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하광환 구의회사무국하광환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2일에201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공공급식센터민간위탁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방정환중랑교육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지속가능한공동체를위한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마을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정동의안,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건강관리기본조례안,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9년∼2023년)보고의건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은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건강관리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나은하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나은하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0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건강관리기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번조례안은민․관거버넌스구축을통한건강한마을환경조성및보건의료정책입안시주민참여확대를위해마을건강위원회를조직하고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주요내용을말씀드리자면,안제6조에서제10조에구민건강관리종합계획수립,재정지원,마을건강위원회의설치및기능을규정,안제11조에서제16조위원회의구성,위원의임기해촉위원의제척,위원장등의직무회의운영등의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보다는아까우리수정된다는부분을지금좀복사해서하나씩줬으면좋겠네요. 저는이것때문에했으니까다른분질의받으시면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면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나은하의원님대표발의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습니다. 본위원도동의를한부분인데,11조에보면‘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1명을포함하여30명이내의위원을구성한다,’고되어있는데,거기보면‘위원장은부구청장이되며부위원장은보건소장이된다.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구청장이위촉또는임명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추천한구의원1명’,그렇죠?
은하
나은하의원
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건강관련학계및연구기관에종사하는사람,건강및보건의료분야관련기관에서추천한사람,사회단체및지역보건의료단체등에서추천한사람’,다이건구민들이네요. 그렇죠?
은하
나은하의원
네.
김영숙위원
‘구민건강관리에관심있는지역주민대표’그러면지금여기2항이나3항이나4항에있는추천하는분들도다,지역주민인데또5항에보면‘구민건강관리에관심이있는지역주민대표.’이것은좀본위원은아니라고보입니다. 왜냐하면이분들이지금학계나연구기관에종사하는나름대로덕망이있거나아니면그런기관에있었던분이면또이해가가는데,이분들이종사하는분들의추천하는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종사기관에있는사람들이여기위원회로들어오는게아니고이분들이추천한사람들은다주민들이잖아요. 그런데꼭굳이5항에‘구민건강관리에관심이있는지역주민대표.’는본위원은좀아니라보이는데,그부분은우리의약과장님이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안녕하세요?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위원회구성을이렇게하게된연유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공약사항에말씀하시기를동네의원의사가참여하고구민들이같이참여해서의료취약계층에대한서비스를확대하기위해서마을건강위원회를구성하신다고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저희가위원을이렇게구성하게된것은일단은앞으로보건사업을하게되면지역주민이주도해서해나가는,그리고민하고관이협력해서지역보건사업을하게되기때문에,그래서동주민대표를일단열여섯분을저희가이렇게모셨고요,그리고그분들은아직건강에대한전문지식은없으시기때문에건강에관련된민간단체나또는병․의원이런전문가들을같이모셔서이렇게30명을구성하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래서제가이거조례개정하기전에자료를요구했잖아요.
은하
나은하의원
자료드렸습니다.
김영숙위원
자료를주셔야지뭐질의답변을하죠.
은하
나은하의원
하광환주임님이방마다다놓아드렸어요,우리워크숍가기전에. 놓아드렸죠,방마다? 네.
「조례안말씀……」하는직원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조례안이야기가아니고,자료.
은하
나은하의원
아,명단자료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위원명단말씀하시는겁니까?
김영숙위원
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위원전체가다중랑구민이시지는않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5항에보면‘구민건강관리에관심이있는지역주민대표’라고했잖아요. 그러면중랑구사람이아니면지역주민대표가아니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아,이분은동대표한분씩해서열여섯분을말씀드리는것이고요,그위에는건강에관련된병원에계시거나또는건강관련민간단체그런분들을또모셨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무슨이야기냐하면,과장님답변은알겠는데여기보면말그대로여기에표기된1항,2항,3항,4항,5항글보면‘그학계나연구기관에종사하는사람’도이분들이그계통에,건강관리계통에종사하는분들이고그밑에보면‘보건의료분야관련기관에서추천한사람’이잖아요. 그게또주민이잖아요. 이것은전문성이있는분들이아니잖아요. 예컨대제가이야기하고싶은것은이것을하지말라하라이게아니라,지금위원들이너무많아요. 30명이면,사실은이게. 그리고이분들도다주민들이지,이연구기관이나학계에종사하는사람들이아니잖아요. 그리고이5항은본위원이보기에는굳이여기표기안해도될것같고그뒤에보면,페이지숫자좀표기해놔야하는데,6번에보면‘구관계공무원’해놓고,‘구청장은위원회를구성할때거주지,성,연령,직업등을고려하여각계각층의’,이각계각층도좀띄어쓰기를했으면좋은데그냥붙여놔서,띄어쓰기가맞는지안맞는지저도정확히모르겠습니다만해주셨으면좋겠고,‘구민참여가보장되도록하여야한다.다만,특히전문성을요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고여기해놨잖아요,과장님,뒤에는. 그러면이앞부분에2번에보면,‘건강관련학계및연구기관에종사하는사람’이라고했는데6항에4번도맞지가않는거예요,2번하고그러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그러니까건강관련학계에종사하시는분들은구민이아닙니다.
김영숙위원
아,학계에종사하는사람은중랑구민이아니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경희대학교교수님,서울의료원교수님이렇게모셨거든요. 그래서그분들은구민이아니십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여기보면,‘다만특히전문성을요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고표기를해놨으니까. 또12조위원의임기,‘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한번만연임할수있다.다만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해당직의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고했는데본위원이보기에는‘다만,공무원,구의원의임기는재직기간으로한다.’이렇게표기하는게더어떤지한번검토해봐주시기바라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또‘위촉위원의사임등으로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임기의잔여기간’이라든지,‘남은기간’이것은굳이글귀가그글을하든,이글로하든,
은하
나은하의원
똑같은맥락,
김영숙위원
‘위원의임기의잔여기간으로한다.’가더부드럽지않을까싶은생각이드는데,그것도한번검토해보시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16조회의운영에보면,‘4조위원장은안건의자문과조정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계부서공무원,관련전문가또는이해관계자등을참석하게하여의견을들을수있다.’이조례가구민건강관리에대한조례인데굳이이게‘관계부서공무원이나관련전문가가이해관계를참석하여의견을들을수있다.’여기에무슨이해관계가있나요,이조례하는데?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보건의료사업에이분들의견을반영시킬수있기때문에그래서이문구를넣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그러면이게요지가있어서여기보면,‘안건의자문과조정’무슨자문을받고조정은뭐예요? 혹시뭐주민들간의다툼이라도이런게있나요아니면무슨조정이필요해서이것을여기다기재를했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저희가내년은일단은시작단계이기때문에일단은주민들의의견을듣고그리고저희가하고있는보건사업에대한설명을드리고요,그리고이분들이그보건사업에어떻게반영했으면좋겠다하는이런안건을주실수있거든요. 그래서그사항에대해서전문적인의견을저희가구해야되면자문을구하고조정사항이있으면조정을하기위해서이런문구를넣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자문은제가이해를하겠습니다. 그분들의학식이나아니면이런계통의전문가분들의자문을얻는것은본위원도이해가가는데,조정을위한다는것은조금말이좀이조례안하고안맞는것같습니다. 이것도검토해보시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19조에보면‘위원회의회의및활동에참여하는위원,관계전문가등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무슨수당을지급하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참석수당,
김영숙위원
참석수당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7만원지급합니다.
김영숙위원
7만원씩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보면,이위원회를만약에이게되면,조례를하지말라는건아닙니다. 아닌데,이게30명이내라고하는데30명이내라하면30명까지위원회를둘수가있잖아요,그렇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위원이이거너무많습니다. 안그러면,구민건강관리를하게되면지역주민들의건강관리를하는것으로해서좋기는한데,좋은조례인데위원회가너무많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그런데저희가위원을원래한50명정도할예정이었는데30명으로줄였거든요. 그래서30명이필요한이유는주민이참여하는그런위원회를지금운영하기위해서동주민대표16명이꼭들어가야되거든요. 그리고운영을하게되면건강에대한전문지식이있는분들도같이참여해서회의를끌어가야되기때문에,그렇게하다보면단체에서2명씩추천받고민간단체에서추천받고또관내병원관계자분하고외부경희의료원교수님이렇게모시다보면30명이됩니다. 그래서이번에마을건강위원회는‘마을’자가들어가잖아요. 그래서마을주민이참여해서하는그런위원회를운영하기위해서이렇게30명을구성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우리보건소에서시행하고있는걷기,뭐라고하나요,밤에저녁에걷기대회있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것도본위원이한두번참석해봤는데여름에는좀나오시더니춥고그러면안나오셔요. 몇분안돼요,걷는사람이. 제가동행을같이해봐서압니다. 그렇게하는데,물론위원회에이것은뭐예요. 그위원회는제가보기에는수당주기위해서인원을많이보충한것같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아니,동에서발생하는건강문제를저희가직접듣고자위원회를마련한거거든요. 그리고위원회는연4회열리기때문에횟수가많지는않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것은어쨌든본위원이지금이야기한부분과장님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진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저도여기에같이사인을했습니다. 했는데,이것을조금만,이게이제조례라는게중랑구법이잖아요. 그런데상위법이바뀜으로해서그것도조금씩조례도정리가되고그러는데,오늘수정을해야된다는부분이보면아무것도아니거든요,솔직히. 그런데이런것은조금더일찍담당과에서검토해서해줬으면지금대표발의하는의원님도좀당황스럽다고요,이렇게되면. 그리고우리도지금아침에다받았고. 사실은이것을원칙으로하면우리가받아서사인한사람들은이정도는알고있어야된다는거죠. 그런데아침에그냥구두로들어서이제받아서이러는데,사실이거보면아무것도아니라는말이죠. 그러니까이런것은앞으로조례가이것뿐만아니라상위법이바뀜으로써여러가지가나올수있습니다,그리고제정도나올수가있고. 이럴때이런것은좀각부서에서세심하게해서최소한하루전까지는완벽한것을가지고올라왔으면좋겠다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과장님,어떠십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주의라기보다는시정이안맞겠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시정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이상입니다. 그리고좀전에제가말씀드린것은우리가전체적으로오늘한번쭉진행하면서한번다시결정하는게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나은하의원님조례제정처음하시는거죠?
은하
나은하의원
네,처음입니다.
은승희위원
네,수고많으셨고요,애쓰셨습니다. 또우리의약과장님구민건강을위해서기존에있는조례로도하실수있는근거는있겠지만말그대로주민이참여하는그러한보건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이조례제정에적극적으로같이참여하신것으로아는데,애쓰셨고요. 먼저지금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이해당과의수정의견을실은저도어제업무가좀남아서늦은시간에사무실에있다보니까실은이걸알게됐어요. 그리고저희대표발의자께서이조례를제정하실때해당과와여러차례의견을교환하신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상임위위원님들께서해당과의수정부분에동의를해주신다면그렇게수정을해서가도무방하나일단조례를처음에기획했던의도가분명히있고이법에근거인상위법에도수립계획이지금5년단위로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또동료위원님께서다른부분한번검토해봐주십사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약간의정회가필요할것같은데,제의사는해당과에서업무의용이함을위해서4년단위로수정을요구하신다는의사를제가들었지만저희가상위법근거에의해서조례를제정한의도가있기때문에이게업무에큰지장이없으면저는지금원래저희가제정해서만든문구대로5년단위로갔으면어떨까하는의견을다시한번드리니까요,한번더상의하셔서정말로보건소다른업무와협업때문에4년단위로하는게합리적이라는판단이드시면다시한번말씀해주시고요,다시상의하셔서우리가원래계획했던5년단위로이렇게하는것도무방하다싶으면,또기본조례로가는것이어떤가라는의견을드리니까검토해봐주시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동료의원님이초선의원님으로서첫번째제정을하시는과정에서저희많은동료의원님들이공동발의자로참여해주셨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도조례제정이나개정부분에서의회차원에서도좀각성의목소리가있었고저희도좀더신중을기하자는이야기가있었기때문에앞으로저희가공동발의자로이름을올리고서상임위에서다시조항에대한의문을제기하는부분은저희스스로도좀연구를더하고자제를더하고심사숙고해야할부분이기때문에제가굳이말씀을안드려도되겠지만,아무튼저희가그것은앞으로좀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실때,의원발의지만해당과에충분히의견검토를하니까또답변은충분히준비를하실것이라고저는생각해요. 그래서우리동료위원님께서잘말씀해주신11조의위원회구성은,3호의각항들은3항,4항에‘기관에서추천한사람’이라고표기한사람은이기관에서지역주민을추천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기관에종사하는사람을추천하는거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게좀명쾌하게답을해주셨으면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훨씬이해가용이했을것이라고생각이드는데그런부분이조금아쉽고요. 즉,1항과2항,3항,4항까지는인정할수있는기관에서추천한전문적인분야의사람이라고한다면,이조례의취지인주민이참여하는위원회를만들기위해서제정하는부분이기때문에5항은각별히건강에관심이있는지역대표의순수한주민들을참여시키고자하는그런조항으로저는이해를했습니다. 해당과가이부분에동의하시는건지아니면제가잘못이해해서3항,4항도이기관에서일반주민을추천하게되는것인지답변을듣고싶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5항은지역주민대표고요,순수하게. 3항,4항은단체에서추천한그단체에종사하시는분들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그렇게저희가이해를하면되겠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1,2,3,4항은기관으로저희가이해를하고그기관에재직하고그기관에서추천한그런분으로위원을위촉하실계획이신거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5항은순수하게주민들하는것이고뒤로넘어가서6항은‘이업무의관련이있는관계공무원’이라고특별히한것은주무과는의약과지만업무에따라서는건강증진과나사회복지과나기타다른과도들어올수있어서해당과로표기하지않고구관계공무원이라고저는처음에제정할때그렇게이해를했습니다. 이부분도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6항도그렇고요,그밑에4호는이제위원회구성요건과는관계없이이위원회를구성할때이러한구민참여가보장되도록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다만특별한전문을요하는경우에는이러한성,거주지,연령,직업이런것에서우선해서좀예외로추천할수있다고이해를하면될까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확실히그런거죠,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저희동료위원님께서참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위원회위원수가많았을때해당과는실은수당보다는재적위원,위원회회의요건맞추시기가실은힘드실거예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과반수이상이,
은승희위원
네,과반수이상참석해야지만위원회회의를운영하실수있는거죠. 그렇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저희가‘30명이내’로지금조문은되어있지만위원회구성을하실때각별히그부분을좀유념하셔서요,꼭30명까지다채우실지아니면이내로20명을하실지그것은해당과의조례가통과되면고유업무가됩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렇게저희가정족수채우는것에어려움이있다는예측을저희위원들로부터이렇게지금들으신거니까위원회위촉을하실때정말로회의가제대로운영이돼서참여하실수있고의견을내실수있고,하신분으로해서위원회구성을하셔야지,실질적으로위촉은다해놨는데회의개최를하는데정족수가채워지지못해서회의가안된다. 그리고실질적으로공무원,관계공무원과이런기관분들만실은참석을하고주민들은각자사정이있어서위촉만받아놓고참석을못하게되는경우에는위원회기능을,저희가나중에위원회참석한분들의현황을받아보면실은알수가있거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위촉을예정하고계신분께도충분히고지를하시고또위원회가개최될때미리사전에충분히그부분은일자조정을하셔서혹여위촉되신위원분들이의견개진할기회를놓치는일이없도록해주시고또정족수가미달돼서위원회를개최하지못하는일이생기지않도록,그렇게각별히유념해주실것을좀당부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대표발의자이신나은하의원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의원
네.
은승희위원
저도발의자중의한명이기는하지만특별히이조례를대표발의준비를하시면서해당과에게이조례가만들어져서운영됐을때어느부분에좀유념해서운영을해줬으면하고생각하신게있다면이렇게공식적인자리에서한말씀해주시는것도해당과에서업무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생각합니다. 혹시그런생각이있으셨으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의원
네,제가이발의를제안하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도90세된시어머니랑같이살면서사실소외된,물론찾동에서도지금많이그분들을보살피기는하시지만그외에소외계층에계신분들,그리고또저는더공감이느낌이좋았던것은뭐냐하면의사는그래도의료계에종사하셨던분들이직접같이참여한다는그자체가저는좋았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좀더소외계층의어르신들,물론찾동에서도많이보살펴드리지만그런분들을많이중점적으로하셨으면,같이활동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하
나은하의원
의료종사자들이또하신다고하니그런분들께많이신경좀써주십사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역시대표발의를하시는분께서는어떤특별분야에대한더관심이있으셔서아마추진을하시게된게아닌가싶습니다. 해당과에서는대표발의자의답변이셨지만저희모든주민의대표인저희들의의견이니까간과하지마시고잘유념하셔서요,특별히소외되는분야가없도록노인층뿐만아니라어린이들또장애인분들어느한부분에서우리는이기능에서,이대상에서소외됐다고느껴지지않도록조례가통과가된다면잘운영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하실때첫번째직․성명꼭좀해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이조금전에11조항에질의를해주었는데요,그러면다시이제제가하겠습니다. 11조2항에보면,‘건강관련학계및연구기관에종사하는사람’이랬으면이조항은종사하는사람을추천하는거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의약계에종사하시는분입니다.
김영숙위원
또3항은‘건강및보건의료분야관련기관에서추천한사람’은이조례대로하면그냥일반인을추천하는것처럼보이잖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여기도‘관련기관에서종사한사람’이라고차라리표기를해주든지,그렇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수정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이분들도몇명이나되는지그것을명확히좀해줘야지그냥뭉뚱그려서이렇게해놓으면,이사람이1명이될지10명이될지20명이될지모르잖아요,그렇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또위에2항도마찬가지고. 또‘사회단체및지역의료단체등에서추천한사람’이것도또한마찬가지입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단체에종사하시는분입니다.
김영숙위원
3항하고4항하고보면,‘건강및보건의료분야’나‘사회단체및지역보건의료단체’나‘지역보건의료단체’나‘보건의료분야단체’나분야가뭐가다릅니까,과장님? 제자잘몰라서그러는데.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민하고관하고건강관련단체를나누다보니까이렇게표기가됐습니다. 민간에서운영하고있는단체가있고요,그리고보건관련해서도운영하고있는단체가있기때문에,
김영숙위원
그러면표기를이렇게해주시면안되죠,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우리가보기에,‘건강및보건의료분야’나어쨌든보건의료분야에서종사하는분들이고이것은지역보건의료단체나종사자들,이거일하는분들이다른건가요,같은건가요?
은승희위원
3항은종사자고4항은추천한사람이맞고,그런거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만약에개정을한다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수정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어쨌든그부분도검토좀해주시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뒤에보면지금동료위원님도질의했지만제가이해를못해서그러는데,구관계공무원,‘특별히전문성을요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고해놨는데그조항도이앞에있는조항하고조금안맞는것같아서,이해가좀안돼서,제가. 그래서어쨌든이것도한번다시한번간담회때이야기좀해주시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다시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12조위원의임기는,‘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해당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이것보다는공무원,구위원의여기다그냥위원이라고하면안되잖아요,공무원이들어갔으니까. 아니면위원은여기위원회를다통틀어서하는이야기인지,구의원을표기하든지‘구의원이나위원의임기는재직기간으로한다.’이렇게하든지,재직기간은아니잖아요. 재직기간은공무원이나구의원이재직기간이있지,위원은아니잖아요,기간이지요,그것은. 이것도한번좀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아까동료위원이과장님이말씀하셨는데,12조,과장님설명을좀명확하게,위원님들질의하실때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12조도‘전임위원의잔여임기로한다.’보통은‘잔여임기’라고다조례에보면되어있거든요. 그런데‘남은기간’이라고표기해서말이좀,보통의조례는다‘잔여임기로한다.’라고되어있거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전임위원의잔여임기로한다.’이렇게수정하시는게어떨까싶고,수정을좀할부분이여러가지가있는것같아요. 18조도‘해당소속부서장’으로되어있는데,개정안이. ‘해당업무담당과장’이라든지,‘해당업무담당과장’으로하면어떨까. ‘해당소속부서장’이아니고‘해당업무담당과장’으로이렇게수정하는것이어떨까하는제안을좀드려봅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대로수정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렇게말이좀,표현이듣는분들에따라서다를수가있는데우리가통상적으로사용하는이런조례안의문구로사용하는것이훨씬더좋을것같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
김진영위원
잠깐만요,그관계에대해서제가,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이거18조아까제가그래서,담당과장님이신가요,팀장님이신가요,뒤쪽에? 팀장님이시죠? 담당이세요? 지금이과장을해당소속부서장으로한다고지금수정해야된다고가지고올라와서이과장하고부서장하고뭐가다르냐이랬더니같은말인데보통쓰기를부서장으로쓰기때문에이렇게부서장으로수정하려고한다고그랬죠? 그러면지금여기서우리위원장님이방금과장으로하는게안낫겠나이렇게했단말이죠. 지금과장님은또그렇게하겠다그랬어요. 이렇게돼버리면지금담당하고과장님하고말이안맞아떨어지는거예요. 그러니까어떤게정확한건지,제가봐도그냥과장으로해도아무문제는없을것같거든요. 그런데다른데통상쓰기를부서장으로쓴다고하기때문에과장을부서장으로수정을하려고한다고해당소속부서장으로한다고이렇게아까저한테얘기를했는데그러면지금여기‘건강관리업무담당과장을해당소속과장으로한다.’라고해도문제가없을것같은데,그렇죠? 그것도한번보셔야될것같아요.
「팀장입니다.」하는직원있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맨처음에는건강관리업무담당과장으로하다보니까건강관리가주로건강증진과업무여서혼선이올수있어서이것을다시해당소속부서장으로이렇게바꿨거든요. 그런데말씀하신대로부서,
김진영위원
해당소속과장으로도상관이없을것같아요,아무문제가,그렇죠? 헷갈리게뭐부서장하고이렇게해놓으면? 네,그것도그렇게조금보셔야될것같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말씀하신대로수정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사전에조금우리도바빠서사실은다른자료보느라고많이못봤는데어쨌든좀검토를해서올라왔으면,그리고발의자하고충분히논의해서왔으면안좋았겠나하는아쉬움은조금남습니다. 나은하의원님고생하셨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제가궁금한것은18조는지금말씀을해주셔서그렇게좀수정이필요할것같고요,17조에보면‘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전문분야별로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라고돼있어요. 그럼지금위원회가30명이내에서구성을한다고하셨잖아요? ‘그30명이내에서전문분야별로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이한계점이어디까지를말을하는건지,이렇게해서는그냥분과위원회가세개가될수도있고한개가될수도있고네개가될수도있고이렇잖아요? 그러면이분과위원회를정확히이게있어야될것같아요. 그냥‘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전문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이렇게하는것은. 여기에도예산이소요되는건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지금구성원이30명이다보니까전체회의를하다보면회의내용이어느한곳에너무집중될수있기때문에건강에관련분야를보건의료계획하고그다음에건강도시하고건강생활실천이렇게세분야로나눠서하면더많은의제를발굴을하고또해결할수있지않을까싶어서분과위원회는그렇게세개를둘예정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요,어차피위원회자체에서전문가들이다구성이돼있고그분야에세개분과위원회할사람들이다들어와있는거잖아요,30명이내들어가있을사람들은요? 전문분야의사람들을모시겠다고한거니까,위원회구성을하시겠다고하시니까. 그런데굳이전문분야별로또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이게저는필요한지중복되지않는지그런생각이듭니다.
오화근위원
위원님,상위법에있어요. 상위법에둘수있다고있어요.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제가여기에서‘전문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라는건여기에대한또따로어떤위원회속에서두는건지아니면따로구성을,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따로두지는않습니다.
김미숙위원
그게궁금했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30명을10명정도분과를세분과를나눠서세부적인운영을하기위해서이렇게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안계시면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롤속개하겠습니다. 회의중우리위원회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건강관리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
은승희위원
위원장님,수정안하기전에제가잠깐질의할내용이있으니까발언권을좀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조례심의할때참고자료로급하게마을건강위원회위원명단이라는자료가돌아다니고있는데요,사람이말한마디에도많은게달라지듯이자료에어떤단어하나가들어가고안들어가고에참큰차이가있습니다. 과장님께묻겠어요. 지금마을건강위원회가구성이됐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되지않았고요.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과장님,자료가이렇게다니면안돼요. 위원구성안이라고해서추진하고있는구성안이라고해서다니셔야지저희가혼선이안오지,그렇죠? 이것은이렇게되면지금근간이되는조례도통과가될까말까제정을하고있는데이위원회가구성이됐다하면이것은법을어기시는거예요,그렇죠? 그러니까이렇게앞으로저희위원회의참고자료용을뭔가제작을하실때는그근거에분명히거기에합당하게그렇게해주시고요,참고로아직구성이안되고위원위촉분들을아마좀좁혀가고있으신것같은데다른업무에서도저희가위원회에서늘권고하는사항이한분의위원께서다수의위원회에참여하는부분은가급적지양해야된다고얘기를합니다. 왜냐면우리가모르는그위원께서다른위원회에중복이돼서이게사업이연계가될수도있고요,그러면공정성과객관성을저해할우려도있습니다. 그래서외부위촉위원분들이먼저우리중랑구에서행하는행정에다른위원회에서어디에또활동을하고계시는지를먼저한번살펴보신다음에위촉을하시는게저는합당하다고생각을해요. 왜냐하면예정으로올라오신위원분들중에는제가이전자료에서보면이미기존활동하고계시는분들도있으신것같습니다. 참고하셔서요,위원회구성을하실때는가급적이면많은분이이사업자체가많은분의의견을듣고자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혹여몇개이사항의위원회에중복활동을하고계시는위원님들이계신다면그런분들은가급적지양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위원은저희가다검토를해서요,다중복되지않게했고지금오○○위원님은내년3월에임기가만료되는증진과위원이십니다. 그래서내년3월이기때문에그래서오○○위원님은거기에포함을시켰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어느특정한분을지목하진않았는데우리과장님께서어느분말씀을하시는데요,저는딱그분만을말씀드린게아니고위촉위원분들전체한테현재어느위원회에활동하고계시고있는지본인들이제일많이아실거예요. 그러니까특히주민단체추천위원분들은다시한번꼭확인절차거치시고요,그리고위촉에임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조례가개정아직안됐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예산서에는지금올라와있습니다,이렇게. 제가이렇게체크해놨습니다. 왜냐하면자료요구할때제가저도헷갈려서이것을이렇게체크해놓습니다,자료요구한것을. 여기지금예산편성에보면홍보비,현수막,위원회수당7만원씩30명4회회의한다고해놓고위원회교육강사료도여기들어가있습니다. 조례도개정이안됐는데여기예산이지금올라와있어요. 맞지않죠,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내년사업을준비하기위해서예산서에올렸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니까예산통과도,제가그래서자료를요구했잖아요. 명단을달라고했는데명단을못받았다고하니어디서이게분실이됐는지,아직오고있는지,아직전달이안됐는지그과정을얘기를해줘야죠. 어쨌든본위원이보기에는아까위원회는구성이아직안되어있는데이제위원회를구성을하려고하니본인들한테전화를해서이사업을하는데본인들이참여를하겠습니까,못하겠습니까의사타진을해서지금저기에다명단을자료를가지고있는것아니에요,그렇죠? 그러면그것을위원들한테제가자료요구를했을때‘이것은아직100%구성이안됐고조례가개정이된다음에이분들한테다시확실히물어보고위원회를조성을할겁니다,자료는못드리지만지금이렇게해서진행이되고있습니다.’라고와서얘기를해줘야죠. 지금우리가조례개정하는데담당은전화안받았다,저한테자료요구한것을아직모른다,안왔다,또위원회가구성이안돼있어서줄수가없다,그걸와서얘기를해줘야죠. 지금과장님께서는자료가지고있잖아요? 그분들은뭐하는겁니까,그러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위원님께미리보고못드린점사과드립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동료위원이조례발의하는데동의하고미리사인한부분도잘못되었지만어쨌든앞으로는조례발의할때이렇게하지마십시오. 담당부서가와서설명을해야죠. 그리고이게그이튿날아침에조례를이것을해야되는데그전날이게잘못됐다,다시수정을해야된다,이것은아니라고보입니다. 그리고조례를개정을하면부서에서위원들한테와서‘조례를이렇게우리가개정을하는데검토를해보십시오,저희가해본결과아무별이상이없을것같은데다시한번검토해서조례발의할때잘통과하게해주십시오.’라고얘기해야되는데어느누구담당이든과장이든와서얘기했습니까? 아무도안왔잖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본위원이위원회를조정해달라고하는것은제가서울시에서주민참여예산인가하여튼참여해서지금시행을하고있는그런업무가있잖아요. 그런데거기에도보면제가위원회에소속돼있지만그분들의사선생님들참석을못해서점심시간뺏어서그분들점심을여기서회의하면서도시락을먹어가면서회의를했습니다. 그것도한시간안에얼른회의를끝내고또그분들도가서업무를봐야되니까바쁘더라고요. 그래서본위원이또그위원회,다른위원회지만그위원회에소속돼있어서회의를해본결과느낀것을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거기도보면정족수가돼야지회의가진행이되는데정족수가안되니까우리집행부들은전전긍긍하잖아요,오시는지안오시는지확인해야되고그런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또한여기가지금단체장공약사업이라고해서사업을시행을하려고하는데뭐하지말라는건아닙니다. 하지말라는건아닌데,본인이회의를해보니까그런걸느껴서제가위원회를조정좀하자는얘기지다른의미는없습니다. 무조건집행부는또이걸해놨다고안된다고하겠죠. 하지만제가느낀걸보면너무위원이많으면하기힘듭니다. 물론여러사업이사업하는것마다사업성은다틀리지만나름대로지역주민들하고의사나의학계에계신분들하고같이동행을해서사업을하게되면좋은아이디어나아니면좋은사업이라든지이런것이착안이되려고해서사업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물론취치는참좋습니다. 좋지만본위원이똑같은얘기자꾸하지만위원회가너무많으면힘듭니다,제가해보니까. 또과장님께서자꾸저렇게안된다고하시니까제가다시한번건의를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조정좀한번해보십시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답변하실것있으시면답변하십시오. 위원회위원수에대해서30인이하로가는것이이렇게가야만이,구성해야만이제대로구민건강관리이조례안에있어서타당한건지에대해서말씀을해주십시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위원구성에대해서소장님도그러시고말씀이위원수가많아서어려움을겪을것이다,이렇게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저희가꼭30명이필요한이유는사업을하다보면추진방향이있어야되잖아요. 추진방향은그지역사회에서일어나는문제를지역사회의힘으로풀어나가는그런보건사업이지금필요한단계고그리고주민이참여하지않으면보건사업이발전된방향으로가기가어렵습니다,저희공무원만주도해서하면어떤문제를해결하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동대표가꼭한분씩계셔야되겠다,이렇게생각을했고요,그리고동네의원의사가참여하는마을건강위원회가있었으면좋겠다해서그러다보니까협회의협조를받아야되잖아요. 그래서협회에서또두분씩추천을받고해서지역적으로어느한곳이소외되지않게이렇게하다보니까벌써스물네분이됐습니다. 그리고건강위원회를만들어달라고민간단체에서말씀하신분들이또계시고그분들계시고그리고의원협조도받지만서울의료원이나이런병원에는공공의료자원이있습니다,재원이. 그래서그걸좀저희가이용을하기위해서이분들도또이렇게한분씩참여하다보니까30명가까이이렇게됐습니다. 그래서인원을조정하시라고말씀을하시는데어느동을소외시킬수도없고그리고협회에서한분씩빠지다보면지역적으로또소외된곳이생깁니다. 그래서저희가마을건강위원회를운영하고자하는취지에맞추기위해서꼭30분이필요했거든요. 그래서김영숙위원님양해가되신다면이번에저희가이렇게구성을해서한번추진할수있도록밀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과장님이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신이런사항들이다음에는잘참고하셔서다음에또어떤조례안이나이런것을제정하거나개정할때이런착오가없도록각별히유념을해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회의중우리위원회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건강관리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를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위원장이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건강관리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제안설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건강관리기본조례안일부를다음과같이수정하고자합니다. 제6조1항중‘5년’을‘4년’으로,제11조3항제3호중‘관련기관에서추천한’을‘관련기관에종사하는’으로,제12조제2항중‘남은’을‘잔여’로,제18조중‘건강관리’를‘해당’으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동의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지속가능한공동체를위한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송영민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기획재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지속가능한공동체를위한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동지방정부협의회는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지속가능한공동체를위해지방자치단체간공동대응협력체결을구축하고젠트리피케이션방지특별법제정및국민적공감대확산을촉진하기위해2016년5월에최초로구성되었으며우리구는지난10월22일가입신청서를제출하고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의거,협의회규약에대한구의회의동의를받기위해안건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도시환경의변화로중상류층이도심의낙후된지역으로몰리면서지대가상승하고비싼임대료나집값등을감당할수없어원주민들이다른지역으로밀려나가는현상을일컫는용어로아직까지우리중랑구는젠트리피케이션발생징후는보이지않으나타구에비해영세소상공인이차지하는비중이높고향후도심개발에따른젠트리피케이션발생가능성이잠재하고있다는점에서이에대한지방정부협의회의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관련법제․개정활동에적극동참할필요성이있습니다. 운영규약의주요내용을보면지방정부협의회의기능과구성,임원및의결에대한내용과경비부담에대해규정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젠트리피케이션현상을방지하기위해서는지역공동체당사자간의공존과상생의협력적이해관계를조성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며이를위해서는관련법제․개정과더불어서최일선에서지역공동체보호와상권활성화를주도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간협력과연대가반드시필요합니다. 이번에제출된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이원안대로통과되어우리구가지방정부협의회의일원으로젠트리피케이션방지노력에주도적으로동참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지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지속가능한공동체를위한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제가이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게무슨말인가하고한번찾아봤더니‘낙후된구도심지역이활성화되어중산층이상의계층이유입됨으로써임대료가오르며기존의저소득층원주민을대체하는현상’이렇게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일반적인용어로그렇게사용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말을구체적으로과장님께서아까우리위원장실에서하셨는데다시한번정확하게해보십시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기존의낙후된지역입니다. 잘사는지역은기존에이미지가가올라있기때문에문제가되지않지만기존의낙후된지역의예술가나아니면새로운활동가들이가서새로운문화촌이랄지새로운상가를형성합니다. 그래서거기에좋은프로그램이있고특성있는가게가만들어집니다. 그러면여러사람들이진입을합니다,관광객내지는방문객들이많아집니다. 그러면거기에집주인들이또다른대기업이랄지프랜차이즈업계들이진출을합니다. 그러다보니까기존에있던지가보다는더높은대가를집주인들이요구를합니다. 그래서기존에있던임차인들이쫓겨나는현상,쉽게이해하면그렇게보시면가장간단하게말씀드리고한예를제가말씀드리면요,제가서울시에시장담당팀장을했을때세종문화의거리거기를제가문화형특구시장으로만들었습니다. 그래서거기굉장히음식이발전됐는데궁중족발사건이라고요,족발집하고있는사장님제가잘아는분이었는데그분이굉장히열심히했습니다,젊은사람인데. 그분이5배정도를높게지가를달라고주인이했기때문에망치로때린사건이있었습니다,언론에서많이나왔거든요. 그래서그게아마젠트리피케이션의대표적인사례라보시면이해가쉬울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이해가됐고요,그럼만약에조례가통과됐을때지금보니까연200만원경비부담금이있네요,2019년본예산에협의회경비부담금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게이제우리가조례가통과되면그럼에도불구하고주인들이뭐일단절대로그런일이있어서는안되겠지만아까다른타구같은그런사례가있을수가있거든요,사실은. 그랬을때우리가어떤걸해줄수있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우선이게조례는아니고요,운영규약입니다. 저희가지방협의회가입을,
김진영위원
운영규약동의안이네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가입하겠다는동의고요,이협의회에서무슨활동을하냐,그러면잘아시다시피지역상권상생발전에관한법률안이라고요,아까말씀드렸던그사항은법적으로현재국회에계류중에있습니다. 그런사항을방지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장이일정부분을더이상올리지못하도록법적으로규약할수있는그런안건들이있습니다. 이런것을방지하는법률안을이지방정부협의회에서대표적으로일종의촉구하고제정을요구하는역할을하고있고요,두번째는저희같은경우에는가입이된다면지금여러자치구에서관련조례를만들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저희도이규약이동의를받고가입이정식으로된다면관련조례를제정을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 그렇다면법적이나규정으로저희가방지할수있는구체적인방법이아마제시될것으로기대를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국회는아직까지법이그냥계류돼있는상태입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상가임대차보호법은제가아까말씀드린이미통과가됐고요,10월29일부터발효가되고그다음에이법률안은지금현재이번회기에통과를아마시키겠다고어제국회에서한15분의국회의원들이합동으로,저희청장님도같이참석하셨는데요,아마이번회기에통과되지않을까라고기대를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럼만약에그게통과가안됐을때우리가운영규약을갖다가동의를하면안되면이게무효돼버리겠네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것과는전혀상관이없습니다. 이지방정부협의회는이런법률을제정하고촉구하는여러가지활동중에이특별법은하나의법률로보시면될것같고요,여러가지활동을합니다. 그중에이특별법에대해서제정을촉구하고요구하고하는하나의입법활동의한수단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운영규약동의안이만약에통과가되면,동의안이체결되면저희구에서는협의회를결성을하나요,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이미구성돼있습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장들로구성되어있고요,48개의자치단체가구성돼있고요,거기에가입하겠다는개념입니다.
김영숙위원
거기단체장들에가입을하겠다,그런얘기네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동의가되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만약에동의를해서가입을하게되면여기본예산에보니까200만원이지금올라와있는데정기회의는여기지금조례7조에보면연2회라고되어있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연2회면본예산에는지금200만원으로올라와있는데이조례가어쨌든운영규약동의안이만약에동료위원이질의했던것처럼통과가안되면우리자치구에서도그냥이것을하겠다,그런얘기시죠,과장님얘기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런말씀은아닙니다.
김영숙위원
그럼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만약에운영규약을동의해주지않는다면자연스럽게가입이안되는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동의안이부결이되면,안되면지금본예산에올라온예산도잘못된거잖아요,그러면요? 동의안이결정이안됐는데어떻게이게본예산에200만원이올라와있는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은운영규약이자체에대해서저희가10월29일날가입을했었습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운영규약이기때문에운영규약이고그다음에거기가입에있어서는회비가부담이돼야되기때문에발전적이고더좋은쪽의운영규약이고하기때문에저희가사전에통과될것으로예상을하고예산편성을요구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것은경비부담은가입하는경비부담인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가입비가아니고요,1년에연활동비가협약에나와있습니다. 1년회비개념이되겠습니다. 가입비라고보기는좀어렵고요,회비개념입니다. 1년회비개념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1년회비는활동하는회비인것아닌가요,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규약을읽어보시면아시겠지만사무국이구성되어있고그다음에경비부담의원칙이16조에나와있습니다. 그래서각종회의를하고또안내를해야되고하기때문에최소한의의미에서,그다음에이것은가입비같은건행정자치부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기때문에요,아마통상적으로협의회회비가굉장히많습니다. 나중에지방정부협의회도있을것같습니다만200만원정도가1년통상회비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이해를못해서그러는데그러면경비부담금200만원책정된것은구의예산으로지금편성이되어있으면이것을회비를그러면우리가회의할때쓰는경비라고해야되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회비플러스자체적으로언론홍보활동도하고요,그다음에법령이나이런것제․개정활동을하고토론회,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날꼭회의를,2회에걸친회의비는일부가포함이되겠지만대체적으로는토론회,공청회,포럼,그다음에법개정,입법활동,공동협력사업,전반적인활동에대한소요경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러니까이예산은어쨌든복합되어있지만회의도해야되고여러가지자문도구해야되고예를들어서또여러가지소속돼있는분들하고회의해야되고이런데쓰는200만원이라고이렇게얘기하시는거예요,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공동지방정부협의회가사무국이있습니다,성동구청장이회장이시고요. 거기에서전체적으로관리를하는데컨퍼런스사업비형태가좀많고요,그다음에주최회의비,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던토론회,간담회,언론홍보비,이런게주가되겠습니다. 그래서꼭회의때쓰는회비라고보기는좀그렇고요,전체적인사업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17조에보면‘협의회업무와관련하여자문위원등에게예산의범위안에서실비를지급할수있다.’라고되어있거든요? 그러면자문위원들은이것을만약에동의가된다그러면자문위원들을여기지금모집을할건지아니면모집이되어있는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이것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저희구청에서하는게아니고요,48개지방자치단체장들이포함된지방정부협의회에서회장단회의를통해서자문단구성을하고필요하다면자문위원까지,현재까지는저희가아마자문위원들이구성되어있어있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그때그때필요하다면아마구성해서자문을구하고실비를지급하는것으로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이게우리조례가아니고어쨌든각지방자치단체장들이가입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공동규약입니다.
김영숙위원
공동규약이라고얘기하시는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례는필요하다면저희가별도로아까제가설명드렸다시피별도로한번제정을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9∼2023년)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회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취지를위해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따라우리구2019년부터2023년까지의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수립현황을시제출전에구의회에사전보고하고자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수립목적은중장기행정수요를예측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인인력운영을위한것으로정원관리의기관별,직급별,직능별,인력배치계획과신규인력증원및감축계획등공무원의배치를수반하는조직에대한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부터2023년까지의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총정원2018년1,331명에서2023년1,394명으로5년간총63명이증원되는계획입니다. 세부증원내용은2018년10월1일자로반영된순증인력27명을포함하여2019년7월개소하는보건지소운영인력6급이하5명,개인지방소득세신고전환에따른필요인력6급이하5명,도시농업및생명존중,주소정책기능확대에따른필요인력6급이하5명,방문보건사업확대에따른필요인력6급이하7명,용마폭포공원내문화예술회관건립에따른운영인력6급이하2명및지방이양일괄법제정예정에따라중앙사무가지방으로이양추진중으로6급이하공무원12명을연차별인력증원을인력운용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우리구2019년부터2023년까지의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앉아서과장님답변하시면되겠습니다. 질의답변시에반드시위원님들말씀하실때처음에는직ㆍ성명반드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편성하시느라많이애쓰시면서이게지금저희한테보고하시는게의무사항이에요.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의무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늘이때되면보고를해주십니다. 보고내용중에우리가지난번조례개정을통해서현원이2018년도금일자정원이몇분이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현재정원은1,331명으로되어있습니다,2018년도.
은승희위원
정원을좀잘못알고계시는것아닌가싶어서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는1,358명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요,그런데지금보고서자체가그러면2018년도정원이1,331명으로보고하고계시거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9월30까지기준으로작성이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기준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10월1일날지난번에조례가개정이됐었고요,그래서이제늘어난숫자고,이표는9월30일자기준으로작성이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게요,저희가다알것으로예상을하고9월30일자기준이라는것은어디에도없어요. 어쨌든처음표기를할때,정원관리기관별표기를할때여기에부기를2018년9월30자라고표시를해주셔야지실은맞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물론제가그밑에19년집행기간45명에2018년10월1일자27명을못봐서그런게아니고요,보고서의기본이룰이그런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렇게보고를하시고또시로올라가야되잖아요. 참고하셔서그렇게가시는게좋지않을까싶어서드리는말씀이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명확히표시를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참고를그렇게해주시면좋겠고요,그럼19년도에45명이라고되어있지만,실질적으로19년도순증계획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10월1일자27명을뺀,
은승희위원
빼고,그러면열여덟분?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18명입니다.
은승희위원
19년도정원예상은1,376명이시라는것이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2019년도예상인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19년도에는어떻게밑에복원지소부터신규확대또중앙사무이양이러한분들은다신규직원으로오는건가요아니면경력자도이중에포함되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순증한2019년도의18명은지금지난번10월1일자증원한27명과마찬가지로내년연초에아마신규로채용이돼서배치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연초에신규로하려면우리이조례는또언제쯤개정하실계획이신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조례는이미개정이됐고요,10월1일개정이됐고그이후의것은27명에대해서는기존에지난번에조례개정이된것27명은금년연초에배정이될계획입니다,아니내년.
은승희위원
19년연초에?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연초에.
은승희위원
그러니까현재1,358분은개정이된것이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즉,1항에있는27명분에대한부분은개정이된것이고,그밑에증감내역에두번째부터있는부분은19년도초에계획세우셔서개정하신다는것이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조례가개정이되어야합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예산편성은몇명기준으로하셨습니까,내년도급여예산편성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내년도예산편성은지금현재27명에지난10월달에조례개정되어증원된27명하고,보건지소관련된5명하고32명으로증가돼서편성이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아직조례개정은안했지만예정인부분의일부까지해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섯분을추가해서그러면1,363명으로편성하셨다는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예산에좀참고해야될일이있어서여쭤본것이고요,여기에는일반임기제가정원에포함이된숫자이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1,331명이일반임기제하고정규직하고다포함된숫자입니다.
은승희위원
일반임기제도포함된숫자이신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정원에포함돼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저희가그청년일자리또전반적인실업을고려를해서정책,정부시책이이제일자리마련이가장시급한건데그중의한분야가공무원순증입니다. 그래서어떻게보면국가시책이니까지방자치단체로서또일부협조하지않을수없는부분은분명히있습니다.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각지자체에재정부담이참큰문제입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래서이러한인력계획이충실해야정부에서도또향후계획을세울수있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충실하게잘해서했는지도먼저꼼꼼히저희도살펴봐야되는데일정부분어쩔수없이복지업무가늘어나서순증부분은예상이됩니다만저희가하나좀부탁드리고싶은것은지방정부에서는좀더간곡하게좀더간절히인력비에대한중앙부처의지원을좀요청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이것말고도복지비가각자치단체지방비부담률이상당히있기때문에어려움이있어서,그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들에대한인건비부분을지금보다도좀더적극적인자세로중앙정부에서제고해주십사라고저는이렇게순증보고서에도실은표기해서올라가시는게더그쪽에서도참고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좀해봅니다. 왜저희나라속담에도‘울고보채는아이한테뭐한다.’고요,하라그래서힘들다고하면서도그냥다하니까‘그래,하는가보다.그리고교부세다시더주면되겠지’,이렇게생각하시는경향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혹여상부에보고하는계획에서류에어떤결격이되지않는다면자치단체의의견으로해서그런행정지원에대한요구도한번삽입을해서제출을하면어떨까라고저는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혹시답이가능하실지아니면검토를해보셔야될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지금제출된계획서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법정서식으로작성이돼있습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시는바와같이국가사무라든가복지업무그다음에지방기초단체에서인력비,인건비부담비율같은것도많이부담이되기때문에제출을할때저희들이부서기관의견을다룬이건법정서식이니까제출을하고그외에문서로제출할때그부분을앞면에표기해서한번제출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희가쭉그동안에행정을해오는걸보면이전정부에서도주민들한테,국민들한테드리는복지정책을시행을일단은시키고서지방자치단체의인력난의어려움을뒤늦게발견을하고추가적으로그업무를담당하는직원을증원하는걸허하는걸제가좀봤습니다,복지업무에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뭐수당이변경이된다거나복지제도가변경이됐을때. 그것은사후약방문이되는거거든요.실은. 그런데그러한것을해보고서우리가행정에서해야될일은사전에요구하는것도그런것도우리가말씀을해주셔야그쪽에서다음정책을세울때반영을한다는생각으로드리는얘기니까요하실수있는범위내에서자치단체의입장을표명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법정서식외에저희들의견을개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사항이야지금우리가뭐된다,안된다하는그런사항은아닌데조금아쉬운점은이게의무사항이지않습니까?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사전에조금그래도위원들한테얘기를좀해줬으면좋았지않았겠나. 그동안뭐예산편성하느라고정신이있었겠습니까만하여튼그런점이조금아쉬움으로남습니다. 지금전반적으로이제예전하고조금비교를한다면이정도조례라든가여러가지가올라오면직원들이거의담당팀장이든과장이든위원들방에들어와서설명하고이렇게하거든요. 그런데이번에는그런게거의없더라고요. 얼마나믿는데가있어서그런지는잘모르겠지만그런게조금아쉬운점이있습니다. 그래서짧은시간에여기서지금동료위원이여러가지염려돼서말씀드린그런부분들도상당히중요한부분아닙니까? 그렇죠? 그런걸가지고와서우리한테하면서위원들한테좀사전에그런저런얘기를좀해줬으면한결좀이해도도빠르지않았겠나하는아쉬움은남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작성을하면서그런부분이좀부족했던것같습니다. 저희들은해마다해서이제이런것이반복이되기때문에좀안일하게생각한것같습니다. 다음부터는사전에이렇게설명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해마다반복이됐어도이번에초선도많이들어오고요,그다음에이렇게위원회가바뀌면저같은경우도지금재선이지만행정처음이기때문에초선하고똑같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런것은그럼다가아니면초선이나아니면처음행정재경에와서일하는사람들에게는설명이미리있었으면참좋았겠다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한번질의를해보겠습니다. 어쨌든뭐우리중랑구에서인력이부족해서아니면서울시나그런데서인력이내려와서우리구에서부족한인력을또활용을해서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지금일들을하고있는데인력들이지금각동에배치되어서지금일들을하고있죠,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뒷면에보면동청사는부족한데작은데,협소한데인력들이일하는분들이내려와서같이행정을고려하다보니까좀뭐라해야되나,업무가원활하게잘이렇게되지도않게보이고,왜냐하면직원들이많다보니까좀답답하더라고요,동에내려가보니까. 그런것도좀대안을세워서직원들이원활하게업무를볼수있게,왜냐하면동청사같은경우는직접주민들하고접하는그런데잖아요. 그렇죠? 좀직원들건강도솔직히걱정도되더라고요. 왜냐하면협소한데다가직원들도많지,주민들도같이와서같이들업무를보고그런걸보니까이렇게뭐랄까어수선하기도하고요,업무가,또이제집중도잘안되고어르신들이또제대로이렇게작게얘기를해도못알아들으니까직원들이목소리가커지고이러다가업무보다가깜짝놀라서그쪽을보게되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은국장님께서좀검토해서직원들이근무할수있는여건을조금만들어줬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어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국장님생각을해보셨는지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저희가지금우리구청도그러고요,동사무소도그러고사무실이굉장히협소합니다. 우리구청도직원은많은데사무실이협소하다보니까환경적인문제나공기정화문제나심각하게대두가되고있고요,동사무소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 복지2팀까지내려가있다보니까직원1인당사용하고있는면적이평균치보다아주저조하다.이렇게보겠는데요. 사실그렇습니다. 동사무소를하나지으려고해도지금그게녹록하지않습니다. 그래서우리위원님들과함께부족한데대해서는어떻게같이고민을함께해서동사무소의쾌적한환경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신경좀써주시기바라고요,또뭐동청사가금방어떻게신축할수있는여건도안되지만어쨌든신경좀써주셔서직원들배려좀많이해주시고요,사실직원이증원되는것은참좋죠. 주민들이불편사항을많이좀도와드릴수있는그런부분이있어서참좋기는좋은데,사실제일걱정이돈입니다.사실. 재원을어떻게나중에감당을해야할지걱정이됩니다,사실은그부분은. 어쨌든그것도같이고민을해서해결해나가도록해야될것이라고보입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는이상으로종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1차행정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마을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평소우리구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최경보위원장님들비롯한행정재경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국마을협치과에서제출한마을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마을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마을공동체활성화를위해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운영,마을아카데미를통한주민역량강화,지역의인적ㆍ물적자원네트워크구축및홍보등마을공동체사업의전문성과계속성을확보를담보하고진정한민ㆍ관협력의주민참여로지속가능한마을공동체를조성하고자합니다. 마을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이번구의회정례회에제출하게되었습니다. 마을지원센터운영과관련하여사업비는전액시비로추진되고있으며,올해는서울시로부터1억7,000만원예산을지원받아사업을추진했습니다. 서울시에서2022년까지는마을지원센터운영에대해민간위탁으로전환토록계획하고있으며,민간위탁시4억원의예산을지원받을수있어주민주도보다다양한마을사업추진이가능할것으로예상됩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마을사업의효과적인운영을위해상정한본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부탁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마을지원센터의운영을민간에게위탁하면어떻겠냐동의를구하셨어요. 그러면마을지원센터가지금만들어져있나요,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구의마을지원센터는저희중간지원조직으로요,지방자치단체하고마을공동체활성에관련해서협의하는민간조직입니다. 지금현재저희중간조직은사단법인중랑마을넷마을사업실무사업인중랑마을지원센터에서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지금질문을드린건뭐냐하면중랑구에마을지원센터라는곳이만들어져있느냐는거예요. ○마을협치과장박호동네,그렇습니다.
어디에있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면목본동에있습니다,면목동에,사무실이.
은승희위원
마을지원센터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면목동어디쯤에있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제가좀착각했는데요,중랑마을넷센터는면목동에있고요,이번에마을활력소1호점을지어서10월달에마을지원센터가그쪽으로이전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마을지원센터혹시망우역부근에있는것아닙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활력소내에그쪽으로이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가마을지원센터잖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지금운영을제가묻는거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중랑구에마을지원센터가있습니까,현재현시점? 있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에위치해있죠? 위치는망우역부근에있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원래사단법인중랑마을넷에있다가저번에마을활력소1호점을개설을했습니다. 그래서그사무공간을마을활력소에다가마을지원센터사무공간을그쪽으로이전을했습니다. 그동안은면목동에있는사단법인중랑마을넷에있다가옮긴겁니다.
은승희위원
개념정리를잘하셔야지,정말박원순시장과류경기구청장께서추진하시고자하는마을사업이탄력을받아서운영을하실수가있어요.앞으로. 그런데이게뭔가막어디안에뭐가있고어디그안에서파생된게뭐가있고이렇게되면새로운기득권이생기는것밖에안되는거예요.과장님. 그래서다시반복하는것같지만다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지금마을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를요구하셨어요. 이걸만약에동의를받으면마을지원센터운영을어디서하냐고요,장소가어디냐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위탁동의를받게되면저희가내년도에위탁선정위원회를구성해서…….
은승희위원
아니요,장소만. “중랑구마을지원센터가어디있어요?”물어보면어디있다고말씀하실거냐고요. 망우동에,망우역부근에있는게마을지원센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활력소안에있습니다. 마을활력소안에…….
은승희위원
마중물.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질의하고자하는본점을말씀드릴게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질의에답변토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마을활력소내에있는데마을지원센터를독립된기관으로놔둬야되는데저희가마을지원에대한사무를늦게받아들이다보니까장소가부족해서지금현재마을활력소하고같이쓰고있습니다. 같이쓰고있는데지금이번에제안을한것은저희가여기에서동의안을승낙을해주신다면마을지원센터를저희가우리중랑구에서는마을지원센터를이러이렇게하고싶으니공개모집공고를합니다. 그래서공개모집공고를내서절차에따라서이렇게수탁업자와협약체계를하게돼있습니다,지금현재. 그래서마을지원센터는지금현재망우역옆에있는마을활력소마중물이라는데서같이사무실쓰고있다이렇게보고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마을활력소는어떤단체인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활력소는마을공동체에사용하는커뮤니티공간입니다. 주민들이모여서회의도할수있고할수있는커뮤니티공간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이커뮤니티공간은우리가관에서관리하는공간이아닌가요,그냥순수한주민들이모이는공간입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관리하는공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활력소들어갈때리모델링하셨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리모델링비는우리가지원한건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전액시비를지원받아서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시비를지원받았는데이시비를우리해당과에서사업계획서를세워서당초에받아오신건아니세요. 그렇죠? 이단체에서노력을해서받아오시는게더크다고볼수있죠,마을넷에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실질적으로는저희가공모를해서1호점을유치해서한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다시갈게요. 맨처음에모태는마을넷이네요? 중랑마을넷인데중랑마을넷에서분리해서1호점을마을활력소를낸건가요? 이력이지금어떻게되는건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활력소는저희가낸것이고요,
은승희위원
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낸것이고,거기가이제마을공동체관련주민간담회커뮤니티공간으로활용을하는데그공간을지금현재마을지원센터에서그렇게관리차원으로들어가있는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마을넷은관하고전혀상관없는주민단체인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거기는이제,
은승희위원
사단법인.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사단법인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마을넷과마을활력소가완전히분리되어있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중랑마을넷하고마을활력소하고말씀하시는건데요,아까모두에말씀드렸지만중랑마을넷안에중랑마을지원센터가있다고말씀드렸잖아요. 그게이제마을활력소…….
최경보위원장
공간이그러니까분리되어있냐고여쭤보는거예요.
은승희위원
과장님,제가그래서제안을드릴게요. 실은이정책이시에서는상당히오래전부터활성화시키고자하는사업이었습니다. 마을공동체,마을협동조합,마을지원단. 즉,민이직접참여해서관에같이그렇게좋은정책도내고이러한것을하고자했는데저희중랑구는특이한경우에해당되는케이스였기때문에거의활성화되지못한한구의예라고볼수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인적자원풀이좀빈약해요. 그래서기승전마을넷으로지금현재축약되고있는상태입니다. 제가이동의안을받아들고조금의아했던건뭐냐하면우리과장님도아시겠지만이분들이운영하는자유커뮤니티공간이있습니다.SNS에. 그건알고계시죠? ○마을협치과장박호동네.
이미애저녁에마을지원센터오픈식을했어요,이단체에서는. 자기들끼리는거기서오픈식을이미하니까손님도초대를하고다했어요. 그런데우리관에서는이제이것을민간위탁한다고동의를구하신다는거예요. 그러면저희는어떤입장이냐. 이미다하고있는데법이동의를구하여야되니까형식상동의만구하시는거예요,라고밖에해석이안돼요. 결국우리가동의를해주면좋고안해줘도그렇게운영을하고계세요,지금. 이게지금행정에맞다라고생각을하십니까? 그분들이마을활력소인데마을지원센터라고혼동을하시는지는모르겠어요. 그렇지만그것은근거없는혼동은아닙니다. 거기에서활동하시는분그어느누구를만나봐도여기가마을지원센터가아니냐고그러면부정하세요. 여기는마을지원센터라고하세요. 그런데그것에대해민간위탁을저희한테지금현재동의받으신다고요? 이게무슨어불성설이에요. 따라서이마을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우리가이미2012년도에제정된조례에2018년도9월20일자로조례개정을해서‘마을지원센터운영을할수있다’라는근거는이미있습니다. 그건제가분명히알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구의특수한사정상이미2018년도초반기에사업비확보를해서운영하고했던데에끼어맞추기식의뒤늦은행정을하는것도문제인데이미누군가가위탁을받을것이라고충분히예측하는것에저희는무늬만하는춤을출수없다는거예요. 따라서저희가일정기간다시시간을드릴테니조직정비도다시하시고공간활용도좀더연구를하시고또지금예산을얘기하기에는적절치않지만조금있다가저희가심사할예산서에보면마을활력소라는것은공간을따로아마조성을해서운영하실계획이신것같아요. 그래서일단해당과에서그것에대한정립을먼저하셔야될것같아요. 사단법인과의분리또관에서주체하는공간,커뮤니티공간아니면센터의운영,이런걸좀더확실하게저희한테여기서답변하실수있을때이것은보류를하셨다가그때다시동의를구하시는게어떤가라고저는제안을드립니다. 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답변가능하신분이이것은답변하시면좋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이건에대해서는저희가개념부터다다시정립을하고해서위원님들이이해가갈때다시제안서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국장님이부분을지금철회하고다시올리시겠습니까아니면보류해놓은상태에서다시심의를받으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이번회기때는일단보류를하고요…….
은승희위원
이안으로다음에그러면저희가심의해드리는것으로그렇게저희위원님들끼리논의하면되겠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그때이해가간다면그때승인을해줘도될것같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저희가확실한정립을해서위원님들‘이정도면할수있다.’라고이해가갈때동의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덧붙여한가지부탁을드리겠는데해당과는그거하실때뭐어떻게중랑구마을활동가계도를하나만들어보세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러려고요.
은승희위원
그래서저희가혼동이되지않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거해서필요하면PT저희가충분히볼수있으니까PT자료라도좀만드셔서저희가저희부터이해를하고정말아직은우리가이곳에혹여나중에위탁자가결정이되더라도저희가수긍을할수밖에없는상황인지아니면좀더개발을해서조금후에하더라도시간이몇달걸리더라도그렇게하는게좋은건지저희가이것은시간을갖고그렇게운영을하셨으면좋겠다는것에동의하시는것으로그렇게알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다음에올릴때는지금현재우리가마을지원과관련해서사업이라든지현황이라든지지금운영하고있는실태라든지조직도로든지이런것을모두저희가의회와서PT를해서위원님들이‘이정도면이해가가고할수있겠다.’라고할때그때까지보류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한가지더이제확인해야될사항이있습니다. 저희위원회의의견을받아들여서그렇게한번더정립을하고저희한테한번더설명을하시고하시겠다는것은저희가상당히도고무적으로받아들이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이게또어디하고연관이되어있냐면이거끝나면내일부터들어가야될예산하고연관이되어있거든요. 그래서해당과에그것은저희가발목을잡는다는그러한기관이되면안되기때문에이사업을하지않겠다는것인지,시간을두고정립을해서사업을하기때문에이사업을전반적으로추진하기위한예산은필요한것인지그얘기는제가또할기회를드려야할것같아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우리가마을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올린것은서울시에서이절차를밟아주면서울시에서예산을4억이라는돈,1억7,000만원뿐이안나갔는데4억이란돈을주겠다,동의안을받은지자체에대해서는주겠다해서동의안을올린사안이고요,기존에마을활력소라든지거기에운영비는조금있습니다. 그것에대해서는이번에2019년도에예산을준해서2008년도에준해서예산을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그관계에대해서는다시위원님들과지금마을활력소라는데가어떠한일을하고있고마을활력소는어떠한단체가지금하고있고마을활력소는어떠한기관과같이쓰고있는지그다음에마을활력소의현장도한번답사하는시간을가져보고요,또위원님들이필요하다면그에관한PT를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희가인식부족과정보부족으로인해서자칫어느한단체나어느한사업을저희식으로판단해버리는오류를범하고싶지않아서그런거예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야잘알아야정말우리가지방자치의주축인선출직의원이지방자치에주민들이하고자하는사업을무조건반대하는그러한입장은아닙니다.저희는. 그런데적어도체계는세우고좀늦었지만어떻게가는방향정도는알고저희도그것에필요한우리의세금이쓰이도록심사하는데도움을받고자하는것이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한테먼저그부분을제시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이제동료위원하고이렇게말씀하시는것에충분히저도잘들었고요,충분히공감이가는얘기입니다. 그리고마을사업에대한마을넷도있고온갖게다있는데거기에대한가계도는정말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그다음에여기지금마을협치과에내년도사업보면마을,마을,마을이무지하게많습니다,신규에. 과장님,인정하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걸지금어떻게해야될까. 그업무자체가거의비슷비슷해요,세부사항에보면. 굉장히제가고민을많이하고있는중이거든요. 저는한번쯤오셔서얘기를좀할것이라고생각했었는데안오시더라고요. 이번에하여튼우리과장님들하고팀장님들이2019년도는무슨특별한바쁜일이있는지당최뭐와서설명하는부분이없어요,다른데는설명하고우리한테만,나한테만안오는건지난잘모르겠지만. 그래서이것하고그것하고연장선상을보면과연그러면그것은2019년도에마을어쩌고저쩌고하는예산그것은그냥놔두고이것만지금동의안에만현재그냥다음으로미뤄야되는건지아니면그것은그것대로저혼자통과시키는건아닙니다만예산문제라. 이건동의안을이렇게된다하더라고그예산은그냥통과시켜야하는건지그게지금굉장히헷갈리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지금.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저희가마을공동체관련사업은단체형으로쭉해왔습니다,1년단위로. 그런데이것을민간위탁형으로할경우구의회동의절차가필요하기때문에그럴경우서울시사업비를1억7,000만원주는것을4억원을주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각구에지금현재동의안을준비하는구도있고또이미동의안을받아서민간위탁형으로실시하는구가있는데,저희구가이번에동의안제출해서하게되면2019년도,2020년도,2021년도이렇게3년간하게되는데요,각구의현재동향을보면우리구가지금빠른편은아닙니다. 저희가예상은2020년도에는저희가파악한건한24개구이상이렇게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우리은승희위원님말씀하신대로일단마을관련단체라든지그런내용을적립해서다음임시회라든지상임위때다시한번보고하는것으로그렇게정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그렇게하시려면이것을지금우리가내년도예산서를지금봐서우리가그것을지금사업예산을편성해서그대로주느냐안주느냐가우리가결정해야될것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그전에우리가그것을하기전에설명해주든지그렇게해야지,지금현재동의안이그냥이런식으로현재통과가안되고있는데내년도예산에마을어쩌고저쩌고하는그런사업들이많더라는거죠,신규가. 그것을어떻게해야될까그것을고민하는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은현재예산서상으로는지금증감사항이약간있습니다. 그렇지만서울시에서전체적으로4억원을보조받는사업이기때문에우리가지금예산서를짠내용은단체형으로해서현재예산안을제출했고요,만약에민간위탁형으로할경우저희가시보조를받기때문에그차이는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일단아무튼이번에들어와서보고우리집행부공무원들이갑자기굉장히바빠서그러는건지뭐때문에그러는지는모르겠는데예전하고많이다릅니다,지금. 그래서그런점이,저는뭐때문에그러는지는모르겠어요. 믿는데가있어서그러는건지아니면저혼자한테만안온건지나는잘모르겠지만,설명이라는게사전에예전에는조그마한문제가하나있어도막가지고올라와서설명하고우리를이해시키려고하고이런게많았거든요. 그것은국장님도조금이번에한번보셔야될것같아요. 그런데이번에는너무그런게없어요. 그런게없기때문에아까우리저기에서도이야기했지만,여기지금조례니동의안이니엄청많아요. 아무것도지금한군데서도올라오지를않았어요. 올라와서미리좀우리가이야기를듣고서로간에소통을하고하면시간도이렇게많이길게잡을필요도없는거거든요. 그런점이너무아쉽습니다,이번에특히.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그건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각자방에계시니까우리직원들도사실상요즘은평균으로퇴근시간이10시,11시까지합니다. 일하다보면시간도놓칠수있고또위원님방에전화했을때말씀드린위원님도있고안드린위원님도있고그런데어떻게보면우리직원들정말열심히하고위원님들께그것을설명하고자많은노력도하고오르락내리락하고도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국장님,거의위원들이다방에있어요. 거의8시,9시까지어떤사람은11시까지도있었어요,요즘이거때문에. 우리도공부를해야될것아닙니까,그렇죠? 그런데그런일이없었다는거죠. 그것은국장님께서부하직원들지금두둔하시려는말씀이고요,우리도충분히고생하시는것압니다. 앎에도불구하고해야될일이또있지않습니까,우선적으로. 그런게좀이번에아쉽다는거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번민선7기만이렇게바쁜,뭐먼저민선6기는하나도안바빴습니까,그때도어마어마하게바빴거든요. 원래사람이한사람이딱바뀌면한6개월동안정신없잖아요. 6개월동안뭔가그동안에지역주민들에게받은,우리도초선때마찬가지고. 지금여기민선7기도마찬가지일거란말입니다. 그때는직원도같이바빠질수밖에없어요. 지금보면직원들이너무힘들어서휴가를좀많이낸사람들이많이있다는이야기도듣고그랬는데지금힘든지제가충분히알아요. 알지만,이러한것을여기서설명을해야되고여기서다우리가이야기해야되고하면시간이이거오늘하루에못끝내죠,이것을. 그러니까미리미리좀이야기가있으면,예전처럼그렇게있으면쟁점되는것은쟁점되는대로또쟁점안되고바로될수있는것은바로되는대로할수있지않았나하는아쉬움을갖고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소통이잘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고생하는것은정말저희도압니다. 과장님,앞으로그런것좀신경쓰셔서과장님이바쁘시면팀장님들이라도올려보내주시고그다음에과장님들하고한번통화하려면하늘의별따기입니다. 안계셔요,자리에. ‘연락좀해주십시오.’하고메모남겨도연락도안줘요. 이게뭐때문인지나는모르겠어요. 왜이렇게변해가는지는모르겠지만,하여튼그렇습니다. 이상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회의중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마을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심사하기위해보류하기로의견을모았습니다. 따라서마을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5항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정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정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간협력체계구축을통해마을정책개발및공동협력사업추진등을목적으로하는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회원으로가입하여협의회의운영규정에따라활동하고자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정동의안을구의회정례회에제출하게되었습니다. 현재협의회는광역4개,기초57개총61개지방정부가가입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전국지방자치단체와협력체계구축을위해상정한본운영규정동의안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부탁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오늘과가많지는않지만조례를보면동의안이많네요. 이것을만약에동의를안하게되면저희중랑구가불이익을당하는게있나요아니면동의를안하게되면혜택받는것을못받을수도있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저희가분담금이매년200만원씩분담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절차에의해서지금동의안을냈고요,마을만들기관련한것은지방단체장간정책협의라든지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여러가지정보교환등해서지금현재서울시자치구에서18개구가가입되어있고요,우리가19개구에되어있는데요,저희가분담금200만원을내기위해서동의안을제출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기업지원과에서젠트리피케이션도동의안의결을해서,동의해서사업비가그것도200만원이고,그리고이것도마찬가지로가입비인지아니면여기단체나시․도이런데랑같이다른단체도가입이돼있어서중랑구도여기가입하려고하는데이게만약에동의를안하면저희중랑구가다른불이익을당하는게있는지,그부분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만약에가입을안하게되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입을안하게되면불이익사유는없는데요,각지방자치단체에서마을만들기기반구축에대한서로정보교환이라든지마을만들기관련해서지자체간공동협력사업이라든지이런업무를수행하는데원활하게진행하기위해서협력관계를유지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
김영숙위원
조금전에도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도있지만도대체마을만들기,마을뭐무슨사업하는것,마을넷,마을활력소,마을들어가는게너무많아서저희도헷갈려죽겠어요. 도대체이것을뭐어떻게이것을규약을해서정리가돼야될지정신이없습니다,사실. 이게저희도정신도없지만직원들도업무를나름대로이것을운영규정동의안을만들어서저희한테설명도해야되고조례안도만들어야되고이런부분도있지만저도똑같은느낌을받아서저도똑같은이야기를합니다. 이것을미리사전에좀와서설명해주면좋았을텐데설명도못들었고제대로좀,동료위원들이. 이것을동의안을해달라고하니,만약에하게되면또저희구하고다른구하고정보교환이라든지여러가지서로윈윈(win-win)하는정보라고보이는데그동안도저희중랑구에서도나름대로같이협업하고서로논의하고이랬던것아닙니까? 꼭이거를해야되나요,동의를해야됩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그건에대해서는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팀장한테각위원님들께설명을드리라고해서,‘설명을다드리고왔습니다.’라는보고는이건에대해서는받았고요,마을만들기는그렇습니다. 저희가다른지방자치단체들보다좀늦게시작하니까사실정보라든가이런게없습니다. 그래서여기에지방자치법제152조에의하면행정협의회구성란에되어있는데요,다른지방자치단체들,먼저마을만들기했던지방자치단체들과같이협업하기위해서가입비를내야됩니다,200만원을. 200만원을내야되기때문에마을만들기에협의회에우리청장님이가입하셔서여기에보면늦게하니까그업무라든지그범주라든지이런정보교환도하고그러기때문에이것은꼭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사실마을만들기는민과관이함께행정을펼쳐나가면서마을을만들어갔으면좋겠다는의미로이렇게하는데요,이것은각지방자치단체에서지금계속가입을하는추세이고요,이것을가입하게되면보다더정보면도그렇고저희한테마을만들기또는마을협치과에서굉장히정보사항이나용이하게할수있는거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국장님,정보는뭐를우리가들을수있나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기존에지방자치단체에들어있는같은자치단체장들이마을만들기의장점과단점그다음에마을만들기에이러한사업을했더니굉장히효과가좋았었다라든지이렇게같이협의하는,그렇게구성되어있는협의체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여태우리그렇게해오지않았나요,사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직은협의체에우리청장님이가입이안돼서요,회의를갖거나그런사항은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협의체에가입을안해도어쨌든단체장들이교류라든지이런것을지금까지해왔던건데굳이이마을만들기를만들어서또가입비를연200만원씩내가면서,이게지금계속연가입비를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가입을하면?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연회비가200만원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지금까지도잘단체장들이해왔는데굳이이것을마을만들기를만들어서가입해서가입비를내가면서까지이렇게해야되는지,필요성이있는지본위원은좀생각이다릅니다. 왜냐하면물론규정에동의를하던안하든단체장께서얼마든지교류할수있으면할수있습니다. 꼭규정에동의를안해도얼마든지할수있는데규정을이렇게만들어서꼭가입해야되는지? 안해도되는데.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또한어쨌든동의안이동의를받지도않은상태에서이게또본예산에이렇게올라와있습니다. 그러면만약에동의가안되면이거본예산에올라온게집행이안되잖아요? 이것을동의하게지금실행되는게아니잖아요. 내년도부터실행되잖아요. 이예산도내년부터시행되지만동의를하면바로이게2019년도1월1일부터시행이되는겁니까,그러면?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것은아니고요,마을만들기협의회가입비때문에지금그러는데요. 사실그렇습니다. 이게협의회가입을안했을시에는정보망이라든가전국에있는자치단체장들하고교류도못하게될뿐더러전국단위마을만들기대회하는데행자부에서지원도해줍니다. 지원금도못받게되고그다음에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는안되는것은사실이고요,그다음에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과협력하여사업을할수있는그런것도못하게돼서어차피이제지금이시대가바라고있는것은관만하는게아니라민과관이함께가자는데의의가있다고봅니다. 시대적으로그게요하는것이기때문에이것은가입을해서서로정보도교환하고마을만들기에대해서어떻게하니까효율성이있는지사업도하고그런의미에서가입했으면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게가입비200만원은주로어디에서쓰이는금액입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예를들어서마을만들기대회를하는데지원해준다든가그날세미나같은게열리면대회비로하든지그다음에어떠한사업했을때공동으로협력해서하는사업이라든지그지원금이일부되고요,그다음에회의에필요한소요경비라든가이런게포함되는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가마을만들기사업이실제적으로우리중랑구가상당히다른구에비해서늦은편이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각지방자치단체하고네트워크차원에서저희가예를들어서그에대한회의를한다든지참여의기회를갖기위해서지금,
최경보위원장
아니,내용은제가잘알고있고이해하고있고,마을만들기사업이활성화되어있는데는여러구가있습니다. 그러면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해서성공적으로운영하고있는구가여러군데가많이있습니다. 그것은기존에마을만들기사업을일찍도입했던곳입니다,그래서협의체도일찍가입하고. 그러면중랑구는왜늦었는가는과장님이잘아실거예요,이게빨리안되었는가에대해서는. 그래서아까동료위원,은승희위원도지적을하셨지만다른데는마을활동가들이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다양한마을활동가들이있습니다,타구에는이미. 그런데우리가아까지적했던것은우리는민․관이협조가아직까지안되어있었습니다,체제가. 그래서민이주도하다보니까민이직접서울시에어떤사업에공모해서응모를하고해서하다보니까마을활동하는사람들이독점하고한계성이있어서일부가독점하는이런형식이되어왔던겁니다. 그래서이제이런협의체를가입함으로써이협의체를통해서벤치마킹하고연구하고또어떤것들이마을사업의프로그램에우리구에적용했을때가장적합하겠는가,이런것들을연구하기위한협의체에가입해서우리가많은것을더얻어드리는,많은것을이렇게연구하는데그런잘되는자치단체들을벤치마킹해서할수있는그런협의체에가입하는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물론200만원의연회비입니다. 연회비로그마을협의체를다운영해나가는겁니다,200만원씩걷어서,협의체를. 그런데협의체를통해서우리가받을수있는것은,우리가얻어낼수있는것은무엇인가,그리고우리의마을만들기사업활동가들의폭을얼마만큼넓힐것인가,여러가지다양한프로그램을얼마만큼받아들여서우리중랑구에다접목시킬것인가,이런것들의기본적인토대라고저는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국장님한번말씀해주십시오. 그런어떤것들이우리가부족했기때문에지금에이런것을마을사업이나이전에했던이런것도그런것이잘활성화안되어있기때문에결국보류하게된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현상이오늘날이렇게왔지않나생각해서요,협의회에가입해서잘된곳의벤치마킹이라든지우리청장님,자치단체장들의가입비입니다. 그래서해주신다면가입을하면보다더마을과민과관이같이가는데많은이익이있다고이렇게생각이듭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런것이혹시동의가된다면이런것을통해서우리중랑구도마을사업가들저변도확대하고많이이런프로그램이나이런것도다양하게타구처럼할수있도록이런게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 과장님,한번말씀해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박호동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다른마을관련사업이서울시에있는타자치구에비해서좀많이늦게출발했습니다. 그래서여기협의체에가입하게되면서로정보도교환하고예를들어서우리청장님이나우리실무자가그협의체에참여해서타자치단체마을만들기사업의좋은점을배울수도있고또서로정보도교환할수있고그런내용으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이것을만약에동의를하면내년언제부터실행됩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일정을보면금년도에는경주시에서주최해서했는데요,경주시에서주최해서10월중에했습니다. 그기간은저희가자료를보면상반기에한번정기회를개최하고요,하반기때는포럼하고워크숍이개최가되는데금년도에는상반기때는서울강동구에서했습니다. 그다음하반기에는경주시에서개최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저희가만약에중랑구가가입하게되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가입하게되면내년도상반기부터활동하게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가입을하게되면가입비는언제내야되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건협의회에서저희한테납부통보가오게되면그때내면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가입동의서도아직안받은상태에서이것을지금예산에올린것은본위원이보기에는잘못됐다고보입니다. 왜냐하면가입하고나서그때예산을올려도늦지않았는데동의도받지않은상태에서이것을예산에올린것은미리올린것아닙니까,동의가될지,안될지도모르면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절차에의해서이렇게하는것이고요,저희가금년8월달에우리지방자치단체가입동의서요청이왔습니다. 와서가입동의서는우리가가입하겠다고송부한상황이고요,현재가입동의가완료됨과동시에동의가되면가입이되는겁니다.
김영숙위원
저희가그러면가입동의는받았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여기서동의를해주면저희가가입이되는거죠,자동으로.
김영숙위원
저희가동의가되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동의서는우리가이미냈고요,구청장님이우리중랑구지방자치는가입하겠다고협의회에동의서는냈고요,그절차가구의회동의가필요한사항이기때문에지금저희가절차상이렇게동의서를낸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동의서제출할때미리우리위원들한테좀이야기해줬으면,이만저만해서우리가마을만들기동의를하려고하니미리이야기를해줘야지이거예산을책정할때도이해가가지,이것을동의서랑본예산가입비랑같이동행해서올리면이건맞지않다고보입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우리마을협치과장이답변을잘못한것같습니다. 제가가입절차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가입동의서제출을2018년8월20일날제출했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152조규정에의해서절차가이행되면이이행절차는구의회에의결하고고시를하게되면그이행,오늘동의를해주면이행결과와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사무국에,서울시에있는데로통보가됩니다. 그러면그때당시에연회비를확보해서내년도예산이통과가된다면확보해서이렇게납부하는데행자부의그절차가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하게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부분을미리좀와서이야기해주면저희도이해하기가편하잖아요,이자리에서지금이렇게이야기하는것보다. 어찌됐든지이번2019년도예산심의도아직안들어갔지만예산편성을하는과정에서진짜우리집행부분들너무성의도없고좀뭐라고그래야되나좀……. 더이상이야기안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은누가저한테‘마을사업에대해서찬성하십니까?’라고질의하면저는당연히‘반대합니다.’하고답변하고싶은사람인데요. 이유가뭐냐하면마을이라는게개념만있지사실은실체가없어요.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개인적으로. 어찌됐든지금동의안도좀전에저희가젠트리피케이션관련동의안을통과시켰지만젠트리피케이션동의안의경우서울시25개자치구중에23개구가가입한상태이고요,지금이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정동의안은자료를보면25개중의19개구만지금가입이돼있는것으로현재자료상에이렇게나타나있습니다. 얼핏생각해보면이숫자,23개구가참여하고있고19개구가참여하는이숫자의차이가마을만들기사업의현주소를알려주고있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우선은집행부가이마을협치과라고어쨌든저희가과명까지변경했는데이마을사업을주도적으로추진할만한준비가되어있는지좀의문이에요. 솔직히말씀드립니다. 냉정하게말씀드리면‘가입은시기상조가아닌가’라는우려도합니다. 우리집행부공무원들이정말이마을사업에대해서충분히개념이든지어떤비전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공유를하고여기에공감하면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아니면서울시에서추진하고있고구청장께서추진하니까그냥마지못해끌려가는형식의지금사업이추진되고있지않나하는우려도합니다. 그래서이동의안이통과가될지보류가될지저는잘모르겠습니다만집행부에서좀발상의전환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요,자세변화도필요하고. 그래서필요하면연수라도보내든지아니면워크숍이라도해서이부분에대한명확한우리중랑구의마을은이렇다,중랑구에서추진하고있는마을사업은이렇게가겠다는철학도좀적립하고이론도좀적립을해서예산도편성하고해야되는게아니냐는생각을합니다. 정말이지방정부협의회에우리가가입할만한준비가되어있는지좀의문이에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마을에대해서말씀하시는데요,저희가마을공동체사전적용어는여러가지좋은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일자리,사회적갈등,어려운사회적문제를주민자율적으로조직해서해결하는모임’이렇게사전적으로되어있거든요. 저희가이병우위원님말씀대로‘준비가안됐다.’이렇게말씀하신부분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렸지만저희가지금마을관련사업이타구에비해서많이늦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마을만들기지역지역협의체에가입하게되면저희직원들도가서하면서워크숍도가서교육도받고여러가지견문도넓힐수있는기회가될수있을것같고요,일단마을만들기사업에대한가치관적립에대한부분은교육을통해서이렇게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엄밀히따지면지금이동의안은요,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정에동의하는것이고활동은저는이동의와관계없이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동의가있어야어찌됐든연회비를납부하는법적인근거가마련돼서우리가예산을가지고가입비를지출하는이런부분일거라고저는봅니다. 그런데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던이유는,무슨정보교환이라든지교류라든지이런부분들은사실은이거없이도충분히가능합니다. 왜? 이거안한다고해서,안한다는발상자체가웃긴것아닙니까? 이거안하면우리가교류못하고협력못합니까? 할수있어요. 저는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중요한것은그게아니고요,이건어떻게보면형식적인절차아닙니까? 실질적인절차는아니에요. 이것을안하면못하고이것을해야한다는그런관점은저는아니라고보고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또부탁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마을사업에대한,자꾸‘늦었다.늦었다.’말씀하시는데늦은만큼더해야되는부분이있어요. 그런부분에대한준비또마음의자세가가다듬어져있는지그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올해예산안에올라온마을관련그어마어마한사업들이과연이렇게허술하게가서의회동의를어떻게받을지또앞으로사업추진이의회동의를받는다하더라도사업추진이내년에원만하게될지좀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마을사업과관련해서마을협치과에서기왕의과명도변경됐으니까좀특단의조치를내려서교육이필요하면교육도해야되고요,그취지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교육도열심히하고있습니다. 분야별로교육을하고있습니다. 내년도예산에도교육관련부분도편성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원님들이이렇게지적하신것들이좀잘반경이돼서마을사업이나이런것들이잘진행될수있도록해당과에서도각별히신경을써서우리가먼저준비하는,준비가돼있어야만받아들일수있습니다. 철저히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안건은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중랑구공공급식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최경보위원장님과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제44호중랑구공공급식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기배부해드린동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민간위탁동의안은관내어린이집및복지시설등공공급식시설의건강한식재료를적정한가격에안정적으로공급하고도시와농어촌간균형적인먹거리상생기반을마련하고자중랑구공공급식센터를비영리법인및사회적경제기업등에위탁하여전문적이고효율적인민간위탁방식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이에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3항의규정과서울특별시도ㆍ농상생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제17조,제18조의규정에의거중랑구공공급식센터민간위탁동의를구하고자본위탁동의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위탁사무는먼저중랑구공공급식센터운영계획의수립및시행,공공급식의수요에부응할수있는식재료물류․유통체계확립,생산단계부터소비단계까지의저온유통체제및안정성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식재료안전성검사,즉샘플검사를의뢰하고원활한수주․발주를위한수․발주시스템의운영및관리,공공급식을실현하기위한각종캠페인교육및홍보지원업무를하고도ㆍ농간사회적거리를좁히기위한각종교육및체험사업지원,그밖에공공급식의원활한추진에필요한지원에관한업무를위임합니다. 이상과같이금번발의한중랑구공공급식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공공급식센터설치를통해식재료안정성을확보하여공공급식영역에건강한식재료를공급하고자함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본위탁동의안은어린이집등구민의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가치를실현하기위해필요한것임을헤아려주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공공급식센터민간위탁동의안올리셨잖아요. 잠깐사전설명에서과장님,10억은이미받으셨고향후2,3년사이에5억이더들어온다고말씀은하셨는데,저는그것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게아니라,지금여기에보면기관이어느기관이들어가는지가궁금합니다. 예상치를어느기관까지두고있는지,공공급식센터민간위탁이기때문에. 직영은안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직영은우리인력상상당히어렵습니다. 거기에인력이한8명정도되거든요,운영하려면요. 차가4대가있고기사도있어야되고센터운영하는사람도있어야되고사무원도있고한8명정도돼서저희가직원이직영으로직접운영하기에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직영이안되는것은어쨌든인건비운영비용측면에서지금안된다는거잖아요? 그런데지금공공급식위탁이라는것은친환경자재,좀더나은먹거리를소비자한테어느수요가있는데다배달을해서좀더나은환경을만들고자함인데실제적으로그러면지금까지한것은관에서이것을꼭해야만그게가능하다고생각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지금현재는아까도말씀드린것과같이학교급식은학교급식법에의해서식자재에대한품질이라든지안정성이라든지위생상태를계속관리하게되어있습니다,법적으로. 체계를하고뭐우리보건소에서도계속검사를하고,그렇게하고있는데지금어린이집이라든가지역아동센터라든가복지관같은곳은그런규정이없어서자발적으로개별시설에서다알아서운영하는것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거기에대해서제가잠깐말씀드릴게요. 49인까지는집단급식소로안되기때문에자체적으로해서나머지는보건소에서관할을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이미요,식품위생과라든지. 그다음에50인이상부터는집단급식소설치를해서다관에관할지도를받고거기에따른법령에따라서다움직이고있는데지금거기아니고공동급식꼭여기서해야만관할지도가가능하다이것은아니라고생각하는데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글쎄,그부분은제가알기로는위생관리라든가영양사,조리사채용하는그런쪽으로는하고있지만식자재를어떻게구매해야된다,이런내용들은지금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그식자재가지금문제가되는게농산물에농약이많이포함되는경우가있고또하나는유전자조작식품이라는게있습니다. 그런것들은별도로저희가검사를하지않으면알수가없는상태입니다.
김미숙위원
유전자그거말씀하셨는데요,그러면제가다시질의를드려볼게요. 여기에는지금도ㆍ농상생공공급식이란말이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도ㆍ농간에이미기본적으로식자재하는것은농촌에서이미생산이돼서우리나라에서하는게다들어오고물론수입도요즘많기는하지만,하는데상생인데지금관에서해야만이것은특별하게믿음이있고나머지는믿음이없다,그리고하고있지않다. 이미하고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는말씀하신것다. 거기에대해서저희가다기록하게되어있고다른기관도저는마찬가지라고생각하는데,그러면수요는좀어떻게조사는해보셨어요? 이거뭐100%다한다고,몇프로까지한다고그런게있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12월달에시에서직접나와서우리구에서사업설명회를할겁니다. 해가지고원하는시설만내년부터시행을하게됩니다. 그래서아직까지얼마큼이신청을할지는저희도아직예측을못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전혀지금예측못하고일단시행을하시려고하는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또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만약의여기기관이공공급식에참여를하지않는기관은어떤페널티가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런건없습니다. 그대신에여기참여를하게되면급식단가가지급되는게있잖아요,거기에다가300원에서500원정도를인센티브를더줍니다. 그것은전액시비로줄예정입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동의안에대해서는되게고민을많이해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중의한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이미지역경제활성화소상공인살리기운동다른한쪽에서는계속이것을하고있는데실제적으로중앙정부라는거대한어떤한회사라고제가말씀을드리기는좀뭐하지만거기에서우리가이렇게대형프랜차이즈이런식으로해서움직이겠다,저는이부분에그렇게접근하면이건아니라고생각을하는사람중의한사람이라서이부분에대해서고민을좀많이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을합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부분도상당히고민을좀하긴했는데목적이일단우리는농촌하고직거래를통해서친환경식자재를직접공급하는거거든요,그래서좀안정이된다. 그런데지금개별적으로시설에서사용하는것은그냥시장에서받아서하거든요. 아까말씀하신대로규모가큰데는원칙대로하는데도있지만대부분개별적으로시설장이그냥알아서사가지고구매를하거든요. 그러니까그게수입품도될수도있고국산도될수도있고,그런데어디는잘하는데도있겠죠. 하지만잘못하는데도좀있다고봅니다.
김미숙위원
잘하는데초점을맞출수도있고못하는,지금여기우리과장님께서는이안은못하는데초점을맞춰서좀잘해보자,친환경급식을공급해보자는좋은목적을가지고하는것취지는이해는하겠는데실질적으로지금현재흐름에봐서분위기상으로는이것은고민을많이해야된다는거죠. 무작정이거해서성공할지성공하지않을지도지금모르는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조금말씀드리면지금시행을한구가7개구가있거든요. 7개구가작년에는51%정도참여를했습니다,관내시설들이. 그런데연말에70%로늘어났습니다. 그래서학부모들이라든가시설에서상당한호응을받고있는건사실입니다.
김미숙위원
그거50%에서71%늘어났다는그정보저도알아요,통계도제가봤고어느구에서하고있는것도아는데실질적으로국ㆍ공립에서움직이는복지법인이라든지하는데는무조건다들어가야만됐고안들어갈수가없어서,그다음에민간인은거의저조하다고참여기관이거의아주수가미미하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그부분. 정확히제가알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그래서여기에민간위탁동의안어린이집등에농어촌지역에서생산한우수한먹거리제공,이취지는좋다는거죠,소비자는좋은것먹을권리도있기때문에. 그런데이부분에서꼭그렇게접근을하기보다는그러면여기중랑구에서지금우리가먹고사고하는것은판매되고이런것은이걸그럼다먹거리에해당이안된다는것밖에안되잖아요,반대로생각을했을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그렇지는않고요,지금여기에공공급식센터에서제공하는품목이정해져있습니다. 그정해져있는게대부분이식자재중에서도채소라든가이런것들이고가공품있잖아요,떡이라든가이런것들은직접구매를해야됩니다,어차피.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여기서저도이야기계속들어보니까100%구매율은없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품목이종류가너무많이다양한가운데서몇가지만거기서들어오고나머지는다각자가또해결해야되는그런불필요한부분이있다,그래서또안하는경우도있었고그랬다는소리를많이들었습니다,제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래서시에서품목을정할때농약이라든가중금속오염이많이되는품목하고그다음에유전자조작식품이들어갈가능성이있는것들있잖아요? 그런것들을중심으로품목을정한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더군다나직영도아니고또위탁비용측면에서효율적으로가기위해서직영도아니고위탁을해서한다고하는것은그위탁업체선정할때어떤문제점도있을것이고또거기에대한어떤지켜봐야되는것,우리가서로견제해야되는부분도있을건데결국은위탁업체가들어오는것을실제로지금현재어느업체에서들어오는것이나저는별다른게없다고생각이들기때문에지금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7개구청이하고있는데위탁업체가일반영리업체는거의없고요,사회적기업이라든가협동조합이라든가이런데서다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제안이유에서보면중랑구민간사무의위탁조례에근거해서지금동의를구하신다,이랬습니다. 민간위임이고공공급식센터를중랑구가운영할수있는근거는어디에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친환경급식지원에관한조례4조에보면지원대상이있습니다. 거기에1조1항1호학교급식법,유아급식법,그다음에유치원그다음에3호에보면영ㆍ유아보호법에따른어린이집,그리고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이렇게되어있습니다,대상은.
은승희위원
네,과장님,그런데이제안서류어디에도중랑구에서운영하고있는조례에는근거가된다는표기는없으세요,그렇죠? 지금해당과에서낸동의안에는우리구조례에근거해서이센터를운영을하는데직원들이하질못하고민간위탁을해야되겠다는그러한부연설명은전혀없습니다. 우리조례가있는건아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도좀놓치신것같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부분은조금간과한부분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상위기관인서울특별시에도ㆍ농상생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에기반을둬서지금이사업을하시고자하는겁니다,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고요,그것은죄송하지만잘못근거를제시한겁니다. 저희조례로제시를했어야되는데서울시조례로제시한건잘못한겁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니까저희조례에는표기를못하신것이고,빠트리신것이고서울시의그근거로하시는건맞고그렇습니다. 같은비슷한조례인데지금할수있는업무를담고있는조례명이다를뿐이에요. 그래서그렇게이해를하시면되는데본위원은저희가어느시점에공공급식을무상급식으로해야된다는큰나라의정책이많이토론될때부터아이들한테안전한먹거리제공에공공기관이앞장서야된다고주장을했던사람중의하나로서공공급식센터를운영을한다는것에대해서는반대할의사가전혀없습니다. 그것을먼저말씀을드리고요,사전에좀늦긴했지만저희가지금이것을심의하기직전에우리과장님께서간담회에오셔서의사표명을해주셨고그때도제가또분명히저에대한견해를말씀드렸기때문에그부분은다시언급하지않겠습니다만지금현재이위탁동의안을살펴보면서본위원소견으로는조금걱정이되는부분이있어서몇가지말씀을드리려고하고있습니다. 일단은저희가구자체소유한시설에이센터를설치하고자백방으로노력을하였으나현재로써는화물차가들고날수있는공간이없고그럴만한시설이없어서현재2019년바로예산이확보된다하더라도우리구자체내에서는급식센터를할수가없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급식센터는해야되겠고구자체내에서는안되고사전설명할때저희의회에서‘그럼권역별로좀묶어서해보십시오.’했는데그쪽에서는반대의사를했기때문에그다음제3자로찾아오신게지금강서에요,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새벽시간때서울시교통은원활하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가이러한센터에서공급을하려고하는기관이어린이집,복지관뭐이런데인데이런곳에서이렇게공급하는물건을받을수있는최고빠른시간이언제라고생각하십니까? 이기관에서즉,제가지금어린이집을하나운영하고있어요,그래서우리어린이집에서오늘쓸급식에필요한식자재를받고자하는데‘몇시까지도착시켜주세요.’라고보통얘기할것같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보통아마개원하는한8시나7시반이나그정도에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에맞춰서배송을하기까지는강서구에서중랑구까지올때얼마나걸릴거라고예상하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1시간은넘게걸릴것으로,
은승희위원
1시간가지고안될것같은데요? 1시간가지고안될것같습니다. 그러면그것에따라서훨씬운영비는더많이소요될수밖에없다는게저희의예측입니다. 당연히시간이더들고유류비도더들것이고또시간이지연됨에따라서물론저온ㆍ냉온창고가탑재된차로운반을하겠지만혹여폭염기간이나이럴때에식자재의변질이나이러한문제도저희가염려를하지않을수없고하는문제점이하나염려가된다는점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지금저희가강서구에위탁을동의하는것만논의를해서될게아니고실은저희가지난번에간주처리된부분을보니까중랑구에공공급식센터를설치를하겠다고이미지원금을받으셨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지원금을받았기때문에우리중랑구는그것에맞춰서센터를조성하려고하실겁니다. 그고려되는대상지는어디입니까,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신내3택지에신지식산업센터라고짓고있습니다. 건립하고있거든요,거기에들어갈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거기는언제준공예정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2020년5월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2020년5월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어쨌든공기가조금늦어진다해도2020년안에는끝날가능성이많이있습니다,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저희가바로들어가야죠,그쪽으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지금이위탁동의안에는이위탁처에게위탁을주면위탁기간이3년이에요. 지금은강서구에위치해서거기에맞는분들하고의어떤특수성에더,오히려일을잘하신다고저희한테평가를들으면강서구에위치하고중랑구를잘아는어떠한위탁처가이렇게하시는게좋은데그러면새로이중랑구에정말중랑구공공급식센터가생기면여기에모든현상에맞춰서새로이위탁처를결정을해야저는맞다고보는데지금현재강서구에위치한이공통시설을같이이용을하면서위탁기간을정하는동의안에위탁기간을얼마라고정하고계시냐면위탁기간을지금3년이라고하고계시는거예요. 그래서이부분은해당과에서조금면밀하지못하지않으셨나. 2019년,2020년,만약에이렇게동의안이통과가돼서위탁을하게돼도길게보면2년동안일단위탁을해보고그리고나서정말로중랑구자체에위탁시설이생겼을때는그것에맞는또다른요건을추가를해서새로운위탁을좀해야될텐데이렇게되면그분들이하다가고스란히그것가지고옮겨와서이곳에서다시하신다는거예요. 그러면뒤에혹시뭐가있지않냐,위탁처선정하는데혹시이러지않냐,불필요한오해를받으시는거예요. 지금주목적이과장님,뭐냐하면우리아이들한테안전한먹거리제공이시잖아요. 어떤위탁처를먹여살리기위한게아니시잖아요. 그래서그부분은만약에그렇게가고자한다면위탁기간에대한조정은해당과에서좀검토를해보심이타당하지않나,저는말씀드리고싶은데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은승희위원님말씀하신것에대해서전적으로동의하는데요,저희는위탁업체선정을할때보통경험있는업체를선정을하거든요. 그리고지금그경험있는업체들이대부분이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체들은아닙니다,대부분. 뭐한살림이라든가그다음에…….
은승희위원
과장님,당연히공공기관에들어오는민간위탁기관은요,영리업체가법으로들어올수가없어요. 설명을안하셔도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가들어올수밖에없다는것은아마요즘웬만한고등학생들도다알아요. 그것을지금말씀드리고자하는건아니고요,일단은우리가강서구의창고를이용해서공공급식센터를운영할수밖에없다고만약에동의를받으시면일단그기간의위탁은2년으로위탁을하심이더합당하다는말씀드리니까그부분에대한답을요구를하는것이고요,더불어서그러면시간도좀절약하고자한가지더제안을드리면만약에이쪽에민간위탁을하면이미지금강서구위탁처에서는몇개구가사용을하고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7개구가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강서구에있는여기에서7개구가하고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친환경유통센터.
은승희위원
그러면이7개구는각구마다센터장따로두고이렇게하고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면경영합리화목적으로센터장한분께서2개구를운영한다거나이러한운영방식은전혀검토하고있지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동북4구요,성북구,도봉구,노원구,강북구는협의체가있어가지고계속공동으로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 거기는공동으로4개구가하고요,나머지3개구는다단독으로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저는궁금한게4개구하는데도이게지금강서구여기이용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지금현재는.
은승희위원
아,거기도하는데이미거기는4개구만묶어서한센터장이운영하면서체계를잡았다는거군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저희는안한3개구에합해서그렇게운영할수있는앞으로기대는혹시못하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을계속노력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훨씬운영비가적게들수있을것같은데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런데또단점이우리가어떤사업을진행할때같이의견을맞춰서해야되기때문에좀문제점은있을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잠깐만요,그러면과장님,동북4개구말고나머지3개구는각센터장을따로지금운영하고계시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저희는그러면해당과에서노력을안하신게아니라나머지구에서공동관리를하고자접촉을해봤으나그게원활하지않았다,이런답변이신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참고로하나말씀드리면보건위생과에서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고내년에하는게있습니다. 그것을저희하고공공급식센터하고같이협동으로운영을하려고지금예정중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제가이해를잘못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옆에서빨리좀찾아주세요.
은승희위원
보건소에서하는뭐하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보건지도과에서어린이급식관리를철저히하기위해서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를내년에운영할예정으로있습니다. 만약에이게설치가되면아까신지식산업센터있잖아요? 거기에연계해서같이운영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들어갈때그것까지같이한다는것이죠,2020년부터만약에운영하게되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지금현재운영에대해서염려를하고있는데우리과장님은나중에들어가서거기를활용을그렇게하겠다는답변을하시니제가얼른이해안되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렇게위탁할때저희가운영비를좀절약해보고자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저희가생각을해야되겠습니다,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아까저희동료위원님질의에‘참여하지않는기관에페널티는혹시없습니까?’라고했을때우리과장님께서‘없습니다,그런데그대신참여하는데는인센티브가있습니다.’이렇게답변하셨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게인센티브주는게참여하지않은데에대한페널티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네.
은승희위원
역으로생각하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의무적으로참여해야하는데가아니지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참여하지않았다는이유로어디는참여하는데는돈을더주고참여안하는데는안주고,이게바로페널티에요. 그것은건의하세요,적절한정책이아니라고봅니다. 그것은참여하는데뭔가의도움을주고자한다면그것은다른어떤걸로하든지해야지,이것을만들어놓고관에서참여하는데는그럼내가돈좀더줄게,참여안하면돈안줘. 말은좋게인센티브지만참여안하는데는그게페널티에요. 그것은여기서과장님혼자는답변은곤란하실겁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은국장님께서책임하에그러한지금어떤식으로참여하는곳에인센티브를더주려고계획을세우고있는지는모르겠지만저희구에서이것을논의할때이게오히려역차별이라는의견이나왔다는얘기를분명히좀전달을하시고요,그건에대해서어떠한보상이나아니면대가를해주고자한다면저는달리방법을강구해야된다는말씀을분명히전달을하니까우리국장님책임하에그부분은어떻게혹시달리방법이있나한번논의해보시고결정사항이있으면저희위원회에한번따로보고해주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마지막으로결론을하자면과장님저는그래요,제가첫번째우려했던그런문제점도그렇고저희가지금까지도안했었기때문에운영비를절약할수있는묘안도없고이게시비지원하는것도그게다구비가아니라그래서저희세금이아닌건아니거든요. 그래서혹여정책을하시는집행부측에서한번더고려를하신다면이제19년,20년이두해만좀더우리가기다리면정말우리중랑구자체의공공급식센터를운영할수있으니무리하게하지마시고중랑구공공급식센터를만드신다음에운영을하시는게어떤가라고이자리에서정식으로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부분은벌써시하고,죄송한얘기지만시에서설립비를받는조건으로내년부터운영하겠다,그리고그대신에시에서는5억을더주겠다,타구에비해서. 그렇게지금협의가됐습니다. 그리고돈도벌써받았습니다,10억을. 그부분은상당히죄송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지식산업센터매입단가를얼마로추정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한13억에서14억정도.
은승희위원
13∼14억?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이미10억은받으신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설치비도준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래서이거남는돈으로설치비를할겁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15억중에서13억이나14억정도들거거든요. 남는돈으로설치비라든가그안에집기라든가이런것들,비용들다그걸로쓰려고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설치비가자산취득으로쓸수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것은가능합니다. 저희가예산간주처리오면예산과목을별도로하면되거든요.
은승희위원
시에서허락을해줘야지되는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시설비,
은승희위원
시설비를어떻게자산취득으로,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건에대해서제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맨처음에다른구같은데는10억을줬는데이사업을하시는분이우리청장님이라고그러십니다. 그래서10억을올해에동의안을받아주면5억은20년도에주겠다,5억을더주겠다. 그래서지식산업센터는한13억정도되고나머지5억을더주면15억에서한1억5,000만원정도,취득세내고그러면한1억부터1억5,000만원정도남을예정인데그것은시설면에있어서쓰도록해주겠다고담당과장한테그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동의안에통과만해주신다면5억은2020년도에받으면우리가구청차원에서이익이되지않나해서이것을받으려고열심히사실우리직원들이뛰어다녔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금년에받은10억은이월시키셔야될거고요,20년까지,그렇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일단은계약은하고나머지부분은사고이월을좀시키고…….
은승희위원
아,일단이번계약은하신다고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계약금은일단걸어놓고나머지부분,
은승희위원
그러면명의는누구로갑니까? 시에서돈을줘서시로해야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우리구명의로합니다. 구소유로되는겁니다.
은승희위원
구대상으로매입을하게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구소유가되는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혹시시에서그렇게해서매입을한것이용도를저희가달리하게될경우에제재를받습니까,몇년후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특별히시에서나중에만약에,
은승희위원
일단저희것이되고나면저희가권한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저희가관리하는겁니다.
은승희위원
아,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것을받게되면저희가물론목적이있어서쓰지만나중에우리구재산이되기때문에여러방면으로살펴봤을때우리구에이익이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해서이번에동의안을올리게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본위원이지식산업센터사업자선정을할때위원이었어요. 그래서지금현재그센터가어떤식으로지어지고있는것을알기때문에저는이해가쉬워요. 왜냐하면그센터는이렇게차가직접들어가서물건을싣고내리고하기용이하게설계를한다고처음에들어왔기때문에저는그부분에대해서이해는쉽습니다만사전에그런설명이좀빠진듯하고요,그게구유재산이된다는것은저희로서는고무적인일입니다만제가만약에이동의안이통과가그럼에도불구하고된다고하면일단은안전에대한먹거리나또배송직원들의안전에대한문제는각별히신경을좀쓰셔야될것같고요,또한우리가2020년도에중랑구공공급식센터준비도철저히하셔서가능하면빨리앞당겨서하셔야될것이고아까좀전에말씀드렸던위탁기간은어떻게3년으로하지않고2년으로좀해보실의향그것에대한답은해주시죠? 꼭3년해야지들어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것은요,강서에있을동안만그렇게하고요,다시오면저희가2년으로하고시기에맞춰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정리를좀하겠습니다. 저희민간위탁동의안에보면맨끝에위탁기간이3년이라고지금명시되어있어요. 그러면이부분은이위탁처는‘강서구소재의건물을사용하는기간’이라는변경조건을저는좀달아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저희만약에이렇게동의를해주는안이처리가된다면위원장님께제안을드리고해당과에제안을드리는데여기에지금3년이라고저희한테명시가되어서동의안이올라왔기때문에저희가이동의를해주면저희가그안에이전을한다하더라도,중랑구에온다하더라도저희가법적으로얘기를할수가없어요. 그래서여기이조항을‘현재사용하고자하는그위의소재지에이용하는기간동안만이위탁처로한다.’라고부기를좀달고서그렇게처리를하시면어떨까라는제안을드립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상의안하셔도돼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것은뭐특별히큰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렇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좋은안건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하여튼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여러가지로질의를한부분이있지만저는또달리좀생각이듭니다. 이게우리중랑구에사는아이들먹거리잖아요,그렇죠? 먹거리인것만큼다른것같지않고식자재인것만큼신경많이써야되고또자칫잘못하면큰일이벌어질수도있잖아요. 신경을많이써야되겠고이것을꼭굳이지금뭐국장님께서도잠깐언급을했지만10억예산을받아가지고오고나중에20년도에또5억을받아가지고15억을받아가지고오는데굳이우리가먹거리이걸지금해야되겠다,공공급식지원사업을지금해야되겠다고하는데물론15억이적은돈은아니죠,큰돈이기도하지만지금이거하는것보다저는우리구의지식센터에준공이돼서거기가사용을할수있을때그때이것을사용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지금약속을했다고하는데시에서받아온것10억일단받아가지고왔고내년이면5억받아가지고오는이게중요한게아닙니다,사실. 그리고아까잠깐언급한부분도이게지역아동센터나어린이집이나복지시설에사용을하면,이용을하면인센티브를준다고했는데요,그럼이것은강제성입니다. 아니라고해도이건강제성이띄워집니다. 그리고지금이런세군데의시설이나어린이집이나지역아동센터는우리구에서예산을받아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이분들은그러면아무소리도못하고먹거리를받을수밖에없습니다. 물론강제성은아니라고과장님께서얘기를했지만강제가다른게강제가아닙니다. 인센티브가강제지,뭐가강제가아닙니까? 다른것같지않고이먹거리는진짜심사숙고해서결정을해야됩니다. 그15억받아오는거당장그게달다고시행을하면혹시,혹여노파심이있어서걱정이되는데이게강서에서여기까지오려면출근시간이됩니다,아침에새벽에오게되면. 여러가지상황이벌어질수있습니다. 비행기로오는것도아니고지하철로오는것도아니고. 다시검토해봐야합니다,이거. 지금당장예산받아가지고온것가지고얘기하시지말고지식센터에건립이되면그때시행을하십시오. 우리돈들여서구예산들여서하십시오. 올해예산책정많이됐잖아요? 1,000억정도예산증가됐잖아요. 돈많잖아요,우리중랑구. 그때하셔도안늦습니다. 다른것같지않고아이들먹거리입니다,이것은. 진짜신경많이써야됩니다. 그리고여기지금보면참여자치구도그렇게많지않습니다. 뭐지금다른구에서몇개구에서이것을시행을하고있어서잘된다고얘기를하시는데잘되는지안되는지우리가직접가서눈으로보지는않았지않습니까? 직원들통계자료만보고우리가지금얘기하는것아닙니까? 또한이게지금시비받아서자치구하고5050해서운영을한다고하는데혹시이거나중에요,시비받는것못받을수도있습니다,어떻게될지모르지만,그때가봐야알겠지만. 그러면그것도나중에2020년도에지식센터가지어져서우리가들어가면천만다행인데혹시늦어질수도있고뭐빨라질수도있겠지만어쨌든20년도에만약에,내후년이죠,지금18년도니까. 그때완공이돼서들어오면천만다행이지만안들어오면보통한2년가까이는우리가강서구에있는거기를물류센터를이용을할수밖에없잖아요,그렇죠? 저는이게먹거리기때문에아주조심스럽습니다,다른것도아니고. 그리고아까도잠깐얘기했지만이거인센티브가있으면안됩니다,이런사업은. 절대안됩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여러가지지적을해주셨는데요,본위원도첫째는이게시기적으로적절한지좀의문입니다. 아직어떻게보면실체가드러나지도않은시설을내지는센터를민간위탁을하는동의안을의회에제출했다는게시기상조가아닌가라는우려를하지않을수없고요,또하나는아까동료위원도말씀하셨지만지금이게관련법적근거를동의안의법적근거를중랑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라고명시를해오셨어요. 그래서제가민간위탁관련조례를찾아봤습니다. 그래서5조를보니까,한번좀봐주십시오,조례안을가져오신분이계시면. 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5조민간위탁사무내용해서각호가1호부터7호까지나와있습니다. 그러면공공급식센터를우리가민간에위탁한다고하면이각호1호부터7호중에급식센터는어디에해당하는겁니까? 한번봐주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1호에해당됩니다.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등복지시설운영에관한사무에해당이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요,5조에요,5조.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5조요.
이병우위원
지금5조를보고계신것맞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5조보고있습니다,민간위탁사무내용.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제4조에따라민간위탁할수있는사무의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에서쭉나와있지않습니까? 1호부터7호중에어떤시설인지를제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1호에해당됩니다.
이병우위원
1호에해당된다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어떻게1호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등복지시설운영에관한사무.
이병우위원
이게복지시설이라고볼수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다복지시설입니다.
이병우위원
법적으로급식센터가복지시설,엄밀히말하면이건급식지원센터죠,그렇죠? 이걸복지시설이라고볼수있는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복지시설운영에관한사무거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복지시설이라고볼수있냐는말씀이에요. 급식센터가복지시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이게급식을하는식당은아니지않습니까,그렇잖아요? 친환경무상급식을지원하는센터인데이게복지시설이에요? 제가보기에는1호부터7호중에해당사항이없어요. 본위원이보기에는그렇습니다. 그러면집행부에서는이5조각호중에어디에해당된다고생각해서민간위탁조례를근거로동의안을제출했는지답변을좀해주셔야돼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제가보기에는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쭉나와있고복지시설운영에관한사무라고나와있거든요. 이사무중에하나가아동들한테먹거리를제공하는급식업무도사무에해당된다고제가판단을하거든요.
이병우위원
너무포괄적으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복지시설운영에관한사무.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그러면복지시설운영과관련된다,이렇게얘기하시면저는좀아닌것같고요,어쨌든동의하기어렵습니다,본위원으로서는. 이게아동에대한복지시설이라는말씀이신거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아동.
이병우위원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노인,장애인,복지시설그런것다들어갑니다.
이병우위원
저본위원은이렇게해석할수밖에없는데요,예를들어서여기서말하는아동복지시설은어린이집을위탁하는경우를지칭하는취지로이조례가제정됐다고보는게저는타당하다고봅니다,그래서이질의를드린것이고요,급식센터를민간에위탁하고자한다면이조례로는저는해당사항이없다고봐요. 그리고또하나,우리가친환경무상급식공공,잠깐만요,서울특별시중랑구친환경급식지원에관한조례라는별도의조례가있습니다. 여기에오히려더세밀하게지정이돼있어요,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대해서위탁도할수있고. 그러니까집행부가의회에동의안을제출함에있어서관련법적근거를확인하는데소홀했고요,그다음에또하나는이런급식센터를위탁이렇게하려면이조례에어떻게나와있냐면‘지원센터시설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은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결정하되,운영과관련한세부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라고돼있습니다. 이게2015년11월18일날개정된항인데요,규칙에없어요. 우리구에이관련규칙이없습니다. 조례에는규칙으로정한다고했는데규칙이없어요. 그러면본위원이보기에는이급식센터를위탁하고자한다면법적인근거가있어야될것아닙니까? 본위원이보기에는없어요. 물론과장님말씀처럼무리하게해석해서이게아동복지시설이라고해서아동복지시설운영에관한사항이라고해서위탁을할수는있겠지만법적근거가굉장히취약해질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아까첫번째말씀드렸던것처럼시기적으로실체가없는급식지원센터에대한민간위탁부분에대해서의회에동의안을제출한것도시기적으로이르다는판단을안할수가없고요,그다음에법적근거도너무취약하다.라는지적을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덮어놓고시에서예산받아왔으니또받아올예정이니까동의해주십시오.하는것은의회입장에서는쉽사리동의하기어려운대목이라고말씀을안드릴수가없는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런건아니고요,저희법적검토는다했습니다. 법적으로는하자가없는것으로저희는판단을했고요,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는…….
이병우위원
아니,법적…….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이병우위원님말씀에대해서는법률해석을다시변호사한테자문을받아서나중에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급식지원센터를지금집행부에서복지시설로보고있다는거잖습니까,그렇죠? 그렇게판단하고동의안을제출하신거잖아요,일단은. 이게지금복지시설이냐이부분에대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본위원은동의하기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판단해도동의하기어려워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제5조에민간위탁사무내용이거든요.
이병우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센터에대한실체적인센터에대한어떤위탁이라든지그게아니고민간위탁사무내용이거든요. 사무중을어떤사무를위탁할수있다. 위탁을직영을하든지아니면,
이병우위원
지금우리구에서예컨대민간에위탁하고있는어떤사무랄지사업이랄지이런부분들이대부분다이조례에근거를해서하고있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급식센터를이조례에근거해서민간에위탁한다라고했을때다시말씀드리지만이건법적근거가대단히취약할수밖에없어요. 조례를개정하시든지아니면급식관련조례에규칙을마련해서하시든지그렇게하시는게법적인근거를갖고하시는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복지시설운영에관한사무라고나와있거든요.
이병우위원
복지시설이하나가아니지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지금중랑구에있는모든복지아동,지역아동센터하고이게하나의저기아니잖아요. 이걸포괄적으로묶어놨는데이것도거기에포함됩니다라고해석하는것은법령을너무포괄적으로해석하는거죠.광범위하게. 아니,생각을해보십시오. 민간위탁에대한조례를제정할때급식지원센터까지염두에두고서이조항이만들어졌겠습니까? 그렇게보는것은무리가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무튼그부분은법률해석을다시자문을받아서드리겠습니다.그건.
이병우위원
그럼법률해석이나올때까지이안을보류하시는게맞죠. 그게정당한절차아닙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그법률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기획예산과에법제팀도있고그렇습니다. 여기를올릴때는일단은거기서자문을받아서올렸다고말씀을드리고요,거기에대해서는이제우리변호사님이어떻게생각했을지는모르겠지만그게추가적인것이라든지그것은이병우위원님한테다시그렇게드리도록하고요,공공급식센터에대해서아까인센티브에대해서얘기를하는데인센티브가아니고요,말씀을잘못한것같은데요,우리가지원금액의월구매액의60%이상될때는,예를들어서시금치가1,500원이었다,친환경이. 그러면시장에서는1,000원주고샀다.그러면500원이갭이나지않습니까? 거기서이제일식에대해서그일식에대해서500원을더지원해주는겁니다,시비로,인센티브로해서주는것은아니고요. 저희가이렇게올리게된동기는뭐냐하면각종어린이집이나저희가지금지급하고자하는곳에서많은요구사항이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동부4구는다진영이되는데왜중랑구만큼안되냐는민원이많이있었고요,그래서저희가지금은강서에서도이제배송관계가문제가되고있다는데강서에서도계속거기서집하장에서새벽5시반부터배달을해서2017년도부터시행을했는데한건의사고도없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때쓰고자할때그곳에도달이됐다. 그다음에거기에서사고율을조사했을때배송사고라든지그런사고는없었다고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이동의안을올리게된까닭은그동안에몇달에걸쳐서많이현장에도가보고민원도있었고또이렇게하면우리중랑구가보다더어린이집뿐만아니라그런데효율적으로또는자기가받고자하는공공급식에대해서안심하고먹을수있는먹거리가되지않겠나해서동의안을올리게됐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부탁드립니다.
이병우위원
변호사를통해서법적검토를받으셨다고그러지않았습니까? 혹시그거문서로지금제출될수있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니,우리가이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우리가보통계획서같은것이렇게하면대부분법률자문을좀받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납득이안돼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걸어떻게복지시설로판단할수있는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관계는요,우리법제팀에임기제로채용을해서변호사분이한분계시는데요,여기에대해서는다시이병우위원님께내일아침이라도빨리해서거기에관해서어떻게해서그법률을응용을했는지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보고토록양해가되신다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초선이라잘몰라서그러는데요,이런경우에는선배위원님들어떻게정리를하시나요? 조언을좀해주십시오. 보류를해야되는지아니면정회를요청해야할지.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신가요. 질의끝나셨어요,혹시? 잠깐만요,더질의하실위원님,다른분.
김진영위원
제가짧게.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빨리끝날줄알았더니조금기네요. 김진영위원입니다. 저는아이들에게친환경급식을한다는데대해서는그누구도아마반대할사람이없을겁니다. 저도적극그것은동의를하는데,여기지금이렇게좀살펴보면지역아동센터하고어린이집하고복지시설우선으로이제할것아닙니까,그렇죠? 그런데여기전체직원이8명이에요,8명. 맞습니까? 전체직원이여기에,말하자면센터에. 그런데지금4명에한해서는인건비만서울시가55매칭비율로하고,우리하고,구하고서울시하고. 그다음에배송원은100%시비로운영이되는것으로그렇게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맞죠? 그다음에이제이것은그렇게운영된다고보고,또하나아까과장님께서저안에서말씀하실때‘관내재래시장은전혀관심을신경을안쓴다.’그랬거든요. 그런데저는그문제에대해서는조금다른의견입니다. 이게지금여기신내복지시설우리구민체육관있는데영안복지시설거기만해도인원이엄청많거든요. 거기아마들어가는식재료가엄청많지싶어요. 그게이제관내에서저는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구입을. 그것만해도엄청난타격이있을것이다저는그렇게그한군데만봐도. 그런데‘재래시장이전혀매출감소에대한걸신경을안쓴다,거기에대해서는별로관심이없다.’라고말씀하시는건저는조금다른의견을가지게됩니다. 그리고그다음에또하나,이공급처가가까운거리에있으면좋은데만약에좀멀리서가지고온다,이럴때고기라든가상할수있는그런식재료가있을수있단말이죠. 그런것에대한위생대책도우리가조금준비를해야될필요가있다. 그리고또하다보면연간구비부담금에대한소요예산을우리검토할안할수가없을겁니다. 그렇죠? 과장님,같은생각입니까,저하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지금과장님다른생각을하시고있는모양인데.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질문다한다음에답변드리려고…….
김진영위원
그다음에여기보면조례에인건비및운영비연3%상승추산산출해가지고2019년도부터2021년도까지쭉3%를근거로해서뽑아놨습니다. 그렇죠? 이건연3%는어떻게해가지고이렇게연3%를매겼는지모르겠지만저는지금일단이걸전반적으로봤을때,그리고또하나지금아까우리국장님이뭐‘시금치가예를들어서시장에서사는건150원인데여기서사는것은뭐200원이었을때뭐한500원을지원해줄수있다.’라는예를들었는데저는그렇게듣지를않고‘아이들1명당이것을이용하는사람은500원씩지원을해준다.’라고들었단말이죠. 그래서그것은이건뭐거의가강제조항이다라는게확실히드러나있죠. 어떻게보면갑질이다라고할수있는거죠,좀심하게얘기하면. 왜냐하면국ㆍ공립어린이집은그어린이집원장서부터모두가구의눈치를안볼수가없거든요,지원이100%나가기때문에. 그런데어떻게해서이걸안하겠단소리를할수가있으며,그다음에민간이라든가다른데는자기들이개인자기사유재산으로하기때문에또그렇다하지만지금민간도지원이나갑니다,우리가. 일정한지원이또나가거든요. 이러면틀림없이민간도눈치를안볼수가없어요. 안할수가없어요,하기싫어도. 복지시설마찬가지죠. 거의우리지원이어마어마하게나가지않습니까,10억넘게. 그래서나는이런면이왜서울시가굳이꼭이런것을지자체에다가이렇게부담을주는지나는모르겠지만,왜그런지는모르겠지만이런전반적인게저는상당히부담을주고있다,우리가지원주는게. 약간의지원이나가는그러한곳에부담을주는것이다. 그래서저는이것은약간의어떤잘못하면갑질이될수가있어요. 지금아직우리어린이집에서물론간간히나오기는해도뭐또지금현재까지이렇게먹거리를이렇게사서아이들에게음식을해서먹였는데뭐먹거리때문에큰사고났다는건중랑구에는한건도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물론이제우리구청의입장을제가이해가안되는바는아닙니다. 시라는상부에서어떤이런지시내지는무언의압력이될지,여기지금시에서팀장인지누가한사람이왔다간것으로제가알고있어요. 무언의어떤약간의그런게지시가내려오면‘우리는못하겠어.’는절대하기는어렵거든요,사실은. 그래서그것은충분히제가이해가되나이것은조금더검토할시간을가졌으면좋겠다. 아까뭐우리동료의원께서지식센터거기에2년있다가지어지는다그게완성이되는그때그문제도있고이래서저는조금논의가더필요하다싶습니다,좀더생각해서.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김진영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도그냥하는건아니고요,타구의운영되는사례를계속보고그다음에강서친환경급식센터도가보고요,그다음에식자재납품하는과정도실제로봤습니다.다. 다봤더니여태까지7개구청운영하면서큰문제점이없고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대로이용하는시설들은점점늘어나고있고요,지금현재. 그래서운영에대해서염려하시는것은충분히이해하지만별문제가없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그리고아까인센티브는갑질이라고하셨는데그것은아까국장님이말씀하셨지만농약을안친식자재는좀비싸거든요,친환경식자재는. 그것때문에보상하는것제가아까말씀을잘못드린것같고요,그런데만약에이게계속문제가되면시에다가서울시에그것은건의를하겠습니다. 그런것은다른면으로도와주는것으로변경을하든지개선을하든지하여튼개선하는방향으로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시에서도그냥뭐‘500원준다.’이렇게하지는않았을것이란말이죠. 거기도뭐머리를싸매고싸매고해가지고아마이런결론이나왔을겁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랬을겁니다.아마.
김진영위원
그런데우리가지금현재시행을하려고하는단체가전부우리가지원나가는데에요. 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복지시설여기가다우리가다지원시비가됐든구비가됐든국비가됐든다지원나가는데거든요. 이런데에다가‘친환경있는데여기해라.’그럼‘우리는안해요.지금하는데하겠어요.’이렇게할사람누가있겠느냐는거죠. 그리고우리가입장이바꿔서생각해도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전반적인걸잘생각하면조금이게뭐오늘당장안된다하더라도어쨌든친환경을아이들에게먹거리를먹어야된다는것은저는충분히공감합니다. 누가이걸반대를하겠습니까,우리아이들에게좋은걸먹이자는데. 지금안그래도뭐정말얼마나나쁜먹거리들이많이시중에나와있습니까? 그래서그것은충분히되는데지금강서하고다른데가잘되고있다하지만거기는우리하고는또이제여건이조금다른거예요. 각구별로구가가지고있는특성들이있지않습니까,사정이?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에1,000억이라는예산이이제더우리가지금예산을잡았지않습니까? 그런면에서는그시점에서지금이게시작되는것은앞으로중랑구에가지고올예산이1,000억이아니고내년도는1,500억원이라도지원할수있는자신감이있구나하는저는거기에대해서는굉장히기분이저도좋아요. 그리고설레고기대가되고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돈이라는게사실늘좋을때만있는것도아니고그렇기때문에이건조금더우리가제가방금말씀드린그런여러가지부분을조금더생각을해서하면안좋겠나. 결과적으로는구의부담이굉장히많지싶습니다. 제가이걸쭉조례도보고우리지금의안검토보고서도보고이렇게해가지고말씀드리는부분이그렇습니다. 그래서‘좀더깊이서로조금더논의를한다음에이걸통과를해도통과를하고동의를해도하면좋겠다.’하는게제생각입니다. 과장님생각말씀해보시고저는질의마치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하여튼목적상으로친환경급식을제공하는것에대해서위원님도찬성하시고,
김진영위원
네,그렇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도좋고,그다음에그반면에시시책사업에대해서저희가이번에도1,000억이나예산이올라갈정도로저희가협조도많이해주는것도필요하다고합니다,시하고. 그리고이사업은저희가저도직접나가봤거든요,타구에운영하는것도보고. 꼭사업은하고싶습니다,솔직히. 상당히반응도좋고운영방안도별로문제가없더라고요. 지금염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도크게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김진영위원입니다. 이게이렇게길게논의가될수밖에없는요인도하나있습니다,사실은. 지금과장님이과에서이걸이렇게까지다해가지고올때는이게하루이틀에그냥쓱쓱그려서나오는건아니지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온갖것다생각하고위원님들의반응이어떻게나올것이라는걸다생각을하고얼마나많은고민을해서가지고나왔겠습니까? 이게서울시에서맨처음이이걸할때아마굉장히,인터넷들어가보면다나와있습니다,거기에. 굉장합니다. 그런데지금우리는다행히이제2년뒤에지금현재는우리가당장우리가여건이되지않기때문에센터를우리가금방우리가마련할수있는지금여건이안되기때문에우선강서에다가좀하다가2년후에여기우디안그안에센터를우리가마련하면우리가단독으로이거하는거란말이죠. 그것에대해서는굉장히좋게생각을합니다. 그런데제가말씀드렸듯이이게이제전자에서울시에서상당히말이많았던그런것이다보니까그연장선상에서저희가생각할수밖에없는거예요,이게. 그래서이렇게되는데,우리가단독으로이렇게아까우리동료위원말씀하셨지만,우리가단독으로이걸하는그런부분에서는굉장히찬성을합니다,저도. 친환경을먹이는것에대해서는찬성을하고. 그러니까조금만더기다렸다가이걸해야되는데지금과장님말씀하셨듯이꼭이걸담당과에서정말한번해보고싶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렇다면또해야지어떡합니까? 그래서우리가잠깐정회를하고우리가의논을조금다시들으면어떨까싶습니다. 위원장님동의하시면잠깐정회를좀하면어떻겠습니까?
최경보위원장
네,위원님들의또질의사항이있어서요,듣고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아까동료위원이앞에서선배위원의자문을구하고싶다고하셨는데저는어쨌든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동의합니다. 조례가개정이된다든지이래서이사업을시행을해야하고또한이게지금여기그공공급식지원사업추진계획에보면도ㆍ농상생공공급식지원사업입니다. 도ㆍ농이라는것은직거래라는사업이라고본인은알고있습니다. 그리고또맥락이아까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은틀리지만,이것은직거래가지금어디서오냐면영광에서옵니다,현재까지는. 영광에서오면여러가지로어쨌든물건의품질도좀떨어질것이고그런부분도신경을써야되고또한지식센터가2020년도에우리가여기신내동에되면그때해도늦지않다고보입니다. 그리고동료위원이아까질의한부분그답변은저도동의합니다. 동료위원질의에동의합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이먼저언급했던부분에혹여이제그매몰식으로그렇게몰아가는부분이있지않을까싶어서추가발언을얻었고요,제가과장님께질의드렸던인센티브금액은반대로생각하면페널티가될수있다라는부분은큰그림에서말씀드렸고이것을하되방법을달리연구해달라는부탁을드렸던것이고요,그얘기에서제가놓쳤던부분은뭐냐하면저희가상식으로알고있는게저희주부들이식자재나물품을구입할때재래시장을보통많은비율이선호를합니다. 그런데그중에일부살림을하시는분들께서는우리가알고있는무슨한살림조합이나아니면유기농판매소이런데를이용을하십니다. 그분들은재정여건등도고려를하겠지만아마최우선은먹거리를통한건강을염려를하는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저는물론별로이용해본적은없지만. 그런데그분들의공통적인답과주변에서알고있는것의공통적인것은뭐냐하면그곳에서판매되는제품의가격이일반시중에서판매되는것보다비싸요,분명히. 가격이그렇게생산을하는것은아마대량으로생산하는것과똑같은단가로하면아마이게보급이어려운것같습니다,그것을영농을하시는분들의입장에서봤을때. 그래서실질적으로이급식센터를통해서들어오는식자재가다른일반식자재에서들어오는것보다단가가비쌀게분명히예측이되기때문에아마그것에대한보안이아닐까라는생각을저는미루어짐작을합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게인센티브가아니고말을달리해서즉,다른유통업체와의단가의조정이필요하다면그것에대한재정적인지원이라고저는생각을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접근을표현을그렇게하지말고다르게하는게좋지않겠냐라고말씀드린부분이고요,또우리동료위원님께서자금질문도하셨고또동료위원님께서답변도하셨고그러는데저는이제정회중에동료위원님질의에답변을하고자했는데또우리동료위원님께서먼저답변을하셨기때문에저도이자리에서얘기를하자면법적인근거는저희가자치구의상위법령에있는게전체조례가있지를못합니다. 즉,많은행정사무를할때상위법에근거가있으면그것에따라서시행해도가능합니다. 이것은제가이사업에상관없이제가아는상식으로드리는답변입니다. 따라서지금우리자치구조례에제ㆍ개정의시기에적절치않았다는얘기에대한과장님의답변은궁색할수밖에없는건사실이지만근거가없어서시행할수없다라는것에는저는의견을달리한다라는의견을분명히제시합니다. 이상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마지막으로하나만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가이제정회해서의논을할건데요,지금재래시장활성화예산이이번에좀많이또편성이돼서올라왔더라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재래시장활성화를시킨다는것은재래시장에좀많은손님들이가서재래시장의매출이많이올랐으면좋겠다는그목적이있지않겠습니까? 그런데또여기는이렇게하고이런것에대한것도참이것을어떻게해석해야되나하는고민은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동료위원이방금말씀을은승희위원님이적절하게잘하셨는데서울특별시중랑구친환경급식지원에관한조례목적에보면,과장님이나국장님보십시오. ‘성장기아동및청소년의건전한심신발달과올바른식습관형성을도모함을그목적으로한다.’고되어있어요. 그리고또우리중랑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그래서제5조에아까과장님은자꾸1항을가지고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등복지시설운영에관한사무에이게속하지않느냐고자꾸이것에대해서주장을하시는데아마우리법제처에서해석을할때는5항을보시면우리조례하고민간위탁에관한조례5항을한번봐보십시오. 물론제가말씀하기전에은승희위원님이적절한이야기를해주셨는데,4항에보시면보건ㆍ건강증진시설운영에관한사무. 그다음에이것을보시면이4항을적용해서해석해서이것을하지않았나,법제처에서,이런생각도들거든요. 자꾸1항만을얘기하시는데이게아니고우리법제처에서는이보건ㆍ건강증진시설운영에관한사무이고우리의친환경급식조례를목적을보면그목적에민간위탁사무내용을해석을할때이렇게해석을하지않았나싶은데.
오화근위원
5번도들어가는것같은데.
최경보위원장
건강증진시설에관한사무,이런것에근거를두지않았나. 자꾸1항만가지고주장하시는데혹시이런것을근거삼아서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는다고생각합니다,그것도.
최경보위원장
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말씀하시는게더정확한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친환경급식지원하는조례가우리가있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목적과또여기민간위탁사무내용에가서게5조4항에보면이런것을기준으로해서이것을얘기하지않았나싶은데어떻습니까,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1항보다는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4항이,
최경보위원장
더적합하지않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적합한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제가이말씀을드리기전에은승희위원님이또적절한상위법에대한얘기를했습니다만아무튼저희가정회를하고위원님들끼리약간논의를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이랑국장님계시지만우리상임위에서공공급식센터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은여러위원님들이지적한사항이굉장히많았습니다. 물론과장님이동의안에대한어떤공공급식센터를운영하는이동의안에대한열정도있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여러가지문제점들아직여러가지준비가좀덜된,그다음에어떤법령상으로의문제이런여러가지문제들을위원님들이지적했습니다. 그리고어떤배송문제,이런여러가지문제들을지적을했습니다. 그래서이런문제들을국장님이나과장님이꼭참고해주시고요. 심의중은승희위원외7명으로부터중랑구공공급식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은요건을갖췄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수정안을발의하신은승희위원으로부터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중랑구공공급식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제출된동의안의‘위탁기간3년’을‘2019년3월1일부터중랑구소재급식센터로이전시까지’로수정하여동의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은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됐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의안번호제50호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재정사유는국민에게다양한교육정보와학습기회를제공하여교육격차해소와인재양성등교육지원체계를구축하고주민복지증진을위해중랑교육지원센터를설치하고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는교육지원센터의기능에대해명시하였습니다. 교육지원센터는자기주도학습등학습지원관련프로그램,학부모교육,진로와적성에관한프로그램과다양한체험프로그램을개발하고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7조및제8조에서는이용료징수및반환에대해명시하였으며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이용료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9조부터제14조까지교육지원센터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한중랑구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의설치,기능,구성,임기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은부구청장,부위원장은소관국장으로하며위원장과부위원장각1명을포함하여10명내의인원으로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의위원은중랑구위원,학교교육전문가,학부모대표,입시전문가등교육전문가중에서구청장이위촉하며,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고두차례연임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지금상정이됐어요. 센터가언제부터운영이되는겁니까,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9월달에착공을해서요,내후년2020년7월에개관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보통행정부가하시는행보하고다르게지금이조례는20년부터가동할센터에관한설치및운영조례가이제지금벌써올라온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충분히검토를하셨으리라고보는데,우리중랑구말고타구에도이렇게교육지원센터라고해서운영하는곳이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명칭은조금다른데요,한8개구청이운영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교육지원센터가운영이되면가장크게지원할수있는사업은뭐라고해당과에서는보고계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가장크게생각하는것은타지역과의교육격차해소입니다.
은승희위원
어떤걸해서교육격차를해소를시키실건지묻는거예요. 교육지원센터가뭘해줘서교육격차를해소하실건지. 그냥센터만건립하면교육격차가해소되는건아니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일단학력,대학진학프로그램도운영을할것이고요,그다음에초등학교나중학교학생들이학력기반을잡을수있는자기주도학습을할것이고요,그다음에학부모교육이런것들을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지금답변은본제정조례안3조에나와있는기능을말씀말씀해주시고있는데,교육지원센터가필요하냐안하냐를언급하는것은실은언급할필요도없는사항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교육지원센터에서뭘할건지에대한계획은본위원이보는시점에서는아직하나도안세워지셨어요. 그냥그러면이전에해당과에서했던것아니면민간하고협조해서했던것을통틀어서그냥이센터에다넣고싶은생각이신거예요. 그러면서도운영조례가이렇게지금만들어져있다라고저는봅니다. 그래서예를들으면설치및운영제2조보시겠습니다. 지금이다음에우리가할안건이해당과에서간담회때말씀을하셔서명칭변경을했습니다만그것을미루어짐작을했을때센터가설치가되면해당과에서직접운영은어려울것이라고예측이가능합니다. 그러면위탁운영을하시게될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지금제2조3항에보면이센터를운영하기위해서‘구청장은필요한경우교육지원센터운영을위하여교육전문인력을채용할수수있다.’이래요. 이것을보면이건직영이거든요. 그래서해당과과장님한테여쭤보겠습니다. 이센터가설치가되면이렇게교육전문인력을우리구직원으로채용을해서센터를직접운영하실것인지아니면뒷부분에보면‘위탁할수있다.’라는그조항도있으시죠? 몇조죠?
이병우위원
4조.
은승희위원
4조,제4조에보면바로밑에위탁운영이라는이조항도있습니다. 처음에는그러면채용해서운영을하다가못하면위탁하실건가요아니면할수있지만위탁을하니까안하실건가요아니면처음부터그냥위탁을하실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저희예정은위탁을할예정입니다,처음부터.
은승희위원
그런데2조에있는이조항이필요할까요,3항이?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저희가이제교육지원센터를설립하게되는목적은지금교육지원센터가없으니까이게평생교육이라든지사방에흩어져있는것을한곳에서모여서유치원부터사람이사망시까지,평생교육까지를얘기한것이고요,지금저희는그렇게생각합니다. 저희가이제자기주도학습이나여러등등진로체험센터들도다다녀봤는데강동이나구로나이런데많은곳을가봤습니다. 그런데일부는직영도하고,일부는위탁도하고거기에따른장점만찾아서이렇게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위탁을준다해서다좋은것도아니고직영을준다고해서좋은것도아니니까,즉말해서입시철이되면위탁줘서하고그래가지고운영을해보다가어떤것이장점이고어떤것이단점인지또해서그때그때시기에맞게끔이렇게운영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국장님다운답변잘들었습니다. 그부분은아직있지도않은센터의위탁이냐직영이냐이문제는조금다음에논의해도될것같고요,3조기능은또호로표시를하셨거든요,항이없이. 4호진로와적성에관한프로그램운영및상담을교육지원센터에서하시겠다고그랬는데,그래서여쭤보지않을수없는게지금구에서운영하고있는진로직업체험센터있지않습니까? 그러면교육지원센터가만약에신축이돼서설립돼서운영하게되면현재운영하고있는진로직업체험센터는어떻게하실계획이신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현재운영하고있는진로직업체험센터는통합운영할겁니다.
은승희위원
통합이에요아니면교육지원센터로들어가는거예요? 예속이에요,통합이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센터로들어갑니다.
은승희위원
예속이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원센터안에서당연히진로까지같이해야되는겁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을혼동하시면안되는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우리해당과는뭘지금계획을세우셔야되느냐하면,현재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운영하시는분들에대한통보나,‘언제까지우리가운영할수있다.’한다거나,‘사업계획을언제까지만하십시오.’라거나,이런계획도같이반영하셔야되는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혹시그런계획은하고계십니까? 하셨습니까? 저희한테지금이렇게조례를올리셨는데또더불어서우리이센터가되면아주어린아이부터어르신들까지평생교육을하시는분들까지일괄적으로한곳에서지원하는센터로운영하겠다고했는데현재중랑구평생학습은망우본동복합청사에서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러면그곳에서현재이루어지고있는각종프로그램이나각종운영하는것에대한차후센터가운영하고난후의관리방안은또검토하셨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것은검토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하실건가요,그러면그것은? 지금시민대학이라는곳이들어와있기도하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평생학습프로그램도되어있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은그대로들어와서장소만저희가같이쓰는것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운영을그대로들어와서요. 현재운영하고있는게그대로교육지원센터에들어와서운영하는것으로하려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렇게지금답변해서보면건물하나지어놓고여기에있던것통째로들어서놓고,여기에있던것통째로들어서놓고그러면뭐가되느냐하면요,2층에만약에뭐가들어가면여기위탁처따로,3층에위탁처따로다이렇습니다. 통일성이없어요. 교육은요,통일성이없으면절대효과가날수없어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빠르게발맞춰서조례안을올리신것은참좋습니다. 미리조례를근거로해서사업계획을세우시는건좋은데지금답변을보면좀더전문가한테자문도구하시고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에관해서연구를많이하셔야지,좀전에국장님의답변처럼많은곳을돌아봐서좋은것만뽑아다쓴다? 좋은것만뽑아다쓰면더플러스알파가날까요? 전혀요. 좋은것만하다보면서로상충되는것도분명히나옵니다. 그래서이조례를과연지금오는게적절하냐,아니냐는이야기할필요는없어요. 언제인가라도운영한다고하면이조례를심의해서할수있지만다소빠른감은없지않아있습니다. 사업구상을좀더면밀히하신다음에조문에필요한부분은넣고필요치않은부분은삭제하고그랬으면참좋았겠지만이미저희한테제출하셨고저희는심의해야할의무가있기때문에심의는하는데이러한상태대로통과가돼서운영을하고자한다면사업계획은충분히검토해서잘하십사하는당부는분명히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한더불어서7조를보시면이교육지원센터이용료에대해서정의를하고계시는데요,이부분도마찬가지예요. 센터전체를이용하는곳이될건지아니면일부분은다른사업을,즉평생교육이나진로를체험하는것이나다른곳을할건지구분이안되는거예요,지금. 이교육지원센터프로그램이용하는사람한테이용료만한다. 그러면교육지원센터에서프로그램을또별도로하실계획이신가봐요. 평생학습관,평생따로진로따로이센터에서하는프로그램또따로그러실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평생은지금조례가따로,
은승희위원
아니,지금이센터에서하는프로그램을따로계획해서운영하실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그것은뭐계획하시다가만약에정정이필요하면조례는개정하시면되니까,좀빠르지만그렇습니다. 그런데7조2항을보겠습니다. 이용료에대한원칙,공공성과수익자부담원칙을하는데‘원활한추진을위하여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이용료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는조항이있고요,그다음4항을보면‘구청장은또다음각호에하는사람은감면할수있다’고그랬어요. 그러면이4항은국가에서정해진부분에대한감면자대상자를정의하고있는겁니다. 그러면이런사람이외에2항에서어떠한사항이또있을때는그러면또면제를하실계획이신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예를들어서어떤분들에대한면제를검토하고계신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학력우수자같은경우에그사람들을직접적으로키우려고할때는이용료를면제해서라도좀운영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학력우수자가어떤기준으로하실건데요? 학력우수자를몇프로를학력우수자로보실건데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좀더,구체적인방안은좀논의를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조례는만든다면서구체적인방안은이제논의하시면어떻게해요,이조례는공포되면시행하는데요. 조례는공포와동시에시행이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조례에한다는게아니라우리내부규정에대해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내부적으로아직그런검토도없으면서시기적으로빠르다는말씀을지금자꾸드리는겁니다. 그리고11조보시겠습니다. 보통요즘만드는조례의성질이좀다를수는있어요,교육관련부분이니까. 그런데이부분도위원의임기가보통은임기2년으로하고한차례연임만을요즘은많이권장합니다. 그런데이조례는특별히두차례연임이라고이렇게규정을하고있는데이러한사유가혹시있으신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교육분야는상당히전문가가필요하기때문에그런분들을더운영할수있게하려고좀길게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의견때문에이렇게그러면총6년동안하실수있도록그렇게잡으신의도가분명히그런거라는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뒤에별표3을좀보시겠습니다. 별표3은‘제8조제2항관련’그랬습니다. 제8조제2항은뭐냐하면제1항에따른이용료반환기준이거든요.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내용이제10조제1항제1호에그렇습니다. 제10조제1항1호가뭔지한번읽어주시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인것같습니다. 8조1항1호인데,
은승희위원
과장님,이거조례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조례이거저희한테언제올리셨죠? 의회에올리신날짜가11월14일이에요. 그런데심의위원회들어와서심의받으실때까지도검토가안돼서조문에문구를가져다가응용해서지금하는곳에이렇게큰착오가있는데도그것을해당과에서정정을하지않고두는조례에대한신뢰를저희가드리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앞에서언급한바도그렇고. 그래서위원장님께제안을하겠습니다. 이조례는해당과에서좀더면밀히검토하고바로잡고한후에심의를하는게합당할것같아서이조례의보류를제안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앞에서선배위원님께서짚어주신것은과장님께서유념하셨으면좋겠고요,저는다른의도에서조금설명을해드리려고합니다. 이교육지원센터에대해서저는굉장히관심이많았습니다,그전에도. 2018년도7월달신문에보면아마구로구교육센터가크게보도가돼서제가그것을보고굉장히부러워했던그런사람중의하나입니다. 그리고나서제가검색을해보니까강동구에도이미저기했는데,구로구에서교육지원센터가생긴이후에대학진학률이나자기주도학습에대한아이들의성취도그다음에주민들이그곳을이용하는것에대한만족도이런것들이굉장히좋아졌다고구청장님께서또별도로인터뷰하신그런기사도제가봤습니다. 그래서‘아,우리구도참이런게있었으면좋겠다.’고하는데가칭이제이런센터가,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생긴다고해서저나름대로는굉장히좋았다아니면바람적으로됐다는것도있었고,얼마전에자문위원회의하셨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그분들에게많은의견을듣고자자문위원회도하신다해서굉장히고무적으로,‘참,뭔가지금교육지원센터가한걸음,한걸음나가고있구나이렇게생각했을했었는데,조례에지금선배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수정할부분은수정하시고올리실때신경을써서해주셨으면너무좋았을걸,이게지금지난번예산에도저희가용역지원금을2019년도본예산에서하라고해서삭감한적이있기때문에그때도굉장히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그게그렇게삭감되면서개월로치면2,3개월이지만용역이이뤄지지않음으로인해서6개월,1년이렇게저기될까봐굉장히걱정했는데본예산에도일단올라오고해서저나름대로는좋았는데,그것에맞춰서이조례가올라왔다고저는생각합니다. 과장님이급하시게하시기도하셨겠지만검토사항에있어서는조금체크못하신부분들이있으신것같아서저는좀서운합니다. 이조례가선배위원님께서저기를하신다는것에대해서좀서운한감도있고,저희중랑구가교육발전에굉장히신경을지금많이쓰고그것에대해서아이들한테도어떠한혜택을주기위해서애쓰시는과장님의열의는충분히알겠으나,잘돼서올라왔으면너무너무나좋았을걸,그런생각을합니다. 구로나강동에대해서는저도검색도많이했고직접적으로제가예결위때‘과장님,가보셨느냐,거기에어떻더라’이런이야기도제가많이말씀드린위원중에하나이기때문에안타깝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이자문위원회일원으로두번의회의중에한번,첫번째회의에참석했었는데요,그때제가좀의아했던게첫번째는이미조직개편이돼서교육지원과가생활복지국에서상임위도바뀌고국도바뀌고다했는데,그때당시국장님이첫번째회의를주재하셨어요. 그래서이게행정의연속성차원에서맞게가는가. 물론당시에는직제가그렇게되어있으니까어쩔수없었다고는생각하지만어찌됐든그때제가어느분한테말씀드렸는데‘국장님도오셨으면좋았을걸’하는의견을피력했던적이있고또하나는첫번째회의끝머리에제가,처음부터끝까지웬만하면좀자문위원님들의말씀을경청하자는취지로참석을했기때문에회의내내아무말씀안드리고있다가마지막에‘이것은좀아니다.’싶어서제가건의아닌건의를했던게,이교육지원센터의목적을입시를지원할건지아니면교육을지원할건지집행부가좀명확하게결정내지는결단을해야될것같다는제안을드리면서첫번째회의는그렇게마치고두번째회의는제가참석을못했습니다만두번째회의는아마분과가지정이됐을것같은데그때첫번째회의를따져보면요. 본위원이조례를보면두가지의구심이드는게아까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시기적으로너무빠르다. 이게교육지원센터를설치를해야돼서이조례안을지금발의를하신건지,그런건가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니요,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지난번에교육지원센터관련해서제가참석못했던원인은정책회의가있어서동사무소에그때같이가느라못했고요,이번에엊그저께했습니다. 거기는학부형들과학교운영위원회위원들과해서굉장히열띤토론을하고굉장히의미있었다고생각하고요. 그러다보니까거기에서나온게뭐냐하면내년도는입시,현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했는데센터에따른운영이아니고요,거기서나온게뭐냐하면학부형들과학교위원회에서,이거법률조항이잘못된건죄송하다고말씀드리고요,입시진학프로그램을다른구는입시진학프로그램을위탁업체에맡겨서굉장히체계적으로해서자기실력보다도더우수한대학교를갈수가있었는데중랑구에서는내년도에는입시진학이나그런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위탁을해줬으면좋겠다는학부형들의요구사항이있어서이게교육지원센터가설치가되면운영에따른관한조례가아니고요,당장내년2019년부터운영을해야되거든요,프로그램자체를. 운영해야되기때문에이번에조례를같이올린것같아요,직원이.
이병우위원
아니,설치가언제되는데요,센터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센터는2020년7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래서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지금교육지원센터를신축하겠다고지금예산을반영하셨지않습니까? 그것때문에이조례안을발의하셨냐고지금여쭙고있는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게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그런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예산이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기때문에설치예산이지금반영이,안이올라갔거든요. 그래서이조례안을올린겁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이설치조례안이없으면예산을확보를못하는거예요? 그런문제가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일단설치하는데필요한예산이올라갔기때문에이거부터만들어두자,조례안근거를. 그래서같이올린겁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그런속사정이있는것같아서제가지금말씀을드린것이고또하나는그때제가말씀드렸듯이이게입시에대한지원인지교육에대한지원인지좀결단을내려야되겠다고제가말씀드렸던이유가뭐냐하면너무논의가중구난방이었어요. 일단숫자도너무많았고이게무슨마치교육부장관실에와서자문위원회를하고있다는느낌을받았을정도로논의자체도너무중구난방이었고,결국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좀솔직해야되는데사람들이공개적으로는좀솔직하는데꺼려하는부분이있는것같아요. 머릿속에는입시를지원해줬으면하는욕심이있을텐데입으로는교육전반에대한지원,이런쪽으로나와서오히려논의의방향이왜곡되고있지않느냐라는우려를저는했어요. 그래서지금여기조례안3조를봐도기능을보면‘과연이것을한센터에서이많은사업을기능을수행할수있을까’라는의문이듭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 그래서오늘이조례안이통과가될지어떨지는모르겠습니다만본위원으로서는어떤제안을드리고싶냐하면‘툭까놓고솔직하게중랑구학생들좋은대학보내게입시지원으로갑시다.’이렇게하는게저는그냥툭까놓고솔직한게아닌가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머릿속에서는분명히입시그다음에대학이런것을욕망하면서실제조례안은마치대한민국교육의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마치치료를할수있을만큼,해결하겠다는그런과잉의욕이앞선조례안이아닌가생각합니다. 그래서기왕에동료위원님께서이조례안에대한보류제안도하신마당에저는거기에덧붙여서기능에대해서정말이렇게가는게원래교육지원센터를설립하고자했던취지에부합하는지저는재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오늘만약에조례안이통과가안된다고하면다시한번이기능에대해서는집행부차원에서심도깊은논의를해서좀솔직해졌으면좋겠습니다. 솔직하게중랑구학생들좋은대학많이보내게구청에서팍팍밀어주겠다,그냥이렇게나오십시오,이게뭡니까이게. 입시를지원한다고하면입시지원쪽으로포커스를맞춰야되고요,그게아니면입시는빼고가야됩니다. 솔직히말씀드리면그래요. 그게맞는거예요. 입시위주교육에대한어떤병폐를해소하겠다고하면입시는빼고교육지원센터가가야되는것이고이두개를같이안고가면쉬운말로죽도밥도안됩니다. 그래서제안을드리니까좀심사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답변듣고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같은경우도지금입시,우리가추진하고있는게분명히이병우위원님이말씀하신입시그러니까학력신장그다음에타지역과의학력격차해소를가장중점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다른프로그램도안하기는상당히어려운여건이있습니다. 지금왜냐하면혁신교육을하시는분들이나마을활동가들이라든지이런분은또우리가,구청에서학력신장이나대입시쪽에가는것에대해서상당한비판을또합니다. 상당한어려움이좀있습니다. 그리고또이런교육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저도그교육이필요하다는데는동의합니다. 동의를하는데,우리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머릿속에는입시지원으로꽉차있고그리고학부모들의욕망도거기에가득차있어요. 욕구는거기에있습니다. 그런데그런논의들을드러내놓고못하니까논의과정에서이게왜곡이되는게아닌가하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좀솔직해야죠. 어떻게교육도지원하고입시도지원하고한군데서그걸다합니까? 그거못합니다. 가능은한데그거못해요. 그렇게하면안돼요. 선택을해야됩니다,결단도해야되는것이고. 입시를지원할거면입시지원쪽으로가야되고교육에대한공교육의정상화라든지인성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은다른방안을마련해야지교육지원센터안에서입시도지원하고교육의여러가지병폐도해소하겠다그러면이건욕심이지나친겁니다. 이건못하는거예요. 대한민국교육부도못하는걸무슨자치구에서교육지원센터하나만들어서합니까,그거못하는것이지. 욕심이지나치면못하는것이고논의를,그래서제가지난번에첫번째회의때,집행부에서명백하게결단을내려야됩니다. 입시지원으로갈건지아니면교육문제해결로갈건지하는이런문제에대해서심도깊게논의를하고고민도하고해서집행부차원에서‘우리는원래교육지원센터를설립하고자하는목적이이거였으니까이렇게가겠습니다.’이렇게나와야되는거예요. 건물하나지어놓고어떻게대한민국교육병을다해소합니까? 그게말이돼요,안되지.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마친다고했는데한가지가빠져서다시재차발언기회를얻었습니다. 이조례가설치에대한근거를하기위해서하셨다는것은참저희가납득하기어렵고요,조금아직준비가부족하다는예를한가지더제시해드려야좀더조례에대한,조례가올라올때저희도수정가결하는것도참이게저희마음도좋지는않습니다. 가능하면하시고자하는대로원안가결해야되는데,왜제가체계가잡히지않았다는것을굳이예를꼭하나들고싶냐하면이렇게여기서부터먼저이확립이안선거예요. 저희한테지금예산심의받기위해서업무계획을주신게있고요또금년에따로세부사업설명서를주신책자가있습니다. 여기에똑같은사업인데한곳은‘중랑교육지원센터설립및운영’이라고사업계획을보고해주셨고요,한곳은‘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및운영’이라고되어있어요. 해당부서에서지금길을못잡고계신거예요. 적어도가칭이라는이야기도없어요. 이렇게어떤가장큰타이틀조차도세워지지않은상태에서웬조례를통과합니까? 저는이센터에설립과존치와유지에아주많이기대를갖고있는사람중의하나입니다. 그리고정말잘운영되기를바라고있고요. 그런데교육은당장투자를해서제가처음에기초의원에입성했을때저희자치단체에서교육경비보조금이얼마를육박했었느냐하면100억원을육박했었어요. 그런데실질적으로우리가평가하는데는보통입시에관한결과로평가를합니다. 그래서일부동료위원님이나지역주민들이이렇게많이100억원의가까운교육경비를투자하는데어떻게서울대한명도못보내느냐는평가를할때,저는비록저하고당을달리하는구청장이었지만제가많은변호를해드리고다녔어요. 왜? ‘교육은투자한게절대금방나타날수가없습니다.’라고이야기를했고그근간에서저는차후에지금이센터의어떤목적에서운영의목적을다달성하지는못하더라도우리자라나는세대들한테라도꼭필요하기때문에중랑구의교육지원센터를설립해서운영한다는것은저는적극찬성합니다. 하지만우리기성세대특히행정,정치권이책임있게해야되는것은우리가늘수능을치르고교육정책이바뀌고나면일관되게비평하는이야기가뭐냐하면‘우리나라는교육정책이너무자주바뀌어’,‘일관성이없어’라고비평만합니다. 그러면서뭐를다짐해야된다고저는생각하느냐하면교육은설립단계부터정말잘계획을세워서제시를잘해줘야되는게우리기성세대의몫이라고저는생각해요. 따라서이것의운영시점이언제가되느냐가중요한게아니라제대로된교육지원센터를우리중랑구아이들한테또중랑구어르신들한테중랑구주민들한테해드리기위해서는저는그것을운영하는조례안부터완벽에가깝게또조례만보더라도‘아,이센터가중랑구민을위해서뭘하려고하는것이구나.’라는것을포괄적으로담아서그렇게만들어졌으면하는바람이었기때문에좀전에첫번째발언에서말씀드렸던그런제안을하게된것입니다. 혹시뭐답변하시겠습니까아니면하실답변이없으실까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충분히동감하고요,은승희위원님,동감합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안계시면했는데내가손을들어서죄송합니다. 과장님,다른것은다제쳐놓고지금기능에보면우리가그냥,저는이제우리이병우위원님은1회때참석하시고2회때못하시고제가2회때참석하고1회를못했는데그날도한25명,한30명정도나오신것같더라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운영위원장들이거의나왔더라고요,보니까.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학부모회장하고운영위원장.
김진영위원
그리고이야기하는것보면상당히깊이알고그다음에굉장히고급스러워요,그분들이바라는여러가지가. 그최종목표는대학가야된다. 그러면그날이야기도어떤이야기가나왔냐하면상위권아이들에게만너무치우쳐있다. 학교에우리가환경개선비하고또학력증진예산이나가죠? 그것을가지고도상위권아이들한테만혜택이간다는거죠. 그날그런이야기했습니다,국장님계셨으니까. 그런데이제지금방금과장님말씀하시는것도상위권아이들더잘해서학교에좀서울대나어디에좀보내고싶어한다는그런의중으로말씀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제가그날몰매를맞을각오를하고특별한경우의사례를들었는데,교육지원센터를그게뭐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됐든뭐김진영교육지원센터가됐든교육지원센터를일단설치해서운영하려면,지금우리가세상이굉장히많이변했어요. 그런데지금여기조례라든가방정환교육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여기만봐도현재해오는그런교육프로그램만다들어있어요. 변한게하나도없고그냥지금하는그대로를우리가이런것하나지어서그냥민간위탁을주기위한것이다하는생각밖에안드는거죠. 지금그날어떤학부형께서4차원이야기를했습니다,교육에대한게. 지금우리가알지못하는4차원,5차원,6차원이계속이루어지는지지금곧뭐가나올지아무것도몰라요. 그다음에공부만해서이학문으로가지고만,우리가대학가는목표가뭡니까? 좋은직장가려고그러는것아닙니까? 그래서돈많이벌려고하는거거든요. 그래서그게목표지만반드시공부많이해서대학가서지금한다? 우리현재그게안되잖아요,‘돈을많이벌수있다.’이게. 그다음에대학나왔다고지금다취직이됩니까? 안되거든요. 그래서제가이제부모들에게몰매맞을정도의사례를들면서제가잘아는분야가그분야였기때문에,사례를들면서이야기를했는데,저는이교육지원센터가지금보니까여기3조기능에보면‘진로와적성에관한프로그램운영및상담.’이렇게되어서아까진로직업센터를여기다합류시킨다고그랬단말이죠. 맞죠,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예속을시킨다고그랬단말이죠. 저는물론이조례에는100%쫙이렇게풀수없어서큰덩어리만이야기했다고하더라도앞으로이것을만약에교육지원센터가운영이되려면전반적으로좀구체적인계획이나와야된다저는그렇게봅니다,좀다양하게. 우리아이들이상위권아이든하위권아이든또학교에서적응하는아이든학교에서적응을못하는아이든,이아이들의특성을가지고그특성안에서움직일수있는교육지원센터가돼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일반학교공부는학교에서다시키고있거든요. 그러면거기서못따라가는아이들도있을것이고상위권애들은공부해서출세할수있도록만들어주고그다음하위권이나공부를하고싶은데머리가안돼서하위권밖에안되는아이들은거기에대한보충을해주면될것이고. 그런데정말공부그ABC가싫어. 예를들어서나는기타치거나춤을출거야. 그러면그아이들에대한것은그것을센터에서뒷받침해줘야되는그런센터가돼야되지않겠나. 그아이들의특성에맞는교육지원센터가돼야되지않겠나하는게,저는그날그학부형들이야기를쭉들으면서제가나름대로그사례를들어서이야기한부분이그런부분이거든요. 그런데그날이야기한게지금여기에하나도없고그냥그날저희에게준것가지고그냥이거지금하는건데이것은만약에지원센터가아직이게제가제안하는이런이야기들이조금빠르다고할수있겠지만이병우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하고좀일맥이상통되는부분이있는데지금여기에기능,이런정도의기능가지고는조금더구체적인계획이나와야되겠다는게제생각입니다. 그래서이많은돈을들여서유난히올해무슨사업이민간위탁이그렇게많아요. 왜갑자기그렇게민간위탁을많이하려고하는지그것도저는이해가좀안가는부분이있어요. 어떤부분은,약간여기에서빗나갔습니다만우리직원들이한번직영해서해보다가도저히안될때는민간위탁을준다,이렇게되어야될건데무조건민간위탁이엄청많아요. 복지는모르겠습니다만,행정만해도. 그래서저도지금앞에두분동료위원들의견하고같습니다. 이것을좀더구체적인안을가지고교육센터를민간위탁이됐든우리가직영을하든,해야되겠다하는게제생각입니다. 그래서이거저는조금더신중하게생각해볼필요가있다는게제생각입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그날그이야기를못듣고제가일찍나갔거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지금말씀잘들었습니다. 저희가교육지원센터를직접운영하는것은상당한좀문제가있습니다. 교육정책이워낙빠르게변하고있고다변화하고있기때문에그것을우리공무원들이따라가기에는상당히어렵습니다.
김진영위원
잠깐만요,과장님. 말씀중이신데제가교육지원센터에한해서직영하라는이야기가아니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올해유난히민간위탁이많아요. 그것은직영을해도될수있는,물론교육이거야어떻게공무원들이업무를봐가면서이거를하겠습니까. 이런것은이해가간다는거죠. 그러나전문가들하고해서이상위권아이들하고하위권아이들그다음중간치아이들,어떤확실한것을상위권아이들은학교에서얼마든지해줄수가있어요. 공부하고싶어하는녀석들이니까그공부정말할수있도록해주면되거든요. 우리가뭐학력신장지원도나가고많이나가잖아요,몇십억원이나가는데. 그런데그외의아이들,지금학교에적응하지못하는아이들그다음공부가싫은데다른거에취미가있는아이들,그렇게해서그아이들이그것을위해서대학을갈수있거나그것을위해서자기진로를선택할수있는어떤그런특별한뭐가있어야좋겠다는게제생각입니다. 이거뭐내생각이100%맞다고할수는없으나본위원은지금그렇게생각이됩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그말씀하시는것은대학진학외에다른학생들,진학에관심이없는학생들말씀하시는거죠?
김진영위원
그렇죠,그아이들도우리가같이안아야될것아닙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아이들은저희가교육지원센터에서지원할게아니고청소년프로그램에서다시별도로지원할겁니다,거기는.
김진영위원
청소년프로그램에서무슨프로그램할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우리여기교육지원센터안에있는프로그램이아니고별도의문화체육체험활동할수있는시설들을별도로만들어서할겁니다,그것은.
김진영위원
그건제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지금김진영위원님께서는학교밖아이들을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학교밖아이들은청소년팀에서다시프로그램이있습니다,교육지원에서프로그램이있고,저희가위원님들하고소통하는부분에대해서는대단히죄송하다고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님과이병우위원님이말씀하신그세부적인사항이나이런것은미리갖다드려야될텐데지금두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세부적으로계획이다세워져있는데그것을직원이안갖다드린것같습니다. 거기에는진로서부터시작해서입시라든지교육이라든지평생교육에대해서자세하게세부적인사항을해놓고도우리직원이못갖다드린것에대해서는대단히죄송하게생각하고요. 그다음에청소년들에대해서학교밖아이들에대해서는예술도잘하고그런애들도있는데그런것을어떻게할것이냐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구상을하고있습니다. 이번에시장님이오시면그쪽에구상을하고있기때문에거기서할것같고요,전반적인교육은유치원에서부터평생교육까지정확하게세부계획한몇개월에걸쳐서각구청과벤치마킹도많이됐고그랬는데이것을설명안드린것에대해서대단히죄송하게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국장님말씀잘들었고요,우리가어떻게지자체,중랑구청에서어떻게아이들교육을다우리가책임질수있겠습니까? 그러나지금여러가지가조금부족한부분,또우리구청이라는데서그런부분을조금더우리가보완해서만들었으면아이들앞으로의희망같은거라든가앞으로아이들의진로를갖다가좀고민을같이해보자는뜻에서아마이런게만들어진것같다이말이죠. 그런데이런게만들어지면무조건상위권아이들만포커스를맞춘다. 그리고저는이렇게만들어져있으면상위권아이들에게만맞추지말고하위권아이들도좀돌아보자는것이고또학교밖아이들,대안학교아이들,그런아이들도우리가좀,기왕구청에서이렇게교육센터를설치해서여러가지프로그램을만들면그런것도같이해보자는게제얘기의취지입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지금보면정말급하게,모르겠습니다,구청장님지시가그렇게급하게내려와서그런지모르지만너무나급하게만들어져가지고이게지금사실은뭔가를하나돈을엄청나게들여서,예산을들여서만들어야되는데그게너무나이맨처음에뿌리부터가뭔가이게좀준비가튼튼하지가못해. 그런감을지금많이받거든요. 이것에대해서는정말앞으로하여튼이걸좀심각하게생각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이거하나가지고몇시간씩지금첫날부터이렇게6시가넘고이건직원들도그렇고우리도그렇고이게좋은게아니지않습니까. 과장님말씀듣고제가질의끝내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금조례안에대해서상당히구체적이고현실적인안이안담아있다고말씀을많이하셨는데요,위원님들이. 솔직히저희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 교육정책이수시로변하고있고지금대학입시정책도수시로변하고있습니다. 그걸구체적으로여기다가조례안에다가넣기는상당히어려운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는상당히포괄적으로집어넣고세부운영계획을세우자는쪽에서했거든요.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하는데지금자꾸이세계가바뀌는걸제가압니다,그것도. 그렇게구체적으로뭐예를들어서‘1.줄넘기를시작한다.’이말을그렇게구체적으로하라는게아니라상위권,하위권,그다음에학습에취미가없는아이들,그런아이들에대한어떤계획을구체적으로세우라는그런이야기입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것은구청차원에서별도로할겁니다.
김진영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상위권,하위권에대한개념을우리국장님이모르실리가없잖아요? 그런데우리국장님께서한방에정리를해버리시네요,학교밖청소년이라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학교밖청소년,
은승희위원
학교밖청소년도저희가살펴야되지만요,학교안에하위권,중위권아이들도살피자는의도로말씀을하신거거든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니요,김진영위원님이지난번에운영위원회를했을때학교를안다니고길거리에서배회하는학생은,
은승희위원
그러면김진영위원님의의도는그런지모르지만요,그럼본위원은교육지원센터가전체교육대상자를대상으로하는센터가되길저는원합니다,저는. 저는원하고교육지원센터가하루빨리완공이돼서기능을하기를바랍니다. 그런데그기본틀을하기위한법인조례는그러면꼼꼼히잘살펴서보완할것미리잘해서그렇게하시자는얘기지,이조례필요없으니까만들지말자,그얘기는저는아니에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무슨말인지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좀전에말씀드렸던기능부분에서제가다언급은하지않지만여기서저희상임위원회에서동료위원님들이말씀드린부분을포괄하기위한기능이저는추가가되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예컨대저희들학교다닐때는인문계고가면큰특혜누리는것같았어요,상고가면무지하게부모잘못만난것같았고요. 그러데지금은있는집아이들이특성화고를가요. 그런게교육의변화이거든요. 그러면교육지원센터는뭘포커스를맞춰야되는지를우리가그걸먼저세워야되는데저희들이보기에는아직그게안세워졌고기능에는그런부분이안포함된것같다는부족함을염려를하는부분이니까타구에서교육지원센터운영하고있는데서근거인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있는럿그대로카피한그런조례말고요,우리가늦게시작하니까좀더보완할부분이있으면그런부분에대해서보완하시고결정적으로잘못하신부분도있고그렇기때문에저는기회를드리는겁니다. 이게시급을다퉈서지금이조례가통과돼야될그런시점이아니기때문에저희위원회에서다또뜯어서여기어쩌고저쩌고하는것보다는해당과에서,전문적으로다루는과에서검토해봐주십사부탁을드리려고하는겁니다. 아시겠습니까,과장님,본위원의뜻을?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회의중위원님들의질의중에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심사하기위해보류하기로의견을모았습니다. 따라서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가칭)방정환중랑교육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의안번호제53호중랑교육지원프로그램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기배부해드린동의안,
은승희위원
국장님,말씀중에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수정하기로한건의안이아니에요. 우선은원래상정하신대로하셔야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올리신대로하셔야돼요,원래.
최경보위원장
그것은수정할거니까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의안번호53호「(가칭)방정환중랑교육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기배부해드린동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칭)방정환중랑교육지원센터는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체계적이고전문적으로지원하여타지역과의교육격차를해소하고공교육을보충하기위해설립될예정으로전문성과효율성제고를위해민간위탁방식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이에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의규정에의거본위탁동의안을제안하게됐습니다. 주요위탁사무는자기주도학습지원사업과진학지원프로그램,진로직업체험,학부모교육,기타학생및학부모대상다양한교육프로그램제공에관한사항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현재우리구의열악한교육여건은타지역과의교육격차심화로이어지고있습니다. 본위탁동의안은전문적인지식을갖추고풍부한경험과네트워크를확보하고있는교육전문기관에프로그램운영을위탁하여구민에게보다효율적이고양질의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우리구교육환경을개선하기위해반드시필요한사항입니다. 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늘우려하는바가이렇게발생을하는거예요. 지금저희가이직전에중랑교육지원센터에대한조례가지금현재보류가됐습니다. 그런데근거도없이지금현재올라온의안에의하면이지원센터에민간위탁동의안이이렇게같이올라온거예요. 이것은행정의아주부적절한사례라고볼수가있습니다. 근거가없을때근거를만드는법이올라오면그근거가만들어진후에그것을시행하려고할때그것에대한동의안이올라오는게순차적으로맞는것이고요,그래서염려를하고있었는데해당과에서마침그점을헤아리셔서현재이렇게올라온동의안의명칭은좀잘못했다는점을미리사전간담회때말씀을해주셨고요,그내용을축약을해보면현재민간위탁동의를얻고자하는것은이센터위탁에대한동의가아니고2019년도에교육지원과에서지원프로그램을하는데그사업에인력이한계가있고전문성담보를위해서19년도사업의일부를민간위탁하는데그러한동의를얻으시는거라고제가사전에들었습니다. 맞습니까,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요,하여튼이전조례에서왜이것을계획을세워서실행하게되셨는지에대한부연설명이있으셨기때문에좀더전문적인곳에이프로그램을맡기고자이렇게한다고이해를하고요,의안을변경해야되는이초유의사태가벌어지긴했습니다만다음에는이러한똑같은실수는정말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고요,혹여이렇게동의안이이사업에대한동의안이통과가된다면정말세우셨던목적에맞는그러한위탁처를잘선정을하셔서수혜를받는대상자들이최대의효과를얻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제가잘못들었는지모르겠는데이방정환중랑교육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아니라고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지금더이상얘기할필요가없습니다,이것은. 논의할게아무것도없어요,이것은,그렇죠?
은승희위원
아니고요,위원님. 좀전에제얘기를잘안들으셔서그러는데교육지원과에서금년에민간위탁을하고자하는사업을편성을했기때문에그것에대한동의를얻어야돼서하는거라는얘기인거거든요. 그래서왜좀전에간담회때이거명칭을바꿔서중랑구교육지원프로그램민간위탁동의안으로명칭을바꿔서심의를해주십사그렇게요구가올라온거죠.
최경보위원장
실제로,
김진영위원
제가아까그때그장소에없었네요.
은승희위원
아니요,계셨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요,계셨는데이게위원님이이해하실게동의안이잘못올라왔던겁니다. 그래서민간위탁에관한프로그램동의안이…….
은승희위원
아,안계셨어요.
김진영위원
제가없었어요,못들었어요.
최경보위원장
네,아까설명을하셨었거든요. 맞아요,위원님늦게들어오셨어요.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심의중단체장으로부터「(가칭)방정환중랑교육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안이제출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은요건을갖췄으므로의제를성립하고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수정안을제출한단체장을대신하여행정국장으로부터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가칭)방정환중랑교육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안의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대상에대한오해의소지를없애고자‘「(가칭)방정환중랑교육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명을‘중랑구교육지원프로그램민간위탁동의안’으로변경하여위탁대상을명확히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출된수정안에대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9항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송영민입니다. 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서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과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경의를표합니다. 그리고구발전에대한관심으로정책대안을제시해주시고기획재정국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도록많은도움을주신데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총괄적인보고를드리고세부적인내용은사업부서담당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내년도예산을지방의회에서의결하기전에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관리계획을세워매년구의회의의결을받아야하며,회계연도중에사업계획이변경되거나긴급하게공유재산을취득·처분하여야할사유가있는때에는그회계연도중에관리계획을수립하여제출할수있다.’라고공유재산법제10조에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2019년도예산안에편성되는사업중취득및처분할공유재산의기준가격이10억을초과한건이있어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였고위원님들의의견을듣고자안건으로제출하게되었습니다. 먼저마을협치과소관으로중화2동복합청사신축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이추진됨에따라현재중화2동청사를이전하게되어복합청사를신축하게되었고현청사부지와교환하여진행됨에따라별도의토지매입비는발생하지않고총101억의건축비만소요될예정입니다. 동주민센터도서관등지하1층,지상4층규모의청사를신축하여구민에게행정과문화가융합된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내년설계용역을발주하여2022년3월에준공을목표로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재무과소관으로써우암빌라민영주택건설사업부지매각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이토지는2005년기존우암빌라3개동중1개동이도로공사로인하여철거되고확대보상된토지로사업시행자가기존우암빌라3개동전체부지에새로이민영주택을건설하려고하고있습니다. 매수신청인인㈜세광건설은신내동488,신내동488-1과함께민영주택건설사업을하기위해신내동488-2구유지매수신청을하였고2017년6월에제2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매각적정으로가결되었습니다. 매수신청자가토지를사용할수있는권원80%를확보하게됨에따라올해6월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받았고매년2개의감정평가업자에게감정평가의뢰후산술평균된감정평가액으로공유재산심의회에서매각가격사정을하여매각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여성가족과소관으로써(가칭)새우개하나금융국ㆍ공립어린이집신축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새우개마을은다세대주택등주거밀집지역으로꾸준히영ㆍ유아수가증가하고있고도심과지리적으로고립돼어린이집등영ㆍ유아시설인프라가한곳도없는상황으로열악하고특수한지역여건을감안하여국ㆍ공립어린이집신축이필요한상황입니다. 국비4억3,000,시비20억7,000,구비2억4,000,외부재원9억으로총36억4,000만원의사업비가소요되며,이중토지매입비로16억7,000만원,건축비로19억7,000만원을사용할예정입니다. 신축어린이집은정원75명,지하1층,지상2층규모로내년설계용역을발주하여2020년3월개원을목표로추진하도록하겠으며,도심과지리적으로고립되어영ㆍ유아시설이없는새우개마을에어린이집을신축하여아이가행복한중랑구를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총괄적인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중화2동복합청사가신축이되긴됩니까,과장님? 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중화1재정비촉진구역그지역에계획은금년12월달에이주공고가난다음에저희가중화2동청사에있는것을번지가현재번지는310-62호인데요,우리가이전할부지가311-6외16필지가되겠습니다. 계획은2022년3월까지해서준공할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주를하게되면지금이주하는곳이중랑역에있는주민센터거기로이전하는겁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중화2동동장하고협의중에있는데요,기존에있는중화어린이도서관그쪽에지금현재어린이도서관하고그다음에장난감센터그다음에어린이집이있기때문에지금동청사가그쪽에옮겨가는것은면적이라든지또자치회관부분도있기때문에여러가지방안을지금동장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일단은그러면만약에이전을하게되면장소는정확히되어있는건아니네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물색중이네요,그러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이게지금12월에공고가나서집행부도준비를하고있어야되니까이렇게예산을책정을한거네요,그러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2019년도본예산에저희가예산을좀반영했습니다,그런부분.
김영숙위원
그다음에그뒤에보면우암빌라민영주택건립사업부지매각,
최경보위원장
이거끝내놓고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중화동동청사관련해서. 없으시면그러면이어서본안건중우암빌라민영주택건설사업부지매각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과장님,우암빌라민영주택건설사업부지매각,이것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09년1월7일날우암빌라가철거되고서계속오다가이게조합주택으로시작을했었는데2014년도조합원51명중2명이반대를해가지고95%이상의승낙을못얻었기때문에조합이해체됐습니다. 그다음에2016년12월9일에중랑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회의에서원안동의가됐고2017년6월14일날구유지매수신청이있었습니다. 그래서2017년6월28일날공유재산심의회심의에서처분심의결과원안가결이돼가지고진행이됐고2018년도6월26일날주택과에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난겁니다. 80%이상을권원을취득했기때문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가지고추진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을안건으로올리게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게지금우암빌라에서조합을결성을해서진행을하려다가주민들의반대에의해서해체가된거네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51명중에2명이반대해가지고그때조합주택으로진행을하다가부결돼가지고새로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우리구에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구유지로지금우리가영입을한거네요,매각을하려고하는거네요,그러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구유지가포함이돼야지만그사업을진행할수가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앞으로이거용도를어떻게지금하는건가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지금은거기에아파트를지을예정입니다. 101세대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추진하고있네요,그러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신내동여기가무슨빌라죠,그개인택시조합에서지은?
최경보위원장
미성하고벽산,
김진영위원
아,미성그사이거기가맞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때용적률때문에이게좀문제가많이됐었거든요,주민들하고. 그건지금어떻게잘,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것은원만하게합의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합의가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오랫동안너무방치돼있어서여러가지문제들도야기되고한다는데여하튼일단잘해결된것같습니다. 우리구유지를매각해서또사업자도잘진행돼서주변환경도좋아지고거기가여러가지민원도많은지역입니다. 그래서여하튼잘된것같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본안건중(가칭)새우개하나금융국ㆍ공립어린이집신축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발언대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 여기지금국ㆍ공립어린이집연면적이610㎡고지금지하1층,지상2층인데정원몇명짜리인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정원75명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연면적이다른지하층이라든지이런건다른용도로활용을하실건가요? 연면적이이거보다훨씬많은데,지금정원말씀하신것보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지하는어차피어린이집으로안되기때문에다른용도로창고라든지뭐이렇게좀널널하게아이들놀이터라든지그렇게이용할계획입니다.
김미숙위원
1층아니면전층인걸로알고있는데허가사항에,국ㆍ공립어린이집은이게가능합니까? 창고로쓰고이렇게해도,용도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지상1층부터만하면되니까요,그래서이거지으면서어린이집을지하로쓸수는없잖아요. 그래서지으면서다른혹시저희가땅에비해서조그맣게짓잖아요,애들정원수때문에. 그래서그부분은일단저희가지하도공사를그렇게하는걸로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수요가새우개에서현재어린이집정원이다안차서,제가알기로,전체적인숫자에비하면기관에있는수보다수요하고공급에서의수요가지금부족해서공급이많고이런상황인데새우개는지금어린이집이없어서국ㆍ공립이들어가는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새우개는지금어린이집이전혀없습니다. 거기새우개쪽은없고요,그다음에건너편에우디안에1,2단지에지금어린이집이있기는한데거기에지금대기자가300명입니다. 그래서새우개가그런시설이전혀없어서지금까지는좀고립되어있는데요,저희가이번에서울시심의를받으면서지금우디안에한300명정도의대기자가있으니까혹여대기하고있느니아이들이건너가기는지금여기가좀어렵고요,만약에대기를하는엄마가,저희가국ㆍ공립은차를운행하지않지않습니까? 그런데차라도운영해서거기라도이렇게되면보낼수있기때문에서울시에서이번에,지금현재는영ㆍ유아대상수가75명은되지않습니다. 그런데지금계속해서빌라로재건축이이루어지면서또아이의어린이집이라든지이런게전혀없어서그런인프라가없어서주민들이유입이안되고있는데그렇게저희가국ㆍ공립어린이집을하나지어놓으면그런유입인구가있을수도있고요,또이번에저희가이게36억4,400만원이들어가는데저희구비는사실2억밖에안들어갑니다,2억4,400만원. 그래서외부재원MOU체결해서9억을받아왔고요,서울시가또국ㆍ공립확충을지금계속해주고있기때문에95%의예산을가져올수있어서이동네가3년동안계속해서주민들이어린이집하나있었으면좋겠다는요구가끊임없이와있기때문에이렇게예산을좀받아올수있을때저희가여기에국ㆍ공립을확충해주는게저희도재산이늘어나고그런차원에서꼭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도취약한지역에는국가에서책임져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이에요. 새우개는다행히어쨌든저도제가알기로어린이집이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 거기에서지금다니고있는다건너서왔었는데거기또대기자로들어가있다보니까거의다다른,더먼지역으로가고있다고듣고있어요,제가알아본바로는. 그런데어쨌든국ㆍ공립은취약한지역부터해야된다는게제소신이고요,아마국가정책도그렇게가야된다고지금봅니다. 그래서인원이차고안차고의문제가아니라정말열악한데는국가가책임져야되는것이고지금현재민간이책임지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거기에대한고려도반드시좀해주셔야될것같고요,지금75명정원이라면적은어린이집은아니에요,사실. 서울시내에서굉장히큰규모의어린이집이기때문에주변에있는어린이집에대해서도많은의견청취를좀하셔야될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게사실민원을무지하게많이받았던사항이거든요. 제지역구인데아마최경보위원이랑저랑이어린이집만들어달라는민원을엄청많이받았습니다. 그런데하여튼생각보다빨리진행이된것같아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외부재원은지금하나금융에서받은겁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현재새우개어린이들이제가알기로한40여명정도밖에안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여기75명들어가면그우디안에서지금대기자들예상해서이렇게되는거죠? 다행히이게어린이집이들어서서새우개에이사오는사람들이젊은사람들이많아가지고새우개의아이들로만75명이채워질수있으면너무나좋겠네요,그렇죠? 그럼우리또인구도늘수가있는것이고. 아무튼고생많으셨습니다. 새우개분들이굉장히좋아하시겠네요. 저희도민원하나큰것해결해서기분도좋고그렇습니다. 아무튼고생많으셨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과장님,일단추진은잘되고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여기서잘처리해주시면일사천리로잘할수있을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다른여러가지문제들도있는데제가그것은말씀을안드리겠지만일단추진이잘돼서우리가청에서계획한대로정말새우개에아름다운국ㆍ공립어린이집이꼭생겼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국ㆍ공립어린이집이이렇게계획이서기까지여러분들이고생을많이했습니다. 그런고생한분들의노고도있으니까하여튼집행부에서는집행부에서해야할일들을적극적으로잘마무리될수있도록꼭도와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근로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송영민입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기획재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서울특별시중랑구근로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을드리면취약계층노동자의권리신장과근로복지증진을통한안정적노사관계확립으로노동경쟁력향상을위해설치하는근로복지시설의법적,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해당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현재서울시내에는성동,서대문,구로,노원,성북,강서,광진,관악등총8개자치구가근로복지시설을운영하고있으며,우리구의경우2018년시하반기근로복지센터공모사업에선정되어서2019년도부터사업운영이가능합니다. 근로복지시설은주로취약근로자에대한노동관련무료상담과노동권침해에대해법률구조를실시하게되며,근로자의업무능력향상을위한직무관련프로그램운영,근로의욕증진을위한문화관련프로그램을운영하게됩니다. 또한학교,기업,구청,일자리플러스센터와연계하여취업기회를제공하는등의역할을수행하게됩니다. 해당조례안은서울특별시조례와현재실시중인타자치구의조례를참고하여우리구실정에맞게작성하였습니다. 그럼조례안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전반에서는근로복지시설설치근거규정과운영목적을명시하고있습니다. 안제4조에운영과관련해서는근로복지시설이수행하게되는사업을설명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근로복지시설의이용대상을우리구에거주하거나관내사업장에근무하는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사람으로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본시설의이용제한조치대상으로시설또는구조물등을임의변경하거나훼손,시설내에음주,도박행위를하는사람등을그예로제시하고있습니다. 또한안제7조에서는본시설의효율적인관리와운영을위하여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는근거를제시하였으며,위탁에관해필요한절차및방법은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부터제21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고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본조례제정안은영세사업장이많은우리구근로자들의권익향상을위한법적,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한조례로서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근로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역하부에있는중화동297-4호에저희가사회적경제허브공간을신축할계획입니다. 그안에노동복지센터도같이짓도록할계획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허브공간을그러면저기하실거면그게언제될예정이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게아직선정공모는안왔지만저희가연락을받은바로는오늘선정됐다고연락을받았거든요. 시공모사업입니다,사실은. 그래서저희가내년1월부터바로건축설계에들어가서준공은내년7월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중랑역하부공간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맞은편에297-4호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아,철로밑이아니고그,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도로하나로마주보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면보통수용의어떤공간,거기공간이한어느정도시설이되죠,대충계획하고있는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연면적200평이고요,그다음에이노동복지센터는10평전후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교육장이있기때문에교육장은공동으로같이쓰기때문에공간은좀여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은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됐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이것을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2차회의는11월30일14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