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호 의원 발언

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4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48쪽 내용에 보면 지금 코엑스하고 한전부지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지금 용역조사보고를 종 상향을 시켜 가지고 용역조사보고서를 만든다는 것 같은데 지금 논현동이나 신사동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종이 혼재되어 있어요.

개발이 난개발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논현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전용지역이 대도로 변에 전용주거지역이 있어 가지고 집을 짓지를 못해요. 종이 상향돼야 5층도 짓고 6층 짓는데 실질적으로 3층으로 올려가지고는 도저히 맞지가 않으니까 못 짓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업무단지에 관련해서 종 상향만 시킬 것이 아니라 각 동네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논현동 여기뿐이 아닐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특별히 뭐 논현1동만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이것을 건의를 해야지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에 변경을 추진하고 2010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건의만 했지 한 4~5년 동안 계속 건의만 했지 시정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여기 49쪽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변경이 되겠습니까? 사유재산권 완전히 침해인데. 49쪽 한번 잘 읽어 보세요, 48쪽, 49쪽.

그래서 이것을 건의한다고 하고 뭐 이것을 용도를 변경한다고 하지 말고 이왕에 용역조사를 한다면 강남구 전체에 있는 혼재되어 있는 전용주거지를 어디어디에 혼재되어 있나를 전부 파악을 해서 그것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든지 뭐 2종으로 하든지 3종으로 바꿔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내용을 보면 지금 한전부지하고 여기는 2030년까지 계획을 잡아놓으면 우리 동네는 2030년도까지 용도변경 없이 그냥 지내라는 얘기입니까?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