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어제 마을협치과 시작하기 전에 과 이름도 마을협치과로 바뀌고 새로 취임하신 구청장께서도 마을 협치에 대해서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계신 것 같아서 중랑구의 현황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 중랑구가 중위권 분포가 좀 더 많으시고요, 또 좀 더 그보다 어려운 가구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끼리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그동안 상당히 부족했고 그 부분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자치단체장의 뜻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시점에 갑자기 하고 싶다고 그래서 확 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안 되는데 관에서 무리하게 추진을 할 때는 오히려 어느 한 기관이나 단체에 쏠림현상이 빚어지는 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주민의 또 하나의 대표기관인 의회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견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사전절차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해서 어제 실은 사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설명을 들으면서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님들께서 ‘기우였구나. 조금씩 차츰차츰 그렇게 해 나가도 되겠다.’라는 의견보다 역시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한 염려스러운 부분이 설명이 듣고서 더 많이 저희한테 각인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혼자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동료위원들도 거의 비슷한 판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 ‘19년도 우리 마을협치과에서 저희가 장난삼아 얘기를 할 때 어떤 게 자꾸 중복돼서 거론이 되면 그 얘기만 들어도 ’아, 경기 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보통 합니다. 그런데 과가 마을협치과로 바뀌어서 특히 세부사업명을 그렇게 표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예산서 어느 페이지 뒤쪽으로부터는 다 마을, 마을, 마을이에요. 이게 저희가 염려하는 과부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이 많은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질적으로 주민들께 다가가는 게 중요한 건지 이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육성하고자 했는데도 어떤 정책적인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것을 활성화하는 것에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한 예산이 수반되고 장소가 확보돼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너무 급히 가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체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해당 과에서는 사업계획 구상에 있어서 변을 하실 게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아니면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 위원회의 판단을 좀 기다려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3쪽,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이 단위사업은 총액이 32억이에요. 세부사업별로 가면 물론 예산이 쪼개져 있기는 합니다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한 설명회를 또 하시고 각 사업마다 또 그 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사료가 다 편성되어 있고 너무 이 단위사업을 놓고 봤을 때 중첩되는 교육이 많다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둘째는 마을생태계 기초자료 조사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123쪽 연구개발비에 보면. 이것은 접근하는 취지는 달라도 이미 우리 중랑구에서 2018년도에서 마을생태계 활성화사업을 한 부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다 예산을 소요해서 마을생태계를 조사를 해서 그분들 나름대로는 마을지도도 만들고 있고요, 이미 성과물을 나와 있는 상태인데 굳이 이 용역을 다시 구비로 하셔야 될 정당성이 무엇인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부분 답변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