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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229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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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늘,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운영 주체가 시 체육회이기 때문에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시 체육회에 요구하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관리 주체가 누구인데요? 법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에서 미흡하게 저는 할 거라고 보지를 않고요.

왜냐하면 최저 급여도 법으로 정해져 있고 법으로 이분들이 기간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따른 복리후생비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즉, 저희 예산서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에 관한 급여 수준에 마땅하게 저는 편성돼서 내려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편성된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얼마부터 시작했는지 예산서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것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야기했어요.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범위가 1일 시간이 얼마 되는지 체크하세요. 제가 2년인가 3년 전에는 실질적으로 자료 다 받아서 이분들이 1일 몇 시간 활동하시는지 다 자료 드렸어요.

필요하시면 속기 찾아보시면 압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