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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효현 의원 발언

제105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02-12-06

정효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세철

오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안과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41억293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7억5,303만원 대비 23억4,9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 주택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1억4,438만원으로 전년대비 1,1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146만원이 증액되어 1억2,89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가 5,172만원, 직원여비가 5,316만원, 업무추진비가 2,406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544만원으로 저소득전세융자금손실보전금 1,274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스케너 및 컬러프린터를 구입코자 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에서 314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액은 총 2억4,87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3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1억8,077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1,361만원, 직원여비가 5,376만원, 업무추진비가 940만원,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매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798만원으로 용산역전면도심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3,500만원, 불법광고물철거용역비로 1,500만원, 부착방지시설물 설치비로 1,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총 8,50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8,434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865만원, 직원여비가 4,004만원, 업무추진비가 565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코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총액은 36억2,47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억3,4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경상예산 2억675만원중 일반운영비로 1억326만원, 직원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5,348만원, 수목병해충방지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5,001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8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31억6,500만원, 보조사업으로 2억5,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의 편성내역은 용산구녹화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학술용역비로 2,000만원, 문배동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로 13억원, 보광동공원대체부지 공원조성비로 9억4,000만원, 공원.녹지대 및 공원내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자동식잔디깎기를 구입코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의 편성내역은 효창근린공원 유지관리에 8,540만원, 공원월동자재 구입 및 꽃묘식재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7,640만원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9,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전년 대비 22억6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직원인건비, 도시환경개선, 공원녹지시설 확충 등에 꼭 필요한 금액만을 반영함으로써 2003년도에 원활한 구정수행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703번,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41억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대비 23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1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 1,263억7,000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2%에 해당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국 예산 41억원중 공원녹지과 예산이 36억2,000만원을 차지하여 88%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각과별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주택과는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예산총액의 증가율에 비추어 전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700만원과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전년대비 9,000만원이 증액되어 60%의 증액률을 보이고 있는데 용산역전면도심재개발구역지정 용역비 3,500만원과 불법광고물철거용역비 500만원, 그리고 부착방지시설물 설치에서 1,300만원 등 자체사업비에서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2,800만원과 국내여비에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내여비에서 700만원과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보다 22억3,000만원이 증가된 36억2,0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61%의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문배동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 13억원과 보광동공원대체부지 공원조성비 9억4,000만원 등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원관리인부임 등 재료비에서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주택, 도시정비, 건축과 예산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고 공원녹지과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문배동다목적체육센터 등 큰 사업의 시행을 위한 예산이고 기타 다른 부분에서는 역시 전년도 예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예산안 일반회계는 예산서 305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전세융자금회수금 손실보전금이 전년도 예산도 1,274만원이고 내년도 예산도 1,274만원, 어떻게 공교롭게도 똑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배상금은 사실 정책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집행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국민주택관리기금에서 저소득주민들이 전세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그런데 이 문제가 2000년 6월 이전에 추천해준 융자금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장기 연체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이후에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악성 장기연체금은 한 1억8,2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미상환손실 5%하고 이자 미상환손실에 대한 2%를 해서 저희들이 1,274만원 정도를 내년에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사실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들만 부담을 하기에는, 현재 25개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상환을 전체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만 전세융자금회수금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에는 좀 그렇다 싶어서 현재 이것은 25개 구청에서 동일 예산편성은 하고 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니까 2000년 6월 1일 이전 악성채권이 1억8,200만원이라는 뜻이지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예산서 309쪽에서 3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직원 퇴장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신문공고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신문공고료는 매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라든지 용도지역지구시설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지라는 것이 2개 신문이상, 최소 2개의 신문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12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80만원은 1.5단으로 해서,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사이즈에 약 80만원, 2개 신문, 12회 해서 1,920만원을 잡았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일간지 2개지면 광고 낼 때마다 각각 다릅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문화체육과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나 큰 주요 일간지는 비싸니까 좀 싼 신문으로 돌아가면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좀 광고료가 저렴한 신문을 택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다 보면 특정 신문에 계속해서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311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인데 컬러잉크, 블랙잉크가 있는데 시장조사가 혹여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컬러하고 블랙하고 가격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컬러가 더 단가가 높을 텐데 흑백보다 싸게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하신 것입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용량의 차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규격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컬러가 원래 블랙보다 비싼데 용량에 있어서 차이가 난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용량의 차이라고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용량은 규정이 되어서 나오고 그 모델에 따라서 컬러잉크도 가격이 틀립니다, 들어가는 용도에 따라서 블랙도 마찬가지이고. 용량이 작아서 단가가 낮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모델에 그 컬러잉크가 용도에 맞게 출고가 됩니다. 이것이 공통으로 컬러잉크 하나 가지고 모든 모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컬러잉크 시장조사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이것 확인해서 김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산출기초를 잡을 때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충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불법유동광고물폐기처리수수료, 현수막까지 포함해서 1년에 몇t이나 나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여태까지는 그것을, 올해 2003년도 예산안에 폐기처리수수료를 잡았습니다.

정구충위원

폐기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각시킨다는 것입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소각시킨다든지 조치하면 필요가 없는데 그 업자가 처리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1년에 6t 정도는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구충위원

나온다는 겁니까, 판단된다는 겁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상분량을 6t으로 잡았습니다.

정구충위원

사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가게 같은 데에 보면 입간판을 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홍보를 해서 입간판을 못 내놓게끔 공문도 보내고 계몽도 시켜서 입간판을 앞에 못 내놓게 해야지 홍보도 안하고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와서 수거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전부다 불법광고물 철거한다고 와서 사전에 경고도 없이 싣고 가니까 그 사람들도 황당하고 또 말이 많은데, 이것을 꼭 6t까지 잡아서 예산낭비 해가면서 폐기처리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올해 2002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또는 각 지역신문,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올해도 수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새로 낸다든지 그런 분들이 입간판이라든지 현수막, 특히 현수막 같은 것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해서 지금은 많이 줄었지마는 계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물량이 나오고 또 민원인들도 그것을 자진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것을 자꾸 내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할 수 없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도로 안쓰는 방향으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이분들한테 벌금도 나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정구충위원

그러니까 계몽도 좀 하시고, 최소한 사전공고라도 하셔서 꼭 철거해 가지고 가서 1년에 6t 정도 폐기시킬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분들한테 잘 계몽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했으면 하고 만일 했을 때는 수거한다든지 벌금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계몽도 시켜주십시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도 있고 해서 열심히 홍보를 많이 했는데 미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2003년도에도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25만원이라는 것이 6t에 대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t당입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t당 25만원을 잡고 6t이니까 15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최대한 돈을 적게 쓸수록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 불법첨지류가 적어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착방지시설물 설치라는 것이 뭡니까, 550개 3만2,700원?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게 위원님들이 차를 타고 가시면 전주라든지 신호등에 여러 가지 보도상에 시설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봇대라든지 이런 것, 그런 데에 첨지물을 자꾸 붙이니까 붙이지 못하도록 울퉁불퉁한 것을 보통 3단으로 해서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착을 하면 떨어지게끔 돼 있기 때문에 부착이 안됩니다. 거기에는 붙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차 타고 가시면 보일 겁니다. 이런 시설을 서울시내 주요도로에, 지금 타 구청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미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003년에도 하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주나 가로등 같은 데 요철로 돼 있는 것 얘기하는 것이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550개 가지고 되겠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쭉 해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에서 총 몇 개나 설치했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1,374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도 조금 내려오고 해서 계속적으로 시설하는데 내년도에도 이 정도 하면 거의 4차선 이상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서울시에다 예산을 달라고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얼마예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1,798만5,000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더 늘려서 골목에 있는 가로등까지 하면 좋지 않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을 안줍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구예산이 부족해서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떼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떼본 사람만 알지 모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역에 가면 주요도로에, 그래도 간선도로 말고 큰 도로는 좀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안줘서 못하신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과에 많이 올려봤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산이 일부 자꾸 깎이고 있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 올렸는데 깎였습니까? 이것만 올린 거예요, 더 올렸는데 깎였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다른 것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2003년까지는 4차선을 완전히 완료시키고 그 다음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2차선 정도, 동네에 보면 주요도로 2차선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2004년부터는 각 동 배분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용역비 3,500만원, 이게 용역비 총액입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2001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역전면도심재개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단계에 서울시하고 협의중에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느냐 하면 인천국제공항 철도하고 경의선이 전번 9월인가 10월에 설명회를 가졌듯이 그게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확정이 되려면 1,2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용역을. 그러니까 내년도로 넘어가면 예산이 죽습니다. 그래서 타절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효현위원

그래서 3,500만원 예산을 넣으셨다는 뜻입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그 일부 예산이 올해 죽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이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효현위원

용산역전면도심재개발구역에서 전면이라는 것이 용산역 앞쪽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정효현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역전회관에서부터 한 블록을 전부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상한 데 있는 데까지 다 하는 것이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정효현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아까 1억원이라고 하셨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정효현위원

2002년도에는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자리에서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1억원을 세워주시면서 용산역 전면 설계를 해봐라 그러셨는데, 이게 2001년도에 계약을 해놨더니 업무가 2001년도에 다 못 끝나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2002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도 다 못 끝나니까 1억원 중에 6,5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못한 부분은 이제 사고이월이 안되니까 마무리하기 위해서 못 끝난 부분에 3,500만원이 더 들어간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가 처음이니까 잘 모르지요. 2001년도에 1억원 예산 통과된 것을 모르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게 용역이 끝나면 언제쯤 재개발구역 지정이 확정되겠어요? 우리 구민들이 알고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돼요? 대충 몇 년도쯤에 구역지정이 확정되는 것입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내년도에는 되지요. 2003년 안에 됩니다.

정효현위원

타임스케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리에서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 내년 6월말 정도까지는 재개발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2년 6월이면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도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용산의 이상한 데가 2003년 6월에 도심재개발구역지정이 확정이 되어서 언젠가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정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한마디 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게 되면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미흡한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대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15쪽에서 31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19쪽에서 33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쉼터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해놓은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증액 편성하셨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쉼터 예산을 금년에 사정상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과에서 여러 군데 도로개설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히 어느 정도 자투리땅이 나올지 계산이 안되어 있거든요. 파악이 안되어서 금년에 한 4,000만원 정도만 포괄비로 잡아 놓았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지 않는가, 본위원이 파악한 자투리땅만 해도 예를 들어서 한 30㎡, 20㎡, 아무리 작은 자투리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다 조경을 하려면 1,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 용산에 돌아다녀 보면 눈에 띄는 자투리땅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조사하셔서 우선 급하게 해야 되겠다고 조사된 데 몇 군데 정리해 놓으신 데가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한 7,8군데, 의원님들이 몇 분 말씀하시고 해서 파악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조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현재 올리신 4,000만원 가지고 우선 조사된 6,7군데 정도,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파악된 곳만 4,0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모시고 도로개설하는 현장을 많이 다녔는데 잔지 수용을 하다보면 추가로 생길 것은 많이 있겠더라고요, 금년에.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번에 파악하신 것만 하시고 부족한 것은 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학교 담장을 헐도록 학교 총장한테나 우리 관내 학교에 건의하셔서 담장 같은 것을 헐고 이태리 몽마르뜨 언덕처럼 의자 몇 개 놓고 조경 꾸미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예산은 전혀 한푼도 안들어 가는 것입니까? 전액 시비로 다 지원해 줍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학교담장 개방이나 운동장 녹화 이러한 사업들은 가능하면 시에 올려서 시비로 확보를 하고 시에서 지원되지 않는 사업위주로 구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녹화라든가 담장 개방은 구비로 아직까지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내년에 학교 녹화로 한 2억5,000만원 더 올라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동안에 과장님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것으로 본위원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쁘게 격무에 시달리시면서도 각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담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건의하고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어디 한곳이라도 하기로 결정해 놓으신 데가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학교녹화는 시비로 2개 학교에 2억5,000만원은 확정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시범사업으로 담장 개방을 하는데 시 전체적으로 사업이 좀 유보되어서 그것은 확보를 못했거든요.
상복

이상복위원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더 열심히 자투리땅을 찾아서 쉼터를 조성하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배동다목적체육센터 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십니까? 건축물을 짓는데 공원녹지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통상 사회복지과나 총무과나, 자치센터나 복지센터 같은 것을 짓더라도 자기 업무분장에 의해서 하고 설계하고 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설계하고 감독을 건축과에 의뢰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목적체육센터가 공원녹지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이, 이번에 체육센터는 좀 특수한 것인데 대부분 체육활동을 하는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어떤 체력단련시설 같은 것들이 대부분 공원 내에 한 70% 내지 80%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효창공원이나 매봉산 같은 데는 배드민턴장 이런 것들이 한 20면 내지 30면씩 있고 체력단련기구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과거에는 생활체육과에서 하다보니까 공원지역 내 공원시설물로서 관리되는데 그 시설을 문화체육과하고 이원화되었다 해서 2년 전에 제가 와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다른 것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문배동다목적체육센터는 공원내 부지가 아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지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왜 그것이 공원녹지과로 갔습니까? 공원녹지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전문지식도 없을 것 아닙니까? 건물 짓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무슨 전문지식이 있어서 주관과로서 설계를 주고 용역을 주고 전부 합니까? 건축과도 있고 다 있잖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다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짓고, 그 다음 일반 동청사라고 하면 동청사 예산은 총무과에 예산을 반영해 놓습니다. 그런데 왜 체육시설인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느냐 하면 체육시설 업무를 공원녹지과에서,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설명한 대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산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실제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발주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다음 시공 감독은 건축과 또는 토목과 이런 데서 기술지원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동청사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도 다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고 있는데, 동청사는 동청사를 관리하는 데가 총무과니까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공원녹지과하고 다목적체육센터하고는 전혀 무관하단 말이에요. 위탁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건축과에다 주면 되지 않습니까?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본래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은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전에. 그런데 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관리하는 것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많으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것하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를 공원녹지과에 주면서 공원행정팀이라는 팀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인원을 증가시켜 주면서 그 대신에 업무를 완전히 이관받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과에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축물을 거기에서 할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에 건축과도 있으니까 건축과에다 주면 거기에서 자기 자체내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관리 감독하고 다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맡으니까 토목과나 건축과에 부탁해서 협조를 받아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님, 이것 나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과로 좀 이관시키면 안되나요? 건축과에 주면, 요새 건축들 뭐 할 일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같은 국에 건축과도 있으니까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과에 주면, 일반인이 생각할 때도 그래요. 공원녹지과에서 건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공원녹지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14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남이 볼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만 가지고 볼 때는 엄청나게 쓴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과에다 주면 잘 소화하고 협조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건축과에서 토목과에 협조 받기는 쉬울 것 아닙니까? 건축기사가 토목도 아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좀 재고해서 소관 과에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그 과에서 잘 할 테니까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때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전문가가 공원녹지과로 다 와있다, 즉 공원행정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왔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변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다시 건축과로 간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용산구 내에서 공원녹지과가 가장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329쪽, 용산구녹화사업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한강로 일대 100만평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고 조경도 한 차원 높게, 나무도 심고 분수도 만들고 조명도 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 한강로 일대에 대한 어떤 녹지축 조성, 또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파트를 지을 때 원칙적으로 가능하면 주차장은 지하에 넣고 지상은 전체적으로 녹지를 만들자 해서 이런 것들을 모델을 개발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권장을 하고 지도해 나가자, 이러한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술용역비가 한강로 부분에 대한,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한강로 일대를 주안점으로 기본계획을 하나 받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A, B, C, D 이렇게 모델을 개발해서 능력이 있고 평수가 큰 데는 A타입으로 좋은 타입으로 하고 좀 나쁜 데는 B타입, C타입으로 해서 모델개발을 해서 그것을 권장하고 유도하려고 합니다.

정남길위원

용역비는 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5,000만원이고 금년도는 2,000만원이거든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전년도는 별도로 문배동다목적체육센터 할 때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종결이 되었고, 내년에는 전체적인 용산구녹화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별도 예산을 또 편성했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학술용역비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한강로 부분만 지적하셨거든요. 그러면 다른 동은 없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이니까 한강로를 중점으로 하되 구 전체의 공원녹지 분포현황도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조경은 이런 수준으로 하라고 모델개발을 하고 권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구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보통 우리가 학술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연구소를 선정해서 그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하나의 대학을 선정하게 됩니다.

정남길위원

보통 이런 학술용역 부분이라든가 용산구녹화사업 기본계획용역 부분 외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추진할 때 몇 개 연구소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서울시내에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조경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보냅니다. "이런 용역을 하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당신네들이 모델개발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1개의 대학연구소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계약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남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보광동공원대체부지 공원조성비가 9억4,000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용산구 관내에 소규모 공원이 한 20여 곳 있는데 이촌1동이나 아파트단지에 2, 3개씩, 그러니까 한 동에 2, 3개 있는 곳이 있고 어느 동에는 전혀 공원이나 녹지가 하나도 없는데 대표적인 곳이 보광동입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한 10여 년 전부터 일명 도깨비집이라고 해서 한 300여 평 부지가 공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공원을 확충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또 이 사업은 소화아동병원 뒤의 공원은 어린이공원인데 3,000여 평 정도 되고 큽니다. 거기에 청파1동청사가 들어가고 그 공원을 해제한 만큼 보광동에 공원을 확충해주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원래 이것은 공원부지가 아닌 곳인데 공원부지로 지목을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데 소유자도 매매가 안되는 토지니까 보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보광동 정수기능대학 방향으로 가다보면 내려가서 우측 골목안 중심지에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사내 건축옥상녹화사업은 신청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새로 짓고 있는데 옥상을 활용하기 위해서 직원 휴게소도 하고, 나무도 심어서 녹화도 하고 휴게소도 만들려고 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구 청사에는 녹지사업을 할만한 공간이 없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본관에는 체력단련장 가건물이 올라가 있고 보건소 건물도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더울 때 더위방지도 하고 또 직원들 휴게실로 활용할 수도 있고,
제리

김제리위원

개인주택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녹화사업을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비를 들여서? 조경사업 외에는 저희들이 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건물에는 가능하면 이런 녹화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공공건물에는 녹화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박길준 위원님.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청사내 옥상에다 녹화사업을 한다는데 어디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별관 신축하고 있는, 원효2동청사 짓고 있는 그 건물 옥상이 한 100평 가까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다 하는데 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방수를 해야 되고 특수녹화재료로, 일반토양이 못 올라가거든요. 특수토양으로 하고 그것을 휴게소 식으로 꾸밀 것입니다. 정자도 만들고 직원휴게실 겸 녹화......,
길준

박길준위원

옥상에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대개 옥상층은 여름에는 고열을 받아서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한데 그러한 온도변화도 적응을 시켜주고 직원들도 휴식공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지관리비는 왜 안들어 갔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 청사가 원래,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보기에는 옥상에다 시설을 하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유지관리비는 없고 옥상에다 녹화사업만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 건물준공이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겨울을 넘길 것 아닙니까? 내년 봄에 한다는 얘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같이 맞춰서 연말경에 같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사 짓는 옥상에다 한다는 얘기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우리 청사가 모자라지요? 그것 지으면 청사가 다 소화되는 겁니까? 나중에 가건물 올리려면 다 뜯어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실무적으로 총무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그것을 하자,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청사가 충분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고려해서 하셔야지, 나중에 가건물 짓는다면 다 뜯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건물이 5층인데 새로 짓는 것은 6층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가건물을 올리면 미관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옥상에서, 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순수 직원들 여름철에 사용하는 휴게실로 만드는 거군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 여론이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나무를 심는 것이 환경적으로도 좋고,
길준

박길준위원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은 동의를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빠르다고 생각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염려했던 것이 우리 본관 옥상에 가보면 가건물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동청사 지으면 다 정리됩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다 수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고, 직원들을 위해서 그 공간은 가건물을 짓는 것보다 지금 6층인데 또 올려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휴게실로 꾸미자, 또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더군다나 100평이라면 엄청난 면적인데 식재에서부터 전부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해야 될 겁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요새 신공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제리 위원님이 질의를 적절히 하신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지금 신청사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옥상에 예산이 5,000만원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효현위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옥상 처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방수처리나 배수처리를 잘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 건물에도 옥상에 이런 녹화사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휴식공간이 없어졌어요. 앞에 느티나무가 없어졌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효현위원

그래서 옥상에다 쉼터 및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산 관내에 공원이 20군데라고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효현위원

그런데 공원시설물 보수정비에 20군데를 하는데 1,000만원 정도이고 각종 동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5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것가지고 과연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공원이나 쉼터 자투리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서 소규모 자투리땅도 한 50여 곳이 되고, 그런데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물론 문배동체육센터나 이런 것이 있었겠지만 증액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타부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금 서운하지만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정효현위원

중복되는 말씀입니다. 공원 20군데를 보수정비하는데 1,000만원......,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단위는 1억원입니다. 금년에 조금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정효현위원

328페이지에 보면 단위가 1,000만원 아닙니까? 공원시설물보수정비 500만원씩 2회 1식 1,000만원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효창공원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329페이지 시설비 두 번째에 보시면,

정효현위원

329페이지 소규모공원시설보수정비사업 1억원 이것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효현위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500만원에 대해서는, 동네 체육시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어요, 용산 20개동에?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이 11곳에 배드민턴장, 게이트볼 해서 한 40면 되고, 거기 부수시설로 각종 체력단련 기구가 300∼400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거기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이라는 겁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330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시설물 정비 및 확충이라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청사내 건축옥상녹화사업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준공된 건물은 아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월 준공예정이라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사에 대해 따로 설계해서 공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준공이 아직 안된 건물인데도? 그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그 공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총무과에서 올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원래 청사관리 측면인데 총무과에서는 난간하고 방수처리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해서라도 주관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요. 여기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해줄 수는 있어도 그것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총무과와 협의할 때 자기네들은 건축 쪽으로만 마무리를 하고 이 사업은 옥상녹화가 새로운 신공법으로서 녹지조경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별개의 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희망을 해가지고 협의과정에서 이 사업은 저희가 아예 맡아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을 예산을 잡으려면 준공 처리한 이후에 잡아야지요, 내후년 예산으로.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청사 마무리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공사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지요. 그것은 총무과 주관부서에서 설계를 공원녹지과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발주하는 것이 맞는 얘기지요,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건물이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공원녹지 분야니까 별도 떼어서 맡아가지고 일괄해서 추진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번거로운 것이 하나도 없지요. 왜냐하면 총무과가 현재 발주부서 아닙니까? 총무과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고 얘기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변경 시켜서 그 업체하고 다시 재계약하면 되고, 굳이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으로......,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건축공사니까 조경은,
정호

장정호위원

조경도 건축공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경미한 사항은 포함이 되지만 5,000만원 정도 되면......,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이 조경공사가 아니고 쉼터하고, 아주 경미한 공사인데 그 정도는 그 안에 건축공사에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준공된 건물이라면 단독사업으로서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준공도 되지 않은 건물이고 10월에 준공하고, 그렇다면 이 금액은 총무과로 가야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옳다고 보는데, 하여튼 계수조정 때 나중에 얘기하고요, 한강고수부지 다용도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한남1동 한남전철역을 통과하는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배드민턴장하고 일부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위치가 좀 후미진 곳이라서 이용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시설로, 축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곳을 주민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다수 이용할 수 있고 희망하는 쪽으로 시설을 정비해보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고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원칙적으로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저희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했는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귀찮으니까 안해줍니다. 아주 부정적이고 안해주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저희가 해주고 관리를 하고, 인접지역의 주민들이 다 수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관리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지요, 제초작업 같은 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사용료는 안받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무상이지요. 평면 운동시설이니까 인접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 실컷 다 해놓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냥 운동장이고 성격상 거기는 특정지역이라 전철게이트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한남1동 주민이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확인된 분에 한해서만 통과를 시키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사업적인 부분은 협의를 다 끝낸 것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절차를 완료는 안했는데 과거에도 그것을 해줬거든요. 그 일대를, 저희가 한남1동은 체육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한강 쪽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해줬습니다. 해준 시설에다 좀 보강을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음은 어린이공원 전기시설보수정비사업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린이공원에는 별도로 이면도로에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데 공원은 면적이 큰 곳도 많기 때문에 공원등이 7, 8개씩 있습니다. 그것들이 10년, 20년 노후된 시설도 있고 해서 자꾸 고장나면 수시로 보수하는 사업예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유지보수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유지보수비용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지보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공사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원이 한 20여 곳 되니까 거기에 7,8개씩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거나 불이 나가면 선도 연결해주고 안전기나 그러브도 바꿔주는 예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제가 더 전문가라는 것 아시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3,000만원 계상해서 20개소를 유지보수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야간에 불이 안들어와서 본위원이 다른 사람을 보내서 수리해준 적도 있습니다.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여기 예산과 실무자도 있지만 각 분야마다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니까 실무적으로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원시설에서 제일 위험한 시설이 바로 전기시설입니다.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난 것이 전기감전사고예요. 제가 가까운 동에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봤지만 전선피복이 다 까져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 관로내에 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응급적으로 불이 들어오게만 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보수하지 마세요. 아예 절연이라든지 다 체크를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도 많고, 노후된 시설이 사실 많기는 합니다.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유지보수한다고 해서 가서 불 들어온다고 해서 다시 가보니까 테이핑도 제대로 안돼 있어요. 불만 들어오게 해놨단 말입니다.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게 보수를 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20개소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는 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추가경정예산안 할 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으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예산을 올리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안전하게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기안전공사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충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321쪽에 공원관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1억원을 쓰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쓰십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321쪽에 있는 예산은 일용인부임 산재보험료인데 총괄예산 1억원에 대해서 2%가 산재보험료로 200만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공원관리 인부들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시설관리원이라고 해서 현장을 뛰는 인력이 일부 있고, 특히 공원이나 녹지는 여름에 성수기에 잡초가 많이 자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많이 쓸 때가 있고 적게 쓸 때가 있고 해서 여기에서 일용인부를 일부 계절별로 쓰고 있습니다, 꽃을 많이 심거나 특별한 작업을 할 때.

정구충위원

본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동자동에 색동어린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인부를 쓰고 있는데 그분이 공공근로자 맞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구충위원

거기가 아주 낙후된 공원이고 여건상 굉장히 말이 많은 동네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일용직으로 승격을 시켜서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그분이 하고 나서 주변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쪽방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쓰레기도 갖다버리고 하는데 그 여자분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일용직으로 좀 승격을 해서 고정배치를 시키면 안되는 겁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은 위원님 지적대로 쪽방세대나 노숙자도 많고 아주 관리가 어려운 지역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보시면 굉장히 좋아졌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한번씩 나가보니까 생각보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일용직이 아니기 때문에 12월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서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신청사 준공 후에 이 조경사업을 했을 경우에 조경사업의 난이도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는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특별한 난이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시공이 일관되게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