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0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위원회 소관국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별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는 이영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구정이 힘찬 전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재정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총 재정규모는 1,363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63억7,500만원이며, 특별회계 99억5,200만원으로 의원님들께서 편성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5개과 17개팀, 직원은 195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감사담당관실은 직원 25명에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1억5,900만원이며, 행정관리국은 5개과 총 239억4,700만원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부터 2003년도 감사담당관실의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지도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는 7개동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부분감사는 사회복지, 문화체육분야에 대하여 실시하고 주요정책 사업 등에 대한 일상감사로 예산 낭비요인의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가로정비 등 7개 분야에 대한 구정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기획순찰을 강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적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분야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구청장이 직접받는 엽서제』를 시행하고,『부조리 신고센터』와『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 부조리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절행정 서비스 정착입니다. 친절교육을 세분화, 전문화하여 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친절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화점검과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로 미흡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여 구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구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9페이지부터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태풍 피해로 간소하게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체육대회 등 우리구 지역 특색에 걸맞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구민 화합의 축제 한마당 행사가 되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사업은 행정·경제·문화·통상교류 등으로 우호증진과 자치행정 추진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 착공한 구청사 별관 증축공사 사업은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어 금년도 10월에는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구청사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는 장애인겸용 13인승 엘리베이터를 금년도 9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관리 추진입니다. 지난 '98년부터 추진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금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별도 정원을 확보하는 방법 등으로 직권 면직 되는 직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직원의 사기진작과 체력증진을 위해 '조직일체감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및 휴양소를 운영하여 공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고, 직원의 사기앙양 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민방위대원 3만4,000명에 대한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민방위대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2003 을지연습입니다. 매년 8월 하순에 실시되는 을지연습은 군부대와 용산구청 등 10개 기관이 5박 6일간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이는 전시 행정처리 능력강화를 위한 훈련으로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등을 대비하여 금년도에도 정부의 10개년 계획에 의거 지역 민방위대원에게 다용도 방독면 3,000여 개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동사무소의 행정보조, 시설경비 등에 근무하는 우리구 공익근무 요원에 대하여 주기적인 교육으로 친절하고 예의바른 교양인으로 육성하는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14페이지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일제정리 업무 추진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주민등록사항 전분야를 실제 거주사실과 일치시키고, 전산자료 등을 정비하여 주민등록 미등록 또는 말소에 따른 주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은 통장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향학열 고취와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도입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주민자치 도약의 해로서 건실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으로 주민들의 이용 편의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내실있고 알찬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산구민 대상 및 모범구민 표창입니다. 매년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용산구민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30만 용산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동사무소 청사 신·증축 추진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서빙고동과 용산2가동 청사를 금년도 10월과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한 효창동사무소를 금년도 6월까지 증축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용문동·한남2동·이촌2동사무소의 신축을 위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과 동청사 임시이전입니다. 용문동·이촌2동·청파1·2동 청사의 신축부지를 매입하고 문배동 다목적 체육센터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금년 3월부터 공사 준공시까지 한강1동·이촌1동 청사를 임시 이전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각종 구민운동에 참여하는 각종 구민단체를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단체로 육성코자 각 단체별로 금년도에도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 페이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깨끗한 새용산 가꾸기』『동별 주민대청소』『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20페이지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분석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심사분석은 우리구 주요사업과 시책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제고시키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현장분석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심사분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공무원의 창의력 개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중기투자ㆍ재정계획은 경제ㆍ사회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재정의 계획적ㆍ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금년 9월까지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 제출시 구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무료법률 상담은 구민의 반응이 매우 좋은 사업으로써 매월 2, 4째주 화요일을 '법률상담의 날'로 정해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시책사업 관련 구 행정자료 책자 발간은 구정운영에 관련된 다양한 시책자료를 발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용산의 모습 책자는 현재 우리구의 구정현황과 각종시설 현황 등을 수록하여 용산의 오늘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 주도록 하겠으며, 『지혜의 샘터』『법제입안·소송실무 지침서』『생활법률』책자도 구민과 공무원들에게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내용을 담아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주민 컴퓨터 교육 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더욱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산구 정보포털사이트를 업그레이드하여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용산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구현함으로써 정보교류와 구민참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24페이지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의 신속한 홍보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정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구정 업무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보도사항에 대한 모니터를 매일 아침 실시하여 왜곡보도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예기자 운영 및 구민 설문조사 실시로 구정에 대한 각종 제안과 여론을 수집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입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행사를 중심으로 주민의 문화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고자 노력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용산문화원과 구민회관을 문화 공간화 하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 여가활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문화원 지원육성 사업으로서 예술인 초대전, 문화강좌 운영, 가족백일장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품위 있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육성 사업입니다.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 행사지원 사업으로 서빙고 부군당을 포함한 9개소의 부군당과 새남터 성당의 제례행사비는 물론 남이장군 대제행사비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쇼핑명소인 이태원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세계 음식 문화축제 및 패션쇼 등 다양한 문화축제를 테마별로 개최하고, 용산구 거주 외국인, 미8군, 대사관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커뮤니티 축제 및 관광특구내 200여 상점이 참여하는 그랜드세일 축제를 개최하는 등 이태원 관광특구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태원 관광특구내 관광안내소를 관광안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내·외국 관광객에게 이태원의 다양한 관광정보를 금년도에도 계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생활체육의 활성화 분야입니다. 게이트볼, 등산, 배드민턴 등 8종목에 대한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각종대회 참여를 지원하여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수영, 볼링, 탁구, 테니스, 단전호흡 등의 다양한 생활스포츠 종목을 선정하고 이를 구 생활체육교실과 동 생활체육교실로 운영하여 주민들이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구민의날 기념 구민체육대회를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하여 모든 구민의 화합과 협동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체육종목을 선정하는 등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으며, 또한 구민 한마음 걷기대회와 등산대회를 개최하여 활력과 건강이 넘치는 용산구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31페이지부터 민원봉사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을 위한 민원행정의 수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각종 민원편의 시설의 설치·관리는 물론 민원실바닥 왁스코팅 등 환경정비에 힘써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는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과 공익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분기마다 실시하고, 민원행정헌장제 실천과 관련한 직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친절마인드 형성 및 전문지식 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민원서비스 행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서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G4C 민원서비스 시스템 운영을 각종 전자민원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전자민원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문서관리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보관위주의 기록물 관리를 공개·활용위주의 관리로 전환하여 기록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서관리에 대한 교육 및 실태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문서관리 체계의 정립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열린행정과 주민참여 행정구현을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투명한 민원행정을 추구하는 한편,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봉사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행정실무에 밝은 6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복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 FAX민원의 지속적 추진과 아울러 무인민원 발급기의 설치 확대를 검토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적행정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호적신고시 처리결과를 전화를 걸어 신속히 알려드리고, 또한 처리결과를 공용 발급하여 우송하는 등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겠으며, 금년도에 완료되는 호적전산화 사업의 마무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전국 온라인 호적발급에 차질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35페이지부터 우리국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관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사회참여 기회와 봉사활동 참여로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현장체험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의식 함양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애국선열 사진·어록 게시판 설치입니다. 우리구와 관련있는 애국선열의 사진과 어록을 버스 승차대에 설치하여 애국선열의 업적을 생활속에서 기리고 용산도심을 문화가 숨쉬는 거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와 삶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월별 특성에 맞는 문화공연을 선보이는 '주말 예술 무대'를 개최하여 문화가 살아 숨쉬는 용산으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의 탄생을 축하하는 카드를 전달하여 주민에게 친밀감 있는 구정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문자메세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처리 결과 안내는 물론 각종 세금·공과금납부, 행사안내 등을 민원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시행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민원과 관련하여 공익요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외국인 통역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외국인 관련 민원처리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사망 신고시 세금 등에 대한 안내문 교부 사업입니다. 사망신고시 상속재산 관련 세금, 자동차이전등록, 장제비 신청 등 민원인이 미처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코자 사망신고시 신고인에게 안내문을 제작하여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본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부득이 이석하셔야 될 사정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3페이지에 보시면 용산구 정보 포털사이트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터넷 환경에 대비하여 우리구 홈페이지를 용산정보포털사이트로 확대 개편하여 행정 및 지역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구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했지요?

예.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부서, 동사무소 홈페이지 및 자료수집, 용산구 정보포털사이트 구축을 3월부터 6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용산구에는 지금 아파트를 많이 준공해서 살고 있거든요. 아파트 내에 보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 용산구정보포털사이트가 뜨게끔 그것을 아파트하고 협의해서 해주시면 더 많은 구민들에게 우리 구청의 홍보에 대해서, 그리고 용산구의 사업, 21세기 용산구 건설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행사같은 것을 사전에 구민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구청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지역의 젊은 세대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거나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홈페이지에 포털사이트 구축하는데 거기에 개설을 해서 같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동사무소 홈페이지 만드는데 이왕이면 담당부서 담당자 사진을 좀 올려서 그 사람이 어떤 부서에서, 예를 들면 인감담당이면 인감담당,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주민들이 미리 보고 얼굴을 보면 알 수도 있겠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내용을 좀 기재를 해주시면 좀더 주민과 관과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구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그 내용도 좀 부실하고 여러 가지 미흡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들여서 이 홈페이지를 새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사업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성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다음주인가 이번주에 정보화촉진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보니까 박성규 의원님하고 박길준 의원님이 의회에서 추천이 되어서 거기에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면서 유사정보를 거기에 많이 링크를 해놓아야 좋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다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그날 협의도 하고 해서 지금 아파트 홈페이지 있는 것을 링크, 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도 링크해놓고, 또 동사무소 홈페이지도 이번에 다 다시 구축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사진이라든가 업무를 무엇을 맡고 있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정보를 집어넣으면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효율적인 공익근무요원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의 공익요원들이 상당히 근무태도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은 공익요원인데 공익요원 관리만큼은 복무실태라든가 사실 머리 같은 것을 보시면 이사람이 공익요원인지,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명찰착용이라든가 공익요원 근무복을 입혀서 공익요원으로서 드러나게, '아 이 사람은 공익요원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복만 입고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의 여론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향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행정보조요원으로 250여 명을 병무청으로부터 받아서 각 부서에 배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한 2명 정도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통지도과라든가 이런 데는 한 100여 명씩 되고 그래서 저희도 항상 공익요원들이 젊은애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 같으면 이런 테두리 안에서 조직 안에서 쭉 생활을 해와서 위계질서라든가 통제라든가 전체적으로는 특별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되는데, 이 공익근무요원들은 사실은 병역을 그것으로 필하는 것인데도 상당히 다루기가 조금 저희도 애로가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공익요원들의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또, 작년도에 체련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공익요원들 불러서 체육대회도 처음으로 한번 실시해서 사기도 조금 높여주고, 또 구청에서도 너희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체련대회도 실시했는데, 저희가 하여튼 교육을 지금도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고, 또 각 부서에 배치되면 그 부서장들이 그 나름대로 주의도 주고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복무라든가 복장 같은 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복장이라든가, 복장도 대개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동사무소는 조금 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좀 획일적으로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재무국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각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관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과장 소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존경하는 이영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하여 재무국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재무국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국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등 4개과 1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재무국 총 예산은 12억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재산현황입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토지가 6,073필지 84만6,000㎡, 건물이 86동 3만㎡입니다. 보유자금은 2003년 1월 31일 현재 공공예금 총 468억1,4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은 15억8,900만원입니다. 이어서 4쪽, 재정업무와 관련된 주요 위원회는 공유재산심의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주민과 함께하는 국·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입니다. 우선 국·공유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확한 현장 실태를 일제조사하여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매수·대부를 유도하여 재정수입을 확충토록 하고, 반회보·인터넷 등을 통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및 매각절차에 대하여 홍보함으로써 철저한 국·공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산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 서비스 제공과 함께 불법으로 무단점유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유휴재산의 적극 발굴 및 체납징수 제고로 재정수입 증대입니다.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구·동 합동으로 추진하여 무단점유 및 관리 누락된 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국·공유 은닉재산 발굴 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제도를 시행하는 등 유휴재산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승계되지 않은 누락재산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구유지로의 이관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체납 일소를 위하여 고액체납자는 별도 관리하면서 납부 독려하고, 장기.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급여의 압류·공매 의뢰 및 소송 등을 검토하여 강력한 징수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선진입찰계약기법 운용으로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입니다. 공개경쟁입찰로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종래의 수의계약대상인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중 일정금액이상 사업에 대하여도 '전자공개수의계약제도' 및 '전자견적공개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낙찰금액의 하향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구정의 신뢰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출의 투명성과 보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100만원이상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입 대금 등에 대한 대가 지급내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채주의 입금여부 확인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줄이고, 사업추진결과 홍보 및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보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 현재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금년도 우리 구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기간별로 지출규모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유자금을 분산예치하는 등 현재의 저금리하에서도 최대한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 목표액인 14억5,000만원 달성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부터 12쪽까지, 세무1·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 구민과 함께 하는 선진세정의 실현입니다. 부동산 관련 취득세, 등록세 등 세무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용산등기소 옆에 '세무민원창구' 설치 운영 및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 준공시 현장에 '세무현장민원실'을 개설토록 하여 구민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세무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무관할 납세증명서의 전산 온라인 발급과 방문 민원인에게 복사기 및 팩스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민원인에 대한 질 높은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를 현행 LG, 삼성카드로 납부하던 것을 5개의 타 신용카드사로 확대추진하는 등 납세자에게 납부의 편익을 제공하고, 또한 지방세 인터넷 전자고지 및 납부제, 과오납환부금 인터넷 조회·확인 청구제,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납세자 중심으로 납세 편의를 도모하여 세수증대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2003년도의 세입 총 목표는 2,275억원으로 전년대비 9.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구세가 580억3,000만원이며, 시세는 1,69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결산전망은 2,499억8,000만원으로 당초 목표대비 약 2%가 증액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중 구세가 738억원, 시세는 1,761억7,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고액납세자에 대한 특별관리체제 운영 등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 중점정리기간 설정 운영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세체납 특별징수대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 체납 일소라는 확고한 의지로, 전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체납세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전 직원에게 징수목표 배시 및 적극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전담반을 구성, 특별관리하고,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 과감한 불납결손 처분 등으로 실질적인 체납정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후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등을 통한 채권 확보 및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연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 고발 및 관허사업 제한, 기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특별징수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8쪽,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쪽, 건축물관리대장 자료변환사업입니다. 기존 PC기반에서 운영되는 건축물대장 전산자료를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서버로 자료를 변환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건축 인·허가단계부터 건축물대장의 신규 작성·발급업무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대장 6만8,966건에 대한 자료변환 작업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내 556개소의 중개업소들에 대해,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와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그 간 연 2회 실시해오던 단속을 년 중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확대 실시하여 대민생활 안정과 부동산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써 금년도 우리구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3만9,000필지입니다. 대상 필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현지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검증 등을 통하여 지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정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로명판 1,297개, 건물번호판 2만5,111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금년에도 670개의 신규 설치 및 보수를 통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 추진입니다. 행정구역 경계가 토지이동과 도로개설 등 구획물 변경으로 인하여, 동일인 소유의 1개 건물이 2개의 행정동에 걸쳐있게 되는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 및 행정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들 대상토지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공공용지 합병정리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건축물 부지의 토지 중 동일용도로 사용되는 합병가능한 토지를 일제조사하여 직권 또는 합병신청을 받아 정리하는 등, 공공용지 관리의 적정화 및 시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재무국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지방세정 달력 제작 배부 사항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일정과 구정의 주요행사 및 기타 정보를 수록한 '2003년 지방세정달력' 1,000부를 제작, 관내 통장, 중개업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배부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 일정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하여 지방세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구민 생활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재무국 전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 업무계획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조언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의석에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님을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2003년도 용산구 보건소 업무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3개과와 1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9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건소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53억9,90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66%를 점하고 35억원 정도가 되겠으며, 나머지 경상적경비 18%, 사업예산 15%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청사를 재배치 추진입니다. 2003년 10월 준공예정인 청사 별관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건강야 증진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업무추진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보건소 청사를 기능별로 재배치코자 합니다. 현재 1층에는 민원실, 조제실, 건강진단실, 결핵진료과, 방사선실 등이 있으며, 2층에는 일차진료과, 모자보건과, 전염병예방과, 구강보건과,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방문간호실이 있습니다. 3층에는 보건소장실과 위생과, 지도과, 의약과가 있고, 4층에는 건강교실, 전산실,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가 위치해 있으며, 청사 재배치 추진사유는 증축중인 청사 별관 완공시에 보건소 4층에 있는 지역경제과와 공원녹지과가 이전 예정이며, 증축중인 건물과 연결통로공사로 보건소 3층에 있는 보건지도과가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들 공관에는 과 사무실과 보건사업추진을 위한 체력진단실, 재활치료실, 골다공증검사실, 건강진단실, 정신보건실과 보건교육실의 보완 등을 하여 재배치 등이 현재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수준향상을 위한 모범음식점 확대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중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균형 있는 영양과 좋은 식단으로 구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관리 육성하여 국제화된 종업원의 철저한 서비스로 서울의 음식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정방법은 음식업중앙회 용산구지회에서 추천한 업소 중 공무원과 민원식품감시원이 합동점검후 모범음식점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3,000만원 내에서 융자를 하고 안내홍보책자를 발간하며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확대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과다제공에 따른 낭비를 지양하고, 쓰레기의 양을 줄여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있는 좋은 식단을 전 음식점에 확대 보급함으로써 식생활 문화개선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이들 대상업소는 일반관리대상업소가 1,864개소, 중점관리대상업소가 250개소로 추진계획은 좋은 식단의 3대 기본요소에 대하여 중점지도 계몽하고, 좋은 식단 기본모형을 참고하여 먹고 남기지 않도록 적정량의 반찬을 제공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방법으로는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음식점을 우선 지정토록 하고 모범음식점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 이행업소 참여방안에 대하여는 불성실업소에 대하여 협조공한문 발송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모범음식점의 경우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지도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집중관리로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많은 계절에 위생점검을 실시하며, 점검내용으로는 조리시설 및 식자재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상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며, 건강진단 실시 여부 및 종사자 개인위생상태 확인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미흡하거나 지적사항이 있는 업소와 변질 또는 오염우려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집단급식소 관리자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관념 고취와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현대화 유도에 있으며, 종사자에 대한 위생지도로 집단식중독 사전예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도.유통.진열.판매행위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 및 유통식품에 대한 철저한 점검활동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의 현황으로는 관내에 450개소가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는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과거 부정.불량식품을 제조.유통시킨 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성수기 및 하절기 취약식품 및 다생산 품목을 중점적으로 수거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는 유통과정에서 부패.변질될 우려가 많은 식품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다소비식품 및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해서 중점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고 명예식품감시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월2회 이상 정례활동을 하도록 하며, 운영사항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즉석판매업소, 식품유통 판매업소등의 위생점검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업무지원이 있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신고제 전환에 따른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위생업소가 개설통보제로 관리됨에 따라 이들 업소의 난립, 무질서 및 음란퇴폐행위가 증가하는 등 국민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2002년 8월 26일 공중위생관리법이 신고제로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법률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관내 공중위생업소 현황으로는 총 1,268개 업소가 있습니다. 향후 이들 업소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법 시행후 집중되는 민원 및 기존업소에 대한 관리대장, 업소카드 등 기존 자료를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기존업소에 대한 시설기준 및 건축법 등 타법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기존업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신고제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무허가업소 및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영업 및 불법영업으로 행정처분된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현황으로는 34개소가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상설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업주면담 등을 통한 자진정비를 유도하며, 불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집행후에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를 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사회의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총 3,753개소이며 이들에 대한 업무추진은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단속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민원다발업소.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청소년 유해행위 가능업소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건교육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토록 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은 연중하며 교육방법으로는 보건소 방문자에 대한 교육과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는 집단교육, 그 다음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경로당 어르신에 대한 건강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고혈압, 당뇨, 관절염, 금연, 일반건강강좌 등을 개설하여 성인병예방에 주력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모자보건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분만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모성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성장단계별로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기초건강확보에 목표를 두고 이들에 대한 추진은 임산부 및 영유아를 건강관리하고,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서를 저희가 받아서 출생축하엽서를 발송하고 신생아에 대한 기초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여 완전접종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MS 문자메세지를 기초예방접종 및 중단자에 대한 접종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주민과 거동불편환자 및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어르신들께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관리능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관내 저소득주민과 거동불편환자, 경로당 노인어르신 등이며, 방문간호로서는 동담당간호사가 건강상태별로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사정, 혈압 및 혈당측정, 건강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방문진료는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팀이 월2회 방문하여 진료, 투약, 처치 및 상담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경로당에 계신 우리 노인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는 방문간호사가 동별 담당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며 노인건강체조를 지도하여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평생동안 막대한 의료비 부담과 치료에 따른 어려움이 많은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부담감 감소 및 지속적인 질병관리를 통한 주민건강증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은 연중하며, 대상질병으로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아밀로이드증, 다발성경화증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위 질환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 2종 수급자와 건강보험 급여대상자에 대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의료수급자증을 발급하고 매월 의료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비는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및 식대, 지정진료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연운동 추진입니다. 올바른 건강의식 고취와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건강생활실천수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여건 조성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금연캠페인을 실시하며, 저희 보건소에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청소년에 대한 흡연예방교육을 희망학교에 대하여 실시를 하며, 관내에 있는 담배판매시설 및 공중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교육의 추진과 구민의 건강증진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유익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개최는 연간 2회를 하며 주요 내용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방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및 자문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노인과 저소득층 무료건강검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및 저소득층 등 의료소외계층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질환을 조기발견 관리하고 자활의욕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65세 이상 어르신 및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검진내용은 1차검사로 기본진찰과 흉부X선 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고, 2차검사는 1차결과 이상자에 대한 소견별 항목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는 구소식지, 용산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케이블TV에 수시로 홍보하며,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노인어르신에 대한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질병예방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만성 전염성질환인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퇴치하여 지역사회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BCG접종과 X-선검진, 이동검진, 환자등록에 대하여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법은 영유아 및 미취학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X-선검사 및 객담검사에 의한 환자 조기발견과 주민 학생에 대한 이동검진을 펼치고 발견된 환자는 등록관리 및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들 환자에 대해서는 교육과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완치토록 하고, 환자가족에 대한 보건교육과 X-선 검진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성병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병감염 우려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여 감염자를 조기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타인에게 전파됨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연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은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다방.숙박업소의 여자종업원 등,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전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는 자가 되겠으며 혈청검사와 임질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자에 대해서는 무료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조기검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망원인의 수위를 차지하는 암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발견하여 지역사회 구민에 대한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의료급여대상자 및 건강보험대상자이고 목표는 8,000여 명으로 잡고 있으며, 검사항목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방역소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여 발생 전에는 충분한 예방홍보 전개와 발생 후에는 사전준비에 따라 신속한 방역조치로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기동방역반을 편성운영하고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며 질병모니터요원에게 정기적인 질병발생 사항을 저희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하며 특히 올해에는 관내에 모기유충이 자랄 수 있는 지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여름철에 모기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예방접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케 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여 구민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방접종별 시기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완전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특히 장애인복지 시설에 대하여는 출장팀을 구성하여 방문접종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기본 예방접종인 홍역, 볼거리, 풍진과 디프테리아, 테타노스, 백일해, 소아마비 등에 대한 접종이 적기에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임시예방접종인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에 대한 접종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무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지도의 효율성을 기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의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연1회 정기지도점검을 하고, 수시지도점검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의료기관과 신고된 기관에 대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하며, 지도점검 주요내용으로는 의약분업 이행여부, 진료거부 행위 및 부당 진료행위, 무자격자 의료행위, 태아 성감별 행위, 과대광고 등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약무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업소 지도점검은 의약분업과 관련 불법 변경 및 대체, 임의조제를 근절하고 우수 의약품 등의 공급기반 정착 및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불법.불량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여 주민보건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지도점검내용으로는 임의.변경조제 등 의약분업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등 불법행위 여부와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진열하는지 여부,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으로 불법.불량 마약류의 유통을 방지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주민의 폐혜를 막아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지도점검내용으로는 봉함증지로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는지 여부와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 부패시 허가관청에 보고하였는지 여부,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마약류의 재고량이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마약관리대장을 2년간 보존하는지 여부, 기타 관련법규사항을 준수하는지 등을 지도점검토록 하며, 마약류의 오.남용예방캠페인을 연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검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검사기와 생화학자동분석기, 혈액분석기, 뇨화학분석기 등의 장비로 에이즈, 간염, 장티프스, 콜레라, 혈액 등의 검사를 통해 각종 병의 조기발견과 신속.정확한 검사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목표는 법정전염병인 제1군 전염병에 대해서 8,500건, 제3군 전염병에 대해서 1만4,000건, 일차진료검사에 따른 검사 3만건, 건강진단검사 1,500명, 수질검사 1,000건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방사선 촬영검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X선 간접촬영기 및 직접촬영기, 자동현상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보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서 건강진단은 1만2,000건, 내소민원은 2,500건, 직접촬영으로써는 2,000건 등을 시행하고자 하며, 방사선 발생장치검사는 식품의약안전청에 검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습포, 경피신경자극치료기, 발광적외선 등 간섭흡입치료기 등의 물리치료기를 이용하여 퇴행성 관절염 환자 및 디스크 환자 등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하여 재활기회를 높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음식점종사자 친절.미소 으뜸업소 선발계획입니다. 우리구는 이태원관광특구 등이 위치하여 외국 관광객들의 쇼핑관광과 함께 각국의 음식을 고루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 음식점종사자들의 친절.미소가 더욱 요청되고 있어 음식점종사자 친절.미소으뜸업소 선발대회를 계기로 우리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음식점 수준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신청절차는 동사무소와 음식업협회 용산구지회가 추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대상업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위해 식품.위생업소감시 시민참여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활동에 참여하는 민원감시원의 조직을 확대정비, 단속요령 및 위생교육의 주기적 실시를 통하여 자율시민감시단으로서의 전문성 제고, 단속에 따른 주민반발 최소화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민간 합동감시활동에 참여하고 식품.공중 위생관련사항 지도계몽 및 구정 홍보활동에 참여하고 부정.불량식품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며 위생감시활동 미흡자 해촉및 신규회원 위촉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활동 우수 명예감시원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통한 참여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베이비 마사지교실 운영입니다. 엄마와 아기의 피부접촉을 통해 모자간의 정서적 지지 및 성장력과 면역력을 높여줌으로써 아기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함입니다. 관내에 주거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3세 이하의 건강한 유아를 보건소 4층 건강교실에서 보건소 간호사가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베이비 마사지의 원리와 내용 및 장점 등을 교육하고 부모에게 베이비 마사지 방법 등을 실전교육하며, 육아상담, 예방접종상담, 모유수유교육 등 다양한 육아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피부접촉으로 아이에게 애정을 전달하고 순환기와 호흡기능을 향상시켜 건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고, 보호자와 서로 피부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믿음을 쌓으며 아기의 면역력을 높여주어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는데 있습니다. 29페이지,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4대목표의 일환인 구민건강증진에 부응하여 튼튼한 구민, 건강한 용산만들기를 위하여 특히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노인건강 증진과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담당은 방문보건담당주사와 직원 1명, 보건지도과장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68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어르신을 대상으로 월1회 순회 방문하여 건강관리하며, 이들 노인어르신들의 건강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건강평가조사를 실시하며 건강사정 및 건강상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쑥찜팩 등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발견환자 및 요 관찰자는 보건소나 인근 의료기관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척추측만증 학생들에 대한 학교검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춘기 전후로 발병하며 몸통이 틀어지면서 허리가 옆으로 휘어지는 척추측만증을 조기검진, 조기발견하여 악화를 방지하고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관내 희망학교가 되겠으며, 희망학교에 출장 검진을 하여 척추측만증 클리닉 검진팀과 연계하여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증가추세에 있는 척추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측만증의 진행악화를 방지하고 척추측만증의 관심도를 제고시킴으로써 사전에 예방하며,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백내장환자 무료수술이 되겠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수술비용이 없어 백내장으로 인해 실명상태로 자포자기한 자에게 의료복지 사업 일환으로 관내 안과의원의 협조를 얻어 백내장 무료수술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틈새계층 저소득 구민이며, 후원은 관내에 있는 연세 함안과의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각 동사무소에서 시력이상이 있는 대상자를 추천받아 사전에 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함안과의원에서 시술대상이 되면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오타씨 모반증 및 백납증 환자 무료시술입니다. 눈 주위 또는 뺨 등의 피부에 멜라닌 세포의 결핍으로 푸르스름 또는 백색의 반점 형태를 나타내는 병으로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으며 열등감에 시달려 평생을 지내는 저소득 구민에게 관내 피부과 의원의 협조를 얻어 무료 시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수급자 및 틈새계층 구민으로서 후원은 우태하.한승경 피부과 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관내주민 간기능 및 간암 선별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경화, 간암 발생이 높은 30세 이상 위험연령층에서 무증상으로 간질환이 진행되기 전에 조기 진단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혈청검사를 무료 실시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30세 이상의 관내 주민으로서 간기능검사, 간염검사, 간암검사를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검사하여 양성자에게는 전문의료인에게 진료받도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4페이지, 약업소 자기점검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약사감시계획에 의한 업무수행에 앞서 약사법에 근거한 지도점검 사항을 업소 스스로가 자기점검토록 하는 자기점검을 시행함으로써 행정점검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내 약업소의 약사법 등 관련법규의 능동적인 준수를 통한 쾌적한 약업소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업소 약국인 152개소에 대해서 자기점검표를 작성하고 1부는 업소에 비치하며 1부는 보건소 의약과에 보내도록 합니다. 이에 따른 효과는 자기점검표를 통하여 약사관계법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능동적으로 관계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약업질서를 확립하고, 해당업소의 관계법 인지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행정지도점검내용을 공개하므로 투명한 행정구현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의석에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진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의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의욕적으로 특수사업 9가지를 선정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수사업일수록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에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사실상 방문간호사업이냐 방문의료사업이냐, 예산사업이냐 비예산사업이냐 하는 것이 주요 관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3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비예산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방문간호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추진기간이 2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어요. 제가 노인정에서 카드를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2월부터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카드만 있고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소장님은 의사이시니까 본의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동절기하고 하절기 환절기에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2월부터 시행한다는 사업계획이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기본적인 기초자료도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고 사업을 하신다고 보고를 한다는 것은 광고만 되어 있지 실익이 없지 않느냐, 여기서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은 의원님 말씀대로 환절기에 어르신들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보건소장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문간호나 방문진료나 보건교육을 통하여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여 주신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기록표를 통해서 기본적인 건강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에 따른 혈압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측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이검사기가 있습니다. 키트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비예산사업, 예산사업 어떻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관내 68개소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건강사정을 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어르신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모시고 와서 가능한 진료라면 진료를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애로사항 연계처리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2차, 3차 진료를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노인 분들 일반적인 사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돈이 있는 분은 관계가 없는데 대개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은 서민 분들이라서 경제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고쳐주지는 않고 어디 아프다는 지적만 잔뜩 해놓으면 이분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민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용산구의사회라든지 기타 외부적인 지원단체와 연계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의료사업까지도 진척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주셔야지, 단순히 '당신, 어디 건강이 나쁩니다.' 지적하는 차원에서 끝이 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따른 보충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에 대한 외로움에 대해서 충분히 실질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고,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편하신 분에 대해서는 1차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며, 두 번째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올해 중에 그분들과 협의를 통하고 회의를 통해서 노인정이나 혹은 집에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단골의사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중에 관련 직능단체에 협조를 얻어서 실천이 되게 되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문제가 해소되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외로움 해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각 동의 생활단체에다가 자체방역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각 동의 방역차량 보유현황은 어떻습니까?

20개 동에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옛날에는 새마을지도자 혹은 방역봉사대가 조직된 형태로 있으며 이분들이 오토바이나 혹은 본인들이 소지한 차량을 통해서 연막과 분무소독을 각 동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식 방역기를 가진 동도 있고 방역차량을 가진 동도 있는데, 기름도 보건소에서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운영요령이 교육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각 동에서 방역차량이 방역활동을 할 때 고장이 난다든지 수동식 방역기가 고장났을 때 응급처치 요령을 아는 동이 몇 군데 없습니다. 심지어는 구청차량이 나와서 방역을 하는데도 운전하는 기사 자신도 고장난 데 대해서 응급처치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수준이 이 정도가 되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방역문제를 챙겨주시고, 또 우리관내에 다중이용화장실 소위 공중화장실 소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방역봉사대원들에 대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방역발대식을 하기 전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독업무에 따른 어려움이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방역연막기나 수동분무기든 간에 고장처리나 수리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방역기간동안에 장비고장은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리토록 하고 저희가 직접 잘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취문제 등이 있겠습니다만 부족한 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요청할 사항인데, 우리 관내의 공중화장실 시설이라든지 관리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소독이라도 별도로 잘해주시고, 곁들여서 방역차량에 대한 기름배부도 적절하게, 작년도 경우에는 200ℓ씩 배부를 해준 모양인데 방역차 가진 동은 기름이 부족하고 차가 없는 동은 기름이 남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름철 방역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서 금년도 각 동에서 방역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의원님입니다.

박길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구에 병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희관내에 종합병원 4개와 일반 준종합병원 2개소가 있습니다.

종합병원관리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약분업이행이 잘 되도록 하고, 마약관리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큰 병원에 대한 시설물 있죠? 촬영기기나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관리가 됩니까?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고 있는 C.T., M.R.I.촬영기, 가끔 보도에 나오는 유방암 검진을 위한 유방암 촬영기에 대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청에 3년 주기로 안전검사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4개 종합병원에 M.R.I. 있죠? 구입연도가 얼마나 됐나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으로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는 M.R.I.를 각자 병원에서 임의로 구입해서 보유하여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기계의 안전사고가 너무 난립함에 따라서 식약청과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등록을 받아가지고 안전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하도록 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결과는 대개 점검기관에서, 전문적인 검사를 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또 저희 관내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내 한 180개 병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내구연한을,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부 기록을 안가지고 있습니까? M.R.I.기계가 언제 도입이 되고 언제까지 사용되고 있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까?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M.R.I. 구입에 대한 심사위원회하고 허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허가를 받은 후에 구입을 해서 각 병원에서 구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던 것이 그 동안에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관리를 하도록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가 조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M.R.I. 성능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80%가 성능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진율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두고 그것을 앞으로 해 주시고, M.R.I.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에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 있지요? 업소가 있는데 노래방에서 요새 회자되는 말이 의하면 주부들이나 유휴인력 여성들이 노래방에 와서 돈을 받고 노래를 같이 하고, 이렇다는 얘기가 용산구에도 있다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 왔다고 해서가 아니고......,

이런 업소가 상당히 난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것을 좀 단속을 해서, 가정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퇴폐업소라는 얘기지요. 이발소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진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사회나 약사회나 한의사회나 자원봉사단을 한번 그 협회에다 요구를 해보세요. 주기적으로 1년에 몇 회씩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와서 지역을 방문해서 몇 개 지역을 뭉쳐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봉사프로그램을 그 양반들이 해서, 실질적으로 300만원인데 68개 노인정을 했을 때 비용이 1년에 4만4,000원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멋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타이틀이. 이대로 하면 지상낙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소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한의사회나 약사회, 의사회와 협조를 해서 의료봉사단을 구성해서 용산구에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용산주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환원하는 입장에서 봉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해 보세요.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봉사 문제에 대해서 저희의 구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는 통상 저희가 용어상으로는 재가와병노인이라고 합니다. 재가거동불편노인이라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저희 관련단체와 하루 이틀에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협조를 거쳐서 그분들을 주치의와 같이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 건강사정 문제는 어떤 진료비나 치료비라기보다는 그 활동에 따른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중 노인들에 대해서는 약제비도 지원이 되고, 저희 보건소와 관내 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지적하신 의원님들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심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사업예산이 대충 15억원 정도 되는데 사업예산이 주로 가장 많이 투자되는 부분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사업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요.

사업예산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의료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 해에는, 예를 들면 작년과 같은 경우에 주요 의료장비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의료장비 구입하는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평상시에는 저희 사업비로 주로 많이 드는 데가 검사실의 시약비, 검사하는데 따른 시약 사는 데에 주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것을 보면 거의 매년 비슷해요. 15% 정도 항상 비슷한데, 지금 의료기기라든지 약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해 놓으시는 게 매년 들어가는 게 거의 똑같습니까? 기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M.R.I.기계다 할 것 같으면 몇 년씩 사용하는 것인데 새로운 기계를 들여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자꾸 바꾸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확인해 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아까 여러 가지 검사하는 장비품명을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에이즈검사기라든가 암검사기, 생화학적검사기 같은 장비가 대개 단가가 1억원에서 1억3,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는 법이 정한 대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대개 6년, 7년,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연중 고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되는 경우에는 장비를 교체하게 되고, 또한 사업비가 대충 일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대개는 목표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모든 행정업무가 목표에 의한 관리기법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는 옛날부터, 예를 들면 관내의 영유아 한해의 출산율과 사망률이 있기 때문에 신생아 출산율에 따른 국가기본예방접종 머리숫자가 대개 통계학적으로 나옵니다. 그와 같이 해가지고 여기에서 목표에 따른 사업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해마다 큰 변동 없이 사업비가 일정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관한 것만 따로 세부적으로 정리하셔서 사업개요,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 질의내용에도 포함된 것 같은데, 매번 상임위에서도 질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래방에서 술 파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눈감아주는 것인지, 거의 그냥 의례적으로 노래방 같은 데에 들어가면 술 주거든요. 그런데 아무 데나 다 파는데 어쩌다가 재수 없는 업소만 가끔가다 삼각지라든지 일부 업소만 적발되고 그러는데, 우리 용산에서는 노래방에서 술 파는 것을 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좀 근절시키실 용의는 없어요? 어느 노래방에 가도 버젓이 술 나오고, 심부름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하다가 단속 안나오면 같이 술도 마시고 접대부처럼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단속 나오면 그냥 여기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다른 종사자로 둔갑하고 그러는데, 노래방에서 술 파는 것만큼은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집중단속을 하셔서 술 못 팔도록 하세요. 소장님도 노래방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면 그냥 술 줍니다. 그런데 법으로 팔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을 다 알고도 묵인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한 일이 앞으로 지양되도록 관련단체와 또 관계되는 분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성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입니다. 소장님, 13페이지에 보면 방문간호사업이 있는데 관내 노인들께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추진계획에 보시면 목표(명)이 3,600가구에 4,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이 할 계획입니까?

우리 직원들 말입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방문간호와 방문진료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전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시민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 혹은 거동 불편으로 집에 누워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3,600가구 4,200명을 관리하려면 진료팀에 간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몇 명입니까?

방문간호진료를 맡고 있는 분이 5명이고요, 또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님 한 분 해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인원 가지고 의료서비스가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 인원 가지고는, 저소득층 외에도 앞으로 향후에 인원을 좀 증원을 시켜서 75세 이상 용산구 거주자에 한해서 그런 방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꼭 저소득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계획 같은 것, 또 진료팀이 의사 1명에 간호사 5명이 이것에만 매달릴 수도 없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1회 내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진료, 방문간호, 통칭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용산구 보건소에는 불행하게도 방문진료를 전담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이 지금 부족하고요, 그래서 진료의사 중에서 매일 나갈 때마다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방문간호사는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지역보건과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보건지도과 내에 방문지도팀이라고 해서 5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호사 숫자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총정원제를 실시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간호사 숫자를 증원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필요하다면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추진계획에 3,600가구 4,200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간호사가 모자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그 계획이라든가, 또 앞으로 방문간호나 진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뜻에서 의원님들 전체 계시는 데에서 3,600가구 4,200명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하려면 간호사가 몇 분이 더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추계 숫자는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그 개념을 말씀드린다면 방문보건사업에 방문간호사업과 방문진료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업무는 건강하거나 내가 의료보험증이나 보호증을 가지고 병.의원을 찾아갈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거동불편으로 누워계시거나 아니면 인근 진료기관이나 혹은 보건소까지 도저히 올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방문간호와 진료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진료나 간호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기존에 구청에서는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사가 그분들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진료의사와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하여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관련 직능단체장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협조가 된다면 단골주치의 혹은 담당의사를, 개업하고 있는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맡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계약직이라든가 일용직이라도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10페이지 보시면 중점단속대상이라고 있어요. 용산구 관내 30명 이상 출입업소에 비상구 미설치 및 폐쇄조치 또는 물건적치 등 소방안전시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구지하철사고라든가 세계적으로 뉴스에 보면 꼭 업소에서 화재가 날 경우에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30명 이상 출입업소에 대해서 계속 감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순찰제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업소에 대해서 비상구 등 화재유발을 할 수 있는 여러 조건에 대해서, 화재문제는 1차적으로 소방서에서 관할 부서가 되어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과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업소에서 비상구가 미설치된 것은 허가조건에 굉장히 저촉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인력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연중 매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