면 앞으로 4~5년 있으면 60만원~70만원 갈 것 같아. 지금 사야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장난할지 모르니까 목포시에서 나머지 부분은 가지고 있고 주민들하고 협상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단장님?

그 부분은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쪽 사업지, 새뜰마을사업지로 되어 있는 거기가 신안비치 뒤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살지 안 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석산학원이 주민들에게 주장하는 문제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대응하는 문제라든가 이게 하나의, 우리시의 지역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행정기관으로서 지역 안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해야 할 입장이 무엇인지 찾아서 주민들과 함께 교량 역할도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대응체계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시유지를 매입하는 부분들은 사실 취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예산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의회 동의하에 매입한다든가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취지에 부합되도록 판단해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장님이 FM대로 답변하시는 거고. 이것을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누가 반대하겠어요.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가 사가지고, 10만원 들여서 사가지고 50만원, 30만원 된다고 하는데 누가 시의원이 반대하겠냐고요. 주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안 산다고 하면 안 팔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정영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방식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연구는 진작했으니까 지금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차적으로, 내가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케이블카가 그리 지나가잖아요. 대반동이 다 버렸어, 버렸어.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을 그때 약속해서 넣어준 거예요, 목포시가.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을 같이―이형완 위원도 알지만―주민들하고 이렇게 ‘해 줄랍니다’ 지금 내가 했던 얘기를 목포시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소방도로 개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내 집 위로 케이블선이 지나가면 누가 좋다고, 철이 지나면 좋다고 하겠어요?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막적으로는 거기도 같이 이게 협의사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에 케이블카 개통은 핵심 정책사업이고 그런 부분에 협조해 주신 사항까지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할 때는, 센터장 있잖아요. 센터장도 와서 참석을 하시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은 따로 하더라도. 내가 그랬잖아요. 그때도 센터장, 앞전 센터장 있을 때도 계속 요구했잖아요. 오셨잖아요, 참석을. 했잖아요. 그 센터장 데려다가 뭐 할 거예요? 이런 자리에 와서 센터장이 보고 느끼고 위원들이 제안하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여러분하고 같이 하시는 것이지. 지시 뭐뭐 이래버리면….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오시라고 하세요. 단장님이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이라도 시간이 되면 오라고 그러시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짧았는데요. 사실은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여를 시키는 거고 참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의회에 엄숙한 의미에서 주요 업무를 보고한다는 속성이 있어가지고 외부적 성격이 강한 센터장이 참석하는 것이 좀,

목원동도 참석했다니까요,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참여시키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오픈하고,

제가 사과드립니다.

서로 대화하고 그래야지. 센터장 일 잘한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보고 느끼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좀 하고. 그럼 예산은 할 때 오시라고 할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여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참여시키겠습니다.

꼭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반동 매입하신다니까 기분은 좋고만. 하실 거지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 도시문화재과구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무언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우리가 한발 한발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것들이 철저한 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포시가 뼈아픈 과거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옥암택지개발해가지고 1,018억원을 일반회계로 갖다가 전부 불 켜고 도로 만들고 보상하고 주차장 만들고 해가지고 전부 썼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1,018억원 다시 돌려줘라라고 계속 시간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1,018억원 일반회계로 갖다가 쓸 때에는,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시 줘야 돼요. 빨리 돌려주시라고 빨리 얘기해야 돼요, 특별회계에서도. 갖다 쓰셔야지. 그리고 유라시아철도, 아주 환상적입니다. 국장님 얘기 들으니까 목포 금방 살기좋아져버리겠다, 청사진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들어보면 기분은 좋은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1,000만 관광객 시대에 1,000만 관광객이 몰려오면 가족 단위 관광객들 잘 데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러브호텔밖에 없잖아요, 많이. 리조트도 없잖아요. 콘도, 리조트 이것을 확보해야 하는데. 저는 다른 거 빼놓고 그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가.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탈 것도 중요하고 볼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체험할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능하신 국장님 계시니까 과마다 국마다 전부 연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목포 발전을 위해서. 그거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1,018억원 옥암택지개발 해가지고 이익금 있잖아요. 이거를 어디에 썼고…. 이것을 갖다가 좀 반성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018억원을 지금으로 돌아오면 그때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썼는데 이거는 항목별 어떤 효과가 있었고 기대효과는 어떤 거였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든지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특위를 하든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 말씀에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 시대에, 어떤 특정한 시기에 판단 작용이 그런 집행하는 데 기준이 되고, 집행하는 데 어떤 관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는데 반성이야 당연히, 잘못되어 있는 것은 반성해야 맞습니다. 반성 없는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하고 달라진 관점에서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온다거나 혼란이 온다는 그런 전제하에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무슨 말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의를 하는데 할 수 없다 고만. 그렇잖아요. 국장님, 이번에 우리가 대양산단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공무원 구조가 마피아보다 무서운 구조고요, 조직이고요. 위에서 시키면 할 수 없이 해야 해. 그런 구조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양산단특위 보고서가 굉장히 우리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 위에서 시키면 하고 그만이야. 퇴직하면 그만이고, 끝나면 그만이지만 대양산단특위 보고서 보면 왜 어떤 식으로 시정을 농단했는지 전부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저는 공무원들이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이야기해 준다, 내 공무원 생활을, 내 언행을. 의원들도 잘한 거 많이 없는 줄 알지만 특히 공무원들이 대양산단특위 보고서를 통해서 무언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러라고 특위 한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암개발 이익금, 옥암택지개발 이익금 1,018억원 갖다가 이런이런 항목으로 썼는데 우리가 효과를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효과 분석을 해 보자는 거예요. 효과 분석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시재생사업,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지금 차 없는 도로 가서 보면 주차장에다가 비싼 대리석 깔아주고 버젓이 주차하고 있고, 맨날 대리석 깨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데오거리, 목포극장 옆에 전부 다 옛날에 거기가 무슨…. 좁은 골목이었잖아요. 거기를 전부 광장으로 만들어서 시민 품으로 되돌려줬어요. 그러면 이것은 외향적인 효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상받고, 그 지주들은 보상을 받고 거기에 다시 재투자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다시 더 번화한 옥암ㆍ남악으로 전부 다 재투자하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보시면. 그러면 도시재생사업도 좋지만 우리가 보상을 해 줄 때 재투자할 수 있도록, 결론은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보상을 해 줄 때 어떤 장치를 달고 보상을 해 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보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럼 결론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해질 뿐이지 결론은 속 빈 강정이라는 거예요. 텅 비어가지고 공동화만 부추기고. 이런 행정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까지 담아서 우리가 보상을 해 줄 때,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보상해 줄 때 우리는 어떤 장치를 담아내야 할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말씀이시군요, 최 위원님. 사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요. 하는 일들이 공법상 어떤 행정의 의미입니다. 공공성이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도시에 상가가 비고 이런 부분들은 사적 영역의 시장경제 시스템 속에서 이뤄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조화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의 의미로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지장물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공공의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해서 거기에 맞는 금전적 집행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해라라고는 시장경제의 영역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건축주 또는 소유주 시민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반드시 이 돈은 목포시 어느 시내 어디에 투자해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사항이 과다한 규제일 수도 있고 실효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의미 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 이런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시민들 스스로 서로 각성하고 그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지역의 공공기능에 맞게끔 재화를 나누고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고 이런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시민정신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허가 부서라든가 보상부서의 파워를 저는 들어서 주변인들, 민원인들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아주 막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고, 안 된다가 아니고, 제가 상위법을 위배하라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근거해서 무언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해 보자는 거예요. 이왕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무언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찾으면서 일을 하는 것과는 전혀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국장님. 어려운 줄 알겠지만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갈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주변에 어렵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는 거, 원하는 방향들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 법 개정도 해 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의회와 공조해서, 안 된다, 어렵다가 아니고 한 발 한 발 그러다 보면,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면서요. 언젠가는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 치지 말고, 낙숫물이 바위 뚫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무언가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아셨지요?

예.

한번 해 보시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5,500억 예상되어 있고 국비가 250억, 시비 170억, 민자공사가 5,080억이에요. 이거는 뭐 공영개발로 가야 합니까, 민간개발로 가야 합니까?

일종의 이게 추정치인데요. 구상안의 추정치인데. 일종의 뭐랄까요. 우리시가 재생사업이란 거를 그 지역에 하면서 민자도 필요하면 민자도 도입을 하고 또 공공기관에 필요하면 그런 출자도 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LH가 참여하면 LH 부분은 LH가 알아서 하는 거고, 역할 분담이 다 앞으로 정해질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분담이 애매한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요. 민자가 됐든 공영이 됐든 목포시에 도움이 된다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색안경을 끼고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한 민간개발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대한 목포시대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8월 8일 섬의 날 행사라든가 8월 말에 혁신박람회라든가 무언가 예전과 다르게 달라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협조하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렇다면 재생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통해서 무언가 지금 당장에는 안 되더라도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한다고 해서 굉장히 시장님도 망설이시고, 이런 부분이 용역만 하고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냐까지 걱정도 하십니다만 그러나 저는 실무적으로 볼 때 국가 차원에서 부산에 가면 부산선언, 특정지역에 VIP가 가시면 그 지역 선언을 하고 하는데 제 조그마한 소망이나마 목포시 공직자 한 사람으로서 목포도 누군가 와서 국가 차원에서 그런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런 데 목포시가 동참도 하고 그래서 무언가 하나의 터닝포인트로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공 사례도 있겠지만 저희야 맨날 실패한 사례, 실패한 사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대양산단도 처음에는 공영개발로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SPC 설립해서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서 좋지 않은 특위까지 하는 상황까지 왔었고. 현재 임성지구 개발도 똑같이 기간이 오래됐는데. 처음에 민자로 전남개발공사하고 하기로 했는데 무안 쪽하고 안 맞아가지고 했지만 환지개발 방식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주민들하고 엄청난 트러블이 있잖아요. 이런 좋지 않은 상황들이 과거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오해가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도 만족하고 사업주체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롤모델로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그쪽 임성지구 관련해서 해당 지역구에 계시는,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님은 우리 상임위니까 계시지만 다른 상임위에 계시는 김양규 의원하고 김근재 의원이 함께 참석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디?

여기 상임위. 오셔가지고 듣고 싶다고.

어디인데?

옥암ㆍ삼향ㆍ상동이지요.

무슨,

오셔가지고 같이 들으신다고, 자기 지역구 일이니까. 지금 오신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지역구 의원님을 모시고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위원회 업무보고인데 다른 의원님 입장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으실까요?

들어와서 듣기만 한다고 하니까. 의견을 낸 것은 아니고. 듣는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별도로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 분 별도로 모시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생전 한 번도 말 안 해놓고 임성지구 갖다가 우리한테 엊그저께 공청회 하네 마네 뭐하러 물어봐. 다 해놓고. 한 번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말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조금 뭐하니까 공청회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물어보고. 평상시에 해야지, 평상시에. (김양규 의원, 입실)

김양규 의원님,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하요.

도시문화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2-3쪽 서산ㆍ온금지역 이것은 틀린 것 같지요?

저는 조합장에게 저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결단을 빨리 내려주면 우리시도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서 주민들을 상실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하겠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요. 조합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민선7기가 와가지고 그때 서산ㆍ온금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지금 조선내화하고 어떻게 되어 갑니까?’ 계속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계속 그랬잖아요 좋은 방안이 뭐 있어요? 시장님이 특별히 좋은 방안이 있냐고, 여기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계속 답변들이.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면 좋은 답변이 나올 거라고.

좋은 방안은 현재까지 재건축조합이라고 하는 협의체를 무시하고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조선내화 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러면 목포시가 조선내화하고 대화를 했다든가 아니면 조합하고 조선내화하고 같이 대화를 했다든가 삼자가 만났다든가, 시장님도 면담했다면서요, 조선내화 측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좋은 방안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시정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하나, 고하도 면화 기념비가 누구 소관이요? 계장님 소관 아닌가? 도시문화재과?

도시문화재과 김상문 계장. 아, 공원녹지과.

아, 거기 과인가? 공원녹지과에서 한가요, 기념비가? 기념비가 왜 공원녹지과요? 시 문화재인데, 문화재 6호인데. 임 계장님 아니에요? 시 문화재잖아요. (

좌석에서 - 문화유산으로 있는데 그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고요.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 엊그저께 박종길 사진작가님이 올린 게 있어요, 기념비에 대해서. 이거 하나 쉽게 넘어가지 말자 이거예요. 이런 관광상품을―인어상도 마찬가지인데―놔두고 이렇게 산속에 묻혀 놓으면…. 외지분들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 면화 기념비가 있는데, 1936년인가 세웠는데 이게 어디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몰라.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선착장에 간 거예요. 써놓은 거예요, 관광객이. 써놓은 거예요. 이런 정책이 어디 있느냐, 목포시가. 그거 안 봤어요, 혹시? 그러니까 관광사업과 물론 고하도는 공원은 빼놓고 관광과가 조성계획을 하고 있지만 도시문화재과에서 이 기념비를, 비라고 합시다. 이 비는 어차피 일본에 역사 찬탈 이런 것을 떠나서 만호동 근대역사문화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비를 옛날에는 주민들이 논에 묻어버렸어. 그래 가지고 다시 2008년도인가 다시 세워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유지면 우리가 사야지요. (

좌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정질문 하게. 그래서 내가 약간만 준 거예요. 사야지, 목포가. 매입을 해야지요. 그리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가지고, 그거 얼마 안 주면 사는데, (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광기획계장 할 때도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목화체험관 조성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고증이 되지 않는 위치입니다. 즉, 말해서 뭐냐하면 방치되어 있다가 이쪽으로 추정된다고 해서 사유지에다 했는데, 꼭 거기에 있어야 될 필요성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유산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입보다는 장소를 목화공원이라든가 이쪽에 이렇게 이전해서 거기에 스토리를 넣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과장님 말씀도 내가 존중하는데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순신공원하고 유적지하고 또 그 옆에가 여기는 공원으로 안 들어가 있는 곳 아니에요. 그 옆에하고 선창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관광테마, 외부인들 관광객이 볼 때는 관광패키지를 같이 엮어가야지. 지금 이게 있는 게 2008년이면―2008년이든가 몇 년이든가―지금 10년 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또 옮겨버려? 그럼 주민들도 생각할 때, 주민들은 이거를, 더군다나 6호 아닙니까, 시 문화재. 그렇지요, 6호지요? 시, 뭐지요? (

거기가 사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유지인데, 사유지인데 그것도 매입을 해야지. 매입을 해가지고,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순신 유적지하고 같이 맞춰서 가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꾸 시에서 매입하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시유지 필요 없는 것은 매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매입하시라니까요. 해가지고, 소나무숲이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솔숲도 사실상 다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공원화 하면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야 할, 그것을 사면, 그거 000 씨 앞으로 되어 있는 것 5,000평 되는 거 얼마나 됩니까. 내가 볼 때는 평당 3만원도 안 줄 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가지고 같이 엮어서, 포항 가면 ‘손’ 이거 하나 만들어서 그거 하는데, 그거 옮기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뭐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갖다가 입구에다가 목화단지 거기다가, 거기는 우리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가. 목화단지 하는 곳이, 지금. 공원과 여기 나와 계시지만. 항만청 땅이에요, 거기도. 그러잖아요. 우리 시유지가 아니에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거기에 하면서, 그 사유지 내가 볼 때 500평, 400평밖에 안 되는데 그거 얼마 가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무튼 그 부분은 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유산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다뤄가지고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입만 하시라고, 매입만. 지금 매입해 놓으면 앞으로 거기도 50만원, 70만원 갈 것인데 돈 몇만원 주면 살 것인데 왜 안 사냐 이 말이여.

접근성이 상당히 뭐해서, 아무튼….

접근성은 입구부터, 공원이니까 매입해 들어가면, 동네 뒤에서, 우리가 공원해가지고 옛날 도로계획이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연결시키면 너무나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어. 언제 한번, 이번에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번에 한번 가보시자고, 위원들하고. 이번에 한번, 거기를. 지난번에도 이형완 위원께서, 그 동네에 드는 입구 초입부터 정자 있잖아요. 거기에 도로 확장을 하자. 지금 거기를 차가 들어가면…. 오죽하면 동네 주민들이 앞에를 막아버렸다니까.

그 부분은 저기 해양항만과하고 해서 어촌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신청할 때 포함해서,

일단 도시계획을 해야 할 거 아니요. 이형완 위원이 그것을 제안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같이 가시자고. 이번에 가시자고. 그리고 고하도 면화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단장님이 더 잘 아셔. 김충식 교수가 쓴 고하도의 ‘목화꽃과 그 일본인’이라는 책 보셨어요? 고하도 면화 관련해서. 일본, 누구입니까,

면화 관련해서 책은 못 봤습니다.

와카마쓰가 쓴, 이 양반이 일본인인데 일본에서 88세까지 살았습디다. 이 사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존경해야 할 사람이에요. 이 책에서도 보면. 그런데 우리시에도 책이 없더라고. 이 김충식 교수가 목화에 대해서 쓴 거 보면 미국 육지면을 갖다가 고하도에 최초 재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신안의 소금도 이렇게 가서 하고.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진짜 공부할만하더라고. 임 계장님은 보셨겠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해서 꺼리를 만들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단장님. 그 책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임성지구 관련해서, 어차피 제가 그때 당시 도시건설위원장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주민들이 개발해달라고, 처음에는 우리시도 그랬지요, 입장이, 우리 의원들도. 될 수 있으면 무안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150만 평 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주민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 거라도 빨리 개발해달라 하고 그래서 막 더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의견이 돌아서가지고…. 이유를 대충 두 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동안 꾸준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반추위, 반대추진위원회라고 하는데 위원분들이 열한 분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석현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반대하는데. 초기에 우리시에 와서 집회한 분들이 오십몇 분 참여해서 했는데 지금은 30명 정도로 수는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촉해 보니까 열두 가지 정도, 세세한 문제까지 되면 열두 가지 정도로 민원을 냈는데, 큰 사항들은 세 가지입니다. 전체 개발사업을 반대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부분 개발로 바뀌었고, 부분 개발이라는 뜻은 일로로 가는 국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북쪽은 개발하지 말고 임성역 쪽으로 남쪽으로만 개발하라는 요구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일부 수용하는 부분에, 환지하지 말고 일부 수용을 해라. 수용방식, 사업하는 방식입니다.

수용방식.

예. 방식을 바꾸어 달라,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관을 바라보며) “뭐지?”

환지를 많이 달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주대책, 원주민들이 많이 다른 분들 외지인들에게 땅을 팔았는데 원주민한테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부분을 좀 주라」하는 이 있음)

땅 없는 원주민.

예. 배려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원주민에 대한 배려.

조성원가로 땅을 주라.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전략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사실 이런 문제로 심도 있게 다운 얘기도 못 했습니다. 실제 시장님까지 그 마을에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단장님, 그러면 석현마을 그쪽 주민들 일부잖아요, 일부.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세 가지 정도. 여기 외에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정 반대를 하면 임성택지 조성 이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 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2단계 사업으로 제시됐던 사항입니다. 한 20년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7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개발계획 고시 절차를 거치고 2016년도에는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공모도 해 보았고 2017년 10월달에는 LH하고 협약해서 협상을 했고 그 과정에서 LH가 참여하는 공청회라든가 각종 절차를 다 거쳤고. 그리고 LH가 최종적으로 작년 10월달에 저희에게 우리시에다가 계획을 최종적으로 제출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전라남도에 보내는 상황만 남아 있거든요. 이송을 하면 전라남도에서 연말까지 인가 고시를 할 상황인데. 이렇게 행정 절차가 진행되어온 상황을 중단하거나 이럴 상황은 지금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 자체도 혼란입니다. 그러면 예견된 문제는 첫째,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난개발이 우려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

단장님, 그것은 알고 있어. 난개발 때문에 우리가 빨리 추진했던 것 아니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주민들과 반대하는 분들과 설득도 하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주민들 속에 주장하는 바가 타당성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살고 있는데 이제 어디로 가란 말이냐. 평생 살아왔는데. 내 마을을 제척해다오. 415세대 정도의 약 820명 되는 5개 마을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업지 내에 들어가지고 도저히 제척 안 하면 안 되는, 제척하면 안 되는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정말 절박하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이라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는 염두에 두고 주민들과 최대한 대화를 할 것입니다.

대화를 좀 하시고. 목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 앞에서 상여소리 내고 그렇게, 한두 번이면 모르지만 자꾸 하는 것은 1,000만 시대의 관광 목포, 평화경제의 중심 목포, 거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도 내가 그때 당시에 2013년도 6월달에 서산ㆍ온금지역 도(道) 지정 그때 갔잖아요.

예. 수고 많으셨지요.

그 바로 뒤로 임성지구 관련이 나왔는데. 추진되면서 내가 이쪽 지역구 출신이니까 서산ㆍ온금동 먼저 하려고 한다고. 임성지구는 나중에 한다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고 나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때 아시잖아요. 왜 서산ㆍ온금동 먼저 하려고 하고 임성은 늦게 하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뭐 들고왔잖아요. 들고와서 본회의장 앞에 와서 난리를 했잖아요. 죽이네 살리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목포의 이미지 추락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이런 민원성들이. 그래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고 양보 안 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지 마시고 해서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이지, 또 하는 것이, 이승만 과장님 리더십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잘하셔서 원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포시청 앞에 또 와서 상여소리 내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상여소리 없겠네요? 믿어도 됩니까?

가급적 주민들하고는요.

말씀은 잘하시고만. 가급적. 이상입니다.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지금 근대역사 이야기 공원 조성 중이지요?

예.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기존 건물을 사서 거기에 안전검사까지 했고요. 안전진단 결과 E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E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수ㆍ보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용역은 끝났고 작년 12월에 착공했다고 추진상황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어요? 올 12월에 준공이지요?

진입하는 부분에 거기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비가 들어가기가 난해해서 그거 어떻게 장비를 집어넣을 것인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항동시장 내에서 목포진 올라가는 오르막길 좌측이잖아요.

그렇지요 계단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내가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서, 지금. 12월에 준공이라는데.

그게 난제여서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할 때.

12월에는 준공됩니까?

거기에 옹벽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2월달에 준공됩니까?

예,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다가 우측에는 주차장 있고 낙후된 집들 있잖아요, 주택들. 그 부분도 빨리 목포진 공원 내에 공원화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만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오신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안 주거든요. 그 부분 계획은 있으세요?

저희가 재생사업 쪽하고 연계해서 정리하려고 했더니 거기 사시는 분들이 도저히 하지 않겠다.

안 한다고요, 사시는 분들이?

안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의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비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빈집도 있지요?

정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안 나간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도 제 생각에는 공원화로 빨리빨리 정비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으려고 했는데요. 우리 지역구 일이라 제가 질문 좀 할랍니다, 간단히. 단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목포 임성지구 개발하는데 많이 진척이 돼버렸잖아요. 이 부분에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저번에 도의원 몇 분들이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다른 거 없어요. 저도 간담회 한다고 연락 오면 가서 지역구 의원이 뭐라고 합니까? 반대편하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관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지역구 의원에게라도 설명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진행상황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엊그저께 와서 공청회 하려는데 저한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물어봐요. 제가 그랬어요. 한 번도 보고도 안 하면서 공청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물어보면 지역구 의원이 어떻게 답변하냐. 제 생각은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LH공사가 공기업이잖아요. 저는 떠난 지 알았어요, LH공사로, 지금까지. LH공사로 넘겨서 LH공사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한 줄 알았더니 지금도 목포시가 관여를 한다고 하면 나서가지고 중개를 해야 돼요, 반대파 주민들하고.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인센티브를 좀 주라고 하면 주면 되잖아요. 공기업이니까 LH공사가 조금 손해를 보고. 여기 임성지역에 보면 찬성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외지 사람들이 많아요. 투기를 해 놓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은 개발 안 하기를 바라요, 솔직히. 그런데 시 차원에서 정비사업으로 임성지구 개발로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입장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쫓겨나겠어요? 그러면 목포시가 중재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면 되지 않냐. 특혜보다는 조금 인센티브를, 100원 줄 거 500원 주면서 ‘너희 이해해라’ 하면 될 것 같은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아까 결핵병원도 얘기 나오고 했지만 조금 LH공사가 하면서 전반적으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든, 협상할 때 애로사항 있는 데는 빼버려요. 빼버려. 그리고 개발을 해. 그러면 이게 난개발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목포시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저는 토목 그런 부분도 몰라요. 그렇지만 엄청 난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두서없이. 저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석현동 우리 마을에 가면 가다가 인도가 있다가 없어져버려요. 그런 개발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여기 임성지역도 개발해 놓으면 나중에 후회를 엄청할 거예요. 지금 LH공사도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비를 보니까 162억이고만요, 용역비만. 162억이면 평생, 모르겠어요.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겁날 겁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이 그럴 겁니다. 이 162억이라는 돈은. 이 용역을 하면서 제대로 하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말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규모라든가 아니면 혐오시설 이렇게 사업하는 데 조금 지장 있다, 힘들다 이런 데는 다 빼버렸어요, 지금. 개발구역에서. 제가 여기에서 지목하면 안 되니까,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면 공기업이 정말로, LH공사가 정말로 앞으로 미래 국민을 위한다면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씀은.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가야지 우선 돈 남기려고 조금 이익 남기려고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포시가 나서서 이 사람들, 저번에도 와서 떠들고 난리더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파하고 찬성파하고 공청회를 할 것이 아니라 반대파하고 LH공사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협상을 해야 돼요. 착각을 하고 있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제가 보기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의장실에 불러서 의장님이 그러시더라고. 공청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말하라고 해서 뭐라고 해놓았어요. 한 번도 말도 안 해놓고 공청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 문제가 반대하는 파하고, 아까 말씀한 석현동 원주민하고 LH공사하고 목포시가 다리를 놔줘야지 의회에서 나서서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릴까요?

예.

사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추위를 구성해서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저희는 열과 성을 다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까지 제가 제시했냐 하면 제삼자인 반대하는 분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그리고 LH가 추천하는 전문가 해서 공개된 자리에서 토론을 해 보자 하고 제안을 제가 한 게 작년 말입니다. 작년 12월에. 그런데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안 할란다. 또 LH도 역시 안 한다. 비용은 목포시가 대겠다라고까지 했어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요. 반추위 하는 분들 만나보면 대화가 우선 안 됩니다. 그분들은 집단적인 항의를 하고 언성을 높이고 귀를 기울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가 못 하고 말았는데. 최근에 이분들이 시에 와서 집단 집회를 하고 의장님 찾아가서 의장님실에 가서 목포시의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 표시를 하라고 요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끼리 간에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공청회를 해 보자, 그렇게 안을 한 연장선이 방금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여튼 민원이 해소되고 시민들 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린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나,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법적 절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제 생각은 전문가도 필요 없어, 이것은. LH공사가 반대파에게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냐?’ 물어봐가지고 LH에서 제일 높은 양반이 ‘아, 승인하겠다’ 돈 더 주면 해결될 것 같아요. 전문가가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전문가가. 돈이 해결될 문제를 전문가가 거기에서 개입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문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요. 실은 3월 17일날,

목포시가 나서서 안 되면 LH공사하고 둘이 앉혀서 담판지게끔 하세요. 그래야 이게 해결되지. 전문가가 말만 전문가지. 전문가가 이걸 어떻게 한데요?

4월 17일날 사실은 LH 본부장이 왔습니다.

전문가는 LH공사하고 반대파 이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전문가들은 따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삼학도 꽃 조성사업도 도시문화재과 소관이지요? (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삼학도 꽃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커리큘럼이나 계획 있어요? 비용, 시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사권 좀 있었으면 좋겠어.

협상에 의한.

과장님, 업무가 많지요?

할만합니다.

업무가 많으신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도 시행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려고요.

말씀하십시오.

저기 유달산공원 보행약자 편의 공원도로 개설 있지요. 그것은 언제 시작하십니까?

그것은 이번 추경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6억 받았습니다. 그때 설명 있겠습니다만 추경에 세워지면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역 또 합니까? 실시계획을 또 해요?

그때 용역은 기본계획 용역을 했어요. 환경타당성하고 그것은 ’17년도에 했습니다만 그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도 변화되고 해서 100%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본계획만 용역을 마친 상태고요. 실시설계, 어떤 노선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6억이면 합니까? 원래 행자부에서 8억 주기로 했었는데.

기본계획 받은 것으로는 5억 2,000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억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노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원래 행안부에서 6억 줬습니까?

저희가 8억 신청했습니다만 6억이 최종 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8억 내려왔는데 2억 잘라버리고 6억만 한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빨리해서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도시숲 조성을 하는데 물론 상동 주민자치위원회 외 2개 단체에서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급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거 지역구로 나가면 어쩌련가 모르겠지만, 제가 앞전에 계장님하고 과장님께 한번 얘기했지요? 터미널 옆에 보면 광신아파트 옹벽 있지요, 옹벽.

경사 부분.

제가 저번에 말씀 들으니까 터미널 옆 주차장 옆에다가 뭡니까, 꽃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철쭉, 철쭉을 조금 자투리땅에 심어놓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면지 있잖아요. 옹벽치고 옆에 사면지. 거기가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가. 그 도로가 하당하고 터미널에서 목포시청으로 오는 주도로잖아요. 우측에 보면 삭막해요. 시멘트로 옹벽을 쳐놔서. 거기에 가릴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됐든지 그것은 이행을 하겠습니다.

약속만 해서,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일부 느티나무 식재를 했는데 또,

안 했어, 하나도.

느티나무 식재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거기 밑에 관목 식재로 해서 더 보완해서 그것은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거 1년 넘어버렸어, 말씀드린 지가.

제가 전화 통화한 지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무슨 1년이 넘어요.

거기 광신아파트 쪽은 옹벽이 더 높잖아요. 그쪽은 수종을 키 큰 수종을 하고 이쪽에 얕은 데는 조그만 나무로 해서 미관상 좋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3-2쪽에 산정근린공원 있지요. 일몰제로 해서 내년 7월 1일부로 마무리해야 하는데 다른 공원지역, 여기 산정공원 말고 다른 공원지역은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다른 공원도 민간공원 조성을 하려고 저희에게 문의는 몇 군데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도 적극적으로 대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판단은 산정근린공원 이외 공원은 특별하게 민간공원 조성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고요. 물리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우선관리지역 용역을 곧, 그것은 1회 추경에 받았습니다. 예산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우선관리지역 용역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유달산 후면부랄지 입암산 일부 지역 이렇게 꼭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은 관리계획에 넣어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어려운 부분은 공원 해지는 자동 해지되고 도시계획으로 여러 가지 규제방안이 2차ㆍ3차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를 도시계획과하고 하겠습니다.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요. 산정근린공원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배치도가 새로 됩니까?

저희가 당초에 제안받은 안은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안자가 제안 들어온 것이고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쪽 전문가들하고 해서 어차피 우리가 영향평가를 올렸을 때 안 되는 지역은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이대로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변화된 것이 지금 확정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계속 이런 과정을 거쳐서 6월 중으로 해서 공청회를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랄지 공원위원회에서 자문까지 구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 9월, 10월까지는 안을 확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행정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된 상황을 변동사항 있으면 그때그때 상임위에다가 얘기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물어봐요. 명색이 도시건설상임위원인데 답변을 못 합니다, 답변을.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물어봐도 ‘잘하고 있겠지요’ 그렇게만 답변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저는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최근 3년 치, 5월까지 해서 각 소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어느 기관에 됐든 제안공모했던 사업이 선정된 곳과 탈락된 부분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탈락된 부분은 사유서를 정확히 적시해서―단장님―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사업, 가서 설명회할 때 PPT라든가 관계된 공무원이 갔을 거 아니에요. 선정 거기 가서 PPT 할 때 가서 설명하고, 완도 같으면 완도군수가 갔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누가 참석을 했는가, 거기에. 그 부분을 주시고. 과장님, 한 가지 여쭐게요. 용당1동에 로컬푸드든가? 그 주변에 소공원 뭐 해가지고 백업시켜서 주차장 확보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가 지금 소공원이 법정 완전히 차 있는 소공원입니까? 면적이.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어린이공원은 1,500평방미터가 최소 면적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당시에 2,100평방미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 변경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600평방미터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로컬푸드점 앞에 주차장 관련 말씀 좀 드릴까요?

나는 로컬푸드라고 하면 개인이, 개인한테 뭐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오해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요.

어느 지역이나 특히 원도심 쪽으로는 거기도 옛날 도시계획할 때 너무 이면도로, 골목길 비슷하게 다 되어 있잖아요. 목포시가 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의미로 될 수 있으면, 나 방금 최홍림 위원에게 들었는데 주민참여예산도 1억 있다고 하고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서 좀…. 해드리시오.

이 기회에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해 줄라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 줄라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를 뭐하러하려고 해요. 600평방미터 남아 있다고,

해 주라고 하니까 저는 못 해 주는 상황을 설득,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하시오. 여기에서 전체 얘기하면 속기해버리니까.

예산을 뭐하러 세웠어, 그러면. 안 세웠으면 우리가,

제가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을 세우려고 할 때,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2018년도,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하도 목화정원. 여기 계장님이 누가 담당하요?

공원시설계 김상문 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김상문 계장입니다.

김상문 계장님이셔. 내가 칭찬을 좀 하려고. 대한민국에서 유원지의 화장실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이만큼도 냄새 안 나는 화장실이 거기더만. 나 어제도 가고 그제도 갔는데. 목화단지에 화장실이 있어요.

선전을 많이 해버리고만.

선전이 아니고 한번 가보세요. 화장실을 외지 관광객이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가서 이것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깨끗할 수가 없어. 나 어제도 그랬어요. 야! 이런 깨끗한…. 이형완 위원도 거기 가봤을 거예요. 화장실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버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일부 우리가 전반기 때 희망근로 가지고 원주민들하고 그런 부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하반기에 희망근로를 모집하면 일자리 그쪽하고 협의를 먼저 해서, 주민들이 거기 일을 해야 되겠소, 아니면 외지분들이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접근 이런 이동 안 좋잖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목적사업 형식으로 해서, 희망근로를 그 부분이 좀 되잖아요, 일부는. 거기에 좀 주민들이…. 처음에는 주민들 100% 쓴다고 해 놓고,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과장님! 과장님이 계장님에게 밀지 말고 과장이 일자리창출과장하고 만나가지고 좀 해서 하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 외달도도, 외달도 산림계장이 누구시오?

외달도 산림 부분은 산림계장 최양선 계장입니다.

최양선 계장님이시오? 거기도 훌륭한 계장님이신데. 외달도가 칡넝쿨섬으로 되게 생겼어. 칡넝쿨이 다 덮어버렸어. 이 부분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칡이 오죽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사랑의 섬, 외달도’ 해놓고 칡넝쿨이 덮으면 되겠어요? 이 부분도 좀…. 동네 주민들 엊그저께 일고여덟 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희망근로 되면 동네 분들 놀고 계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점해서 일부라도―뭐 친다고 하요?―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목포에서 들어가면, 아침 배 뻔하잖아요. 오후 배, 4시 반 배가 막배 아니에요. 거기에서 준비하고 뭐하고 하면 몇 시간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일부 돌려주는 희망근로 차원에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선정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겨볼랍니다.

그렇게 하실라요?

예.

최양선 계장이나 김상문 계장한테 밀어버리지 마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 오늘 업무보고 하러 오시기 전까지 자료 좀 가지고 오시라니까 어째 안 주요? 빨리 자료 주시오. 자료 안 들어오면 정회시키고 자료 올 때까지 다시 하자고…. (관계관, 최홍님 위원에게 자료 전달) 될 수 있으면 자료를 안 주려고 해. 줘보시오. 감사하요. 복원설계도가 2019년 5월달에 작성된 거예요. 이거 말고 새천년건설하고 복구 차원에서 복원 차원에서 주고받은 공문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하고 전화로만 하요? 그거 주라고 했잖아. 없어요?

위원장님, 제가….

없냐고요.

저희가 주고 가는 공문은 있습니다. 복구계획서 내라,

주고받은 공문을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문은 드리겠습니다.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고하도 목화정원 체험장은 조성을 한 다음에 누가 운영하요?

시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직영합니까?

예.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왜요? 왜 시에서 직영하시지요?

저희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준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직영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산재해 있는 시설들을 보니까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에서 해라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타성에 젖어가지고 성과를 안 내. 봉급 나가지, 운영비는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차라리 민간한테 위탁주는 것이 서로 윈윈이더라는 거지요. 다른 데 보니까.

(마이크 꺼짐)

아니지. 그거는 정상적인 저기를 절차를 거치고 돈 많이 받아야지. 싸게 줘버리니까 특혜지. 아무튼 그런 방안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달산공원, 유달산 케이블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유달산을 사용 허가를 내줬어요. 사용 허가를 언제 내줬지요? 사용 허가 언제 내줬어요?

유달산,

일시 사용 허가지요?

그렇습니다.

일시 사용 허가 언제 내줬어요?

정확한 일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도 케이블카 착수하면서 ’08년 초인지 ’07년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착공하면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담당 계장님, 언제 내줬지요? 2017년 12월. 일시 사용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이 복구설계를, 복구를, 복구계획을 사용 허가 내줄 때 계획을 완성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제가 요구하니까 5월달에 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기본계획서는 그때 들어올 때도 방향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5월달에 받은 것은 준공되었기 때문에, 케이블카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복구계획서를 현실에 맞게 해달라 해서 받은 것이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세부복구계획서가 당초에 허가 내줄 때, 일시 사용 허가 내줄 때 나와야지요.

그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없다며. 그러면 자료 주세요. 자료를 당초 사용 허가서하고, 제가 알기에는 벌목해버린 나무가 250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250그루래요, 계장님께서. 그러면 당초에 세부복구허가서가 있다고 하니까, 계획서가 있다고 하니까 자료 주세요. 250그루를 1번부터 250번까지 라벨을 정해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그렇게 돼야지, 당연히―몇 년생 수종에 어떤 나무가 있으니까 복구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전부 계획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 250그루 나무야. 그러니까 250그루를 라벨 붙여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 벌목 전, 벌목 후. 그다음에 확인 공무원, 갔어야 돼요. 현장을 갔어야 돼. 왜? 현장에 가봐야지 무슨 나무가 몇 년생이고 뭐가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위치도 확인하고 할 거 아니요. 확인 공무원이 누구였는가 이름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항이, 이 절차가 산지관리법에 아무 저촉을 받지 않는다―이 행정행위가―그거에 대해서 확인서 써주세요. 시장―부시장 빼고―국장, 과장. 시장 빼버릴까요? 국장, 과장만 하시오.

시장님 쓰라고 해야지.

냅둬, 하지 마. 시장한테 물어볼라니까. 국장, 과장님의 확인서 써주세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행정행위가 아무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사용 허가 내주기 전에 복구계획서에 파악한 수종, 수목 파악을 요구하는 거예요, 라벨 붙여가지고.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잠이 하도 안 오기에 비는 내리고 내 유달산, 사랑하는 내 유달산이 걱정이 되어서 잠은 안 오니까요. 내가 법을 다 검색해 봤어요. 산지 일시 사용이란 무엇일까? 산지 전용 일시 사용 제한이 뭘까? 전부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국장, 과장님께 이거 문제없다,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문제없다 확인서 써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시간이 너무 흘러서 자료 보고 말씀드릴 것이고요. 과장님, 국장님. 유달산이 누구 거지요? 유달산이 누구 거냐고요.

우리 시민들 것이고, 소유자는 따로 있습니다만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지요.

그러면 새천년이 폭 6m로 밑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 벌목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비닐인가 무엇인가로 씌워놓았어, 잘라놓은 것이, 나무를. 그런데 아무리 육안으로 봐도 250그루 자른 뭉테기가 아니야. 그리고 거기 시민에 의하면, 제보한 시민에 의하면 어렸을 때 거기에서 토끼 잡고 뱀 잡고 놀았던, 향수가 묻어 있는 장소다. 너무 아름다운 장소다. 내 마음 속의 고향이고 내 장소다. 어머니 품 같은 장소다. 거기다가 아름드리나무 사진까지 찍어놓고, 그 밑에서 놀고 있었던 사진까지 있다. 그 아름드리나무 소나무 다 어디 놔뒀냐? 소나무인가 뭔가 모르겠어. 향나무인가 뭔가 모르겠어.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만약 250그루 중에 어떤 나무를 누군가가 반출을 했다고 하면 목포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유달산 케이블카 준공에 따른 진입도로 일시 점용 허가입니다만 당초 그 계획이 비치호텔 뒤쪽으로 해서 도로개설이 사실 나 있었어요, 당초 계획에는. 저도 그 도로 내는 것은 상당히 위험 있고 훼손이 많이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하고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어차피 거기다가 케이블카 설치하게 되면 자재 운반에다가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항력적이라는 차원이었는데. 어떻게 됐든지 교회 옆에 구)제일여고 운동장에 삭도를 설치해서 자재 운반을 하고 장비 100톤짜리를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니 최소화해서 하자, 이렇게 됐던 거고. 또 하나는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상하수도, 통신, 전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케이블카공사를 안 하면 모를까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로 했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폭 5m로 해서 했고 또 그것이 준공 단계에서 장비가 내려오니까 지금 복구공사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도 여러 민원 전화도 오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염려가 되어서 현장까지 직접 가고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무 250주가 베어졌니 몇 주가 베어졌니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가서 보니까 나무를 좀 심어놓았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건 다시 교체 식재해라’라고 지시했고. 어쨌든지 간에 내가 소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내 눈에 들어야 준공된다’ 두 번째는 누가 봐도 이 정도는 복구가 많이 됐다. 잘됐다. 앞으로 2~3년 있으면 괜찮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내가 준공처리하겠다. 이렇게 제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물론 잘못된 부분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만 어쨌든 훼손된 부분은 케이블카가 안 들어선 이상 모르지만 들어오게 될 때는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하수도하고 그런 부분 1m 폭으로 해서 녹화마대로 그것은 보호 차원에서 씌웠는데, 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해송이나 다른 나무 또는 관목이나 잔디로 해서 완벽은 아니어도 하여튼 누가 봐도 성의 있게 복구했구나. 유달산을 이렇게 해 놓았구나라는 소리를 듣도록 제가 책임지고 복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구가 사후냐 사전이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지금부터 해가고 있습니다.

사전에 사용 허가 내주기 전에 철저하게 복구계획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철저한 복구계획서가 없는 결과물을 말씀하고 계셔. 책임지시겠다고 했으니까 책임지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시오. 그다음에 상하수도시설도 찾아보니까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것은 제가 빠뜨렸는데요. 거기는 공원입니다. 산림이 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받는 것이지 산지관리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공원이 아닌 산림지역은 당연히 산림관리법 적용을 받고요. 특히,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산림법 적용이 일부 배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점용허가도 내주고 복구도 하고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는 것이지 산지관리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원녹지법에 의하면 복구계획 필요 없어요, 사전에?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메메! 없다고 하잖아. 자료 줘보세요. 250개 다 라벨 붙여가지고 사진 찍고 해가지고 다 주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있잖아요. 목포시 소재 중에 시유지, 국유지가 몇 프로 됩니까?

국유지, 시유지는 사실 통계상으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유지고요.

국유지는요? 시유지, 국유지. 장기미집행 열다섯 군데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몇 프로쯤 됩니까? 국유지, 시유지가?

제가 볼 때는 10% 미만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시유지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미집행지역에서.

그러니까 미집행지역에서.

국유지, 전체 공원 면적에서 전체 지역 내에서는 53%입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46%인데 쉽게 말하면 미집행지역에서,

미집행도시공원, 지금 현재 문제 되고 있는 그 지역. 미집행지역에서 저번에 15개 지역에서 시유지, 국유지, 사유지 비율.

국유지가 19%이고 공유지는 시유지하고 도유지입니다만 34%이고 사유지가 46%입니다.

사유지가 46%. 사유지하고 공유지 위치 구분한 도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잊어버렸네요. 통로 있잖아요. 계장님, 그 얘기하는 통로. 거기가 전부 목포시 건가요? 국유지인가요? 다 국유지예요? 필지 다? 확실하요?

그러니까 국유지지요. 국유지였는데 해상케이블카가 국가에서 산 거지요.

해상케이블카면 사유지고만. 현재 국유지?

우리가 점용 허가해 준 전체 면적은 아니고요. 그 안에서 또,

그러니까 점용 허가해 준 전체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국유지입니다.

전부 다 국유지예요?

국유지고 그 가운데 상하수도 묻은 부분만 자기들이 뒤로 사가지고 했습니다.

그것도 불법인지 알지요? 그거 점용 허가 내주려면 국유지면 나라한테 허가받아야 해요.

그분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우리한테 했습니다.

그럼 국유지 해당 필지 사용 승인까지 줘보세요. 사용 승낙받은 거.

과장님,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우선관리지역 용역 중입니까?

아직 기초조사가 덜 되어서, 곧 발주하겠습니다.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용역하고…. 그러면 연차별로 이거 보상한다고 하셨는데, 연차별로 하는 게 낫습니까? 지방채 70% 지원받으니까 지방채 끊어가지고 하는 게 낫습니까?

그 질문을 가끔 다른 분들에게도 받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우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부분을 일단 선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채 발행해서 빚을 얻어서 공원 산다고 하면 시민들 정서나 그런 느낌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풀어야 할 때는 과감하게 풀고, 도시계획으로 별도로 묶더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나름 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이자의 70%까지 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자가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야 할 부분은 사기는 사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계획에 보니까 도시자연공원으로 3년 동안 묶어놓고 계속 도시계획을 이런 식으로, 방법은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나주시에서도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런 반발을 무시하고 시행하고 있다더라고요, 나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특례도 LH하고 협약해서 하라는 취지, 그러면,

중앙부처 방침은 LH를 통해서, LH에서 여기 한두 번 왔습니다.

민간특례 LH 버전이네요.

그런데 목포는 적정부지가 없다, 본인들이 검토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하고 잘 연계해서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및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