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훈 의원 발언

제34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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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관호 위원께서는 병원 입원 중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수미 위원님은 도착하시는 데 한 5분 정도 소요되신다는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석인 기획문화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그리고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고,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확인하는 행위이며,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8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였는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금번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설명 및 질의ㆍ답변 순서는 개선 및 권고 사항순으로 진행하고, 동일 부서에 다수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실ㆍ과ㆍ소장이 관련 지적사항을 모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 25페이지와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페이지 개선 및 권고 사항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개선 요구”의 건입니다. 김경운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첫 번째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지원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개선입니다. 수강생 출석부를 작성하여 수강내역을 관리하고 작성된 출석부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첨부 제출. 두 번째, 교육기자재 계약 시 계약인원으로 하지 말고 수강신청 인원으로 계약. 처리계획입니다. 향후 사업 진행 시 수강생 출석부를 작성하고 정산보고서 작성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수강신청 인원으로 교육기자재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도 해당 사업은 미선정되어서 향후 추가 공모가 있을 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바로빨리 민원사업 예산 편성 철저”의 건입니다. 강명원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개선 권고사항이 3건 있습니다. 일괄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입니다. 바로빨리 민원사업 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예산 편성 시 바로빨리 사업도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부기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다른 사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그런 예산으로써, 사업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때그때 발생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부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긴급 관련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잘 판단해서 이것을 바로빨리 민원사업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할 사업인가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철저히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6번입니다. 목포근대역사관1, 2관의 관리운영자(공무직)를 충원해 주라는 개선사항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면서 공무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 운영경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직을 직접 채용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6월달에 공무직이 휴가 들어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복직하게 되면 6월 25일이나 7월 초에는 한 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이 내용은 버스 임차료를 상ㆍ하한선을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지방계약법에 준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목포에서 출발할 때 목적지와 경유지, 임차 일수 또 성수기, 버스의 종류 다양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 대구를 간다 그러면 얼마라고 정해질 수가 있겠지만 이 금액을 우리가 얼마에 가라고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목포 시내에 있는 관광버스회사에서 2~3개 견적을 받아서, 비교견적을 받아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버스 임차료를 상한선과 하한선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목포 이순신 수군 문화축제 관련” 건입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도시문화재과에서 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김영숙 관광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목포 이순신 수군 문화축제 관련입니다. 이순신 수군 문화축제는 우리시의 호국역사를 홍보하고자 2017년 제1회 목포 이순신 수군 문화제를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도까지 2회 개최했으며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했습니다. 제2회 목포 이순신 수군 문화축제를 끝으로 해당 업무가 2018년 9월 12일 자로 문화예술과에서 관광과로 인수인계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18년 12월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2019년 봄축제 개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유달산축제 개최가 81.18%, 이순신 수군 문화축제로의 개최가 18.13%로 조사가 되어서 2019년 4월에 목포 유달산 봄축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목포 유달산 봄축제는 이순신 수군 문화축제 개최 전까지 ’96년부터 2016년까지 21회 동안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유달산 봄축제는 봄맞이 주관행사로 해서 축제장 곳곳에 버스킹무대를 마련하여 봄을 맞이하는 방문객에게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비록, 이순신 수군 문화축제가 지속성 없이 단기적으로 끝났으나 우리시 봄을 대표하는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한 절차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20번째,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2018년도 목포시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현황은 예산액 9,025만원 중 8,908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 절반 이상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이는 그만큼 다양한 관광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과에서는 지원계획에 공고 또 전국의 관광협회 및 지자체, 여행사, 한국관광공사 등에 더욱 홍보를 강화하고 더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서 여행사 대상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더욱 다양한 여행사 등에 홍보하여 여행장려금 예산 집행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목포시의 관광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번에 올해 처음 목포 유달산 봄축제 하셨어요. 어떠신 것 같아요? 잘 되신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물론 날씨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올해 축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말 동안 토ㆍ일, 토ㆍ일, 토 이렇게 해서 5일 동안 4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주로 겨울 동절기가 끝나고 상춘객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는 시기이고 또 유달산에는 개나리꽃과 벚꽃 등 여러 가지 꽃, 볼거리들이 많이 있고 해양관광이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상수위원

집행부에서는 잘 됐다고 생각하시고만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물론 프로그램상이나 진행상의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은 개선해서, 그러나 시기나 그런 것들로 봐서는 좋은 시기,

문상수위원

시기나 그런 것은 괜찮았는데,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문상수위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나 관광객들이 느꼈을 때 축제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야 하잖아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론적인 거나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좋다, 나빴다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봐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당연히 책상에서 하는 거나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잘 됐다고 보지요. 그런데 시민들의 생각은 전혀 반대예요. 이게 무슨 축제도 아니고 이게 뭐냐, 도대체. 다시 한번 행사를 면밀히 검토해서 행사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보여주기보다는 정말 실속 있게 해야지요. 아셨지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달리도 오토캠핑장 조성공사”의 건입니다. 김 충 해양항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달리도 오토캠핑장 여기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텐트 치고 활용하기는 합니까?

이거 언제 조성되었습니까?

제 말은 조성이 언제 마쳐졌냐고요. 이용할 수 있게 된 시기. 왜냐하면 내가 가서 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음료,

상수시설도 없고,

그런데 데크는 벌써 색이 바랬던데요.

오토캠핑장인데 내가 차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차량이 출입하지 않는 쪽으로 이걸 활용하실 계획이라고?

도로도 좁고 그래 가지고 차가 다니기에 아주 버겁던데요, 거기는.

그런데 왜 제목이 오토캠핑장일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향후 계획을 상세히 짜셔가지고 지역구의원들에게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오토캠핑장 여쭤볼게요. 이게 저희가 그때 예산을 드렸어요. 화장실하고 세면대하고 건물 짓는다고. 그런데 왜 안 하셨지요?

아직까지요? 그거 꽤 오래됐는데.

이거 어차피 마을청년회라든가 거기에 위탁하실 거지요?

위탁하면 유지 보수비는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탁하시는 데에 하실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다시 예산 세워서 하실 거예요?

정착의 단계는 과에서 판단하시겠네요?

이름도 바꾸실 거지요?

그리고 오토라는 게 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오토라는 개념도 있으니까요. 이름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선착장에서 내려가지고 오토캠핑장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그 짐을 들고 30분까지,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운영하셔야 돼요.

손님이 적으면 그런 것도 별로 그러겠지만 손님이 많이 올 경우에는 그런 운송 체계도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목포항 활성화 보조금 집행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본예산 때 제가, 이 부분 홍보 팸플릿도 만드셨지요?

몇 개 국어 만드셨지요?

3개 국어였지요? 그 당시에 제가 3개 국어 중에서 팸플릿 요청했는데 2개 국어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3개 국어를 만든 팸플릿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정말 미진하게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었나라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하고 이형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있잖아요. 지금 캠핑객들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전이나 현재 시점에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잖습니까? 처음 와본 곳, 처음 먹는 것 이런 첫인상이라는 게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화장실이나 음수 공급 시설 또 현재 안에 이용객들은 받고 있는데 매점도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런 상태에서 왜 손님을 받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허용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설은 갖춘 다음에…. 처음 오신 분들께서 가서 어떤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다면 그런 기본적인 부분도 갖추시고 홍보계획도 세우신 다음에 그다음에 손님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과장님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리도 오토캠핑장, 목포에 캠핑 인구가 정말 많은 거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이버에 보시면 목포캠핑클럽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회원 수가 5,000명 정도 되고요. 대다수 목포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카페인데요. 그 카페 회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목포에 정말 변변한 캠핑장 하나 없다. 목포 근교에 즐길만한, 쾌적한 캠핑을 즐길만한 캠핑장이 없다는 말이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은 캠핑들이 짐이 많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것과 버금갈 정도로 짐들도 많고 하는데. 접근하는 것조차 불편해버리면 캠핑장으로 역할을 저는 전혀 못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나 예를 들어서 배에서 내려서 캠핑장까지 이동하는 접근성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지만 잘 참고하셔서 쾌적한 캠핑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복리후생비-업무추진 특근매식비” 건입니다. 김동윤 북항수질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북항수질관리과장

5번,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2018년도 상반기 급량비와 특근대장의 불일치가 지적받게 되었습니다.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목포 근대역사관1, 2관 관리 운영” 건과 3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건은 전(前) 항목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사회복지단체 예산ㆍ결산 관리” 건입니다. 백성숙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백성숙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8번, 사회복지단체 예산 결산 관리에 대해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5개 시설이며 예산 집행 시 추경 반영 후 지출해야 하나 그렇지 않아 결산서상 적자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관련 시설에서 예산 편성 절차를 준수하여 적자 결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형순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입니다. 저희 과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시설은 20개소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도 세입ㆍ세출 편성 절차를 준수하고 예산 결산서상 적자 발생이 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자체수입금, 후원금, 기부금도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등의 승인 후 지출하도록 교육하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지숙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지숙입니다. 복지 3과 공통사항으로 개선 권고사항 8번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소관은 65개 복지시설입니다. 일부 시설에서 세출예산 집행 시 세입 편성하지 않고 지출하여 결산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기 65개 시설장에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추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도 병행해서 투명한 회계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부적절한 예산 전용 지양” 건입니다. 조부갑 남해수질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갑

조부갑남해수질관리과장

개선 권고사항으로 예산 확보 어려움과 행정상 편의를 이유로 시설비 잔액이 있다 해서 집행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 사용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서 다음 연도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됐고요. 앞으로는 사업예산을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 부기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의 건입니다. 김형석 수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석

김형석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형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서 2003년 이후에 15년간 상수도요금을 동결해왔습니다.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로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결산 결과 114억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적자를 함평 대동댐이나 석현정수장 매각대금으로 충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개선 권고하신 사항에 따라서 이번 정례회 때 도건위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경 때, 연구용역비로 2회 추경에 2,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목포시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하고 또 시의회 조례안 상정을 거쳐서 연말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요금 인상을 적용하도록 해서 재무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상수도요금이 어느 정도나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형석

김형석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70%인데 순천은 97%이고 광주도 거의 100%선이 됩니다. 저희도 중앙에서 계속 적자 누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페널티가 와서 점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5년간에 걸쳐서 지금 70%에서 100% 정도 충당해야만이 노후 관로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자가 해소될 것으로,

김양규위원

100%까지 올리실 거예요?

형석

김형석수도과장

70%이니까 현실화율을 요금으로,

김양규위원

현재 다른 지역을 보면 100%인데도 있지만 오히려 80%대에서, 80~90%대에서 멈춰 있는 지역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수도요금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고지서를 보면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같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도요금이 훨씬 높은 것은 사실인데, 너무 이렇게 5년이라고 그러면 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노후관을 보수하고 들어가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당연히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을 올려야겠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올릴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형석

김형석수도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80% 정도 현실화 요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고요. 또 저희가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상수도관이 1,100km인데 770km 정도 20년 이상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상수도요금으로 계속적으로 적자고 또 그 부분에서 충당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시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현실을 고려해서 시의적절하게 요금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폐지 검토” 건입니다. 건축행정과 정성권 공동주택관리담당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과장님께서 연가 중이라 대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비파1차아파트 1동과 비파1차 지하상가 3호, 비파2차 지하상가 4호 등 총 7호에 대한 매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택지융자금 미회수금에 대한 회수가 진행 중에 있어「주택법」제84조에 의거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현 상황에서 존치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자료에 보면 현재 비파아파트 쪽만 나와 있어요. 1ㆍ2차 지하상가. 이거 꽤 오래 매각이 안 되고 있지요?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추후 해결 방안은?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현재 매각을 위한 6차 공매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가격 때문에 매각이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일단 시설물 자체가 지하에 있고요.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특히, 지하에 있기 때문에 습기가 많이 있어서 매수자가 와서 시설물을 살펴보면 매각할 생각이 없어서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시설의 노후화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한다고 그러면,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리모델링 하면 리모델링 값이 매각 값보다 더 많이 나와버립니다.

김양규위원

그냥 거의 블랙홀이네요.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혹시 매각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일단은 김관호 의원님께서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매각보다도 추후에 월세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돌릴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생각하신 건가요?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아닙니다. 관내 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내어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그런 부분, 목포시의 소유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비파 말고 다른 데가 또 있나요?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하상가하고 비파1차아파트 한 동에 대한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거기만,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 폐지 검토라고 했는데 폐지하실 건가요?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아닙니다. 존치가 현재는 필요합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검토가 안 된다는 겁니까? 검토는 하지만 폐지는 않겠다.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이 권고사항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주택법」제84조에 보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존치하게끔 되어 있으며 전남도에서도 10개 시군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일단 폐지는 않겠다는,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정성권 현 상황에서는 폐지가 어렵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중소기업발전기금 폐지 검토” 건입니다. 김덕용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입니다. 저희는 중소기업발전기금에 대해서 폐지를 검토해 보라는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발전기금은 목포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존속기간이 없었습니다만 2016년 제33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당장 폐지보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을 존치하고 그 이후에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지금 연도별로 보면 융자업체 수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3년 기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지원하다 보면, 매년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한 번 지원을 받으면 3년 이후에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기업체 수는 변동이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경우는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순회하다 보면 점점 수는 줄어들 것 같은데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기업체 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제조업체 수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기존에 대출받은 기업체가 3년 지난 후에 또 기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줄지는 않고 아마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 기금 같은 경우는 더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까지 존치하고 폐지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 폐지하신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현재 조례에 존치기간이 12월 31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존치 여부는 검토를 해가지고 존치를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하도록 부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봐서 다시 5년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폐지해서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부채상환에 상환하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김수미위원

조례에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2021년까지 존치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검토하신다는 거지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의지는 아니시고?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반회계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으면 폐지하고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보면 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계속 원금을 까먹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5년 후에 원금을 까먹고 있다 하면, 차라리 일반회계로 하는 게 낫다 싶으면 이것은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편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김수미위원

이거 문제점이 이렇게 원금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 보시고. 저희 지방채도 현재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깊이 있게 고민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는 앞서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예산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 건입니다. 김의숙 기업유치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입니다. 개선 권고사항 13번 기업유치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양산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7억 2,50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투보조금 지원사항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공장 착공 후에 70%를 지급하고 또 투자 완료 후에 3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 기업이 투자 완료가 지연됨에 따라서 보조금 30%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나 투자 추진 현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줄, 대양산단 해수 취수시설 확충공사 사업비 중 4억 2,1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는데요. 이 공사는 2018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3월에 준공 예정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현재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있어서 중단된 상태이고 이달 중으로 민원을 해소해서 조기에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태윤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사업 기간이 연말과 연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전체 95%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매월 근무를 하고 나서 집행을 합니다. 근무 확인이 들어와야 집행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그것이 부득불 연초사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근무를 확인하고 집행하는 것을 즉시즉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선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예산 이월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선행 절차 및 보상, 현황 등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협의 지연사업은 협의 촉구 및 수용재결 등을 통해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호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작년 추경에 27억이 세워졌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추경에 내려와가지고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억을 이월했습니다마는 현재 상반기 중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했고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단순하게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이렇게 이월된 건가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문광부에서 13억 5,000만원이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9월달에 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도 밟고 해서 조금 늦어졌고요. 또 케이블카 관련 개통 대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규위원

보통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사용할 때는 기존 사업에 대한 어떤 준비를 다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편이잖아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 어떤 예산의 늦음,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월된다 그런 거는 좀,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일차적인 원인은 작년에 갑자기 9월달에 문광부에서 예비비로 13억을 받다보니까 그것이 일차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달산 전체에 대한 명품 관광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열 몇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래서 금년에 이월된 사업비는 18억 정도 됩니다.

김양규위원

18억 정도.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이게 이렇게 열거된 사업들이 전부 다 명시이월 된 거지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보면 탐방로라든가 노면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시이월된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기니까, 사업 자체가. 그런데 오포대 천자총통 보수, 무슨 안내판, 이정표 이런 것도 왜 명시이월합니까?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계획을 작년에 이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큰 건부터 먼저 추진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작년에 예비비로 갑자기,

형완

이형완위원

내려오니까 이거 끼워 넣은 거라고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작년에 끼워 넣었으면 이거 하는 거 하루 이틀이면 하는데 빨리빨리 해버리지,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업비 가지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부수적인 사업이니까 큰 사업을 먼저 하고 부수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월된 거다.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장주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장주입니다. 본 건은 선행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 실제 집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근직 수산진흥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개선 권고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일련번호 13번, 예산 이월 최소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개선 권고사항 중 수산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남권수산종합지원단지사업이 선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필수 시설(오폐수처리시설)이 당초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하고 조달청 협의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이다 보니까 해양수산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달청 검토까지 전부 다 끝났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예산 집행이라든가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하고 마른김 가공용수정수시설사업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사업자 선정하고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회계연도, 당해연도에 사업이 전부 다 마무리되고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련번호 14번,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개선 권고사항 중 수산진흥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사를 수산물가공업체에서 신규로 채용했을 때는 이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6차례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새로 자격 있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은 없어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전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번 21번입니다. 개선 권고사항으로 서남권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인데요. 단지 내 관련시설의 법적 요건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수산종합단지지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어 있던 그 부분이 설계하고 조달청 검토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해양수산부하고 기재부 협의만 거쳐가지고 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다음 주에 기재부하고 또 협의를 들어갈 겁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금년 준공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본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보조사업자가 목포수협이지요?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여기가 북항 거기, 북항이지요?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수협 새 부지 옆에 짓고 있는데, 건물이 어느 정도 건축되었나요?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종합공정으로는 50%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전체적인 골격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외벽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2019년도에 다 준공되고 정상 가동할 수 있다고요.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변수가 있는 것은 아까 제가 기획재정부 협의하는 과정, 이게 좀 지연된다든가 했을 때는 어차피 기재부의 심사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폐수 부분 때문에 약간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여기 뒤 페이지에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건립사업, 마른김 이것도 전부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내에 있는 겁니까?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것은 대양산단 거지요?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대양산단이라든가,

형완

이형완위원

대양산단이지요?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예. 새로이 시설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 부분은 진행 정도가 어떻습니까?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이 부분은 설계 중에 있는 업체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는 무난하게 가지 않겠느냐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서 지금 수협 자체가 부지도 조금 문제가 된다고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었는데 이 지원단지가 조성되면 충분히 보조해가지고 원활하게 목포 수산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일부 좀 부족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저희가 수산종합타운이라는 용역명을 가지고 현재 별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은 현재 기존에 목포에서 가지고 있는 수산기반시설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리고 부족시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부분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전부 다 발굴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북항 배후부지 인근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앞으로 보완할 계획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용역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수협의 부족한 부분을 배후단지 조성을 통해서 다 보완해서 완벽하게 진행하겠다.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 용역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보고서가 다음 달에 나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오면요. 용역 보고서가 오면요.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어쨌든 수협하고 수산종합지원단지가 서로 보조가 잘 되어서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형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용역 보고서가 다음 달에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예, 나오는 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도시문화재과 소관 13번, 예산 이월 최소화 노력, 14번 집행 잔액 발행 최소화 노력에 대한 권고사항을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이월 관계는 저희가 근대역사이야기공원조성, 김대중 대통령 시절 관련해서 이야기공원 조성사업과 1897 여행자쉼터 조성사업인데요. 협의 보상이 지연되면서 이월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두 사업은 다, 여행자쉼터는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요. 이야기공원조성사업은 올해 11월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이월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 잔액 관련입니다. 이는 황해교류역사관 건립 관련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업은 운영비 부담 관계로 전라남도에서 수용불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에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반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금을 이번 6월달에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 건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5개 부서에 해당되나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도시문화재과는 전(前) 항목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나머지 2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호성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호성입니다. 14번,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 대성동 작은도서관을 대성동 청사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성동 청사가 마련되지 않아서 6,000만원 국비는 반납 예정으로 1회 추경에 반영했고요. 2,000만원 나머지는 이로동 작은도서관이 작년에 동에서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해서 현재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서 구입비는 이로동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7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현재 구입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에 사업시기나 물량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작은도서관 조성 예정지, 작은도서관 또 할 거예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안 합니다.

문상수위원

이거 예산 하실 거예요, 만약에 하면?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예?

문상수위원

대성동에 하실 거예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시 기본방침이 작은도서관은 더 이상 안 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이거 안 하실 거지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이거 반납입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작은도서관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반납하게 되었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셔서 이 사업을 안 하시게 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동 청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를 먼저 따와가지고 다른 곳에 할 장소가 없습니다. 사실 대성동 천년나무에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고요. 조금 국비 따온 시기하고 설치 시기가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훈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성동에는 이 사업을 안 하실 건가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지금 당장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영배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2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14번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2018년 고용산업 위기지역 관련 일자리 국비사업 목적예비비로 버스정류장 시설지원사업이 배정되어서 2018년 제3회 추경에 한파대비 승강장 발열벤치 사업비로 국비 1억 8,000과 시비 2,000만원, 2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되어 연도 내에 국비가 배정되지 않아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7페이지, 19번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정리대책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매월 독촉장 발송과 대체압류 또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주정차 과태료는 차량 폐차 시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진 납부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또한, 대부분 소액으로 예금이나 부동산 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현행법상 차령 초과 시에는 차령 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체압류나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징수율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개선 및 권고 사항 “목포항 활성화 보조금 집행 철저” 건은 전(前) 항목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공유지 매각” 건입니다. 김선희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선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16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은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에 편입된 유달산 토지 일부인 공유재산을 특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매각 추진한 점과 매각 시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업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3항에 근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유재산 심의 및 시의회 관리계획 승인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달산이라는 상징성 등이 있는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시의회 보고와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법 적용이 되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액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공유재산법 규정에 따라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 전문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사실상 저희 공무원이 검증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공익사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이 낮다고 판단되면 재결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달산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법률상이나 서류상으로는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지만 사실상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훈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처리하심에 있어 물론 시행령이나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셨겠지만 사실 유달산이라는 것 자체가 목포 시민의 자부심이고 자존심이고 목포 시민의 재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달산을 이렇게 매각한 거에 대해서 SNS상이나 언론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이렇게 목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자부심 또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하시기 전에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무언가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이런 일을 해야 할 경우 시민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건입니다. 김명준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명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번입니다. 의료 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 사업지출 내역과 사업 성과 검토 결과 예산 집행 대비 실적이 미미하다는 사항입니다. 의료 관광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목포시에서는 2017년부터 ’18년까지 의료 관광 유치는 민간이 주도해서 민간 병원에서 추진했고요. 우리시에서는 의료 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적은 미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9년 금년에도 복지부 공모사업에 전남이 선정되어서 우리시는 기독교병원, 동신대 목포한방병원에서 지역 특화 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은 민간병원이 주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시에서는 의료 관광 사업을 홍보 중심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18번입니다. 성과지표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성과관리시스템상 보건기관 서비스 만족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과 같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4월 8일날 객관적인 실적 위주의정량지표인 건강한 어린이 그린푸드존 조성사업으로 변경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번입니다. 수입증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의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수입예산 편성부서는 보건위생과고요. 실제 증지수입 징수결정부서는 민원봉사실에서 결산이 처리됨으로 인해서 징수결정이나 결산처리는 완료됐으나 e호조시스템상 처리가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2019년부터는 징수결정이나 결산처리 내역을 확인 후에 누락되지 않도록 동일 부서에서 실제 추진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료 관광 활성화 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완강하게 반대했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도 사업이 시행될 때 실적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를 내시겠다고 하셨고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결국은 특별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도 또 계속 시행하시겠다는 건가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목포시에서 추진한 것은 아닌데요. 전라남도에서 복지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기독병원하고 동신대한방병원 두 군데에서 이번에 예산이 7,26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는 9,900만원 정도 가지고 금년에도 사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은 팸투어라든가 외국인환자 홈페이지 개설, 해외 의료봉사, 사업설명회 같은 그런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주도가 되어서 유치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움을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홍보라는 게 의료 관광 활성화가 되면 지역경제 발전까지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단순 의료기관만 홍보해 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이 연구하시고요. 서남권 경제통합 발전연구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보셨습니까?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내용은 깊이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김수미위원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문화관광재단과 연계되어서 하는,

김수미위원

아니, 힐링,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아, 헬스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수미위원

예. 의료 힐링 부분으로 해서 서남권 경제 부분 통합해서 하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제는 그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사업비지출 내역 보시면 시설비에 LED 조형물이 있어요. 홍보 전광판하고요. 어디에 있어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전광판은 예닮치과 앞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하당에.

김양규위원

사거리에 작은 거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게 의료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한 전용 홍보판인가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전광판을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설치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게 오롯이 의료 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광판인가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다른 내용은 안 나오고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예.

김양규위원

예산의 제일 큰 부분이 그 시설비네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예. 2017년도에는 그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홍보물도 제작되고 했는데요.

김양규위원

실질적으로 전광판 자체가 그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활성화 사업에 어떤 목적에는 잘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외부에서 의료 관광을 오시기 위한 분들에게 홍보를 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시내 한가운데 떡하니 전광판 하나 세워놓고 그게 홍보용 전광판이다 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 같습니다.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사용계획을 검토해서,

김양규위원

오히려 이런 예산 자체가 낭비되는 예산 아닌가. 외부에 홍보를 하셔야 하는데 시내권에 전광판 하나 세워 놓고 거기에 영상 하나 트신다고 해서 이게 의료 관광 홍보가 될까요? 그리고 추진성과를 이렇게 보면 예산이 낭비된 면이 있다고 써놓으셨어요, 검토의견에. 그런데 확실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설명회도 개최하고 하셨는데 정말 실적이 미비합니다. 의료 관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의료의 질적인 측면과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몇 개 의료기관들의, 뭐라고 할까요. 다른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보다 이쪽은 환경적인 측면과 의료의 질적인 측면이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의료 관광을 오셔라 하는 측면으로 홍보를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여러 방향을 앞으로는 더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요즘은 힐링 쪽으로 해서 많이 오시잖아요. 아까 김수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요양 쪽으로 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답변 중에 의료기관 말씀하셨는데, 의료 관광 활성화 정말 이게 된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많은 관광객들이 의료가 됐든 건강을 위해서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사실 보니까요.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치에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치료에, 상품의 경쟁력이라든가 우리지역의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 등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열의가 식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러더라도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는 그런 특화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목포시도 목포시지만 정말 이렇게 있는 힘을 다 끌어내서 노력을 해야 할 의료기관에서조차도 사실 이게 사업이 좀 안 되니까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목포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안 될 사업에 계속 돈을 투자할 게 아니라. LED 전광판, 홍보전광판만 봐도 거의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실 목포도 미세먼지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표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전광판조차도 부족한데 사실 정말 이게 되지도 않을 사업에 이런 전광판을 투자하고 과연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는지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수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김양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는 업무에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적한 내용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개선 및 권고 사항 “성과지표(보건기관 서비스 만족도) 개선 필요” 건은 전(前) 항목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특단의 정리대책 필요” 건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2개 부서에 해당되나 교통행정과는 전(前) 항목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나머지 해당부서인 자동차등록사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흥관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는 자동차 관련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1주일에 4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허사업이나 급여, 예금, 재산 압류 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 활성화” 건과 61페이지,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 지원단지 조성사업” 건은 전(前) 항목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3페이지 개선 및 권고 사항 “수입증지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의 큰 차이” 건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3개 부서에 해당되나 보건위생과는 전(前) 항목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나머지 해당부서장인 민원봉사실장과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태식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식

문태식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문태식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위생과장 보고와 같은 권고사항입니다. 수입증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보조기관으로 세입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 동 제증명 증지수입을 세우지만 실제 세입부서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증지수입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 그리고 수입증지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정과와 협의해서 예산 편성부서와 징수결정부서를 일원화함으로써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를 최소화하여 회계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광룡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룡

강광룡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입니다. 저희 부서도 앞서 민원봉사실처럼 같은 개선 권고사항으로 대형 폐기물의 수입증지 세입예산의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는 세외수입 인증기 수입으로 징수결정하고 있고 자원순환과는 시 홈페이지 전자결제로 세외수입 대형 폐기물 스티커증지수입으로 징수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 행정복지센터는 보조기관으로 해서 세입예산 편성이 불가해서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총괄하여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 수입증지사업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 홈페이지 대형 폐기물 증지수입은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인증기 수입에 대해서는 민원봉사실처럼 해서 기획예산과, 세정과와 협의해서 예산 편성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지금부터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 순으로 하겠으며,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이상 2개 사업소는 해당 국별 예산설명 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석인 기획문화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문화국 그럼,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운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5페이지입니다. 목포문학산책 목포문학길 투어를 위하여 도비 600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페이지입니다. 목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1층 의자 교체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기존 의자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카페트 교체비로 2,1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7년 문화예술회관 준공 시 설치한 공연장 의자로 좌석 수 698석, 1층이 500석, 2층이 198석이며 의자가 노후로 팔걸이가 파손이 심하며 좌석배율도 적합지 않아 공연중간에 이석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며, 의자가 좁아 공연 관람하는데 불편을 초래하여 금번 추경에 1층 500석 교체 및 기존 설치된 의자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공연장 바닥 카펫이 설치된 지 20년 동안 전혀 보수가 되지 않아 악취 및 곰팡이, 먼지 등이 문제이며 껌 등 각종 오물이 붙어있어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페이지입니다. 목포문학산책 목포문학길 투어 행사추진을 위해 도비 600만원을 지원받아 시비 600만원을 매칭하여 1,200만원으로 문학길 투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기간은 2019년 7월부터 11월 5개월이며 목포를 배경으로 한 작품, 작가 박화성, 김우진, 차범석, 김현 생가를 답사하고 문학작품과 연계한 작품공연,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학관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목포시민, 학생,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학길 투어를 실시하여 목포시를 널리 알릴 계획이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페이지 문화예술공연장 의자 교체하셨는데요. 1층이 500석이고 2층이 198석?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198석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대로 아까 뭐 좁다고 그러셨는데 의자 공간들이, 그럼 숫자를 줄여서 넓힐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기존에 의자만 교체하시는 거예요?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기존 배열도 좀 넓히고 의자도 이렇게 좀 더 한 걸로 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숫자는 똑같습니까? 500석씩?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문상수위원

그만한 공간이 돼요?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그 공간을 한번 어떻게 최소한 해볼 계획인데 이제 설계를 해봐가지고 조금 줄일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정확한 건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목포문학길 투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죠?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산이 세운 뒤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완

이형완위원

생가 답사, 작품공연?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생가를 답사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 부분에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시면 한번 보내주십시오.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46페이지요. 어떤 의자로 교체하실지 혹시 내역서는 있으세요? 제품 시방서라든지.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일반 수요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조달가격,

김양규위원

조달로?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조달에도 여러 제품이 있잖아요.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죠. 근데 조달청 등록된 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아까 배열도 재조정하시고 수량도 재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이왕 설치하시는 거 요즘에는 팔걸이만 있는 의자보다도 다른 기능이 있는 의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문학길 투어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모객을 하실 때 시민, 학생 아니면 외지관광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시는데 모집 방법정도는 있으실 거 같은데?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죠.

김양규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문학관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숫자가 찹니다. 1회 할 때 15명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몇 번 정도하실 거예요? 회당 15인이면?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한 30회 정도.

김양규위원

30회요?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양규위원

그럼 월당 한 6회 정도?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따로 주말이나 평일 구분 없이 하실 거예요?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모집하는 대로.

김양규위원

모집 되는대로?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학길 투어에서 30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회당 한 4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문상수위원

이 금액 갖고 40만원 금액 갖고 되겠냐고.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실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실비만?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니까 횟수를 줄여도 내실 있게 하셔야지.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그때그때 봐가지고 어차피 해설사분들 하고 같이 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그럼 해설사 동반투어?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죠.

문상수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물어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그럼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특별하게 의자 개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으시고 나중에 제품을 좀 보고 결정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훈위원장

지금 이런 공연장 의자부분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의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잘 비교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훈위원장

그리고 공연장 카페트 교체 예산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연장들은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 건가요?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아무래도 카페트를 깔아야 보기도 좋고 또 공연할 때 음이 떠버리니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훈위원장

아, 그런 측면에서 카페트를, 카페트가 기존에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흘리게 되면 또 오염이라든가 먼지 부분들.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음식물 반입은 안 되니까 공연장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바닥 같은 데도 나무바닥으로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있는 그대로 해서 리모델링….

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목포문화산책 목포 문학길 투어 보시면 사실 지금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그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홍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존경하는 김 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섬의 날 행사 추진 관련 자치단체간 전입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8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24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제1회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사업과 관련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전수입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중 국비 35억 5,600만원, 도비 1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시정종합기획 세부사업에서 섬의 날 행사 추진 관련 행사준비에 따른 급양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1,0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공모사업 신청 관련 PPT제작 및 홍보물 위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 증액하여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의 날 행사 추진 관련하여 행사운영비에서 K팝 페스티벌 공연 등 섬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역량강화 세부사업에서 여객선터미널, 세관창고 등 원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리노베이션 스쿨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포지역 대학생들에게 전략산업 등 지역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교육으로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며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위탁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추진 관련 행사운영비에서 홍보부스 콘텐츠 제작비용 및 주민참여 부대행사경비 등을 위해 2억 6,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기관 박람회 현장견학 등 벤치마킹을 위해 여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행사 추진 관련하여 자원봉사자 등 급식비, 교통비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0만원 계상하였고, 근대역사문화거리 공간을 빌려 혁신홍보부스로 이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시설비로 도비보조금 3억, 시비 1억, 총 4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 운영에 예비비로 4억 8,700만원 증액하고 본예산 세출예산 19억 7,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범도민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집행잔액 32만 5,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적립에 대한 전출금 8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세입분야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세입으로 80억 5,6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예수금 증액 80억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5,680만원, 예수금 수입 80억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세출분야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예치금 80억원, 지방채상환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5,68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세입으로 80억 5,6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80억원, 예탁금이자수입 5,680만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세출분야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예치금으로 5,680만원, 예탁금 80억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6페이지 섬의 날 기념 K팝 페스티벌 3억 계상하셨는데 이거 방송사에다 의뢰해서 하는 건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방송사에….

문상수위원

아니면 기획사에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총괄 감독이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문상수위원

총괄감독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총괄감독을 행안부하고 도에서 위촉을 하였습니다.

문상수위원

아, 그러면 내용은 위에서 다 하고 우리는 예산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비가 아니고 도지사님께서 젊은 층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가지고 도비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문상수위원

도비로 내려온 거라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도비로.

문상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2012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우리하고 전라남도하고 무안군하고 그때 공과대학이 인기가 없어서 공과대학을 정부차원에서 활성화를 시키자, 육성을 시키자 그렇게 해가지고 공과대학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정부에서 해가지고 목대에서 그걸 따가지고 우리하고 전라남도하고 목포시하고 같이 매년 우리는 1,000만원, 무안이 1,000만원 전라남도가 2,000만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공과대 육성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2020?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22년까지.

문상수위원

22년까지 계속 하시겠네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10년 동안.

문상수위원

매칭비율로 1,000만원 하신 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매칭 아니고 MOU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기획부에서 그 사업을 딴 겁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이분들이 뭘 하는지는 아셔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정산서는 받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서는 받는데 전부 다 연구쪽으로 나오고 계속해서,

문상수위원

인건비입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인건비가 어차피 연구활동이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그런 연구, 자료수집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5페이지에 시책개발 및 시정기획 추진이 기정액이 270에서 이번에 500만원 증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증합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우리 기획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맘대로 식사 한 끼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올리는 건 좋은데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하고 본예산에서 충분히 계상했어야 되지 않나요? 2차 추경에서 기정액이 270인데 500을 이렇게 많이 증액하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거야 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좀 아껴서 써보자 하고 그런데 너무나 그럴 사항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좀 신규사업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 일이 많아져가지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많이 만나죠. 아무래도, 지금 공모사업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형완

이형완위원

그 밑에 소규모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용역비도 3,000에서 4,000 증액됐다는 것은 공모사업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일이 많아져서 그랬다는 겁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이 지금 금년부터 정부 방향이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금년 초부터는 저희들이 대비하고 있지를 못하다가 보고서를 많이 만들고 저희들이 작성을 하다보니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비용으로 세워놨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해놨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공모사업이 많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많이 하셨다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만 많다고는 볼 수 없죠. 공모사업이 많아져서 일이 많아졌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지금 일이 많아져가지고 만날 분들이 많고 그런 방향, 공모사업이 많아졌다고 해서 많아진 건 아니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느라고 돈을 많이 올렸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6페이지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 리노베이션스쿨 여객선터미널하고 세관창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말씀인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세관창고하고 여객선터미널 4층 가면 굉장히 뷰가 좋습니다. 세관창고는 우리시에서 가장 좋은 장소고 여객터미널 4층 가서 보면 뷰가 공간이 거의 한 980평입니다. 근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뷰도 좋고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워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이것을 해야 쓰겠다, 미래지향적으로 아, 진짜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용역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 지금 누구도 못 내렸기 때문에 좀 잘나가는 사람들을 리노베이션 시킬렵니다. 주민들하고 인근 주민들, 그런 시민들도 되겠습니다. 거기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토론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뭘 넣을 것인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형완

이형완위원

주민협의체 그런 형태로 구성한다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주민협의체는 아니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니까 요즘 하고 있는 도시재생 대학같이.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거버넌스 비슷하게 그렇게,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서 이제 스쿨이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노베이션 스쿨이라 그럽니다. 그런 게 지금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이 돼가지고 한국에 넘어와서 몇 개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해보자, 명확히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용역 주면 됩니다, 그 분야에. 근데 그게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산 5,000은 그냥 대략삼아서 세우신 겁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대략삼아서 한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전부 다 받았어요. 몇 명 해가지고 그 안에 약 5개월~6개월 소요되는데 그 비용 해가지고 4,800인데 5,000 올렸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산추계서 한번 줘보십시오, 자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자료요?

형완

이형완위원

예.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5페이지 봐주세요. 사무관리비, 추진 급식비 기간이 150일이에요, 과장님?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잘못됐습니다. 2명이 아니고 지금 급식비인데요. 아, 이거는 우리 직원이 2명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양규위원

언제부터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언제부터가 아니라 지금 확정됐기 때문에 4월초인가 그때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섬의 날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기획계거 써가지고 저녁에 야근하고 그래서 2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정산까지 10월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10월말까지 해서 150일 잡으신 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8월 8일인데 9월 말이나 아마 끝나지 않을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견기간이 지금 종료시까지 돼 있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기획예산과 직원 두 분 그러면 파견 나가 계신 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다른 실과에서 갔습니다.

김양규위원

다른 실과에서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2명 갔다가 1명은 복귀하고요.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1명 근무하고 계시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섬의 날 추진 관련해서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1명 가셨으면 따로 충원을 하셔야겠네요, 또?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다른 계에서 도와주죠.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양규위원

6페이지 봐주세요. K팝 페스티벌 아까 도비 지금 내려오신 거라고 하셨죠, 과장님?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양규위원

여기 사업계획서는 있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K팝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17일 월요일날 아마 위원님들도 총 감독님이 섬의 날 행사 관련해서 총 브리핑이 상황실에 2시에 잡혀져 있어요. 거기서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만,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그분이 총 감독으로 행자부하고 전라남도에서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행사관할은 그분이 전라남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돈을 줘가지고 예산은 세웠지만 그분들 전문가들이 아마 K팝으로 해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섭외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내려왔으니까 집행만 하고 거기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것이. 아직 대행사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전부 다 나오겠죠.

김양규위원

지금 시도비보조금 3억 증감된 게 그게 K팝 비용인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혁신박람회요? 3억 시도비 그건 혁신박람회,

김양규위원

이거 혁신박람회 거 아닌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리모델링입니다.

김양규위원

3억 어디에 써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3억은 삼학도 복원화 사업, 아니 삼학도 도로….

김양규위원

아니, 섬의 날 3억 어디에 쓰이냐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섬의 날 3억이 삼학도 재원대책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축제 행사라든가 그런 직접적인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학도 진입로 덧씌우기 사업으로 도비를 3억을 내려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서 시비 들어갈 것을 덧씌우기는 도비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세운 겁니다.

김양규위원

무슨 과에 있죠? 삼학도 덧씌우기면?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건설과에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잠시만요. 진출입로 포장로로 해가지고 3억 내려온 거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월요일날 그러면 그쪽에서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발표 해주신다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섬의 날 페스티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다 드립니다. 총 감독이 와가지고 K팝이 누구로 정해졌다 그런 것은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전체적인 섹션파트에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지사님이 원하셔가지고 이거를 넣으셨다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목포에 젊은이들이 언제 이런 K팝 스타들을 볼 수 있겠냐, 그것도 한번 문화 향유도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그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나중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예산 사용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도에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지출한 후에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도에.

김양규위원

도에서 전체 관할하나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우리가 하는 것은 7억 부분 텐트하고 안전펜스, 고정비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장소만 제공한 것이지 주관사는 행자부하고 전라남도입니다. 거기에서 그 대행사를 모집하고 총 감독을 저기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총 18억이네요, 3억이 증가됐으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17억 1,000입니다.

김양규위원

17억 1,000인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양규위원

14억 1,000에서 그럼 3억 증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17억 1,000입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이형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리노베이션 스쿨 거기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양규위원

대충이라도 어떤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이것이 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가 그것만 전문가한테 저기서 받아놓은 것 있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그 자료만 있습니다. 예산상의 그런 것, 현재 예산사항만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얼마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그 예산사항은 있으시다는 거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거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세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양규위원

7페이지 봐주세요. 혁신박람회 운영에서 리모델링비 아까 말씀하셨어요. 4억 5,000이면 어느 정도 그것도 계획이 다 세워져 있으시겠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지금 공간 확정된 게 어제까지 해서 13채가, 오늘 2채 더 발굴을 해놓고요. 지금 계속해서 공간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현재 용역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건물은 얼마 들고 그런 걸 먼저 빼내고 그것이 나왔을 때 리모델링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7월 19일까지 해서 공간정비 하는 걸로 그렇게,

김양규위원

일단 예상금액이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구도심에다가 22개 시ㆍ군 부스 설치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예산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간을 그렇게 우리가 요구한 쪽으로 많이는 안 나옵니다. 13공가 쓸만하고, 돈 많이 안 들어가고, 좋고, 도로변이고 지금 13개 확보하고 어제까지 2개 더 하고 앞으로도 몇 개 좀 더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저희가 총 22개 필요한 거죠? 22개 시ㆍ군 해서, 목포시까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총 부스는 40개 정도,

김양규위원

40개 정도.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38개에서 42개 정도인데 40개 기준을 잡고 부스를 그렇게,

김양규위원

40개 정도면 이거 가지고 되시겠어요? 개당 한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 한 2개 들어간 데도 있고 3개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게 아마 가능은 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양규위원

어차피 저희가 박람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설프게 리모델링 해놓으시면 더 보기 싫지 않을까요? 하실 때 조금 더 투입하셔가지고 좋게 만드시죠. 22개 시군에서 전체가 다 참여하는 그런 박람회인데 오셔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박람회가 끝나고 난 후에 저희가 또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개당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는데 좀 덜 들어가는데도 있고 더 들어갈 데도 있겠지만 이왕 하시는 거 조금 더 좋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쓸 수 있다면 전부 다 굉장히 좋게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하고 건물주하고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저희는 1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문 열고 이렇게 쓰게끔 하자 했는데, 또 사람들이 오다 보면 그쪽에 있는 건물들은 욕심이 생기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란다,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힘들고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아놓고 열었던 가게가 문을 닫지만 않게끔 활성화만 시켜주는 게 이번 혁신박람회 기본 뼈대입니다.

김양규위원

기간은 1년 정도 저희가 사용할 걸로 잡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6개월을 많이 원합니다.

김양규위원

6개월 정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손님 잘 되면 그렇게 가만히 있겠냐, 그런쪽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섬의 날 기념 팝 페스티벌은 도비로 다른 목으로 와서 시비로 대체하고 건설과는 도비로 내려와서 또 시비로 대체하고 맞죠? 말씀하신 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재원, 시비로 대체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삼학도 지금 저희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삼학도는 정비를 한번 할 그런 단계였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니, 설명드릴게요.

문상수위원

아니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제가 예산의 내용을 여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법적인 근거 자료가 있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어떤 법적인 근거요?

문상수위원

그니까 지금 K팝은 도비로 사용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K팝은 축제 행사에 대해서,

문상수위원

그게 못 해주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도에서 직접적으로 못 줍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그니까 편법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못 해줍니다. 그래서,

문상수위원

그니까 아까 그걸로, 건설과로 3억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삼학도 진입도로 해가지고,

문상수위원

그것이 편법인가요, 아닌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게 왜 편법입니까?

문상수위원

아, 그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삼학도 진입도로 어차피 우리가 쓸 그런 돈입니다. 어차피 삼학도 진입도로 포장을 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가져와서 삼학도 진입도로에 거기다 포장비를 도비로 해주고 그게 안 내려온다 하면 거기다 우리가 3억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놈을 K팝으로 하자 그런 겁니다.

문상수위원

근데 뭐한디 도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K팝이.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K팝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지사님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인 것은 못 준다, 도에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주면 우리가 그쪽으로 돈을 내려 보내줄 테니까 거기에 써야할 돈을 K팝을 좀 써주라, 그렇게 합의한 내용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니까 편법이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게 편법인가요?

문상수위원

편법인가요, 아닌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저는 편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자료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법적 근거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문상수위원

편법이 아니라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K팝은 그냥 K팝으로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비로서.

문상수위원

아니, 도비라매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재원의 역할은,

문상수위원

그니까 도비라면서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재원의 역할은 도에서 이렇게 해서 가져왔는데 시비로 편성된 것은 시비가 정확히 맞습니다. 지금 시비는 맞는데 그 과정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가 시비로 들어갈 것을 우리가 도비로 줄 테니까 거기 도비로 세우고 그다음에 들어갈 돈을 K팝으로 좀 해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문상수위원

편법이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재원대체,

문상수위원

아니, 그니까 이제 설명을 내가 뭐 예산 갖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도비가 안 써있는데 도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설명할 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도에서 재원대체란 말씀을,

문상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안 물어보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무리 봐도 도비가 안 써있는데 도비라고 하니까. 그니까 설명을 잘못하면 이렇게 질문이 계속 나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아시겠죠, 과장님?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방금 문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러면 건설과에 삼학도 공원 진출입로 포장 3억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도비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것을 재원대체 한다고요? K팝 그걸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원래 우리가 거기다 시비를 넣을라고 했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여기다가요, 삼학도 공원?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거기다 지금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는데 자, 거기서 시비로 들어갈 것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줄 테니까 도비를 줄 테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이 부분은 시비로 들어갈?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그 부분을 도비로 줄 테니까 재원대체해서 이쪽으로 사용해라?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이 항목으로 특별히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도비를?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추경에 갑작스레 업무추진비를 증액하실 만큼 늘어난 업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해야죠.

김훈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보다 좀 본예산 편성시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계획해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훈위원장

그리고 6페이지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 리노베이션 스쿨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리노베이션 스쿨에 대한 정확한 주제가 없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주제 없습니다.

김훈위원장

여객선 터미널하고 뭐 세관 창고가 뷰가 좋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할려면 5,000만원이 필요하다. 사실 유휴공간 더군다나 원도심,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는 것 너무나 좋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희도 추진하고 권장해야 될 일이죠. 근데 정확한 주제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신다, 예산 먼저 세워달라.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닌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용역비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용역비로 세웠다면 우리가 주제방향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림을 그려 와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함께 그 주제로 뭘 할 것인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석박사들이 나오겠죠. 그럼 한 열 여섯분 정도 될 겁니다. 그분들이 6개월 동안 주민들을 만나고 뭘 해야 될까, 가장 좋은 대안하고 예산까지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하는 이유는 내년 1월달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200억 짜리 다부처사업인데 지금 그것을 목포로 두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관만 하는 게 아니고 여객터미널 4층에 뷰가 진짜 좋습니다. 다 거기를 보고 놀랩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에…. 거기까지 합쳐가지고 1관, 2관 보고 그다음에 세관, 연안여객터미널까지 로드맵을 같이 관광코스로 그렇게 하는 프로젝트를 갖고 지금 이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장

그니까 리노베이션 스쿨이라고 부기는 했는데 거기 참여할 주민들과 함께,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같이 만들어 가는 거죠.

김훈위원장

뭐를 해야 될지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비용이 5,000만원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박사들 초청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김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형완 위원님하고 김양규 위원님이 자료 요청 하셨죠. 이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입니다. 자료를 좀 일찍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김암기관 수장고 재현실 설치로 시ㆍ군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입니다.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제19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기금으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 세출입니다. 목포문화원 활동지원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2,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1회 추경에 2,500만원을 계상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직원 2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240만원, 2명에 대한 퇴직적립금 ’17년 7월부터 ’18년 12월까지 해서 574만원, 4대보험료 600만원 이것은 ’19년도 것입니다. 공공요금 541만 6,000원 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이사회 회의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소재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문화재단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공모한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써 총 국비가 1억 8,600, 시비매칭이 3,000이 되겠습니다. 테마에 맞는 목포탐험이라 해가지고 ‘1897목포개항문화거리’, ‘맛의 도시 목포’ 목포의 맛 체험, 슬로우시티 해가지고 외달도, 달리도, 율도에서 휴양, 유달산 해상케이블카를 타고 목포 앞바다를 보면서 숨겨진 목포의 보물의 비밀을 찾는다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과제기획 및 스토리 영상제작을 하고요. 11월에 영상콘텐츠 제작을 완료해서 영상송출하고 더불어서 캐릭터 상품개발 및 활용을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운영비로 해서 5,207만 4,000원을 추가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으로서 200만원 줄여가지고 5,200만원 계상했는데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4,300만원, 공무직 조정수당 3명에 대한 누락분 360만원, 사무국운영비 500만원, 당초 작년에 문화재단 직원이 3명이었습니다만 올해 2명이 증가해서 5명으로 해서 사무국 운영비 500만원 추가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시립도서관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부분도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이 지나가면 계획상으로 연말에 정리추경밖에 없는 계획이어서 부득이하게 넣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이 삭감됐습니다만 최소 문화재단 보수규정에 문화재단 사무국장하고 시립도서관장하고 같은 급으로 돼 있습니다. 전액삭감보다는 문화재단하고 사무국장하고 형평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70% 수준 정도는 맞춰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014, 15, 16, 17 계속해서 4,000, 2,000, 2,500, 2,500 했는데 작년에 1,000만원, 올해 1,000만원 해가지고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의 요청도 있고 우리 해당 지역 의원님들의 요청도 있어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밑에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따른 입상작 보상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해지구 문화시설 이것은 일반 설계공모, 법으로 일반 설계를 공모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에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공모비용을 보상을 해야 한다, 보상비용은 최대 1억원 내에서 예정 설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야 한다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예정 설계비의 10%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도1호선 프로젝트(종합문화예술교류)로 해서 2,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11월 23일에 국도1호선 프로젝트 남북미술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당시에 전남수묵비엔날레 총 감독이었던 김상철 교수를 비롯해서 전)철도박물관장 기타 두 분의 교수를 모시고 했는데 그때 나온 프로젝트 작년에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고 해가지고 우리 국도1호선의 시발점인 목포를 좀 널리 알리자,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포에서부터 그 붐을 일으켜야 된다 해가지고 시립예술단이나 민간단체 활용해서 익산하고 같이 합작해서 교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가을문화예술축전 홍보비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수막, 배너기, 팜플렛 등 시민참여 및 축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내홍보비로 사용할 계획인데요. 올해 9월, 10월 8주간 매주 금, 토, 일요일 3일간씩 축제, 공연, 전시, 문학 등 집중적으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에 걸맞는 시민들 홍보를 이끌어내고 또 참여 분위기를 위해서 시내홍보용 홍보비로 세웠고요. 아랫부분 전국 미디어 홍보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 목포뿐만 아니라 전남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목포로 유치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특화소재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한국산업 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된 사업으로 이것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갯돌, 협력기관으로 목포 MBC에서 참여를 하는데요. 국비가 2억,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목포 역사문화공간 기반 근대가요 공연 콘텐츠제작입니다. 근대가요 공연을 제작해서 공연하는 것이 근대역사 1, 2관에서 8회 정도 공연을 하고요. 또, 이야기복합공연이라 해가지고 해설이 있는 근대가요 산책 등 공연을 8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공연 MCN영상콘텐츠 등을 이용해가지고 SNS나 유튜브 상황을 송출하고요. 목포 MBC에서는 오픈스튜디오를 구축해서 라디오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당초에 MBC에서 ‘갑자옥모자점’ 또는 보해상가 쪽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시 이번에 근대역사관 2관 옆에 여행자쉼터를 했는데 거기는 조금 관련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렵고 또 그 옆에 있는 사슴수퍼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도시재생과에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추후로 다시 MBC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에 목포 가을 문화예술축전 예술활동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포 가을 문화예술축전에 8주 동안 매주 금, 토, 일 계획을 하다보니까 사실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그것을 위해서 10개 사업 500만원씩 잡아가지고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국도1호선 프로젝트 익산~목포간 공간예술교류전 익산하고 같이 목포를 알리기 위해서 조감, 그래픽, 공예, 건축, 회화 등을 목포에서 같이 전시하는 계획입니다. 목포역이나 원도심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국도1호선 프로젝트 남도답사전은 남종화의 발원지인 진도하고 우리 목포를 미협 회원들하고 답사하고 스케치한 그런 행사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광주시립미술관과의 미술교류전 역시 국도1호선 프로젝트사업으로 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암기관 수장고 및 재현실 설치로 도비조정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를 5,000만원 줄이고 도비를 5,000만원 증액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아래 부분에 있는 제19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사실 그 5,000만원을 세계마당페스티벌로 지원을 도에서 줬는데요. 저희가 세계마당페스티벌이 8월 30, 31일, 9월 1일, 3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제1회 섬의 날 기념식이 8월 8일부터 10일까지 하는데 9일, 10일 이틀간 목포에 내노라하는 문화예술공연을 요청해서 5,000만원 계상한 부분을 목포 세계마당페스티벌에서 8회 미리 마당페스티벌로 3,000만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비 5,000, 기금 7,500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김 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아, 좀 더 볼라고…. 지금 보니까 국도1호선 프로젝트 전액 전부 다 감액됐네요, 사업들이?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하나 살려졌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하나 살려졌습니까. 아니, 이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전액 감액이 됩니까?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시 재정이 팍팍하니까 그런 의미 같습니다. 문화예술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정이 어려우면 각 시ㆍ군, 지자체가 문화예술 이런 것부터 좀 줄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건 그런데 사업 추진 보니까 1차는 목포, 진도, 광주. 내년은 익산, 대전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네요, 사업계획이.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럼 목포가 빠져버리면 다른 시ㆍ군에서는 하고? 그럼 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익산에서는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먼저 익산에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익산에서는 예산을 확보했고 우리는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나서 답을 준다고 해가지고 좀 기다리라 했는데요. 우리 목포는 국도1호선의 시발점 아닙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예.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근데 익산은 어떤 주제로 하냐면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발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목포하고 여수하고 만나는 지점이 자기들 유라시아 출발점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억지죠. 그렇게라도 하는데 우리 목포는 실질적으로 국도1호선 시발점….

형완

이형완위원

보니까 사업비도 얼마 되지도 않고만요. 2,190, 500만원 뭐 이것 깎아서 어따 쓴다고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뜻이 있었겠죠.

형완

이형완위원

좌우지간 제 의견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존경하시는 이형완 위원님에 좀 덧붙여서요. 제가 익산 시의원님들하고 교류가 좀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유라시아를 그분들 엄청 지금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목포를 물리치고 유라시아를 익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의원님들이.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고요.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방금 보충질문인데요. 이렇게 삭감이 되셨어요. 과장님은 생각이, 의지가 어떠세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어쨌든 기획복지상임위원회에서 그 뜻을 존중합니다.

김양규위원

안 해도 된다?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그 뜻을 존중할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인건비 성격이니까 시립도서관 관장 70% 정도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김양규위원

저 다른 거 여쭤보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지역과의 어떤 경쟁적인 측면이 있는 사업이에요. 근데 일단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은 주셨지만 적어도 과장님이 속해 있는 과의 대표세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의견 자체를 조금 더 개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국도1호선 프로젝트 종합문화예술교류 그 부분은 우리 시립예술단하고 익산시립예술단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붐을 일으킬 계획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도 좀 난감합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김근재 부위원장님 계신데 삭감한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 2,190만원 종합문화예술교류 그 부분까지 살려주시면 고맙기 그지없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사업 내용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뭔가 다른 위원님들 보셨을 때 뭔가가 부족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고는 생각 안하세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제가 제 입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문화재단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올해 문화재단 직원이 좀 늘어난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훈위원장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2,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이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인가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훈위원장

그럼 이 2,000만원은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현재 보수규정하고 보수를 덜 주는 꼴이거든요. 한마디로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저희가 임금을 체불하는 거죠, 현재 보수규정에서는.

김훈위원장

제가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이 예산안도 좀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난 만큼 예전하고는 좀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야 저희도 시민들에게 명분이 선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지난 번 예산 설명하고 난 이후로 문화재단이 새롭게 추진했다거나 사업에서 새롭게 나타난 성과가 있나요?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있죠.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 공모사업에서도 어쨌든 국비 1억 8,600을 확보했고요. 또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어요. 청년내일로 일자리사업에 공모가 돼가지고 돈을 안 들이고 청년인력을 1명 지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돈으로 하면 3,300만원입니다. 또 예술로 남도로 문화예술특구기반 조성사업을 이번에 신청하는데 그것이 공모하게 되면 7,000만원을 받고 대신 매칭은 30% 3,000만원을 해야 됩니다만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문화재단 사무국장을 교체한 이유는 올해 목포가을 문화예술축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문화재단에서 하라는 의견에서 사실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도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해가지고 조만간에 문화재단도 이관을 시킬 계획이거든요. 그 외에도 주민관 사무국장이 굉장히 의욕이 왕성합니다. 정말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김훈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새로 오신 사무국장님께서 의욕도 넘치시고 상당히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불러일으킬만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의욕이 넘치시고 참 이분이 정말 문화재단이 변화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노력을 해서 문화재단이 이만큼 변화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연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홍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지?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홍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역신문에는 조금 났습니다만 방송에 난 효과보다는 적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예전에 추진했던 사항 이외의 사항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훈위원장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하고 난 이후에 문화재단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 문화재단에서 불러일으킨 성과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정리를 해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성

이호성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김훈위원장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창 공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존경하는 김오수, 죄송합니다. 김 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노기창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공보기능 강화 시정홍보활동 일반운영비 주요시정에 대한 이미지홍보를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보다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정홍보 기획 시정홍보 마케팅 일반운영비 낭만항구 목포 브랜드 이미지 영상 등의 대도시권 다중이용시설 홍보를 위해서 1억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쉽지 않은 공보업무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장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공보과 과장님이라 아주 멘트가 좋습니다. 낭만항구 목포 브랜드 홍보 1억 계상하셨는데요. 다른 지역에다가 이미지나 영상을 하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낭만항구 이미지 수도권에도 하고 있고 용산역에도 하고 있고 그랬었습니다. 이미지와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관내에는 광고탑이 있는 곳이 유달경기장이 있고 그리고 해수청 옆에 인공폭포 옆에도 있습니다. 관내에는 그런 광고탑 활용하고 시외에는 대도시권에 서울에 지하철역 수서역이라든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반기 행사가 많은데 추가해서 홍보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기존에 위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더 하실려고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여기 또 주요시정 이미지 홍보 광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이것이 1억 5,000입니까? 1억 5,000 기정액에다가 5,000만원 증이네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예, 여기는 당초에 한 언론사당 200만원 잡고 75개사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 공보과에 출입 등록을 통보를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언론사가 약 185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ABC에 나와 있는 발행부수가 많은 언론사라든가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도 클릭이 많은 매체를 해서 약 70여개 정도 홍보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더 영향력이 있는 홍보효과가 있는 곳을 선정해서 추가로 홍보를 할려고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니까 이미지 홍보 광고 이것은 저희 출입하는 신문사하고 인터넷신문사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인터넷 언론사요, 출입하는 언론사. 인터넷신문사가 그러면 클릭 횟수가 몇 개 정도 돼야 기준이 됩니까? 클릭횟수가?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여기 보면 기존에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통신사들 좀 더 이렇게 파급력도 있고 홍보효과도 있고 연합이라든가 뉴스원 이런 매체들이요. 그리고 신문사 같은 경우에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에 있는 본사를 둔 중앙의 언론매체, 지방매체 중에서도 광주를 비롯해가지고 회원사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언론사들 그런 데가 더 효력이 있다고 보고요. 추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계획은 몇 개사입니까? 70개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70개사 정도 됐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예상 5,000만원 더 계상했는데 몇 개사를 예상하셔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금액을 200만원 정도 기준 잡았습니다만 좀 더 많은 데는 200만원 넘는 데도 있고 약한 데는 100만원부터 이렇게 해서 약 30개사 정도 되더라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더 추가가 30개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럼 100개 정도 됩니까?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인터넷 신문사는 홍보 광고를 하는 기준이 뭡니까? 클릭횟수예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여기,

형완

이형완위원

인터넷신문사는 다 해줍니까?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BC에 가면 각 인터넷신문사도 접속한 기록이 나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니까 클릭횟수가 하루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홍보하는 효과가, 200만원, 100만원 주고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얼마 들어오지도 않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제외하고 더 영향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는 곳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현재 약 30개사 정도 되는데요.

형완

이형완위원

아, 인터넷 출입 우리한테?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저희가 추가로 할려고 하는 곳이.

형완

이형완위원

아니, 제 말은 인터넷 언론사가 우리 시청에 등록을 하고 우리가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인터넷사가 몇 개 입니까?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인터넷신문사는 전체에서 대략 4~50개 정도 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인터넷신문사만 40개에서?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우리 시청에 등록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홍보, 광고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언론사가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중에서 파급력이 있고 하는 데는 약 10여개 정도,

형완

이형완위원

10개 정도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럼 인터넷 10개, 그다음에 일반신문사가 한 90개 되나요, 그러면?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그 정도 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90개나 됩니까, 신문사가? 우리가 주 출입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신문사가 90개나 됩니까?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방송사 포함되고 이렇게,

형완

이형완위원

아, 방송사 포함되고. 인터넷에 우리가 시정홍보 자료를 광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록하는 ABC라고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접속했던 그런 기준들이 나오더라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그 클릭횟수가?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적정하게….

형완

이형완위원

10개 인터넷 회사 정도가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무슨 인터넷 신문사다, 그럼 거기에 하루 클릭하는 횟수 나올 거 아닙니까.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최근에 제가 여기 뭐 클릭횟수까지는,

형완

이형완위원

그니까 어느 정도 횟수가 돼야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하죠. 그냥 간판만 달아놓고 하루에 1~2명 오는데 거기다 돈 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자기들끼리 클릭해서 한 데 그런 데다 줄 필요도 없는 거고.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통신사 위주의 클릭이 많고 접근이 많은 그런 언론사 선정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일단 저희가 목포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지금 언론쪽과 타 지역에서 영상홍보라든지 그런 걸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홍보도 있지만 외부에서 하시는 홍보들도 있어요. 목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홍보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어떠한 블로거들 얘기를 할까요, 안 그러면?

김양규위원

일반 블로거 같은 경우 정말로 팔로우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미미한 것 같고요. 방송쪽으로 목포를 홍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따로 생각 안 해보셨는지?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나름대로 홍보하겠다고 외부에서 제안은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방송사들 많고요. 이벤트 회사들이라든가 이렇게 자주 와서 제안은 합니다만, 문제가 예산적인 문제가 있고 아이템을 잘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한다면 적극 고민해보는데 아직은 그렇게 저희가 고민한 범위내에 특별한 아직은…. 제안서 많이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혹시 위원님께서도 그런 업체들 이렇게 하면 적극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 저는 업체 그런 것보다도 업체가 중요하지 않고. 목포시민이면서 목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중에 목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속해있는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은 홍보를 해주시라고 시 차원에서, 다른 쪽으로 홍보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그분들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예산을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새로운 홍보방법 당연히 발굴하고 찾고 해야 되고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아이템들 계속 발굴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SNS 관련해서 서포터즈들 유로로 이렇게 드리는 부분 있습니다. 클릭하고 자료게재하고 최근에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주부기자들도 SNS 활용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근무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더 다양하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방송에 직접적으로 제가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어떤 모 밴드가 나와서 목포에 대한 노래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반적으로 시민들도 저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작은 지원 같은 거, 저희가 이미지 홍보 광고비를 내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한테 더 잘해주십사 하고 뭔가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예.

김양규위원

어차피 공보과의 주 업무 자체가 목포시를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추후에 과장님께서 고려하셔가지고 계획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예산이 홍보비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훈위원장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예산을 좀 투여를 해서 뭔가의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 돈이 들어간 만큼 거기에 따른 성과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홍보라는 게 정확하게 예산을 1억 5,000 지금 증액됐잖아요. 그럼 1억 5,000 예산 투입을 해서 홍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성과지표를 얻기는 불가능한 거죠, 이게?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어쩌면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관광객이 늘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상반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성과들이 같이 나타나서 관광객도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저희 목포 상반기 앞으로 근대역사공간, 맛의 도시 선포 하고 나서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 다수는 기여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갈….

김훈위원장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광객들이 목포를 알아가고 목포를 찾아오고 당연히 그런 거겠죠. 근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홍보비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샐 수도 있는 예산이고 불필요하게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기준에 있어서 뭔가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서 홍보할 곳을 선택하고 진행을 해주셔야지,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진 바 없이 단순히 인터넷방송, 인터넷배너 띄운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조금 좋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좀 세울 예정이신지?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말씀드렸던 대로 익히 홍보효과가 있고 구독부수도 많고 더 많이 접속을 하는 여러 매체들 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이게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정도 예산을 우리 목포 홍보하는데 이 예산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모두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그리고 이형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죠. 자료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세정과장 박남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입니다. 보통세 자동차세가 정부 유류세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됨에 따른 것하고 유가보조금이 조정되어서 안분율이 감소되어서 자동차세를 60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ㆍ군조정교부금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방세율을 배분하는데 작년에는 11%에서 금년에 15%로 증액되어서 우리시의 예상증가액이 32억 8,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세정정보시스템이 2005년도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에 차세대시스템을 개편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할 구축비가 3,7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출력하는 고속프린터기를 구입했는데 이게 고속프린터기가 풀칠까지 봉합까지 되어 나온 프린터기입니다. 그런데 종이가 자꾸 걸려서 종이를 풀어주는 추림기라 해가지고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필요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7월까지 계획해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업무량이 과다해서 지금 8월 한달 동안 연기하기 위한 인건비하고 보험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자동차세가 안분비율이 변했다고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지금 정부가 유가보조금이 감소했습니다. 1차분은 작년 11월 6일부터 금년 5월 6일까지 15%를 인하했었는데 연장돼가지고 금년 5월 7일부터 8월 말까지는 7%가 또,

형완

이형완위원

유가보조금 감소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예, 그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감한만큼 세입이 적게 들어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 유가보조금 감소된 만큼 그 부분만큼 이렇게 지방세로 자동차세가 안 들어온다고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것이 60억이나?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저희들이 추계가 한 6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종이추림기가 원래 없었나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뭐요?

문상수위원

종이추림기. 고속프린터기.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고속프린터기요?

문상수위원

예.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기존에 있었는데 금년에 본예산으로 위원님들이 승인해서 6,000만원짜리 기계를 샀습니다. 근데 사가지고 전에는 직원들이 수작업 풀칠까지 봉합해서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그것까지 풀칠까지 돼서 나오는 그런 프린터기입니다. 그걸 샀는데 풀칠까지 그걸 프린트기 옆에서 보조해주는 종이추림기라 해가지고 계속 그걸 불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계가. 그래야 그것이 사람 손이 들어가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불편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서 지금 요구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6,000만원짜리 기계인데 그런 기능이 없어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그래서 전에 비해서는 풀칠까지는 전에 쓰던 기계는 안 되어있었거든요. 이번에 산 것은 풀칠까지 되는데 계속 종이가 풀칠을 축축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걸 불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불어주면 자꾸 접촉해가지고 불편해서 이번에 추가로.

문상수위원

그러면 기계를 잘못 샀네? 기계를 잘못 산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부속품이에요? 옆에 사이드 부품이에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 6,000만원짜리 되는데 이런 기능이 없어요? 알고 사신 거예요, 모르고 사신 거예요? 6,000만원짜리.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거시기는 몰랐죠. 왜냐면 자동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고 모든 설명서라든지 그분들이,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회사한테 하자를 요구해야지, 이거 사이드부품을 또 사면. 돈 600만원짜리 부품도 아니고 6,000만원짜리 기계인데 그런 중요한 사항도 파악하지 않고 사셨다는 게 좀 의구심이 드네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이것은 프린터기에 딸려있는 기계가 아니고요. 별도 기계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 6,000만원짜리 기계는 풀칠까지 해가지고 나오죠?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예, 이번에 구입한 것이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종이추림기는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그게 계속 나오는데 풀칠까지 되어가지고 나온 그런 끈적거리는 것이 아마 말라,

문상수위원

그 고지서에?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예.

문상수위원

고지서에 끈적끈적한 감이 있다고?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그것이 있어가지고 계속 세대별로 따로 따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겹쳐져가지고 나오고 그런….

문상수위원

그럼 이 기계가 하자죠. 6,000만원짜리 기계가 하자네. 아니, 그것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6,000만원짜리 좋은 기계지, 그런 기능도 하자라고 생각 안 하세요? 기계 자체가.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그 기계는 저희들이 하자라고는 생각 않고요.

문상수위원

아니, 붙어서 나온다면서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TV가 있으면 버튼을 눌러갖고 껐다가 키는…. 리모컨이 있으면 훨씬 더, 그니까 리모컨이 없다 해가지고 그 TV가 하자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6,000만원짜리 고속프린터기가 풀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다다다닥 나온다면서요. 근데 그것이 분리해가지고 나옵니까?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그렇죠. 각 건건이 계속 나오죠.

문상수위원

건건이 그냥 나오면 이게 건건이 나오는데 고지서가 붙어서 나와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아니, 떨어져서 나오는데요. 그게 한번씩 겹쳐가지고 분리가 잘 안돼서 계속,

문상수위원

그럼 기계가 하자지. 그러잖아요, 과장님? 아, 왜 그런 기계를, 조달해서 구입하셨어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그것이 회계과에 조달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아, 회계과에서 하신 거예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아니요, 저희 과에서 그 제품을 쓰는데요. 회계과,

문상수위원

그니까 회계과에다 이 제품을 사달라고 조달을 찍은 거예요?

김양규위원

담당자가….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위원장님, 실무자가 직접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훈위원장

예,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그런 장비를 6,000만원짜리를 왜 사냐 이 말이에요. 두 번 일하는 장비인데, 그러면.

그런 기능이 있는 장비가 없었어요?

아니, 새로 살 때 그런 기능을 하는 고속프린터기가 없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6,000만원짜리 기계를 사면서 그것이 풀칠이 돼가지고 거기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을 또 바람으로 불어서 해가지고 종이추림기를 또 사야 된다는 게, 이거 누가 봐도 두 번 일하는 거잖아요.

아니, 나온 것이 걸린, 그니까 쉽게 말해서 프린트가 돼서 나와 가지고 봉합된 것이 풀칠이 있어갖고 붙은다고 지금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들어가는데 그것이 겹친다고, 이게 뭔 말이여 또.

그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들어갈 때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왜 아까 처음에는 나올 때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답변이 틀리잖아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제가 그 기능을 잘 모르겠….

문상수위원

아니, 실무관님도 처음에는 나오는 것이 겹친다 그래가지고.

그니까 지금 이 종이추림기가 들어가기 전에 겹치는 부분을 떼기 위해서 이걸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6,000만원짜리 기계를 살 때 그런 경우가 생길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용지를 바꾸면요? 이 기계에 맞는.

그니까 뭔가 언발란스한 6,000만원짜리 기계를 사셨네?

그러면 처음부터 종이추림기를 같이 올려가지고 사시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사셨다가 아,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또 사야 된다. 돈 몇 백만원짜리도 아니고 6,000만원짜리 기계를.

그러니까요. 이 6,000만원짜리 기계가 하자가 있을 줄 알았다고 그 업체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받아서 그런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사셨겠어요, 안 사셨겠어요?

아니, 사셨겠어요, 안 사셨겠어요? 담당하신 분이. 계장님? 그런 하자가 있을 줄 몰랐죠?

그니까 이 회사가 그런 설명을 안 했고만요, 결론은.

아니, 6,000만원짜리 기계를 사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좋은 점만 설명하고 그걸 사셨어요?

그니까 거의 한 세트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역인부 세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합니까?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한 7개월이면 되겠다 했는데 조금 일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달 정도는 더 연장해서 써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서 이제 시비만 더 들어간 겁니까?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니까 사역인부 선출은 세정과에서 하고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선출.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선발,

형완

이형완위원

기간제근로자의 선발권.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매년 조금씩 필요할 때 저희들이,

형완

이형완위원

세정과에서 해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모집해가지고 쓰고 있는.

형완

이형완위원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필요할 때,

형완

이형완위원

공모해가지고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계획 나오면 공고해서 접수,

형완

이형완위원

공모해가지고 접수해서 면접보고 이렇게 선발하나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 기준 자료 한번 저한테 줘보십시오.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28페이지 보시면 문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고속프린터기하고 종이추림기 하고는 별도의 기계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예, 별도.

김훈위원장

고속프린터기에다 붙여야 되는 그런 기계가 아니잖아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훈위원장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고지서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고속프린터기가 자꾸 종이가 걸리니까 이거를 갖다 붙여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훈위원장

설명이 부족하셨던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던 거예요?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저도 그걸 봤거든요. 옆에서 자꾸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필요하다 해서,

김훈위원장

그니까 업무 효율성과 편의를 위해서 종이추림기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뭐 6,000만원짜리 고속프린터기를 샀는데 이게 종이가 자꾸 걸리니까 이 부속을 사서 갖다 붙여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예,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형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죠. 그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선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억원 증액해서 1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300만원 증액하여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의회동 리모델링 공사비 1억 3,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대성동주민센터 이전 부지 건물보상비로 2억 9,9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옥암동주민센터 2층 문화시설 보강사업비로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직원 대민활동비로 2,9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하반기 신규임용 140명이 증가되고 본예산 편성 시 부족분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직원 6,7,8,9급 기본급 21억 1,758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작년기준으로 편성해서 올해 보수인상률 1.8%를 반영하고 하반기 신규임용 140명 증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로 2억 6,13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8,9급 직급별 직급보조비 인상분과 하반기 신규임용 140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동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자 반납액으로 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34페이지 대성동주민센터 이전부지 건물보상 어디로 이전해요?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실은 대성동주민센터 이전이 2017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대성동 청사가 있는 부지 거기에다 새로 신축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그 주민들이 동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고 나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지금 합의를 안 해주고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계속 합의를 유도하고는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냥 올려놓으신 거죠?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합의가 되면 보상을 바로 해야 돼서.

문상수위원

2억 갖고요?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그 전에 우리가 본예산에 토지보상분은 다 올려져있습니다. 이번에 건물보상분이 2억,

문상수위원

거기 몇 개 건물을 보상해야 돼요?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지금 5명이 해당, 5개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문상수위원

5가구.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예, 거기서 3명이 반대를 하고 2명은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문상수위원

두 명은 뒷 동네고 세 분은 앞 동네고.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앞쪽에,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옥암동주민센터 2층 문화시설 보강사업 애당초 처음 기정액이 도비가 2,000만원이죠?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다가 지금 시비를 1,800만원 증감했네요.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왜 이렇게 나중에 시비만 1,800 증액했어요?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실은 옥암동에 2,000가지고 방수공사하고 여러 가지를 할려고 했는데요. 옥암동주민센터에 프로그램 운영이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렇게 소리가 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는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굉장히 민원인이 불편을 느껴서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용하기 편하고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편리하게 하기기 위해서 대강당하고 다목적실, 컴퓨터실을 약간 위치를 변경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 동장님하고 같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가설계해서 저희에게 의뢰한 금액이 1,800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 그럼 애당초 2,000만원은 사용했고요?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아직 사용을 안했습니다. 할려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할려고 하는데 보강사업 할려고 보니까 가설계 하니까 3,800이 다 들어간다?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추가로 강당이라든가 다목적실, 컴퓨터실을 합치고 이렇게 약간 공간 활용을 더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한 겁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추가비용이 1,800 더 들어간다.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요?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그건 옥상방수공사.

형완

이형완위원

옥상방수만 하고?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옥암동주민센터 2층 문화시설 보강사업 총 해서 도비 2,000과 시비 1,800 해서 3800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예.

김훈위원장

근데 에어로빅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종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오전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하는데 날씨가 흐린 날이라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울림이 많아가지고 직원들도 일하는데 많이 불편이 있고 바로 민원 보는 위에서 쿵쿵거리고 음악소리 나고 해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직원들도 일하는데 몇 시간동안은 힘들어서 위치 변경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김훈위원장

기존에 도비 2,000만원은 애초에 방수를 할려고 했던 비용인가요?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업무 파악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예.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9쪽인데요. 도비보조금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차료 1,48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9,41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요. 상수도 제어시설 침입차단시스템 구입비 2대분 해서 4,439만 4,000원, 하수도 제어시설 침입차단시스템구입비 3대 해서 4,980만원 계상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보충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을 갑자기 요구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24일날 국정원하고 전라남도에서 시스템방화벽 차단에 대한 합동점검을 했거든요. 점검사유가 지난 4월에 함평군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함평만 해킹 당했으면 좋은데 이 행정망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지자체라든지 중앙까지 침투가 됐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셨는데 저희들이 본청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업소가 방금 말씀드린 상하수도 사업소 시스템 제어실 5개소가 일반망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취약하다 해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지적사항이 돼서 부득이 올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제어시스템인데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사업운영 조례에 보시면 전산보안이나 개인정보보안은 저희들이 일괄통합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음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아래 공공운영비 4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차비 2,962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시비 각각 1,481만원입니다. 참고로 시비 기정액이 1,971만원에서 매칭비율을 하다보니까 정리해서 하다보니까 490만원 시비가 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 국고보조금반환금 이자액 반납금 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배석인 기획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보건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엔다 보건소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 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1,6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으로 재료비에서 153만원을 계상하였고, 14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53만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재료비에 편성된 밧데리 부속품이 소요기간이 남아 있어 일부 금액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심장충격기 1대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화사업과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라 주말 위생업소 단속 급량비 또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외부가격 표시 메뉴판 제작비로 8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급량비,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우수업소 Happy Family 숙박업소 안내지도 제작비로 7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여기 외부가격 표시 메뉴판 제작은 저희 시에서 이걸 표시해가지고 어디다, 음식점에 준다는 말입니까?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예, 음식점이 150㎡ 이상 음식점은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게시를 전부 하는데 그 이하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표로 인해서 손님들하고 업주들 간에 이견이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특히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 북항 지역 또 선창, 역세권 지역에 업소들 한 100여 개 업소가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제철에 나온 생선이라든가 낙지 같은 것은 보통 시가로 표시를 많이 업소들은 하더라고요. 그것도 논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예쁘게 메뉴판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게시도 해 주고 그런 업소를 위주로 홍보도 하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일부 업소만 메뉴판 제작해서 부착해 주겠네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예, 우선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음식점을 위주로 먼저 이번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선별은 어떻게 하셨어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먼저 북항회센터 하고요. 그다음 선창가 그다음에 역세권 위주로 먼저, 관광 대형차들이 많이 또 오고.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북항에 있는 업소를 전부 다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거의 다 그래도 해당이 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거의 다 해당돼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큰 업소는 빼놓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100개소인데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예, 100개소인데 북항이 80개 정도 해당이 됩니다. 북항이 130개 업소 정도 있는데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앞선창에도 한 20개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예, 한 20개 정도.

형완

이형완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예, 기준은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형완

이형완위원

시범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혜택 안 받은 업소들은 좀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데.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예, 한번 더 면밀히 파악해서 그것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서 이 기준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예, 특별한 기준은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기준은 없고 그냥 보건소에서 알아서 선별해서 이렇게 부착하신 거라고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예,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 일부 저희들이 그전에도 업소에서 가격표시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스티로폼이나 이런 걸로 해놔서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미관상도 그렇고 위생상도 그랬고 해서 깨끗하게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요구하는 업체들이 나오면 계속해 줘야 되겠네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예, 더 뭐….

형완

이형완위원

어느 업체는 해 주고 어느 업체는 안 해 주면 이것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볼멘소리를 하실 분들이 있는데.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확대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메뉴판 제작 바로 아래에 있는 항목인데요. 주말단속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가격표시에 대한 거를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와서―잘 아시겠지만―맛의 도시 선포 또 천사대교 개통되고 이래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역점적으로 맛의 도시 브랜드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주말이고 평일이고 직원들이 계속 지금 주말에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전체적으로는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또 위생 부분이라든가 또 호객행위나 바가지요금 그런 단속을 하는 데 직원들 근무하는 급량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저는 급량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는지.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지도ㆍ단속을 하고.

김양규위원

관광객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호객행위도 들어가는데 제일 급선무적으로 필요한 게, 보건소쪽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업체들이 관광객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손님을 응대하는 부분, 서비스적인 마인드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오셔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 맛있다고 해서 업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의 서비스가 정말 부족하고 불친절한데 2번 오시겠어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연초부터,

김양규위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하셔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많은 교육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경세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포상금과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총 244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 및 감염병 관리 모자보건사업 등 1억 975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중간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사업입니다. 경동맥 초음파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비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하단부터 154페이지 상단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중간 부분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하단부터 155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2018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포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중간 부분 국가예방접종실시입니다.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도비 지원 증가로 시비 3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하단부터 156페이지 상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국도비보조사업 증액으로 8,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사업비 50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하단부터 157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12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9년도 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156페이지 위탁운영비 이것 저희 본예산 때 감액됐던 건가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양규위원

저번 예산 때 감액됐던 부분이시냐고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본예산 때 감액돼서 추경 예산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때 인건비 부분이었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인건비.

김양규위원

이 위탁운영비에서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8,500 감액해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정부에서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전국 보건소 단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 올 초에 두 분이 새로 신규 채용돼서 이 부분이 꼭 계상이 되어야만 올해 사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용.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500 기정액에다 250 이렇게 증했네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175만원?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이 50명 산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본래 사업량이 100명에서 150명으로 증가된 부분인데요. 보건소 등록환자 중 합병증 발생위험자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저희가 해서 1순위라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취약계층,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자, 2순위는 방문보건 및 보건소 만성질환 등록관리 대상자 중 고혈압 당뇨병 현재 환자, 3순위는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이용자 중 고혈압 당뇨병 환자, 4순위는 관내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보건소장이 검사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순위별로 저희가 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할 무렵에 예상인원이 50명쯤 된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 1순위, 2순위, 3순위 따져봤을 때 이쯤 된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엔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자치행정복지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박경연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김 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경연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입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유달경기장 내 정구장 기능보강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세출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55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탈의실 환경정비 공무직 직원이 6월 말로 퇴직함에 따라서 기간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6개월분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부주산 족구장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파크골프장 환경개선사업 펜스 설치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 4월에 삼학코스를 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장치로 인한 펜스가 설치되지 않아서 이번에 설치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유달경기장 내 정구장 기능보강 조명시설 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유달경기장 내 정구장 복토사업 공사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경기장 내 정구장은 1990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정구협회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매우 열악하나 유달경기장 매각시설로 편입이 되어서 보강공사를 못해 왔습니다. 이번에 매각에서 제척됨에 따라서 기능보강을 해 주고자 합니다. 특히 바닥이 너무 복토가 되지 않아서 미끄러워가지고 이용하는 데에 상당히 불편이 많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복토를 좀 해 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시설비에 용당로 101 정구장하고 유달경기장 정구장하고 똑같네요?

경연

박경연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유달경기장.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식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식

문태식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문태식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1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이동민원실 확대운영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내에 2011년부터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기 관련해가지고 민원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중으로 제증명을 발급하는 시간적, 경제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동민원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8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3,084만 5,000원인데 민원대 1식, 통합증명발급기,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이동민원실 운영 관련하여 기본사무용품과 사무기기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56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동민원실 추진 공무원 관내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이동민원실은 이 법원에 신설하는 겁니까?

태식

문태식민원봉사실장

현재 법원 1층에 가면요. 목포시에서 2명 세정과 취등록세 신고하고 또 민원봉사실 공무직 1명, 부동산거래신고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있고요. 또 신안군에서도 2명이 나가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거기에 있는 본래의 사무실에다 출장소 개념이지 않습니까.

태식

문태식민원봉사실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거기다 이제 증설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이동민원실 증설?

태식

문태식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민원이 더 폭주해가지고?

태식

문태식민원봉사실장

예, 지금은 등기 관련 서류는 못하고 있어서 인근 복지센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증명을,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초본이랄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형완

이형완위원

예,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조금 늘어났다, 그 사무소에서 일하는 업무가 조금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태식

문태식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거기에 관련된 제반 이런 부속설비를 늘린다 이 말씀이시죠?

태식

문태식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시스템 집기류.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원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먼저 51쪽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읍면동장 현장행정평가 우수동 환경정비사업비로 전액 도비 1,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간입니다. 임기만료된 주민자치위원장 공로패 제작으로 19명에 20만원씩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50%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역량강화사업 200만원씩 23개동 4,600만원입니다. 이것도 50% 삭감된 2,30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동 주민복지센터가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시설비입니다. 2018년 읍면동장 현장행정평가 우수동 환경정비사업비로 부주동이 선정되어서 도에서 전에 말씀드렸던 세입 전액을 가지고 부주동 환경정비사업비로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소규모 긴급복구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포상금입니다.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으로 3,1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 보육료단가 3% 인상분과 보육 신청인원이 기존보다 19명이 증가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출연금입니다.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시가 그전 동안 계속 출연해 왔습니다만 2012년부터 남북관계가 저조한 관계로 중단되었다가 2019년부터 남북 평화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시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국내여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규 인원이 올 9월부터 42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3개월분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여기 동 행정복지센터 역량강화사업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이게 그전에 민선5기, 6기까지 동에 한 200만원씩 동장 역량평가사업으로 예산을 내려주면 그 동장하고 각 동 자생조직위원들이 협의해서 그 동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대성동장을 하면서 2년 동안 첫해는, 정자가 있는데 정자가 햇빛이 여름에는 엄청 많이 직사광전을 쬡니다. 그러면 해가림을 설치해 준다든가 또 두 번째로는 벽화사업을 해가지고 동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금액은 적지만 그런 적은 금액으로 동장과 지역 자생조직 자체들이 화합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소규모 예산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게 1년에 200만원이에요?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1년에 2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또 서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것 조금 해가지고, 자생조직단체에서도 필요하면 얼마 이렇게,

형완

이형완위원

자생조직에서 보조금도 받고 해가지고?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경우는 하고 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각 동에서 필요한 부분이나 필수적인 부분에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말이죠?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공로패 제작이 20만원. 이것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공로패가 없었는데 사실은 자치위원장들이 전직 현직 하면 서로 공로패도 해 주고 동장도 감사패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님들이 시장님이 주신 공로패를 하나 받으면 더 상징적이고 기념으로 남지 않겠냐 그래서,

형완

이형완위원

아, 시장님 명의 공로패를요?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시장님 명의가 없었는데 이번에 하나 해 주면 좋겠다.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20만원인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반틈 감액했는데 그러면 10만원이네요, 하나 제작하는 데?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10만원 가지고 충분히 제작할 수 있죠?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10만원 갖고는 약간 좀 모양이 허접은 하겠죠. 그런데 만들 수는 있습니다, 돈에 맞춰서. 싸구려티는 조금 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에 지역역량강화사업인데 이것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이 사업비는 사실 이렇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각 실ㆍ과에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 건설과나 도시과나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부적으로 부기를 해서 확보해야 되나 그러지 못한 긴급한 사항 또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생활하다 보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간적으로 많이 기다리고 또 이런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필요한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긴급예산이네요?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긴급 뭐 이렇게 건설과나 안전총괄과나 다른 부서에서 법적 항목이 없어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을 긴급한 사안인데 자치행정과 지역역량강화사업 이 목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위험하거나 이런 데에? 타 과에서 법적근거가 없어서 사업을 할 수 없을 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확보 안 돼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산이 확보 안 돼 있거나 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곳, 긴급한 곳인 데, 위험한 곳인 데.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임기만료 주민자치위원장 공로패 제작 380만원, 이게 상임위에서 50% 지금 삭감이 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훈위원장

기존에 공로패…. 시장님 공로패 지금 처음 나가는 거죠?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훈위원장

기존에 20만원짜리 받으신 분은 없으신 거죠?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훈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임기만료 주민자치위원장한테 공로패는 안 나가도 다른 것은 나가시죠? 감사패라든지 이런 것은 나가지 않습니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안 나갑니다.

김수미위원

동사무소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주는 것 있습니다, 감사패.

김수미위원

동장이 주는 것은 있죠?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

김수미위원

예, 그것 확인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입니다. 예산서 59페이지 세입예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9억 4,6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4억 5,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650만원, 국도비보조금 14억 8,989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 중 성인문해교육생 체험학습하고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은 당초 9개 동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는데 3개 동을 확대해서 12개 동으로 확대해서 성인문해교육생 체험학습은 120만원 그다음에 성인문해 교육강사수당은 공모신청해서 국비를 900만원을 확보해서 일부 재원변경하고 7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국비가 최근에 확정되어가지고 국비 대 시비 매칭비율로 제일정보중ㆍ고등학교, 목포공공도서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2,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센터 예정부지ㆍ건물 감정평가와 국가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용 수수료를 각각 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센터 예정부지 건물은 지금 목포시 옥암동 1039-4번지 하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세 차례 일반입찰했으나 유찰되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매각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체육회 개최 출전비 지원으로 해서 기타 각종 대회 개최비 지원을 당초 7,000만원에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소외된 체육종목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제10회 목포국제육상투척대회는 도비 900만원을 확보해서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6ㆍ15공동선언 국민화합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6월 22일날 개최 예정으로 있으며 도비5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는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기 개최한 대회로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 및 신인부 한마음 배드민턴대회는 7월 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원했었는데 금년에 지원을 못해가지고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비입니다. 영산강배 전국 장애인승마대회 개최 성립전예산입니다.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기 개최한 대회로 도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4회 전남시각장애인체육대회 개최는 시군별 순회 개최 경기로 도 자체에서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시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시아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대회 1억 편성하였습니다. 아시아 로드레이스대회는 도지사와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시 상생협력간담회에서 주 수혜지역은 영암군과 목포시에서 국제대회로 보조금 1억씩 지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대회는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3일간 열립니다. 총사업비는 11억원으로 전남도 2억원, 목포시 1억원, 영암군 1억원, 자부담 7억원으로 개최됩니다. 규모는 아시아 10개국 모터사이클 120대, 내방 외국인 3,000명, 관객 2만 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으며, 참가국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등 10개국입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경제유발효과를 숙식비 등 직접 소비지출액을 24억 7,2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이 대회는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광주에서 주로 개최가 됩니다. 경기종목은 6개 종목인데 오픈워터는 여수엑스포해양공원에서 열리고 나머지 종목은 광주에서 열립니다. 지원근거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시에는 320만원, 군에는 200만원 일괄 지금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체육인 등 소외계층 130여 명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50% 부담해서 320만원 도비, 시비 세우게 됐습니다. 장애인 생활지도자 배치입니다. 당초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한 내용입니다. 이건 장애인체육회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스포츠교사를 고용해가지고 전남농아인협회나 대연초, 유달중, 공고 등에 운동, 스포츠댄스 등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9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입니다. 목포종합경기장 건립비와 시설부대비로 시비 500억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비 50억, 시비 100억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국제축구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지난 3월 임시회 때 일부 삭감되었던 사업비로 전광판, 옥상누수, 숙소동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4억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목포야구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제축구센터협회에 위치한 목포야구장에 펜스하고 경기운영실 스탠드 보강하기 위해서 11억 편성하였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입니다. 종합경기장 부지에, 장애인 체육센터인데 이것이 평광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이름이 반다비입니다. 그래서 반다비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라 해서 총사업비가 80억인데 지금 국비 40억, 시비 40억입니다. 국비가 10억 배부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 시비는 설계용역 발주를 위해서 3억 2,000에서 1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키팀 전지훈련 및 훈련용품 구입은 기금사업으로 6,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육상팀 전지훈련 지원도 기금사업으로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금입니다. 총 20억 중에서 15억 5,000만원이 지금까지 지원되고 4억 5,000만원이 미지원된 금액입니다. 국제축구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4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입니다. 3,37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61페이지에요.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 확대됐습니다. 어디 동이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작년에 원래 11개 동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이 11개 동을 지원하다 보니까 3명, 4명 모이는 데도 있고 10명 이상 모이는 데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1개 동에서 수가 적은 연동, 북항, 부흥동 거기 3~4명씩 와가지고 제외를 하고 용1, 용2, 대성, 동명, 유달, 죽교, 용해, 상동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동, 북항, 부흥동에서 동장이 조금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동, 북항, 부흥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차니까 그걸 추가로 강사수당하고 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63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기정액이 2,200인데 4,900이나 증액됐네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명분 추가로.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산정할 때는 이 부분 예상 못하고 있는데 추가로 사전변경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사업인데요. 추가로 2명을 저희한테 목포시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지금 여수, 광양은 모두 4명이 있고요. 순천 3명이 있는데 저희가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명을 배정받아서 그 인원에 대한 스포츠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매칭해서 하니까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포 반다비 체육센터는 어디가 있어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목포종합경기장 부지가, 여유분 부지에 거기다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직은…. 이제 지으려고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이제 국비가, 우리가 당초 2020년 예산으로 국비를 신청했었는데 갑자기 금년도에 국비를 10억을,

형완

이형완위원

빨리 집행을 해 줬어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신청만 했는데 이게 내려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형완

이형완위원

예, 이것도 매칭이니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80억짜리 공사입니다. 5 대 5로 해서 40억, 40억 국비하고 시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에서 생활체육지도자집행잔액 반납이 1,290만원 해서 1,300만원 정도 되고 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도 2,060만원.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반납…. 잘 집행을 못해가지고 반납한 것 같은데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집행을…. 이직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자격증이 상당히 귀한 자격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목포사람들이 거의 드문 편이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생활체육지도자가 목포 분들이 드물어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리고 이직률이 높아가지고 그 이직기간 동안 또 채용이 안 되니까 그 빈 기간에 인건비를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출연금 말씀드릴게요. 20억 중에 지금 나머지 4억 5,000 마지막 금액이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게 보면 항상 운영지원금으로 들어가는데 현재 전체를 운영비로 소진을 할지 아니면 또 부족한 어떤 시설 부분을 보강을 하실지.

김선호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시설비 보강보다 퇴직급여분하고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그걸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지급을 못하신 상황이세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느 정도나 밀려있나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2015년분, 2017년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퇴직적립금하고 인건비 연말까지 예측해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이 많이 와가지고 수입이 많이 오르면 일부 또 다른 비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은 퇴직충당금하고 인건비로 지금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축구센터가 요즘에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났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광주FC가 금년 지나면 빠져나가고요.

김양규위원

오히려 큰 어떤 팀보다는 작은 전지훈련팀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양규위원

거기에 따른 수입이 얼마만큼 채워질지.

김선호교육체육과장

현재까지는 보통, 예산이 20억원 정도 되는데요. 시설보강비나 개보수 같은 것은 사실상 사용을 못하고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김양규위원

저번에 보니까 숙소 부분이 조금 많이 미흡해가지고 오히려 이용객들이 그런 불만사항을 많이 표출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유치팀을 받으려면 기본적인 어떤 시설은 충분히 정비한 다음에 받아야지 그분들도 어떤 만족도를 느끼실 건데.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8월 3일부터 11일까지 동아시아대회가 또 열립니다, 10개국. 그래서 그전에 사전에 그분들이 오시면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보수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내셔널리그 경기할 때 방송으로 외부까지 송출이 되는 상황에서 옆에 시설들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바닥은 갈라지고 페인트는 벗겨지고…. 대회를 치르시려면 시급하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잘 종합하시고 또 잘 반영하셔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숙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백성숙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강당 보수비로 노후된 바닥 교체를 위해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자살예방 생명지킴이사업으로 6,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주민생활현장행 공공서비스연계강화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우리시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사업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 235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숙인시설 진성원 다목적강당 기능보강사업으로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세입에서요.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후원금이 왜 900만원이 감액됐어요?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24개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의 밥차 운영지원금은 기업은행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감액한 사항입니다.

문상수위원

원래 4,3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자체적으로 900만원씩.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예.

문상수위원

왜, 그냥 똑같이 줄이기는 했는데,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그랬습니다. 그건 IBK,

문상수위원

은행 그 측에서 그냥?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예, 사정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항입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전문자원봉사단체 활동 재료비 여기도 도비가 140만원 감액된 건가요?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가 94만 6,000원 증액되고요? 도에서 그냥 감액한 겁니까?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원래 이게 3 대 7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예산을 당초 하면서 조금 더 세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조금 반환에서요. 2018년 긴급복지 국비 집행잔액 반납 이것도 1억원이 넘네요. 이것도 긴급복지를 다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 반납했겠지만. 본래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이 항목으로?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예산 말씀하십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예.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업비 10억.

형완

이형완위원

2018년도 10억에서 1억 2,000 반환, 10% 이상 반환하셨네요?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발굴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각 동이며 혹시 병원이며 의료비 못 낸 사람이며 이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은 전부 연락하고 공문 띄우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드리려고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올해는 긴급복지 한 8억 7,000? 이렇게 사용하셨나요? 10억으로 잡으면, 2018년도에?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예, 집행액은 8억 5,800만원 집행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8억 5,800만원 긴급복지로?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기초생계급여 집행잔액 반납도 5,000만원이 넘네요?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여기도 본래 예산 어느 정도 되나요?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여기 339억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339억? 엄청 많네요?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서 다 집행하고 남은 게 5,300만원. 이게 왜 남습니까, 기초생계급여는?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발굴하려고 얼마나…. 진짜 각 동에서 노력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기초생계급여는 본래 등록해가지고 심사해가지고 다 이렇게 세팅돼 있지 않아요, 기초생계수급자들?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그러기도 하지만 혹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사례발굴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대상만 되면 저희들은 주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71페이지에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강당 보수, 지금 이게 바닥을 보수하시는 비용이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훈위원장

지금 현재 바닥이 어떤 바닥으로 돼 있는,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인조대리석으로 돼 있습니다.

김훈위원장

지금 현재 인조대리석?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훈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인조대리석을 보수하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 뭐 다른 작업,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바닥은 나무바닥재를 쓸 계획입니다.

김훈위원장

마루로?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인조대리석인데 걷어내고 마루를 까신다?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순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요. 83쪽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0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니어 합창단 운영비로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확정내시에 따라 1,21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현안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경로당집기 구입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비용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달아파트 인근 경로당 신축비용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용해동 인근 경로당 신축비용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덕경로당 개보수 비용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 인덕경로당은 다른 개보수 비용보다 별도로 편성한 것은 시민과의 건의사항에서 경로당을 신축해 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다른 경로당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보수로 이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확정내시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개소 경로당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했습니다만 금년에는 6개소 삼학, 동명여자, 율도, 대성, 죽교 춘광, 산양마을 경로당에 대해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형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또 4대보험료, 퇴직금 등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3억 3,47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로 1,820만원을, 수행기관 보조금으로 4억 6,9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하나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전액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하나노인복지관 옥상누수 방지를 우선 시행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하당노인복지관 시설개보수 사업비로 전액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하당노인복지관 공기청정 시설공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8쪽 하단부터 89쪽 상단까지 사회복지보조사업비로 경로당 지도자 교육 또 경로당 노인신문 보급, 노노행복동행사업,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관리, 89쪽 상단 저소득노인 정보화 시범교육장 의자 교체비 등으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경로당 지도자 교육비 45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경로당 회장님하고 총무님에 대해서 1년에 1번씩 회계교육을 합니다. 회계하고 또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또 민원 관련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교육을 하는데 본예산에 1,0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거기서 4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지회에서 본예산 수준으로 다시 원상회복을 해 주라고 해서 올렸는데 여기는 교육할 때 웬만하면 회장 총무님하고 같이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9쪽 어버이날 기념행사비 총 2,045만원 중 효행자 표창 제작비 200만원을 제외한 1,845만원을 삭감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1,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매년 5월달은 어버이날 행사가 있고 10월달은 경로당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행사는 우리시에서 매년 주관해서 개최를 하였고 또 노인의 날 행사는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해서 개최를 했는데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경로당 행사 개최비가 1,4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이 예산을 다시 원상복구를 해 주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 두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도도 알아봤더니 도도 어버이날 행사는 안 하더라고요. 또 다른 시군도 거의 어버이날 행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버이날 행사는 표창만 주는 것으로 하고 노인의 날 행사로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확정내시로 4억 2,70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확정내시로 1억 7,78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비로 성립전예산으로 3,2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관리시스템 설치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장애인전용 구역 위반차량이 굉장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원 한 분이 다 수기로 해서 일 양도 많고 또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관리시스템을 설치해서 자동연동화로 해서 업무를 처리함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입니다. 지원비로 확정내시에 따라 2억 8,55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전일제 장애인행정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지원비로 확정내시에 의거 2억 8,13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예산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2억 55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예산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9억 2,96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예산으로 확정내시로 2억 3,14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1억 7,94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2018년 미지급금 예산 확정내시로 3억 1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소망장애인복지원과 보담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당초에 시설비로 돼 있던 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포장애인요양원과 소망장애인복지원 LED 설치사업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존을 장애인거주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존으로 변경하여 전액 삭감하고 98쪽에 다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인 중식비 지원이 신규 편성되어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도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019년 인상률을 반영하여 1,118만 3,000원을, 또 성산그레이스주간보호센터에 2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8,911만 3,000원을, 또 목포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9년 인상률 반영을 위한 운영비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도비 추가사업비로 변경내시에 의거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확정내시로 3,78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남여성장애인연대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전액 도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구 용해동사무소인데요. 건물이 노후돼서 시설 옥상 방수공사가 주 공사가 되겠습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2층 사무실 기능보강사업비로 전액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목포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확정내시에 의거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은 이전재원비로 96쪽에서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자활사례관리사 운영사업비 확정내시로 12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목포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가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지원사업은 확정 내시에 의거 재원비율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2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비로 46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2쪽 하단부터 103쪽은 국도비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88페이지요. 노노행복동행사업 500만원인데 이 단체가 뭐하는 단체예요? 목포사랑봉사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팔십 몇 페이지입니까?

문상수위원

88페이지.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목포사랑봉사회 봉사단체인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항동에 옛날에 부녀회장하신 문경희 회장이 회장님으로 계시는 봉사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 봉사단체에서 매월 1~2회 정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짜장면 봉사를 하겠다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문상수위원

목포에 등록된 봉사단체입니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사단법인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다른 봉사단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다 다 줍니까, 이런 예산들을?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한번 해 보자 해서 올해 처음으로,

문상수위원

그런데 형평성을 맞춰서 다른 단체에서 나도 이것 할란다. 돈 주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예산이 나쁜 예산이라는 게 아니라 좋은 예산인데요. 형평성을 묻는 거예요. 예산은 맨날 없다면서…. 과장님 지금 여기 자리에서는 다른 데도 이런 걸 해 보겠다고 한다면 예산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들이 다른 단체에 들어가면 너나없이 한다고 할 건데 그런 거를 감안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95페이지에요.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사업이 40만원만 가지고 되나요, 이것이?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사업이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신장투석을 하는 장애인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매년 이 수준이면 가능하다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항목에 대상인 분이 있나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파악된 게 없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 지금 현재 신장장애인이,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형완

이형완위원

신장장애인으로서 이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분은 현재는 없는데 예비비로 40만원을 이렇게 놔두고 있다.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편성해 놓은 겁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1명도 없나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까지는 신장장애인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장애인 중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있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원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다 되죠, 국비로?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 장애인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8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니어 합창단 운영비. 저번에 감액된 것 아닌가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도비 비율이 좀 안 맞다고 해서 1차 추경에 감액한 사항인데요. 두 군데서 운영하는, 이랜드복지관하고 하당복지관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김양규위원

88페이지. 경로당 노인신문 보급. 이것도 저번에 감액됐었죠?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삭감된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로당을 돌아보면, 돌아보기도 하고 노인회 간부님들 하고 시장님하고 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간부님이라든지 지회장님께서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한 달에 5,000원이거든요, 각 경로당에. 운영비도 빠듯한데 이거라도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라는 건의도 있고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분만 편성했습니다.

김양규위원

6개월분만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때 당시에 안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가지고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대부분 많이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경로당에서 고스톱치고 이러는 것보다는 신문 보시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직업훈련센터 운영관리비 한번 여쭐게요.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인건비가 2018년 대비 16%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해서. 그래서 한 250만원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김양규위원

임금상승분?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신 거예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위원회에서 삭감되셨던 부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페이지에 2건이 있는데. 아니, 1건인가요, 450? 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실 때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어떤 회계 부분 교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회계 부분하고 보조금 정산 또 민원 관련 이런 것들을 1년에 한두 번씩 교육을 시키는데 식사를 제공하더라고요, 교육을 시키면.

김양규위원

식비입니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식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교육 끝나고 그냥 이분들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식사를 많이 제공하는데 그런 식비 개념입니다.

김양규위원

식비로 해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이거를? 식비 개념으로?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식비는 아닙니다. 교육을 시키고 나서 식사를 대접하시고 많이 보내시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450만원 줄여버리면 총무님이나 회장님 중에 한 분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다 못시키고.

김양규위원

사고가 많은데 두 분 다 시키셔야 될 것 같은데.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제가 배려를 부탁드린 겁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

김양규위원

1년에 2번 교육하나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1번 합니다.

김양규위원

1번이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양규위원

1번 식비가 1,050만원이에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숫자가 많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오히려 교육이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회하면서는 계속 시킵니다만 전체적으로 모여놓고는 1년에 1번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노인회관에서 하죠?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양규위원

이게 항상 해년마다 경로당 예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도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김양규위원

교육은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김양규위원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쪽에서?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김양규위원

9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위반차량관리시스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프로그램. 전산프로그램입니다.

김양규위원

전산프로그램이에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연동이 다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우편 발송하고 이런 것 다 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하면 이 시스템에서 바로 전달되는 걸로.

김양규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하는데 이거를 따로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거를 전담해서 하시는 거예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사항은.

김양규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로 넘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업무 자체가 보건복지부 소속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그쪽에서 업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 부분을 노장과에서 받으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일일이…. 이 단속하시는 분이 누가 단속을 하세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단속은 우리 공무원 한 분이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만 그 공무원이 단속하기에는 솔직히 힘들고요.

김양규위원

목포시내 장애인주차구역이 몇 백 개가 있을 텐데 그걸 1명이 어떻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요즘은 생활민원신고라 해서 바로 사진 찍어서 올리면,

김양규위원

신고 오는 것만 지금 처리하시는 거예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신고 오는 것만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우리 직원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더 힘드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분이 그거를 다 감당해가지고 하신다는 게…. 제대로 된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현실상.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약간 그런 사항입니다.

김양규위원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반장애인 주차구역 가도 항상 이렇게 일반차량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요즘은 바로 바로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88페이지에 시설비에서 하나노인복지관 기능보강하고 하당노인복지관 시설 개보수가 도비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도에서…. 이렇게 기관에 도비 지원도 하나요, 원래?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도의원 포괄사업비라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문상수위원

아, 도의원 포괄사업비요? 예,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97페이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부분인데요. 저희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보통은 총예산이 몇 대 몇 정도로 사용이 될까요, 인건비하고 복지사업비하고 비율이?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빼보지는 못 했습니다. 자료로 드릴까요?

김양규위원

예.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88페이지에 경로당 노인신문 보급. 사실 얼마 안되는 예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신문 많이들 보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노인회 자매지거든요. 노인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시민이 이 신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노인회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신문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신문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훈위원장

사실 저도 동네 경로당, 제 지역구 경로당을 많이 방문을 하다 보면 사실 어르신분들이 신문을 보고 계시는 거는 전혀 일단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자매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제가 무관심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신문 자체를 제가 경로당에서 사실 본 적은 없어요. 그만큼 사실 신문이 와도,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저도 봤을 텐데 신문이 와도 그만큼 어르신들이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한 쪽 구석에다 놔둬버리시고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런….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김훈위원장

물론 어르신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대해서도 좀 알고 문화도 좀 알아가고 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사실 이게 암묵적으로 노인회에서 무조건 경로당에서 이 신문을 봐라. 이런 것들이 행해지지 않는지 사실 그런 우려가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그다음에 노노행복동행사업 목포사랑봉사회에서 지금 이것 하는 것, 경로당 순회하면서 짜장면 봉사하시는 거라고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훈위원장

그러면 목포시내에 있는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나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대상은 전체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에 맞게, 우리가 190개소가 있습니다. 1년에 해 봤자 190개소는 다 못 돌고요. 선별해가지고 순회하도록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일단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예산을 계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훈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부탁 좀 드리고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앞서서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목포에 정말 많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단체들이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또 오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게 철저하게 판단하셔서 업무추진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는 도중에 대한노인회하고 백세신문이 자매지라고 하셨는데 자매지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과장님,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과장님, 김수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지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1억 1,710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4억 5,848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자세한 거는 설명 올리겠습니다. 112쪽 하단입니다.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 선별비용과 사례관리로 1,00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상단 학기중 급식지원으로 도비 8,668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식 지원단가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상승 증액되었습니다. 115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공생원 기능보강 2억 1,219만원, 아동원 기능보강 2,000만원, 시설비 편성액을 전감하고, 바로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성덕원 기능보강으로 도비 2,000만원,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장비보강으로 국도시비 2,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하단 아동복지교사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시비 1,355만 3,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으로 도ㆍ시비 1억 1,955만 6,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중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비 감소분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으로 도, 시비 4,2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개소에서 15개소로 4개소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118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직무연찬 교재교구 구입비로 시비 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시비 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으로 1억 4,25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단가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출결관리시스템 설치비로 20개소 추가지원분으로 올해 전체 설치하게 됩니다. 119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도시비 8,953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소년쉼터 운영과 남자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으로 8,196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비율이 국도시비 50%, 15%, 35%인데 시비 매칭금액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시비삭감분입니다. 121쪽 하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보조로 예산액 증감 없이 도비 50%, 시비 50% 재원비율 중에서 시비 50% 매칭을 위해 723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 시비삭감분이 되겠습니다. 123쪽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로 시비 1억 9,4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도ㆍ시비 2만원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비로 1만원을 증액, 3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3만원 지원 시에 3세 아동은 6만 4,000원에서 5만 4,000원, 4~5세 아동은 4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부모 부담이 경감되겠습니다. 124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1억 1,000만원과 바로 아래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비 5개소 1억 5,000만원을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분 5,363만 6,000원을 시비로 계상하고, 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법인 4개소 총 5개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1개 추가되고 법인 2개소가 추가되어서 6개소로 변경내시하였습니다. 법인 6개소는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덕어린이집 증축은 9,919만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무기계약직 근로자 연가수당으로 시비 26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하단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새일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으로 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은 일반보상금 예산 증감없이 시비재원 비율이 50에서 70에서 상향되어서 시비 2억 3,09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2회 추경 세출예산은 도ㆍ시비 재원비율 면에서 시비 상향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30개 사업에 시비 5억 4,01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2쪽 하단부터 134쪽 국고보조금반환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115페이지요, 과장님.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요?

문상수위원

115페이지.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115페이지요?

문상수위원

예, 용해동 아동원하고 아동복지시설 성덕원하고 이게 도비인데 이것 시에서 요구한 건가요, 도에다?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국도비로 하면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노력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상수위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도요. 전라남도.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전라남도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예, 시설에서.

문상수위원

우리시에서 하신 거예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시에서 이렇게 부탁을 했냐고요. 좀 해 주라고.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리고 122페이지요. 하당 청소년문화센터인가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문화센터가 원도심에 있는,

문상수위원

원도심에 있는 건가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예, 청소년문화센터.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운영비가 없었나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이거는 운영위원회가 목이 바뀌어가지고, 페이지가 당초에, 거기 아래 보시면…. 잠시만요. 121쪽 보시면 거기에 금액이 감액 부분이 변동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지원이 있고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세부사업이 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지원은 변경돼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122쪽으로 세부사업 변경돼가지고 편성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문상수위원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총 이렇게 관리하시는 센터.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280개 정도 됩니다.

김양규위원

280개?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양규위원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예산이 1,000억 정도 되니까요.

김양규위원

1,000억이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예, 약 1,200 정도.

김양규위원

1,200억이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1,200억이면 많은 돈이죠?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예, 많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게 되니까.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이 종사자 인건비 그런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김양규위원

종사자 인건비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예, 시설운영비로 많이 들어가고 그럽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혹시나 그 시설에서 운영비 유용사례가 있었어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이 저희 복지 관련은―복지 3과 공통사항입니다―보면 지침이 수시로 바뀌어요. 저는 행정직이라서 그 고충을 몰랐는데요. 제가 여성가족과장으로 와보니까 그 지침이 이미 연도가 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2월에 내려오거나 3월에 내려오거나.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전달되면서 그게 약간 지침 이해 잘못이나 지침 변경에 따라서 그런 거지. 만약에 부정수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횡령이 이루어졌다면 유치원처럼 저희도 고발조치까지 해야 되겠죠. 어떤 집행에 있어서 착오집행 내지는 그런 지침 변경으로 해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김양규위원

착오집행 부분까지만?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이해 지침이 변경되면서 그 시기가 맞지 않거나.

김양규위원

유용사례는 한 건도 없었어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저희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113페이지에요.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은 438명이요, 30만원씩.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438명 선별을 어떻게 하셔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3세에서 5세 아동이 대상이 되거든요. 23개 동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저희가 추측이 가능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438명. 지금 현재 추측한 아동이 438명. 1년에 30만원씩이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것도 그냥 도비는 많이 삭감됐고,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당초 50 대 50이었는데 이번에 40 대 60으로 시비 부담이 20% 증가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도에서 그렇게 막 바꿔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의장님도 그러시고 시장님도 그러시고 시장군수회의나 의장단 회의 때 복지 3과 공통으로 그거를 건의하실 계획이십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럴 수는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힘듭니다. 시 재정도 어려운데.

형완

이형완위원

애당초 본예산서 할 때 도에서 그렇게 하지.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도도 어렵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기는 하겠죠. 도에서 하는 일이니까 또 밑에 시에서는 그냥 따를 수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11개소요.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네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안 되고 그냥 추경에 해가지고.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50, 20, 30이 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5, 2, 3으로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지역아동센터. 목포가 11개소 있습니까?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40개소고요. 상반기에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고생하셔가지고 18개소는 도비 100%로 해가지고 했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는 11개소,

형완

이형완위원

매칭으로는 11개소라고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예, 국도비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환경개선 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네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가 벽지나 장판 그런 것들 또 진열장 같은 게 훼손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와가지고 돌아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고 해서 관심이 좀 적기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관심이. 그리고 좀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배려해 주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보조, 우리 목포시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어디가 있죠?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국제기독학교라고 석현동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미인가죠?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여기도 법적근거에 의해가지고 지원은,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학교밖 아이들 미인가 그런 시설에 대한 조례가 발의돼가지고 또 지원할 계획이더라고요. 어차피 아이들은 모두 밥을 먹는 건데 어떤 아이들은 굶고 어떤 아이들은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그러기는 하죠. 그런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도비, 시비가 매칭으로 이렇게 오네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시비 50% 해가지고, 교육청에서도 나중에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발의가 됐으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발의가 됐다고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학교밖이나 미인가에 대한 그런 근거를 마련했더라고요, 앞전에 포럼에 갔더니.

형완

이형완위원

도 사업인데 교육청 사업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용해동 아동원 기능보강, 아동복지시설 성덕원 기능보강. 이건 지금 100%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훈위원장

그럼 시설 자체에서 도로 부탁을 해서 도의원님들이 확보를 해 주신 거죠?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노후되고 물도 새고 그러더라고요.

김훈위원장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서에 부기가 이렇게 됐을 때는 과장님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어떤….

김훈위원장

이런 사업들, 기능보강사업들을.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갑자기 내려오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시비 재정이 열악하니까, 다 그리고 또 이런 시설들은 순서대로 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발로 뛰어가고 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훈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시 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도의원분들이 발로 뛰셔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마운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예산서에 이렇게 부기를 하셨을 때는 각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 통보도 해 주시고 이야기도 해 주셔서 이런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3차 회의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