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오곤 입니다. 존경하는 정효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의 전반적인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과 과별 건제순에 의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건설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편성액은 114억6,774만원으로서 2002년도 예산액 118억6,453만원보다 3억9,679만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3.3%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에서 337쪽까지 건설관리과 사항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3억6,946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2억408만원보다 1억6,5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9,350만원과 여비 5,088만원, 업무추진비 2,508만원으로 총 1억6,946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5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도시계획사업에 저촉 편입되어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장기미해결 민원에 대한 미불보상금으로 2002년 예산액 5,000만원보다 1억5,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에서 344쪽까지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3억1,192만원으로 2002년 예산 2억5,341만원보다 5,8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7,949만원과 여비 4,704만원, 업무추진비 760만원, 재료비 352만원으로 총 1억3,765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2,3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도로안내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로 1억6,927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으로서 총 1억7,427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3,4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에서 349쪽까지 교통지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1억7,714만원으로 2002년 예산 1억6,312만원보다 1,4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이 일반운영비 9,784만원과 여비 5,364만원, 업무추진비 1,716만원으로 총 1억6,864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5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컬러프린터 등의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에서 367쪽까지 토목과 사항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64억6,427만원으로 2002년 예산 75억6,010만원보다 10억9,58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세항별로 토목행정, 도시계획사업추진, 도로정비관리, 조명관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351쪽 토목행정 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으로 1억5,409만원이 편성되어 2002년 예산 1억2,412만원보다2,9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5쪽 도시계획사업추진 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원효로1가 27의 58에서 31의 16간 도로개설공사 등 사업예산으로 27억8,700만원이 편성되어 2002년 예산 35억438만원보다 7억1,73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6쪽 도로정비관리 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1억4,960만원과 이촌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등 사업예산으로 16억9,996만원 총 18억4,956만원이 편성되어 2002년 예산 22억9,802만원보다 4억4,84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0쪽 조명관리 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10억8,362만원과 도로조명시설 정비공사 등의 사업예산 5억9,000만원으로 총 16억7,362만원이 편성되어 2002년 예산 16억3,358만원보다 4,0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9쪽에서 381쪽까지 마지막 하수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41억4,493만원으로 2002년 예산 36억8,380만원 보다 4억6,1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과 예산안은 세항별로 하수관리, 수방시설물관리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쪽 하수관리 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1억8,326만원과 서빙고동 하수암거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의 사업예산 20억4,240만원, 적립금인 예비비 4,400만원으로 총 22억6,966만원이 편성되어 2002년 예산 25억8,779만원보다 3억1,81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 수방시설물관리 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3억3,327만원, 그리고 수문안전정밀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사업예산 13억3,200만원, 적립금인 예비비 등으로 2억1,000만원 등 총 18억7,527만원이 편성되어 2002년 예산 10억9,600만원보다 7억7,9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90억3,672만원이 편성되어 2002년 예산 111억4,915만원보다 21억1,24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36억5,000만원이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매입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세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5억7,154만원,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3억6,788만원, 내집주차장갖기 추진사업 보조금 9,730만원입니다. 다음은 441쪽에서 460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이 90억3,6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관리, 주차장건설, 예비비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쪽 주차관리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는 56억4,103만원으로 편성되어 2002년 예산 41억5,775만원보다 14억8,3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32억1,168만원, 주차시설 실태조사 등 사업예산으로 23억1,963만원, 과오납금 반환금 등의 예비비로 1억9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9쪽 주차장건설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32억6,669만원으로 편성되어 2002년 예산 68억4,940만원보다 35억8,27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세입예산안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이 감소되어 세출예산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편성내역은 도원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억5,000만원, 주차장부지매입 및 건립에 따른 적립금으로 1억1,66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예비비 등으로 1억2,900만원이 편성되어 2002년 예산 1억4,200만원보다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개설, 하수도개량, 주차장 건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 재정 여건으로 보아 최소한으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03번,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은 114억6,800만원으로 2002회계연도 대비 3.3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 전체 예산이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로 2002회계연도 9.7%보다 다소 낮은 편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토목과와 하수과가 국 전체 예산의 56.4%와 36.1%로 도합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2회계연도 대비 21억1,200만원이 감소된 90억3,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시.도비보조금에서 35억5,000만원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는 2002회계연도 대비 81%가 증액된 3억6,900만원으로, 이는 사업예산중 미불보상금 1억5,000만원 증액된 사항으로, 사유지상 도시계획 시설을 한 경우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으로 2002년도에 신청한 보상금액을 보면 공시지가로도 4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예산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억1,200만원으로 2002회계연도보다 23% 증액되었으며, 이는 버스승차대 설치 및 부대비 3,000만원과 경상적경비 2,000만원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1억7,700만원으로 교통 지도단속과 관련된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토목과는 2002회계연도 대비 14%인 10억9,600만원이 감액된 64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도시계획사업중 자체사업 예산에서 7억1,000만원, 도로정비관리에서 4억4,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이는 2002회계연도 추경예산 시 도로개설 및 보수정비 분야에 많이 편성한 점을 감안하면 2003회계연도 역시 같은 수순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하수과 예산은 41억4,500만원으로 2002회계연도 대비 13%인 4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용산유수지 성능 개선공사 9억원, 유수지 및 집수정 준설공사 3억원 등 수방시설물 관리예산에서 7억8,000만원 증액된 반면, 하수관리에서 3억2,000만원이 감액 계상된 사항으로, 주요 편성 내용은 각종 하수관개량공사 및 준설사업 등 하수관리에 22억7,000만원, 배수문 관로개량공사, 유수지 및 집수정 준설공사,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등 수방시설물 관리에 18억7,5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윤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336쪽 제일 위에서 세 번째 보도상영업시설물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신봉호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도상영업시설물은 21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구청 소유로 대여하고 있는 영업시설물이 121개소입니다. 참고로 시설대부료는 연간 1개소당 60만원에서 70만원씩 대부를 받고 있습니다. 장마시에 누전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 시 지침으로 예산편성하여 대비하게 되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시 지침으로 하는 거라고요?

네.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지요? 금년도에는 없었지요?

네, 내년도부터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영업시설물입니까? 소상하게 얘기해 주세요.

121개소가 구두박스 8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각 운영자 소유이고, 가판점 111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구청 소유이고, 교통박스 23개 중에 10개가, 교통카드충전박스를 말합니다. 23개 중에 10개가 우리 구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가판대 111개소하고 교통충전소 10개소 해서 121개소가 우리 구청 소유입니다.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한전에다 협조요청해서 한전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공급자인 한전도 책임이 있고요,

점검은 한전에서 다 하게 되어있는데 왜 여기에 점검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한전에서 순회적으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장마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장마를 대비해서 미리 점검을 한전에다 협조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해 주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해놓고 집행과정에서 사용자 부담을 유도하든가, 아니면 한전에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한전에서 뭐하는 겁니까? 전기시설 해줬으면 점검해 주고, 요청하면 해 주는 것이지,

한전에서는 연차적으로 순회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좀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전부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순회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순회적으로 하지요. 장마 대비해서 우기 대비해서 그 전에 점검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한전에서 계획이 없는 사항을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기 위해서 대비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임차는 뭡니까? 이것도 금년도에는 없던 과목인데,

저희들이 가로정비해서 수거하는 물품이 있는데요, 우리 장비로서 수거가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장비로 처리를 했는데요, 환경관리과에 의뢰하든가 해서 협조 받아서 했습니다.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고려 좀 해보십시오.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가로판매점이 우리 구 소유로 되어있으니까, 지난 2000년도에도 가로등 안전 전기문제로 누전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누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이 관리자인 구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에다 의뢰하면 비예산으로 수리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책임있게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수수료를 줘서 하는 것이 분명할 것 같아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한전에다 협조요청해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책임있게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로판매시설물까지 일일이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전화로 얘기해봤더니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데는 그 전기는 어디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계량기 설치해서 한전에서 정식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식으로 허가가 납니까? 도로변에 저녁때만 사용하는 것, 어디에다 계량기 설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은 가판점을 말합니다. 포장마차는 저희가 단속할 대상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그런 전기시설물은 어떻게 할거냐고요? 불법포장마차는 건설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감전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어디 책임이에요?

그것은 단속대상이지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속기관에서 책임이지, 엄연히 불법영업하는 것을 놔둬서 불나면 단속기관에서 책임이지 어디에서 책임입니까?

불법적으로 하는 노점상 전기시설 끌어가는 것이 가판점에서도 끌어갈 수 있고 인근 상점에서도 끌어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차단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가판점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지요?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가판점에서 전기를 왜 끌어다 쓰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도 방지할 겸해서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 좀 많이 쓰시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한 3,000만원 권리금 받고 포장마차 팔린 예가 있습니다. 장소까지 얘기해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줄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포장마차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해마다 건설관리과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포장마차에 대해서 기업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산 조사해 가지고,

불법 노점행위는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항상 건설관리과에서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노력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지요. 한번이라도 재산조회 해보시고 노력해본 적 있어요?

단속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왕 전기시설 안전점검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 하면 구에서 관리하는 가판대에서 전기를 끌어다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도로상에서 불법영업하면서, 그렇지요?

네,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가로판매대는 어떤 분들한테 분양을 해요? 분양조건이 있잖아요?

지금 신규허가는 이전이나 명의변경이나 불허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완전히 철거되도록 법원에 화해조서를 ......,

그런데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가로판매대에 나가 보시지를 않았네요? 한번이라도 나가 보셨어요?

가로변에 있는 사항은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가로판매대는 지금 서울시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구청에서 허가를,

이것은 허가가 아니잖아요?

허용된 사항이지 허가는 아닙니다. 허용된 가판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전기 계량기가 어디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가 지극히 안전하게 되어 있던데요? 전주에서 내려와가지고 계량기 설치가 안전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밧데리를 사용하는 가판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무허가 업소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분양이나 특혜가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감전사고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올 것 같아요? 잘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내가 나가 봤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말고, 무허가는 단속을 해야지요. 무허가는 구청에서 책임질 일이 없어요. 간접 책임도 없어요, 무허가는. 자체가 무허가니까.

네, 단속대상입니다.

그렇죠? 무허가는 단속만 하면 되는 것이지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이사람들한테 분양할 때 계약서가 있지 않아요?

허용된 가판점 217개소에 대해서는 계약사항이 아니고요, 시설대여를 하고 있거나 허용된 사항입니다.

시설대여를 해주는데 그냥 해줍니까?

2007년도까지는 서울시지침으로 해서 다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정리하는 화해조서를, 2007년도까지 이의없다는 화해조서를,

그러면 해당자들한테 구냥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뭐예요?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지침만 가지고 217명에 대해서 그냥 준다, 그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얘기해 보세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표에 의해서 자체적으로도 전기관계라든지 기타 관계 등등을 월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기뿐이 아니라 명의변경이 되었는지, 또 지정된 업소에서 지정된 영업을 하는지, 아니면 술도 파는지, 이런 것도 같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침서에 의해서 관리하는 계약서라든지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 내용에, 아까 말씀중에 구청이 관리자니까 간접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고나도 구청, 장사는 그 사람들이 하고, 그런 계약서 지침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한번 제출해보세요. 어디 한번 봅시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봐야 일을 하지요. 그러면 정회하고 다른 과부터 할까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허가는 무조건 단속을 하고 가서 잘라요.

네, 무허가는 무조건 단속하겠습니다.

거기는 전기사고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간접책임이 있는 것처럼, 구청이 어떻게 무허가로 장사하는 것까지 다 책임을 질 수 있냐고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구의원님들이 여기 나오시기 전에 2, 3개월씩 공부를 다 하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역에 직접 가서 피부로 느끼시고 온 거예요. 본위원도 용비빌딩 앞이라든가 남영동 밑으로 쭉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전기 같은 것은 잘 해놨더라고요. 다만, 너무 길하고 바짝, 그게 기준사이즈가 몇㎡지요?

규격이 가판점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2.7㎡인 것이 있고 3.58㎡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계약서에 있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계몽도 하고,

저희들이 날개 달고 있는 사항은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남영동에 한번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 자료를 제출하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 금년 예산이 전년도보다 81% 증가되었네요?

주원인이 미불보상금을,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이따 질의할게요. 본위원이 서류제출해 달라는 것 주시고요,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349페이지 봐주세요. 교통지도과는 9%밖에 증가가 안됐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아래에서 둘째 줄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비디오카메라 9대 구매비로 360만원을 편성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는 몇 대이며 단속인원은 몇 명으로, 현재 쓰고 있는 장비가 부족해서 구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장비로서 구매한다면 비디오를 수리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매 요구한 것은 교체장비입니다. 하루종일 쓰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어서 수리를 해도 수리가 불가능하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쓸 수 있는 것만?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가 몇 대입니까?

현재 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8대가 전부 다 그런 상황입니다.

8대가 다 못 쓰게 되었어요?

네.

언제 구입한 것이지요?

거의 10년이 돼 가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10년을 썼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수리만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9대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초소에 2대씩 있기 때문에 8대하고 예비장비 1대 해서 9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효율성은 어때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좋아요?

예.

단속건수는 얼마나 돼요?

11월 말 현재 누계가 6,586건을 단속했습니다.

6,586건에 과태료 부과는 얼마나 됐어요?

약 90% 정도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전체를 사야 되는 입장이니까?

1대당 과태료가 소형차는 5만원이고 승합차는,

그러면 6,586건에서 90%를 부과시켰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잘하는 부서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몇 명을 쓰고 있지요?

단속요원은 16명이 전용차로에 나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6,586건에서 90%를 했으면 잘한 것이니까, 9대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더 필요없어요?

1대는 예비장비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주차장특별회계 449페이지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피복비에 있어서 주차단속원 30명에 대한 피복비로 2,475만원을 편성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는 2002년도에도 30명 피복비로 동일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1인당 춘추복, 하복, 동복 등으로 2벌씩 나가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지급합니까?

서울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매년 나갑니까?

그 중에서 방한복은 2년에 한번이고 나머지는 1년에 한번씩 나갑니다.

동복은?

춘추복, 하복, 동복이오. 방한복만 2년에 한번 나갑니다.

본위원은 과다하게 지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1인 1벌씩만 지급하여 전년도에 지급한 피복과 함께 착용한다면 예산이 절약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세탁도 해야 되고 해서 상당히 낡습니다. 매연 속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상적으로 입는 옷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낡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은 해줘야 됩니다.

구청에서 사주니까 막 입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평상복이 아니고 근무복이기 때문에,

이것 입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지요?

주로 여자단속원입니다.

그런데 동복 입는 것을 못봤어요.

입고 다닙니다.

춘추복, 하복은 입는데, 동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똑같은 색깔입니다.

그러면 따뜻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귀라도 따뜻하게 해줘야 일을 하지요.

방한복도 있으니까요, 돕바식으로 된 옷입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과장님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363페이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목에 그러브세척 1억659만6,000원을 편성 요구하셨거든요. 2회에 걸쳐서 세척하겠다고 하셨는데, 2002년도에 그러브세척을 몇 대 실시하셨으며 그 집행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브세척은 가로등 등 유리를 세척하는 것인데 1년에 봄, 가을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세척을 깨끗이 해줌으로써 같은 열량이라도 빛이 환하게 나오기 때문에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전체 가로등만이오?

예.

그런데 1억659만6,000원씩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먼지가 많이 끼기 때문에,

세척비만 1억659만6,000원,

그것은 필요합니다, 밝기가 다르기 때문에요.

본위원은 세척하는 것을 못봤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차가 어떻게 생겼어요, 특수차입니까?

고가 차 있지요, 바가지 있는 차? 거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떼가지고 내려서 닦은 다음에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민을 위해서 밝게 해야 되니까 꼭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같은 밝기라도 먼지가 껴서 더러울 때하고 깨끗이 닦았을 때 조도, 밝기가 전혀 다릅니다.

효창4거리에서 원효2가 가는 데는 깜깜해요.

거기는 그러브세척을 안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로등이 현재는 30Lux를 기준으로 해서 개량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설치한 것은 보통 10Lux에서 15Lux로 가로등 자체가 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닦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효창공원 주변 외곽하고 숙대쪽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 자녀들이 숙대에도 다니고 하는데 밤에 깜깜해서,

저희들이 가로등 개량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구도로는 구비로 개량을 하고 있고 시도로는 시비를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개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삭감하고자 했는데 안되겠네요?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토목과장님은 우리 구의원들하고는 과장님들 중에 가장 가까이에서 민원해소를 많이 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가능한한, 구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것은 급한 사항입니다. 특히 도로파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374페이지 봐주세요. 하수과는 사업이니까 13% 인상이 된 것도 좀 적네요?

우리구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요.

하수과는 팍팍 밀어줘야지, 비만 왔다하면 욕먹는 게 구의원들 아닙니까?

밀어주시는 건 좋은데, 구 재정여건상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우리과만 증액시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74페이지에 보시면 전산개발비에 하수도관리 GIS 편집프로그램비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셨는데 이는 2002년도에도 하수도관리 GIS 편집프로그램비를 전산개발비로 270만원, GIS 구축용 PC구입비 820만원, GIS 구축용 플로터구입비 985만원, GIS 구축용 스캐너구입비 260만원 등 GIS 구축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총 2,400만원 편성해준 사항으로 또 다시 2003년도에 하수도관리 GIS 편집프로그램비 2,000만원을 편성요구한 사항은 중복된 사항으로 본위원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2002년도에는 GIS 장비구입에 필요한 예산이었고, 2003년도에 하수도관리 GIS 편집프로그램 2,000만원은 서울시에서 배부해준 GIS에 대한 편집능력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사용하는 개발비입니다. 목이 좀 틀립니다. 2002년도에는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러면 편집프로그램비하고는 틀리다?

그렇지요. 이것은 편집능력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예, 그것은 지금 GIS 장비를 서울시 각 구청에서 모든 하수도구조물이나 무슨 구조물을 GIS에 다 삽입해 넣었기 때문에 GIS 구조물도를 각 구청별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GIS 사업인데요,

우리 용산구는 엑셀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니까요. 장비구입에다 작년에 시에서 준 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우리가 보다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개발비에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에요. 엑셀작업을 해서 딱 때리면, 예를 들어서 원효로2가가 상습침수지역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30년이 넘습니다. 매년 하는 얘기인데 원효로2가만 그런 게 아니고 삼각지 등 용산구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꼭 GIS를 이번에 할 게 아니고 사전에 설계도서가 있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수관 설계도서를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온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삼각지 부분에 대해서는 삼각지빗물펌프장하고 문배빗물펌프장이 지금 발주되어 연차공사로 내년 말에 완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준공이 되면 삼각지에는 아마 도로침수나 지하에 침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원효로에서는 올해 제가 물이 하도 맨홀에서 역류한다 하는 부분들이 몇군데 있어서 정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펌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박스가 가다가 병목현상이 되는 데가 몇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효빗물펌프장 용역을 발주한 그 용역에 우리 하수관로박스를 신설하는 것으로 용역을 마쳤습니다. 내년에 시에서 예산이 떨어지면 그것도 같이 발주를 하면 아마 원효로는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장님 의지로 지금 원효로 우리 구청앞 도로도 남영역에서 큰 박스를 묻으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해주셔서 올해 그것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억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참고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만하면 충분한, 다시는 원효로나 용문동에 침수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연구검토를 해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제시대 때부터 묻혀 있는 하수관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곳이 용산구입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봤을 때도 많이 하수도 부분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묻혀있는 관을 점검하다 보니까 문제는 박스에서 역류가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박스가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이 한꺼번에 내려가다가 병목현상 때문에 못 내려가서 그것이 역으로 맨홀로 치솟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모터증설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원인은 일단 제가 그렇게 아는데, 지금 용역발주는 1억2,000만원에 포함시켜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도 작다면 정확한 관경을 산출해서 예산을 연차별로 투입하려고 용역을 지금 발주했으니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침수지역이 없도록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하수관이 밑에 충분히 있는데 왜 물이 흡수가 안되나? 왜 이런 분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효창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면적이 굉장히 넓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요새 백범기념관 지었거든요. 옛날에 테니스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백범기념관을 짓다보니까 포장을 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테니스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용문동까지 내려오는 속도가 10분이었으면 지금은 백범기념관을 지어서 포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3분, 5분이면 와요. 한번에 물이 몰려오는 거예요,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효창공원에서 나무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쭉 걸리다보니까 계속 원효로 쪽으로 물이 바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도원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했잖아요? 옛날 구옥에서는 물이 내려오는 속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5분이면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엘리뇨 현상으로 비가 시간당 100mm가 왔다, 200mm가 왔다 해도 매년 하수과에 사업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10년 전 것부터 한번 자료 뽑아보자고요. 그러면 상습침수지역, 매년 침수지역에 대한 계획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물론 하수도관리 GIS 편집 프로그램이라든가, GIS 플로터 및 프린터 구입 다 좋은 얘기입니다. 하수과의 예산은 많이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단, 계획성 있는 원인분석을 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지금 박스도 박스지만 하수도 공사하는데 가보시면, 과장님이야 뭐 바쁘시니까 감독하실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m도로나 14m도로, 16m도로 박스 공사하는데 가서 구의원이 "박스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청 받아서 일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또 문제가 생겨서 지적을 하면 또 한 1년 있다가 옆에 파고 다시 해요. 이것이 오늘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엑셀 작업을 해서 딱 해놓으면 참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앞으로 용산구가 활용을 얼마나 할 것인가? 그러면 용산구의 상습침수지역은 딱 정해져 있지요? 매년 거기만 침수됩니다.

예, 맞습니다. 비가 오면 용문동 지대가 워낙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다보니까 일시적으로 구배가 좋기 때문에 용문동 자체는 저지대는 아닌데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효창운동장 테니장이나 이런 데가 포장이 되었을 때는 유출계수가 틀립니다. 유출계수가 포장이 되었을 때는 거의 1가까이 됩니다. 포장이 안되었을 때는 0.5∼0.6이 되는데 1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내린 비가 그대로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시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갑자기 물이 범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분석은 효창4거리에 가보시면 지하철6호선 역을 만들면서 거기에 맨홀을 다 메꾸었습니다, 양쪽으로. 그러니까 그 물이 다 어디로 가냐고요. 매년 얘기하는 거예요.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하셔도 지금 우리가 용역발주한 것을 결과로 해서 우리가 용문동, 원효로 일대에 침수되는 것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작년에도 믿고 있다가 상당히 원성도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고, 죽일 놈 소리도 많이 들었고, 심지어는 심한 말로 구청장 박장규, 구의원 박성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찼다는 이런 심한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런 얘기까지 들을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다 과장님 책임이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있을 때까지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하수관을 들어가 보니까 코팅을 다 했더라고. 내가 하수관을 들어갔어요, 용문시장 4거리에 축협이라고 은행이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코팅이 되어서 물은 잘 빠져요, 밖에는 물이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설계를 완전히 일제시대, 그러니까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직진이 아니고 거기에서 최치과 쪽으로 꺾어서 다시 큰 도로 20m 도로에서 만나서 가니까 시장에는 날마다 상습침수지역이에요. 재개발 일을 하면서 설계도면을 좀 볼 줄 알아서 담당자보고 설계도면을 좀 가지고 와 보라고 했어요. 담당자도 잘 몰라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쭉 따라가 보니까 시장 저쪽에서 막힌거야. 그러니까 물이 내려오는 속도에 저쪽이 못내려 가니까 시장쪽이 역류되잖아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일제시대 때의 하수관이 아직도 있다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데가 거기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런 부분은 자꾸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꾸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욕 안먹도록 우리 과장님이 자신있게 책임지고 하시겠다 했으니까 기대를 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아주 엑셀작업까지 딱 마쳐서 "서부이촌동" 딱 때리면 쫙 나오잖아요? 그렇게끔 용역회사에 주면 잘하잖아요, 요새. 그렇게 해서 어디에 문제점, 어디가 일제시대 때, 몇 년도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관 공사, 나와야지요. 왜냐하면 도로가 침하가 되고, 자꾸 모래가 빠져나가도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 갖다 대고, 기계 왔다 갔다 하고서 그냥 슬쩍 때우고서 가면 그만이에요.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스공사 할 때 도로를 제대로 다지지 않아서 울퉁불퉁 합니다." 노인들이 발목이 부러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분석, 몇 년도에 어디에 연결했다, 연결부분이 있지요?

예.

그런 것을 좀 자료를 가지고 일을 하시면 훌륭한 하수과, 또 유능한 과장님이시라는 평이 나올 것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잘 하실 수 있지요? 내년에는 욕 안먹게 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욕 안먹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래에서 둘째 줄에 보시면 위탁교육비에 수방시설관리자 전문교육비 448만8,000원을 편성요구 하셨거든요. 이는 2002년도에도 17명으로 교육에 동일금액을 편성한 바 있어요. 대상 직원은 총 몇 명으로, 교육은 몇 명 갔다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공사나 LG산전 등에 교육을 의뢰해서 전기직하고 기계직들이 교육을 받고 수방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위탁교육비입니다. 그리고 총 우리가 17명입니다. 작년에도 17명 전원이 다 위탁교육을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다 다녀왔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대상직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우리 펌프장 직원들하고, 사무실 전기직하고 기계직요원입니다.

수방교육을 왜 받는지 아시지요?

수방교육은 우리 펌프장이 11곳이나 됩니다. 11곳이나 되기 때문에 수방에서는 펌프장 관리가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이 사람들 한 두시간, 30여 분, 시간, 초를 다투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직원들이 행정직입니까?

전부 기술직, 기능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기계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일기예보를 보고서 오늘 야간근무를 시켜야 되면 시키지요?

예.

지난번에 한강로빗물펌프장에 왜 그 사람들이 근무를 안했습니까?

올해 말입니까?

예.

올해 근무 안한 펌프장이 없을텐데요?

지난번에 감사 때 내가 이야기했는데, 다 근무를 안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 빗물펌프장에 원래는 2명씩 근무를 해서 교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2개 펌프장만 2명이 교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펌프장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사람씩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감사과에서,

과장님, 그것하고는 안맞지요. 지금 일기예보에, 여름철에 비가 옵니다.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여름 장마철에 비가 온다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수방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일요일날 근무를 안했어요. 2명이 교대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수과 직원도 야간에 근무를 하는데?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원래 정식은 휴일에도 한사람씩 교대를 해서 정확하게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혼자 있다보니까 급한 일로 인해서 휴일날 자기 볼일 보러 갔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에는 항상 과장님까지도 대기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지요, 지금? 기술직이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했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 직원 어디 있어요? 아직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거기 펌프장에 가보면 침실도 있고 의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구청에서까지 모니터로 CCTV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단계근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방기간이 언제냐 하면 6월 15일에서 10월 15일 그 기간입니다.

그런 단서를 붙이면 하루종일 한다니까. 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요? 과장님, 일기예보가 나옵니다. 오늘 비가 온다든가, 집중폭우 몇 mm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날은 과장님도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동사무소 직원들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조건 비가 오면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단계별 수위가 있습니다. 태풍주의보라든지,

그러면 과장님, 그날 나오셨습니까?

저도 그때는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산구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뭐라고 났는지 아시지요? 뭐라고 났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리라고 ARS전화 설치니 뭐니 다해놨지요, 방송 같은 것? 그것을 유일하게 활용을 안한 구가 용산구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수방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직원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직원이 어떻게 근무하고 이런 교육을 쭉 시킬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2002년도에 17명이나 갔다 왔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도 또 보내는 이유는 우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수방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따로 교육을 시킵니까?

일주일에 월요일마다 우리 펌프장 직원들이 다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하고 주임이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물론 개인사정도 있고, 개인 볼일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장마철만큼은 최소한 과장님, 국장님까지 나오고, 청장님까지도 나오셔서 구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부서의 직원이 근무를 안했다 하면 그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두가지 약속했습니다. 잘 하시겠습니까?

예.

말은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니까 일도 잘하셔야 되니까, 하여간 용산구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하여간 최선의 노력은 해야지요. 안되면 할 수 없지요. 엘리뇨 현상으로 시간당 200mm씩 오는 것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는 데까지는 해보자, 공직자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주민이 달려가고, 구의원이 달려가서 비상을 걸고 그때서야 전화를 막 하고,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지금 하수과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나요?

예, 지금 우리 구조물보수비연간단가계약비가 모자라서 추경에서 더 받았는데 그것도 지금 모자라서 올해는 구조물보수비에 여유가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경해서 예산 받은 날이 얼마 안되었지요?

예, 추경에 우리 사업비를 얼마 안받았기 때문에 물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업지시를 다 띄워서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신청해서 지금 추경 예산도 다 썼단 말입니까?

아니, 조금 신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3억을 신청했는데,

좋습니다. 제가 어제 하수과장님한테 전화했을 때 돈이 하나도 없다 그랬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2002년도가 며칠 남았습니까?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남았지요? 그러면 만약에 비상사태가 나면 가만 쳐다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일단 비상사태가 나면 우리 기동인부들이 있습니다. 응급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동반으로 하여금 응급조치는 해 놓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응급조치 해 놓았던 것을 다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님, 실례를 들어 우리동네 하수에 문제되는 것이 3건이 있었어요.

예,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1건은 동네 건축업자가 얘기를 해달라 해서 하니까, "사유지 하는데 힘들고 돈이 없다." 해서 건축업자가 틀어막고 공사를 했어요. 건축업자가 다 했단 말이에요. 공사가 워낙 큰 공사인데 다 돌리고 해서 하나는 마무리지었어요, 그 분들이 부담을 해서요. 1건은 3개월 되었습니다. 1건은 3개월이 넘었어요. 또 1건도 1개월이 넘었어요. 1건 많은 것은 집 마당으로 해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도 예산이 많이 드니까 올해 예산도 얼마 없고 해서 내년으로 넘기고, 우선 응급처치 한다고 시멘트를 하수 새는 데에 발라놨어요. 그러면 겨울에 하수 얼면 그리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흘러 내려요. 그거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어제 한군데 전화했던 데는 225-101호입니다. 하수관이 옛날 하수관인데 완전히 하수관이 깨졌어요. 하수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깨져서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서 양쪽에 파서 그냥 하수 물이 고여있는데, 옆의 분들이 물을 못 버리는 거예요. 왜? 흘러갈 데가 없으니까. 최소한의 물만 버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한 달이 넘었어요.

글쎄요, 위원님은 1개월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어제 위원님과 전화통화를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1개월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20개 동을 마크를 하다보니까 먼저 신고해 가지고 민원 접수된 게 많기 때문에 담당자가 보고서는 써놓고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뒤로 미뤄졌나본데요,

한달 전에 제기한 민원이 3, 4일전에 보고 됐다면 용산구 하수에 대한 민원이 그렇게 많고.....,

제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하도 많다보니까 이태원동에만 결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들이 이런 문제점이 의원님한테서 왔는데 시급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내가 그걸 챙겨 가지고 볼텐데, 담당들도 그냥 복명서 쓰고 예산범위 내에서 해주겠지 하고 이렇게 있다보니까 예산은 동이 나고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인가 본데요, 지금 민원순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해해주십시오.

순서대로 좋아요. 제가 우리 동만 빨리 해달라는 게 아닌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밀려 가지고 우리동네에서 민원제기 해놓은 것이 순서가 안 온다고 하면 돈이 하나도 없다는데 그러면 지금 몇 건이나 밀려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 마무리 다 됐다는데, 지금 우리동네 것이 순서가 안와서 우리 동네 것을 빨리 해달라면 안된다는데, 한번 보고 해봐요, 지금 미 해결된 민원이 몇 건이에요?

정확한 민원현황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미해결된 게 몇 건인가 보고 해보세요.

지금 팀장님도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가져오라고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자료가 많으면 결과적으로 많다는 소리 아니에요? 건수가 좀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다 됐으면 1건, 2건 남았으면 과장님도 아시고 팀장도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많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수과가 왜 그러는 거예요? 추경에 좀 넉넉하게 잡아서, 이건 다른 것하고 틀립니다. 민원하고 직결되는 건데 다른 사업, 주민을 위한 사업을......,

위원님 설명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제가 들어와서 추경은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반영을 안 해주시니까 못 받지요.

누가 반영을 안 해줘요? 기획예산과에서 안 해주나요?

위원님 그거야 말할 수 없죠. 전체적인 구 재정여건상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따질 수 없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와 가지고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올해 추경을 3억원 더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3억원 다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긴급 하수도 문제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민원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받아 가지고 한번 검토하고 나서 다시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 디지텍고등학교 밑에 도로개설 보상비가 7억원이 올라왔네요?

천지공고요?

디지텍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잘 모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보상비 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이것말고 또 있나요?

올해 보상비 5억원을 반영했고, 내년에도 7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보상비는 전체 다 확보를 했습니다.

12억이오? 보상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되는 것으로, 말하자면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평당 얼마정도 예상을 했나요?

그런데 보상비책정을 할 때는 현 공시지가 선에서 한 20%정도 추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상금액이 대강 얼마정도, 12억이면 몇 평정도 도로개설 되는데 얼마정도라는 것은 과장님이 대강 아실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평당 어느 정도인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거기 보상단가 얼마인지 모르세요?

위원님께서 보상비가 부족하리라 염려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집도 아닙니다. 동네 분들 돈 많이 받으면 좋고, 또 구도 될 수 있는 대로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 서로 불만 없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정도인지 모르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상비라는 게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은 될 수 있으면 보상비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저희들은 많이 주고 싶어도 예산문제 때문에 못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많이 주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구청에도 계획이 있고 한데 내가 많이 주라고 해서 줄 것도 아니고, 문제는 이겁니다.

많이 주라고 해도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2년 전에 도로개설 선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계획대로라면 보상을 받고 우리 집이 나간다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2년 전에 도로개설 선을 바꿔 가지고 선이 바뀌기 전 사람은 집도 못 짓고 나갈 각오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2년 전에 바꿔서 다른 사람들은 안나간다고 아주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또 갑자기 바뀌면 거기서 집을 한채 보상을 받아서 다른 데 가서도 그 정도의 집은 사야 된다고 보죠?

네.

반도 모자라요.

위원님, 지금 그것을 보상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반도 부족하다, 이태원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개설 하기 전에 보면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평당 400만원, 500만원 하던 돈이 시중에서는 이면도로가 700만원, 80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현 시세가 그런 것인지 실질적으로 매매가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가격은 우리구청에서 단가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반도 안 된다'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 않아요? 돈을 주고, 안 주고 간에 내가 적게 준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선이 있는대로 해서 보상을 하면 적더라도 그냥 수긍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집은 안들어 갔었는데 갑자기 선이 변경되어 갖고 우리집으로 통과되면서 현 시가의 반도 안 되는 보상을 하면,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를 해 주느냐, 그걸 적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 계획대로 있던 선에서 추진을 해 갖고 보상을 해주면 수긍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도로선이 변경되면서 포함된 사람은, 과장님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도로가 나지 않는다, 여기 옆으로 도로가 나가니까 우리집도 좋아지겠다." 해서 집을 사 가지고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 전에 갑자기 도로 계획선이 바뀌어버렸어요. 자기네 집이 다 헐려버려요. 내가 산 금액이 500만원인데 400만원 밖에 안 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내가 그 보상금액이 많다 적다 그 얘기 안해요. 제가 그 선이 바뀐 원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 뭐 굉장히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344페이지 버스승차대가 하나에 700만원 정도가 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찰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해서 업자한테 맡겨서 700만원에 한 겁니까?

각각 회사별로 나온 사항이 다르고 싼 것도 있습니다만 싼 걸로 해놓으니까 또 "조잡한 걸로 해놨느냐" 하는 질책도 계셨고, 그래서 최근에 3면이 다 막혀있는 것은 700만원이고, 또 조그만 것도 있고, 폭이 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면이 막혀있고 폭이 넓은 것으로 하면 의자까지 포함해서 700만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일 좋은 겁니까?

제일 좋다기보다는 그 정도면 원만하고 미관상에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가 있는데 이것이 4,000만원이네요. 보행자 안내표지판 하나 제작하는데 단가가 얼마 정도 되나요?

현재 6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당 2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5개 정비를 하면 다 정비가 됩니다.

과장님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에 누가 봐도 최저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냥 얼마 정도 가겠다 해 갖고 넉넉잡아서 하겠죠, 솔직히 말해서 넉넉잡아서 해야 사업도 나중에 할 때 좀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과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소설치 및 정비인데 자전거보관소는 몇 군데나 있어요?

자전거보관소가 28개소에 534대분이 기 설치가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는 2.96㎞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보관소가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설치해 갖고 잘되는 데가 어디어디 같아요?

역사주변에만 잘되고, 역사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 복판에는......,

다른 데는 잘 안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사부근에만 하면 본 위원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꾸 자전거보관소를 되지도 않는 데를 자꾸 설치하려는, 역사부근에 지금 없는 데가 많나요?

이촌역 부근에 무질서하게 자전거가 많이 보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를 질서 있게 보관 설치하고자 해서 해놓은 겁니다.

이촌역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촌역에만 자전거보건소를 설치하는데 1,000만원 예산을 잡은 거예요?

자전거보관소가 70대 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수요조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현재 대어 있는 것이 몇 대 정도인데 무질서하게 대어 있는 것이 몇 대 정도 되고, 몇 대 정도만 더 설치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예, 동에서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70대 하는데 1,000만원 드신다고요?

1,3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하시는 것도 동사무소에서 올라와서 하더라도 과장님이 전문이니까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 질의하는 것 봤잖아요? 하수과는 돈이 없어 가지고 물이 내려가지도 못하고 고여 있어도 못 고친다고 하는 판에 이런 것도 조금씩 서로 양보해서, 우리 과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런 정도 갖고만 해도 되겠다 해서 서로 협조해야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내가 구정질문 할 때 정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날짜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돈이 없어서 위급한 사항에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얘기할 건 안됩니다만 서로 서로 같은 근무를 하는 과장님들이시니까 우리가 조금 양보하면 다른 사업을 한다, 앞으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1,000만원 같으면 스테인리스로 해서 쭉 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전거보관소 1,000만원이 아니고 저도 해봤습니다. 동사무소 같은데 200만원 해놓고 자전거보관소하면 우리가 만들면 솔직하게 말해서 100만원도 안 들어요. 이런 소리하기 뭣하지만 그런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아껴서, 내가 구정질문 할 때 분명히 하수과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가서 얘기하고,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 문제는 언젠가는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토목과장님 민원이 제일 많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하수과, 토목과인데 예산 좀 달라고 떼 좀 써보세요. 우리 의원들도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하수과, 토목과 예산 좀 많이 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힘을 발휘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제일 바라는 게 하수과, 토목과 일 잘하면 우리 의원들도 동네에서 목에 힘 좀 주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 보다도 제일 민원이 많은 게 그 과 아닙니까? 행정관리국 같은데 사업예산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분들은 와서 하루 즐기는 것 하루 못 즐기면 그걸로 끝나지만 이건 하루 미루고 사업 못해 갖고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앞으로 국장님이 건설관리국 대표해서 예산 세우실 때 좀 목청 높여 가지고 안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세요.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오늘 와서 예산이 없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고, 다른 것 삭감 많이 해야죠. 이런 데는 삭감해서는 안되니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어떻게 하든지 해서라도, 1월이 되어도 금방은 돈이 안 나오잖아요? 2월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달 반 남은 것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저는 아까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것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렇다고 하수과장님 돈으로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앞으로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과장님들 해당과가 공히 똑같은 사항인데 행정장비 사용료로 굉장히 많이 다른 과보다 지출이 되고 있는데 우선 건설관리과가 1,000만원 넘게 들어가지요? 행정장비 운영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가지고, 33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겠네요.

행정장비유지비는 24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건설관리과에서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는 각종 장비수리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도 341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장비소모품이라고 해서 토너, 드럼 등, 행정장비가 노후화 된 것은 아니에요?

노후화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자동차계가 있어서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입니다.

제가 보니까 드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 기계 장비가 노후화 되면 드럼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레이저프린터에 보면 드럼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쓰게 되면 가스가 나와가지고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드럼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 때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343페이지 여비, 방치차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방치차량은 현장에 가서 끌어오고 경고문 붙이고 여러 번 방치차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번 이상 현장에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로 계상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첫째 줄에 공영주차장건설실시설계비, 이것이 청파1동이에요, 청파2동이에요?

청파2동 공영주차장건설실시설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제가 행정장비를 가지고 자꾸 여쭈어보는 것이 다른 국보다 여기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345페이지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소모됩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 전산장비가 애플컬러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모가 많이 됩니다. 대형장비입니다.

지금 구청에 보관되어 있어요?

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장비보다 소모품이 많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교통스티커를 발부하러 교통지도원들이 나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현재 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기회가 닿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도원들 보면 복장이 사실 문제가 많아요. 어떤 때는 단추도 잠그지 않고 신발을 끌고 다닌다든지 담배를 피워가면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을 의원님들한테 받았고 민원인한테도 있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모자하고 완장을 이번에 제작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쓰고 완장을 패용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는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353페이지 급량비에 공사측량 및 설계서작성 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과만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으로 올해보다내년에 조금씩 다 늘어났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염화칼슘을 재료비로 구입하셨는데, 본위원이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현재 염화칼슘이 동으로 다 지급되어 있지요?

네, 일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양화학인가요? 종전에 나오던 데, 거기 것은 지금 물건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동양화학이라고 국산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 필요한 양만큼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동에 지급한 것은 작년에 산, 작년에 눈이 많이 안왔기 때문에 수입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수입산을 먼저 소모하기 위해서 각 동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품을 구입할 때, 저보다 실무자니까 잘 아시겠지만, 동양화학 것은 조금만 뿌려도 효과가 있는데 지금 흰 포대에 나오는 것은 중국산이지요? 그것은 뿌려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효과는 비슷한데요, 아무래도 중국산이 국산보다 질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매를 안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 통합해서 국산은 필요량을 소규모로 배정해주고 나머지는 수입산을 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수입산도 사고 국산도 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염화칼슘 구입량이 작년 같은 경우는 1만5,000포대인데 올해는 2만포대지요?

올해 2만포대 예산은 내년도 겨울에 쓸 예산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원래 작년에 재고량이 1만4,000포대 정도 남아있어서 올해는 8,000포대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산을 배정된 4,800포대 구매를 했고 3,200대 정도는 수입산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2만2,000포대 정도 확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 2만포대는 내년도 겨울에 쓸 양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이것은 건의사항이나 참고사항으로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안등이 종전에는 스위치가 밑에 내려와 있지요, 사람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네.

그것은 제가 청장님께 건의한 사항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에는 스위치 아니면 광전식이던 것을 지금은 전자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900개 정도가 광전식으로 안 바뀌었는데 내년도에 다 교체하려고 하다가 예산상 한 500개 정도 광전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아마 내년도만 지나면 거의 광전식으로 바뀌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교체할 때 과장님, 위치는 어느 정도 하실 겁니까?

광전식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켜지고 꺼지는 것으로 스위치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가 필요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가로등 전기료도 예산안을 보니까 만만치 않은데, 신설만 하는 것보다 아까 세척도 하신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동 구석구석 세척이 안되어 가지고 어두운 보안등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보안등도 일부는 세척을 하는 것으로, 세척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보안등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쉽게 달아만 놓고 가는데 방향도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1개를 더 신설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참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동사무소 계통에 알아보셔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방향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하나 신설 안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세심히 더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370페이지, 아까도 계속해서 행정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던데 하수과에는 행정장비가 몇 대나 있어요? 종류별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작년에 구입한 GIS 신설 장비가 1대 있고 복사기가 1대 있고,

좋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장비유지비에 굉장히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고속레이저프린터 토너부터 시작해서 GIS 플로터 및 프린터까지 각종 부품이나 소모품을 나열해놨는데 이것을 품목마다 나열을 해야 됩니까? 기계마다 틀리냐고요?

이것이 신설장비라 소모품인데 지금 써보지를 않아서 내년도에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면 다 구입한 장비업체에 물어가지고 카트리지나 토너, 드럼, GIS 장비 잉크, 이런 것을 나열해 놓은 것 같은데 산출근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속레이저프린터 토너가 있고 레이저프린터 토너가 있으면 기계가 2개라는 거지요? 기종이 틀린 기종이지요?

네, 각각 틀립니다.

그러면 또 고속레이저프린터 드럼이라고 하면 고속레이저프린터하고 같은 기종이에요?

기종은 같은 겁니다. 하나는 토너이고 하나는 드럼입니다.

그리고 팩스 카트리지가 또 있는데 지금 레이저프린터기가 사용하는 양이 많아요?

대부분 레이저프린터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여기도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에 비하면 행정장비예산은 얼마 되지 않은데 여기에서도 줄일 수 있는 품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장비를 복합기로 구입해서 쓰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 살림을 할 때는 소모품 조그마한 거라도 세세히 챙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열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살림을 규모있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나열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조금 더 아끼려고 하면 아끼는 방법이 있으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 짚고 넘어갔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359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이촌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4,000만원인데 너무 많지 않아요?

이촌고가차도가 원래 1종, 2종으로 나눠가지고 5년마다 한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2종인데 1종에 준해서, 6년 전에 한번 했거든요. 내년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4,000만원 책정했는데 많은 것이 아닙니다.

6년 전에 얼마 들어갔어요?

그때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려고 하는 데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별도 공개입찰 할 겁니다.

좀 비싼 것 같으니까 감하는 방향으로 하시지요.

비싼 게 아닐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하수과장님, 374페이지 학술용역비 8,000만원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도 학술용역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용역비입니다. 서빙고동 하수암거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설계비니까,

아니, 용역비입니다.

여기에는 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가 있고 준설공사가 있는데 5억원씩 잡아놓은 것, 전년도에도 5억원이고 금년도에도 5억원인데 다른 데는 동별로 쭉 되어있는데 총괄해서 5억원 잡아놨거든요.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보수공사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불시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보수업체를 선정해놓고 작업지시를 내려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보수공사비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쭉 나와있는데 조흥은행 4거리하고 남영전철역, 삼각지 로터리 이쪽이 장기 침수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계획에 안들어 갔어요?

조흥은행 사거리는 내년도에 시비가 내려오면 시비로 원효빗물펌프장 준설공사에 포함돼서 일부 공사하는 것으로, 박스공사하는 것으로 잡혀있고 지금 삼각지빗물펌프장하고 문배빗물펌프장은 구비가 아니라 시비로 돼 있기 때문에 연차공사로 시에서 돈을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올 겁니다.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호선 전철역 있는데 남영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효로 박스 묻는 용역을 1억2,000만원 들여서 발주했는데 그 용역업체한테 그것을, 남영동 침수에 대해서 용역하는데 반영을 시키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해소대책이 무엇인가를 용역업체에 주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신경 좀 써야 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1대 2,000만원을 들여 구입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해요?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CCTV를 가지고 하수관 내부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전에 없었어요?

예, 우리가 하수관 내부 관 상태를 보려고 하면 CCTV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돈을 주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우리가 구입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직접 구입해서 사용을 한번 해볼까 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소모품입니까, 하수도관리 GIS 편집프로그램은? 아까 박성규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면,

예, 업그레이드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하고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486을 586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더 좋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면 다시 또 ......?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시 또 업그레이드해야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효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분야 수수료수입으로 총 예상액은 2억4,0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1억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대상은 진료비 본인부담액, 공단부담금, 건강진단수입, 각종예방접종수수료 및 결핵환자 진료비 등입니다. 세입감소의 주된 까닭은 2년 간격으로 시행되는 공무원건강진단이 2002년도에 실시되고 2003년도에는 실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53억9,993만8,000원으로 2002년 대비 7억1,617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은 209쪽에서 2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총 44억3,554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5억4,87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9쪽에서 215쪽 상단까지 인건비가 27억6,117만7,000원으로 2002년 대비 2억4,273만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3년도 공무원 봉급 및 호봉승급으로 인한 증가액입니다. 215쪽 하단에서 227쪽 상단까지의 경상적경비는 14억5,431만3,000원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입니다. 228쪽의 보조사업비는 2003년도 노인환자원외약제비로 2002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228쪽의 자체사업비는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인 보건소 4층 화장실보수공사, 보건소 비상계단 및 외벽타일보수, 보건소 내부 건물도색, 보건소내 사무실 등 청사재배치 및 그에 따른 인테리어.보수, 보건소 휀코일 교체 및 수리, 또한 자산취득비인 방역용 화물차량구입비, 사무실 파일링 캐비넷 구매, 청사재배치에 따른 책상.의자구매 및 진료대기실 장의자구매 등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8억1,401만원으로 2002년 대비 1억8,121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의 증가 이외에 경상예산의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의 증가로 1,700만원, 보조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의 증가로 1억3,589만원이, 그리고 보건교육용기자재, 직원용의자.옷장, 민원상담용 테이블, 영유아건강관리용 침대제작 등 자산취득비에서 1,302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에서 24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예산은 1억5,038만8,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사업예산 감소 1,987만원, 경상적경비 610만8,000원이 증가되어서 차액 1,376만2,000원이 감소하셨습니다. 245쪽에서 246쪽의 의료 및 구료비는 진료 및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X-ray 필름, 검사용시약, 진료약품대 및 물리치료기자재의 구입비 등입니다. 247쪽의 자체사업비중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캐비넷 및 의자구입비이고 시설비는 검사실재배치에 따른 비용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항목별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03번,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은 2002회계연도 예산의 15%인 7억1,600만원이 증액된 5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는 2002회계연도 대비 14%가 증액된 44억3,500만원으로 편성된 바 증액요인은 인건비 2억4,000만원, 일반운영비 2억1,300만원 등이며, 예산내역은 경상예산 42억1,500만원과 보건소 건물보수비, 방역용 승합차구입 등 자체사업비로 2억1,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지도과는 2002회계연도 대비 29%가 증액된 8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증액요인은 경상적경비 2,20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1억3,600만원 등이며, 예산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이 2억5,300만원, 각종 의료사업예산 5억6,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약과는 2002회계연도 대비 8%가 감소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및 민간이전비 등 경상예산 1억1,500만원과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체 사업비 3,5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각종 위생업소 단속과 질병 예방활동 및 모자보건, 성인병 예방 등 각 분야별로 의료활동을 제공토록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토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접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위생과 예산안 210쪽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처우개선비가 11월말 현재 어느 정도 세출이 이루어졌습니까?

집행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인건비성, 다시 말해서 봉급성경비이기 때문에 집행하고는 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2002회계연도에는 1억500만원이었는데 2003회계연도에는 4,100만원으로 6,000만원이상이 감액된 예산이라서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에는 예산이 왜 1억원이 넘었고 2003년도에는 대폭적인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상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처우개선비를 금년에는 과다하게 책정했고 2003년에는 적정하게 책정한 것인지, 또 처우개선비를 깎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처우개선비는 봉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정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왜 남고 왜 올렸느냐 그것은,

예산상의 차이가, 한 회계연도 사이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떤 이유가 있나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상당히 초과근무를 많이 하시네요? 수당이 많은 것을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나봅니다.

각종 단속활동, 또 방역활동 등 사실상 저희 보건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하니까 많이 나가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1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산출기초는 한 두 가지만 빼고는 2002회계연도하고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증가한 것은 없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다 조금 줄었고 급량비에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2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장비이전비라고 해서 1식 100만원인데 방송장비 이전을 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편성할 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은 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송장비를 이전하는데 산출기초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27쪽을 봐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운영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단속 같은 것을 할 때, 또 부정불량식품 수거를 할 때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직능단체 회원이라든지 이미 위촉된 명예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는데 대한 활동비입니다.

2003회계연도에는 금년보다 50% 가까이 예산을 절감했는데 활동이 금년에는 미비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기는 했는데 당초에 하는 횟수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금년에 아시다시피 월드컵이 있고 해서, 만약에 그런 기간이 없었으면 작년처럼 했을 텐데 많이 줄어들어서 앞으로도 갑작스럽게 줄어든 것을 내년에 다시 횟수를 더 많이 늘린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늘리더라도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작년 집행한 것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2003회계연도에는 이런 큰 국제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월드컵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많이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좀 남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3회계연도에는 그런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금년처럼 해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을 활성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런 지적을 더 참고로 해서 하게 된다면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집행한 것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편성을 조금 적게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좋은 운영은 사실상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급적, 예산절감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보건위생과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5쪽, 독감예방접종 업무추진비 이것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김제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동안에 관내 어르신 되시는 분들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접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부터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한 2달 내지 3달 동안 보건소의 전인력이 집중투입이 되어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고서 식사라도 전직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기진작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업무추진비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예산안 239쪽 봐주십시오. 암조기검진사업(건강보험대상자) 9,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관내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관내에서 암을 검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 즉 종합병원과 일반의원 5개소의 병.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들이 좀 원활하게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해서 암진단을 받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의료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진료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병원측과 피검진자와의 교류에 의해서 예약날짜를 받아서 검진에 임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환자들이 상당히 예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요가, 저희들이 암 조기검진을 받기 위해서 예약을 하고자 하면 금방 예약이 완료가 되어서 조금만 늦으면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구가 아니고 타구의 의료기관하고는 할 수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권역별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 타구의 지정된 의료기관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8월부터 하반기에 실시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료 받기 위한 대상자가 많아서 병원에서 12월 말까지 기이 예약이 다 끝나서 검진을 받고 싶어도 못받는 상황이 금년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월부터 이 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좀 분배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40쪽에 보시면 구강보건사업, 이것 수요자가 상당히 많지요?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르신들 70이상 되신 분으로서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재산조회라든지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엄선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15분에 대한 혜택을 드렸습니다.

유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단에 치아홈메우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 구강보건사업은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더 잘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42쪽에 보시면 배상금 부분에서 예방접종부작용진료비, 금년에 세출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항상 책정은 해놓는데, 실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구에서 예방접종을 받아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244쪽에 보시면 이것이 의약과 직원 급여성인데 의약분야지도단속활동비, 이것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어느어느 부분을 의약분야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것이 국내여비 속에 있는 의약분야 지도단속비인데요, 이것은 어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할지역 내에 출장하는 여비로서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1년에 156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병원이나 의원, 혹은 약국 등에 대해서 정기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시에는 수시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한 숫자입니다.

아니,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 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관내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 지도단속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병원에서 어떠한 의약분쟁이 일어났다던가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 다 틀리는데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나가서 일단 지도점검을 하고, 저희 선에서 될 수 있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고 무슨 사고라든가 하는 것은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과에서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미약하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다음은 2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검사실재배치 시설비가 있는데,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 보건소가 준공된지 한 10여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년에 걸쳐서 민원을 위해서 계속 수리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검사실은 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실 자체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대시설을 변경해서 검사할 수 있는 동선도 좀 짧게 하고 검사실 안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저희 검사실 면적이 한 100㎡ 조금 못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것이 청사 몇 층에 있지요?

청사 2층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질의할 것이 아닌데, 숙직을 하시는 분은 하위직만 하지 팀장님들, 과장님들은 안하시지요?

예, 팀장님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 하시나요?

하루에 한명이 하고 있고, 일요일 같은 날은 오전, 오후로 두명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단속을 나가실 때는 저녁 퇴근하고 식사하면 시간이 좀 남지요, 단속 시간하고?

예, 조금 갭(gap)이 있습니다.

숙직실에서 쉬어야지요?

예.

제가 이것 예산 얼마 안되는 것 같고 짚고 넘어가기도 뭣해서 저번에 하려다가 말았는데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침구류가 지금 2조 되어 있는데, 여름에도 침구류가 필요하지요?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현실에 맞게끔 여름이불도 사고, 또 여기 보니까 지금 가정집에서 혼자 덮는 이불도 한달이면 세탁을 합니다. 여기 지금 하루에 한명씩 하면 한달이면 30명이 그 이불을 덮어야지요?

그렇습니다.

한달에 한번 세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제가 이런 소리하면 뭣하지만 과장님이 덮으신다면 이렇게 한달에 한번 세탁 안할거예요. 이것 조금 많이 하시고, 또 침구류 여름 것도 여기에다 포함시키시고, 지금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요청 할 테니까 이것 다시 계획해서 여름 것도 하고, 가을 것도 해야 되면 이것 많지 않으니까 몇천만원이 아니니까 우리 하위직들 집에 못들어가고 잘 때, 두명이 대기하면 두명이 못 덮잖아요? 하나에 하나씩 덮어야 되고, 대기하다 단속하러 나가려면 다만 1시간이라도 좀 편히 쉬게끔 이것 다시 하나 해가지고 좀 우리 숙직하시는 분들에게 들어서, 제가 힘써서 위원님들한테 로비를 해서라도 이것은 좀 사정을 할테니까 여름철이불, 가을철이불 해서 세탁소는 1주일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좀 올려주세요.

위원님, 저희들을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실제 저희들이 한 보름에 한번씩 세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수용비에 조금 남기 때문에요.

일반수용비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 안올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충분합니다.

그러면 사는 것은요?

사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