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홍순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인환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설과장 인환구입니다.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복지도시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영식 팀장입니다. 도로팀장 권순태 팀장입니다. 전기팀 이윤현 팀장입니다. 치수관리팀 장일성 팀장입니다. 시설물관리팀 김영춘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감사 구정질문 처리결과 시정 요구사항 건의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 구정질문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인환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량이 많다 보니 이게 설명하시는데도 30분 이상 걸리시는데 고생 하셨습니다. 우선은 제가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새 정부가 7대 공약으로 이것을 내놓아서 용역 추진 중이라고 했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용역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지금 제가 알아본 경우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이관 및 타당성용역을 한국도로공사에서 13년 12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12월말까지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이거 한번 용역이 중지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용역이 지금까지도 계속 잘 추진이 되는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알아봐 주시고 이게 지금 부평에서 인하대까지 지하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 용역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다 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건설과 자료를 보다가 이게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처리상황에 완료하고 추진 중하고 불가가 있습니다. 완료는 어떤 것을 완료되었다고 지금 다 하신 것이죠. 전체적인 자료에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다 완료로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일반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는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상황을 처리결과에 기재를 해놓고 완료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처리결과를 기재를 하면 완료로 하고 추진 중은 그러면 어떤 것이 추진 중인 거예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추진 중인 일반화 뭐해서 이것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어디에 누수가 된다 하면 그것을 조치했으면 완료로 그렇게 보고를 기재를 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누수가 되어서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은 추진 중이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아니 누수가 일반은 구청에서 조치할 사항을 구청 어느 번지에 누수가 되어서 도로에 누수가 된다 그러면 그것을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시정요구나 구정질문에 나왔으면 그것을 처리했으면 완료로 기재를 하고 시에서 추진사항은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는 내용을 처리계획에 넣어가지고 보고 드리면 구에서는 그것은 완료로 처리를 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추진 중입니까? 완료입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일반화에 지금 마무리가 안 되었으면 이것은...
윤숙
이윤숙위원
아니 일반화사업이 아니고 건설과 전반적인 사업을 가지고 저는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계속 완료가 안 되고 추진 중이면 완료가 아니죠.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은 추진 중으로 보시는 것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8-12페이지 공촌천 제방도로 이용주민 불편해소에 관해서 그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장애물도 많고 쓰레기더미인 것을 지금 건설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친수공간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생각이시기는 한데 여기에 자산홍을 예쁘게 심으셨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도 보니까 빨갛게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피었다기보다는 이것은 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시사철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러기는 한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지금 5,400주라고 하는 것은 꽃길 조성하는데 최대한으로 다 이렇게 면적을 해서 이만큼이면 되겠다고 해서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죠? ○ 건설과장 인환구 네.
그런데 제가 동료위원하고 여기를 가봤더니 사진 상으로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면 꽃길이 하다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쭈어보고 그리고 자료를 또 받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혹시나 중간에 없어지거나 아니면 나무가 죽었거나 그런 부분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시기를 애초에 심을 때는 많이 심고 안심은 데는 조금 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자료를 받기 전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건설과에서 저는 관리를 하는 줄 알고 그 부분을 한번 질문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녹지경관과가 이 부분을 담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렇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천정비 사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준공이 났기 때문에 녹지경관과에서 녹지파트에 전문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하기로 잠정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협의는 되어 있지만 녹지경관과에 만약에 사업을 이관을 시키려고 하셨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이런 꽃길을 조성을 하셔서 이관을 시켜야지 이게 하다만 사업을 이관을 한다고 하면 받으시는 녹지경관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글쎄요. 이게 지금 녹지 쪽에 자산홍이 5,400주인데 그 안에 5,400주는 다 식재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죠. 그래서 준공을 해준 상태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준공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맨 처음에 설계내역이나 준공 당시 의 내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원래는 여기 다 심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맨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는 그렇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결국에 그게 실천이 다 안 된 것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아니 5,400주는 설계상으로는 다 심어진 상태이고 심다 보니까 위원님이 의문가시는 것처럼 어느 데는 더 심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차후에라도 하천정비비나 녹지관리에서 더 팍팍하게 심은 쪽으로 보면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아니 내년에 검토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맨 처음에 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 안 데리고 가고 그냥 직원들 시켜서 심의셨나요.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렇죠.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5,400주면 저희가 가봤을 때 만약에 일관성 있게 심었다고 이렇게 보여진다면 지금 나무가 부족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텐데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아주 많이 심어 놓고 끝으로 갈수록 이거 어중간하게 심었다고 하기도 뭐하고 10그루 심고 한참 떨어져서 또 20그루 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제대로 완료한 상태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부서로 또 이관까지 시키실 것이면 이 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8-15페이지에 뒤에 8-84, 85페이지에 이게 자료가 있는 부분인데.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관재 골재채취업 등록업소가 몇 개입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19개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19개입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18개 아닙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여기 자료에는 15개로 되어 있는데 19개 업체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아니 점검대상에 보면 이게 전체가 다 점검대상 아닙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관내 골재채취업 등록업체를 20개, 16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바로 뒤에 자료에 8-85페이지를 보면 19개, 1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정요구에 넣으면서 이 자료를 먼저 두면서 어제도 실무자하고 저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틀리다 뒤에 것이 세부내역이 맞다 해서 관내 골재취채업 등록업체가 15개이고 골재선별 파쇄업 업체가 11개 업체가 맞습니다. 오타 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잠시 만요 과장님 관내 골재채취업 등록업체가 15개라고 하셨습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채취업체는 19개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19개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19개 중에 지금 한 개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신청이 취하 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뒤에 세부내역이 맞습니다. 여기 시정요구에 20개로 되어 있는 것은 19개가 맞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19개가 맞습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어제 실무자하고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이렇게 수치가 다르면 안 된다고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우선 8-84페이지 자료를 얘기를 하겠는데 이 등록업체 현황을 제가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것을 봤는데 어디 어디 회사가 지금 허가 당시에 선행조건이 맞지 않아서 신규 신청에 대하여 부적합 의견을 회신하여 업체 측에서 취하 원을 제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여기도 등록업체가 맞습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이 업체는 맞고 이게 골재업체 같은 것은 신규 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이 신규로 신청했을 때 맞지 않아서 자료요구 뭐 이런 것 하면 취하하는 수는 사장님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8-84페이지 19번도 계속 있는 업체입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있는 업체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상하반기 지금 단속을 하셨는데 상하반기 다 행정조치를 받은 곳이 있어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곳 같은 경우는 3월에도 받고 5월에도 받고 이랬다고 하면 상하반기라고 하면 지금 이거 두 번 나가면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점검을 또 나갈 예정입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정기는 상하반기에 하고 기간연장이나 이런 신청이 오면 실무자가 현장에 실사를 나가서 규격이 맞나 이런 것을 다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것은 같은 업체가 이렇게 몇 번씩 행정조치를 받았음에도 그냥 경고로 끝납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행정조치 받으면 경고가 아니고 어느 공사 중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경고로 해 놓으셨잖아요. 처분내용이.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이 자료는 경고로...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아니죠. 이것은 후에 경고 이상의 영업정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이게 품목별로 이게 플러스 규정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같은 건으로 만약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이외에 경고 이외에 다른 조치가 있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윤숙
이윤숙위원
알겠습니다. 8-23페이지 이거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도시철도2호선 건설구간에 민원해결에 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책자에다 넣고 완료로 하셔서 이 부분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도시철도2호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상황을 주셨어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전달이나 해결방안 강구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기 완료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시청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총괄로 추진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그 주위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로 서류를 전달해가지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수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 지금 그때그때 처리를 하셨다는 것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여기에 민원처리 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8-25페이지에 공촌천 실효성 있는 관리요청 철저라고 해서 본위원이 밑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홍수에 의한 피해방지를 방지하고 하천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적극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한전 기본계획 반영요구 등 시에 적극 건의하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에 적극 건의한 사항을 본위원은 요청을 했는데 이거 하천에 대한 종합계획 중기계획 목록만 주셨어요. 책자를 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목록을 보고 이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게 목록이 시청 수질환경보전과에서 내려온 목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에서 전체 깨끗한 하천 만들기 추진사업 일환으로 그것을 시 수질환경보전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시에 적극 건의한 사항을 저는 원했는데 이거 목록 표를 가지고 오셔서 이 목록을 보면 차라리 이런 것에 세부내용을 주셨으면 제가 이러 이러한 내용이구나 라고 했을 텐데 목록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료에 있어서 한번쯤은 무엇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을 인지를 하고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8-25페이지에 그래서 시에 적극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성
장일성치수관리팀장
치수관리팀장 장일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촌천에 관련해서는 지방하천이고 지방하천의 유지관리가 구청장 책임이기 때문에 지방하천이 완공된 지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슨 홍수피해 방지라든지 그런 관련된 문제점은 아직 도출이 안 되어가지고 건의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지 제가 이거 목록을 보느라고 이거 무슨 목록을 주셨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성
장일성치수관리팀장
저희는 처음에 위원님이 예시할 때는 소하천 관련되어서 그 자료인지 알고 그것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것을 요구하면 여기에도 보면 표나 아니면 이 내용에 결론이나 건의 이런 부분 목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시든가 목록이나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주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겨울이라 눈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설 얼마나 되어 있는지 염화칼슘은 얼마나 지금 구비하셨는지 이것을 여쭈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료에는 247톤 있다고 하셨고 지금 저한테 또 다시 자료를 주신 것이 11월 28일자 공문으로 이거 구매를 하기로 하셨나 봐요. 260톤 구매하기로 한 것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247톤은 지금 창고에 있는 것이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47톤은 창고에 있고 260톤은 전주 금요일날 재무과로 구매요청 한 상태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아니 구매요청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어야 들어오죠.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25키로당 얼마 정도 하는지 혹시 아세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단가로 구매요청 한 것은 21만 8천원으로 구매요청을 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1,000키로당인가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렇죠. 톤당 그러니까 1,000키로죠.
윤숙
이윤숙위원
1,000키로.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키로당 지금 218원 정도 하니까 톤당이면 21만 8천원 정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응찰에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게 잘 입찰이 된다하면 500톤 정도가 저희가 가지고 있을 예정이신 것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500톤이면 충분한가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안전관리과에서도 또 별도로 추가구매는 동이나 이런 시설내용 무엇은 안전관리과에서 구매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참고로 작년에는 1,500톤 썼습니다. 1,500톤을 썼는데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설과에서 구매한 것은 지금 250톤 해서 약 500여 톤뿐이 안 되고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700톤 정도 지금 구입을 더 하려고 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저희가 항상 겨울이면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가정동 쪽이나 가정동 고바위나 백석이나 아니면 시천교 이쪽 내리막길 그쪽을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속하게 빨리빨리 눈이 오면 그러니까 어디든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도로가 될 수 있게 많이...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례 적으로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상습 취약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구간들은 제설방법을 달리해가지고 눈 예보와 동시에 같이 뿌린다든지 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취약구약부터 먼저 제설작업을 해 나가는 제설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청라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눈이 안 녹아도 누가 어디 하나 손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미리 경제청하고 얘기를 하시든 협의를 빨리하셔서 거기에 눈 오면 여기 서구청에 신고를 해도 서구청에서는 거기 못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사실은 관리도로가 아직 인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거기는 미끄러워도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가 없어요. 주민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관은 지금 서구에 있는 것은 전부 건설과에 다 자료가 있나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현황은 100%는 아니어도 자료는 GIS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100%가 아니라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하수구역 외 지역 농촌지역 이런 것은 GIS로 관리를 않기 때문에 좀 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순석위원
본위원이 일주일 전부터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어요. 지금 보면 가좌동 173-202하고 173-203 이 번지수에 하수관 배치도를 요구한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갖다 주지 않고 있거든요. 다 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85년도 항공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5년 단위로 해서 89년도 95년도 이렇게 쭉 오다보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 동화기업 지금 현재 녹지축을 만들어가지고 구청하고 협약을 했음에도 임의대로 훼손을 하고 본인들이 그것을 쓰겠다고 지금 훼손해놓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가 가정3동 원적산 밑이거든요. 건지사거리 옆에. 그런데 거기에서 수로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173-202하고 173-203을 거쳐서 이게 지금 쭉 항공사진을 보면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항공사진을 보면 분명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거쳐서 바다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딱 끊어진 부분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현재 173-202하고 203번지로 들어가는 거기에서 딱 끊기고 그 다음에 이 하수구가 어디로 갖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료를 며칠 전부터 치수팀에 이진성씨 오시라고 해 가지고 그분이 이거 자료 좀 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조사를 해도 자료가 안 나온다고 안 갖다 주거든요. 치수팀장 어느 분입니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왜 여기 와서 끊겨가지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부분이 없는지.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어제 파악을 이주사가 가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어제 위원님 이거 드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문순석위원
자료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김영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무슨 말씀이신데요.
김영옥위원
지금 자료요구를 그렇게 일주일 전부터 했는데도 자료제출이 부실하고 지금 또 그거 설명하는데 이거 하다 말고 설명하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에요. 너무 집행부가 안이한 것 아닙니까? 약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홍순목위원장
지금 문순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중이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순석위원
10분간 정회해요.
홍순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의 요청으로 인해서 감사중지를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순석 위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이 자료를 갖다 주신 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신뢰가 떨어진 보고 자료요구는 위원이 요구를 하면 행감 전에 갖다 줘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늦어져가지고 행감장에서 이것을 주는 것은 집행부가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미리 갖다 주고 검토를 했어야지 검토할 시간도 없이 주고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행감을 잠시 중단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 일정이 많이 지장이 있으니까 오늘 행감 그대로 진행하고 끝난 다음에 내일이든 아니면 오늘 저녁이든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서구 현재 하수도관 배치도라고 하나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하수관망도입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을 서구전역의 것을 전부 발췌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8-8쪽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지난번에 지적을 해가지고 선심성 행정이라 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고 2013년도에는 예산을 미 반영했다고 했는데 이게 포괄사업비 자체를 아예 반영을 하지 않는 내용인가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에는 포괄사업비 자체가 없어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없어졌다는 말씀이시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8-12쪽 이윤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공촌천 제방 꽃길 조성사업 혹시 한번 나가보셨나요. 그쪽에 한번 가보셨어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한번 나가봤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언제 가보셨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10월경에 갔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에요. 예산이 2천 9백만원 정도 됩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2천 9백 정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하천정비비.
상원
강상원위원
하천정비비로 별도로 이렇게 예산 세웠었나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 예산 세운 것은 2013년도 본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이 예산은 우리가 포괄적 의미에서 하천정비비라고 해서 매년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천정비비 세운 중에 일부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이 예산 2천 9백만원 투입을 이것을 꼭 써야 되었는가 아니면 이것을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쓴 것인가 아니면 이 예산 자체가 있으니까 아무데라도 써야 되어서 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목적을 보면 제방의 불법 점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 자체를 봐서는 사업 자체도 졸속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태이고 누가 설계를 하고 계획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미도 없고 깔끔하지도 않고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어떤 규모적인 것도 만들지 못하고 자산홍이라는 것이 그게 5,400주 이렇게 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형식적인 예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거기 가서 그런 생각이 안 드셨나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제방길이기 때문에 오솔길 식으로 만들어주고 꽃이라도 심어놓으면 환경정비나 환경 이런 가로정비 쪽에서 보면 솔직히 그대로 놓아두는 것보다는 훨씬 그 주위에 이용하는 주민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거기에 걷는 주민은 없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별로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별로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쓰레기더미이고 그리고 로프 설치라고 해 가지고 500미터를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 자체도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게 쓸데없는 돈을 3천만원 가까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오히려 흉물스러운 예산을 낭비했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제방길이라든가 친수공간을 만들어야 될 의지가 있다면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차라리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천제방을 만드는 것이 맞지 일시적으로 그냥 500미터 이렇게 생색내기에 불과한 이런 것은 정말로 갈수록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다 뜯어내야 될 이런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 집행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신중히 검토해서 업무치리를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8-14쪽 우리가 매번 이렇게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하는데 노점상단속은 실질적으로 용역만 주고 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효과보다도 노점상 이런 것이 더 확대되고 이런 것은 방지하는 차원은 확실히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현재 노점에 대해서 단속은 어렵고 확대되는 방지차원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년 2억 이상씩 이렇게 용역을 세워가지고 노점상단속이라고 이렇게 용역을 주는데 저는 도저히 이게 정말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 위원님들도 이 노점상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래도 매년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이런 일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을 근본적인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현재까지 못한 것은 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가로정비나 이런 것을 현 노점상 이 용역이나 이런 것을 처리를 안 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놓고 용역을 주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차라리 이런 노점상단속 용비를 가지고 노점을 하고 있는 자리에 오히려 의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준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방지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그 자리 공간이 있으니까 노점도 들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렇죠. 공간에도 들어설 수 있고 불법으로 보도 상에 들어설 수 있고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특히 시장주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정상적으로 가게를 얻어가지고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는 불만의 소지가 있고 비정상적인 사람한테는 또 오히려 장사가 잘되고 이러면 주민들에 또 위화감도 조성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사실상 좀 엄격하게 우리 인천 서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구 그러니까 안양이라든가 오히려 주변에 이렇게 도시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이 지금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만 유별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만큼 살기 좋다는 이유 같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니까 노점상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그분들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생계형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인정 적으로는 단속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안 그러면 차라리 아예 양성화를 시키든가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도 한번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검토를 해보고 이러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8-34쪽 우리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니까 현수막사용료로 해 가지고 1억 6백만원을 이렇게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현수막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행정팀장한테...
상원
강상원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영식
김영식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김영식입니다. 현수막사용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것을 서구 전체 총괄해가지고 한꺼번에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녹지경관과에 광고물팀에서 주로 이런 것을 단속도 하고 이렇게 허가도 내고 이러는데 이것은 어떤 현수막들인가요?
영식
김영식건설행정팀장
이 게시판은 우리 서구에 전용게시판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불법이고 전용게시판에 설치하는 그 현수막만 해당이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게 건설과소관이에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녹지경관과에서 게시대 운영하는 것은 부착에 관한 사용을 허가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게시대 운영자를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그 게시 위탁 받은 사람들이. 위탁 받은 사람들이 현재 지주 서 있는 것이 도로를 지주로 서 있기 때문에 여기 건설과에서는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현수막게시대 점용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 현수막사용료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영식
김영식건설행정팀장
위원님 위에 보면 도로점용료 제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자세하게 풀어 쓰느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데 현수막게시대 도로에 이렇게 말뚝 받아놓은 것 그것을 도로사용료 점용료로 이렇게 받은 것이 54개인가 거기에 대한 것이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앞으로 이 문구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잘 해가지고 풀어주세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8-38쪽에 도로굴착 복구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게 476건에 5억 2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원인자들이 이렇게 복구를 다 하고 있지 않나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굴착허가비라고 보면 맞습니다. 굴착허가 수수료.
상원
강상원위원
수수료가 5억 2천 되고 나머지 복구하는 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다 하는 것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원인자부담으로 복구를 할 때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복구를 할 때에 우리가 그리고 나서 다시 준공검사를 해 주나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완결 보고를 들어오면 원인자한테 그것을 인정해주면 그게 준공이죠. 그러니까 준공처리를 해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결과적으로 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준공 완공처리를 신고를 할 때에 우리 구에서 거기 나가서 확인을 하나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확인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도로를 이렇게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래가지고 도로를 굴착해가지고 이렇게 파내고 이렇게 다시 관로를 묻고 다시 이렇게 땜빵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스팔트 두께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어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지키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세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것은 건설과에 도로감리원이라고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전담 그 요원으로 뽑았기 때문에 공사하고 뭐 할 때는 허가서류가 들어오면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부분이 특히 보면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고 이러는데 가서보면 멀쩡한 도로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복구를 하면 항상 그쪽 도로가 이렇게 파손이 심하고 이렇게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이렇게 침하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원인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파가지고 정상적인 복구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런 어떤 침하 부분이라든가 파손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원인자복구를 해가지고 하고 난 이후에 파손이나 침하되었을 때는 누가 이것을 또...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원인자가...
상원
강상원위원
원인자한테 다시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하나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이것을 다 끝났다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올 때 우리가 확인을 철저히 하고 아스팔트 두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이게 복구를 할 적에 일차 복구 이차 복구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일차 복구를 해서 충분하게 양생을 말씀하신대로 지하 양생을 다 보고 난 뒤에 맨 나중에 또 한 번 더 일차복구 때 보면 도로가 참 굴착한 부분이 말 그대로 어지럽고 더럽습니다. 그런데 이차복구까지 끝나고 나면 우리 감리원이 그때 아까 얘기하는 도로 감리원이 이런 현장들을 전부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 가지 침하라든가 아니면 표층 두께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더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늘 이렇게 육안 상으로 봤을 때 미관상 되게 지저분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복구를 해도 지저분하잖아요. 색깔 자체도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순태
권순태도로팀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8-63쪽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이 잦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나 우리가 느끼는 것이 어떤 공사를 이렇게 입찰을 받고 나면 늘 설계변경이 따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관례상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현황 조사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위에 지장물이나 이런 것이 땅속에는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나오는 위치라든지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특히 7번 드림파크로 시설물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6억 3천 7백 증감액이 6억 3천 7백이나 돼요. 다른 곳은 1백, 2백, 1천 2백 이렇게 금액이 그렇게 과다하지는 않은데 이것은 공사 과정 속에 이 정도의 설계변경은 이해가 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6억 7억씩이나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이것은 가장 큰 설계변경 증액 이것은 공법을 변경해가지고 당초에는 콘크리트를 현장 타설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나 가스시설이나 이런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PC박스로 PC구조물 그리고 구형으로 된 구조물로 변경하면서 그 차액이 많이 나와서 설계 증액요인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실시할 때 공법을 그런 식으로 입찰을 했어야 되지 않아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처음에 현장 타설로도 그 현장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설계를 했고 시공에 들어가니까 중 차량이나 이런 것이 많이 다니잖아요. 드림파크로가. 그것 때문에 공기도 어렵고 여름에 우기 이런 때는 현장 타설은 상당히 공사 진척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안전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는 하수박스 이런 것도 PC박스 쪽으로 가야 맞는다고 감독관이나 이런 사람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변경해서 이렇게 증액된 상태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해가지고 팀장님들 그 다음에 건설과 직원들은 건설 분야에 전부 전문가들만 모이신 분들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전문가는 아닙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요인으로 이렇게 모이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건설 쪽에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상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이게 당초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는 이게 원래 PC박스로 묶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매립지에서 60억을 우리가 시에서 재투자 받아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PC로 했을 경우에 60억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박스로 들어가는 것만 60억이 전체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위에 인도까지 사실 그것을 원했거든요. 인도정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 부분적으로 그 정비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립지공사에 수차례 찾아가서 60억 갖고는 안 된다 더 해서 우리가 인도정비까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사업이 진행하면서 그 추가 돈은 안 나오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원래 PC박스로 하려고 하던 것을 일부 PC박스로 하던 것을 우리가 일반 흄만 박스로 하고서 나머지 돈을 다른데 쓰기 위해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공사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이나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공사비를 이렇게 업을 시키는 부분들은 절제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하여튼간 구조물에 관한 사항은 변경 같습니다마는 항상 지하매설물은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매설물이 예상치 않게 튀어나오고 그러거든요. 무슨 케이블이라든지. 그러면 그것을 또 이설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항상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설계변경은 괜찮은데 업자들이 자꾸 공사비를 부풀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 도시관리국장 김영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여튼간 감독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도록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본위원 뿐만이 아니고 대다수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관급공사는 일단 따놓고 보자 따놓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이 부족하면 설계변경 해 가지고 업 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그냥 팽배하게 그렇게 퍼져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도 과장님도 그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우리가 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8-9쪽입니다. 지금 드림파크로 하수시설 같은 것 공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드림파크로 과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렇죠. 드림파크로 옛날에 쓰레기 수송도로인데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어느...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 주민들이 차라든지 지나가는데 쾌적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굉장히 지저분하다 하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시내 이런데 보다는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영옥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청소과라든지 환경보전과에 청소문제 얘기했는데 건설과는 그것 얘기는 안하고 드림파크로를 가보면 하여튼 굉장히 시야도 뿌옇고 길 자체도 먼지가 굉장히 많아서 살수를 한다고 해도 오히려 세차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고 지금 하수공사 하면서도 대형차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드림파크로가 원래 몇 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시나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글쎄 정확히는 모르지만 현재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옥위원
4차선이 아닙니다. 도로팀장님 아세요?
순태
권순태도로팀장
6차선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거기야 말마따나 수도권매립지를 내년에 더군다나 아시안게임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골프장이니 여러 가지 수영장이니 있기 때문에 지금 외부손님 그러니까 선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왕래가 제일 많은 드림파크로거든요. 나는 거기가면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도로를 지나가야 되나 물론 그 주위 환경도 나쁩니다. 주위 환경도 나쁘지만 또 도로 자체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수도권매립지에 요구를 하시고 환경부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거 도로를 확장을 해야 돼요. 크게 더 확장하고 녹지대를 거기에 말마따나 녹지대를 만들어야 돼요. 주변에 인도도 만들지만 녹지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이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4차선을 계획은 6차선인데 현재는 4차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 청소과나 서울시로 계속 6차선으로 확장해 달라고 시 청소과에서 서울시로 요청을 하고 계속 협의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것은 필요해요. 현장 사진까지 찍어서 관계기관 공무원들을 나와서 그 거리를 한번 지나가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늦기는 했어요. 늦기는 했어도 도로부분도 확장해야 되고 거기 경관도 다 시 한번 개보수를 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매립지에서 관리비가 우리 시로 재배정 될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왕길동 고가교부터 그쪽으로 포장을 다시 우리가 2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곧 해결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옥위원
포장만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확장부터 녹지대부터 다 만들어야 돼요. 환경적으로 너무 취약해요. 여기가 진짜 수도권매립지 말은 드림파크로에요. 나는 드림파크로라는 자체가 아주 굉장히 비유에 거슬리는데 진짜 드림파크로가 돼야죠. 강력하게 건의하셔가지고 이것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8-14쪽입니다. 조금 아까 강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특성이 예산이 100이 서 있으면 다음연도에 100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과감히 이것은 필요가 없다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삭감하는 경우도 없어요.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금년도 예산에다가 내년도 예산 세울 적에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선에서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그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원인은 물가상승이나 인건비상승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것은 인건비상승이라고 하는데 실적을 생각하셔야죠. 아니 노점상단속 해가지고 실적이 도시가 진짜 노점상들이 없어졌는지 깨끗한지 실적위주 먼저 하셔야죠. 금년보다 내년도에 인건비가 올라갔다고 해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라갔다고 해서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실적위주로 하셔야죠. 예를 들면 가좌시장, 거북시장, 강남시장, 중앙시장 그 입구 골목 한번 보셨어요. 우리 통행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거 노점상들 단속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노점상이 오늘 단속해서 없어지면 영원히 안 생겨야 되는데 또 며칠 후에는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반복 작업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거 지금 2억 2천 아니에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김영옥위원
마음만 먹고 2개조라는데 검단에 1개조니까 2개조니까 2개조가 아주 마음을 먹고 가좌, 거북, 강남, 중앙시장 네 군데이니까 오전 오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단속해도 거기 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중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차량 대로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중앙시장, 강남시장, 거북시장, 가좌시장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실속위주로 하셔야 되고 이것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에요. 2개조가 뭐합니까? 1개조 검단이라고 하면 오전 오후 그거 의지만 갖고 여기 한번 정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했으면 얼마든지 이거 지금 2억씩 예산 세운 것이 몇 년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다 시 한번 시정할 수 있도록 예산 세울 때부터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실적위주로 예산을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에 이것은 그냥 나중에 말씀 드리죠. 8-26쪽입니다. 공항고속철도역 제방도로 이것은 굉장히 전에 계셨던 과장님들이 잘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검암2지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버스가 많은 노선이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2개 노선만 다니기 때문에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해소된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투융자심사 때 또 잘 안 되어가지고 하반기 때 다행히 조건부로 승인이 나기는 했지만 이것은 철도청하고 수자원공사 해 가지고 무상잉여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지금 철도청하고 시하고 구에서 계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 땅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주면 보상비가 면제되기 때문에 지금 10억 미만이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굉장히 이것은 60억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차량들이 굉장히 주차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도로로 지정됨으로서 차량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주차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벌써 효과가 많이 봤다 그전에 과장님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도로팀장님은 그냥 계시지만 굉장히 수고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4쪽입니다. 이게 차량 출입시설이 거의 주유소라든지 많은 부분이 아마 주유소일 것 같아요. 차량 출입시설이.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일반 큰 주택이나 이런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김영옥위원
글쎄 이게 굉장히 미 징수 금액이 많은데 이것도 강력하게 한번 하시죠. 해 가지고 안 되면 아예 그것을 다시 그냥 막아버리든지.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계속 차량 출입시설에 대한 미 징수액이 3천 3백 정도 됩니다. 계속 누적되고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바뀌고 뭐 하기 때문에 누적분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안 냈다고 해서 길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한 번에 두 번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안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차량 진출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갖게끔 이것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계속 방문해가지고 그 소유자를 추적해가지고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에 93쪽입니다. 이것하고 같이 되었는데 지금 퍼센트 보면 8-93쪽을 보면 차량출입시설이 20% 또 도로점용료 이것도 20%니까 굉장히 저조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물론 힘든 것은 알아요. 힘든 것은 알지만 힘든 것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이것을 인쇄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이게 원적산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맨 입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입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4분의3이 막혀 있는데 이것은 준설을 어디서 하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유입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역구가 가좌동이기 때문에 가좌동 맨 처음 산에서 유입되는 부분을 가봤는데 저쪽에 한전 올라가는데 그쪽에는 몇 번 청소를 해서 잘 되었어요. 그런데 이쪽에 건지사거리 옆에 있는 여기가 거의 무방비상태에요. 걸림 막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게 입구에서부터 들어가지 않게 차단을 해줘야지 이게 관 안으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준설하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겠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입구에서 걸림 막을 만들고 여기를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낫겠어요 아니면 이게 하수관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그 먼 것을 다 준설하는 것이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들겠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향후에 앞에 거기에 걸림 망이나 토사가 하수관으로 유입되지 않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여기가 예전에는 양쪽에 걸림 막을 꽂을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어요. 있는 데도 그게 어디로 간지 흔적도 없고 지금 여기 입구인데 이게 거의 다 막혀 있어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걸림 막이 여기다 딱 설치하면 홍수 시에 뭐 할 때는 와서 그것을 다 막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은 가좌4동 같은 경우는 원래 거기가 없었는데 그것을 만들어놓고 호이스트를 달아서 홍수가 예상될 적에는 올려놓고 또 이렇게 우기가 아닐 때는 내려놓고 그러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해주기만 하면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신경 쓰셔가지고 여기뿐이 아니고 하수도로 맨 처음에 유입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하수도 준설하는 것보다 시간 돈 많이 절약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앞으로 전수 파악해가지고 그런 유입시설 같은 것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관급공사를 해 가지고 하도급을 주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소규모공사는 근본적으로 하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없고 그냥 다합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렇죠.
문순석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구에서 일을 맡아서 또 이렇게 다른 회사에 주잖아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것은 일정규모 이하는 관의 원도급사에서 해야 되지 하도급을 인정할 규정은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보면 구 공사를 다른 업체한테 하도급 식으로 줘가지고 거기서 공사하는 사람이 만일에 다치거나 그러면 책임이 어디가 있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렇게 있다면 책임은 원도급에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원도급에 있는 것입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거 확실한 거예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확실합니다.
문순석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원도급자이고 B라는 사람한테 하도급을 줘서 B라는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친 사람도 원도급자의 책임이 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원도급자가 하도급의 특수조건 보면 원도급자 특수공법이나 이런 것은 하도급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원도급자하고 시행할 도급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정식으로 해서 관에 넣어가지고 인정을 받으면 그 후에 하도급자가 사고가 났으면 하도급자가 있지만 원도급자가 이면계약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에서는 그것은 인정을 안 하죠. 서류 도면은 인정을 않죠?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인정이 되어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원도급자가 책임이 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산재보험으로...
문순석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우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업 업체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루 전날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어제 이 수치가 앞에 시정 질문 사항하고 뒤에 뭐하고 달라가고 실무자한테 이게 어느 것이 맞느냐하고 한번 내 개인적으로 물어봤다 이거죠.
홍순목위원장
그런데 보고 때는 어떻게 하셨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어느 거요.
홍순목위원장
보고 때 정확한 보고를 하셨나요. 자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셨습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어디에요.
홍순목위원장
오늘 지금 보고하실 때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 내용은 여기에서 보고 내용에 몇 개 이것은 보고를 빠트린 상태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자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지하셨으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실 때는 그 사항을 저희 위원회에다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때까지 미리 하루전날 아셨는데 얘기하시면서 아셨는데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고를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윤숙 위원님하고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신 공촌천의 수시정비비 2천만원인가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그 수시정비비라는 것이 무엇이죠? 수시정비비라는 것은 어떤 민원 있을 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하천 구조물정비비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구조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특별한 어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연내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보수하라고 정비하라고 준 예산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아니요. 하천은 시비도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에서 비용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런데 거기 연산홍 심어놓고 한 것이 수시정비비가 맞습니까? 목적에 맞게 된 것인가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정확히 따져서는 목적에 좀 불합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을 왜 예산을 마음대로 씁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런데 보면 처음에 그것도 하천 제방이잖아요. 제방이기 때문에 제방 관리차원에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그게 왜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원인에서 그것을 하게 된 것입니까? 민원이 있었습니까? 누가 요구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정확한 답변은 하천 팀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일성
장일성치수관리팀장
치수관리팀장 장일성입니다. 거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빈정교 옆에 지금 식재한 부분은 거기 주택가는 공장 부분인데 거기가 매년 상시 쓰레기투기하고 그 인접 고물상에서 물건을 적치했습니다. 400미터 구간을.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니면서도 계도해도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불법방지를 하기 위해서 나무식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2천만원 정도 들었나요? 3천만원 정도 들었죠?
일성
장일성치수관리팀장
2천 9백 정도.
홍순목위원장
그런 것은 미리 그런 것을 인지하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목적을 갖고 예산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성
장일성치수관리팀장
거기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매년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에서 1억 4천을 배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목적 말고도 그 하천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하여간 그 사업을 하게 된 경위하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사항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장일성치수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앉으십시오. 8-55쪽 지금 이게 도로굴착 복구비 집행내역인데 아까 허가 시에 그 면적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것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면적에 따라서...
홍순목위원장
면적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그러면 8-55쪽에 436번이죠. 204평방미터에 1천 1백 43만 3천원이 이렇게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8-54쪽에 420번에 348평방미터에 9백 89만 1천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이게 보면 이 내역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도 쪽에 관한 것 2차 복구는 안 받고 더 구에서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보면. 그래서 세부내역을 봐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2차 복구를 원인자한테 줄 수 있고 우리가 그 구간에 공사하다 보면 저촉되는 것 이런 것은 구에서 2차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구에서 시행할 수도 있고 그 세부내역을 봐야 이 가격 차이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홍순목위원장
도로굴착하고 보도블록도 우리가 받습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거기에 상수도나 가스 이런 것 할 때에 그 굴착복구비를 받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환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손두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축과장 손두수입니다. 연일 주민과 소통하시며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용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형수 건축팀장입니다. 고문채 주택팀장입니다. 김승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동욱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구정질문사항 2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부터 9-2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 중 6건 완료하였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9-3쪽 수도권매립지 내 음식물류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서구의 주거환경 및 관광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손두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과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내실 있게 자료를 잘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건수가 지금 72건이 있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72건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부과를 했는데 아직도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이 변동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확인결과 이게 체납액이 지금 26.2%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와 동일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고질적인 체납인가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현재 정리 안 된 부분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하려고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대책을 방침을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면적이 주요내용은 소규모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영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 경우는 그 동안에 부과는 계속 했고 징수 못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체납액이 자꾸 누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 그런데 이 방침 내용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없으면 재부과해서 1회는 무조건하고 재부과하는 재산조회 계속해서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 재 부과 및 징수하는 쪽으로 그런 주요내용을 담았습니다. 담아가지고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윤숙 위원 저희가 세수는 많은데 이게 체납이나 내지 않는 분들 때문에 사실은 문제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주차장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재산을 보셔서 정말 낼만한데도 안 내는 악성 체납자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징수를 제대로 해 주시기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고액 체납자의 상습적인 부분은 저희가 압류까지만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매까지 경매예고 및 필요하면 경매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방침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9-6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잘 주셔서 제가 잘 봤는데 보니까 저희가 되도록 소규모 빌라나 이런데 많이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는 했는데 이게 동별로 이렇게 나간 사례가 있어요. 이게 빌라면 어디 어디 빌라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나간 것이 아니고 동별로 해서 무슨 빌라 102동 103동 202동 203동 204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간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보면 빌라 앞에 그런 부분 같기는 한데 이것을 어찌되었든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이것을 같이 하겠다고 했던 동은 또 신청 순위에서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빌라를 묶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계약을 하면 좀 더 저렴하게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동별로 지원이 되었을까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일단 빌라는 법상 19세대까지만 하고 나머지 초과되면 주택법에 사업성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통상 19세대 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관계를 보면 최초 분양할 때 소유자가 각각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고 같으면 그 세대가 합산 되니까. 그렇게 알고 분양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건물에 동이 여러 동이 만약에 지었다면 A동 B동 C동 소유자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분양 처음에 할 때. 분양 받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 소유자 다르지만 분양할 때 분양주 입장에서 보면 실제 한 사람인데 그것이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B 그 다음에 아니면 101동 102동 이렇게 나눠지는 식으로 해요. 그런데 실제는 한 단지처럼 분양을 했는데 효율적으로 보면 동별로 나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작고 소규모이고 그 다음에 금액 자체도 단지에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어요. 동과 동 사이에 공용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단지에 신청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복잡하니까 묶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묶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가좌동 송림빌라 위에 그 사항인가요.
윤숙
이윤숙위원
이것은 묶어서 지원을 한 사례가 아니고 이것을 묶어서 지원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따로 따로 지원을 한 사례 같은데.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실명을 거론했는데 과장님께서 실명을 아까 거론 하셨으니까 얘기하는데 송림빌라도 101동도 예산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데 102동 103동하고는 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조금 덜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101동은 지원이 안 되고 102동 103동 이런 데는 지원이 되고 같은 보도블록 교체공사이고 한데 이런 기준이 이게 약간 애매모호하거든요. 여기가 한 번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던 곳이기도 하고 이것을 차라리 빌라를 한꺼번에 묶어서 101동 102동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셨으면 뭐 이렇게 경계되거나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까지 같이 이렇게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제대로 공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번에 101동 201동 못 받은 데들은 다음번에 또 해 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공사를 이번에 한데랑 새로 한데랑 이게 또 경계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송림빌라 이 빌라를 한꺼번에 묶어서 했다고 하면 이게 공사비도 조금 더 저렴하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가정동에 있는 빌라도 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가정동의 빌라 같은 경우는 같은 담장보수 공사를 하는데 이게 면적이 틀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1～2동은 같은 금액으로 나갔고 4～5호동은 또 다른 금액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3동은 없나요. 담장을 할 때 여기는 하고 3동 것은 놓아두고 4동 5동은 하고 이렇게 된 것인지 이거 다 실사 나갔다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께서.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이 부분은 현장을 본 주택팀장이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주택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홍순목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주택팀장
안녕 하세요 주택팀장 고문채입니다. 신화빌라 건은 두 번에 의해서 나갔는데 한 번은 4백 50만원이 보조되었고 1차 F동요 2차 때는 전액보조 5백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1차 때 나간 부분은 저희가 4백 50만원을 보조해 줬는데 자부담으로 50만원 부담을 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차 때는 추가 남은 돈으로 지원할 때는 부담이 없게끔 예산이 있어서 5백만원 전액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팀장님 잠시 만요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신청서류라 이게 금액이 높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문채
고문채주택팀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쪼개서 나눠주셔도 되는 것인가요. 담장을 보수를 하다가 이 담장이 잘 되었으니까 옆에서 또 신청을 해서 들어오고 그러는 것인가요?
문채
고문채주택팀장
처음에는 1차 2차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 사업을 해서 지원하게 된 것이고 나중에 옆에서 1호하고 2호가 완료가 되니까 이쪽에서 노후 된 부분 아파트 주민들이 추가로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그때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취지가 이렇게 동별로 해서 8세대가 묶이면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보다는 빌라 안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빌라 안에서 몇 세대 안 되니까 입주자대표 한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것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느 분 한분이 이것을 시작을 하시고자 한다고 하면 그 빌라의 대표로서 이것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이게 자꾸 돈이 한꺼번에 하면 그래도 조금 인건비나 이런 면에 있어서 저렴할 수 있는 것을 이게 자꾸 쪼개서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단가도 높아지고 그만큼 또 자부담도 생기는 부분이 있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면 계속적으로 2012년에도 몇 건 그런 건이 있죠. 그리고 2012년에 했다가 나머지 동이 2013년에 또 하겠다고 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공사를 어디는 2012년에 했는데 어디는 또 2013년에 하고 이런 것보다는 되도록 한분이 이왕에 추진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채
고문채주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이왕에 발언대에 섰으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노 월드아파트 여기는 이번에 보도블록 교체도 하고 어린이놀이시설도 교체를 하고 했어요. 본위원이 여기를 가봤더니 놀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커팅을 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굉장히 이제 막 금방 새로 갈아놓은 그런 새 것 느낌이 나는 막 그런 놀이터이던데 굉장히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주도로 그러니까 월드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가 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마 수요 장인지 그러니까 매 주마다 이렇게 장이 서는 주도로 거기를 이렇게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총사업비가 1억 정도 드는 저희가 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다고 해서 티도 안 나는 돈인데 그게 굳이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었을 까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한 번에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문채
고문채주택팀장
그런데 불노아파트의 경우에는 저희한테 지원 신청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보도블록 공사하고 보도블록 보수공사에 지원 신청 액이 당초에 2천 7백 50만원 신청했고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에 2천 7백 50만원 지원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두 부분 다 노후 된 부분이라 저희가 각각의 공사에 1천만원씩 보조를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원 신청했을 때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그나마 저희 구에서 다른 단지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게나가 보조해준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한번 지원했기 때문에 그 동종 보도블록 사업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사업에 대해서 10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팀장님 에덴빌라 같은 경우 담장 보수공사도 하겠다고 했고 아스팔트 공사도 시급하다고 해서 그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여기는 금액이 지금하고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처음으로 신청을 한 케이스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처음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에덴빌라 같은데 이런 데는 그러면 여기는 세대수도 60세대라고 되어 있는 그 금액을 자른 부분이거든요.
문채
고문채주택팀장
에덴빌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업을 신청했는데 담장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했습니다. 도로 포장공사는 하고자 하는 부분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진입구 있는 부분이 동의를 득해야지만 가능한 사항이라 그래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개인 사유지라고 하면 빌라 내...
문채
고문채주택팀장
빌라 들어가는 진입구 포장하는 부분 거기는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다른 빌라들은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로가 개인 사유지인 데가 없나요 다 빌라인가요?
문채
고문채주택팀장
개인 사유지는 제외 되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아무튼 제가 광명 17차 아파트도 갖다 왔는데 거기도 작년에 놀이터공사 하시고 올해 보도블록을 거기는 아파트 전체가 다 바꿨더라고요. 보기에 미관상 참 좋기는 했는데 거기는 또 돈이 2억 9천 그렇게 들어갔죠?
문채
고문채주택팀장
2억 2천 9백만원 들어갔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2억 2천 9백만원 거기에 천만원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주신 것이죠?
문채
고문채주택팀장
9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9백만원 지원해 주셨나요?
문채
고문채주택팀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도 되도록 저희가 이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가 맨 처음에 뭐였었나요 팀장님.
문채
고문채주택팀장
노후 된 시설물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취지가 일부 공동주택단지 내 일부 노후 된 시설물들을 보수를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든지 입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왕이면 이런 하고자 하는 사항이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했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구에서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생색도 나고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줬으니까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번듯하게 해 드렸구나 이런 것도 있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바꿀 거에 숟가락 하나 더 얹진 꼴로 그렇게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제가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왕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빌라면 어느 한 동이 소외되지 않게끔 빌라를 묶어서 다 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신청서가 들어오면 계도를 해서 같이 하면 이왕이면 금액도 싸지고 또 저희가 지원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를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채
고문채주택팀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9-17페이지 과장님 거기 보면 건축물 준공 후 조경 식재 및 조경 사후관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조치 중이 맞나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1번 2번은 조치 중이 맞고 3번 그 부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1～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허가일이나 준공일이 지금 지난 지 한참된 것 같은데 더군다나 1번 같은 경우는 지난지가 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언제쯤 이게 조치가 가능할까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이행강제금 최종적으로는 시정을 안 하면 절차를 거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결국은 아까 앞에 것이나...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건축주가 먼저 치유를 해야 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되도록 아까 얘기 하셨다시피 재산에 관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좀 이 부분은 제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2013년 7월 19일날 TV로드에서 이것은 지금 저희 구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2013년 7월 19일날 TV로드에 청라에 불법 집 쪼개기 난립한다고 이런 방송이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도 사실 그것에 전혀 무관하다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자료가 저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인천 경제청 청라관리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저희가 인수를 한다고 하면 또 구청에 일이 되는 것이잖아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이게 인수가 제대로 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해결방안을 지금 경제청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이 같이 타협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협상도 하시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구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저희 건축주가 이렇게 다 지어놓고서는 분양을 다 해버리고 그냥 자기는 팔아서 넘기고 가버리면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것은 그 세대 에 모르고 입주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8쪽에 미개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그린벨트나 자연녹지에 지은 불법건물도 해당이 되나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그린벨트 건은 저희가 업무를 하지 않고 업무가 도시개발과에서 하지 않고 자연녹지는 해당이 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것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이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지금 9-8쪽에 대한 다세대주택 건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근
김병근위원
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이 부분은 가구 분할...
병근
김병근위원
그 외에 우리 구에 자연녹지 안에 불법건축물 관리하는 것은 몇 군데나 있어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지금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지 않고 그 관리하는 내용 중에 그것을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 지구에 따라서 분류하지 않고 그냥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위치 이렇게 정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여기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구에서 쭉 내려가면 심곡동 농협사거리 있잖아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그 주유소 맞은편에는 자연녹지에요 그린벨트에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거기 지금 오픈 안 한 건물 두 동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근
김병근위원
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린벨트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그린벨트에 그렇게 건물을 두동이나 지을 수 있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우리 GB법에 이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집에 한해서 규모에 한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거기가 집이 있었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이축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데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거기를 멸시를 하고 이쪽에다 지은 것이죠.
병근
김병근위원
이축이라는 그런 법에 적용을 받아서 거기다 지은 것이에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 거기 한참 지나가다 보면 그거 지은 지가 꽤 오래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 용도로 쓰지를 않고 그냥 건물만 지어놓은 것 같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물어보니까 거기가 그린벨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두 사람이 다 다른 사람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동동마다 주인이 다르다고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주인이 달라서 한집은 적법하게 지금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아마 자기 소유권을 아직은 정상적으로 법적이전은 안 되었지만 소유권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개를 합쳐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가 이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축이라는 것이 자기가 그린벨트에서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5년 이상이 거주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 하나는 불법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처리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저것은 우리가 원상회복 될 때까지 우리가 원상회복은 저분들이 법정판결로 우리한테 소송을 내려고 현재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결과도 봐야 되고 우리 구에서는 저것은 준공을 아직 안 한 것이기 때문에 허가는 내줬지만 아직 준공은 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우리한테 소송을 걸었느냐 하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거주했다고 자꾸 5년 동안 거주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 소속으로 해 놓고서 미국 가서 있었는데도 여기에 지금 살고 계셨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법적 소송을 이렇게 확인을 더 해봐야 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주민등록지는 어디로 되어 있는 데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분이 주민등록이 아마 우리 서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거 절차되는 것 저한테 알려주시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개발과를 통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경서동 우리가 여기서 제가 번지수는 잘 몰라요. 제가 다니면서 관찰한 것인데 그러니까 공항으로 가는 길 쪽에 보면 환경공단 들어가기 전에 재활용센터단지 그 뒤 안에 숲속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추장군이라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 식당은 그린벨트인가요. 자연녹지인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거기는 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의 녹지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그 건물은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중에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굉장히 그 식당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식당이 오래되었죠.
병근
김병근위원
거기 아직까지 이행강제금이 아직도...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면 계속해서 매년 10년이고 20년이고 가면서 부과를 해야 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장기화 되면 또 보직이 바뀌고 이렇게 과장님들이 바뀌고 그러면 그게 자꾸 장기화가 될 텐데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이행금 말고 할 수 있는 것.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건물을 부수어야 됩니다. 행정대집행을 해서 부수어야 되는데 국가적인 손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실을 막고자 일단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독촉을 해서 그 건물을 시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시정을 시켜서 치유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봐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행강제금도 필요 없다 우리가 그것을 행정대집행 하겠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는 한 번 더 따져봐야 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행강제금 잘 징수하고 있어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지금 징수는 안 된 상태이고 그 현황은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고발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이행강제금 부과 했습니다. 그 합계액이 5억 정도 되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부분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각각 소유자하고 토지주하고 건축주가 다른 상태입니다.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조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건축부분은 현재 추인 받고 허가를 받고자 해서 지금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 협의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그 결과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협의 의견들을 취합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으면 왜 등기를 안내고 왜 그렇게 불법으로 그렇게 영업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그렇게 될 동안 우리 구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거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현실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셨던 예전에 건축법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는데 요즘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가 생기면서 금전적인 부담을 줘가지고 경제적으로 부담 줘서 건축주가 스스로 불법을 치유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개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라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이외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것은 추장군 같은 경우는 없고 다만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우리가 공공에 어떤 이용에 크게 지장이 된다든가 하면 그러면 강제집행이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해서 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 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그러면 추장군이라고 명칭을 말씀하시니까 본위원도 쓰겠는데 그런 데가 서구에 몇 군데가 있어요. 이행강제금 그렇게 하는데 몇 군데나 있어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이거 현황 이외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가 124로 되어 있는 부분은 124건을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이행강제금 잘 내고 있어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이 건은 낸 것도 있고 또 재 부과 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냈다고 해서 그것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법으로 관리가 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계속해서 그것은 관리된다고만 하고 계속해서 관리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안내고 그러면 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러면 언제 끝나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내는 부분을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수대책에 부과기준 및 징수대책을 방침을 받았고 거기에 그동안 압류까지만 하면 마치 공무원들이 다 한 것처럼 또 그것을 믿고 또 더 이상 안내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독촉도 많이 하고 있고 특별 관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압류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마지막의 수단으로는 공매까지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건축주하고 토지주가 다른데 공매가 돼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는 해놓은 상태이고 공매한다고 만약에 가정하고 보면 이것은 법적검토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보면 물론 벌칙 패널 티에 대한 세금이지만 우리 구로 봐서는 세외수입원이거든요. 물론 그것을 조장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어떠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대집행을 먼저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취지가 이행강제금을 만든 법령 취지에는 안 맞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어차피 이왕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벌과금을 먹고 살아라 이런 취지거든요 이행강제금 제도가. 그래서 우리가 물론 치유가 될 수 있으면 치유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장기간으로 가더라도 그 사람들은 어떠한 과세를 하고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대집행 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 이행강제금을 하면 잘 내야지 안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과세를...
병근
김병근위원
잘 내지 않으니까 이행강제금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내지 않고 버티고 영업을 하고 계속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럴 때에 최선의 우리 구의 방침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하여튼 지금 그린벨트나 자연녹지의 관리되고 있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그 자료를 몇 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징수되고 그런 내용 좀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9-6쪽 아까 송림빌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 테니까 맞나 보세요. 지금 송림빌라는 2012년도에 104동하고 103동을 했죠. 그 사이에 한군데 그때 왜 한 군데만 하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가 전체가 8개 동에 골목이 8개인데 그때 당시에 왜 한 개동만 하게 되었는지 주택팀장님 알고 계시죠? 몰라요? 이게 팀장님을 뭐라고 하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동료위원이 자료는 굉장히 잘 받았다고 하는데 자료는 굉장히 잘 갖다드리고 설명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104동하고 103동은 104동에서 104동 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통로는 104동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3동에서 102동은 또 사이에 있지만 103동에서 그 통로를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104동하고 103동 사이는 104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03동 사람들이 본인들이 단결을 해 가지고 자부담 얼마하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되는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나머지 103동 102동 사이 101동 102동 사이 또 반대편에 204동 203동, 203동 202동, 202동 201동 사이는 주민들이 합의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을 못했던 부분이고 다음에 103동하고 104동 사이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거기 나머지 지금 여타 주민들이 볼 적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하게 된 부분이고 지금 101동 201동 사이는 옆에 빌라하고 담이 일치되어 있는 데인데 거기는 그때 당시에 다섯 군데를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돈이 모자라니까 이것은 제가 가서 계도를 했어요. 여기는 내년에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을 어떻게 정리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다섯 동 사이를 하는 이 업자를 내가 만나서 이 두 동은 지금 돈이 없고 한 빌라에다가 3년째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다섯 군데 공사하는 그 사이에 깨지지 않고 좋은 보도블록을 갖다가 이 두 군데는 다시 다 파내고 나라시를 해줘가지고 이게 송림빌라가 완공된 것 맞죠?
문채
고문채주택팀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료만 갖다 주면 위원들이 몰라요. 그러니깐 이러 이러한 여타 부분에서 그리고 한개 동이 한 골목을 하는 데는 그 동에 서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결성을 해서 자부담 얼마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해야지 이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송림빌라 한 동인데 왜 2012년도에 한군데만 해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섯 군데를 나중에 했는가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보도블록이 거기는 굉장히 굴곡이 심했어요. 그래서 101동 사이 102동 사이는 제가 공사하는 사람이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두 번 세 번씩 이야기 해가지고 여기를 나라시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여기는 왜 안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드려야지 자료만 덜렁 갖다놓고 설명을 안 해주니까 지금 물어보니까 답변도 힘들지만 물어본 위원님도 황당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이 자료만 보면 어떤 데는 104동 103동은 2012년도에 해주고 나머지는 한 번에 다섯 군데를 하고 두 군데는 빼놓고 빌라 안에서 이런 공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내용들이 자료만 보면. 그래서 앞으로 주택팀장님은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잘 설명을 해 주세요?
문채
고문채주택팀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2013년도 4월 달부터 해 가지고 외벽 도색공사가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이게 없었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개정을 통해서 신설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 도색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열거했던 대로 빌라와 빌라 사이에 바닥을 정리하는 것은 도색은 또 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씩 도색을 해 놓으면 굉장히 육안으로 표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도색을 하게 되면 그 도색의 들어가는 돈은 맥시멈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잡고 있는지 그거 한번 앞으로 내년부터 실행할 것이니까 그거 계획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말씀대로 빌라 같은 경우 여러 동이 있는데 어느 한 동만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관 적으로 조화가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은 같은 생각이고 이 규정 그러니까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단지처럼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조는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10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도색이 몇 세대까지 되어 있어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300세대 미만입니다.
문순석위원
300세대 미만이에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 바닥에 정리하는 것하고 도색하는 것하고 금액이 다르거든요. 코스트가 높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이 바닥같이 이렇게 반씩 아니면 3분의1씩 나눠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선정을 잘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육안으로 그냥 표가 나버리니까.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한 생각은 없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신중을 기해서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게 아마 300세대 미만이라도 소규모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300세대면 적은 세대가 아닙니다. 거기 벌써 도색하려면 단위가 이거 바닥 조금씩 까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잘 신경쓰셔가지고 도색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끼리의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것은 육안으로 그냥 표가 바닥이나 담 벽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9-17쪽입니다. 9번 말이에요. 건축물 준공 후 조경 식재 및 조경 사후관리 단속 현황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적발이 되었습니까?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건축사들이 미리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고 그리고 감리해서 준공이 떨어지면 그 공사감독이 제대로 되었고 건물이 제대로 설계 도서대로 시공이 되었는 가를 저희가 건축법령에 따라서 조사를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나갑니다. 그 점검 당시에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건축물 준공하고 난 다음에 아마 건축 준공하고 난 다음에 조경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면 우리 서구가 아마 굉장히 푸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의 다 주차장은 불법으로 다시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이렇게 쓰고 조경 부분은 조경했다가 준공검사 받고 난 다음에 다 뽑아가지고 귀찮으니까 포장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지금 보니까 13년도에 준공된 것만 단속이 된 사항이에요. 그렇죠. 12년도 분이 된 것이 아니고 13년도 분만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형식적인 것 아닌가 13년도 분만 단속을 한 것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자료이외 부분들도 지적사항에 대한 것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 이게 전부는 아니고 저희가 관리를 계속 분기별로 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절차를 밟습니다.
김영옥위원
12년도에도 했는데 적발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12년도에 준공이 된 것을 금년도에 지도단속을 나가봤는데 한 건도 안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까?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12년도 부분에 대한 것 여기 포함한 것이 아니고 날짜 보니까 13년도 분기 점검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전 것에 대한 자료제출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12년도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조경 부분에 대해서.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그 자료를 따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13년도에 준공된 것만 단속이 있느냐 아니면 12년에 준공된 것도 조경 부분에 있느냐.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건축팀장 박형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축물 준공 후 조경 식재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올해 와서 작년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건축사한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안 나가기 때문에 2012년 것은 준공이 난 후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그때 점검을 하고 올해 2012년 것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사나 현장조사하고 사용승인 난 건물에 한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분기별이니까 지금 이런 뜻이네요. 13년도에 준공된 것은 현장 나가서 단속을 하고 12년도 그러니까 1년 정도 어느 정도 지난 것은 12년도는 12년도에 끝내버렸고.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것을 12년도를 13년도에 다시 나가서 점검은 안 한다는 얘기죠?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네 그렇습니다. 분기 점검만 된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거 다 잘 알기 때문에 12년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조경했던 부분을 변경할 수도 있겠네요?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거 다 고발한 사항들도 보면 저희들이 그 사용승인 이후에 3개월 전에 나갈 때가 있고 또 주민들이 그것을 역이용 하는 바람에 또 6개월 있다 나가는 것 있는데 저희들이 그 단속기간에 적발된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 김영옥 위원 글쎄 이거 만약에 12년도 11년도를 하면 많겠죠?
네 그럴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한번 12년도도 샘플링을 해보죠. 그래야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는다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1년도 분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11년도에 준공된 건물에 한해서 몇 개만 샘플링 12년도에 준공된 것 몇 개만 샘플링 하면 그게 소문이 나서 주민들이 11년도와 12년도에 조경했던 부분을 다시 변경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물론 업무가 많으니까 이것을 전 건물로 다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주민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어떤 불법사항이라든지 항측이라든지 이것을 보면 내 집만 걸리다 보면 그게 이웃집과 계속 고발하다 보니까 또 내가 걸렸으면 또 다른 사람을 또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나가보면 조경이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이런 것 불법사항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들도 보면 조경 같은 것 옥상에다도 일부 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어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한번 샘플로 해서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글쎄 11년도 12년도 분을 한번 샘플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녹지대 훼손 안 되게끔 조경 부분에 대해서 변동 없게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만약에 똑같은 샘플하다 보니까 옆집은 걸렸는데 똑같이 되었는데 옆집은 샘플링 하다 보니까 걸리고 옆집은 안 걸렸다고 하면 민원 들어오면 그 옆집도 또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경각심을 주기 위한 부분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당해연도만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순목위원장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취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해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는 우리 팀장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면 업무영역이 자꾸 경계가 허물어지는 부분이 생기다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기본적인 주택수가 5만이 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적을 쟁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수적으로 생기는 문제점이 혹시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니까 그것은 신중히 검토 판단해서 위원님께 개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게 우리 행감만 벗어나면 그만이다 하는 사고방식을 많이 갖거든요 지금 보면. 아까 12년도에 물어보니까 추후에 하겠다 자료를 하겠다 그런데 보니까 12년도는 안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행감만 벗어나면 된다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무슨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줘가지고 다할 수는 없으니까 샘플링을 해라 동별로 그렇게 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같은 성격에 그렇게 샘플링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의도가 안 하더라도 신고의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조경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그러다 보면 저희는 조경만 보러갈 수가 없고 건축법상의 위반사항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 해당 위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도 걸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분명이 이유를 물어봅니다. 왜 우리만 하느냐 이게 왜 우리만 샘플링 대상으로 선정했느냐 예를 들어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일방적인 불이익 같은 것들을 피해의식을 갖고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마 저마해서 샘플링 한다 그러면 왜 하필 우리냐 하고 따질 수가 있고 첫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이번에 일회성으로만 만약에 한다면 괜찮은데 한 결과 그런 것이 나왔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타났다 수시 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다면 가야 된다는 판단 쪽이 저는 우세하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적인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검 분기별 점검 이외에 결국은 점검한 것까지도 몇 년 주기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계획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죠. 그러니까 가상해가지고 원래 조경을 변경하면 안 되잖아요 준공.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심하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심하게 겨울에 준공 받으려면 나무 잘라다가 슬쩍 심어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듯이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죠. 그러니까 다 하라는 뜻 아니에요. 물론 옛날처럼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왔을 적에는 허가 내주고 신고 받기도 바빠요 우리 건축부서에서. 그 업무 처리하기도 바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주택경기가 주춤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여유는 있지 않느냐 바쁘면 또 나중에 계획을 변경하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하는 것이. 왜 나만 하느냐 그런 민원발생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한번 해봐가지고 그런 것 나쁜 경우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이 개선하고 고치고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오히려 좋은 면이지 문제점 있다는 것은 왜 나만 가지고 지적을 해 가지고 나만 단속하느냐 옆집도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의 할 얘기가 아니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그 자체의 본질은 아니고 그것은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은 맞는다고 봅니다. 해 가지고 결과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파생되는 문제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취지이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전체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답변도 12년도에 하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자료 제출 하겠다 좀 이상하거든요. 이것도 또 하라고 하니까 또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만 지나고 나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 다 바쁘니까 그것을 다 메모하고 있다가 다시 확인하고 이런 것이 미흡하기는 해요. 본위원도 그러니까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인지 불행인지 불행이겠죠. 건축경기가 가라앉는 바람에 지금 건축부서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바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쁘기는 하지만 옛날 같지는 않다 하니까 샘플링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9-12쪽에 3번 이거 징수 항측적발 불법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체납액 현황에 2013년도에 있잖아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29건인데 불법 이행강제금 그게 나간 체납액이 그것이 지금 2013년도가 12월 달인데 그게 56%밖에 수납이 안 되었나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이것도 변동사항이 있는데 잠깐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56%가 아니고 정정해서 67%로 현재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그러면 체납액이 33%인가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그렇죠.
병근
김병근위원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되고 작년보다 항측이 많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징수를 그동안 쭉 해오던 시스템에서 지금 더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중에는 징수 전담 직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올 8월에 해 가지고 징수 전담 직원이 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징수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하고 미비한 사항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지금 계속 문서도 보내고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정리가 되면 지금보다는 징수율이 높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이 항측은 2012년도에는 8건인데 2013년도에 29건인데 이게 왜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잠깐만 이 부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항측 적발건수가 8건으로 잡혀 있는 것은 2013년도 29건하고 비교하면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기준점이 2012년 11월 21일 자료 제출한 이후로 발생된 그 건을 잡았다고 합니다. 8건으로.
병근
김병근위원
이거 방문 징수도 하나요. 만약에 체납 계속 안내고 그러면 방문...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저희가 백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 작성하면서 전화도 독촉도 하고 또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또 독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문 퍼센트 지는 아직 파악한 것은 없고 그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해 가지고 이거 중복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광명 17차 아파트 우리가 지금 현재 동일한 업종가지고 10년 이내의 동종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광명 17차 아파트요?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우리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리스트를 보니까 이렇게 지원이 된데 같은 동종 사업은 아니지만 지원이 된 공동주택에다 또 지원이 여러 군데 많이 되었어요. 그렇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 다음에 신청 접수현황을 보니까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이 또 탈락된 데도 여러 군데 있고 특히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광명 17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노인정을 보수하면서 3백 90을 받았고 2012년도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천만원 보수를 받았고 이번에는 또 아스팔트 포장 및 보도블록 공사를 하면서 9백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스팔트 및 보도블록 공사라는 것이 단지 내에 전체적인 것을 보수공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단지 자체가.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런 데는 사실상 이게 지원이라기보다는 선심성 보조금에 불과하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2～3천만원 4～5천만원 들어가지고 이렇게 단지에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데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동주택 지원 목적인데 이것은 604세대라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아파트 전체를 포장하고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는 2억원짜리 공사에 돈 9백만원 주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좀 전에 문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하고 동일한 사항 같은데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같은 생각 같습니다. 그 부분의 생색은 사실 거의 안 납니다. 서류상으로만 단지에서 조금 9백만원 절감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법 취지로 놓고 보면 생색하고 관계없이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동종 사업은 제한이 10년인데 10년 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되었고 두 번째로는 금액에 대한 안배 문제는 지원심의 할 때에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규정상으로는 위반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심의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심의위원이기는 한데 심의 자체라는 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하고 여기는 지원해줘야 되겠다고 1,2,3안을 가지고 가서 심의를 어떤 안으로 좋을까 하고 심의 승인만 받는 것인데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체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9백만원이 예를 들어서 빌라라든가 담장 보수공사라든가 2천만원 공사 이런 데는 사실상 큽니다. 그런데 진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지원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하고 동의하시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위주로 비중을 두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9-9쪽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지하대회의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저희 본청에.
상원
강상원위원
의회 본청에 지하대회의실 인테리어공사를 지난번에 2억 얼마인가 예산 세워가지고 인테리어공사 보수 한번 했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리모델링 말씀하시죠?
상원
강상원위원
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공사하고 거기 천장이 떨어졌죠. 부실공사 어떻게 해 가지고 그 천장이 주저앉았나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그 부분 좀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그게 공사해가지고 불과 2～3개월 안에 제가 보기에는 천장이 떨어져가지고 지하대회의실을 예약을 해 놓았다가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서 행사를 못 치르는 일이 발생이 되었어요. 아시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변명을 한다면 그 당시에 중앙부분은 빔으로 해가지고 다 용접해서 프레임 다 걸어가지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일 신경 썼고 그 부분에서는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인 부분은 위에 지금 사이드 부분이거든요. 사이드 부분은 당초에 지금 나무 그것으로 해 가지고 쭉 모양을 냈던 부분이 계획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합판 마감으로 해 가지고 가는 쪽으로 구조를 그렇게 접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부분이 변경이 되었어요. 미관이 너무 밋밋하다 그래가지고 나무로 해 가지고 모양을 내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중에 대한 부분은 인테리어 업자들이 또 저희 감독이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이후로 저희가 가운데 중앙에 한 프레임하고 똑같이 구조적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완전하게 보강을 양쪽 다 떨어지지 않은 부분까지 철거를 해 가지고 양쪽 다 해 가지고 지금 완벽하게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당연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업자선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인테리어 업자들이 공사 구조적인 부분들은 취약합니다. 마감 미관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취약하면 그런 취약한 업체를 주지 말아야지 그러면.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잘못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어떻게 천장이 떨어지는 인테리어공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관청에서 그렇다고 이 공사비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충분하게 공사비를 책정 했잖아요. 그렇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자보수 측면에서 일단은 크게 접근했고 나중에 조금 미비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일부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하자보수 측면의 문제가 아니고 공사가 부실해가지고 이게 떨어졌다는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인정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이외에 물론 하자보수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사가 부실하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하자보수를 해 놓았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것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계약 위반사례 현황에 우리 민원건수가 139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대체로 어떤 민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던 것인가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입주자대표의 관리주체가 관리규약 위반해서 어떤 집행사항이 있으면 입주민 중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저희한테 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위반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민원이 발생이 되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일반 이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하고 민원사항하고 내용을 비교해서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 관계자들 관리주체라든가 거기 관계자들하고 또 민원인하고 보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해 가지고 문서로 해서 시정명령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시정완료 되면 그것으로 종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구에서 이게 관리주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동대표 위원들 그 다음에 동대표 회장 중심으로 이게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공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비리문제 해 가지고 경찰 조사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이게 조사권이 있나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현재는 저희 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각 아파트마다 전부 다릅니다. 규약 자체가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네 지침을 가지고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주택법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규약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패널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규약을 우리가 확인을 해요. 불러서 청문해서 규약을 보고서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벌금해서 과태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규약 자체만 위반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발하기도 그렇고 그것을 이렇게 조사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네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여기 22건의 위반건수가 있는데 이 위반건수에 대해서는 무엇을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셨나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시정조치 한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전부 다 앞으로 그러지 마라 이렇게 계도 건 시정정도.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시정이 안 된 경우는 저희가 국장님 말씀대로 과태료 부과 쪽으로 검토를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과태료 부과한 것도 있나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두 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해가지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된 사항이 두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가 앞으로 공동주택이 건설한지가 꽤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자보수도 많이 생기고 또 하자보수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들의 장난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구에서도 관심 있게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추장군의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게 지금 추장군의 건축허가 준공이 안 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맹지였던 것인가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도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맹지라서 허가가 안 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진입도로가 현재 추장군을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수자원공사 땅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동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진입을 허가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건축물이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허가신청서에 도로매입을 하셨나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이게 거기 측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 진입도로라는 것은 도로사용 동의만 받아오면 되거든요. 부지매입을 안 해도 동의만 받아오면 되는데 아마 지금 들리는 말로는 수자원에서 동의를 해줬다 이런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지목을 봐서는 건축행위는 가능한 곳이고 그래서 맹지이다 보니까 도로만 나면 건축 준공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있는 건축물은 아마 모든 법적 기능은 다 갖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진입도로만 사용이 되면 우리가 허가를 추인 고발을 다 한 건물이기 때문에 아직 허가가 난 것이 아니거든요. 허가가 난 것이 아니지만 어떤 고발조치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건축허가 추인은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자꾸 아까 강제이행금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강제이행금이 크죠. 그게 얼마 정도 1억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2억....
상원
강상원위원
2억 정도 되나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연간 2억 정도 이렇게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부과를 하신 것이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부과하고 십원도 못 받으셨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현재 체납된 상태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체납 되어가지고 토지는 압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1차 부과 체납을 했고 2차 부과는 재 부과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압류는 계속 가는 것이고.
홍순목위원장
과장님 아까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추장군 아까 허가 신청 건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담당 팀장한테 들었는데 진행 중에 건축주가 취하를 냈다고 합니다. 취하내고 현재 도로사용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지금 협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다가 다시 취하를 한 상태에 있네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2억 정도 이렇게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면 이게 4～5년 걸리면 10억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효용가치도 없어요. 사실은 저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건축물은 차라리 철거하는 것이 저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나을 것입니다. 그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것보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끝까지 안내게 되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재산압류다 이게 어차피 건축물이 준공이 안 나다 보니까 압류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토지는 압류를 해 놓아봐야 그 토지주하고는 관련이 없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건축물을 만약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건이 되어서 허가가 된다면 적법한 건축물이 되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압류를 걸어야 되는 사항 같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더 유리하게 받아낼 수 있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과장은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건축허가를 내려면 추인을 내려면 돈을 다 내야 됩니다. 일단 밀린 과세를 다 내야 우리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또 압류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저것이 저 사람들이 실익을 따졌을 때 5억을 내고서 다시 또 저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실익 차원에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구에서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그렇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가좌동에 주원오리 아시죠. 주원오리 건지사거리 옆에 왜 주원오리라고 그린벨트에 이까 이축이라고 했나 뭐라고 했나 용어가.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이축.
상원
강상원위원
이축해가지고 장사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제가 번지수를 정확하게...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이면 저희가 사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세요. 거기도 지금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가지고 이축을 해놓아 놓고 지금 몇 년째 방치된 건물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그것은 제가 내일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말씀해 주시죠.
윤숙
이윤숙위원
보충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관해서 자료를 꽤 많이 주셨잖아요. 그중에 선별을 해서 사진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사진을 보면 제가 워낙에 좀 질문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사진을 보면 사진하고 전후 사진이 굉장히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정말 여기를 시공을 했는지 지금 나가봤어야 되는데 나가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진을 찍을 때 항상 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사진을 찍어주셔야지 예를 들자면 모 빌라에 103동 같은 경우 이 위에 부분은 그냥 풀밭이잖아요. 이렇게 풀이 있고 밑에 부분은 이게 맨홀인가요. 무엇인가요. 이것을 여기 같은 곳이라고 보여 지세요? 빌라 103동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이 현장을 제가 위원님께서는 현장을 나가보셨던 사항이고 저는 사진 상으로 봤는데 이 부분은 말씀 바로 드리기 전에 이 부분은 실무자들이 다 되었다고 하면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실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공사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공사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그때 지원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항인데 이 사진문제는 저희가 볼 때 같은 위치가 있어야만 같은 대상을 놓고 이전 목표가 되는 것을 찍어주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그 사진은 조금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공사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데 찍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의심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이왕에 서류를 문서화해서 남길 것이면 이게 지금 한 사업가지고는 계속 지금 이 사업이 앞으로는 지원을 또 못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204동 같은 경우도 여기는 보면 빌라인데 여기는 보면 전혀 빌라 같지 않잖아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사진 위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찌되었든 이것을 또 문서화해서 남겨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보니까 이렇게 동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시공사는 다 같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 버슷한 그런 위치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어차피 전후 사진을 다 그쪽에서 붙여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되도록 그 옆에 주위 환경이나 이런 것이 같은 데를 포커스로 해서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두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여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