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홍순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형철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철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순목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도 도시행정팀장인데 금일 새벽 빙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장세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홍성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유성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원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하광택 GB관리팀장입니다. 박정인 검단개발팀장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잠깐 만요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준비를 다 해 오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니까 표로 자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도 다 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문순석위원
네 받아요.
홍순목위원장
그래요 계속 진행하시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위원 자료요구에 적극적인 협조 요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김형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우선은 한 가지 제가 고시 관련되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자료요청을 할 때 인터넷상에 제가 찾아서 없어서 제가 시에 가서 고시 부분을 찾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빠뜨리지 말고 인천시 사항을 다 가지고 와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일일이 손수 시청 홈페이지를 가서 이렇게 다 찾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저한테 자료 주실 때 이게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주심에 있어서 이렇게 제가 인터넷하고 맞춰보겠다고 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료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자료를 홈페이지나 아니면 업무처리에 있어서 그게 다 원활히 해결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자료요구를 하면 성의껏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과가 인천시랑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저희가 그러면 서구가 개발에 있어서 인천시에서 지금 하는 그런 개발 사업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것에 항상 촉각을 세우고서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하셔도 지금 자꾸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시 부분에 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시가 인천시에서 고시를 하라고 내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 게재를 안 한 부분이 있으시죠. 이것은 어떻게 팀장님한테 답변을 드릴까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얼마 전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내용들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윤숙
이윤숙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자료를 2011년부터 받겠다고 했지만 제가 사실 막상 보면 2013년 자료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2013년에도 고시를 분명히 인천시에서 고시를 하라고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구에 게재가 안 되거나 이렇게 미 반영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있으시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법률상에도 이게 꼭 게시를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사후약방문이라도 지금이라도 고시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고시가 결정되고 14일 정도는 일반인에게 보여주고 또 관계자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 6월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벌써 기간이 훨씬 지났는데 이제서 그 의견을 받으셔서 그것을 게재할 수 있나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나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불가능한 일이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금 인천시하고 저희가 잘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그냥 딱 한건 이렇게 빠졌다고 하면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이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서구민이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 빠졌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상의 오류잖아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경우는 맞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법률상에도 위반되는 행위이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또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이 이게 지금 저희 구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시 홈페이지 상에도 지금 문서를 다운 받았더니 이렇게 문서번호도 없는 것이 다운받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봤더니 거기에 2013에 89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인터넷 공문에는 인천시의 고시 사항에는 나와 있고 저희 구에는 나와 있지 않고 이것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하셨는지 그 부분 지금 당장은 모르시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 부분을 드릴 테니까 이거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은 알아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아무튼 고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누락된 부분도 제가 몇 달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많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짜 관심이 있는 서구민이라고 하면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인천시청에는 그야말로 10개 구군에 그런 고시나 공시 그 부분들이 다 있고 또 거기에 도시개발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과들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서구에서 인천시에서 공문이 오거나 무엇인가 고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절대 누락시키는 일이 없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단단히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으로 공개해가지고 주민들이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구보를 봤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게재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구보를 봤는데 구보는 원래 서구 것만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인천시 것도 여기에...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구보는 서구 것만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인천시 것은 여기에 게재하면 안 됩니까?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시보로 게재를 하니까 그것은 구보하고 시보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보하고 시보하고 또 관보에 고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고시를 보면 사실 그것은 조회 수가 별로 많지 않아요. 49만의 서구민임에도 불구하고 500명 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해봐야 매번 2백 몇 분 그 정도 봤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진짜 이해당사자들이 이 고시를 봤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주민에게 동사무소에 게재한다고는 하시지만 동사무소 앞을 지나는 구민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구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또 있을까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는 서구에 전반적인 홍보에 대한 부분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고 있으나 서구 자체 내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업무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영역은 현재로서는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홍보하고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은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번에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으셨던 고시 부분 있으시다고 하면 그것도 누락시키지 마시고 다 찾아서 게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처리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의견개진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서구에 반영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경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녹지경관과장 유영욱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서구발전을 위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경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광택 녹지팀장입니다. 박종모 조경팀장입니다. 박병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병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효순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신동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11-2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11건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정 요구사항 12건은 완료하였고 건의 요구사항 10건은 완료하였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유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1-2쪽입니다. 장미공원에 꾸준한 장미보식 실시했는데 금년도에 4백 50만원 들여서 장미를 보식을 했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지금 상태는 저희가 꾸준히 관리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서곶근린공원 운동장 내 관중석 위에 심은 장미는 어떻게 되었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거기는 이번에 저희가 절개지 공사를 하면서 절개지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는 다시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잘하셨다고 과장님 그러시는데 거기 실제로 가보면 장미가 응달에 심어가지고는 자라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나무 밑 큰 나무 밑에 심다 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육 상태가 좋지 않고 많은 것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3억을 세워가지고 3억 다 예산을 쓰려고 장미를 보식하다 보면 지금 현재 잘 자라는 나무들을 베어내고 다시 장미를 보식할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이 아마 봄에 올라가 보면 서곶근린공원이 벚꽃이라든가 여러 가지 꽃이 핍니다. 우리 구민들이 여름에 피는 꽃하고 봄에 피는 꽃하고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봄에 올라가면 갖가지 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는데 혹시나 3억원을 다 쓰기 위해서 장미공원 꾸준히 보식하라고 하니까 3억원 다 쓰기 위해서 또는 장미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잘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혹시나 다 베어내고 장미 보식할까봐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전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본위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지켜가면서 그 다음에 큰 나무 밑에 장미를 심어가지고 잘 자라지 않는 그런 경우 없도록 설계를 잘해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 어떻게 이번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설계는 다 끝나고 이미 업자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지난 4월 5일 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미식재는 지난 4월 5일 날 연희동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같이 식재를 했었습니다. 절개지 부분이나 이런데다 식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음지는 조금 생육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3억을 들여서 장미원에다가 장미보식과 일부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거기하고는 아니고 장미원에다가 식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양지가 햇빛이 잘 들고 해서 장미가 자라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옥위원
그거 잘 좀 공사할 때 잘해 가지고 장미가 잘 살 수 있도록 현 상태에 장미공원은 유지를 해 가면서 장미를 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 11-13쪽입니다. 11-13쪽을 보면 석남체육공원에 사업계획을 보면 배드민턴장, 풋살구장, 족구장, 농구장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장은 지금 다 실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배드민턴장 실내로 이렇게 건축물로 할 것입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여기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이 석남체육공원은 주 운동시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은 또 실내에서 해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해서 배드민턴장만 시설물 설치해서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이 야외가 아니고 건물로 지어가지고 배드민턴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다 이 얘기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아직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지금은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김영옥위원
시설결정 하는 것만 하는 것이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원조성계획 수립되면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배드민턴장은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야외에서 하면 또 제2의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지붕을 씌워달라는 얘기가 반드시 들어오기 때문에 지붕을 씌우지 못할 것이면 아예 배드민턴장을 설치 안 해야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공원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11-19쪽 건지사거리 고사목 능수화를 이렇게 식재했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요즘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똑같아요. 꽃은 언제 피는가요. 봄에 피는 것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꽃이 이번에 식재를 좀 늦게 해 가지고 능수화가 조금 자라는 것이 더 늦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식재를 해서 거기가 보기 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능수화가 나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능수화는 어떠한 버팀목이 있으면 타고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디테일하게 이렇게 식재를 해서 도시미관이 저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가 것만큼 이렇게 빨리 자라고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계획했던 것보다. 그러면 식재가 늦어서 그런 것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식재도 늦었고 처음 식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자라는 것이 성향이 더 된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1-25쪽에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현황에 보면 돌출, 가로, 지주형 이렇게 간판이 있는데 기타 간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기타는 옥상에 있는 간판하고 그 다음에 애드벌룬 이런 것이 기타가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애드벌룬도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애드벌룬도 설치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서구에도 애드벌룬 설치한 곳이 있어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거의 없는데 어떤 행사를 한다던가 했을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1-56쪽 제가 아침에 늘 출근을 하다보면 가좌동 특화거리라고 이렇게 9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마다 화가 나요 그럴 때마다 진짜로. 이 디자인 한 업체 이거 패널 티나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입찰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 것이 있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 이후로도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꾸준히 저희가 보수를 요구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특화거리 조성을 할 때는 상징적이고 특징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전에도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이거 보도블록 교체하고 나무 몇 그루 심고 벤치 몇 개 갖다놓고 이게 다인데 그리고 보도 인도에다가 조명 몇 개 깔아놓고 그것도 지금 불이 다 나갔어요. 며칠 전에 이렇게 걸어보니까. 오히려 더 지저분하기만 하고 한지 불과 3년밖에 안 되었는데 보도블록 자체를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가 때가 타가지고 아주 지저분해요. 내용은 잘 아시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런 부분이 설계 자체부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진짜 안 한 것만도 못할 정도의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설계업체의 미스가 한 번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기 위해서 이런 업체 자체부터 패널티를 주고 이렇게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특히 공원이나 이렇게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구 자체에 공원조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비일비재 할 텐데 이렇게 무엇을 만든다는 어떤 생색이나 내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일보다는 진짜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건지공원에 우리 배드민턴장이 네 코트가 있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가좌체육공원처럼 건지공원 배드민턴장도 이렇게 실내에서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은 안 올렸는데 수시정비비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능하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수시정비비보다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규격에 맞게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왜 팀장님은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죠. 제가 예산을 세웠냐고 물으니까 예산은 반영을 못했는데 내년에 수시정비비로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할 것이라고 저한테 확약을 했는데 어느 말이 맞는 것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 부분은 소요 예산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위원이 질의를 하고 이렇게 물으면 요청을 하면 확실하지 않는 대답을 그렇게 확약 적으로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가요. 내부 조정된 안 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설치 가능여부부터 판단을 하고 예산 소요액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거 가능한지 안 한지 예산을 별로도 세워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녹지경관과가 이렇게 행정감사를 받는데 어떻게 대기를 하지 않고 팀장은 팀장대로 따로 오고 과장님 인사를 하는데 자리도 없고 행정감사 받는 준비태도 자체부터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마음가짐인데 이런 부분부터 태도부터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나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11-5쪽 지금 에어라이트 단속철저 이렇게 해 놓았는데 단속이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단속을 사실은 에어라이트가 최근에 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사실 단속을 일부분을 해도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문순석위원
효과가 없이 단속을 하니까 그렇죠. 강력하게 하셔야지.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강력하게 단속을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가서 어제 저녁에도 가서 했는데 야간에 가서 단속을 해도 일부지역 이렇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 지역을 다할 수도 없고 그런 직원들이...
문순석위원
지금 에어라이트 이것은 전 지역이 아니고 거의 야간에 장사하는데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량이 통행이 안 돼요. 양쪽에다 그냥 자동차만큼 넓이로 세워놓기 때문에 차가 교행이 안 된다고요. 한쪽에서 가면 한쪽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정도 불편을 주는데 단속을 이렇게 솜방망이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야간이나 주간에도 마찬가지로 해서 용역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 용역 예산은 서 있는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저희가 광고물관리기금이 현재 7억 5천이 금년까지 전체적으로 합치면 7억 5천이 됩니다. 그래서 7억 5천으로 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2014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이런 정비부터 하나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11-6쪽 지금 보호수가 우리가 지금 13주가 있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14주에서 건지사거리에 있는 것 음나무가 죽었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지금 다른 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우선 고목이다 보니까 200년이나 300년 된 나무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관부서나 그 다음에 외과수술 위주로 해서 매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 부분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물론 지형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마는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7쪽에 보면 원신근린공원 주변인도 이것은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지금 각 부처 간에 협조가 안 됩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지금 이 인도는 원신공원을 조성할 적에 공원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인도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위로해서 바로 지금 현재 설치된 부분까지 해서 공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면도로이다 보니까 여기는 인도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면도로 이렇게 자동차를 공원 쪽으로 이렇게 쭉 세워놓기 때문에 보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쪽에 아파트 쪽에만 지금 보행할 수 있고 공원 쪽에는 오다가 약 100미터 정도 되는가요. 그게 정확하게 끊겨있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약 200미터 정도가 되는데...
문순석위원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는 길은 있는데 중간에 200미터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것이거든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나가서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가 암반지역이고 그래가지고 공사를 할 때 굉장히 좀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여기는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도는. 그런 부분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고 이면도로에 또 인도를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도 하지 않는데 인도를 설치하는 부분도 조금...
문순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자꾸 이면도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면도로로 활용을 하잖아요. 자동차가 다 다니고 한쪽에는 보도가 있는데 한쪽은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도를 가다가 길이 막히고 끊기면 그 사람들이 차도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차 사이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주민 불편을 해소해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공원을 이용하는 인도이다 보니까 공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행을 하면...
문순석위원
평상시로 보지 말고 그게 눈이 많이 왔다든지 이럴 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올 적에도 내가 거기 가봤는데 굉장히 불편한 도로입니다. 다 시 한번 생각하시고 28쪽 불법광고물 합동단속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9쪽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저녁에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해도 또 계속 있는 것 보면.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최근에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아파트나 빌라 홍보 이런 광고물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반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홍보가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순석위원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대책을 세우셔야지 늘어나니까 손이 없으니까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을 활용해서 내년도에 보다 강력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전단지나 현수막을 이것을 원인자가 우리가 보면 계속 지금 월별로 보면 4월 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6백 60만원 그렇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새로 시작하는 봄이라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광고물 철거하는데 돈을 드릴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광고물을 게시한 사람들한테 못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광고는 거기에 전화번호 다 나와 있지 어떤 것은 약도까지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거 예를 들어서 벌금을 부과시킨다든지 그러면 이것 안 할 것 아니에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적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추적을 해서 부과를 한 것이거든요. 전화번호만 갖고 또 이렇게 부과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를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서 원인부터 제거를 하면 이렇게 한 달에 6백 60, 5백 30 이렇게 돈이 덜 들어갈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료는 여기 많이 받았는데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어린이공원에다가 어린이공원 시설이 아닌 것을 마음대로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가요 건축을. 지금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공원 처음에 시방서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다른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어떤 건축물이라기보다 공원을 관리하면서 관리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어떠한 그런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물품보관이나 이럴 때 저희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보관함을 만들어서 보기 흉하기 때문에 좀 좋게 만들어서...
문순석위원
그것은 이유가 되는 것은 없고 그것은 처음에 공원을 만들 적에 그 시설의 관리도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관리도면에 보면 그 공원을 관리하는 삽 빗자루 등등해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창고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용도로 계속 건물을 지어 나간다면 어린이공원의 취지하고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차라리 그런 시설이 필요하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독립적으로 잘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어린이공원 내에다가 계속 다른 시설물을 하고 그러면 그게 취지에 맞는 거예요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어린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게 해주는 공간에 계속 다른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어른들이 다른 용도로 쓰고 거기에서 술을 드시고 필요 이상으로 파고라 같은 것을 너무 많이 만들어놓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고성방가 음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민요놀이 한번 가보세요 어린이공원이 어떻게 변질되어가고 있는지. 성인들이 큰소리치면서 놀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위축되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만일에 지금 어린이공원에 규정에 안 맞는 그런 건축물이 지어져 있다면 차제에 딱 철거할 생각은 없으세요.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건지공원 같은 경우는 일전에 정비하기 전에 그 위에 정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고성방가도 하고 일부 어른들이 음주도 하고 또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염려스러워서 거기를 철거했었던 부분이고 그 아래에다가 정자도 설치를 했던 부분은 거기는 주변의 아파트의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앉아 계실 때가 없어서 저희가 편익 차원에서 설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무슨 고성방가나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해서 다시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건지공원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작년에 3억 들여서 리모델링 했었죠. 그 다음에 모자라서 1억 더해서 4억 들어간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비가.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총 6억 들었습니다.
문순석위원
6억 들었어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때 당시에 맨 처음에 시방서에 없던 파고라 같은 것이 본위원이 보니까 2개 이상 생긴 것 같은데.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불법 건축물도 생긴 것 같고 바닥도 배드민턴 용도로 또 바꿔놓고 어린이공원은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파괴를 하면 그게 용도에 맞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배드민턴을 저희가 했던 부분은 어른들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같이 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문순석위원
그게 원래 두 칸이었는데 네 개로 늘어나가지고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우레탄이 눈이 오면 얼마나 미끄러운지 아시죠. 눈 올 때 우레탄 위에 안 다녀보셨어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눈이 오면 조금 위험하기는 합니다.
문순석위원
앞으로는 용도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해져 있는 것이라도 빨리 정리를 하세요. 그것 외 어린이공원에다 자꾸 다른 건물들을 지어가지고 아이들 노는 데를 자꾸 방해시키고 그럽니까? 그리고 한 가지 동화기업의 완충녹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동화 M파크에서 내부의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아직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계속 그대로 놓아 둘 것입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저희가 계속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고 공문도 보내고 있고 또 유선으로 통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더 흉물로 변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을 빨리빨리 조치를 하셔야지 지금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말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구에서 그렇게 시켰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거기 우리 원상회복 촉구하는 연합 쪽으로 해서 단체들이 9개 단체가 연합해서 생긴 것 알고 계시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구에서 과장님이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다른 관계자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단체를 계속 와해시키려고 이야기를 하고 나무 몇 그루 없어졌다고 해 가지고 먹고사는데 바쁜데 숨 쉬는데 지장이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와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것을 구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같이 이렇게 공문이나 몇 번 보내고 가만히 처분만 기다리는 것이 그게 정당한 것이라고 봐 지지는 않는데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 동안에 공문도 다섯 차례 보냈고 또 관계자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유선으로도 통화를 했고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항간에는 전 청장이 만들어놓은 녹지대를 현 청장이 없애버렸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소리도 들리는 것 알고 계세요. 그것도 모르죠? 왜 지금 현재 있는 수장까지 문제가 되도록 그렇게 안이하게 대응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적극 대응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분명히 청장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때 대책위에서 왔을 적에 과장님 그때 배석하셨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전보다 나무를 더 심고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지금 몇 달 지났는데 그대로 있습니까?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알고 계십니다.
문순석위원
보고 드려가지고 과장님 힘으로 안 되면 청장님이라도 동화기업에 디밸로퍼 이야기를 해서 이거 빨리 원상복귀 시키세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일단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시고 질문 안하신 분 먼저 하신 다음에 나중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숙 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녹지경관과 자료가 굉장히 많네요.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고생 많으십니다. 11-29페이지 여쭈어볼게요. 앞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신 부분이기도 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찌 되었든 자기 사업에 대해서 광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법현수막이 너무 게재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다 못하고 나머지 가지고 오면 얼마 드리겠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차라리 정식적인 현수막 지정하는 것을 많이 늘려주시면 그렇다고 하면 미관상 지금처럼 이렇게 불법으로 난립하는 현수막들이 줄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최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수막이 굉장히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개소수가 54개소가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장소를 선정을 하고 인근에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가 설치를 해서 더 광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현수막 얘기가 나와서 하나 여쭈어볼게요. 얼마 전에 무슨 어느 정당에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것은 정당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 현수막은 손을 댈 수 없게끔 그렇게 문구를 게재한 적이 있었어요. 아시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게 불법 현수막인데 그것을 정말 못 떼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지금은 다 불법이고 선거기간 동안에는 가능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저도 인터넷상에 이게 그렇다 해도 구하고 사전협의 되거나 양해가 없었던 현수막은 다 불법으로 본다 이렇게 저도 그런 것을 봤는데 그래서인지 그 부분만 계속 남아 있고 나머지 현수막들은 계속 떼더라도 그 부분을 손을 못 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하실 때 그런 것에 홍보는 선거 때가 아닌 그 외의 기간에는 그런 현수막도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거기 33페이지 내용에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관리 법에 의거해서 2015년 1월까지는 정비도 하고 안전검사도 다하고 설치검사 다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 내에 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있는데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녹지경관과에서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놀이터가 정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거의 100개 가까운 그런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놀이터만 또 이렇게 안전검사를 다 받으려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게 혹시 계획이 지금 다 세워져 있나요. 그때까지 다 될 수 있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저희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2개소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설치를 하고서. 그리고 내년도에 7억을 반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7억으로 내년에 정비하고 검사를 다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아파트 놀이터에도 유기견이나 고양이들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분비물이나 배설물 같은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는 치운다지만 공원은 그런 것까지 다 하시려면 힘드시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쾌적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 마련해주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 많이 고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35페이지를 보면 지금 석남완충녹지에서 2011년 12월 24일 이후에는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청라나 가정지구 이런데서 민원도 앞으로 발생을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으신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석남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약 55% 정도를 조성을 했습니다. 나머지가 11만 9천 평방미터가 남아 있는데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조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에 저희가 발전소기금을 일부 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보상을 하고 계속해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것은 그러면 녹지경관과에서 이것을 빨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달라고 하신 그런 부분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55페이지 가로수 전지작업들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관내에도 지금 도로변에 가로수 때문에 표지판이나 이런 것이 정말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길도 어디는 좌회전길 어디는 직진길 이런 표지판조차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도로변에 이렇게 뻗어 나온 가지 때문에 운전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이렇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가로수 전지작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가로수 전지작업은 저희가 매년 초에 2월이나 3월경에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잎이 나오기 전에 전지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2월 달에 전지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에는 또 시야를 가린다든가 아니면 신호등을 이렇게 방해를 한다든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표지판 방해 안 보이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들이 그때그때 순찰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 민원이 발생된 지역 특히 이런 지역을 해서 앞으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2월이나 3월에 이렇게 미리 하시는 것이면 어찌되었든 표지판이나 아니면 무엇인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미리 전지작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공원관리에 따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공원 내 모래 교체 및 소독이 있는데 지금 공원들을 보면 놀이터를 모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금 하고 있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매트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매트인지 아니면 타이어 재생 타이어를 다시 이렇게 한 제품을 깔고 있는지 그런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게 2～3년 된 것 같아요. 모래하고 그것하고 어떤가 유해성이 있나 없나 이거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래서 어린들이 이렇게 이용하기에는 모래보다는 우레탄 있죠. 우레탄이 탄력 있다 보니까 그것을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놀이시설에 모래는 36개소가 공원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소독을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또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래하고 우레탄하고 비교해서 우레탄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 검토 안 해 보셨다 이거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아까도 문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약간 결빙이 되었을 때 눈이 왔을 때는 조금 미끄러운 점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것을 아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놀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1년차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좀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그럽니다. 그리고 모래도 지금 2년에 한 번씩 깐다고 했는데 그 안에 관리를 그렇게 철저히 할 수가 없어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와서 오줌을 넣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모래보다 우레탄을 선호하는 것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공원관리에 쓰레기봉투 구입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녹지계통의 쓰레기봉투는 무엇인가요? 지금 쓰레기봉투 예산서를 보면 공원부서에서도 7백만원 쓰레기봉투 구입하고 조경팀에서도 또 하거든요. 조경팀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저희가 녹지대가 91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처럼 생긴 녹지대를 말하는데 그 녹지대가 거기에 나오는 공원관리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매일 수거를 하고 정비를 하고 하다 보면 쓰레기봉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봉투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거기에 쓰는 쓰레기봉투가 필요하다 이거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김영옥위원
수불부가 있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수불부 한부만 복사해가지고 본위원에게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한꺼번에 구입을 하셨더라고 7백만원을 1년에 그냥 한꺼번에 구입을 하셨는데 최소한도 상하반기라든가 분기별로 해서 조금 조금씩 줘야지 한꺼번에 매입을 해놓고 창고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분기별이라든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아까 문순석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공원을 시설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어린이공원 국장님 시설물 배치계획도에 의해가지고 이거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원래 공원을 조성할 때는 기본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공원 기본계획인 시설물의 위치라든지 다 정해져 있죠.
김영옥위원
그게 아예 정해져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김영옥위원
정해져 있는데 지금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변경을 하려면 결재를 받고 변경계획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변경 내부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녹지경관과에서 그냥 예산 품위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변경시키는 것 아닌가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시설물 한 번에 막 변경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에 맞게 체육공원은 체육공원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지침서가 없다고 하는데 법규라든가 이게 지금 다 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래가지고 한 면에 나오는 것으로 아예 비교해가지고 딱 할 수 있는 책자 나온 것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없다 지침도 없다 지침이 없으면 공무원이 어떻게 일합니까? 모든 것은 중앙에서부터 지침서가 내려와서 공원관리에 대한 지침서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 조금 아까 강상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몇몇 과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는데 자료 갖다 달라고 하면 제대로 갖다 주지도 않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원시설물 배치계획에 대해서 변경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공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 기본계획이 설정이 되고 나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만약에 그런 건축물들이 다시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은 우리가 공원은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공원 기본계획은 시장 권한 사항입니다. 시장이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세어도 둘레길을 주관부서가 문화관광체육과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각 부서마다 사업을 각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둘레길에 대해서 본위원이 드릴 말씀이 있어서 서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근 산에 등산로 말고 둘레길이 몇 개나 있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시에서 추진한 둘레길이 있고 쭉 그것은 시에서 추진한 사업은 계양산에서 쭉 해서 원적산으로 해서 가는 둘레길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 우리 구 인근 산에 연희동이나 원적산 경서동 이쪽에 주민들이 운동하고 편하게 어르신들도 등산로 말고 걸을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이 몇 개나 있느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시설을 한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이 둘레길 세어도 하신 것 보니까 주관부서가 문화관광체육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우리 서구 인근 산에도 세어도는 사실 지금 국비 시비 다 받아서 하신 것이잖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 구비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근 산에 주관 부서에서 받아서 한 둘레길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저희 구간이 14개 구간이 있고 키로 수로 본다면 35키로가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원적산에 8개소가 있고 호봉산, 가현산에 2개소.
병근
김병근위원
등산로 말고 둘레길이 있어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둘레길은 별도로 천마산에 증맹이 공원에서 동우아파트 까치공원 쪽으로 해서 8.7키로 하고 그 다음에 서인공원에서 석남약수터 쪽으로 해서 9.8키로 그래서 총 10.2키로가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서인공원은 한신빌리지 밑에 고속도로 그 옆길로 쭉 되어 있는 것 그거 말하는 것이잖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게 석남동까지 가 있어요? 가정오거리에서 끊기는데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원적산을 쭉 삥 돌아서 하는 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게 길어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한신빌리지 둘레만 있는 것 같은데 고속도로 옆으로 해서.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저쪽 석남약수터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석남체육공원 배수지, 원적산 생태통로, 석남중학교, 경인여고 뒷길 그래서 이렇게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서인공원에 에어건은 주민들이 원래 요청했던 것을 시끄러울까봐 안 하신 거예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공원에다 사실 에어건을 설치를 하게 되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 주변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소음도 있고 또 먼지가 날리다 보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설치를 할 때는 등산로 입구나 내려 와서 바로 먼지를 털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원에 지금 서인공원 같은데 한신빌리지 바로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병근
김병근위원
서인공원은 한신빌리지 주민들밖에 이용 안 해요. 한신빌리지 고속도로 그 담벼락 가장가지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신빌리지 주민들밖에 이용 안 해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에는 설치를 하는 것은 조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거기 추가 공사하는 것 다 끝났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공사는 10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가좌 진주공원에 계단공사 하셨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관급공사의 견적서가 본위원도 개인 사업을 20년 이상 해 봤는데 세상에 관급공사 견적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나는 처음 봤어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두 군데서 받았어요. 8월 19일날 두 군데서 받았는데 한 군데는 글씨가 적네요. NS라는 무슨 회사가 있고 하나는 K우드 회사가 있는데 한쪽은 7백 50만원 한쪽은 6백만원 견적이 들어왔는데 이 견적서가 본위원이 볼 때는 참 가관이에요. 목재계단 4백 97만원, 난간 1백 5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한쪽에는 목재계단 5백 60만원, 난간 1백 25만 5천원 견적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밀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 자재비 자재비에서도 목재 시멘트 등등 해 가지고 분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공사를 하려면 장비가 투입되어야 돼요. 바위가 우리 몸보다도 더 큰 것을 움직이는데 장비가 투입이 안 되면 사람이 들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 얼마 장비비에서 얼마 재료비에서 시멘트는 얼마 나무는 얼마 무엇은 얼마 이게 되어야지 견적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견적서를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것은 공사가 아니고...
문순석위원
공사가 아니고 뭐에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일부 목재를 구입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순석위원
목재는 목재 몇 쌍에 얼마 이게 다 있다는 말이에요. 목재 하나를 구입해도 목재는 사이로 나가잖아요. 몇 사이즈로 써서 얼마 예를 들어서 방부처리 한 것은 얼마 방부처리 안 한 것은 얼마 이게 내부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무슨 이런 견적서가 있습니까? 이것을 견적이라고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합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모든 관급공사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녹지경관과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전 구청이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뭐에요 목재계단 4백 90만원, 난간 1백만원 이게 견적서라고 받았어요. 팀장님 견적서 매번 이렇게 받아서 공사합니까?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돈 6백만원, 6백 80만원 짜리 공사가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병희
김병희공원관리팀장
그것은 공사는 아니고 자재를 납품을 받았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사실 부족하다 보니까 설치비가 별도로 투입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지 어떤 경우에든 세부적으로 기입을 했어야지 그리고 공사 완납하게 되면 나중에 올라오잖아요. 다 공사했다고 돈 받으려면.
병희
김병희공원관리팀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나중에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6백만원 짜리하고 7백 50만원 짜리하고 어느 쪽에 공사를 줬습니까?
병희
김병희공원관리팀장
아무래도 계약을 하면서 가격은 조금 더 낮은 쪽으로 이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순석위원
아니 어느 쪽으로 했냐고요. 6백만원 짜리 했어요 7백 70만원 짜리로 계약을 했어요. 어느 회사로 했어요?
병희
김병희공원관리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6백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부과세까지 합쳐서 6백 20만원 나간 것이 이게 맞아요?
병희
김병희공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앞으로는 모든 관급공사 다른 과도 이야기 할 거예요. 견적서 세밀하게 제대로 받으세요. 아시겠어요?
병희
김병희공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견적서는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대한민국의 관급공사를 견적서 주먹구구식으로 두 가지로 받습니까? 이게 세부가지로 하면 열 가지도 넘는데. 정확히 하면 못대가리 하나까지도 다 이게 견적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공원에 누가 해주쇼 그러면 바로 그냥 갖다가 5백만원이고 8백만원이고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덜렁 갖다 만들어다 주고 하니까 아까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이공원에다 불법건축물 같이 다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주면 공원의 원래 기능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병희
김병희공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앞으로 견적서 확실히 받으세요?
병희
김병희공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53쪽 여기 사진을 올려놓으셨는데 아마 소세어도 쪽에 목재 데크를 설치한 것 같아요. 세어도가 진짜 생태 적으로도 아주 자연이 보존된 그런 지역이라고 했는데 목재 데크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좀 보기에도 불편하고 거기에다가 왜 목재 데크를 만든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위에 이렇게 양쪽으로 난간을 만드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양쪽에 사진 있는데 거기가 위험한 지역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거기가 진입 부분인데 소세어도가 100여 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예전에는 조금 안 좋아서 100미터 도로를 기존에 있던 도로를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건너가기 용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파른 길이고 또 위험하고 그래서 데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데크를 설치한 것은 좋은데 난간이 있으니까 자연을 오히려 해치고 경관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세어도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여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