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러면 이대로 통과가 되었다는 건데, 96쪽을 한번 그러면 먼저 보시면요, 앞에서 잠깐만, 95쪽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가 있습니다. 이 예치금 회수라는 것은 저희가 잘 알지만 편의상 한번 더 설명하면 은행에 넣어놨던 것 다시 한 번 회수를 하고 다음연도 은행에 넣을 것 또 예치금으로 하고 이러한 절차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치금 회수는 7억 8,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예치할 금액이라고 예정된 것은 6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게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치금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넘어가서 9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예치금으로 해서 발생하는 게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예치금이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 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이자수입은 증액을 하셨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예치금이 1억 5,000만 원이 주는데 어떻게 이자수입은 오히려 증가를 하냐고요. 저는 도저히, 어떻게 금리가 갑자기 올해 대비 내년에 아주 그냥 훨씬 많이 올라서 이렇게 더 발생하는지 납득도 안 될뿐더러, 그 외 수입이 지금 좀 전에 설명해주셨던바 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경륜․경마 이런 데서 발생하는 수입의 10%가 주 세입원이에요. 이 세입이 줄어든 것은 어떻게 보면 혹여 관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먼저 깔아둔다면 이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전한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여 잘못된 도박문화에 빠져드는 분도 있다는 우리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줄어들었다고 만약에 짐작을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기금을 운용을 할 때는 이렇게 세입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 당연히 그것에 맞춰서 좀 긴축재정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세출에서 준 것은 왜 7,100만 원이 줄었냐 하면 예치금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맞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