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국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할 게요. 달라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이렇게 금년에 저희 의원들의 역량개발 교육비를 그동안에 공공위탁이나 자체교육만을 인정하다가 민간위탁이라는 범주를 정부에서 열어줬어요. 아주 드문 일입니다.

의원들한테 하나의 편성목을 늘려주는 거는 아주 드문 일이고, 그래서 거기다 어떤 단서를 달았냐 하면 금년에 한해서 의원역량개발비를 1인당 0.8 ……. 100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1인당 80만 원까지 증액을 할 수 있다, 총액한도와 상관없이.

우리한테 드물게 오는 기회에요.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8대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님들은 거의 교육에 목말라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지침서에 그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라고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바로 직전에 실시한 위탁도 엄격히 따지면 민간위탁이거든요. 저희가 처음에는 기대 반, 의구심 반 이러고 갔지만 저조차도 그 교육에서 얻은 게 참 많았어요. 역시 교육은 가서 ‘괜히 갔다, 이게 뭘 나한테 줬지?’ 싶더라도 ‘역시 교육은 참여해야 되는구나’ 라고 다시 재차 느끼고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한테 이렇게 오는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이 기회를,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한번 늘려놓으면 이게 총액이 내년이면 확실히 늘어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총액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이렇게 못 찾는다는 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안에 좀 전의 답변에서처럼 안에 있는데서 교육비를 좀 어떻게 더 늘리겠다, 이런 차원 말고요. 이 부분이야말로 다음 추경 때 검토를 해서 분명히 계상을 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