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부탁 말씀 한번 드리면요. 저희가 기업규제개혁에 관해서는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인데 실제로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3월에도 직원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3월에서 10월까지 현장추진반 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들어왔던 내용이 규제개혁에 대한 직원교육하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가, 인센티브, 평가 후에 인센티브에 관한 비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 내용들이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실 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내용들이 제 생각에는 같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리면 아까 추경얘기도 하셨지만 일단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용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용에 대한 부분에 좀 염려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