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1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도시환경국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진조평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적극지원해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2019년도도시환경국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에앞서도시환경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호현주택과장입니다. 조한광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종윤건축과장입니다. 백종주공원녹지과장입니다. 민임준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2019년도도시환경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부분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시환경국세입예산안총규모는2018년예산대비43%증가된48억1,300만원입니다. 소관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전년대비92%증가된29억2,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임시적세외수입인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28억4,800만원,영구임대주택전기료지원등시비보조금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시개발과는징수교부금수입으로전년대비31%감소한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전년대비26%감소한1억3,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1억1,700만원,위법건축물과태료6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전년대비4%증가한11억5,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외수입은총1억3,600만원,산림병해충방제등국고보조금1억8,200만원,시공원유지관리등시ㆍ도비보조금8억3,900만원입니다. 맑은환경과는전년대비1%증가한4억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3억4,100만원,저소득층LED교체공사등국고보조금5,100만원,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등시보조금1,300만원입니다. 끝으로부동산정보과는전년대비61%증가한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증지수입등수수료수입1,400만원,개발부담금1억원,과태료수입1,700만원,부동산CEO과정수강료등기타수입3,800만원입니다. 다음은도시환경국2019년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121억4,000만원으로2018년도예산101억9,100만원대비19%가증가된금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부서별2019년세출예산안편성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과는9억6,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년대비1억3,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6억원,영구임대주택공동전기료지원1억1,700만원,무허가건축물정비4,900만원,기타행정운영경비1억2,500만원입니다. 다음도시개발과는6억5,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년대비1억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도시계획위반및관리2,400만원,장미로물들이는재생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4억5,000만원,도시재생사업지원3,700만원,중화ㆍ상봉재정비촉진사업1,000만원,행정운영경비1억1,4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3억7,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년대비5,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건축행정의업무수행2억300만원,건축안전확보사업1,900만원,승강기사고대비대응합동훈련1,000만원,기타행정운영경비1억2,3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90억6,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년대비14억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생활권녹지공간확충및정비26억8,100만원,쾌적한공원시설유지관리37억6,200만원,산림자원보호및도시생태환경복원9억5,900만원,기타행정운영경비16억5,800만원입니다. 맑은환경과는7억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년대비2억8,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저탄소녹색성장사업3억9,900만원,수질환경보존900만원,대기환경보존1억2,300만원,환경관리사업비6,800만원,기타행정운영경비1억1,800만원입니다. 끝으로부동산정보과는3억5,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년대비4,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부동산중개업관리및저소득무료중개서비스사업1,700만원,중랑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2,400만원,지적관리등1,300만원,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4,100만원,도로명주소사업1억3,100만원,행정운영경비1억1,800만원입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하여우리구의주거수준향상과아름다운도시환경조성을위한시급한예산만을편성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승인해주신예산안에대해서는쾌적한주거환경조성과구민편익증진을위하여내실있게집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오늘도시환경국에대한예산안심사를다마치려고합니다. 그래서6시이후에시간이연장돼도이렇게양지해서준비철저하게하셔서마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이어서주택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양해가되시면주택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의심사시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러면과장님퇴장하시고요,주택과장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왕보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9년도주택과주요업무계획과예산안에대해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주택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연자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장덕수재건축1팀장입니다. 박영철재건축2팀장입니다. 전한석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내용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도시환경국2019년도주요업무계획과예산안사업명세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으시기바랍니다. 주택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4쪽,25쪽,38쪽과세출부분337쪽부터339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세입에보면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이조금늘었어요. 13억9,000만원정도늘었는데과장님,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원인이무허가건축물이증가했습니다. 지금2014년도에1,300건정도되던게지금은3,300건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많이늘어났네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물론저희들이이것을3년치평균을추계해서세입을잡게되어있어서사실좀작년도에도덜잡은것은사실입니다. 올해는다반영해서지금계상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총몇건이라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11월말로3,292건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것을계상해서28억4,400만원잡은건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신규로잡은게있어요,민간임대특별법위반해서과태료로,이것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민간임대주택특별법위반과태료는요즘언론이나이런데에많이나오는데,지금임대사업자등록을집이두채인사람도그렇고,임대사업을하는사람들이등록을하게되면양도세나이런세제혜택이있어서등록을많이하게됩니다. 그런데등록을하게되면단기적으로는4년장기적으로는8년안에는팔지를못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을어기고도다른재산상이익이있으면파는사람들이있습니다. 그때500만원에서1,000만원까지과태료를부과해야되는데이게전에는안잡았다가작년에이것을해보니까많이나오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을세입으로잡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과태료기준이연수별로정해져있는건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것을위반하게되면1,000만원이기본입니다.
장신자위원
1,000만원이기본이고그리고또더많이과태료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이상은없고지금은1,000만원이기본이고본인의과실,무과실일때는그게입증이되면500만원하는경우는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보통1,000만원이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많이잘잡으신것같아요. 그리고다른과에비해보조금사업이전혀늘어나지않는과가주택과더라고요,그렇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전년과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세입부분에대해서는질의를여기서마치고요,세출부분에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에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사무관리비에서공동주택커뮤니티컨설팅수당이요,특별하게오른이유가있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이게8만원에서9만원으로올랐는데전체적으로하는데시에서단가를9만원으로맞춘것입니다. 그래서저희들도맞추게되었습니다. 우리구만하는사업이아니거든요.
장신자위원
서울시에서전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공동주택시설안전에있어서요,아마도시환경국직장아카데미운영을그동안해왔었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게잘운영이잘안됐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2년동안운영을했는데,사실은재료도많이떨어져있는것도있지만,지금우리총무과인력개발팀에서하는상시교육이있습니다. 지금관상복합청사에서하고있는데,그교육하고중복도되고그래서2년동안사업을했는데내년부터는폐지를하려고,
장신자위원
네,전액삭감했더라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운영효율성면에서저조해서그렇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한번할때100명씩은오는데이게지금그쪽에필요하면그런사업을,그런교육을요구를하면총무과에서도그교육을잡아줍니다. 그래서좀중복적이지않나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장신자위원
행정지원과에서상시교육하는부분하고일괄공통되는부분이있다는거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삭감이됐기에,효율성면에서저조했구나라고본위원도생각을했습니다. 그리고위법건축물통합관리시스템구매이게2,200만원잡혀져있어요. 통합관리시스템을어떻게운영하는거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3,300건을우리직원5명,많을때는6명에서관리를하게되는데,6명에서하면6×530,500건씩관리를하는데,개인들이엑셀자료로,지금엑셀이라는프로그램으로관리를합니다. 그렇게관리를하다보니까제일문제는이게해마다금액이변합니다. 예를들어서금액이변하는게,과태료이행강제금액이변하는데그게공시지가곱하기이용지수라고주택을이용하는지,상가를이용하는지,또구조지수라고그래서벽돌로하는지그런부분인데,공시지가곱하기이용지수곱하기또이렇게면적곱하기그렇게되는데,면적이나그런부분은변하지가않는데앞에공시지가나그런부분은다해마다또하나씩수작업을해야하는그런,또건수가많이늘어나니까그런불편함이있었고. 또하나는이자료라는게개인재산권하고관련된건데그렇게개인별로관리한다는게조금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시스템으로관리를해야인수인계라든지또혹시누락이라든지그런부분을방지하고자,지금다른구도그런식으로하고있고저희들도그걸도입할때가됐다고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행강제금계산하는퍼센트도해마다다를수있나요,비율?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연도별로해서이렇게,예를들어서건물은지나가면시간이지나면내려가는데땅값은올라가게되면그게또달라집니다.
장신자위원
잘하신것같아요,이런부분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앞으로는이렇게통합관리시스템으로가야한다는생각이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29억정도재산이왔다갔다,과태료해당되는금액인데,
장신자위원
뭐특별히주택과는예산도많지않고,그렇지만하는일은엄청나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공공운영비에서기기대금이것은기기대금인가요아니면전화요금인가요?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전화요금같은데?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그게앞에페이지에303페이지에기기대금이있고뒤에는또전화요금이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을,
장신자위원
기기대금은뭐예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이것을한번에백얼마주고사는게아니고할부로사라고지침이내려와서그렇게,월5만원씩주고2년간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전화기를지금은한달에한대씩?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은폴더폰인가그것을쓰는데요새는스마트폰으로해야사진전송도되고그런부분이있어서전화기를사는것을할부로사는,
장신자위원
할부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할부가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12개월동안할부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래서이게기기대금이편성된건가요,60만원?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앞에있는것은기기대금이고,뒤쪽은,
장신자위원
아니요,뒤에전화요금,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전화요금은따로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기기대금해서,저는이게이렇게해놔서……. 그리고우편요금에서등기우편이2회,등기반송이2회,일반우편이1회,이렇게되어있어요. 그래서등기우편1회,등기반송1회,일반우편을2회로하면어떤가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어요. 어차피등기우편같은경우에는집에사람이없으면받지를못해요. 그러면반송이되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반송이되면또반송된부분에있어서여기에서또우편을보내잖아요,등기우편을?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일반우편이더많이볼수가있으니까등기우편하고등기반송을1회씩으로하고일반우편을2회로하면어떨까본위원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떤지답변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위원님말씀대로반송되는게많습니다,등기로하게되면. 그런데과태료를부과할때등기로하게끔규정이되어있어서,
장신자위원
그것은2번꼭해야되는거예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행정법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법률상?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주택과는정원,현원이전부다21명이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현원이21명입니다.
장신자위원
정원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정원은23명이고요.
장신자위원
23명이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유일하게주택과는급량비라든가현원을잘해주셨더라고요,다른과하고달리.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잘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앞으로중랑구에불법건축물이생기지않도록더욱더힘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잘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항상주택과공무원여러분과과장님,국장님수고많으시고요. 제가지금말씀드리고자하는내용은주요업무계획에10페이지보시면면목우성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이있는데요. 이게면목5동173-2일대인데이게지금1개동이잖아요,아파트? 그런데지상7층에42세대인데그앞에있는주택에일조권하고는문제가없나요,따로이게세워질경우에?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그부분은건축허가가나갈때일조권이나다계산해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뭐반발은없었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리고앞으로쪽에는큰길이있고지금옆에는공원이있고어느쪽을말씀하시는지,
최은주위원
아니그러니까우성아파트맞은편,주택,제가지금보고있는데앞쪽에주택이있는데주택에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부분은앞에큰도로가있지않습니까?
최은주위원
그렇게크지는않은데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저도,
최은주위원
저도가봤는데.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부분은다건축허가를할때,
최은주위원
문제없이잘진행하고있으신거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지금42세대인데여기보니까2016년9월8일날조합임시총회에서공동사업시행자변경이됐어요. 이게왜변경이된건지혹시말씀해주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이게전에동부CMC가있었는데약한회사라서그쪽사람들이조합에서한양건설이라고거기가인지도가있거든요?
최은주위원
아,인지도때문에바뀐건가요? 다른문제가있어서그런것은아니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동부쪽에서도사업을지속할만한그런능력이덜됐고또한양건설,약간부담을더하더라도조합원들이한양하고같이이사업을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저희공무원여러분께서여기우성주택관련해서는여기지금사업비가비예산인데따로어떠한부분을신경써주시고계시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처음하게되면추진위가구성되고또조합설립인가를저희들이하고그다음에조합이설립되고나면거기에감정평가를해서우리한테관리처분,조합설립이후에사업시행인가를받습니다,일반건축은건축허가인데. 그사업시행인가를또저희들이담당하고조합설립인가담당,사업승인담당,그다음에또관리처분계획이라고이것은내가이집을하고뒤에남은것을얼마할건가,그계획이바로됐는가관리처분인가를해주고그다음에마지막으로준공인가를해주고그런사업을저희들이합니다. 그리고또그사이에일어난민원이라든지그런부분도또하게되겠고.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여기는7층밖에못올라가나요? 이게2종인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래서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더위로는못올라가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하여튼이부분문제없이잘올라갈수있도록신경써주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최은주위원
또한가지는지금면목2동에192번지일대요. 지금주택조합이면목주택조합이라고해서간판이붙어있는상태로있는데,건물주나소유하신분들이민원을많이제기하고계세요. 간판을떼어달라그런부분도있고요,저녁에보면너무흉흉해서그런,뭐엑스나철거,공갈,이런빨간글씨를천으로해서가려놓으셨는데이런부분도기존에살고있는세입자들이나간다고하는그런많은의견들이나오고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주택과과장님과국장님께서,공무원여러분께서어떻게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은데. 그냥간판을떼면어떨까,지금간판이3개나붙어있어요,3개인가4개인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부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대로지역주택조합이서울시에서는문제가많습니다,진행되기도힘들고. 그래서저희들은반상회보라든지플래카드라든지그런부분으로항상이렇게주의를요하고있는데. 문제는간판부터이야기를하면거기에지역주택조합추진위라고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추진위는제가안그래도그말씀하셔서제가저녁에가서봤는데도로변에있는것은다‘면목주택조합’이렇게간판이크게써있고요. 추진위라고있는것은그골목에들어가서사무실안으로들어갈때벽에만붙어있더라고요,글씨가작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밖에도로변에붙어있는것들은다떼면좋을것같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부분은제가건설관리과광고물팀하고다시협의를하겠습니다. 제가파악한바로는추진위로되어있는것은허가를받고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과장님께여쭤보고제가그날다시가서봤거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크게있는간판들이다추진위라는글씨는없고한개만벽에붙어있는골목쪽으로들어가있는입구에만그렇게써있더라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부분은그렇게,그다음에저희들이그쪽에우리행정국력이할수있는게지금철거가된집들은저희들이철거이행명령이라고해서그안에철거된자재를다치우라고과태료를계속부과하고있고,그쪽에서는가림막으로어떻게조치를하려고하는데,우리가하려는것은가림막은가림막이고안에잔재는치워야한다,그렇게지금1차,2차까지과태료가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조명밝기라든지그런부분은또사는사람들하고문제가있기때문에밤에빛공해라든지숙면이라든지그런부분이있어서너무밝게는또하는게문제가있습니다. 그것외에제일가운데구역이라고자기들이정해놨는데가운데는구도,구청에서관리하는도로이기때문에포장작업을했습니다,도로과에서.
최은주위원
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포장작업을한게그쪽사는주민들이나큰효과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최은주위원
도로쪽은환하게새로깔아주셔서좋긴한데,그부분은좋은데요,골목을제가들어가기가좀섬뜩하더라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저도그골목을,
최은주위원
잔재가다이렇게보이니까,사실은천으로가려진게다내려져있어서저쪽집으로들어가고싶지가않더라고요,골목사이로. 그런부분을,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부분도조치를,
최은주위원
사시는분들은못들어갈정도예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이사실은거기에사시는분들은어떻겠어요,그앞에상인들은또어떻고요. 그분들은좀타격이크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아까철거예정지엑스해놓은그런부분은그게불법광고물이냐아니냐만가지고도저희들하고한참싸웠습니다. 그쪽은‘자기재산을자기가하는데’이렇게나오고있고,그래서결국은저희들이법률자문을받아서그게불법광고물이맞다하니까지금그쪽에서부직포로그나마표지가없는표지판으로해놓은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시에말씀드리든지해서그쪽에해결방안을모색해야될것같아요. 뒷짐지고있을때가아닌것같아요. 주민들이한두분이아니셔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지금…….
최은주위원
뭐국회로가신다는분도계시고그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계속민원을받고있고,저희들도사실국회로가고했으면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이제도가서울에서정착되기가힘든제도인데제도상으로남겨두고있단말씀입니다. 그러다보면결국민원을저희들이다받아야해요. 지역주택조합제도가없으면모르는데있단말씀입니다,이게.
최은주위원
벌금이그러면얼마나오나요? 잔재물이쌓여있는부분에벌금이얼마가계속부과되고있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청결이행명령이라고해서그것을일정한기간동안안치우면100만원나오고두번째는200만원나오고세번째는300만원나오고그렇게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청소과에서지금담당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을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최은주위원
계속부과되는데도그렇게잔재물을놔두고있는건지아니면그부분이적어서계속그렇게놔두고있는지모르겠지만,옆에계신주민분들도그렇고상인분들도그런부분이좀여파가크니까그것을좀빠른시일안에해결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환경개선을하신다고하니까이왕이면두루두루이부분을빨리시행을해주셨으면좋겠거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꼭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과장님이말씀하신내용에민간임대주택특별법위반과태료라고해서1,152만원을편성하셨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것은지금까지편성안하셨다가이번처음으로편성하신거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임대주택등록에대해서그기간이예전에8년이었다5년이었다바뀌고시행된지가거의10년가까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거의10년가까운동안세입이안들어왔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전에는임대주택등록을하는사람들이거의없었습니다,제도는있었지만. 그게지금임대주택등록을하는이유가임대주택을등록을하게되면보유세라든지그런부분이혜택이있어서양도세하고하는거지,전에는그것을하게되면자기재산이드러나고수입이드러나서굳이할이유가없었다고,
서상혁위원
올해급증했다는거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작년12월대책,6일9ㆍ13대책그런대책이나올때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여기아까1,000만원에서신고하면500만원감액해주고하는데,여기작게잡으신거죠,최소해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이부분은범법행위를하면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들이소급적으로잡은사실입니다.
서상혁위원
소급적으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서상혁위원
한몇건정도예상하고잡으신건가요,이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이게500만원짜리도자진하게되면질서위반해서400만원됩니다,400만원. 거기에3건정도하고있어요.
서상혁위원
사실과태료부분이기때문에아마징수가쉽지않을겁니다. 그리고금액이또큰건이라쉽지않을텐데,이게소급적으로잡으신것에대해서는본위원도이해를하고요,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6억지원하는게전액구비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구비고,1억이늘었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서상혁위원
지금현재올해’18년도진행,계상은안하셨지만지금어떻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지금5억잡았던것다집행하고정산받고있는상태입니다. 사업진행하고나서끝났는데정산받고있는상태입니다.
서상혁위원
이게공동주택관리보조,내용이공동주택활성화와공유시설물유지ㆍ관리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서상혁위원
관련한지원기준은예년하고동일합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지금공동주택지원조례에있는대로저희들이지원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행정감사때도질의를드렸는데요,저희가지원한내용이라든지문제점개선현황을본위원이보고를받았는데항상문제점이있었고또내년도예산에도1억이더증가하는데,장기수선충당금있지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예를들어서공공시설물유지ㆍ관리한다,놀이터를수선해야되겠다,그러면그쪽장기수선충당금은아예안씁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공동주택보조금을지원하게되면시설물같은경우는50%는구에서지원하고50%는장기수선충당금에서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은이게5억에서6억올리고하는게지금단지는자꾸늘어나고있는데이게50%를저희들이지원할수가없습니다,달라는데는많고하니까. 그래서한20%정도주면나머지80%는그쪽에서장기수선충당금으로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서상혁위원
이게뭐본위원도보니까전국적으로지자체에서증가추세더라고요,공동주택지원을해달라. 노후화된부분이라든지지원하는것은맞는데,이게보면관리소에서오히려주민들한테갑질하는경우가많아요. 그러니까이지원금을정작입주민들은구에서지원해주는지모르는사람이많습니다. 예를들어놀이터시설개선사업을한다고그러면입주민들의요청이있지않습니까? 그것을관리소에서공지를하죠. 하면열흘쯤요청사항들을관리소에서묵살하는경우가많아요,입주민대표회의에서결정이되고. 그런데구에서정작50%까지지원이된다는것을모르시는분들이대부분이에요,이게. 왜냐하면그부분에대해서는공지가안되거든요,대부분,입주자대표하시는분들도많으시겠지만. 그래서문제가뭐냐하면구에서지원을해주는데생색까지는아니어도적어도공동주택입주민들한테우리구에서지원을한다는내용이공지는돼야하지않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전혀한게없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위원님말씀대로이공동주택보조금을지원하는명분중의하나가예를들면놀이터가있으면그걸주변사람들하고같이좀이용하라는그런취지입니다. 제가잘못봤는지우리옆에출퇴근하는데4단지가있습니다. 거기보니까작년에‘이공사는구에서지원하는공동주택보조금으로하는공사입니다.’그렇게플래카드를붙여놨더라고요. 올해는적어도엘리베이터안에는그런공사를하게되면그걸알리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런부분이알려져야주변공동주택입주민뿐만아니라인근주변에서같이이용하거나개방하는이런부분이있어서우리가지원하는것아니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걸알리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그걸모르기때문에입주민이나그근처에사시는분들도‘저기는아파트사시는분들관리비로만하기때문에우리가이용하면안되는구나.’우리구민들의공동세금으로보조금지원되는거잖아요,그렇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은플래카드까지는아니어도고지할때같이지원금부분에대한내역을고지를해줘야입주,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공사내용도알릴겸엘리베이터안에다공지,몇대가있으면그안에다공지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은할수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공동보조금지원사업은적극적으로지원해주되저희구에서관리․감독은철저히해야된다고봅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동료위원이방금질의응답하신데에대해서한가지만보완하고자합니다. 공동주택에대해아까과장님이답변하실때더불어이웃주민과함께가는그런사업위주로하신다고답변을하셨어요. 그게원칙입니다. 그게원칙인데이게지금신청을받아가지고심의위원들이심의해서하는제도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맞습니다.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공동주택에서이웃주민과같이가야되는데그동안에사용하는문도지금처닫는판이거든요? 이미알고계실겁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아이들등하굣길이단지로해서가면가까운데공동주택에서문을닫으니까우회좌회하다보니까학부형들이민원도많이들고사실그런일들이몇개단지에서일어나고있거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주민들이시장을간다든가어디를간다든가버스를타러간다든가대중교통을이용하러가게되면단지로해서가면좋은데또그걸처닫아가지고이렇게우회좌회해서불만이많고,놀이터도마찬가지고,어르신도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에노인정이다있어요. 노인정이다있는데단독주택에있는인근에있는주민들은얼마전까지만해도다같이어울려서살던주민들인데공동주택이개발이되고나면그분들하고딱단절이되는거예요,그안의분들은안의분들끼리. 그래서심의를할때말이죠,그런것들을하는공공연하게하는아파트는가산점주는제도는없는가이런것도좀한번검토를해서우리보조금을지원하는그런부분들이지금생각하시는바하고맞게어떻게심사제도가산점을갖다가부여를해서그렇게하는단지를우선적으로해주고그렇지않은데는좀배제를하고,또않는데는그렇게해서유도를해서이웃주민과함께할수있는것을만들어가는것이좋을것같아서말씀을드렸고요. 또하나는이게보조금이나가다보니까,아까동료위원도질의를하고있던데사실급한사업이아닌데신청해서확정이되게하는사업들이있어요. 그래서주민과마찰을빚는단말이죠. 어차피자부담이들어가기때문에,이게보조비만으로다하는게아니고아파트의공동주택에서수선충당금이나기타비용을가지고자부담을형성해야예산이집행이되기때문에공개를하게되면주민과마찰이생겨요. ‘그게급한거냐?’이래가지고마찰이생기고하는데이런것들도아마심사하실때주민동의를50%이상받아서가져와야된다는이런기준이있을겁니다,그냥동대표나아파트관리소장이신청해서예산집행이되는것이아니고. 그런규정들을제대로지켰는가이런것들도심사할때잘하셔서그사업건으로인해가지고잘진행하던아파트단지주민들이갈등이빚어지는요소가없도록사전에체크를잘해서기획하신,뜻하신사업이정말주민과함께갈수있는사업이되도록더신경을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좋은말씀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주택과에관심들이많으셔가지고좋은제안들을많이해주셨는데본위원은업무보고에서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공동주택입주자대표후보자자격확인서비스제공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사업개요가왜하게된이유가뭔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입주자대표하고또그입주자대표를뽑고뭐하고하는선관위원들을공동주택에서는선출하게됩니다. 그런데선출을이분들이근800명정도되는데2년임기인데그러면1년에400명정도씩선거를하게되는데입후보자가1명뽑는데3명씩만나와도한1,200명정도되겠습니다. 그런데이범죄조회나이런부분은경찰서를통해서지금하고있고,그부분은저희가공유가안되고신원조회라고해가지고요새는피성년후견인제도라고그러는데한정치산자,옛날같으면한정치산자,금치산자,또뭐미성년자이부분은주민등록등본이면되겠습니다. 한정치산자,금치산자여부를조회를하려고그러면공동주택관리소에서,선관위에서뭐본적지가울릉도다그러면울릉도에다우편을보내서받고있습니다,한정치산자여부인지금치산자여부인지그거를. 그런데지금우리행정공동정보시스템이라고해가지고우리구청에서이게가능합니다,그사람들에대해서본적지가어디든간에그런결격사유가있는지없는지. 그래서관리소에서우리주택과로그명단을주면저희들이바로조회해서바로팩스나이런식으로답변을하게되면시간도줄일수있고물론우편요금얼마안됩니다만그것도줄일수있고또편리하다고생각해서저희들이이사업을신규사업으로하게되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일단과장님말씀을정리해보면행정편의제공서비스서포트해주는역할이네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이좋은정책사업을갖다가신규하게됐는데우리과장님좋은정책사업에제가동의를드리고요. 또공감대를이루면서혹시라도우리관이관여해가지고오해사는성분이없도록좋은정책안이되도록과장님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부분은철저히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간단히하나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통합관리시스템소프트웨어구입이있는데이거소프트웨어가어떤건지잠깐만다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지금은우리한글프로그램아니고엑셀프로그램이라고수치계산하고사칙연산정도계산할수있는그프로그램으로해서저희들이위반건축물에과태료를부과하거나금액을산정하는걸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통합관리시스템을하게되면그렇게일일이수작업을하지않고주소하고면적하고그구조가벽돌인지패널인지그런정도만넣어도해마다서울시에바뀐변화에따라서금액이산정되고하는그런프로그램으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프로그램이제작이되어서있는건가요아니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되어있습니다. 다른구에서쓰고있는걸저희들이도입하려고하는겁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이거업무효율성이굉장히높아지는거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진작에구입하셔서사용하시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맞습니다. 진작에해야되는데,
임익모위원
왜냐하면직원들도모자라다고맨날그러니까. 이런소프트웨어나이런제작할수있는게있으면업무효율성만높아지면이런거야뭐빨리빨리도입해서업무효율성을높이기위해가장바람직한일이죠. 왜냐하면옛날처럼수기로관리,엑셀도사실굉장히입력을많이해야되는거거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해마다바뀐부분을입력을해야되는그런사항이었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이런소프트웨어가있으면,진즉에하셨으면좋았을걸. 이번에는꼭구입하시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이2017년도에는4억에서작년도에는5억,올해는1억또올라갔습니다. 그래서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공동주택관리에좀,앞으로15년이상노후주택이더늘어나기때문에아마이부분이계속올라갈것같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급하는방법에는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것처럼잘관리해서주민들이편의를좀더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동료위원들이질의한부분인데요.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요. 처음에는주민참여예산으로했었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3년전엔가4년전에그랬습니다.
장신자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했을때,왜주민참여예산으로하다가,저도계속주민참여예산은좀문제가있다고계속주장을행정재경위원회있을때했었던부분이거든요. 그런데왜이렇게구에서지원하는보조금으로바뀌었는지구비․시비로바뀌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하자할때는그때서울시에서도지금도주민참여를하고있지만주민들이스스로예산을편성하거나확보하는게더민주적이고훌륭한시스템이다해서저희들도시범적으로그걸2년정도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1년했는가,그런데제가와서그걸한결과를보니까사실대단지위주나좀열성있는그런단지위주로만지원이되고,그게지금은바뀌었습니다마는대회의실하는데이렇게포스터나이런걸해놓고자기사업에대해서설명을잘하게되면거기에점수를많이받게되고그점수를많이받은단지가지원금을많이가져가는그런시스템이더라고요.
장신자위원
네,그런시스템으로되어있기때문에저도주민참여예산제를반대한경우가있었어요. 서울시에서도주민참여예산을계속지원했었잖아요,25개구로해서. 그래서그런부분을제가계속질의를해가지고그구도타가는구만타갔었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게스티커붙이는그런걸로하다보니까. 그래서형평성이맞지않다해가지고지금서울시에서도구별로아마5억씩내려보내주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안배를하는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배분해가지고나머지375억인가로주민참여예산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구에서2016년도에3억,2017년도4억,2018년도5억,2019년도6억이렇게계속올라가고있어요,보조금지원사업이. 그런데보조금지원사업이좀전에과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외형이크고괜찮은아파트들은보조금사업들을잘타가요. 그런데정말왜소하고충당금이없는아파트는보조금을낼수가없기때문에,자부담을낼수가없기때문에이혜택을한번못받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구에서감안하지않을수가없어요. 묵2동같은경우에중화우성아파트아시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거기는뭘하고싶어도충당금이없어서못해요. 그래서그런부분도과장님지금계속이렇게금액이올라가는데앞으로이렇게계속1억씩올라가다가는금액의한계도부딪힐것같아요. 그런부분까지도조금대책이필요하다,보조금지원에있어서. 열악한공동주택에대해서는조금보완할점이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먼저3억,4억,5억,6억올라가는것은저도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게이렇게3억에서6억이면100%가증가했는데우리예산이그렇게100%까지증가하지는않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래서이걸물론명분상은아파트가노후화되고아파트숫자가많이늘어난건사실입니다. 지금근50%까지세대수의아파트에살고있습니다. 그것도그거지만사실이걸달라는데는많고하다보니까어떤사업을하게되면예를들어서한5억을하게되면5,000만원까지지원을해줘야그쪽의사업이좀되고하는데2,000만원1,000만원그런식으로지원을하게됩니다,쪼개기하다보니까. 그래서그부분은그렇다고계속올라갈수는없는거고,지금제가아파트연합회나그런데가서도이게계속이렇게올라가는건문제가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올해과장님,과감히결단을내리십시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일단그쪽한테는이번까지라고는했고그다음에두번째말씀하신그부분이참심각한데작은아파트가못하는게,
장신자위원
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150세대이상되는아파트들은장기수선충당계획을세워야되고거기에따라서20년후에는어떤공사를하겠다그게계획이되어있지않으면과태료를물게되어있습니다,의무관리단지라고그래가지고. 그런데작은단지들은그렇게까지할수있는여건들이안되기때문에의무관리대상에서제외되기때문에또역으로그런충당금이없으니까사업을못하게되고.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보기에안타까워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세심하게생각할필요가있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우리조례상에이런조례는있습니다. 소규모,지금말하는‘비의무나이런데서하게되면다른데대규모주는것보다10%를증액하여줄수있다.’이렇게는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거가지고도사업이잘안되는게사실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거10%도안된대요,못해서못하는경우도,못했어요,10%도. 그래서그런부분도한번과장님,잘생각해보시고그런아파트들은40년이넘은아파트라서정말다시짓지않으면안될상황이에요. 그래서그런부분을한번헤아려보시고좀전에동료위원들께서도질의했듯이실제로심사하는과정에서아닌것도진짜보조금타가는경우도있어요. 그래서그런것을철저하게해서올해부터라도과장님,이런부분을조금짚고넘어가면바람직하지않나싶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아까조성연부의장님좋은말씀해주셨는데미공개아파트에대해서는심의할때심의위원님들이기준을그렇게그자리에서기준을정하거든요? 그런부분은‘아파트를개방할때까지지원금을금지한다.’이런식으로하고또소규모그부분도조례에서정하는한도내에서는최대한이렇게지원할수있는방안을심의위원님들이정하면지원이가능할것으로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신경좀써주시기를부탁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개발과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개발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영훈도시계획팀장입니다. 문영진도시재생팀장입니다. 강동환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한상석중화재정비팀장입니다. 원종권상봉재정비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는5개팀,직원현황은정원19명에현재20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어서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시기바랍니다. 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사업설명서일반회계세입부분22쪽과세출부분343쪽부터346쪽까지,예산안명시이월부분117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도시개발과장님이하우리공무원여러분들고생많습니다. 세입․세출예산343페이지재생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에서,일반운영비에서총괄코디네이터수당,그다음에전문코디네이터마을서포터즈기타등등해서수당하고이퍼센트가결정이돼있는데이금액하고퍼센트는아예명시가돼있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퍼센트이거는국비․시비․구비매칭사업으로시비하고구비,시비에대한10%를매칭사업으로잡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그얘기가아니고요. 375만원에1명12개월해서한사천얼마나오는데4,500의10%니까450만원을예산을잡아놨어요. 그런데이10%가어디에명시가돼있냐이거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시비․구비100%중에서구비10%를잡아놓은것입니다,이것이.
임익모위원
아,이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
임익모위원
우리구비가6%인가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6%입니다,현재.
임익모위원
6%인데10%를잡아놓은,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국비까지포함하면6%가되지만전체적으로국비가40%,시비54%,구비가6%기때문에저희가예산안을잡을때시비에대하여10%를잡아놓은상태입니다,이부분이.
임익모위원
네,무슨말씀인지알겠어요. 이금액은그러면수당은아예명시가돼서내려온건가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수당은총괄코디네이터수당이거는,
임익모위원
다른전문코디네이터나마을서포터수당이런게아예명시가돼서도시재생뉴딜사업에강사료는얼마줘라,총괄코디네이터는얼마줘라,이렇게명시가되어있는부분이,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이게단가는정해져있고월그정도금액으로나가기때문에,
임익모위원
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나머지사업들도전부다마찬가지네요,퍼센트는마찬가지네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임차료는이게실제로내고있는임차료중에우리구비가10%나간다는거죠,132만원이?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132만원은센터임차료고요,그밑에60만원이거는그밑에주민센터옆에1층에있는그부분임차료입니다. 현재그금액을내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시설비및부대비에앵커시설건립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이부분이앵커시설을지금부지매입을하려고내년도에69억원정도를잡고있는데지금장신자위원님이전에말씀하셨던주민센터옆에거기를매입해서좀크게해서주차장도조성하고공원도조성하고그런식으로하고있는데현재계약된건아니지만부지매입을미리해야되기때문에내년도예산으로그렇게잡아놨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거는6%만잡아놨습니다,과장님?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이게구비에,
임익모위원
구비만,순수구비만들어가는걸로6%잡아놨네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이거는전체적으로75억원에대한6%를잡아놨습니다.
임익모위원
아,전체금액이75억,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내년도예산,총예산75억원에대해서는6%,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순수구비6%만잡아놨다는거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건립비등이거는뭐세부사항이혹시있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부지매입비라든가설계비,그런것등이포함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이게금액이워낙크게들어가는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서이게공정하게집행을안하게되면주민들한테도굉장히원망을살확률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예산사용하는데확실히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도시재생지원에서예를들어서강사료10회,현수막제작10회이렇게돼있는데이횟수도명시가딱돼있나요,법규에?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횟수는명시되어있지않지만저희가필요한횟수를잡아놓은상태입니다,이부분은.
임익모위원
이정도면괜찮겠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교육이나이런홍보물을좀더조정을해서교육이더효과적일지홍보가더효과적일지홍보를좀줄이고교육쪽에다집어넣는게효과적일지를한번생각을해볼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지금도시재생뉴딜을하고있는데가묵2동인데지금중점적으로하고있잖아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묵2동의사례를보고교육을집중적으로하는게더효과가많은건지,아니면전단지나현수막을거는게더효과가많은건지는아마기존해왔던것의데이터가있기때문에이거는횟수조정을해보는게어떻겠나싶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검토해서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둘다집중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늘이렇게결산검사끝나기도전에,끝나자마자또이렇게본예산에수고해주신국장님,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저는세입부분에대해서잠깐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에,도시개발교부금에조금감소했어요. 감소하게편성한이유가있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세입부분은체비지징수에대한교부금입니다. 금년도에3,200만원을편성했었는데실질적으로징수된금액이,
장신자위원
2,200만원,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2,200만원은내년도예산액이고금년도,
장신자위원
금년도는3,200만원,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3,200만원중에서그정도,2,200만원정도그정도세입이결정될것으로보고있기때문에내년도에그렇게2,200만원을,
장신자위원
그러면올해는얼마정도세입이전부다들어올것같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한2,200만원정도올해,
장신자위원
올해들어올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계획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올해들어올계획을해서? 그런데왜이렇게줄었나요,예산액을3,200만원?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이게체비지매각이라든가점용료,그런것매각징수교부금이체비지매각대금의30%,징수액의50%를받고있는데경기사정이라든가경제그런것에따라좀차이가나기때문에내년도2,200만원을잡아놨는데실질적으로체비지매각이된다면이금액은더늘어날수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장미로물들이는재생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도시재생사업으로해서예산편성을해서사업을했잖아요? 그래서아마도시재생뉴딜사업을아마150억,국비100억,시비45억,구비5억해가지고150억뉴딜사업비로,그리고도시재생사업비로아니,뉴딜사업은국비고요. 그리고도시재생사업은시비아니에요? 맞습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사업은당초100억을확보했고요.
장신자위원
네,국비로.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뉴딜사업으로하면서150억을추가로확보했는데전체적으로250억을확보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그중에서국비가100억,시비가135억.
장신자위원
아니,뉴딜나중에받은사업만. 사업만했을경우에그렇게받았는데도시재생사업으로는100억중에서시비가90억이고구비가10억이었잖아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뉴딜사업으로는국비가100억이고시비가45억,구비가5억,그래가지고150억해서250억인데이게도시재생사업하고뉴딜사업하고같이함께가는데문제점은없습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저희가도시재생사업은전체53만평방미터그부분이고뉴딜사업은그것보다좀범위가작은15만평방미터에대해서뉴딜사업이투자되고있는데저희가앵커시설같은것은국비가많이들어가는뉴딜사업지역에그부분에서투자하고,나머지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마을길조성그런거는전체적으로,
장신자위원
네,과장님답변잘들었고국장님,제가국장님께한번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두가지부분을합산해서지금예산을편성해가고있는과정에서문제점은없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전혀없습니까? 네,그래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가예산지원에대한부분하고요,시에서내려온것도일단저희가마음대로하는게아니고요,국가나시에관련부서가그부분을다협의를해가지고어디다쓸부분을다업무정리해가지고,
장신자위원
아니,그게아니라지역주민들과의문제점이없냐고저는그걸질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지역문제점,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당연히문제점이생기겠죠. 그때는의원님하고저희하고상의해가지고슬기롭게이해를조정해나가야되겠죠.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부분이문제점이없나싶은생각에제가질의를드린거고요. 그리고뉴딜사업말고도시재생사업이또3,728만원예산편성을해놨잖아요? 이부분은지금현재어느곳을,중랑구전체를도시재생사업지원금으로예산편성을한건가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저희가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신규지역으로중랑구전체를편성하였으며그중에서일부중화동지역에대해서도예산편성을별도로했습니다. 그중화지역은,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도시재생사업지원을해서3,728만원이중화동,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이예산은중랑구전체중에서중화동을뺀전체지역을,
장신자위원
중화동을뺀?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중화동일대도시재생사업활성화로또1,400만원예산편성해놨고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부분이중화동지역에집중적으로예산을반영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묵2동해보니까이사업이잘돼가고있어서전적으로도시재생사업을활성화해야되겠다는생각을하고계십니까,지금전반적으로볼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지금도시재생사업이우리구는초창기단계입니다. 현재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한계획이기때문에내년도활성화계획이수립되면내년2월달에공청회를거치고또3월달,4월달경에,
장신자위원
아니,과장님그거는제가알고요. 지금현재묵2동이하고있잖아요,시범으로. 하고있었는데묵2동도지금현재잘안되고있어요. 그런데지금도시재생사업을전반적으로이렇게예산편성을하고또중화2동도편성을해놨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저는조금우려가돼서,지금묵2동이도시재생사업이잘추진돼가고있으면,물론열심히들노력은하고있어요. 그래서우리집행부에서도좀더관여를해서꼼꼼하게챙길필요가있어요. 용역회사에다만맡기지마시고,물론담당직원분들이라든가관계공무원들은굉장히열심히하는걸로저도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발전가능성이있겠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고있어요. 그래서중랑구전체가도시재생사업으로성공적인도시재생이되려면일단은묵2동이잘돼가는모습을봐야만중랑구전체를또기반을잡을수있는거거든요. 그래서지금현재여기토지매입비도33억6,000만원구상을해서6%만지금잡아놨잖아요,예산을편성해놨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도잘추진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해주시고요. 지금현재거점현장을또다시계약한곳있나요? 늘린데있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지금신묵초등학교앞에한군데를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협의중에있어요? 그래서그걸지금2019년도에하나를더거점을만들어서예산편성해놓은거예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이예산도내년예산으로쓸계획입니다. 아직편성은안돼있는데,
장신자위원
편성은아직안되어있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기존예산으로사용하고그렇게할경우,
장신자위원
거기는그럼지금어디까지추진됐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계약까지만돼있습니다. 리모델링을해가지고,
장신자위원
계약은어느돈으로했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뉴딜사업사무관리비로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뉴딜사업사무관리비로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자료좀저한테하나주시고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자료도하나주시고그리고신문공고료도95만원씩해가지고2개에다가내려고추진중에있어요,아니면내고있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내년도공청회개최하고그기간에공고를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시고그리고또도시재생지원센터임차료가계약을몇년으로하셨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1년씩,
장신자위원
1년씩했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2년,
장신자위원
2년인데여기임차료가12만원인상이됐던데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이부분은부가가치세를반영한것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반영한거예요? 부가가치세까지포함을해서?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부가가치세포함을했으면요,나중에그것을또혜택을받을수가있잖아요,우리가사용계산서끊으면. 그것은어떻게처리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건다른문제죠. 부가가치세는세금에대한문제이기때문에그거하고이거하곤관계가없는거예요. 그사람에대한문제죠.
장신자위원
아,그사람에대한문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임대인에대한문제지임차인하고는관계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동안에는어떻게이것을처리했어요,12만원은?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저희가계속130만씩,
장신자위원
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130만원씩지출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130만원씩지출했어요? 그런데예산서에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132만원,
장신자위원
132만원인데’18년도예산서에는제가볼때는120만원으로잡혀있는걸로알고있었는데요. 120만원으로예산안잡혀있었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120만원이금액이고부가세12만원포함해서132만원,그렇게편성을한것입니다.
장신자위원
잡혀져있어요,’18년도에도?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18년도에는부가세가포함안됐고,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부가세가포함을안됐는데그돈을어디에서냈냐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예산편성할때요,이번에정확하게부가세까지저희가그거를다설정해서해드린거고요,그땐통합해서그냥130만원해갖고낸거,
장신자위원
그렇게했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아니저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정확하게하려고위원님들한테부가가치세부분까지다표현을한거죠.
장신자위원
알아요. 표현을했는데그러면저는지금’18년도에는그러면부가가치세를빼고예산편성을한거아니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포함해서했는데요,표현을그렇게했다는거예요.
장신자위원
아,표현을?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그냥’18년도처럼했으면부가가치세말씀안드리고그냥132만원임차료이렇게,10%가이제…….
장신자위원
아니요,여기에는임차료가120만원으로딱돼있어요,부가가치세없이. 그러면부가가치세는어떻게됐냐는거지,저는. 어느돈으로,12만원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일단확인해갖고요,저희가보고드릴게요,2018년도.
장신자위원
네,여기에는지금120만원으로돼있어요. 제가지금계속그걸질의를드리는거고요,확인해서그럼답변부탁주시고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저희가확인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18년도예산액에는120만원으로돼있어요. 여기돼있어요,406페이지에돼있습니다. ’18년도,406페이지상단에. 그리고요,또344쪽에보면공공운영비있어요. 과장님,그공공운영비에서도시재생지원센터공공요금이2018년도에는20만원예산편성했는데23만5,000원이나인상이됐어요. 이렇게많이인상이됐어요? 인상이되는건가요? 100%도넘게요금이인상이됐는데. 과장님,이거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작년도에는예산을개략적으로잡았는데금년도예산이나간금액을총합산해서내년도에는실제나가는돈에맞게그렇게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올해는이금액이부족했다는거네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올해나간게이금액정도되기때문에내년도에,
장신자위원
그러면올해2018년도에는20만원씩잡았어요. 그런데지금여기는43만5,000원인상해서잡았으니까올해기준해서잡았으면올해예산편성한금액에서는돈이부족한거네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어디에서변경해서갖다썼습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공공운영비가여유분이있기때문에거기서지출할수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거기서변경해서썼어요? 그러면그거는행정사무감사때제가다시확인해보고요,확인하기로하고요. 그래서지금현재로는2018년도에예산을많이사용을해서거기에맞춰서편성했다는거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우선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를하고요,다른위원님질의한후에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344페이지에도시재생사업지원에시책추진업무추진비보시면공동체활성화및주민역량강화지원업무추진비에400만원잡혀있잖아요. 이부분어떻게활성화시킬건지그리고어떤식으로강화를시키실건지한번과장님,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이거는뉴딜사업,중화동전체,아,묵동전체시책사업업무추진비입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전체가아니고묵2동에해당이되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묵2동뿐만아니라중랑구전체,중화동을뺀지역에대한시책추진비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설명은제가들었는데저희가지금위에보면사무관리비에주민설명회도개최를하고여러홍보를하실건데이제뭐저희지역도많잖아요. 지금면목2동같은경우는주택조합이시끌시끌한데그런부분에있어서뭐설명회라든가이런도시재생이이제묵2동에지금잘되고있잖아요? 그런부분을설명회를하시든어떤공청회를여실계획이따로잡혀있으신지?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저희가내년도에중랑구전체지역에대해서동별로찾아가면서주민설명회를개최할계획으로예산을많이잡아놨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1월부터바로시행하시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3월달부터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3월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부분을좀빨리하시면안되나요? 지금좀,왜그러냐하면그쪽이지금너무분위기가그래서요. 왜그러냐하면주민들이애로사항이되게많거든요. 그래서이제좀그런부분을설명회를하시면주민들이좀적극적으로나서실것같아요. 지금막너무이렇게걱정을많이하시는부분이있어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주시면빨리할게요.
최은주위원
네,모여서한번일정을잡아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주세요,저희한테주시면빨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시면일정을조율해가지고주민센터든지그런데서한번공청회나설명회를한번하시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빨리하도록저희가추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설명회를하셔서저희2동에도도시재생을할수있도록하면좋을것같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많은애써주시고요,도시개발을위해서항상애써주셔서감사합니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화동이도시재생희망지돋움이됐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저희가11월30일날희망지사업선정해서발표할계획이었는데서울시에서지금발표를좀미루고있습니다. 내부적인사정에의해서미루고있기때문에저희가중화2동하고망우본동두군데를신청했는데지금발표는보류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잘될것같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잘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한상석팀장님이하우리중랑재정비팀이굉장히노력을많이하셔서아마잘될거라믿고요. 한가지이제당부의말씀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다른과하고협업좀했으면좋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중화동이도시재생하나만들어가는게아니기때문에지금건설관리과에서도노점정비가하나가들어가고그다음에도시재생이하나가들어가고그다음일자리창출과에서도일자리센터가또하나가들어가고,뭐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도시재생하고굉장히밀접한관계가사실은다들있는사업권이거든요. 그래서타과하고협업을좀해서주민의목소리를좀더낼수있도록노력을좀해줬으면좋겠어요. 그래서그래야지건설관리과도힘을좀받을것같고,노점정비하는데. 어떻게됐든간에주민들이앞장서서좀목소리를내고또관에서는타과하고협업을좀해서좋은도시재생이될수있도록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노점상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타과하고협의해서그렇게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344쪽보면요,민간이전에서주민공모사업이있어요. 6,000만원,주민공모사업인데아마10%구비잡은것같아요. 그렇죠? 맞죠,과장님,600만원?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6,000만원중에서. 그런데이공모사업을언제어떻게할것인지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공모사업에대해서는내년도에위원님들이오셔서같이선정할수있도록그런식으로공모사업에대해서추진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공모사업을할때요,심의선정위원회있잖아요. 선정위원회를어떻게구성이돼있어요,지금현재공모사업하는데선정위원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선정위원회결정되어있는게아니고요,내년도에의원님들을포함해가지고선정위원회를구성해서,
장신자위원
올해는어떻게선정했어요,그러면?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올해는내부위원으로구성해서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내부?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내부위원하고외부했는데……. 내부2명하고묵2동주민센터동장님하고그렇게세분이서선정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거주민공모사업할때요,선정위원회를잘선택하셔야됩니다. 그래서지역적으로잘아시는분이요,그리고이런부분에있어서중복이되지않도록,한사람이여러번타가지않도록중복되는부분챙기셔야되고요. 선정하는과정에있어서과장님께서좀신경좀써주시고주민공모사업에힘써주시기를제가꼭부탁드리겠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중복되는부분이절대로없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신문광고,아까신문광고비가처음에는95만원으로이렇게한게있어요. 그런데여기는지역균형발전에서신문공고료는또100만원으로했어요. 왜이렇게차이가나는거죠? 신문공고료가95만원,또100만원,어떤데는95만원,어떤데는100만원.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현실금액을반영해서10만,100만…….
장신자위원
일관성있게똑같이신문공고료를…….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공고내용과신문에따라이금액이좀약간차이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틀려서그런거예요? 그리고자문위원회있잖아요,면목행정복합타운건립사업자문위원회참석수당이있는데이게올해는그러면2018년도3회로했는데3회전부다열렸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올해는열리지않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열리지않았죠. 그런데내년에는6회로더늘렸어요. 하나도안한것을내년에는6회로늘려서210만원을더증액시켰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내년도용역타당성검토가7월달에끝나기때문에그때까지자문리스트를받아야되거든요.
장신자위원
내년도7월까지끝나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타당성검토용역이내년7월달에완료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게여섯번다열릴수있을까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그이후에도또설계심리하고하려면사업,
장신자위원
거기에맞춰서그러면했다는거죠? 그럼불용처리안되도록잘예산편성했겠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도시계획위반및관리있잖아요. 올해집행률이얼마예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현재1,100만원이집행돼서한48.5%집행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48.5%집행됐어요. 그런데이거도시계획위반및처리관리가이게12월까지전부다집행,본위원이생각할때는불용처리될가능성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저희가일곱차례열릴것으로예상해갖고좀많이잡아놔갖고그런데지금현재네차례열렸습니다. 그래서내년도는도시계획위원회를여섯차례로한차례줄이고예산반영했습니다. 그런데이제도시계획위원회는경기에따라서많이열릴수있고또내년도에는좀도시계획위원회가많이열릴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내년에는어느정도예산이,
장신자위원
그래서이게불용처리가될것같아서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거예요,2018년도예산편성액도50%도안되고48.5%고요. 그리고중화재정비촉진사업은지금현재60.8%집행률이에요. 몇개월안남았죠? 그러면이거는어떻게다집행가능합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봉화산로확장공사가금년말에끝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전부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그거끝나면,예산,
장신자위원
그러면100%전부다집행완료가될것같아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일부몇프로만남기고거의다집행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네,도시재생사업도그래요. 도시재생사업도49.8%예요. 그런데이것은어떻게,왜이렇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사업예산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앵커시설에대해서부지매입비를금년에편성했었는데그부분이부지매입이협의가안돼가지고좀남았고또뉴딜사업은,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진행은어떻게되고있어요,거의다돼가고있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지금아직,내년에협의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올해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올해사고이월해서,내년도에,
장신자위원
그럼추진은계속하고있는거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추진은계속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추진이잘되고있어요,지금현재? 잘돼가고있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내년4월에협상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내년4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런것보면지금,물론잘추진되면좋겠지만불용같은것을발생하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이번에물론이제그런걸감안해서꼼꼼하게전부다예산편성을했겠지만과장님,내년에도도시재생이라든가도시개발과에서하는사업들이잘추진될수있도록꼼꼼히챙겨서,물론도시개발과에서하시는일들이있기때문에매우힘들거라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잘수행해나갈수있도록꼼꼼히챙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항상업무에수고많으신우리과장님과직원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과장님,그면목3ㆍ8동배꽃마을에주거환경개선사업지금50%동의잘진행되고있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그거는저희가내년도에,내년3월……. 내년4월정도되어야아마50%진행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내년4월정도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내년4월정도에50%동의가되면진행이어떻게,어떤식으로진행이될까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시에서예산이내려오면,
박열완위원
바로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계획을수립합니다. 기간시설조성이라든가아니면노인정조성이라든가그런계획을수립해서그것에따라서사업을진행하게되어있으며현재한20억에서한30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30억정도,그30억이거의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들어가는거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기반시설설치비용에거의다들어가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기반시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도로라든가?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로라든가아니면상ㆍ하수도. 저희가노인정이었기때문에그걸검토하고있는데그건내년에계획수립하면서그런방향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것도어쨌든주민들과잘소통하셔서그부분도원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잘반영해주시고요. 어쨌든거기도면중초등학교가있어서통학로와관련,또밀접한지역이잖아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래서통학로정비도많이저희가신경쓰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또고바위고도로폭이좁다보니까아이들이등하교할때차들과또사고의위험도있고그런부분도좀잘챙기셔야될것같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게보면이제도시재생이라든가뭐도시재생뉴딜사업등구에서어쨌든처음하는사업이고단위도크다보니까굉장히애로점이많을것같아요. 우선은뭐그런사례가없고또그런인적자원들이어쨌든부족한것도사실이고,처음하는사업이다보니까. 그리고주민과의회에대해관심이많다보니까담당하시는과장님이나팀장님,또직원들께서부담이굉장히많으실것같은데요. 어쨌든이사업들이우리중랑구에있어서굉장히희망이되는부분이있으니까요,그런부분에대해서잘유념하셔서사업에좀진행이잘될수있도록더꼼꼼히준비해주시고요,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 담당팀장님보니까또스트레스가굉장히많으시더라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잘소통하셔서직원들의애로점,이런부분도잘들어주시고또의회랑소통하는데과장님,역할을좀해주셔서모든사업들이잘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정말동일로변있잖아요. 용도지역타당성조사2억받은것있었죠,과장님?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금년에추경으로2억받은게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거어떻게됐어요,지금추경저희들이줬는데?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지금용역발주해서11월달에발주했기때문에지금사업,현재계약만완료돼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계약만완료돼있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언제했어요,그거?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저희가9월달에발주해서,
장신자위원
아니계약을언제했냐고요? 저한테자료온것은11월12일까지0%했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11월중순에계약했는데,11월26일날정확하게,
장신자위원
11월26일날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11월26일날계약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자료좀주시고요. 그리고중랑천로보행환경개선사업비로5억5,400만원그건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시비로저희가받았는데뉴딜사업지역으로치수과에서그부분에하수도를정비계획이있어요. 그래서그것에맞춰서해야될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저희가내년도로,
장신자위원
그럼이것도그러면사고이월되겠네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사고이월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저는시비보조금같은경우에도요,전부다시에서,물론이제구에서하는,도시개발과는아니지만시에서국비,시비예산을많이내려주고구에서몇퍼센트편성을해라해놓고감간주처리하는경우가굉장히많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저도좀예산에염려가돼서,전부다이예산은국민세금이잖아요. 그래서잘쓰여질수있도록과장님,꼼꼼히챙겨주세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국장님. 우리가사실은계속해서어떤큰총괄적부분과개요,그다음에소수적부분까지다지금챙기고있고해서그거에의해서주관부서나주관국에서뭔가리더에해당하는느낌을가져야되는데이게마치주관부서의핵심적전문인들이오히려끌려가는그런부분의느낌을많이받습니다. 조금우리가만약에그런부분이부족하다고하면외부아웃소싱을통해서전문위원들을우리가위촉을해서그부분에대한것을좀체계적으로,또매뉴얼을정해서그매뉴얼속에서보완해가면서해야지,그때그때에따라서,사항에따라서이리움직이고저리움직이고사업이제대로되겠습니까? 그리고강사비나어떤그부분을했을때우리가그냥금액적부분에강사비40만원,어떤건20만원,그러면어떤강사를,어떤부분을어떻게하고있는지에대한내용도세부설명서에서도제대로안나와있고,그렇죠? 그래서계속질의,우리가최소한의질의를하는데발전지향적인부분과방향에대한부분을확실하게진취적인어떤질의가계속이루어지지않는게아니라실행하는금액,그금액가지고만계속그부분에대한것을,물론예산이기때문에그런것도충분히이해가가지만,그래서그자료를요청합니다. 해당뉴딜사업에관련된부분에대한것을예를들어강사비는어떤부분에대한것을하고있는지거기에사무관리비에대한부분,그런구체적인현황에대한부분을전액가져오시고그다음에용역에관련된부분은상당히위원님들간의많은어떤대립부분으로가고있는데과거에비해서상당히편의성에대한부분에서용역을많이발주해요. 그러면용역발주한내용에대한모델매뉴얼을세워서그매뉴얼대로나가느냐,그렇지도않아요. 하여튼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현황을구체적으로만드셔서가져오시기바랍니다. 국장님,과장님,하실말씀해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죄송합니다. 지금저희도시재생업무가타구의과의업무에요,지금요. 그런데지금한팀이하고있거든요. 그래서내부적으로도이부분에는조직확대와인력개편을해달라고요청을한상태인데도불구하고이게안되고있고,그러다보니까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지적하신대로그런사항이벌어지고있고당장앞에현실에닥친것하기도지금바쁜상황이에요. 그래서어떤미래를고민하고앞장서선도적으로해야되는데그런부분에좀부족한부분은사실입니다. 그래서내년에이런부분들이조직이좀보강이되고개편되면좀체계적으로위원님들이좀걱정하시지않도록,일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지금우리가묵동지역을통해서많은시행착오가과거에있었지않았습니까? 그래서거기에대한보완에관련된부분,또그쪽에서용역업체나이런업체에서온내용에대한부분,이런것을충분히해서샘플링매뉴얼을정하셔가지고그매뉴얼에관련된부분을구체적으로계속보완시켜서또중화,면목동,망우본동갈때에는그내용에대한부분을많이,우리왜냐하면그묵동지역하고중화동지역하고거의비슷해요. 망우본동은좀틀릴수있을수있을지는모르겠지만,실질적으로. 그리고면목동지역도거의비슷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그부분에대한것을할때마다연구용역을해서어떤그런부분에대한예산낭비하지마시고실질적으로그매뉴얼을잘정하게되면보충부분만,또새로적으로획기적으로할수있는방향에대한부분. 그런거할때그부분만용역을발주하게되면상당히효과적으로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좀다음우리그어떤질의응답시간에는좀방향에대한부분과또도시계획에대한전문가들이와서우리중랑구가새로운어떤방향에대한부분을찾고간다는그런느낌을받을수있도록준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저하나놓쳤어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하세요.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진짜제가하나놓친부분인데건축지도원수당이요,1명이었었는데왜9명이증가했나요? 그래가지고예산이전년도예산800만원에서7,200만원,6,780만원이증가했어요. 과장님,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건축과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건축과인가요? 죄송합니다,죄송해요 죄송합니다,제가이것잘못지금눌러져가지고,죄송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개발과소관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앉아계세요,아직정회선포안했어요. 더할까요? 의회가우리행정부에최대한의예의를표하고또뭔가발전지향적인방향으로가고있기위해서노력하는우리복지건설위원님들이계십니다. 행정부도그런자세로하셔야돼요. 저희가질의를못해서시간에대한,세부적인부분을몰라서가만있는거아니에요. 서로다예의를표하고잘해보자는어떤그런부분을가졌을때여러분들도그런마음자세를가지고하셔야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오후에계속해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나오셔서소관업무및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이종윤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을소개하여드리겠습니다. 김갑규건축1팀장입니다. 이재원건축2팀장입니다. 김현래공공건축팀장입니다. 홍정혜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먼저2019년건축과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9년일반회계세입예산은총1억2,644만원이고요,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15%증가한총3억7,90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건축과일반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돌아가시기바랍니다. 건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0쪽,21쪽,24쪽,25쪽,32쪽,38쪽과세출부분349쪽부터351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많은업무에우리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고생많습니다. 세출예산서349페이지에건축행정의건설운영에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의업무대행건축사수당이이게엔지니어링특급기술사가인상이됐죠,5.6%정도? 그래서단가가좀올라간부분이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특급기술사수당이2018년도에는26만2,0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내년도에는이게27만6,720원으로조금상향이된부분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런데이게건수가450건이작년하고똑같습니다. 이게늘든지줄든지둘중에하나해야되는거아닌가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것같은경우는이제3년치의평균을해서전체적으로예상치를저희가추정을하거든요. 그래서비슷하게저희가편성을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건2018년도금액은다처리됐나요? 예산잡아놓은것,450건에대해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가343건처리를했거든요,지금까지이제처리한사항은요.
임익모위원
그럼뭐내년에도모자라진않겠네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이정도면크게뭐,네.
임익모위원
네,왜냐하면이제매년이게한450건으로정리가돼있어서한번3년평균치라도450건이매번450건이면평균치가450건으로돼버리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런데이제2016년도에는저희가한489건정도였거든요. 그래서이제작년2017년도에는그보다조금뭐한394건정도해서전체적인평균을내서이제편성을하게된겁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건축안전확보에서소규모조적조안전점검을5일로약한이틀정도줄인것같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이거는이제물량이조금줄어들어서그러거든요.
임익모위원
그리고건축지도원수당이15만원인데이것도기준이좀있나요? 15만원으로정해놓은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것도마찬가지로저희가특급기술자수당,
임익모위원
거의50%정도인가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게편성을해놓으신것같은데,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기본경비일반운영비에서현재정원으로22명을편성해놓으신것같아요. 이거기획예산과에서는현원으로하는게맞다고그러니까이거를수정해서,현원이19명이죠? 19명으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런데저희같은경우에는이제그렇습니다. 지금현원이19명인데요,저희가내년도에이제건축안전센터를만들어야되는데그만들기이전에건축안전팀을내년1월초에만들려고합니다. 그러다보면거기에서이제건축과신설에대한한3명정도인원이추가를해야됩니다. 그래서이것같은경우는내년1월초에바로시행을합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이제현원으로하게되면19명인데바로1월초에신설을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정원으로하게되었습니다.
임익모위원
3명보강되는걸로해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1월초에보강되는걸로해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내년1월달에이제기술직인사발령이있습니다. 그때저희가이제서울시에서인원보충을해서이제정원으로해서편성을한겁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지금바로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여비부분에있어서요,정원하고현원하고요,지금현재현원으로예산편성한게맞습니다. 내년에들어오는부족분에대해서는요,총무과에서전부다예산다잡아놨습니다. 그래서이거는중복예산이잡힌겁니다. 그래서전과,그러니까기획예산과에서처음에이거예산편성을할때요,일괄적으로그걸해야되는데그걸하지를못했기때문에지금현재이예산액은그당시에근무했을때,이게며칟날나온거예요,이예산서가? 예산서가21일날저희들한테는왔었고,아마10월달이나11월달에이예산서가기획예산과로아마다갔을거예요. 그러면그당시에이예산편성을할때는현원으로잡는게맞습니다. 그리고총무과에서그것을앞으로증원되는인원부분에대해서전부다확인해서추가로더잡았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삭감하고가야되는게맞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이부분은검토를좀더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검토해보시고요. 기획예산과하고상의를하시고총무과하고도상의를해보십시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있어서건축이행강제금하고위법건축물과태료가감소했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행강제금같은경우는저희가작년에1억7,300정도예산액을편성했었는데요,올해같은경우는1억1,700,약한5,600정도가감소를하는것으로추정을했어요. 그사유는뭐냐하면망우동의256번지일대박◯◯아시죠,양원지구있는데?
장신자위원
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여기가2017년도에는한1억8,300정도를저희가이행강제금부과를했고요,작년에는7,200정도를부과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는이위법사항이전부다시정이완료가됐어요. 그러면내년도에는저희가이것처럼대규모적으로부과할대상이없다보니까이렇게추정을감소로하는것으로했고요. 그다음에저희가과태료같은경우에도2018년도에는예산액이730정도로했는데이번에는한600만원정도추정을했는데요. 이것같은경우도마찬가지로2018년도허가대비2019년도에는사실지금경제여건이많이안좋아졌거든요. 그래서신축을위한,이게과태료같은경우에는저희가철거멸실을하고그다음에허가표지판미설치했을때이것에대한과태료부과를하거든요. 그래서내년도에는신축을위한철거가감소할것을예정해서한120만원정도를감소로추정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실제로올해조금씩줄어들고있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약간. 지금한9월달이후로는허가건수도작년에비해서는조금줄어들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것같아요. 잘들었고요,그리고349쪽에보면건축행정업무수행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건축지도원수당이15만원,10명,4주,12월,7,200만원예산편성을했어요. 작년에는804만원이었는데올해는6,480만원정도증액편성을했어요. 그런데왜증액이됐는지보니까인원이1명이었는데9명으로늘렸더라고요. 왜9명으로,수당,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것은이렇습니다. 올해같은경우에는건축제도가현재5명이일주일에오전하고오후하고해서건축지도원이상담실운영을했는데요. 내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사실올해그렇게하다보니까지금저희같은경우에는허가건수가우리가타구에비해서통상한두세배이상많습니다. 그래서저희허가담당직원들이일양이굉장히많거든요. 그래서이것을보면저희가건축과정원이22명인데현원이19명이었어요. 거기에서3명이부족한데실제여기에서인허가를하는직원은6명밖에없습니다. 그6명직원이전체적으로민원제기라든가현장조사라든가이런것들을해야되거든요. 그런데사실담당직원들이현장출장으로하다보면업무공백이발생을합니다. 그러다보니까사실올해1월달이나밀양세종병원화재라든가상도동유치원붕괴사고라든가이런대규모적인이슈가많았잖아요? 그래서저희들도안전센터를내년1월달부터안전팀하고해서설치를할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여기에대해서저희직원들이건축지도원이분들을활용해서저희가안전센터하기이전에이분들이현장점검이라든가이런것도하고,그럴예정으로해서이분들을많이인원수를늘리는계획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안전센터를언제그러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이좀보충답변,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건축지도원이저희가임의로하는게아니고건축법37조에건축지도원이라는기능과그사람역할이법으로딱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제도를활용하는구가있고활용하지않는구가있어요. 그런데지금까지저희구는제가와서보니까활용을잘안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여기건축사협회가있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협회장하고만나서제가요청을드렸어요. 이분들도자기들생업이있기때문에반나절을와서구청에앉아있으면그만큼손해예요. 그런데일단저희가수당은드리는데많이는못드린다,하지만오셔서건축지도원이라는게어떻게보면관과우리구민과의소통부분에있어서연결고리를해주는역할이거든요? 그래서저희민선7기들어와서주민과의소통이나주민들의민원사항을구청에와서원스톱처리해주고건축사가알고있는기술적노하우를갖다가바로상담창구에서공무원을대신해서현장의실제이뤄지고있는현실성있는,현장감있는상담을할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이번에대대적으로협의를해서저희건축과내에아예상담창구를만들고순번을짜서건축사분들이와서반나절씩근무하고이분들이앉으면혜택이뭐냐하면구민들께서집을짓고자하는데오셔서궁금해요. 그래서앉으면,저희공무원들은법밖에몰라요,솔직히요. 그런데이분은현장에서이루어지고있는내용이나금액,절차이런것들을다원스톱으로상담해주고. 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대로지금저희건축과직원이부족하기때문에현장조사,지도업무,시공지도업무그다음에예방단속,위법예방단속이런업무들을시켜서저희가현장조사업무도같이나가서하는것으로이렇게대대적으로확대시킬것으로계획을짰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1명에서9명이면너무많고요,그리고이런사업시행은제가볼때는구단위보다는서울시시단위로크게봤을때는이렇게해도본위원생각에는맞다고봅니다. 그렇지만구에서과연이렇게,센터를운영한다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저희건축과내에요?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건축지도상담창구를별도로만들어서이분들이하루종일,그러니까오전반,오후반으로해서하루두분이상주해서근무하게됩니다. 그래서민원인께서요청하면도면도그려드리고,현장갔다와서도면도그려드리고그분들한테건축신고라는건축허가제도가있어요. 이것은건축사를대리하는것은일반건축물2,000㎡이하고,예를들었을때집에조그만뒤에방하나를증축하고자,아니면부엌을갖다가수선하고싶다고하면도면을그리게되어있는데구민들께서도면그리는게어렵습니다. 그런데건축설계사무실에가면거의한300에서500을받는데,이분들이나가서무료로다그려드립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혜택을드릴수가있어요,적은수당가지고.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용도변경이나이런것도이분이나가서다상담해서다대행해서그려드리고다쓰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만약에이분들로만운영이되는거예요,또여기에다시인원이증원이되는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저희관내건축사등록되신분이스물여덟분이되시는데요,그분들께서오셔서자기일정조정해서봉사개념도되지만수당을주니까저희도합법적으로그분들재능,기능을갖다가쓸수있는루트나창구제도가만들어지는거죠.
장신자위원
아무튼그러면과장님여기에대한상세한자료를하나주세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상세한자료를주시고요,그러면사용승인도서교부소모품비는뭐예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것같은경우는저희가준공하고나서지금같은경우에는건축주분들이도서를가지고있지않아요. 그러다보니까나중에설비라든가위생부분들이문제가생겼을때그런일체도면을전체적으로다해서USB나CD로해서곽을만들어서,그리고거기에준공이후에절차들이있잖아요? 세금을어떻게내고,등기를어떻게하고이런것들절차까지다확보를해서거기에서드리려고하고있습니다. 그비용입니다,이게.
장신자위원
비용이에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올해새로신설한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신설한겁니다. 이것같은경우는서울시에서처음으로하려고하는거거든요. 그래서아마도주민들이여기건축주분들이굉장히만족할것같습니다. 좋아하실것같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건축도하나의행정서비스거든요? 그런데건물하나지으면많은세금을냅니다. 그런데그분들한테준공했다고해서A4용지한장에다가구청에서직인찍어주는게다예요,다른25개구청이. 그래서저희는그분들께서어쨌든세금도많이내고좋기때문에책자형태로해서안에그건물의CD를구워서넣고‘몇번지몇호건물에대한준공관련일체서류입니다.’이렇게해서분기마다세금내야할것도안내해드리고. 그다음에건물을관리할때업종이라든가이런데에필요한것들이있거든요? 물건어디서사고이런것들,관내지도등등해서그런행정서비스측면에서,그분들이세금을그만큼내는데우리관에서도,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분들설계도면까지도거기에다들어가있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설계도면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렇죠,CD형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건축구조,위생이런사항들을다저희가해드리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노후됐을때굉장히편리하겠네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걸열어보면됩니다. CAD프로그램으로해서대부분들어오는데그것을열어보면나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건축안전재난위험시설물안전점검에서안전점검수수료가10일에서14일로늘려졌어요. 그래서예산액이증가됐는데,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부분같은경우도저희가점검대상이종전에는한70개소였는데저희가100개소로노후건축물하고공사장안전점검대상이런부분들을추가를해서그래서금액도조금수수료도,특허기술사수당도조금늘어났고요. 건수도늘어나서그래서430만원정도가늘어났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사고가이번올해큰건이두개가났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건축사만데리고가서는이제는안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옹벽이라든가산비탈이런것들에대해서토목구조기술사도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이분들잡기가하늘의별따기예요,인원이적어서요. 그래서예산이있어야돼요.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350페이지에보면재난취약시설물안전점검업무추진비가있어요. 올해같은경우에는건설안전교육업무추진비하고같이있었어요,50만원,50만원해서100만원이었는데. 건설안전교육업무추진비는전액삭감하고재난취약시설물안전점검업무추진비로해서50만원증액해서100만원을편성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것은변경이지금……. 아닌데요,저희가지금203업무추진비그부분말씀하시는거죠?
장신자위원
재난취약시설물,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러니까재난취약시설물안전점검업무추진비이것같은경우는저희가예년도하고지금증감이없거든요? 증감없이똑같이,
장신자위원
아니요,50만원했어요. 건설안전교육업무추진비50만원,재난취약시설물안전점검50만원해서100만원했습니다. 2개합쳐서100만원했어요. 그런데하나는전액삭감해서한군데다가50만원올려서100만원으로해놨어요. 그것어떻게된거예요? 그러면안전교육업무추진비는없어도되는겁니까? 412페이지예요,2018년도사업계획서상단에보면나와있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제가보니까건설안전교육50만원잡았었잖아요?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350페이지위에보시면,제일위에프로그램운영이라고되어있지않습니까,건설안전교육해서?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세부적으로상세화시키고사고예방을위해서이런안전교육에대한교육을더강화시키겠다는뜻으로해서별도로잡았고요,위에요. 그다음에그러다보니까,
장신자위원
그런데업무추진비는그래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제거기는50만원삭감하고아마재난취약시설안전업무추진비이부분으로같이넣은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50만원을거기다증액시켜서넣다보니까저희위원들이볼때는그냥세부사업안보고운영비만딱봤을때는증액분이하나도없구나,이렇게느껴져요. 그런데실제로는50만원이증액이된거예요,과장님. 그래서지금과장님도증액이안됐다고말씀을하시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제가파악이좀미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을좀꼼꼼하게,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는그러면이업무추진비50만원,안전수수료를50만원올린것이100만원이돼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아니면예전처럼50만원이라고생각을하십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100만원으로…….
장신자위원
같이합쳐서100만원으로하는게맞다고봅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이게안전점검이나오시잖아요?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면이분들을모시고점검을하잖아요?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면점심때가걸려요. 그러면그분들한테점심이라도멀리서오셨으니까대접도하고이런얘기저런얘기도들어야되고그쪽의안전점검,어느구의어떤정책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서로얘기를나누면도움이되는데,올해같은경우도비많이왔었잖아요?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때저희도공사장안전점검많이했고그다음에담장에한세군데,사실상위원님들보도가안나가서그렇지세군데무너졌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다점검하고다조치하고그러면서간담회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왜안전교육업무추진비를삭감했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은강사가와서,
장신자위원
건설안전프로그램운영은예전에도있었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건교육만하고끝나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런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에대해서간단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번에신규로편성했는데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게승강기훈련에대해서는사실이게승강기가굉장히사고가많고또그러다보니까이게유관기관실제대응훈련을통해서초기의대응능력을제고하고자그런훈련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것은지금국비,시비,구비로해서저희가편성을한사항입니다. 구비같은경우는한300만원정도고요,그다음에국비가500만원,시비가200만원,
장신자위원
그런데합동훈련을어떻게하실거예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합동훈련같은경우는저희가뭐강당이라든가이런데에일단해서인원,지금공사관계자라든가여기에관련된그런분들은오시라고해서그때여기에대한교육도하고요,훈련도하고그렇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보충답변드리면저희관내승강기가3,800여대가있어요. 크고작은사고가매일일어나고있는데일단점검을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하고있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그쪽에서정기점검을받고필증을‘안전하다.운행해도좋다.’하면필증을붙이고서운행을하게돼있고그게만약안되면저희가정지시키는데이안전관리,지금승강기합동훈련은저희구가이번에지정이돼서,내년도가,시에서통합해서국가에서지정해요,구별로,지자체별로. 그래서저희구가해당이됐어요. 그래서어떤훈련일정이내려올겁니다,내년에. 그때가상을해서어느건물이나이런데에모의훈련을하는거죠. 소방서,저희구청,경찰서,또승강기안전관리원,그다음에건물의안전관리자까지다와서거기서보면서이럴때어떤조치,승강기가섰을때아니면내려갔을때,반쯤열렸을때등등해서여러가지가정사항을하고분야별로응급대라든가사상자가났을때어떤조치와병원후송,또가까운지정병원이런것들을다유기적으로해서훈련을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1년에몇번?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한번이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한번입니다. 내년한10월정도에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10월정도에?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은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국비로내려왔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500만원은훈련용역비로다쓰게끔정해져내려온겁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훈련용역비로,
서상혁위원
딱정해져내려오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정해져내려옵니다. 시비같은경우는홍보물제작하고간담회비용해서200만원그렇게하고,저희는훈련용품이라든가간담회기념품이라든가이런것들다정해져서내려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저희는내년에처음지정된것이고,이미진행하고있는지자체가있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지자체가,
서상혁위원
그전에지정된곳은진행했을것아닙니까? 보셨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보셨어요? 알아보셨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내년에10개구정도가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전에이미했던다른구자치단체사례를살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동작구알아봤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동작구를,제가자세하게알아보지는않았는데요,동작구를직원을통해서알아봤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알아본데는천안시를알아봤는데용역비가200에서300만원사이더라고요,훈련용역비가요,천안시는우리구에비해서두세배규모인데. 그래서제가의문이드는게훈련용역비가500만원이라는게,전체1,000만원에서500만원든다는게좀과하다고보는데뭐산출근거가어떻게됩니까? 주로어떤비용에서많이차지하죠,훈련용역비라는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게저희가잡은게아니고요,19개구에다포맷을해서2019년도훈련시청지자체에서90군데,서울이10개구거든요? 그런데지금10개구인데타구,뭐부산,대구다있습니다. 그런데보니까저희구만해도,서울시만1억잡혔고,부산이5개하는데5,000만원잡혔습니다. 그러니까1개소당1,000만원씩의훈련비를국비하고지방비로해서분할을시켜놔서내려왔어요. 그래서우리가이기준에의해서잡은거예요.
서상혁위원
일단잡아놓으신거죠? 구체적인계획은세우실것이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래서훈련지침이’19년도에내려오면시나리오별로줄거거든요? 주면거기에의해서계획을저희가짜고거기에동원되는인원과시나리오를짜다보면비용이나오죠.
서상혁위원
알겠고요,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게강당에서교육하는부분인데실제로용역비훈련으로500으로다쓰는것까지는좀비중이맞지않고,실효가있으려면많은참석을유도하는데비용을써야될것같거든요? 그밑에보면업무추진비로300이되어있는데,간담회기념품이렇게되어있는데요. 가능하다면용역비를좀조정하시고많은참석을유도하게끔시책업무추진비를더편성하는게맞지않을까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런데저희가훈련이라는것은강당에서모여서하는훈련은아닌것같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것은교육적인자료를얘기하는것같고요. 어느한건물이라든가이런것들을,세부적인지침이라든가이런것들은내려오게되면그것에맞게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내려오면자료좀제출해주십시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저는주요업무계획에보시면10페이지에노후건축물안전점검이라고있는데요. 이부분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5조2항에있는근거로해서지금사업내용이있는데연1회점검을하고있으시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소규모조적조같은경우는연1회로하는거고요. 이것같은경우는20년이도래되는,
최은주위원
조적조라고하면어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조적조는왜벽돌건물있잖아요?
최은주위원
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시멘트블록이라든가,
최은주위원
그렇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조적조,
최은주위원
그게튼튼하죠,다른것에비해서,필로티에비해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런데대부분그것은철거인이라든가이런것들이안들어가기때문에지진이났다고하면가장위험한건물들이조적조건물이에요. 흔들면바로,
최은주위원
무너지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무너져버리기때문에.
최은주위원
그런데저번에도지진이한번되게크게강도가높았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방같은경우필로티로돼서세워진빌라도요즘많은데,그런것에대해서점검이이루어져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하시고계시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것같은경우에는저희가19년이상지나고그러면공동주택이라든가19년이상지난다중시설물이라든가이런것같은경우저희가점검을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세워진지얼마안된거면점검이안되나요,우리중랑구에있는필로티구조가되게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것같은경우는전체를다하게되면상당히,
최은주위원
그래도좀한번쯤은해봐야되지않나요? 사실은요즘에단독들이다보면빌라로해서필로티구조로세워지고있더라고요. 그런데지진이일어나게되면문제가있을것같은,요즘에너무금방지어져서위험성이높더라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필로티건축물같은경우는지진에서그구조라든가이집중하중을받아서그부분이약해져서균열이가는그런상태로울산이라든가경주라든가그쪽에지진에대한피해가있었는데요. 사실서울같은경우는아직그렇게까지지진이오지않아서,그런데실제적으로그것까지다저희가안전점검을한다고하면비용이많이발생을추가로해야합니다. 그래서현재까지는저희가연4회하고이런것같은경우는재난취약안전시설물이런부분에대해서만하고있거든요? 아까얘기대로소규모건물같은경우는1회,건물동수가몇개안됩니다.
최은주위원
동수가많은경우는가능한가요,점검이?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동수가많다는그게아니고,소규모같은경우는건물동수가한34개소뿐이안되기때문에1회해도되지만다른건물같은경우는전체적으로하려고하다보면비용이라든가시간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많이소요가되기때문에,일정연도가지난건물,19년이상지났다든가그런건물에한해서,노후된건물,사실신규,요즘같은경우는신규건물이라든가이런건물은내진설계가다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도불안하더라고요. 그런부분이내진이제대로됐을지그런게있는데. 혹시만약에,몇년이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19년,
최은주위원
19년이상이안된건물들은신청을할수가없는거네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런것같은경우는아까건축지도원활용하려고하는거고요.
최은주위원
거기서해줄수가있는건가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예를들어서19년이안됐다할지라도건물의균열이있거나시공상의안전에문제가있어서그런건물같은경우는민원들어오고그러면저희가건축지도원을현장가서하도록,
최은주위원
투입시킬수있는건가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러면건축지도원이전부다건축사분들입니다. 전문가들이기때문에그래서그런부분도,
최은주위원
상담도해주시고하는부분인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해줄수가있을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혹시중랑교같은경우에는그런것도점검을해주시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교랑같은부분은도로과나거기에서또,
최은주위원
도로과에서관리하시나요,교랑은?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안전점검도그러면거기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아마도도로과나뭐치수과,도로과그런데서아마할겁니다.
최은주위원
맞나요,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있잖아요. 이게뭐냐하면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서그시설물의종류에건축물,그다음에토목시설물,기반시설여러가지가있잖아요? 그래서기능부서별로그법률을적용해서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일반안전점검을다하게끔되어있어요. 그래서도로과는아까말씀하신교량이라든가도로그런것을하고,치수과도구거라든가그런것들을다하고,저희건축부서에서는일반건축물,그다음에주택과에서는또16층이상아파트,그다음에또다중이용시설물들은시장,영화관이런것들을다하도록되어있고요. 그래서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언제하고누가하고,하고자하는자격과시기가다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은법정업무이기때문에건축주가만약에안따르게되면이분도고발도하고과태료도내고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저희가왜말씀드리냐면지금저희동네같은경우는조적조건물이많아요,건축물이. 그래서제가그런부분이혹시꼭19년을넘어야되나,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조적조건물은일단은20년이상노후된조적조건물을하게된게벌써한15년됐을것인데,홍제동에서그때2층짜리조적조건물에사고가났는데소방활동을하러들어가신소방관두분이순직을하셨어요,무너져서.
최은주위원
거기가역촌동이었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니요,홍제동으로기억해요.
최은주위원
홍제동이었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그이후로서울시에서전에이조적조건물에대해서전부구조적안전성을검증하자고해서시작을처음에서울시예산으로한거고요. 그이후로계속해야되겠다,왜냐하면20년이도래되는조적조는매년발생하니까요. 말씀하신대로19년은내년가면20년이되지않습니까?
최은주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발생하게되니까자체예산으로점검을하자,처짐이나균열이나이런부분들이있으면가서하자,그런취지고요. 필로티부분은아까말씀하신것도옛날아산인가거기서필로티무너져서사고난이후로서울시에서필로티보강에대해서전수조사를한번한적이있어요,일반구를대상으로해서. 그래서만약에자기건물이그런부분에필로티보강을하고싶으면신청을서울시에다가해서그때홍보를한적이있었는데나중에그게흐지부지된게필로티보강비용이어마어마하게들어요. 아예애초부터설계돼서짓는것하고내진성능이확보안된건물을내진성능을확보하려고했을때비용하고천지차이거든요. 그리고구조체나이런게너무커지고,대부분필로티는주차장으로쓰지않습니까?
최은주위원
맞습니다,1층에주차장,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다보니까주차구획에걸리고이런문제가있어서지금은조용히있는편인데,일단그건총괄해서국토부하고서울시건축지도과에서그부분대책을세워서하고있고요. 그래서필로티가나쁜건물이아니고요,필로티의내진보강이나이런설계를하고그것에대한시공을제대로했느냐가중요한거거든요?
최은주위원
그렇죠,그래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을앞으로계속그렇게,
최은주위원
주민들이그기사가나오고나서그것을불안해하더라고요. 필로티구조여서안전성점검을받아야되는부분이아닌가라는얘기를또하시더라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내진성능도옛날건물은’88년도부터내진이있었는데그후로계속강화돼서올해부터는거의다내진,2층이상모든건축은다내진구조를갖게끔되어있기때문에,그것도내진,지진의크기에따라다틀리지않습니까?
최은주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보통건물들은다지진6정도내진성능을하게끔되어있고요. 그이상가는것들,초고층건물은진도7,8이렇게가는데,아직이부분에대해서는,법으로는다제정돼있고현장에서그부분을적용해서필드해서저희가건축허가내주고있고,시공감리를하고있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추가적으로아까말씀하신특정관리대상시설물같은경우는저희같은경우에는아파트가15년이상된건물이라든가연립주택,뭐중소형건축물,전체적으로15년이상건축물로해서저희는보니까특정대상건축물한281개동이,
최은주위원
281개동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15년이상된것만,위원님말씀하신그이전것도했으면어떻겠냐? 그러면어마하게대상이많아지는거죠. 그러면예산수반이라든가이런것들도확보를해야되는사항이에요.
최은주위원
점검을꼼꼼하게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이렇게오래된건물들이많이있으니까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전에도제가봤는데홍제동말씀하셨는데역촌동에서도한번무너져서,역촌동얘기하신것같아요. 역촌시장있는쪽에그런조적조건물로돼서,무너져서사람이죽은사고가있었는데그부분을보니까제가안전점검얘기가나와서저희동네에도그런조적조건물이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챙겨서꼼꼼하게체크,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노력하시는왕보현위원장님및박열완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공원녹지과2019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공원녹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지용공원기획팀장입니다. 배규중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강만공연여가팀장입니다. 윤인창조경팀장입니다. 이재이자연생태팀장입니다. 다음2쪽일반현황및3쪽공원현황,4쪽가로수현황,5쪽중랑천둔치현황에대해서는자료로갈음하고2019년도공원녹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및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0쪽,24쪽,28쪽,32쪽,38쪽과세출부분355쪽부터386쪽까지,예산안명시이월부분117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업무보고쭉하시면서그어느때보다도정말내년도에하실일들이참많구나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또자료를보더라도그전에저희녹지공간들을전에이렇게쭉이런저런사업을통해서해놓은부분에대해서보수도해야되겠고또정비도해야되겠고또신규사업,이렇게해서정말우리과가내년에정말쉴틈없이해도이사업을다할까걱정이되는사업들을많이보고를해주셨는데어찌됐든그동안짧은기간에사업을이렇게계획을잡았다고하는것은파악을많이하셨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몇가지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세출예산358쪽을보면신규사업등에공원녹지분야자문단운영이있더라고요? 그래서이공원녹지과는전문직종의직원들도있을터인데이신규사업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자문단운영은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공원녹지과는기술직으로서전문직입니다,맞습니다. 맞는데우리공무원들이교육이라든지이런데는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우리분야의전문가들이있습니다,활동하는전문가들. 설계라든지시공분야전문가들이따로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을6명정도위촉을했습니다,특별히위원회를구성한것은아니고요. 자문단으로자체내구성을해서수시로설계나시공,또무슨어려운점이나문제점이발생했을경우에오셔서자문을받고해결방안을모색하는이런사업입니다.
조성연위원
네,어떻게생각하면모든환경이나사업들이새로운사업들을하다보면예전과는다른구도가형성이될수도있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변화하는사업들을하다보면새로운지식을가지고있는그런분들도필요하다고는생각이됩니다. 그래서이게신규사업으로책정이돼있어서우리공원녹지과전직원들의우월성에대해서본위원은상당히믿고있거든요? 그래서과연이자문단이필요한건가그래서다시한번상기하기위해서설명을잘들었습니다. 또제가그페이지설명을안하고포괄적으로질문을하겠습니다. 내년도사업중에한7개사업에서기간제근로자들을많이늘렸어요. 그러다보니까예산이인원이증가함으로써예산이늘어날수밖에없겠지요. 인원이늘어나지않는다하더라도내년도최저임금,또그공원녹지과의기간제근로자들중에도아마내년도에는저희구가생활임금제도가채택이돼서생활임금제를적용을받는근로자들도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전반적으로인건비가상승이될수밖에없는데전반적으로자료를보니까한7개사업에서24분정도신규사업포함해가지고인원이늘어나는걸로본위원이집계를해봤습니다. 그래서필연적으로인원을늘릴수있는것은나름대로의계획을잡으셨겠습니다마는이게정말그분야에인원이증원이될필요성이있어서늘리는건지,또신규사업도있긴있습니다마는. 아니면정말여러가지사회흐름속에서우리가일자리를창출해야되는여러가지안도안고있습니다. 그런차원으로접근을하신건지포괄적으로과장님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는42%정도가공원녹지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구와비슷한타자치구에대해서관리인원을비교를했습니다. 비교를해보니까송파구하고저쪽에기억이잘안납니다마는한다섯구를해보니까유사한구에서150명정도관리인원이있었습니다. 그런데우리구의금년도관리인원이87명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87명인데여기와서가장민원이많은게‘중랑천에왜이렇게잡초가많느냐.’하는게민원이었고‘어린이놀이터를비롯한공원에청소가안돼있다.’는내용이었습니다. 물론적은인원으로라도제도를잘운용을해서청소를하면이런민원이없겠습니다만최소한의인원을확보해야된다는취지에서내년에24명을증원한예산을편성했는데요,실질적으로내년에24명이늘어난111명으로해서인건비는한7억1,000만원정도늘렸습니다. 이게생활임금분도포함이되어있는상승분인데요. 111명으로늘린다하더라도실제로타유사한자치구에대해서는부족하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물론일자리창출측면까지고려했다면더많이늘려야했을건데요,그것까지저희들이고려하지못했습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답변을잘들었습니다. 그런데사실그렇습니다. 저희가그인원의운영에대해서는어떤것이옳다는답은없습니다. 우리가운영을잘하다보면세사람이할일을두사람이하는경우도더깔끔히할수가있고또인원을투입해서또깔끔해진다고하는보장또한없습니다. 물론큰틀로보시면인원이적어서여러가지근로시간이한정돼있고이러다보니까부족한부분이그런부분도있겠습니다마는우리가인원을어떻게운영을하고관리를하느냐에따라서도인원의증감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많이작용을할것이라보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도우리과에서타구의비교도비교지만우리구의현실에맞게그동안의민원이라든가사업이라든가여러가지를파악해서인원을그렇게잡은걸로본위원은그렇게생각은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앞으로운영을함에있어가지고정말우리가제대로인원계산을한건지이런것도한번차후에는잘평가를해봐야되겠다,이렇게생각이되고요. 또하나포괄적으로제가질의를,워낙사업이많아서. 우리과장님오셔가지고관내생활체육이사실저희구가10연패인가이렇게했을터인데요,이것도공원녹지과도일익을담당했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유휴공간이있으면생활체육을할수있는공간들을많이확보해주고이런것도그간에우리과에서많은노력을했기때문에우리생활체육인들이많은공간에서본인들의취미생활을할수있는공간들이확보돼있다이렇게본위원은봅니다. 그런데그와반대인입장은또민원도많이발생이되고여러가지요구도많습니다. 그런데해줄수있는게있고해주지못하는게있고있습니다마는거기에해당되시는분들은많은것들을요구하고있습니다. 최근에도협력과하고민원을접하면서,제가연도수는기억이안납니다마는우리봉화산에도배드민턴장이산속에일곱군데인가있었습니다. 일곱군데가있었는데그걸저쪽에체육관을지으면서산속에있는배드민턴장을다체육관으로시간타임을배정해가지고산속에있는것은철거를하고지금체육관에다시간을나누어서동호인들이함께운동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용마산쪽,그쪽은사실봉화산까지그분들이오셔서할수가없기때문에그때당시에얘기도있었습니다마는하질못했어요. 그래서어느시점에가면그쪽분들도아늑한실내공간에서운동을할수있는시대가올거라저는봅니다. 그런데이분들이가면덮어달라,가림막해달라,우리과장님도그런이야기많이들으셨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많이듣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듣죠? 저희는수시로듣습니다. 갈때마다수시로듣는데최근에어느곳의민원을제기했는데이렇게가림막도해주고해준다고,해준것같아요. 이래가지고그동호인들이자랑스럽게우리관내의많은분들하고,요즘에시대가또그러니까요. 우리는이렇게구에서해준다고,SNS에돌아다니고이래가지고,제가지역구에배드민턴장이지금그런요구를받는데가다섯군데가있습니다,제지역만. 갈때마다하여튼싫은소리를들어요. 그랬더니그분들하는얘기가‘여기는해준다는데왜의원님은그런것도못하냐.’이렇게지적을받거든요? 그래서우리과장님오셔가지고예전에는못했던일들이가능한건가이런생각도들고그래서앞으로그런민원이되면적극적으로대응을해서좀해주실의향이있으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그내용을듣고확인을했습니다. 확인을했는데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제가현장을봤고그분들이그걸요청을했습니다. 요청을했는데지붕은아니었고햇빛가리개입니다. 햇빛가리개는지붕처럼이렇게싸는건아니고위에천이라든지여러가지재질로해가지고뜬공을칠때햇볕때문에배드민턴치기가어렵다그래서결론내지도않고의견을파악하는중이었습니다,실제로. 그리고제가보고서한장해주겠다는보고서결재난것도없고팀장하고체육시설을담당하는체육청소년과의팀장하고아마둘이얘기가진행이됐었던것같습니다. 그런데그내용이녹음돼가지고실질적으로검토하는단계에서가능한지이게,검토하는단계에서그런얘기가흘러다녔던것같습니다. 그리고거기는검토결과주민들의민원이너무많습니다,실제로얘기도들어보고하니까. 일단보류는했습니다. 거기는말씀드리면임야에있는그임야나공원에있는배드민턴장은아니고중랑천제방변에있는3개면짜리조그마한배드민턴장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저희의입장에서는주민들이불편하다고하면이걸해줄수있는방안을검토를합니다. 이게가능한가,법적으로가능한가부터검토를하는상황이고법에안되면어쩔수없이못해주는상황,지금도변함이없습니다.
조성연위원
네,해줄수있으면해주십시오. 왜냐하면본위원이이렇게생각을합니다. 여러가지법적인사항도있고요,또두번째는예산도없었어요. 그래서여러가지못해주게됐는데본위원은다해주시기를바라요. 왜냐하면지붕은한계가있을겁니다,이게안전도도있고. 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곳이몇곳이있어요,그곳만있는것이아니고. 공이바깥으로튀어나가거나햇빛을가림막을하거나이런것만이라도해줄곳이여러곳이있습니다. 그러니까나는과장님,해줄수만있다고하면난다해줬으면좋겠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조성연위원
그런데이게한두해민원이있던것들이아니거든요. 그러니까하게되면나는함께다른곳하고형평성에맞게해줘야된다이걸주장하고싶은겁니다. 그래서앞으로법이허용을하고또예산이허용을하면우리동호인들이더아늑하고환경이좋은개선된곳에서운동하게해드리는것이우리가할일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뭐그게녹음이돼가지고다니고이게문제가아니라고봅니다. 저도그내용을다들었어요. 아침에운동하러나와가지고이런거알았냐고그러면서틀어주길래들었습니다,저도. 아주우리직원이상세하게,친절하게이야기하셨더라고요. 나는그직원나중에표창장줘야된다고봐요. 그렇게찾아서적극적으로해주는것이나는우리직원들이할일이다,본위원이이렇게생각하고제가앞으로과장님한테그거와관련해서드리고싶은얘기는‘할수있는것은다해줘야된다.’이렇게주장하고싶습니다. 답변해보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위원님말씀에저도동의합니다. 거기에대해서,단지공원하고하천또일반녹지하고좀다릅니다,이게. 그래서같은선상에놓고검토는어렵고요. 공원에있는것은공원법을또검토를해야되고하천에있는것은하천법을검토해야되고또다른법있으면같이검토를해서일단은위치별로가능한시설이뭐까지가능한지일단검토가돼야되고그렇게검토가끝난다음에도주민들설득이필요합니다. ‘그게되니까여기는지역별로해준다.따로해준다.’이것보다는된다할지라도안되는지역의동호인들이나이용자들에대해서먼저설득을하고이해를구한후에되는곳을정비하는쪽으로이렇게하는게옳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예산이가능하고법적으로가능하면저희들도전체적으로우선순위를정해서하는쪽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과장님답변하셨지만민원도사실양비론이거든요? 아까제가말씀드린그런곳에가면또산속에그런것이과연있어야되느냐,또그게천막이늘어져가지고지저분하고하니까일부주민들은지저분한것을지적하시는분들이있어요. 또거기이용하시는분은그런이야기를하시고,또다른곳에있는곳도지적하시는분이있는반면에또본인들은요구를하고. 그래서참쉽지않습니다마는그런것을다포괄해서그렇게했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우리용천약수터있는데도사실은그게20여년동안있었던민원입니다. 민원인데깔끔히해결하셨잖아요. 그제물모시는데천막이있습니다마는,물론등산로는보완을여러번했습니다. 또여러번했는데한만큼의세월이가면망가지기도하고혐오스럽기도한데하여튼그등산로도등산로지만그분들이얘기하는건제실이고우리가봤을때는약수터있는데보관함인데그것도사실제가20년동안지속적으로그분들한테건의를받았던거예요. 왜제가의원이되기전에도용천약수터를하나의학술조사용역을한번했었습니다,어떤걸만들어보기위해서. 그래서제가문화원에근무할때예산도지원하고했었어요. 그래서쭉그약수터와는연관이있었습니다마는이번에과장님,그뭡니까? 제실거기도깔끔하게이렇게해서합의를보신걸제가듣고참으로기뻤습니다. 하여튼그와같이그동안에못했다하더라도지금할수있는것은해야된다고봅니다. 예전에못한걸지금못한다? 나는이건안된다고보고할수있는것은앞으로찾아서지속적으로해서주민과이용자와모두가불편함이없다고하면하는쪽으로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최선을다해서주민들위한사업을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의42%에달하는면적을관리하시느라고과장님이하부서여러분상당히고생많으십니다. 또한찬사를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우리자연을후손들한테물려주기위해서자연훼손을최소화하면서또창의력을발생시켜서우리자락길에그불켜는것있지않습니까? 이런방면에대해서는높이평가드리고싶습니다. 앞으로도우리가자연을잘훼손하지않으면서,최소화시키면서후손에게훌륭한자연을물려줄수있는그런마인드를가지고우리부서에임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질의하겠습니다. 우선세출356페이지가로수보식사업과358페이지숙선옹주로7길가로수식재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두군데가보식사업이나그다음에가로수식재사업이나,여기수목이뭐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식사업은노선별대표수종이있어서한수종으로딱히대답드리기는어려운사항이고요. 그다음에숙선옹주로는현재저희들이왕벚나무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마는이건수종은아직정해지지않았습니다. 그건서울시가로수계획에아직포함되지않은구간이기때문에주민들의의견을받아서식재를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주당10만원씩이라는것은아직수목이정해져있지도않음에도추상적인가격아닙니까,그러면? 주당70만원씩,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70만원이라는것은은행나무나느티나무를갖다가기준으로했을때통상은행나무같은경우는흉고12㎝에서15㎝,가슴높이지름이그정도하고느티나무는바닥의지름이한20㎝정도를기준으로했을때이정도가격이나옵니다. 그래서그정도평균가격을산정한겁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수목이여러가지로연도에따라가지고70만원내외에서가능하다그래가지고예산을이렇게책정하신것맞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렇게이해를하고요. 그다음에가로수보호판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가로수보호판이라는게뭡니까,이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가로수를식재하다보면하부에빗물침투라든지이런수목생육을위해서덮개가있습니다. 가로수를덮는판이있습니다,하부에.
신하균위원
주물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주물로되어있는것도포함되어있고요,여러가지종류가있습니다마는일단지금은주물이많이현용되고있는실정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이게처음에수목식재에다가주물로된가로수보호판을하는이유가무엇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식재되다보면사람들이보호판이없으면많이주위를밟게됩니다. 밟게되면답압이이루어지게되고답압이이루어지면수목이숨쉬기에어려움을느끼고그래서생육이저하됩니다. 그래서빗물침투라든지물을갖다가급수때문도보호판을만들고그다음에통기,뿌리가숨을쉬기위해서답압을방지하기위해서보호판을사용합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그주물이있어가지고나무에사람이해치거나보호된다고보진않거든요? 거기과장님말씀에제가공감대를이루기가좀어렵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제가말씀드린것은수목답압을방지하고,그러니까수목의숨을쉬는부분이뿌리부분에있습니다,대부분에. 그래서사람이밟는것을,땅이굳어지는것을좀방지를하고그다음에비가오게되면물이들어가야될것아닙니까? 수목에거의보도블록이돼있어서물이다흘러내립니다,그냥. 우수관쪽으로. 그래서그걸급수작업을용이하게하기위해서보호판을설치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꼭주물로해야만하는이유가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아닙니다. 주물만은꼭아니고요,지금플라스틱도옛날에있었고돌로된것도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뭐그점은유의해주십사하는데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주물로하다보니까나무가오랜세월지내다보면크다보니까우선그게들고일어나서보행에보기도좋지않고두번째로는사람이보행을하다보면걸려서다치는경우가상당히있더라고요. 그래서현재같은경우에우리중랑구에보다보니까이게상당히많은데이런보호판같은게그게필요하다면성년이된나무는그보호판이필요없지않습니까,현재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나무가크다고해서숨을안쉬는건아니고요,다숨을쉬는데문제는나무가커가면서보호판이생육에지장을주는경우가있습니다. 그게고정형보호판일경우에그런경우고요,내경조절형이라고그래서수목이커감으로써보호판을자유스럽게조정할수있는,크기내경을넓힐수있는보호판이또있습니다. 그래서그런보호판을설치하면크게무리는없다고이렇게생각합니다.
신하균위원
보호판이전에거보다도새롭게디자인돼서나오는게있나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이면에서본위원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전의것만생각을해서질의를드렸는데우리공원녹지과에서창의력을발생시켜가지고이번에보호판같은경우에도장기적으로우리가오래쓸수있는것그걸다보완하셔가지고식재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자문단운영질의좀드리겠습니다. 아까답변하셨는데요,여기자료에보면신규사업으로되어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이게연례반복적사업이라고표기된건뭐죠? 그리고사업기간도’15년7월부터돼있는데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은‘올해부터앞으로계속자문단을운영하겠다.’이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당해연도예산액은696만원돼있는데이건무슨금액입니까,이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내년예산1년동안내년에자문비로사용할예산입니다.
서상혁위원
내년,그러니까’19년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아,그러니까합쳐서죠? 이거회의자료제작금액하고,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런데사업기간은왜’15년7월부터돼있나요? 이게내년부터신규사업이면사업개요에사업기간이’15년7월28일부터’23년까지돼있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사업설명서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가실제로이게처음만들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게당초에과에서예산과로사업을저희들이예산을편성하면서제출을했습니다. 그런데이게이렇게말씀드리면집행부에서책임이없는걸로되겠습니다마는이게예산이수정되고뒤에오타를바로잡아야되는데그렇지않고책자가만들어졌습니다. 과에서책자를만들테니까자료를제출하라이런내용이아니었고,
서상혁위원
오타입니까,이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뭡니까? ’19년1월1일부터입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2019년1월1일부터자문단이운영됩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중랑구의42%라는어마어마한양의공원과녹지를관리하시느라고우리과장님과직원들께서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좀전에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하나더추가해서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는데요,가로수보호판있잖아요? 눈이나비가올때그보호판에서넘어지는사건들도좀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렇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박열완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주철로만들어진보호판들이대부분미끄러운게많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근래에나오는보호판들은미끄럼방지용보호판도나온게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것들이다교체가됐나요,예전것좀미끄러운부분들이돼있는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실제로지금교체가좀늦어지고있습니다. 이게지금상태가양호한상태에있는보호판이라쉽게걷어내기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파손된다거나또특별히보도정비사업이있을경우에한해서교체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혹시경사진부분이나이런부분은점검을하셔가지고요,그런낙상사고가일어날수있는부분이좀염려되는부분은테이프라든가미끄럽지않게조치를해주실것을부탁드릴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우선적으로조치를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리고어린이공원정비사업에보니까눈에띄는부분이모래소독용역이있더라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설명좀부탁드릴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모래소독용역2,000만원증액이됐습니다. 작년에는시민참여예산으로해가지고모래소독이2,000만원잡혀있었습니다,시민참여예산으로. 그런데금년에는시민참여예산에서삭감이되다보니까전체적으로2,000만원을확보를했습니다. 자식을키우고계신어머니들이사실모래에대해서상당히민감합니다. 그래서모래소독을꼭해야되는이런사업입니다.
박열완위원
말씀하신부분중에공감하는부분이특히,어린아이가집에있는부모님들이놀이터나유치원,학교,공원포함해서그런곳의모래들에대해서굉장히염려를많이하시더라고요? 어쨌든동물들배설물이라든가여러가지세균같은것에대해서사회적으로도문제들이많이됐었는데요. 본위원이알고있기에노원구에서는모래청소오존살균기를예전부터구입해서현재학교라든가공공주택,유치원이런데다가살균작업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알고계신가요,혹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놀이터가많은경우는자체기계를도입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노원구는우리구보다사실은놀이터숫자가배이상많습니다,그쪽에. 그래서아마그런기계를사용하는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물론공원녹지과에서아무래도공원만관리를하다보니까그럴수있는데예를들어다른과의학교라든가유치원관리․감독하는과들하고협업해서이런기계들을용역만주는것이아니라자체적으로구매해서했을때경제성을따져보고요. 그래서정기적으로그런사업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주택과에서아파트어린이놀이터를관리를또하고있습니다,이쪽에보면. 그래서관련부서들하고학교교육청하고상의해서만약에그게꼭필요하고구매를해서자체적으로사용하는게효율적이다생각이되면구매하는방향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부분잘따져서우리부모님들이아이들이모래에서뛰어노는것을좀흐뭇하게지켜볼수있는그런환경을만드는데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우리관계공무원여러분,진짜공원녹지과에서2018년도에하는사업을보니까70여가지가넘어요. 정말굉장히힘들겠다는생각을본의원은해봅니다. 그래서그렇게힘든와중에도꼼꼼하게잘챙기시면서제가길거리다니다보면직원분들을만나는분들이많습니다. 열심히뛰고있는모습에그나마우리중랑구가앞으로더발전하겠구나라는생각을해봅니다. 그런데본예산심의기간이기때문에심의는안할수가없습니다. 지금현재2018년도국비,시비합쳐가지고보조금이8억8,300만원입니다. 그리고2019년도에는국비,시비합쳐서10억2,100만원이에요. 그래서지금증액분이국비,시비합쳐가지고1억3,800정도됩니다. 그런데2018년도에도보조금사업이엄청많았어요. 그런데제가22개사업을집행률이적은것부터요,0%인것도굉장히많아요. 그거는주로시보조금입니다,주민참여예산도그렇고. 집행률이12월달됐는데도불구하고0%가이렇게많다는것은보조금사업을좀우리공원녹지과에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과장님,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보조금사업은대부분매칭사업이많습니다. 국․시․구비이렇게매칭사업이많은데요,우리과의보조금사업은산불하고대부분병충해방제사업이많이있습니다. 산불하고병충해사업이많이있는데지금예산편성을우리구에서일방적으로한건아니고요,매칭비율이다보니까자체예산을우리가사업을올리면거기에서필요한사업이또내려옵니다,이렇게편성하라고. 그런사업이일부있습니다. 그래서자치구에맞지않는그런사업을할수도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그런부분을본위원은처음에시에서내려줄때그런부분을과감하게얘기를해서하반기에감간주처리안되도록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무조건예산이있다고그래서구에서매칭비율로몇퍼센트딱잡아라,해놓고무조건국비․시비를많이내려주면구에서는안잡을수가없어요. 그런데그것을나중에하반기때는감간주처리밖에될수가없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우리과장님께서도,물론전부다그것도세금이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은과감하게건의해서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보고요. 지금현재제가너무많아서전부다이것을챙기고싶지만0%있는게,집행률이하나도없는게공원녹지시설물안전점검도0%고요. 11%에코스쿨조성사업,그리고용마산등산로정비사업,옥상정원조성사업,어린이교통안전체험시설조성사업,그다음에화랑대마을뒤공원조성사업,사가정역주변아름다운환경만들기사업,이거는시민참여예요. 그리고신나는면목역광장만들기사업,늘푸른공원어린이학습장설치주민참여,봉우재마을마당환경개선사업,먹자골목화단조성,보행자보도확장시장미터널길조성,면목역광장유래비화단말목장조형물조성사업,이거외에도요,지금봉화산반려견놀이터조성및유지관리사업,엄청납니다. 이게전부다0%예요. 과장님,이게12월달에전부다쓰일예산이고또사고이월시킬사업도많아요. 과장님,그렇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사업중에대부분은12월달에집행이되고요,현재진행중인사업입니다. 그리고지금이월될예산이들어보니까신내동장미터널조성사업이추경에들어있는사업이있었습니다. 이것은이제,
장신자위원
네,추경에있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것은토목과에서보도확장이선행되어야지후속공정으로저희가이제장미터널을하는사업이2월이면될것으로예상이되고요. 그다음에이제면목광장조형물설치가있습니다. 이것은지금저희들이금년에끝낼수도있는데요,이게지금조형물설치하는데에서주민들한테크게피해가되지않는사업이라면좀심사숙고해서내용을좀더알차게담아보자하는차원에서추경에반영을했기때문에미화를해서여러분들의자문을받고이렇게좀심도있게하는게좋지이게이렇게졸속으로이걸설치해가지고또다른사업이이루어지지않았으면하는생각에서내년에더자문을받아볼까이런계획입니다. 그리고위원님들을,또의견도아직듣지를못했습니다. 내용이나오면위원님들의견도듣고해서정말제대로된작품을만들계획입니다. 그다음이제봉화산애완견놀이터사업은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이게반대민원이참많았습니다. 1억을시비를받았는데반대민원이많고또의회에서도위치를조정하든지사업을중지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아마사업비1억을,
장신자위원
반납,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반납하는걸로이렇게계획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거처음에요,예산내려왔을때저희들이엄청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이렇게예산편성을해서집행하려고하다가그렇게반납할수밖에없는데요,이런부분에있어서도처음에예산편성할때좀더신중하고고려했으면……. 물론그래서요,예산액을물론내려준다고그래서그걸전부다,그래서제가다시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는게이런부분에있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이외에도요,지금사업이,이루어지지않은사업들이굉장히많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라든가산불방지대책지원이라든가그다음에구릉산자연체험의숲이라든가유지관리비같은거요. 생태계교란생물관리,엄청많아요. 공원녹지과가지금12월말까지집행해야할사업이엄청많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있어서한번과장님,신중하게검토해주시고요. 너무너무진짜일이많다는생각을저도해봅니다. 그렇지만또인원부분에대해서는그인원가지고도여태까지진짜민원에대한,민원도굉장히많이왔지만열심히한만큼또주민들이흐뭇해하는부분도있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좀잘생각을하셔서사업에임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요,이번예산편성한것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355쪽에보면요,생활권녹지공간확충및정비사업에서요,안전위해노후어린이공원시설재정비가3억이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2018년예산에서도3억정도들여서어린이공원재정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거하고2018년도에3억들여서예산편성한곳하고2019년도3억들인곳하고는공원이예산편성한곳이다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후어린이공원시설재정비사업은전체적으로고장난시설,일부시설을정비하는게아니고요,공원전체를갖다가다시재조성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지금,
장신자위원
아,그러면공원하나하나를정비해나가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체를가지고아예,
장신자위원
일부환경개선하는게아니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제가그렇게이해를하고요,그리고공원조명등보수유지관리가1억2,000만원,7,000만원아마증액편성했어요. 맞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공원조명등1억은새로신설한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공원관리폐기물,아,그러면공원조명등신설은1억은어디에하실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공원조명등은신설예산이당초에장미축제,서울장미축제관련해서문화관광과에편성된예산입니다. 그런데그때는아마전기직이그쪽에문화관광과에근무를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은문화관광과에전기직이없어지면서공원녹지과에서좀이사업을해줬으면좋겠다,그때그래서축제에한해서임시적으로경관조명을설치하는예산입니다. 주무대인묵동쪽에있던설치가되는예산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공원조명등보수ㆍ유지관리비가지금5,000만원에서7,000만원증액편성했는데요,이부분도7,000만원이좀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좀예산이많다고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관리하는공원등이1,340등정도있습니다. 또수목등있고그다음에이제지금공원등이계속설치가되고있습니다. 공원등이새로지금만들면서있고또임야내에도지금또스텝등도설치를하고있는데요. 작년에5,000만원했는데추경에또정비예산이부족해서한5,000만원정도를추경에확보를했었습니다. 그래서올해5,000만원추경에확보를해서그래서한1억정도예산이있었는데이1억가지고도지금실제로민원이라든지고장난등을고치기에는좀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올해보다실질적으로2,000만원정도증액이되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실제로는추경까지합치면2,000만원증액이됐죠. 그러면이예산가지고도어떻게보면부족할수도있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일단은금년에지금공원등이정비예산에실제로투입되는것을보면1억2,000정도면뭐가능할것이다예상을하고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조경및녹지대정비사업에서시설비및부대비에서관리초소정비가어디초소를정비하려고1,000만원예산편성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우리조경팀에보면가로수하고녹지대관리하는인부들이이제대기도하고작업할때점심시간에쉬기도하고이런대기실이있습니다. 이게이제테크노타운옆에보면,
장신자위원
어디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테크노타운옆.
장신자위원
아,테크노타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옆에보면우리가로수관리하는인부들이대기하는초소가있습니다. 거기에샤워시설이돼있지않습니다.
장신자위원
아,샤워시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샤워시설이돼있지않아서샤워시설좀설치해서인부들의복지를향상시키는그런예산입니다.
장신자위원
어떻게보면또필요할수도있는거네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공원녹지시설물안전점검집행률이요,0%예요. 그런데여기900만원,이거는언제그러면집행하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시설물안전점검은끝났습니다. 끝났고다마쳤는데아주위험한시설은없었습니다. 없었고그래서아마12월,다음주내에는집행이가능합니다. 그래서,
장신자위원
그럼집행률이다100%가능한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수경시설유지관리비보수비에서요,수경시설은어디를말하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이라하면바닥분수포함해서이제뭐,
장신자위원
어디에있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관내에수경시설이지금34개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34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에나마을마당,또지금사가정이라든지뭐이런데,
장신자위원
아,그전체를말하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거이제물로,
장신자위원
한군데를이렇게해주는게아니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건아니고요. 물을이용하는시설입니다,그게수경시설이라그러면.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밑에도그렇게보면되겠네요? 시비1억2,000만원잡아놓은거,1,000만원씩,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1억2,000만원은,
장신자위원
정화시설인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이제그바닥분수같은경우는어린이들이바닥분수,물이올라오면거기안에들어가놉니다,이게. 그래서이제소독이돼야되는데이소독을지금까지그냥못하고있었습니다. 이것은염소를자동투입해서소독하는이런시설비입니다.
장신자위원
여기는총그러면수경시설정화구축하는데이거총몇개소가있는거예요,전체? 몇개소중에15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15개중에서3개를제외하고12개를지금내년에한곳에1,000만원씩해서12개를,
장신자위원
그러면해마다하는거예요,이거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한번하면그시설,
장신자위원
그렇죠? 아니그런데작년에,’18년도에5개소를했잖아요. 했으면15개소면5개소했으면10개소만돼야되는데왜12개소가되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장신자위원
’18년도에5개소예산잡아서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작년에했던것은요,누수방지시설을한거고요,염소투입시설은금년에처음되는겁니다,이게.
장신자위원
그래요? 아,틀린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좀다른금액입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잘못봤나? 알겠습니다,제가좀그럼확인해보고요. 그리고중랑천장미꽃수목식재,아마3억5,000만원을예산편성을했어요. 2018년도에는2억이었는데1억5,000을더증액해서장미식재를했는데주로어디어디에다하실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이제중랑천의전구간에대해서장미하고이제기타수목,
장신자위원
면목동까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면목동까지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면목동까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보식을하는데1억5,000만원을증액을하는게그렇습니다. 이게장미축제를하는데지금보면중랑교위쪽에서지금많이되고묵동쪽으로,그래서축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좀혼잡하고사람들이지금동선확보가어렵습니다. 그래서아래쪽에도미니정원같은경우를좀만들어가지고사람들이좀관람을유도하기위해서1억5,000정도는미니정원을좀만들예산을해서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1억5,000은미니정원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어디쯤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특별히위치를정하지는않았습니다마는출구가보니까몇군데있었습니다. 다리지나는쪽에지금위치해있는,아마상의를드리겠습니다만저희들이공연을주관하는총감독이문화관광과에있습니다. 그분하고상의해서미니정원을만들어서사람들을유도할수있는곳에소규모지만장미정원을만들것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아마만들게되면주민들이실망하지않도록예쁘게좀잘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중랑천폐기물처리용역이있어요. 2,000만원이번에신규로편성을하셨는데이거는청소행정과에서요,행사비용용역비로또잡은게있어요. 그래서이부분은아마중복이될것같아서좀삭감하고가도될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청소행정과에서잡은예산하고어떻게잡았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공원녹지과에서잡은예산은지금까지보니까고사목이발생한다든지했을때,중랑천에. 제방이라든지이런데보면고사목이발생하고전지를하다보니까이게폐기물처리비가없어가지고한군데쌓아놓고있었습니다,지금까지와서보니까. 그래서이번에둔치에물이차고했을경우에이게또쓸려갈까봐급작스럽게막이걸치우는경우가있었습니다,이게. 그래서이거를아예폐기물처리비를편성해서,그러다보면폐기물처리하는박스가있습니다. 박스에싣고가는컨테이너박스가있지않습니까? 이걸아예어디에장소를잡아서갖다놓고그게쌓이게되면바로싣고나가고하는게효율적이라고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이건청소행정과에서하는일상적인폐기물하고는다르고요,이건임목폐기물같은경우를주로처리하는그런예산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일단은제가다시한번청소행정과예산액한번검토해보고요. 그리고또357쪽에보면시설비,동료위원이아까질의한부분인데가로수보수,보호판하고요. 보호판이2,850만원잡혀져있고요,그리고그밑에보면가로수보호판정비해서보호판교체가또3,000만원예산이잡혀져있어요. 이거는어떻게다른건지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토목과에서보도교체를하게됩니다. 보도교체를하게되면같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는게보호판교체라든지보호틀,보호판을설치하기에밑에기초입니다,이게보호틀은. 그게먼저선행작업이이루어지고난다음에보도블록을포설하는게효과적입니다. 그래서그예산을토목과에서내년에계획을받아가지고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3,000만원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니,전체적으로지금받은게9,000만원인데요,내년에도로과에서보도블록정비하는구간에대해서우리과에서선행돼야될작업에대해서편성을해놨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보호판교체같은경우에는새로정비하는차원에서하는거고요. 여기가로수보호판은새로심는보식사업에서하는거고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가로수보식은이루어지면서나무를식재하면서그나무에대해설치하는거고보호판정비는보도전체를교체하면서설치되는보호판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357쪽에요,체육공원정비에실시,설계용역이있어요. 이설계용역은지금모든사업이,전사업이제가예산서를보면요. 설계용역이다,자문위원이다,올해편성이주로용역비하고요,자문수당비예요. 엄청나게늘어났던데과장님,여기에대해서체육공원설계용역에대해서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중화체육공원정비사업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중화체육공원이면적이한4,450㎡정도이렇게됩니다. 이렇게되는데지금이게2002년에조성이된곳이고요,작년에일부좌우측에서운동시설을좀설치를몇개를교체를하고했었습니다. 그런데거기가보시면알지만주민들요구에의해서수시로시설물을추가하다보니까너무이용하기에불편합니다,진짜이게안전사고가날우려도많고. 그래서이것을전체적으로좀,효율적으로재배치를해야되는사업도있고요. 그다음에바닥이지금고압블록으로포장이돼있습니다. 그래서요즘에맞지않는포장입니다. 그래서이게좀포장도교체를해야되는사항이고,
장신자위원
그래서포장도1억5,000예산편성해놨더라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투수블록같은경우에,이게보도블록을포설하고지금거의한15년이상지났는데요. 꺼진데도많고그다음에또일부만작년에교체한데가있어서더보기가싫어졌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꼭같이정비를하는게맞겠다,생각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중랑생태도서관프로그램운영이있어요,과장님. 이거꼭필요한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중랑생태도서관은망우동주민들이요구를해가지고이게사업을하게됩니다. 그런데이제시설이설치가돼야되는데,생태도서관을운영을하려면,그런데일반건물을짓는시설은아닙니다,생태도서관이. 자연을이용하면서소규모시설을만들어서거기서프로그램도운영하고이런도서관이되겠습니다. 그런데지금여기는이제시설비는아니고요,내년에우선적으로프로그램을생태,거기있는수목이라든지자원을활용해서도입할수있는프로그램을일단먼저운영을해보자,하고,
장신자위원
운영을해보고나서중랑생태도서관을또다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것은지금우리망우역사문화공원에용역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과업지시서에중랑숲생태도서관에서필요한시설이뭔지과업을넣어놨습니다,뭔가좀찾아보려고.
장신자위원
그런데이제프로그램을어떻게운영하려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을용역을줄수도있고요,일부전문업체에다가. 우리가전문가를채용해서직접운영할수있습니다. 그것은이제프로그램을무슨프로그램운영할것인가에따라서운영방법은달리할수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거는이제용역을주게되면또용역비도나가야되고인건비도나가야되고요,또거기에대한이제또운영비가굉장히많이나갈거아닙니까? 그래서이런부분을처음에시작하는사업은요,과장님. 본위원이생각을할때에는처음에시작하는사업을좀신중하게검토해볼필요가있어요. 그래서이부분도한번……. 생태도서관프로그램,이게말만중랑생태도서관프로그램운영이라고이렇게지금명칭을했는데실제로중랑숲이있잖아요. 중랑숲이있으니까그자원을활용해서프로그램하면괜찮아요. 그런데꼭이렇게생태도서관프로그램까지해서운영을할필요가있을까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한번신중하게검토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숙선옹주로7길가로수식재이거는2억예산편성해주셔서너무너무감사하고요. 그리고실제로가보셔서아시겠지만기왕에하는거나무를본위원이생각을하기에는지금현재왜체육관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체육관옆에봉화산올라가는길이있어요,숙선옹주로에서올라가는길도있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봉화산과연결을해서벚꽃나무라든가축제할수있는진짜아름다운수목을갖다가식재를해서아마축제분위기도날수있는그런것을한번봉화산하고연결해서할수있는그런걸로한번생각을잘좀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가굉장히어떻게보면아름다운길이될수가있어요,봉화산하고연결할수있는. 그래서그런부분을한번검토해주시고요,거기에서이제수목이도서관이라든가숙선옹주,묘비있잖아요. 그도로하고도연결할수가있고그래서다방면으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좀우리과장님께서아마생각만잘하면거기가확달라지지않을까,이런생각을본위원은해봅니다. 그래서기왕에하시는거좀꼼꼼하게챙겨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이상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를드리고다른위원질의한후에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아까말씀중에356페이지보시면중랑천장미거리정비로지금4억5,000만원정도예산이잡혀있는데요. 폐기물처리용역은제가생각하기에는제가저번에과장님께말씀드린것처럼제가둔치쪽에보면풀이우거져서뭉텅이로쌓여있는그거처리하는부분도있고그위에보면다시들어서그냥방치돼있는것들그거처리하는그비용아닌가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건,아니고요.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아니고요,1년을갖다관리를하다보면전지를해야되고하는게많이있습니다. 그게이제또가지가늘어진다거나주민들이또공원이용에불편을느낀다거나또고사목이있을수도있고이런것을전지를하다보면그때그때치우기가어려워가지고지금은거기한군데에다이렇게안보이게,
최은주위원
쌓아놓더라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것을이제그폐기물박스있지않습니까? 컨테이너박스있습니다,폐기물차싣고다니는. 그걸갖다어디한군데갖다놓고거기에다가이제담는겁니다,그때그때. 그럼그한차가차면바로싣고나가고,
최은주위원
그럼그걸어디다놓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그장소를저희들이확보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것도보기에흉할것같은데그렇게되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보다는낫습니다. 그래도그박스로딱안에들어가기때문에나무,고사목들을갖다가그냥둔치에쌓아놓는것보다는훨씬낫다고생각을하고요,
최은주위원
크기가어느정도인가요,그러면컨테이너가? 제가보기에는그게있는것만으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청소차에뒤에달고다니는컨테이너박스있지않습니까,파란색으로? 네,그걸갖다가놓는걸그대로그냥싣고나가는겁니다,옮겨담고이런게아니고.
최은주위원
그럼그때그때마다가져가나요,아니면그냥거기다놔두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놔두고한차가,그게컨테이너박스가차게되면싣고나갑니다.
최은주위원
아,그것도조금약간문제인것같은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중랑천에안되면조금씩물량이나올때,
최은주위원
네,그때그때치우시는게나을것같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가로수초소라든지이런쪽에다싣고와가지고싣고나가는방법도있습니다. 그런데중랑천자체에다쌓아놓는것은문제가있고요,초소에도시민들눈에보이게끔막이렇게고사목같은것쌓아놓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이것은. 그래서좀깔끔하게작업을하기위해서폐기물처리비를별도로산정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신경써서,지금아시다시피,저희장안교하고중랑교사이는너무이렇게밋밋해요. 동대문쪽도그렇지만저희이화교쪽아래는장미꽃축제가잘이루어져서아주아름답게잘되어있는데이번에는좀신경써서잘처리를부탁드리고요. 이번에보니명품장미거리연장으로해서특교하고시비해서10억잡혀있는데이부분어떻게,용역을어떻게잡으셨나요? 아직어떻게,공모를하고계시나요,어떻게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용역말씀하시는겁니까?
최은주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시비가,지금특교가5억은지금배정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용역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는. 그리고이제5억은내년의예산이고요,일단은그5억분에대해서는지금설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식재위치같은걸찾고있습니다. 12월중으로완료할것입니다.
최은주위원
그거하실때조명하고같이들어가면더시너지가있을것같아요,지금과장님께저번에말씀드린것처럼. 너무좀어둡고해서사실은주민분들이항상다니면서어두움을많이호소하시는데동대문하고이화교랑이런좀차별화를좀너무많이둔다는얘기를하세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감안해서조금더힐링공간으로거듭날수있도록과장님과공무원과국장님이좀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조명부분에대해서는이앞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정리가됐습니다. 그래서그조명부분에일상적인조명은치수과에서설치및관리를하는걸로,그래서그쪽하고같이한번협의를해서만약에예산이필요한경우가있으면같이협의를해서사용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사업이워낙많다보니까제가질의를좀많이하는것같아서조금그런데요. 과장님,358쪽에보면일반운영비에서요,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구입이있어요. 여기1,250원인데이게몇리터짜리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1,250원은50L짜리입니다.
장신자위원
50L짜리죠. 그런데요,청소행정과에서는974원에예산편성을했어요. 그런데청소행정과하고공원녹지과하고금액차이가왜이렇게나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이건.
장신자위원
청소행정과50L974원이었어요. 그래서청소행정과에서는직접구매를하기때문에싸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그렇게되면과장님,금액차이가많이나잖아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이금액에대해서는제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청소행정과하고한번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359쪽에어린이공원주민모니터링업무추진비가있는데주민모니터링이필요합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어린이공원에서주민요구시설들은많이있고또고장나도잘모릅니다,저희들이. 순찰을자주돌아야되는데실질적으로직원들이매일나가서보기도어렵습니다. 그래서주변에있는공원1개소당주민1명정도,그래서,
장신자위원
과장님,지금답변중에죄송한데요. 지금공원녹지과에인원이몇명증원이됐는지아십니까? 이거는말이안돼요. 주민모니터링업무추진비를해갖고어린이공원에주민모니터링을둔다는것은요,이거는본위원이생각할때는아니라고봅니다. 그리고지금이번에공원녹지과열몇,몇명이지금증원됐어요? 제가이따이거다짚고갈건데이것한번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여기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주민들이이용하는시설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주민들의의견을매일나가서받을수도없겠지만또그분들이듣는게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과같이현장을돌고또문제점을파악하고이래서이분들한테는실비를지급할수는없습니다,이분들한테. 그래서규정상지급할수없다해서간담회비나일부조그만선물정도는지급할수있다고합니다. 그래서예산을편성한겁니다. 그래도어린이공원을좀더효율적으로주민들한테편리하게관리하고또이용하게하기위해서편성한예산임을좀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360쪽에근린공원유지관리비에요,거기인부인건비가2018년3명에서10명으로늘어났어요,7명증원이됐습니다. 여기에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실질적으로근린공원이우리가지금8개소가있습니다. 근린공원8개소가있는데요. 근린공원이지금능산,신내공원,또봉화산공원이런공원들이있는데3명으로이것을관리하기는많이어려움이있습니다. 지금실제로인부들도겨울철되면또없어지는상황도,끝나는사람도있고그런데,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과장님,3명에서요. 7명증원시킨다는것은이것은너무하잖아요,실제로봐서. 어느정도그냥3명에서네다섯명으로는이해가가는데어떻게3명이운영하는것을250%나인상을해서7명을증원을해요. 이거는누가봐도,이거는좀그렇잖아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걸갖다가일방적으로이앞에올린것은아니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타자치구와사례를비교했을때도아직도좀부족한면이있다고말씀을드렸는데요. 공원을돌아다녀보면진짜저희들이발견하지못하는게많이있습니다. 그게이제우리일하시는분들,인부들이또같이우리과식구로서같이해줘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런데공원에8개봉화산면적만해도실제로지금100만평방미터가깝게됩니다,이게시설해놓은데가. 그런데이분들3명이순찰돌기도실제로어렵습니다,우리직원들담당한명이간다해도.
장신자위원
네,아무튼요과장님,잘알겠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얘기가또나오는데2,500원짜리는몇리터짜리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2,500원짜리는100L짜리입니다.
장신자위원
100L죠. 이런부분도한번청소행정과하고한번협업을해보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공원관리……. 그리고중랑천조경유지관리비에서도요,14명에서8명증원해가지고22명이증원이됐습니다,22명이됐어요. 이부분도우리가지금공원녹지과에서요,굉장히많이늘어났잖아요. 그래서그부분도제가말씀을드리고그리고관리용품그런부분에서도계속다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중장비임차료도40만원씩20회에서50회로늘어났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중랑천에보면금년도하반기에보면꽃밭같은경우도지금조성을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실제로유채꽃밭이라든지코스모스를파종한다든지하는것은그것이인력으로할수있는그런것은아닙니다,전부다. 중장비,트랙터라든지이런것을임차해야되는데,
장신자위원
’18년도에하다보니까조금부족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이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하반기에도지금꽃밭조성을못한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많이편성했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중랑천제방,전기및상하수도요금이320만원에서230만원늘어난550만원으로월계산을했어요. 이렇게많이늘어날수가있어요? 아니면저기,왜이렇게갑자기많이늘어났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이제금년에자동급수시설을설치했습니다. 자동급수시설때문에그래가지고급수시설설치하고지금9월,10월,이때에지급된그사용료를보니까이렇게많이늘었습니다. 이게자동급수시설설치에따른물사용량이증가했다. 그래서아마내년부터그래도장미식재생육에는좀도움이될것이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물론좀돈이늘었습니다마는. ○장신자위원그래요? 아니,그래도한달에230만원씩늘어났어요. 이게지금’18년도추계해서이거지금검토해가지고올린금액맞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지금급수시설설치한다음에지출된돈을,사용량을가지고,
장신자위원
가지고지금한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그렇게해서늘어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서지금책정한금액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또있어요. 신내3택지내공원유지관리비에서또인건비가6명인데또7명으로또늘렸어요. 그래서과장님,아까그부분은저한테답변했지만이렇게인원이지금곳곳마다다증원이됐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은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 그리고또신내3택지내가로수유지에서도기간제근로자보수가또2명에서여기는2명더늘려서또4명이됐습니다. 그러니까곳곳마다지금다이렇게늘어났어요. 그래서그부분한번생각해주시고요,그리고373쪽에시설관리공단물놀이장위탁운영에서요,봉수대공원물놀이장은지금현재어떻게되고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이제봉수대공원같은경우는우리구에서이제예산이편성돼있어서우리구에서지급이됐습니다,인원이라든지인건비는. 내년에는이제신내근린공원이나봉수대근린공원이나두개다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을하게됩니다. 그래서위탁금을지금산정을해놓은겁니다,이거.
장신자위원
위탁금을산정해놓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거공단위탁운영비에대해서는아마기획예산과하고공단하고아마얘기가돼서이렇게편성이된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산불진화차량이총몇대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현재산불진화차량은한대도없습니다.
장신자위원
한대도없어서지금처음으로한대사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것도이제시에서이게매칭이다보니까요,시에서차량을한대사라는이게있어서이렇게지금편성이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시에서는얼마내려주지도않았어요. 구비를,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저희들도여기에대해서는지금산불전용진화차량을무조건사면장점은있습니다. 이게산불만끄는게아니고요,이게또급수차로도이게쓸수가있습니다. 건조시에도로변에우리띠녹지라든지물을줄수있는차로도쓸수가있는데이게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지금차를어떻게하는게좋은가하고.
장신자위원
그래서아니구비를더많이썼는데국ㆍ시비로다해야지왜구비가지고항상,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한편으로는급수차를확보할수있어서장점도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80쪽에보면요,프로그램운영물품구매가,운영물품이이게뭐어떤거예요,운영물품이? 재료비아닌가요,혹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운영물품이작년에재료비에편성이돼있었습니다. 이게이제예산과하고상의해보니까구매내역이이게그일반운영비로편성하는게맞다,해서과목을갖다옮겼습니다. 재료비에서일반운영비로옮겼는데이게이제그,
장신자위원
운영물품은어떤운영물품을그러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제프로그램을운영하다보니까프로그램에따라서한지부채,또면손수건,
장신자위원
아,물품으로하려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재료로안하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재료를사가지고.
장신자위원
만드는걸하는게아니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런걸사가지고.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요. 그럼프로그램이약간좀달라지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프로그램은같은데올해편성돼서집행을했는데이게재료비성격보다는일반운영비에편성이돼서하는게예산과목상맞다,
장신자위원
아니,저는이제재료비를사서만드는건줄알았어요. 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시는것은물품을사는거네요?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물품을사는겁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또있어요. 구릉산자연체험숲유지관리비에서인건비가또2명이또증원이됐어요. 그래서과장님,지금제가말씀드린게증원이진짜몇명이나됐어요. 엄청나잖아요,공원녹지과에. 그래서그런부분을좀생각해보시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그럼그부분에대해서전반적인내용에대한자료요청을좀부탁드릴게요.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럼전반적으로제가인건비에대해서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정리를해온게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을드렸는데요,
장신자위원
네,그러면그것을전부다저희직원들한테하나해주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자료를주시고그리고마지막으로381쪽에보면요,공원유지보수자재비가지금20만원씩12월을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5개월을늘린이유가뭐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그청남공원,구릉산입니다,지금. 청남공원인데요,이게금년에지금7개월이아마편성이됐었습니다,이게. 이게왜편성이됐었냐하면공원이일찍개장을했을거라생각하고아마7개월편성을했던것같습니다,이게금년에. 그런데금년에이제11월달에개장을해서한2개월사용을했고요. 내년에는이제1월달부터12월까지사용을계속하게됨에따라서12월로이렇게편성을,
장신자위원
그러니까12월로사용을하겠다면서인원까지도증원을했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구릉산이새로개장한공원이고하기때문에이것은인원을편성을한겁니다. 거기에이제또프로그램을운영하게되는,지금…….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인원이라는게4명을이야기하시는거죠,2명에서4명늘어난것?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청남공원이전체면적의한5만5,000㎡정도가됩니다,조성해놓은게. 그래서4명정도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숲체험강사교육비가5만원에서7만원인상을해서12만원으로했어요. 이렇게많이인상해도되는건가요,강사비를?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강사비는매달하루에12만원씩쓰는것이아니고요. 특별한경우에실력있는분을모셔서우리강사도같이배우는이런분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강사하시는분이좀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수준있는분.
장신자위원
업그레이드되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전문가를모셔서현재우리가프로그램하시는분들도모아놓고별도로교육도필요합니다,이분들을위한. 그래서직접이분이한달에20일씩,30일씩이렇게나와서근무하는것은아닙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해당과는자료요구한내용에대한부분을소상히하고요. 또필요시에는수시로자료요청을해서축조심사때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민임준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맑은환경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정영성입니다. 수질관리팀장김연홍입니다. 대기관리팀장은현재명예퇴직신청으로부재중에있습니다. 마지막으로환경관리팀장김선겸입니다. 이상담당팀장소개를마치고맑은환경과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맑은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2쪽,25쪽,33쪽,38쪽과세출부분389쪽부터395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에코마일리평가제에서최우수구로선정됐어요. 그렇죠,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하고동사무소직원들이열심히해줘서,네.
장신자위원
아마우리직원분들하고지역주민들의협업으로인해서이게이루어진것이라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아무튼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연속으로받으신것같아요. 그래서그만큼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들께서수고하신덕분이라고생각을하고아울러서지역주민들이함께힘을모은결과라고생각을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맑은환경과국․시비가2018년올해는9,286만5,000원이었고요,내년도에는국․시비가6,503만5,000원이에요. 2,783만원보조금이감액됐어요. 그런데여기감액된게뭔가했더니,왜감액이됐나했더니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미추진으로해서보조금이감액이된것같아요. 맞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6,763만7,000원이올해되어있었는데요,면목동주차장에태양광시설을설치했어요. 그런데내년에는책정이안됐어요.
장신자위원
아니,신재생에너지보급지역지원사업미추진으로보조금이감액됐다고돼있는데요? 미추진,뭐추진을안한것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신청이없었어요.
장신자위원
신청이없어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우리가공문이오면공문을그기관에다가내려보내는데신청이없어서,
장신자위원
신청이없어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감액이된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태양광에너지사업있죠? 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지원금이요,1억. 391쪽에,예산편성돼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태양광발전사업이올해는8,000만원을했는데거의소진이지금되어있고요,내년에는1억원책정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요. 아마3,000만원처음에예산편성했다가추경으로5,000만원해서8,000만원이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56.9%집행했어요,11월12일까지. 그러면12월까지100%집행완료됩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676가구가지급이됐고요,현재로는. 124가구가지금시설은다돼있는데신청이아직안돼있어서지급을아직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급만지금완료가되면100%다되는거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서태양광,아까과장님께서는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신청이없어서미추진으로인해서보조금이감됐다고하는데,지금말이안맞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니,그내용은왜그러냐면큰주차장이라든가공공건물이라든가이런데에해야지되는거고이미니태양광은,
장신자위원
따로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베란다이런데에다가개인이하는거예요.
장신자위원
그러면태양광발전시설설비가약7,200만원예산편성해서사용했는데,소방시설기준은어떻게했나요? 소방시설설치,소방시설에대한기준그것생각하셨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소방시설이요?
장신자위원
네,태양광발전시설설비할때소방시설에대한문제점은감안을하셨냐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생각해보셨냐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소방시설은소방서에서점검을제대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과장님,이태양광발전시설하는데지금화재만우리대한민국에서,신문에도났지만71곳에서불이났어요. 과장님,ESS라는기능아세요? 이것은태양광이나풍력으로생산한전력을저장했다가밤이나날씨흐릴때내보내는장치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이부분이. 그런데지금현재아파트는옆동하고가려져있어서그늘이많이지고그리고새들이배설물을배출해서여러가지단점이많아서호소하고있는부분들이많아요.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한대책과또소방에대한대책을한번강구하고지역주민들한테태양광설치신청을받으셔야된다고저는생각하는데,여기에대한대책이있었는지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컨버터문제로인해서우리도일체점검을했습니다,일체점검을했는데,11월2일까지점검을했는데우리구에는이상이없고요. 그리고저장시설,지금위원님말씀은저장시설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저장시설에대해서는우리는아직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없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없고,그리고태양광미니설치만하고있는데이태양광미니설치한부분에있어서지금몇년됐어요,중랑구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한3년정도됐습니다.
장신자위원
3년정도됐는데저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시설을많이하지는않았습니다. 올해부터하고작년에조금하고그랬습니다. 많이안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많이안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보완점같은경우에는신고가안들어왔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직들어온게없습니다. 우리가점검도하고했는데요,이상있는게아직발견을못했거든요? 한번다시또확인해보고점검을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것소방문제에도많이신경쓰셔야돼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지금현재,아무튼태양광미니발전미리신청하신분들있잖아요? 몇년전에신청하신분들이호소하는분들이많아요. 고장이잦아서호소를하고또서비스를받으려고전화를했더니없어졌대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지금보완할부분들이많이있거든요. 그래서우리중랑구에서기왕미니발전태양광을설치할때그런부분을생각하지않을수없어요. 그래서지금현재설치지원금으로지금예산편성1억을해놨는데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설치를할것이고,어떻게관리할것인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는본인들이원하면관련회사에신청을해서설치를해주는것이고요. 설치를하고문제점이있으면그회사에서서비스를해야지되는것이고,그회사가만약에문을닫았다면다른회사로연결해서서비스를해줍니다.
장신자위원
지금1,880가구를올해하신다고지금올리신거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만약에이게5년이고10년이고됐을때그게만료됐을때철거해야될것아니에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장신자위원
그런부분도생각해보셨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렇게되면그때철거를해야죠.
장신자위원
아니,거기에대한대책도생각을해보셨냐고요. 이게앞으로는굉장히문제성이많이발생할수있어요. 그래서과장님께서,물론태양광미니발전소를설치하는부분이1,880가구를다하게될지도의문이지만,많이신청이들어왔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올해는거의소진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몇가구?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800가구해서800가구다거의,
장신자위원
800가구다하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내년에1,880가구로예산잡아놓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저는앞으로이게아마철거기간이만료됐을때도문제점이많이발생할것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신경써서처리하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이보충답변올리면요,위원님께서좋은지적해주셨습니다,이게,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아까첫번째인버터부분,화재부분,
장신자위원
네,그건아직중랑구에지난번에한대정도설치할예정으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인버터는다있어요.
장신자위원
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다있어요. 왜냐하면태양광이라는게태양열을받아서직류로전기를생산하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면우리가쓰는것은다교류예요. 그래서직접적으로직류를교류로바꿔주는전환장치거든요? 그래야지가정에서쓸수가있기때문에인버터는다있고,
장신자위원
있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있는데이제그게설치위치가베란다에있고인버터는베란다안에있고이렇게있기때문에화재라든가이런위험성은적은데,대부분옥상같은데에설치한곳있잖아요? 거기는일사열을갖다가직접받게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폭염이라든가이런때에인버터에과열이생겨서연기가나는경우가있어요. 그런것이전국에서몇군데발견이됐는데그것도시나이런추진부서에서공업진흥청이나이런데서다감지하고있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계속보강을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관내에서그런사고는하나도없었고,
장신자위원
작년부터시작했으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직접열을인버터가직접태양으로부터과열을받으면문제가생깁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베란다기때문에덜합니다. 그런데옥상에직접적으로설치했을때문제가생기는거고,두번째는아까A/S문제인데영세업자가태양광산업에신재생에너지에합류하다보니까A/S체계가안되는경우가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시에서건의를해서시에서A/S부분,통합A/S를해서어느회사제품을설치했든지간에지원금을받아서했으면거기에대해서고장부위나이런부분은거의다유사할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은A/S체계를통합A/S체계로설치해달라고건의를하겠습니다. 그리고나중에이부분이수명이다했을때이것을어떻게처리할것이냐,그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번에도폭우가와서저번에산에있는대형태양광집열판이다깨지고그랬을때그안에발암물질도나오고이런얘기가있었기때문에이건대형폐기물처리가돼야하는데다행히도저희는크기가작고그게우리구관내에폐기물처리규정에따라서이분들이청소대형업체에얘기하면대형폐기물로처리가능한부분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은걱정이없는데아까말씀드린통합A/S처리문제,이부분하고그다음에인버터부분은저희도관내에없는데,그부분은모니터링해서그부분시하고협의를해서어느제품이우수하고,예를들어서통계가나와야하거든요? 어느제품,어느사것을쓰면그런부분들화재발생량이많이있다는것을파악해서우리구민들피해가없도록안내하는쪽으로조치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는경북이라든가울산이라든가충남이런데서많이화재가발생했어요. 그래서실제로보도가나고그래서제가염려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리는것이고요,사실은세계적으로도이게논란이많이있잖아요? 앞으로대책에대해서지금문젯거리가많다고지적들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국장님하고과장님께서신경좀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찾아가는초록환경교실운영에서버스임차료가있어요,과장님. 그런데그동안에는2대가운영을했어요. 그런데2대모으기도굉장히,사람모으기가힘들었어요. 그런데사람모으기가힘든데지금6대를운영한다고여기예산,4대를더증액해서편성했어요. 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학생들이견학을중랑구는혜택을못받았어요,이제까지요. 그래서작년하고올해는학생들을,초등학교학생들위주로했어요. 작년에는중학교하고올해는초등학교학생을했어요. 그리고내년주부환경봉사단에서주부환경단체도좀한번갔으면좋겠다,그런제의를해서더추가로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6대분을편성을했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단체에서전부다한번가보고싶다,그러면예산편성해줘야,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니전체,그분들도왜그러냐면봉사도하고활동을하니까환경견학을해봐야지되잖아요? 그래서편성을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을다할수없고한번정도,한대정도하고나머지는학생이나일반인들을위주로견학을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우선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를하고요,다른위원질의한후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항상많은구정업무에고생많으십니다. 세입․세출390페이지에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운영중에연습용드론구입하고홍보물,뭐양성교육비가있는데,이게왜필요하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중랑구에는환경교육을많이하지를못했습니다,관심도적게있고그래서요. 그런데어린이나학생들이재미있게했으면해서드론을활용해서촬영도하면서그런교육을시키면,관심을갖게하기위해서요,환경교육에. 그래서이것을책정했습니다.
임익모위원
환경교육하고드론하고관계가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요즘은환경이게,
임익모위원
예를들어서과장님,‘산불감시용으로드론을구입하겠습니다.’라고하면이해가가겠는데,예를들어서. 환경하고드론교육하고크게관계가없는것같아서물어본거고요,그다음에중랑구환경교육센터신축현황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391페이지입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중랑구에는환경교육센터가없습니다. 그래서망우본동자리에초록환경교실을조그맣게만들었는데요,그것으로는어린이집아이들만일주일에한번씩혜택을받는상황이라서환경교육센터를건립해서일반인도받고학생들도받는,혜택을받게끔하기위해서시의특별교부금도활용하고,구에서도한1억2,000만원정도를활용해서건립을하고싶어서검토해서책정을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신규사업이죠,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신규사업입니다.
임익모위원
뭐내용,국장님아시면내용을좀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임익모위원님질의에보충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드론은초경량비행장치로해서12㎏이하로저희가하는데요,드론의사용분야는굉장히많습니다. 뭐산불진압만쓰는게아니고무궁무진한데. 저희가이것을왜드론교육을환경교육하고접목시키려고했냐면저희가환경교육을학교별로가고있는데아이들이가장원하는것을설문조사했더니드론이에요. 드론교육을원하는것인데그것을저희가40대를구입해서,그것을교육용드론있거든요? 간단히조립해서조그맣게올리는것인데그렇게해서교육과정도있고드론을교육시키는교육강사를또저희가지원을해줘서나중에교육센터를지으면거기에환경교육관련드론교육과정에강사로도쓰고그다음에아이들강사로쓰기때문에교육강사비가절약되는부분도있고요. 그다음에드론을띄우게되면중랑천을사람이접근이안되는부분을갖다가드론이다촬영할수가있고,그드론의공기오염장치,측정장치를붙이면올라가서미세먼지도측정될수있고여러가지가측정이가능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사람이접근안되는부분에이런것을쓰려고하겠다는목적이있어서이프로그램을저희가자치구최초로,25개구청중에최초로계획을한것이고요. 그다음에환경교육센터가저희가없습니다. 그래서지금은구망우본동청사2층에한10평짜리거기에서하고있는데,너무장소도협소하고이러다보니까어느일정,많은아이들한테환경교육을접하고해야지만지금미래세대의자라나는애들이환경에주저기가될텐데없습니다. 그래서일단은저희가특별교부금으로해서건축비가한21억정도가들어갈것으로하고,저희구예산으로는설계비있지않습니까? 설계비하고감리용역비이것만책정하는겁니다. 그래서3억정도는,저희가3억1,000만원정도는저희구에서설계용역비로하고,건축부분을하는겁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잠시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5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분5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맑은환경과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우리환경교육센터신축하고드론이야기는조금전에들었고요,세출392페이지에대기환경보존에취약계층등마스크보급이금액이거의많이늘었습니다,앞전보다. 한700만원해놨었는데,4,500매로해서늘었는데,이게취약계층에전부다모자라서더편성한건가요,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취약계층에도지급을하고요,우리가11월부터한3,4월까지는미세먼지가많이발생하기때문에홍보를해야지됩니다. 홍보를해야지되는데지하철역사이런데서하면구민들에게‘이런마스크를써야지됩니다.’하는것을홍보를해야지되기때문에,그래서구민들에게도조금씩은홍보를하기위해서책정을더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일부구민들한테나누어주는거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그밑에대기오염경보발령횟수도거의배로늘은것같아요. 16회에서30회로늘었는데,그전에’17년도말이나’18년도초까지해서모자랐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부족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발령횟수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래서30회로많이늘려놨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자산취득에보면미세먼지간이측정기구매가있는데요. 지금우리관내에미세먼지를측정할수있는센터가몇군데가설치되어있죠,우리구말고기상청이나기타서울시이런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중랑천에는없습니다,측정한게.
임익모위원
중랑구관내측정소가한군데도없나요,있을건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두군데있어요,두군데.
임익모위원
네,거기에서측정을해서서울시로가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서울시에서관리하는겁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그측정이서울시로가서서울시에서이제경보발령하든지이런발령을하고있는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우리중랑구관내,우리중랑구는없죠,그런시스템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있습니다. 망우……. 우리가관리하는것은없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시스템이안갖춰져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래서간이측정기를구매해서사실상은이것을문자로이용해서발송하는것밖에지금우리관내는없어요,측정해서할수있는방법이. 그래서건설관리과쪽에서아마예산을지금잡아,아직올해는못잡고특교로잡을예정인데거리게시대를이용한경보발령,그러니까우리가LED전광판이라고그러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것을지금계획을하고있으니까건설관리과하고협업을해서,간이측정기를사더라도구민들한테알려주는게효과적이지않겠습니까? 우리만알면필요가없지않아요? 그런것을잘건설관리과하고협업을해서기획을한번잡아보시죠,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기획을잡아보는데요,사실은우리가미세먼지를관리하는부서인데측정기가하나도없어요,간이측정기가지금현재. 그래서측정기를구매하려고,혹시공원이나이런데에측정을해봐야되는데측정을못하잖아요,지금이요. 우리보건소에있는것을빌려서지금쓰고있는실정이거든요. 그래서올렸어요.
임익모위원
아니간이측정기를구매해서,사서측정을하더라도구민한테알릴수있는방법이뭐냐는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우리…….
임익모위원
그러니까문자밖에없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SNS도하고요,구에인터넷에올려놓고요. 지금현재올려놓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게되면횟수가더많이늘어나,문자나SNS를발송하는횟수가더늘어야되는데,거기에들어가는경비나건설관리과에서거리게시대를이용한LED쪽에경보발령바로바로나갈수있는것을준비를하고있으니까그쪽하고협업을해보시라는겁니다,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해보고,
임익모위원
사고안사고의문제가아니고효율성을따져보자는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1억4,000만원이런게중요한게아니고,그렇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맑은환경과에서어차피할건지,건설관리과에서할건지이런문제는구에서진행하는부분은구민을위해서하는거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환경교육센터신축질의드리겠습니다. 규모가지하1층,지하2층이고연면적이825㎡로되어있는데요,이게대지면적은80평정도될것같은데혹시확인해보셨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우리가검토한결과장미축제공원입구에시유지에다가하려고검토를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대지면적은파악이안되셨죠? 한80평정도가되는것같은데요,대지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평수로는한120평정도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렇게되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여기가지금지역이용도가어떻게됩니까? 확인해보셨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거기가도로로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도로입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여기,그럴때는용적률을,그내용은확인해봐야하는데. 이게이왕신축을하는데땅도100평넘고,그런데지상2층까지만이렇게짓게돼있나요,용도때문에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꼭지상2층까지만짓게되어있는게아니고요,우리가필요한면적이고거기다가너무또지상몇층까지는할수없는그런여건상여러가지로해서검토를한겁니다.
서상혁위원
다른제한이있나요? 예를들어서4층까지짓는데사선제한이라든지일조권이나이런부분때문에2차까지된건가요? 아니면과장님개인판단이신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개인적으로제가할수없는거고요. 하천까지하면국가것이기때문에여기는시에서검토하는것이고요,이도로는. 시땅이고,하천은국가기때문에그것을함부로저희가할수없거든요.
서상혁위원
국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의견이뭐냐하면요즘에는땅마련하기도힘든데확보가됐으면그냥2층까지지어서환경센터하는것보다는4층까지가능하면해서다른시설도같이하는방법을,예를들어서도시재생관련해서도지금거점이부족하지않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일단은위치적으로거기가장미축제게이트있는덴데지형,그러니까건물층수나건물의모양은주변환경적요소를,인자를고려를해야합니다. 그래서그주변이수림대쪽이고아무건물이없어요. 그래서4층정도올리면진짜로주변과어울리지않고그렇기때문에2층정도가가장적합하고서울시도관련부서하고협의를하고해보니까2층정도가제일낫다,이렇게협의가된사항입니다.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뭐다른사유가있으시겠지만3층까지라도가능하면구비를조금더들여서라도협의를해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지금도시재생도관련되어있으니까그공간은저희가다른쪽으로쓰든지그쪽검토해보십시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지금동료위원이질의하셨는데센터설립을하게되면관리하는직원들도필요한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필요하죠.
조성연위원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성연위원
신규사업들은잘검토해서하셨겠지만우리위원들하고도숙의를하겠습니다. 그리고신규사업하나또있던데,391쪽에보시면실내공기질관리이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보세요. 간단하게하세요,간단하게. 지난번에하도추경때이야기가있어서간단히설명해도제가압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어린이집에실내공기질을확인하는사업으로지금33개소를설치를했고요,내년에는50개소를추가로설치할계획입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지금어린이집이게민간,국공립합쳐서다하는거예요? 그러면50개내년도에할계획이고지금31개소는했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면토털81개소인데이게국공립,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우선은국공립을우선으로먼저하고요,그다음에사립은신청을받아서될수있는한다해주려고노력을합니다,점차적으로.
조성연위원
규모이상이런게있겠죠? 가정어린이집이런데보다는어떤규모가좀있고이런데를우선,숫자는전체다는숫자는안되잖아요,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내년에는50개소하고그다음에다음에또책정해서더늘리고계속해서,241개소거든요,전체어린이집이요.
조성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추경때구입을그때몇개했죠,지난추경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30개소,
조성연위원
지난번에30개구매를해서관리를해보시고해서문제점이있다고하면장단점에대해서한번말씀해보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현재로는설치한지가얼마안돼서,한달도안됐어요. 그런데우리직원컴퓨터에서확인을할수있고문제가있으면,공기가안좋으면어린이집원장님한테연락을해서환기시설을한다든가이런식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문제점있는것에대해서검토를다시해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니,그러니까본위원이질의하는것은지난번추경때그때당시도이야기들이많이있었습니다마는많은주부들이그걸요구를해서추경때구매를했던것아닙니까,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건라돈측정기,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측정기는지금어떻냐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라돈측정기는지금계속빌려가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해보시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특별한문제는지금없습니다.
조성연위원
현재까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면우리관내에는라돈측정기를구매를해서실질적으로시행을해보니까주부들이렌트를해가거나,이거다본인들이렌트해서가져가는거잖아요,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본인들이포집해가지고문제가있으면이쪽으로연락을해서,의뢰해서확인할텐데그런건수가있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문제있는것은아직안나왔어요.
조성연위원
아직안나왔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런데103개가정에서빌려서확인을하셨고지금대기자수는194가구가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 그리고예산에라돈측정기구입,24개구입예산내년도에올렸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성연위원
이번에그러면추가로더구입을하려는겁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추가로해서동사무소에,지금8개동만2개씩했거든요. 나머지동에내보내려고합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8개는24개구입을해서8개나머지동에하나씩,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2개씩.
조성연위원
2개씩?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게요청이많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대기자수가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대기자수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제가지금자료를보니까요,도시환경국장입니다. 대여를2018년10월15일부터했어요. 그래서15일부터11월21일까지약36일동안이거를저희가데이터를해보니까10대가지고시작했지않습니까? 10대가지고103명이대여를해갖고이삼일정도대여를하면48시간,지금대기자가현재걸린게194명이빌려달라고이미신청이돼있기때문에대기자가상당히많은거죠.
조성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지금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라돈측정기에대해서다시한번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국장님,지금며칟날부터그거대여했다고했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10월15일입니다.
장신자위원
10월15일부터했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10월15일부터11월21일까지36일동안데이터낸겁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이거라돈측정기제가직접동사무소찾아가서다확인하고요,제가직접물어보고‘정말로이게필요한겁니까?아닙니까?’얘기했더니문제점이있다고얘기를했어요. 각동사무소배분한동장님들한테직접한번여쭤보십시오,이거라돈측정기. 제가직접찾아가서이거데이터내온거예요. 한번확인해보시고과장님,그때다시한번저하고대화나누기로하고이거는미루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때는제가,나중에는데이터제가다드리겠습니다. 그냥‘몇대몇대신청했다.’이런것만생각하지마시고요. 그리고390쪽에환경교육전문강사양성기초강사료하고환경교육전문강사양성강사료,환경교육강사료가있어요. 그런데환경교육전문강사양성강사료는이거는어느교육강사료예요,드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니요,드론은따로고요. 우리가교육센터를설립하면교육할강사가필요하거든요. 그래서구민을상대로위탁을해서교육강사를내년에는미리강사를양성을하기위해서책정을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기초하고심화과정을해서예산편성을한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럼그밑에환경교육강사료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환경교육강사료는초록에너지교실이런데에강사로현재하고계시는분들강사료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중랑구환경교육센터신축을하게되면지금전문강사기초하고심화한다고그렇게예산편성을해놓은거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가정확히위치가어디예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장미축제입구,
장신자위원
거기에는아까국장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수림대공원이장미공원이에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거사진을,
장신자위원
네,좀보여줘보세요. 거기에할만한장소가없는데? 그러니까지금현재육교에서오자마자첫진입로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거기에할만한장소가없는데요? 그리고만약에여기에다가환경교육센터를꼭지어서이렇게설립을해야됩니까? 이거는본위원은아니라고보고요,진짜원하는것은뭐냐하면지금어르신들있잖아요. 어르신들이힐링할장소가없어가지고그다리밑에서금,토,일하시는거알고계시죠? 진짜그분들이원하는건요,여기교육센터지을장소가,위치가있으면노원구처럼실버타운하나운영하는게소원이세요. 그런데환경교육센터를거기장미축제하는입구에다가지어가지고환경교육센터를한다는이발상자체가본위원은맞지않다고봅니다. 이거한번다시검토해주시고요,과장님,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금,토,일다리밑에어르신들갈데가없어서있는부분은당연히어르신복지과라든가그쪽사회복지분야에서당연히검토해서해야될거고요. 저희국업무는도시환경국환경분야에대한부분이니까요,타구에는다환경교육관련부분시설이있어요. 그런데저희는없기때문에시하고가서거의한3개월이상협의를해가지고협의가된사항이에요.
장신자위원
그런데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여기필요하다,시도다인정을했고요,그런데장소가문제인데장소는시유지고요,그다음에여기가제방부분있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쪽에제방관리하는서울지역제방관리부서하고협의했는데이쪽은하천부분이아니래요. 그래서구두상으로는실무협의에서건립도가능하다고검토가된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거기할만한장소도없고요,거기에다가환경교육센터2층을지어놓으면정말장미축제하는데에도맞지않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장소를다른곳으로하시든지여기이부분은저는거기에맞지않다고봅니다. 거기할만한장소도없어요. 그리고장미축제때보십시오. 거기들어오는관문을갖다가해놨는데밀려가지고거기양측으로보행하기도힘듭니다,장미축제때. 그런데거기에다가무슨환경교육센터를건립한다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런데그렇게사람들이많이오기때문에홍보효과도있고요,그다음에장미축제가여기장미마을이고입구기때문에그런컨셉의디자인을하면되레홍보효과도있기때문에,그리고그게개인수익을내고이런게아니고환경분야기때문에도중랑천축제하고도어울리는부분이있고요. 그래서그쪽에다위치를잡은거죠.
장신자위원
제가볼때는거기에다위치를세워서한다는것은좀맞지않다고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환경교육장은사람들이많이접근성이좋은데로와야되거든요? 그래서여기가또지하철이닿는부분이고또장미축제로해서많은사람들이찾아오고또장미마을재생사업도있기때문에그런디자인적인효과를넣고재생분야에서도혹시나환경교육과관련해서재생사업하고연계되는부분이있으면시너지효과도있기때문에여러가지요소를검토한사항입니다.
신하균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있습니다. 지금장신자위원님께서는환경센터2층을건립하게되면장미축제미관상보기에좋지않다이런말씀이신것같은데본위원이제안을하겠습니다. 이결정을한번더유보했다가우리현장답사한번해보고하는그런방안은어떻겠습니까? 제안을드립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죠?
신하균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여기위치를다시한번검토해주시고요,그리고여기에다가하게되면지금현재용역비라든가교재개발또용역비모든부분도한번검토해주시고그래서과장님께서다시한번이부분에대해서는신중하게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392쪽에대기환경보전에서요,대기환경미세홍보물제작에2,000만원정도지금1,700만원증액해가지고,지난’18년도에는300만원이었어요,홍보물제작이. 그런데1,700만원증액한이유가있나요? 어떤홍보물을어떻게제작하시려고이렇게1,700만원을증액해가지고,특별한홍보물이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행동요령등홍보물제작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홍보물제작그거를하려면네,그리고스마트폰설치에대해서도신규가돼있고요.
장신자위원
어디스마트폰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스마트안내판설치.
장신자위원
아니요,지금과장님,그거는393쪽에대기질스마트안내판설치는따로고요,대기환경개선홍보물등제작비에2,000만원을예산편성했어요. 그런데1,700만원증액편성을했는데이부분이어떤홍보물이길래1,700만원까지증액을편성을했냐고질의를드리는겁니다,과장님. 2018년도에는300만원예산을책정했었거든요,392쪽이요. 대기환경보전에사무관리비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뒤에팀장님들빨리자료앞쪽으로보내주세요. 자료준비안해오셨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취약계층마스크보급이늘어났고요. 대기환경개선홍보물제작을책자로해서제작을해서홍보를하려고요. 요즘에미세먼지가11월부터한삼사월까지는미세먼지가너무심하거든요. 그러니까마스크도취약계층만줬는데,
장신자위원
과장님,저는마스크얘기를한게아니에요. 홍보물제작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라니까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보충하겠습니다. 지금은기존에는요,
장신자위원
기존에는어떤홍보물을,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리플릿을만들고문자화했는데미세먼지라는게실생활에서구민들이나시민들한테설문조사를하면제일1번으로미세먼지걱정들을다하거든요. 그래서이게홍보부분에있어서강화를해야되겠다그래서요새젊은층이나이런분들은거의스마트폰이나동영상이런쪽으로보기때문에SNS를통한동영상홍보를강화하고요. 그다음에저희구관내지하철역이다아니면면목역광장에IPTV같은것들많이설치되어있지않습니까? 동에도있고요? 그런데에저희구미세먼지행동요령이런것들도미디어매체를만들어가지고많이홍보할거고요. 그래서지금은뉴스에서보시겠지만삼한사온이아니고삼한사미라고하지않습니까? 그래서미세먼지가1년내내저희생활주변에저희를괴롭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거는구민생활하고직결되는부분이라저희가그동안홍보매체가문자,그다음에스마트전광판,지금설치한다고예산별도요청했지않습니까? 그다음에기존에홍보를리플릿정도만들었는데홍보방법을다양화시켜서미디어를이용한부분도하기위해서는,미디어홍보를위해서는좀가격이일반인쇄물찍는것보다는단가가더나갑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에다가미디어부분얼마,뭐얼마이런세부계획이다나와있겠네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런부분은자료를별도로위원님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자료를여기에다가기입을그런식으로해주셨으면저희들이질의도안했을거고,그리고과장님께서계속답변을하셨지만동료위원도좀전에질의를드렸지만마스크보급에대해서도정말1,820만원을증액했어요. 어마어마하게,700만원에서1,820만원을증액했다는것은2,520만원지금예산을편성했다는거예요. 엄청나게많이편성을했는데과하다고생각이안드십니까,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올해에는많이미세먼지가발생했는데사실은홍보라든가취약계층에보급을못했어요. 그래서좀확대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무튼알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구민들이미세먼지로부터구청에서손쉽게저렴한예산으로적극적방어조치를할수있는부분이마스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그부분은옛날예산가지고저소득층이나이런부분들다커버했으면모르겠는데다커버가안됐고이번에저희는그거를촘촘하게해서다커버를하고,어린이까지하고그다음에홍보대상으로서도일반인들이쓰고다니는마스크가KF94이상을써야지미세먼지를예방하는데그냥일반직물마스크를쓰고다니세요. 그건아무효과가없어요. 특히,젊은사람은모르겠는데60세이상의노인분들은굉장히치명적이세요. 그래서그분들에대한부분도지금저희들도길에버스정류장에서‘오늘미세먼지나쁩니다.’하면검정직물마스크나하얀마스크쓴분들많이보셨을겁니다. 아무효과가없습니다,그게. 지금도그렇게착각하고계시는분들이마스크썼다고착각을하시는데그부분에대한홍보를강화할예정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국장님지금대기환경보존에집행률이몇퍼센트인지아십니까? 70%지금집행했어요. 나머지는그러면12월달까지다집행이가능합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지금집행을다거의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지금12월달되더라도거의다집행을안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많이예산을편성을했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과장님. 그래서이런부분은좀더꼼꼼하게짚고예산편성을해주셨으면합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거의사가지고저소득계층에지금지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이12월달이예요,과장님. 12월달에도700만원예산편성했는데도아직다편성을못해가지고지금다거의한다고하는데도불구하고1,820만원을증액편성해서보급을한다니까걱정이됩니까,안됩니까,과장님? 이런부분은좀더신중하게검토해서예산편성을하셨어야죠. 그래서이부분은저희위원님들끼리상의를해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하시고앞으로도,아니,저는맑은환경과에서늘고생하시는거저도알고있어요. 우리과장님이하뒤에관계자공무원여러분들고생많이하는거저도알고있습니다. 어차피이거는저희들은본예산을심의안할수없잖아요. 심의를해야되잖아요. 구민의세금이기때문에꼼꼼히살펴볼수밖에없어요. 그래서그렇게수고하시는만큼중랑구의환경을위해서라든가모든부분에있어서중랑구민들이행복한삶을누릴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들도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앞으로도계속수고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내가확인좀한번하겠습니다. 마스크에대해서아까얘기가나왔는데물론마스크질에따라서효과가있냐없냐하는것은알고계시는분도계시고홍보도해야되겠습니다마는,어느방송매체에의하면마스크가미세먼지가발생해서마스크를쓰는것이나쁜경우도있다고방송에나와요. 아마보신적도있을터인데임산부라든가폐질환자라든가이런분들은오히려마스크를씀으로해서더나쁠수도있다,이런보도도된바가있거든요. 그래서우리가홍보를아까하신다고그러니까홍보를할때그런것들다파악을하셔서어떤경우가도움이되고어떤경우가좀문제가있을수있다는것도,꼭마스크를쓰면좋다,이거보다는모든것들을다검증을해서홍보를해야되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답변내용에좀달라서말씀을드립니다. 국장님,앞으로그런것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아까라돈측정기말씀하셨는데지금라돈측정기대여하고있는자치구가서울시에서강남구,강동,강북,강서,은평,중구,중랑구지금거의다하고있습니다. 이게문제가있다고하면벌써부터안하고중간에중단됐을텐데현재더추가적으로지금계속사고있는구가많아요. 지금현재도4동,7동같은경우는왜우리구주민센터에는없냐는그런얘기가많이있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더추가적으로구매를해야된다고보고요. 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만약에주민센터동장님께어떤문제점이있는지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께서확인한번해보시고요. 어떤문제점이있으면그런불편함을해소하셔야되고요. 제지역을돌때보니까어떤분은라돈측정기가우리동네에있냐고물어보시는분이계세요. 그런데그거홍보를잘안하시는것같아요. 어떻게지금하고계시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동사무소에내려보냈고요. 홍보는아직,왜그러냐하면너무다못내려보내서홍보를대대적으로지금할수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194명이대기자로있다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럼그렇게많이되어있으면,1박2일로대여를하고있는거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더추가적으로구매가,2대가지고는적은거잖아요. 제가아는몇분도사실은대여가언제되냐고기다리고계세요. 그런분도계시는데사실은침대를새로살때마다침대없이요즘에는온돌에서사시는분이거의없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이좀더구매를해야된다는생각이강하게들고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측정기를다동에내려보내면홍보를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좀신경써서홍보해주시고요. 그리고주요업무계획에보시면12페이지에소음․분진없는행복도시중랑만들기라고타이틀을하셨는데여기에지금‘공사장,사업장등’이라고말씀하셨어요. 여기에혹시오토바이라든가이런소음도관련이돼있나요? 오토바이가요즘에는폭주족이라고그러잖아요? 굉음을내고지나가는경우가많은데그런부분에호소하는부분도많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과태료라든가어떤소음측정을하시고계시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측정은하고있는데요,지나가는순간,오토바이하는것은배달하고이러는데가서계도는하고있어요. 그런데처벌은좀……. 그게도로교통법에의해서경찰이단속을하게돼있거든요. 그러니까우리는계도위주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도체크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저번에제가행감때말씀드렸던코스트코나이런데아무래도사람들이많이오는부분이라새벽에소음들이많다고제가그때말씀드렸는데한번가보셨는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래서우리담당직원이가서협의를하고있는중이고사실은그거에대해서우리가처벌은좀힘들더라고요. 그런데아침에우선이번주에는담당직원이집에일이있어서연가를낸상황이에요. 그래서,
최은주위원
1명밖에없으세요? 다른분은없으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담당직원이1명인데요,그대직자는또민원처리를많이해야되니까. 그래서새벽에측정을해달라고그러시더라고요,오셔서. 그래서새벽에민원인하고통화를해서협의를하게끔했어요. 새벽에측정을하는걸로,당장은안돼도가서측정을새벽4시나이때해주시라고하더라고요.
최은주위원
네,이런부분에있어서해결을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될수있는한,
최은주위원
빨리해주시면아무래도좀더주민들이잠을편하게주무실것같아요. 그런부분도해결을해주시고요. 맑은환경과에서좋은일을많이해주셔야주민들도건강한삶을영위하실수있잖아요? 그런부분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라돈측정기그동안에8개동이라고그랬죠? 8개동빌려간데이터실적좀저한테주시고요. 그사람들이빌려갔을때좋은점,장점,단점그거파악해서저한테자료주십시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혹시동장님이직접그과로전화안왔습니까? 제가직접확인했을때는요,구청에서물어보는거니까실적파악하는건줄알고정확하게답변이안갈수도있습니다. 그런데실제로저한테는얘기다해주셨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저는지역주민들이좋다는것은다해줘야죠. 저는해주지말라고하는게아니라정말그사람들이빌려가서‘이게뭐야,이게맞아,틀려?이게정말믿을수있는거야?’그런사람들이대부분이라고합니다. 그래서과장님,실태파악을정확히하셔야되는거예요. 그냥전화로‘거기에몇명밀려있어요?지금빌려갈사람이몇사람이에요?’이렇게만하지마시고요. 그리고과장님께서지난번에전부다동별로담당자불러놓고교육을다시켰다고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업체의기술자를불러서시켰습니다,하는방법을.
장신자위원
시켰다고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라돈측정기를빌리러왔을때동직원그집에가서설명을어떻게어떻게한다고다얘기해준다고그랬죠? 그냥가서‘코드만꽂으면됩니다.’라고하면끝이에요. 코드하나만꽂아놓으면된대요,교육받을것도없다고. 그래서지역주민들이내가했는데이게된건지안되는건지도모르고,뭐도없고,진짜정확하게한번과장님분석해보시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분석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해주지말라는게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이좋다고그러면다해야죠. 예산낭비일까봐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부탁드리고자료는저한테꼭갖다주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자료요구언제부터제가그거한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까신하균위원님이회의중간에회의관련된부분을질의하셨는데중랑구환경교육센터자료준비하시고그위치확인은,우리가수요일날축조심사할거예요. 점심식사하고들어오면서확인할테니까자료는미리다만들어서보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김항수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왕보현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소속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부동산정보과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택범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박경상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경상부동산관리팀장은하반기공로연수자로현재장기재직휴가중이라서인사드리지못한점죄송합니다. 다음은이성주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충곤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강병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순서로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쪽,23쪽,25쪽,28쪽과세출부분399쪽부터403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신규사업질의좀드리겠습니다. 구민과함께하는부동산상담창구관련해서사업비가전액구비로250만원이책정돼있는데이게처음실시하는거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찾아가는부동산상담’이라고해서과거에한사례가있고요. 그리고최근에저희가CEO과정을운영하면서전문가들이같이사회활동으로필요할것같아서CEO과정에변호사,세무사,건축사그분들이구민들에게봉사할수있는기회를갖기위해서그런상담창구를운영하게,
서상혁위원
전에찾아가는상담했을때는어디찾아간장소가실적이어땠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부동산정보과에서부동산지가관련해서직원,팀장위주로해서현장동사무소를찾아서주민들을모셔놓고업무에대해서같이알려드리거나업무의이의신청절차를알려드린다든가그렇게해서찾아가서상담해주는그런형태의상담한사례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주로어떤상담내용이제일많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주로지금현재,과거도그렇고지금도그렇고부동산관련수수료나부동산전․월세관련분쟁사항,그리고이제개인토지측량경계라든가그런상담사례가많은편입니다.
서상혁위원
축제장소에서하는건처음이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서상혁위원
타구사례를좀보셨나요? 축제장에서이렇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타구사례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생각에는취지는좋은데이축제기간에축제장소에서하는건적합하지않다고보거든요? 부동산이일단금융분야입니다,일단금융입니다,이게. 그런데뭐소위하다못해마트한쪽에보험상품파는자동차보험가입부스가있긴한데거의목적과맞지않기때문에상담하는분이거의없어요,일반민간회사,은행에서도다철수하는분위기이고. 이게축제에서상담한다는것은좀맞지가않다고보거든요,실제효과도없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물론이해가가는말씀인데요,저희장미축제할때도로명주소홍보부스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부스를활용해서주민들이장미축제구경나왔을때본의아니게부동산이나측량이나기타상담하실기회가있다면오히려일거양득이아닌가,그렇게생각해봅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주로사업비내역이,명세서에는이제뭉뚱그려서그냥250이되어있는데요,주로어떤항목,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4회를거쳐가지고예산편성내용에399쪽보면요,
서상혁위원
그냥간략하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상담창구해서수당8만원해서4명,5회해서160만원잡았고요. 현수막등배너설치가한40만원이렇게되어있고요,그에따른업무추진비60만원해서그래서합이250으로잡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일단처음이니까진행,만일하게되면거기에관련한실적을한번봐야될것같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결과를요,네. 그리고두번째중랑부동산CEO과정운영질의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보면또행정감사때부터좀관심이있어서내용을좀봤습니다. 어떤우려되는부분이있어서살펴봤는데열심히또이게직영으로운영하면서어려운상황에서도잘이렇게운영해오고있고또앞으로도가능하다면좀더활성화해야된다고오히려본위원이느꼈거든요. 이게전액구비로2,400만원이제편성되어있고,이게세외수입이얼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세외수입이1인당수강료40만원해서70분,해서2,800만원,
서상혁위원
2,800만원으로되어있잖아요. 이게저희가목적이세외수입을더이렇게증가시키기위해서하는사업은아니잖아요,이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2,800정도세외수입이면적어도그이상으로편성을해도되지않습니까? 이사업이괜찮다면요,최소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이제최소한의예산을잡았고요,1기의경우에는저희들이제노트북이나필요시설물을구매하다보니까예산이들어갔는데지금현재로서는최적의예산으로잡았기때문에2,800수익에2,400정도로그렇게잡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렇다면다행인데이것좀소극적으로진행한게아닌가싶어서본위원이질의드린거고요. 행정감사때제가질의드린부분이과장님께서도어려운부분이직영이다보니까늦게운영되지않습니까,밤늦은시간까지요. 거기에관련해서이제우리과직원이직접또다챙기고하는데서애로사항이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내년에대안이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지난번에말씀드렸듯이저희초기1기,2기,3기기때문에좀더구민들에게양질의어떤교육서비스나특별한프로그램을하기위해서어쩔수없이저희직원들이매주화요일날활동하게되어있고요. 또한부동산포럼을또매월1회포럼을하게되겠고체육대회,워크숍하는데그일환이1기,2기최초의부동산CEO과정운영함에있어서품격이나어떤알리는효과에있기때문에적극적으로업무수행하다보니까그런사항이고,만약위원회활동이나이렇게어느정도정착이되었다면직영아닌위탁을한다든가아니면운영회에서직접할수있는그런기회도될수있겠죠.
서상혁위원
내년까지는직영으로운영을해보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어쨌든초기기때문에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저희들이지금힘들지만어렵게라도이렇게진행해야할부분이아닌가,그렇게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살펴본결과로는계속이제진행을하시려면내용이40만원이라는수강료가굉장히타구에비해서저렴하지않습니까? 많게는거의뭐반값인데이부분에대해서수강생들이우리중랑구에서지원을한다는거에대한강조를좀더하셔야될것같고요. 제가또프로그램을보니까우리구하고그게연계된부분이좀적더라고요,비중이. 네,그래서앞으로는좀이전액구비로들어가는사업은수강생분들한테좀더구에대한지원부분을간접적으로라도강조해주시고프로그램도우리구에관련한부분을연계해서잘좀개발해주시고요. 결국에목적이우리중랑구내에어떤부동산활성화투자부분이아닙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일부분도있고요,저희중랑구의정책을공유하는차원도있고어떤주민에게구의일정을서로공유하면서발전시키는기회를만들고자하는데주목적이있다고볼수있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다들직영으로운영하시느라고생하시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성과가있어야됩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세출399페이지에부동산중개업관리및저소득무료중개서비스중에요,부동산중개업관리업무추진비가전년도에비해서한60만원정도올랐습니다. 이게오른이유가따로있나요,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임익모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말씀드린내용입니다. 부동산상담창구운영에따른업무추진비60만원이증액되어서250으로증액되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그밑에기타보상금에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가기존에는150세대였는데100세대로줄었는데이게실제현황을대입시킨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올해의경우에지금현재80세대에지원을하게되었고요,주원인은제가말씀드렸듯이부동산인상에따른대상수가감소되는그런사항이라고보시면됩니다.
임익모위원
이건현실에맞게그러면예산적용을시킨거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기간제,전체적으로그냥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관리에서지가조사보조인부임인데이건인건비상승분이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6만1,000원이었는데6만9,300원으로오른것. 그다음에자산취득에서공시지가도면출력용플로터구입이게청사진뽑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플로터구매가저희현재보유하고있는플로터가’98년도구매한물건이라서연도가굉장히오래된사항이라서지금새로구매하기위하여560만원추가로결정된부분입니다.
임익모위원
어차피기계도내구연한이다지난것같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도로명시설물정비에서국가지점번호판은50만원인데지주식은한3배정도비싸네요. 번호판설치는50만원인데이게지금지주식으로하겠다는거죠? 세우겠다는것아닌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401쪽,
임익모위원
402쪽맨위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402쪽에명예도로명……. 네,설치지주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열군데가지금우리가지정이따로,기존에는번호판은40군데를했었는데’19년도에17개는위치가대충산정이됐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작년에장미축제구간일부에국가지점번호를설치했고요. 올해장평교에서장미축제구간하단까지해서추가로17개구간에더설치하는그런추가사업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거는어디내려온건없죠? 그냥우리가17군데하겠다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국가지점번호는저희들이아이디어사업으로작년에경찰서,소방서하고협업으로한강둔치,한강자전거도로변에하단에도볼수있는,식별할수있는태양광을이용한그런표식으로이제지주식으로설치한그런사례가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국가지점번호지주식을설치하면자전거타거나구민들이이걸보고뭘활용하는가치가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중랑천변에200m의간격으로지주를해서이렇게설치를했는데요,그게야간에도식별이가능해서만약에자전거를타다가중간에사고가났다,그러면중랑천굉장히광범위하기때문에신고하기가굉장히애매한경우가있거든요.
임익모위원
재난신고시좀유용하겠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임익모위원
지점딱몇지점,A-28블록하면딱나오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지난장미축제할때경찰서하고리허설도한번해본사례도있고요,그래서위급시에위치확인하는그런형태라고보시면됩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399쪽에보면요,부동산중개업관련및저소득무료중개서비스에서일반운영사무관리비에서상담전문가수당이있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동안에상담전문가수당이없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부동산,찾아가는상담창구로신규사업이고요.
장신자위원
신규사업이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래서저희위원들에게최소한의수당은지급해야될것같아서,
장신자위원
네,어떻게운영하실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서울장미축제때나용마폭포축제,그런많은구민이참석하는그런행사시에부스를설치해서참석하는분들에게부동산이나기타여러가지상담할수있는그런창구를설치해서현장에서상담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축제때창구를설치해서이용하는상담전문가수당이라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좀이해가안가는데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신규사업으로이제처음말씀드린그런내용인데요. 축제때저희도로명주소홍보부스를설치하게되어있고요,설치한장소에변호사나아니면설계사나세무사나그런전문가들이축제기간에부스에서이제일반주민을대상으로부동산관련상담하면서,
장신자위원
그러면그전문가들이4명이잖아요. 그럼8만원이잖아요,8만원받고전문가분들이하루종일부스에와서그것을해주실수있으실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런상담창구운영하게된계기는방금말씀드린대로부동산CEO과정에그런전문가들이있기때문에그분들의,
장신자위원
CEO과정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런분들을활용해서봉사하는차원에서,
장신자위원
아,그러면상위층전문가가아니라CEO과정에서수료하신분들을대상으로,그러니까한마디로말하면어떻게보면좀일자리도되네요,그러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보시기엔좀곤란하고요.
장신자위원
그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분들이이미전문가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저는이해가안돼서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분들이이미전문가기때문에구민들에게애로사항을좀설명드리고,
장신자위원
CEO과정을좀받았다고그래서전문가라고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그분들이이제변호사고세무사,
장신자위원
아,변호사하고세무사?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리고이제측량관련설계사무사이런분들이기때문에충분히현재설명가능한지식을가지고있기때문에가능할걸로그렇게판단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5회면중랑구에있는축제,그럼5회인데언제그러면상담전문가를,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크게는서울장미축제와용마폭포축제,그렇게잡았고요. 앞으로행사있을때발굴해서그렇게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조금,본위원은좀생소합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생소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399쪽에보면중랑부동산CEO과정운영이에요. 그런데교재제작비가아마7만원에서9만원으로조금인상이됐어요. 그런데이교재가조금인상이됐나요? 책값이,제작비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이거단가나인원이많을걸예상해서이렇게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작년에7만원이었는데지금은9만원이에요,책값이. 그런데왜책값이이렇게,책이달라졌다든가아니면페이지수가다르다든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죄송합니다. 강의자에따라서페이지수가다를수가있습니다,그래서,
장신자위원
아,그래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페이지수가많은경우에올해예산이좀부족해서그렇게추가로많이잡은겁니다.
장신자위원
아,올해’18년도사업을해보니까부족해서요? 그리고또한가지,입학식하고수료식하는데,입학식하고수료식하는데사무용품비가뭐가들어가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입학식할때는명찰,
장신자위원
아,명찰그런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동안에는어떻게했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도도똑같이사무용품편성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것때문에지금하셨다는거죠? 그리고402쪽에요,도로명주소정착을위한구민홍보가있어요. 그런데글로벌테마지도인쇄비가작년에는1만5,000원이었는데올해는1,700원이에요. 그런데왜이렇게단가가차이가나는거죠? 지도가1만5,000원짜리는단가가어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번건책자형이고요,이번거는접지형으로,
장신자위원
아,그렇게돼서그러는거예요? 아니,저는이제이부분에대해서는부동산정보과가그래도다른과에비해예산편성을참잘했다저는칭찬을드리고싶어요. 도로명주소정착을위한구민홍보도지금현재집행률을보면6.9%예요. 6.9%를했는데도로명주소안내제작같은게아마12월달로다하려고아직집행을안해서혹시그렇지않나싶은,본위원은생각은그렇게드는데맞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지금12월중순에제작완료로하고있습니다. 도로명주소라는것이자꾸변경이있기때문에그래서연말로해서그렇게정해서,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이제왜이렇게집행률이적은가하고자료를받아봤더니도로명주소안내제작비,그다음에글로벌테마지도제작,홍보물구매,그다음에도로명주소홍보물품구매예정,또이런게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이걸전부다예산을집행한다할지라도불용액이나와요. 불용액이한500만원좀약간넘게불용액이나오겠더라고요. 그랬는데여기에예산편성은삭감해서,감액해서예산편성을해주셨어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사업을분석하시고이렇게감액편성까지해주셨구나.’라는생각이들어서그래서‘다른과에비해부동산정보과가예산편성하는데신중을기했구나.’라고본위원은생각을했습니다. 그리고또마지막으로요,403쪽에보면과장님,정원이몇명이에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건축정보화팀이건축과로이동하는관계로정원이20명으로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저희들책자나올때는정원이21명,현원이20명으로나왔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현원20명,정원21명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지금현재이거보니까20명으로예산편성도잘해주셨어요. 다른과는전부다현원으로예산편성을해왔는데우리부동산정보과는또이렇게20명으로현원알아서이렇게예산편성을잘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다른과에비해‘우리부동산정보과가좀짜임새있게예산편성을그래도잘했구나.’라고본위원이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늘우리구정을위해노력하시는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세출400페이지개별공시지가조사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에의해서조금증액됐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포괄적으로해주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인건비상승이되겠습니다. 그리고플로터구매비가예산상승이된경우가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여기에관련해서우리주요업무계획10페이지개별공시지가조사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인건비를증액하면서개별공시지가조사를갖다가공정하고적정하게하기위해서이사업계획을하신것같은데현재거기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가시유지나구유지같은경우에는공시지가상승률은어떻게올리게돼있습니까,인상? 공시,시유지하고구유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당해연도상승률을말씀하시는거죠?
신하균위원
네,상승분에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개별공시지가는국토부소관업무이면서기본적으로토지에대표되는토지를표준지공시지가라고해서국토부에서감정평가사에게조사용역을해서감정평가사가가격을결정하게됩니다. 그필지가전체저희4만필지중에1,000여필지가국토부소관에서,정해서가격이결정되어내려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4만필지중에서1,000여필지를갖다가지정을해가지고기준을삼는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같은임야에있는데도불구하고하천으로시유지,구유지에흐르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기에대해서기준을갖다가주위에임야공시지가하고동등하게같이계산을한다면과장님이어떤생각이드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방금말씀드린대로지역내에특수성이있는토지외에는국토부에서감정평가사를통해서가격결정되어오면그가격을기준으로그토지의특성이나토지모양,방향,기타외부요인만조사해서변경된부분,틀린부분만비준표라고해서,그걸해서자동산정해서가격이산정되는거거든요. 단지이제임야와하천,임야는임야에맞는어떤표준지를선정하게되어있고요,하천은하천에맞는표준지가선정이돼있기때문에선정된토지에의해서가격이정해지게되는겁니다.
신하균위원
예를들어서하천부지가부지가아니고임야속에하천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것을임야하고같은공시지가를기준으로해서정했더라고요. 이럴경우에는현황으로보고서현황공시지가를종용한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거든요? 이럴경우에는과장님,어떤생각이드시는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하고요,임야임대하천을사용하고있다면임야에대한하천은,도로는공공용지기때문에주변가격의3분의1가격입니다.
신하균위원
네,이점을많이모르시는분들이우리구민들이많이계시더라고요. 그래서시유지나구유지점유하고계시면서하천부지위에다가그것을사용을하다보니까그과세가세무과에서는공시지가를기준으로해서과세를하더구만요. 이런경우에대해서우리주민들이많은,무지하기보다도여기에깊은상식이없다보면많은피해를보는주민들이계십니다. 이점을잘헤아려주셔가지고우리개별공시지가조사에인건비도많이상승한만큼관심가져주셔가지고구민들이피해없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보시면401페이지에요,서울장미길빅폰트정비가300만원이라고나와있는데이게공유기인가요,아니면어떤거죠,이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그이화교다리아래에아마서울명예도로길이라고빅폰트로크게야간에이제형광등으로해서이렇게설치되어있는데요,
최은주위원
야광,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LED,
최은주위원
도로명들어있는판인가요,간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죠.
최은주위원
아,그걸빅폰트라고하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걸이제빅폰트라고하는데그거를이제,’17년도에제작을했습니다,설치를했습니다. 그설치하면서전봇대에전기선을연결해서하는데지하로파게되면굉장히시설비가들어갔는데그당시는그시설비까지책정이안돼있어가지고현재전봇대위에서이렇게바로지주를설치해서있는상태거든요.
최은주위원
2017년에는얼마였죠,설치할당시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그게아니고설치를하면서지하로이제전선을설치해야되는데그런예산이편성안돼있어가지고그냥공중으로전선이연결되어있는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때당시에는얼마였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당시에는2,000만원예산을잡아서빅폰트설치했고요.
최은주위원
몇개를설치하신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하나를설치,
최은주위원
1개에2,000만원이에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정비만300만원이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정비는이제전선을지하에매설하는비용입니다.
최은주위원
매설하는비용이많이드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래서미관상이나위험성이있기때문에지하에매설하는걸로해서,
최은주위원
그리고또안전성때문에그렇게하시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앞페이지399페이지보시면편성목에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해서부동산중개업관리업무추진비가있잖아요. 이게전년도에는190만원이었는데이게60만원증액이돼서250만원으로했는데이게왜증액이됐죠? 어떤추가사항이뭐가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이제본업무추진비는중개업소관리감독하고하는데사용하는업무추진비인데요. 신규사업인부동산상담창구운영하는데필요한60만원증액해서190에서250으로증액,
최은주위원
상담창구의어떤부분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신규사업으로이제4회,5회를이제구민이다수모인구민행사시에상담위원들을모시고주민들이상담을하는데그에필요한예산으로60만원을,
최은주위원
식사비용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라고보면되겠죠. 기타필요한물품을사거나여러가지용도로그렇게,
최은주위원
그런데이부분이60만원이나드나요? 어떤물품이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4명곱하기5명해서그에제반된간담회비나그렇게포함한것입니다. 상담창구를운영하면앞에먹거리나다과를준비해야되지않을까싶어서,음료수하고그런비용으로책정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녁늦게까지고생하신우리위원님들,그리고국장님,과장님들수고많이하셨고격려차오신우리조희종의장님께감사드립니다. 의장님뭐하실말,격려의말씀있으시면한마디하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희종의장
아닙니다,늦게까지고생하셔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자료요구한것은잘만드셔서갖다드리고요,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2019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며이것으로써도시환경국소관2019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12월4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