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진하
김진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진하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시구성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김진영위원님,나은하위원님,박열완위원님,서상혁위원님,은승희위원님,이병우위원님,장신자위원님이상일곱분이선임되셨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제2항의규정에의거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김진영위원님께서회의를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4시02분 개회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김진영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본위원이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선임전까지위원장직무대행자로서잠시나마회의진행을맡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특별위원회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제1항의규정에의거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선출은호선으로하되피추천자가2인이상이면위원회조례가정한방식으로위원장을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나은하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또있으십니까? 장신자위원님께서나은하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습니다. 또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나은하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나은하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제저의임무가끝났으므로위원장으로선임되신나은하위원님과사회를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회의를원만히진행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위원장으로선출되신나은하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주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나은하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진영위원님께서위원장직무대행을하시느라수고가많으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상정하기에앞서201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와큰책임감을느끼는바입니다. 또한내년도예산과기금운용계획을심사하는우리특별위원회가원만히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이해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부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부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으며,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위원장의직무를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부위원장을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선출은위원장선출의예에준하여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이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서상혁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박열완위원님께서서상혁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서상혁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임되신서상혁위원님께서간단한인사가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선출해주셔서감사드리고나은하위원장님과함께원활한예산결산특위가진행될수있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전은정 구의회사무국전은정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2월6일의장으로부터각상임위원회별심사결과보고서가첨부된201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면안건상정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부위원장님이신서상혁위원님을소개합니다. 김진영위원님을소개합니다. 박열완위원님을소개합니다. 은승희위원님을소개합니다. 이병우위원님을소개합니다. 장신자위원님을소개합니다. 끝으로위원장을맡게된나은하위원입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최선을다하시는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오늘부터저를비롯한위원여러분께서는201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합니다. 여러분도잘알고계시는바와같이예산은우리구민의복리와행복증진을위한중요한정책수단입니다. 따라서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예산안심사를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그간소속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를하시느라고생하셨지만내년에도예산이필요한곳에낭비되지않도록꼭필요한사업과재원으로적정하게편성되었는지다시한번세심하고꼼꼼하게살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더불어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각상임위원회에서사전심사가있었던만큼적극적인자세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하여주시길바랍니다. 또한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앞으로구정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1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4항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원활한심사를위하여총괄부분에대한제안설명은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듣고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는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와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기준으로일괄심사하겠습니다. 또한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순서는부서의직제순에의하되국․과단위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부서별로일반회계,특별회계,명시이월,기금순으로심사하고일반회계예비비에대한심사는예비비관리부서인기획예산과심사시같이심사하겠습니다. 이와함께부서별로편성된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대해서는별도로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세입․세출예산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국별제안설명은각상임위원회시설명으로갈음하여생략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별로소관과장이하도록하되필요시에는해당국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고자합니다. 다만해당과장이불가피한사정으로참석이불가능한경우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201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총괄사항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송영민입니다. 존경하는나은하위원장님과서상혁부위원장님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모시고2019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특히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앞서각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는검토와다양한의견을제안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2019년도중랑구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내년도예산규모는총6,675억6,000만원으로일반회계6,547억5,000만원,특별회계128억1,000만원으로올해보다18%가증가하였습니다. 이중일반회계예산은금년대비18.4%증가된6,547억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의주요증가요인은공시지가및주택가격상승등으로재산세수입이증가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재산세수입을증액편성하고지난5년간세외수입현황분석등을통해자체세입을135억원증액편성하였으며국가복지사업의확대에따른국․시비보조금545억원,서울시로부터교부되는일반조정교부금75억원증액등의존세입이약655억원증액편성됨에따른것입니다. 이번2019년예산안은민선7기구정핵심사업의기반조성및더불어따뜻한복지중랑,교육과문화의미래중랑,활력넘치는경제중랑,성장동력을키우는도시개발,소통과참여의협치중랑이라는5대성과목표에중점을두었습니다. 또한이번예산편성은사업별전문가자문회의및100인원탁회의를거쳐구민이바라는중랑구의미래모습,공약사업현장투표등을토대로방향을설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사회복지,보건복지분야에3,828억원,지역경제활성화분야에53억원을편성하였으며환경․교통․지역개발분야에627억원,교육․문화․관광분야에289억원,일반공공행정분야에361억원,기타행정운영경비에1,38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분야별세부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분야에금년대비540억원이증액된3,681억원을편성하였고주민건강을위한보건복지분야에도금년대비10억원을증액한147억원을편성하였으며복지분야예산이일반회계전체예산의58.4%에해당하며이에대한주요사업은노후소득보장과생활안정지원을위한기초연금사업에1,180억원,아동수당176억원,주거급여260억원,장애인연금84억원등국가주도형복지사업뿐만아니라산후조리본인부담금의90%를지원하는따뜻한중랑산후조리지원사업5억8,000만원및보육교사복리후생지원과어린이집조리사인건비지원예산에15억원을편성하는등더불어따뜻한복지중랑을위한자체복지사업발굴및지원에도중점을두었습니다. 다음은활력넘치는경제중랑을위한지역경제활성화분야로중랑패션지원센터건립등중소기업육성및지원에37억원,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등시장개선사업에11억원,주말농장운영등도시농업활성화지원4억원등금년대비44억원을증액한5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성장동력을키우는도시개발을위한환경․교통․지역개발분야입니다. 도로건설및시설물유지관리에118억원,재난예방을위한하수및치수관리에83억원,깨끗한중랑을위한폐기물관리에266억원,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에19억원등금년대비218억원을증액한62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문화의미래중랑을위한교육분야예산에교육환경개선과교육경쟁력향상을위한교육경비보조금50억원,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및공공급식센터운영등미래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예산을금년대비40억원증액한114억원을편성하였으며문화․관광인프라조성을위해문화예술회관건립및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서울장미축제개최,독서문화조성을위한책읽는중랑사업,생활체육활성화및체육시설지원확대사업에전년대비33억원을증액한15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소통과참여의협치중랑구현을위한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비를금년보다2억원증액한7억원을편성하였고중랑NPO센터설립및마을활력소조성등주민자치기반구축을위한예산에43억원,유동인구가많은주요버스정류장을우선으로공공와이파이구축사업을추진하기위해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내년도에계획한각종현안사업들이원활히시행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과컴퓨터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관계부서공무원여러분오늘새벽까지심의하는데함께해주셔서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내년예산편성과정에서도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저는간략하게궁금한사항이있어서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56쪽에보면자산취득비가있어요. 자산취득비에노트북이130만원씩4대구입비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가감사활동에필요한노트북이있습니다. 이것이상당히오래됐습니다. 2008년도11월달에구매한제품으로상당히노후화되어있습니다. 내구연한이6년입니다만12년이지나있습니다. 그래서노트북으로서기능을제대로발휘하지못하기때문에이번에교체하고자하는것입니다.
장신자위원
4대를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감사담당관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김동익입니다.
서상혁위원
신규사업중에인권도시중랑이라고추진예정인사업있죠? 사업명세서54쪽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기본조례가’12년도에결정이됐는데이게왜지금까지진행이안되다가내년부터신규사업으로편성한이유가따로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것은국민권익위원회지시사항으로저희가여태까지단위업무로만취급을했었습니다. 그런데인권업무가정상으로편입이되면서저희가팀이름도인권조사팀으로변경을하고내년부터는인권업무와조례를제정하는것을비롯해서본격적인업무가추진될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인권조사팀이라고새로바뀌었다는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주로하는업무가어떤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인권에관한사항인데아마당분간은인권조례제정이라든지인권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인권센터라든지인권위원회운영등의기본사항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정확한대상을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인권보호에대한정확한대상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의모든영역에서사회적약자를포함한국민모두가차별받지않고평등한권리를누릴수있도록하는권익입니다. 그래서그분들의권익증진화가제반활동을보호해주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사항으로는인권의식확산을위한교육이라든지인권보장증진을위한조례제정이나인권제도기반구축,그다음에인권사항에대한적합한인권정책을개발하고중장기적으로추진하기위한인권기본계획수립추진을의미하는것입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내용은자료에지금나와있는내용을말씀해주신것같고요. 140만원이편성돼있는데이게인권증진교육강사료가70만원씩2회내용이있더라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연2회강의를실시할예정인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지금계획으로는상․하반기나눠서전직원을대상으로인권교육을실시하고인권강사는인권위원회에서추천한강사로활용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연2회진행예정인강의에서강의대상이산하기관포함전직원대상입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전직원을두파트에나눠서실시할것입니다.
서상혁위원
1회실시하는강사료가70만원이라는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70만원씩2회.
서상혁위원
글쎄요,1년에두번강의한다고해서크게효과가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물론한꺼번에강의한번듣고인권이확달라진다는것은약간무리한면이있습니다만이렇게라도해서인권에대한교육을자꾸시키는것이직원들도그렇고관계기관종사자여러분들이인권에대한중요성을생각하고,인식하고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아무쪼록실질적인인권증진개선이될수있도록방안을연구해보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항상공직기강을위해서수고하고애쓰시는모든직원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사실은누군가를감사한다는게쉬운일은아니잖아요. 동료직원이고무엇보다도감사를하기위해서는본인스스로가더준비돼야될부분들이많은데그런부분에서어려움이많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늘애써주시는부분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몇가지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고자하는데53쪽봐주시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연차보고서제작이라고돼있더라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아직저도의회경험이많지않지만좀생소한부분이라이부분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박열완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활동사항을문서로남기는경우입니다. 그래서참고도하고다음에새로임용되시는의원님들이참고도하고직원들이같이볼수있는내용인데요.
박열완위원
위원회에서볼수있는자료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회의활동사항을보고서를만들어서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을그동안인쇄를해서보고를했었는데내년에는상임위원회에서위원님들이말씀하신대로절약하는방면에서,
박열완위원
저는아무말안했는데.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이름이낯설어서어떤부분인지제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제가이해가됐고요,53쪽위쪽에보면청탁금지법교육강사료가있습니다. 그리고55쪽에보면민원조정능력향상교육강사료가있어요. 횟수는2회와4회로되어있지만강사료가70만원으로책정되어있습니다. 물론모시는강사분의수준이나여러가지이력에따라서강사료가조정이되는것저도알고있지만강사료가좀과하지않나싶은데이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릴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강사료는저희가임의로정한건아니고강사료지급규정이있고요,그규정에따라서책정을해놓은겁니다. 이것이등급별로있고그다음에시간별로강사료가지급되기때문에지금이상태에서최대한잡아놓은겁니다. 거기에맞는강사분을저희가추천을받아서하는데대부분은두번에나눠서하더라도여기에걸맞은경우가됩니다. 그래서강사료는지급규정에따라서저희가.
박열완위원
그규정이라는것이어떤이력의분들을강사로초빙한다이런규정인가요아니면금액에대한규정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금액에강사료지급기준이라는게있습니다. 거기서보면전문강사지급기준인데다수인강의일경우에11명이상일경우에는1시간에70만원씩하는근거규정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상위법에서내려온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것은법에지침으로나와있는건데요.
박열완위원
지침으로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예산편성기준지침에나와있고강사료에대한것을지침상이렇게편성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부분이다른과나다른데도어쨌든강사를모셔서할것아니에요? 모든것이동일한가요아니면감사담당관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강사료지급규정이사실은획일적으로되어있는건아닙니다. 인재개발원에서제공하는강사료지급기준이다르고저희같은경우는다수인강사기준을해서11명이상일경우로해서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일률적으로어떤게맞다고보고드릴수는없고저희가하는기준에대해서보고를드리는겁니다.
박열완위원
물론금액가지고강사의수준이나이런걸논하는건잘못된것같은데바람직하진않다고생각하지만저희상임위에도강사부분이있지만70만원이라는금액이좀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고요. 규정안에서한다고하는데좀더적극적으로다른부서들하고의형평성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잘비교해주셔서혹시라도과한부분이있다면현실적으로적용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규정에어긋나는일이없도록철저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당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우선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53쪽에보면구민감사관자문수당이있어요. 구민감사관자문수당이,그러면감사자문위원회도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입니다. 2018년도에구민명예감사관운영수당이라는것이2019년도에는구민감사관자문수당으로통합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통합이됐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또자문위원회위원수당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도마찬가지로구민명예감사관운영수당과감사자문위원회위원수당이이원화되어있던것을,
장신자위원
7만원으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서5명,5일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개통합을해서조금감액편성한부분이네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실제’18년대비20만원정도감소가된,
장신자위원
네,감액된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한가지더질의를드리면55쪽민원관리의체계적운영에서일반운영비에서현장민원실운영자문수당이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도현장민원실운영하고민원조정위원회수당이게같은맥락으로보면되는겁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현장민원실은저희가운영하고있는중랑마실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지금신규로편성한거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런데이것은실제로주민들을만나서하다보면전문분야가있습니다. 일반직원들이접근하기어려운,가령예를들어서세무라든지건축이라든지법률문제같은경우에는중요복잡한안건에대해서전문가를배석해서현장소통대응력을강화하기위한방편입니다. 그래서그분들열번정도하는걸로잡아놨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현장민원실운영자문수당이6회로되어있거든요? 그런데열번운영하는걸로한다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2명이5회로되어있는,그러니까산출기준을2명5회로한것하고7명열번해서금액을동일하게했습니다. 1명씩열번할수있지만2명했을경우에,예를들어서세무사하고법무사하고같이할경우라든지그럴경우에5회로운영하고요,그범위내에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범위내에서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현장민원실운영업무추진비가240만원신규로편성된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먼저아까제가질의한것중에담당관님께서강사료규정말씀하신부분하고최근3년강사초빙에관한자료를저에게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자료로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간단하게이것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54쪽,조사인권업무수행에공무원부조리신고보상금있지않습니까? 이부분은50만원이잡혀있는데지급기준은어떻게하고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급기준은일단사실은이사항은부조리신고가들어올걸대비해서잡아놓은예산이고부조리신고가안들어오는경우도있습니다. 그렇지만신고보상금지급에대해서중랑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지급대상및금액을결정하는데이결정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심사결정하도록되어있고현재실제지급사례는없습니다. 그러나만약에들어오게되면이런절차에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50만원을현금으로지급하나요아니면상품으로지급하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어떻게지급하는지는아직안되어있는데위원회심사할때저희가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냥,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보통은계좌입금을하게됩니다,일반적으로는.
박열완위원
이것도어떤근거에의해서예비해놓은거겠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부조리대상별보상금지급기준이있습니다. 여기에서보면보상금이예를들어서구조적이고근본적인부조리를신고해서부조리를척결하거나청렴도향상에크게기여한경우는300만원이내,그다음에다수공무원또는민원이관련된부조리사안을신고해서청렴도향상의계기가된경우에는200만원이내,또한기타부조리사안을신고해서구정발전에기여한경우에는100만원이내에지급할수있는부조리신고대상별보상금지급기준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내부고발도마찬가지로반대로공무원들인센티브도있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내부자고발제도도활성화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예를들면그런것과비교했을때물론부조리신고로인해서얻어지는행정이개선되어지는부분에대한것을금액으로산출할수는없지만행여나그런것에비해서너무금액이빈약한것은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한번질의드려봤고요,어쨌든제일중요한것은청렴하게각자자기의자리에서하시는게제일중요하고이런일이없는것과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감사담당관실이있는거니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것은어떤면으로보면금액보다는공직부패예방적기능을수행하는의미가더크고요,더군다나부조리신고는보통보상금을지급한다고하면관심들이많기때문에더조심하는그런예방적기능이사실더의미가있다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부분은제개인적인질의인데혹시직원들이절차적인정당성에기여하지않고어떤일들을추진했을때그런부분에대한감사나감사결과사례들이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직부조리보상금해서지급한작년같은경우는없고요,그런경우가있을경우에는저희가아까보고드린대로위원회규정이라든지종합적으로판단해서거기에맞도록조치하고요,내부고발자제도는사실상요즘에는활성화시키고있는단계입니다. 중요한사안인데저희도부조리차원이라든지공직기강새로하는차원에서내부고발자신고제도도더활성화시키는쪽으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런부분에대해서잘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감사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홍보담당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2쪽과세출부분63쪽부터66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 새벽까지고생많이하셨다는소리들었습니다. 우리직원들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시작하겠습니다. 22쪽세입부분에서소식지광고료수입이약간감소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서인석입니다. 원래1,200만원정도예산을편성했는데이게소식지단가를전체적으로따지면1면당한125만원의원가가들어갑니다. 그런데12면으로발행하다보니까광고하는면이따지면사실우리중랑구소식을싣는게더효과적이라고생각되기도하고광고수요는계속있으나면수가자체적으로소식을다싣지못해서일단홍보담당관에서판단하기에는광고를줘서수입을창출하기보다는구민들에게소식을좀더전달하는게맞다고판단해서광고를최소화해서하려고광고수입이줄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된건가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내년부터는12면에서16면으로면수를늘려서예산반영을해놨습니다.
장신자위원
더좋은광고를위해서지금이렇게편성했다는거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일단은광고수입은자체적으로올해보다는적게편성을했는데시대가고령화시대라서활자크기가지금9.8포인트로기본포인트인데11포인트로늘리고이렇게해서면수가늘어나는부분이양도늘리면서활자크기도크게하기위해서,구민에게좀더질좋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그렇게예산을반영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세출부분63쪽에보면구정홍보의언론매체를통한홍보에서사무관리비에서전자스크랩사용료가있어요. 전자스크랩사용료를올해예산에서는36만8,000원예산편성을했는데단가차이가이렇게많이나는이유가뭔가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전자스크랩이두종류가있습니다. 일반일간지를스크랩해서의원님들이나아니면구직원들한테뿌리는게있고이게일간지를기준으로했을때는스크랩마스터라고해서PDF파일로스크랩을,신문을오려서하던걸전자상으로받아서그걸하는게전자스크랩이고요,올해예산반영한것은통신사라고있습니다. 통신사라고연합뉴스,뉴시스,뉴스원있는데이게사실우리구를홍보하고우리구보도자료를빨리신속하게보도가될수있는통신사를지금까지는우리가계약을안해서안했었는데내년에는통신사하고계약을해서우리중랑구를홍보하는데도움을받고자전자스크랩을하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단가차이가그래도너무많이나는것같아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중랑구를더많이알리기위해서전자스크랩사용료예산을이렇게1,300만원정도더증액해서편성을한것같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께서신중을기울여서잘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언론사간담회비가900만원증액편성됐어요. 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60%정도인상을했는데.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홍보담당관이10월1일자로홍보전산과에서홍보담당관으로개편이됐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게과단위로편성되기때문에3개팀이지금빠져나가서전체적으로작년하고는비슷한데한팀으로이렇게해서하다보니까좀늘어난것처럼보이나실제적으로늘어난건아니고,조금늘어나긴늘어났습니다. 그리고자치구전체전수조사를해보니까홍보담당관업무추진비가평균한2,500만원정도가기본이더라고요. 우리중랑구가예산은좀부족하지만평균정도는가야되지않나그래서평균정도로반영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중랑구를홍보하기위해서는업무추진비가필요하긴필요하죠. 그런부분에대해서증액이많이된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그밑에보면중랑구소식지발간에서공공운영비에중랑소식지DM발송료가있어요. 이부분도또한14만1,000원이라는단가차액을증액해서37만5,000원에서51만6,000원으로증액편성한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DM발송요금이두가지로분류됩니다. 우편요금이있고그다음에부대비용대행비가있는데대행비는봉투제작,봉투에넣는비용이런게있는데우편요금은변함이없고대행비에서계속몇년간인상이없었는데최저단가임금이오르고이렇게해서업체에서요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상임위에서지적이돼서중랑구민한테는소식지가통․반장을통해서직접나가고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굳이별도로줄필요가있느냐,그래서우리과에서검토해본결과이중으로나가는건최소화하겠다고개선방안을지금마련중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또인원도증액편성했어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인원이요?
장신자위원
네,중랑소식지발송하는명수를100명분더증액했는데늘어난건가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원래예산편성당시에퇴직공무원에대해서도어느일정부분소식지를보내드려서중랑구에대한애정을계속갖게하는차원에서100명정도를높게편성을,편성당시에는그렇게편성을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마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의를다해오셨으리라믿지만본위원이생각할때구정홍보활동에서보면구정홍보책자제작이있어요,과장님. 그부분에있어서4,250만원예산편성을해놨는데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중랑소식지라든가SNS라든가인터넷방송국이있는데홍보매체가다양하게예산편성을했는데도불구하고4,250만원제작예산을편성한이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소식지나이런것은일시적으로주민한테홍보를하기위해서하는거고이홍보책자는영구책자입니다. 그러니까일단전체적으로중랑에대해서중랑의현재나중랑의자랑거리,중랑의비전을제시하는책자인데사실이게중랑구에서2008년도에제작을한번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2008년도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그리고만든사례도없고그리고자치구를조사해보니까계속연단위로제작하는데가한17개정도구가있고이책자의용도는중랑구를방문하거나아니면외부손님이왔을때다구두로설명하기어려우니까중랑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이정도는필요하지않느냐그런차원에서는2008년이후에올해처음예산을반영하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2,500부를하시겠다는데이2,500부를어디에다가어떻게사용하실건가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불특정다수한테배포를하는건아니고요,일단기본적으로관공서에서책이나오면도서관이나이런데에는기본적으로배포할데배포하고그다음에중랑구를방문하는사람한테위주로배포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1만7,000원의단가금액은어떻게계산해서1만7,000원이나온거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업체로부터견적을받아서국문판하고영어,일어,중국어이렇게4개국어로제작을하는데국내판은한80쪽분량으로하고외국판은요약해서한15쪽에서20쪽으로반영을해서부수도선정하고단가도산출했습니다.
장신자위원
2008년도에제작을하고안했다는데2008년도에는몇부정도했었어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제가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고최근한번보기는봤는데그것까지,
장신자위원
그러면2008년도에책자발간한것보다는내년에는굉장히다양하게업그레이드가되겠네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그동안의시대흐름도한10년의기간이있으니까많이변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그밑에보면아파트미디어보드홍보에175만원씩2,100만원여기에대해서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요즘신광고매체인데아파트의광고물업체가자기비용으로아파트내엘리베이터에모니터를설치합니다. 그리고광고를하면그광고수입을자기가가져간다는조건으로아파트하고계약을합니다. 그게주민들의알정보나이런걸관공서도물론있고기타주변에있는상가나이런데서도홍보를하는데우리구청에서도재난대피나홍수가났을때이럴때긴급신속하게주민들한테알릴필요한매체가아파트미디어보드를활용했으면좋겠다이렇게해서예산을반영했는데중랑구의아파트단지35개단지에331대가지금설치돼있습니다. 다돼있는건아닙니다. 그래서이것을올해활용하면어떨까,다른타자치구도한번보니까한8개구청이이런매체를이용해서광고를하고있더라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현재331대설치돼있는곳은어떻게해서,자체에서설치돼있는거예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광고업체가아파트하고협약을맺어서,
장신자위원
그런데그렇게홍보하도록하면되지,우리구에서이렇게까지예산을들여서할필요가있을까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그러니까그모니터에중랑구에서구민한테알리고싶은내용을그쪽에주면그쪽에서표출해주는겁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이런부분은예산을봤을때조금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었어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새로조성되는광고매체라서신선할수도있는데우리과입장에서는어떤방법으로든지신속하고정확하게,빠르게홍보를하기위해서신규사업으로넣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우선본위원은여기까지만질의를하고다른위원질의한후에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세출사업명세서63쪽질의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증액이많이됐는데통․반장,그리고부서신문구독료인데이게대상이증가한겁니까아니면다른비용이발생한내용입니까,어떻게됩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서인석입니다. 신문구독료는통․반장한테배포되는게증액됐고그다음에10월1일자로조직개편되면서과하고팀이신설돼서통․반장129부,과30부해서150부2,900만원정도를,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대상이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대상을늘렸습니다.
서상혁위원
통․반장수가더증가했다는겁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통․반장은변함이없는데중랑구에549개의통이있습니다. 그리고반이여러반이있는데1반부터10반까지있는데도있고1반부터5반까지있는데도있는데기본적으로2017년도에방침을받을때어떤반장님은드리고어떤반장님은안주는게형평성에맞느냐그래서8개반이상되는데는2개반장을주자고방침을받았는데예산반영이안돼서못줬습니다. 그부분을복원시켜서2019년도부터는그방침을준용해서8개반이상되는데는2부씩반영하면차액이129부정도가나옵니다. 그래서이걸반영했고참고로통계상중랑구에서는다른자치단체에비해서신문보는부수가거의최하위로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부서신문구독대상이어떻게되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신설부서위주로했습니다. 과가좀늘어나고팀도좀늘어나서조직개편에따른겁니다.
서상혁위원
얼마나증가했습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일단신문부수는30%증액하는걸로반영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부분은정확히증액된부분에대해서파악이돼야될것같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리고중랑소식지DM발송료가되어있고대상자가600명으로되어있는데600명대상이어떤대상이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관내에정치인이나단체,의원님들이런분들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분들한테는DM으로발송을했다는거잖아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현재한441부정도DM발송되고있는데아까장신자위원님께말씀드렸던것처럼이부분이상임위에지적이돼서올해는이중으로안받게조율을하려고개선방안을지금마련중에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부분은상임위때도많이지적받은것같습니다. 본위원이굳이추가질의안해도개선에대한부분은충분히아실거라믿고요. 그리고중랑구홍보책자가신규사업으로내년에제작계획으로되어있는데이게그러면매년제작하는겁니까아니면연단위가있나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아까설명드렸듯이2008년도에제작을하고우리구도필요성을느껴서자치단체를조사해보니까17개구가발행하고있고매년발행할건지아직판단은안섰는데일단은업그레이드할내용이있으면매년해야되겠지만이게4년간의비전을제시하는거기때문에2020년에다시제작해야된다,안해야된다이것은지금판단하기에는애매하긴하지만개인적인생각에는매년발행하지는않을것같습니다. 격년이나이정도,
서상혁위원
그래도기본계획세우신연단위는몇년정도예상하시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기본적으로는격년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2년정도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많은자치단체에서진행되는내용이라저희도할필요성은있는데이게시기가실제로제작돼서배부되는게보니까하반기더라고요,그렇죠? 계획에7월,8월인데그러면실질적인데이터반영되는것과차이는최소6개월,반년이상차이가나잖아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여기내용에보면우리구현황이라든지행사내용,개최시기이런것들인데이런것에대한부분은시기가6개월이상차이가나면문제가있을것같은데여기에대한대안이있습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일단기본데이터하고현황은과거자료를많이활용할것이고그다음에비전은공약위주로하기때문에사진이나이런자료가현재바로위탁업체에서해서자료를채집해서하면너무시간이걸리니까기존에우리가있는데이터를활용할겁니다. 예를들면장미축제는전년도에했던사진을이용해서미래의청사진을그리고,이런식으로하지그업체가들어와서다자료를새로생성해서하는건아닙니다.
서상혁위원
네,2008년에제작하고10년동안제작이안됐잖아요? 그당시에도물론매년내지는격년으로제작할계획으로했을텐데10년동안제작이안된이유는알고계십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죄송하지만그부분까지는판단을못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굉장히중요한부분인데그부분을파악을안하시고홍보책자의제작계획을세웠다는것은무리가있는것같습니다. 2008년에진행을했는데10년동안진행이안됐다는것은어떤이유가있지않겠습니까? 제일중요한이유인데그부분파악을,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다시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조금전에제가질의했지만64쪽에보면SNS홍보운영비라든가소셜미디어이벤트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홍보를하고있어요. 동료위원께서도지금질의했지만홍보제작하는그부분에대해서매수라든가그런부분을조금감안할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참고해주시고요,65쪽에보면구정홍보사진관리에서사무관리비에서동주민센터게시판홍보사진이있어요. 보면예산액이그렇게많지는않지만128만원이지만63쪽에동청사각종홍보물제작256만원편성했는데도불구하고홍보사진예산편성한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서인석입니다. 지금16개동에홍보판이동장실과1층민원실에2개가제작돼있습니다. 그런데슬로건도바뀌고여러가지바꿔야될필요성이있기때문에이부분을각동에서알아서하면일관성도없고정책에대해서홍보를여러가지방향으로할수있기때문에홍보과에서전반적으로콘셉트를잡아서16개동이한꺼번에홍보가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전체적으로여기서컨트롤하기위해서우리과에예산을잡게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구정홍보활동에서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동청사각종홍보물제작256만원이것하고본위원이생각할때는중복된부분이아닌가싶은데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청사각종홍보물제작256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이게방금말씀드렸던것처럼동장실과1층민원실에있는거기에사진도들어갈수있고아니면공약이어떻게진행될건지,예를들면중화1동이다,중화1동에는중화1동현황과전체중랑구70개공약을왼쪽에다가배치를하면오른쪽에는중화1동에관련된정책을담아내는이런홍보판을조금더시각적으로잘홍보하기위한예산인데요. 물론보시기에따라서똑같은대상인데왜이중으로예산편성했냐이렇게말씀하실수도있는데이250만원은올해새로반영한거거든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256만원은새로홍보물제작비로4만원씩편성을했는데16개동4회예요. 그러면4회면적은것은아니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또동주민센터게시판홍보사진을16개동에4회편성한다는것은이것은중복예산이아닌가싶어요,과장님. 그래서이런부분도심도있게조금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본위원이생각이들고요. 그위에보면사진현상인화료도올해예산에비해500만원정도인상이됐어요. 왜이렇게사진인화료가많이오른건가요,어떻게된거예요? 아니면더많은사진을인화하려고그러시는건지?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사진종류가여러가지있는데5×7도있고10×20도있고이런데사실5×7이런것은행사때찍는사진이고요,돈이주로들어가는게우리1층에보시면큰사진이런위주로돈이많이들어가거든요. 민선6기에서7기로바뀌기도됐고여러가지바꿔야될사진이많은것같아서상향조정해서반영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도50%를상향한다는것은많이상향이되지않았나본위원은생각이들고요. 마지막으로64쪽에보면인터넷방송국운영에서방송아카데미특강료가있어요. 이특강료가10만원에서50%인상해서15만원으로책정된특이한이유가있나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우리중랑구관내에방송을희망하거나방송에자질이있는사람들을1년에10명씩교육을시킵니다. 강사료를기존에10만원으로하다가집중적으로하기위해서시간을1시간에서2시간으로늘려서10만원에서15만원으로늘렸습니다.
장신자위원
시간을늘렸기때문에,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5만원인상된부분이,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원래규정상1시간이면10만원이고2시간이면15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네,1시간에10만원,2시간에15만원?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2시간으로전부다예산편성을해놓은거네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2시간을기준으로해서예산을반영한겁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은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제개인적으로는상임위에서삭감됐거나이렇게했던부분에대해서는사기진작차원에서도굳이제가질의하지않으려고하는데통․반장신문구독부분은계속위원님들께서도질의하셨지만저희모친께서도지역안에반장으로계시거든요. 그런데지금이렇게신문이지원되는사실조차도모르고계세요. 그냥신문매체에서확장하기위해서던지는걸로알고오히려귀찮아하시는사례도있습니다. 비단그것이저희모친뿐만아니라제가알기로주변에많이있더라고요. 왜냐하면저희가예산을써서그렇게지원한다면그것에대해서분명히아셔야되잖아요. 그래야사기도올라가고신나게마을일을하시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한번현장을보시고본위원의지적이맞다고생각하시면잘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서인석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저는학생기자단에대해서몇가지궁금한부분이있어서,학생기자단64쪽이죠? 인터넷방송국운영의JBN학생기자단및방송아카데미운영,현재기자단의선발기준하고인원이어느정도되나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일단지금까지6회에60명학생을배출했고연간10명입니다. 관내고등학교1,2학년중에서방송에관심이있거나앞으로진로를그쪽으로선정한학생중에서학교장의추천을받아서선발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다들잘하나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저도이부분이궁금해서우리JBN방송국담당한테한번물어봤더니이쪽분야로진출하는비율이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높고고대영상미디어과간학생도있고이런학생들이많이혜택을받은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관심있는친구들에게는굉장히좋은일인것같고요,지금보면드론을활용한특수촬영이있지않습니까? 이부분설명부탁드릴게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전문용어로부감이라고공중에서내려찍는건데이게시각적으로굉장히시원하다는느낌을받을수있는화면이거든요. 지금까지는부감을한번도안했었는데올해제가와서장미축제나중랑구전체를홍보할때드론을띄워서촬영하는게시각적으로좋지않을까그래서드론을직접사서하는방법과이것은아웃소싱해서하는걸로예산을잡았는데요,일단은첫시도이기도하고요즘최근에많이쓰는기법이드론기법을이용해서활용하는겁니다. 1회에130만원정도해서4회예산을반영했습니다. 주목적은우리대형행사나중랑구전체를드론을띄워서중랑구가이런모습이라는걸보여주기위해서올해예산을반영하게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좀전에질의한것과같은맥락인데왜질의를드렸냐하면저희복지건설위원회맑은환경과에이번에초록에너지체험관운영과관련해서드론조종사양성이라는교육비가1인당230만원정도책정돼있더라고요. 우리관내에관심있는친구들을드론조종사로양성하기위한부분이있어요. 그래서관심있는친구들을기자단으로체험할수있게하신것과같이다른과들과그런사업부분이연계된다면관내에관심있는친구들을활용하여서홍보도할수있고또그런전문가들을양성할수있는부분에이중적으로투자하는일을방지할수있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이부분은제가제안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맑은환경과랑한번상의해보세요,어떤사업인지. 또그사업가운데장기적으로나중기적으로든연계할부분이있는지그런부분을한번살펴봐주시길당부드릴게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중랑비전추진반소관세출예산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소관세출예산사업명세서일반회계73쪽부터74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추진반장님으로명이돼있네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진영위원
추진반장님반갑습니다. 우리신내1동동장님으로계실때뵙고청에들어오시고저하고처음뵙는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진영위원
죄송합니다,제가찾아가봬야되는데그게안돼서. 우리동에서도고생많이하셨는데또들어오셔서지금잠깐보니까우리구전체밑그림을그리는큰사업,새로운사업발굴에대체적인사업이잡혀있습니다. 그런데예산을보니까한2,200만원정도감편성이돼있습니다. 전년도에비해왜이렇게감편성이됐을까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복합역사연구용역비가1억5,000만원이감됐고그다음에자문수당이라든지사무관리비에서일부감편성이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대체적으로이사업을하기위해서전반적인움직임에대한비용이조금줄었다이렇게봐도되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금년에하는용역비가내년에는편성이안되기때문에그래서감이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보니까제지역구것이있어서주요업무계획1쪽보시면도시기반시설팀전반적으로계획잡힌게거의가제지역구사업입니다. 이것만간단히제가한번질의드리고끝내는걸로하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사업이것은누구보다반장님이더잘아실겁니다,그렇죠? 여기현재진행사항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신내차량기지이전을위해서청장님이남양주시장님하고구리시장님을일단면담을해서남양주로이전하는것까지는지금합의를봤습니다. 그리고지역구국회의원세분이정책적협의를하셔서아마이사업은동력을받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언제쯤이면이게시작될수있을까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금년12월에서울시,경기도남양주,구리이자치단체가MOU를체결하고내년도에한1/4분기중에기본계획및타당성조사용역을공동으로수행할겁니다.
김진영위원
삽을뜰수있는기간이언제쯤될까요,첫삽뜰수있는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철도사업은대개보통한10년에서12년정도소요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살아생전에볼수있을지모르겠습니다. 네,그건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그다음에지하철6호선신내역임시승강장이것때문에그때신내1동계실때데모도많이하고이랬는데이거는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현재신호하고토목공사가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8월달되면공사가완료하고그다음에3개월동안시범종합운영을한후에내년12월중에개통할예정으로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사실처음에우리가6호선임시승강장때문에제가의회들어오기전에벌써육칠년전쯤됐습니다. 그때제가사무국장을맡아서지역주민하고참으로많은여러가지일들을했는데드디어이제진행이됩니다,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마지막,상봉∼망우역고속철도거기에대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전열차정차하는것말씀하시는거죠?
김진영위원
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것은금년에한국철도공사에저희가방문을해서망우역에시·종착역을유치해달라고일단건의를했는데철도공사얘기는1년정도운영을하고거기에따른수요예측을조사한다고합니다. 그래서작년12월쯤에개통이돼서금년까지아마운영을하고수요예측조사결과가나오면저희가다시한번방문을해서전열차가정차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우리추진반입장으로보면시작점이라고볼수가있겠습니다,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금예산도보니까얼마되지도않고또인원이지금한아홉분정도되시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럼에도불구하고일은정말중요한일입니다. 2019년도도이것은발로뛰어서발굴해야되고신규사업을끌어내야되는그런여러가지사업들이있는것같습니다. 맞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사실지역전반에걸쳐서큰사업들의신규사업을끌어낸다는게이게참쉬운일이아닙니다. 정말전문성을가져야되고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추진반장님에대해서는우리반장님이어떤실력인지제가알기때문에충분히기대할만합니다. 앞으로우리중랑구가계획된시작점에있고진행되고있는이러한사업들이하루빨리완성이돼서우리중랑구민이어디든쭉쭉나갈수있도록그렇게하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2019년도다가올날이얼마안남았습니다,그렇죠? 우리추진반전직원들께서는하여튼건강조심하시고2019년도좋은일만많이있으시길바랍니다. 우리반장님한말씀듣고질의끝내도록하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고맙습니다. 하여튼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행정재경위원회소속이라저랑은첫대면인것같은데요,저는예산안을보면서깜짝놀랐습니다. 복지위원회에서어떠한논의가있었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예산편성자체가너무소극적인게아닌가하는생각을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사업은구비라든지이런사업보다는민간유치라든지중앙정부,서울시이런예산들이들어가는사업들이많습니다.
이병우위원
본위원이이번예산안심사에임하면서키워드를2개를가지고있는데요,하나는‘공정’이라는키워드이고다른하나는‘이름값을하고있는지’라는건데중랑비전추진반의전체적인내년도예산안은이름값을제대로하고있는지의문이드는예산편성이아닌가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현수막발주하고그리고용역주고하는것말고는특별히하는게없어보입니다. 저는이것을보면서비전추진반이내년에과연이예산안을가지고본연의역할을할수있을까라는걱정이앞섭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저희가하는사업들은현재구상단계에있는것도있고그다음에국비,시비를투입해서하는사업들도있고합니다. 그래서저희구비가들어가는부분은적은축에속합니다.
이병우위원
본위원은오히려이정도의예산안이면굳이하나의부서를유지할필요성이있는가라고오히려반문하고싶어요. 예를들어서지금중랑비전추진반에서가장큰예산이편성된항목이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기지조성입니다. 실질적으로이사업은차량기지이전이먼저돼야하는문제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차량기지이전그리고첨단산업단지조성이2개를동시에추진할수는없는것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일단이전이돼야지그부지에다가조성을하게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그런데지금이것마저도용역말고는특별한사업이없어보여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런데이것은차량기지를이전하려고하면일단타당성조사용역이1차적으로선행조건이돼야됩니다.
이병우위원
이정도사업은다른부서,예를들면도시개발과라든지아니면다른부서로업무이관을해도하등이상할게없는그런사업이아닌가생각이들고요. 저는하여튼조직개편과정에서중랑비전추진반이존치한이유내지는의의를예산안에충분히반영하지못했다고생각합니다. 본위원이예산심사전에동료위원님들하고그룹스터디를하는과정에읽었던책에이런구절이있어서인용하고자합니다. ‘예산은숫자로된정책이다.’ 이예산안을보면과연중랑비전추진반에정책이있는가라고반문하지않을수없어요. 첫대면에이런말씀드리는게대단히죄송하긴하지만조직이무사해서너무안일하게업무에임하시는게아닌가저는예산안을보면서이런생각을지울수가없습니다. 혹시추경에특별히현재구상하고있거나편성할만한사업계획이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현재단계에서는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내년에중랑비전추진반이하는것은이게다라는말씀이시네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지금저희가하는사업들이단기에끝나는사업들이아니고장기적으로추진하는사업들이고요,각사업별로보시면여러가지관련기관들이많습니다. 그래서관련기관들과의협의과정을통해서추진해야될사업들입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중랑비전추진반의세출예산안이다른부서내지는전체예산안중에몇퍼센트나차지하고있는지혹시알고계시는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예산액으로보면극히일부입니다.
이병우위원
네,0.03%입니다. 감사담당관하고주차관리과이세부서가이정도비율의예산이편성돼있는데감사담당관은이정도의예산편성,이정도의업무납득이됩니다. 그리고주차관리과도수긍할수있는데중랑비전추진반이이정도예산이면좀실망스럽다는말씀을지적하면서혹시조직의존폐를걱정하고계시는지는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저희하는사업들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단기로끝나서사업이되고이런사업보다는지금유치과정이라든지아니면저희가개발하려고하는기본구상을가지고있는사업들이많습니다. 그리고또민자유치라든지이런사업들을중점적으로추진하기때문에예산편성액이적다고일이적은것은아닙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공무원분들은조직자체가예산을가지고움직이는조직입니다. 그런데예산이없다는것은그만큼움직임이없다는반증이기도합니다. 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예산은숫자로된정책이라는표현에빗대자면예산이없으면추진할수있는정책도없는것이고,정책이없다는것은사업이없다는것이고,사업이없으면당연히움직임도없다는그런의미아니겠습니까? 제가지금중랑비전추진반팀별현황을보니까용마․유수지개발팀하고도시기반시설팀이있어요. 도시기반시설팀은수긍이갑니다. 그런데용마․유수지개발팀이게용마랜드공원조성지원에관한사항을맡고있는팀이라서그런것같은데요,이게팀명으로적절한지도저는사실의문입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팀명칭을붙인것은그팀에서어떤일을하는지알기쉽게하기위해서용마․유수지개발팀으로명칭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팀명은어떻게결정이되는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것은행정지원과에서그업무를봐서명칭을정하게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행정지원과에서이팀명을부여하는형식인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본위원은이조직이과연우리구에존속돼야하는지제가개인적으로구청장님을만나서여쭤보고싶네요. 어찌됐든올해예산편성은이렇다고하고추경마저도계획이없다고하니제가부탁을드리건대좀더심기일전하셔서추경안에편성할수있는사업구상내지는비전을발굴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세부예산에대해서는제가몇가지동의하기어려운부분들이있기는하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복지위원님들이특별하게문제삼지않은부분이라서본위원도예산항목자체에대해서는크게문제를삼고싶은생각은없습니다. 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부서의존폐를걸고심기일전해주시기를부탁드리는걸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중랑비전추진반구성되고저도처음뵙네요. 과장님,잘계셨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동료위원님들께서도말씀을하셨고또해당상임위에서도말씀을많이들으셨을것같아서,저는지금내년도에이부서에서쓰실사업비에대한적정여부를저희가심의하는부분이니까초점을거기다맞추고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역중심지복합개발및도시기반시설확충이라는단위사업안에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이있어요. 이게비단지난연도그리고금년도,내년도만이아니라중랑구에정말꼭이루어야하는사업이기때문에꾸준히추진해오는사업입니다. 이전의도시기반추진도그렇고도시개발여러군데서다이일을하고있는데요,그래서저희가이사업의진척도에대해서는따로답변을듣지않아도조금알정도는됐습니다. 그사업비중에대형현수막제작이있어요. 2019년도에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로인한대형현수막게첩할수있는예상을어느시점에대형현수막을게첩하실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셨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지금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을진행하고있고내년8월되면용역이끝납니다. 그러면저희가한국철도공사하고내부심의과정을거쳐서사업자를선정하게됩니다. 그래서저희가계획하는것은사업자가일단선정이되면어느정도진척이있어서그관련해서현수막으로주민들에게알려드리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지금과장님답변처럼되면좋겠는데현실적으로들어와보자고요. 8월달에용역완료된다면서요,과장님?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용역완료됐다고걸수는없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은승희위원
또이사업으로용역을저희가한두차례한게아닙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은승희위원
이진행을시키려고하는부분이어느범위까지를사업에넣느냐,어느구상으로했느냐에따라서우리가참좋아하는용역을늘추진하고있어요. 그러면8월달에용역결과가나왔어요. 그러면그용역을가지고저희가일단시나정부에가서협조요청을해야되고그러고나서확답을들은후에계획이세워졌을때사업자공모를하지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사업자공모절차도어떻게공모를할것인가,또언제할것인가,어느규모로할것인가이계획세우는데,과장님이확언을해주세요. 금년안에사업자선정돼서현수막걸수있을것같으세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가,
은승희위원
그얘기만해주세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계획으로는12월쯤되면어느정도,물론중간과정에서일이생겨서딜레이될수있지만저희가계획한것은내년12월쯤되면어느정도가시화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니까물론예산요구를하셨겠죠. 그런데저희위원님들하고논의를해봐야되겠지만저희가불용이예상되는사업비에대한조언을해드릴수밖에없거든요. 당연히이사업이예산서에예산이안잡혔는데저희가금년내에너무나좋은성과를이루어만낸다면이거야말로예비비라도써서주민들께홍보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100만원이아니라1,000만원이라도해서우리중랑구주민중에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이이제첫삽을뜨기시작하고사업자선정이되었다는홍보를하는것에아마싫어하실분은안계실거예요. 그렇지만비록100만원이지만금년에집행이안될것이라는예상이확실히된다면이부분은저는삭감하고가야되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이있다는게제의견이라는점을말씀드리고요. 또그밑에철도이용시설확충보시겠습니다. 이전조직에서이것을하셨던것이고여기에서’18년도에추진하시려고했던일은6호선임시승강장만드는것하고그다음에지하철편의시설개선하겠다그래서업무추진비만편성을하셨었어요. 그런데저희도알다시피노력은100%하셨겠지만이게눈에보이는가시적인성과는지금없습니다. 그렇죠,과장님?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사업은진행중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진행중입니다. 그런데이사업에편성된사무관리비현수막이어느것을확충하고또걸수있느냐는것을저는질의안드릴수가없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6호선신내역임시승강장이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내년12월되면완공이됩니다. 현재주민들이이임시승강장이언제개통되는지굉장히궁금해하시는분들도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개통에임박해서주민들에게홍보하기위해서이예산을편성하게됐습니다.
은승희위원
6호선임시승강장있는곳이본위원지역구예요. 그렇죠,과장님?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신내1동입니다.
은승희위원
저하고신내1동하고물려있는부분입니다. 물론저도관심이많고존경하는김진영위원님께서도관심이많고정말’19년도연내에돼서우리가홍보할수있으면좋겠어요. 현재진척은어디까지돼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은신호하고토목공사가진행중에있고요.
은승희위원
신호체계가다잡혔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니요,지금공사를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미들어갔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알아본것보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발주해서,
은승희위원
언제발주했죠? 발주가언제들어갔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7월입니다.
은승희위원
금년7월입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은승희위원
공사완공예정기일이’19년도12월이라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은승희위원
’19년도에되면저도참좋겠네요,’20년도로넘어갈가능성이다분히보이지만. 그래요,이사업은일단완공예정일이다음연도말이라는확정적은아니어도가시적인시간이보이니까이부분은인정해드릴수있겠습니다. 준비하는과입장에서는기획하실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저희지역상봉1동같은경우에도원래금년내준공을목적으로망우역북측에인도개설이있었고또방음벽공사가있었고,그예산은’17년도말에확보된것금년내에끝날까싶어요. 그래서제가복지쪽에해당되는부분의결산까지를볼수있는결산위원을할수있을지모르겠습니다만어떻게보면이금액은전체사업비가370만원이기때문에만약에다집행을하시고100만원이현수막을못걸어서남더라도언급이안될수도있어요. 그렇지만일선에서일을하시는분들께서는지금제가드리는말씀을꼭유념하시고가능하면당해연도내에집행할수있는그러한예산편성해주시기를앞으로는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2018년세부사업예산현황을보니까망우∼상봉역복합개발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이사업의예산이2억5,000만원편성돼있던데지금집행현황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타당성조사용역발주를해서업체가선정돼서11월부터타당성조사용역을시작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산집행은언제되는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계약을해서지금집행이됐고요.
이병우위원
집행이됐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병우위원
그집행내역을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시고요. 이렇게늦게발주한특별한사정이있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것은추경에일부반영을해서그렇게해서11월달에발주가된겁니다.
이병우위원
2억5,000만원전액이추경에반영됐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닙니다. 이번에1억원편성을해서기존에1억5,000만원이잡혀있었고1억5,000만원가지고용역발주가어려워서추경에1억원을추가로편성해서2억5,000만원가지고지금용역을발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한가지더자료요청하겠습니다. 면목유수지활용기본계획도1억원이2018년도에편성됐었는데이것은예산집행이어떻게되어있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것은지금타당성조사용역을진행중에있고일단착수해서아직용역이진행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용역이진행중이라예산집중률이17.2%밖에안되는건가요? 1억원중에저희가11월10일기준으로받은자료에의하면1,700만원정도집행한것으로되어있는데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1,700만원은착수금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것은발주가언제됐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2017년12월에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에발주가됐다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병우위원
이것은기간이언제완료가되는겁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진행중이고서울시관련부서들하고활용방안에대한협의과정이덜끝나서그게완료가되면아마내년3월쯤완료가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사업도세부사업계획하고예산집행목록을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전체적으로아까제가먼젓번질의에서말씀드렸듯이그다지긍정적인진행방식은아닌것으로,예를들어서올해애초에편성됐던1억5,000만원용역비가예산이부족해서발주가늦어서추경에확보를해서11월,12월연말에발주한다는게결국은작년도의예산편성이잘못됐다는것을사실상시인하는반증아니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부분은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연구용역비로해서망우역주변일대광역중심지격상을위한종합발전계획수립을하려고1억5,000만원을잡은건데청장님이취임하시면서공약사항중에망우복합역사개발사업의신규시설들이늘어났습니다. 그래서지금망우복합역사타당성조사용역을다시시행하기위해서사업을변경해서추경에1억원을편성해서11월달에발주를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선거일은법정화돼있어서예를들어서지금부터100년뒤의선거도날짜가특정돼있습니다. 2018년6월13일에민선7기구청장을선출하는지방선거가있다는것은누구나다아는사실이고요. 그러면예를들어서2017년말에예산을편성하는단계에서이부분에대한예측은충분히가능했을것이고예컨대민선6기의사업을마무리하는과정도아니고민선6기마지막6개월을채남기지않은시점에1억5,000만원의타당성조사용역을시행하는예산을편성하고선거가끝나니까단체장이바뀌어서공약이추가되고시설이포함된다고해서추경에확보해서했다는이런식의예산편성을하시니까결국은2018년11월10일기준으로예산집행률이0%로저희의회에제출이될수밖에없는것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은제가추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2017년도에망우복합역사개발을위한타당성조사용역을실시해서완료가됐습니다. 완료돼서금년에1억5,000만원잡은것은망우역주변에격상지를하기위해서종합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1억5,000만원을잡은부분이고요,그다음에타당성조사용역결과가나온상태에서청장님께서망우복합역사에버스터미널이라든지청년주택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추가로도입하는것을공약으로하셨기때문에그시설부분을추가로넣어서지금다시타당성조사용역을실시하게된겁니다.
이병우위원
지금민자유치는어느정도진행이되고있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어떤?
이병우위원
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것은타당성조사용역이완료되고난다음에저희가한국철도공사하고협의를해서한국철도공사에서사업자를선정하게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주요업무계획4쪽보면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에서사업비로이게얼마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1조5,727억원입니다.
이병우위원
그중에구비는2억5,000만원들어가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이것은용역비입니다.
이병우위원
2억5,000만원용역비외에는민자유치를한다는말씀이신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계획이에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민자유치가지금은대단히비현실적인개발방식이라는것혹시인지하고계십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복합역사개발은재정사업을투입하는것보다는민간이들어와서민간자본을유치해서사업하는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것도용역이나와야민자유치협의가가능하다는말씀이세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타당성조사용역이라는것은이복합역사를개발하는데사업성이라든지아니면어떤시설을도입한다든지건축계획이라든지이런것을세부적으로저희가그림을그려서한국철도공사하고협의를하고그관련해서사업자를선정하게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2019년도에이사업에구비가투입되는것은어떤것이있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19년도예산사업명세서에보시면사무관리비하고시책업무추진비해서510만원이편성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비전을추진한다는의미가사실은우리구내지는중랑비전추진반이주체가된다는의미아니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명칭자체로우리가역할을유추해보면. 그런데사실이게추진인지아니면추종인지는좀따져봐야될문제인것같습니다. 이사업도그렇고요,그래서어찌됐든비전을추진할만한일단사업도사업이지만자꾸이게기간이오래소요되는사업들입니다,정책들입니다,이렇게말씀만하지마시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명실상부한이름에걸맞은정책내지는계획들을개발해내야되는것아니겠어요? 그런데지금주요업무계획도그렇고예산안도그렇고본위원은유감스럽게도여기에비전도그리고추진의지도발견할수없습니다. 정말저는이조직이계속존치돼야할이유가있는지,하여튼그부분만저는지금확인을계속하는데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도보시지만장기프로젝트사업으로해서이사업을이루기위해서지금진행하는과정입니다. 진행하는과정이라는것은저희가내부적인것보다는외부기관하고업무협의나이런과정을통해서이사업을완성하기위해서가는단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제가‘비전’,‘추진’이어휘와어울리지않는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예를들어서지하철6호선신내역임시승강장설치도사실은우리구가하는게아니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 여기서우리가추진하는게뭐가있습니까? 없어요. 예산도한푼도없습니다. 사업비중에,그렇지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사업은주민들이많이요구를해서그다음에국비,시비를확보해서임시승강장을설치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우리구에서추진하고있는게뭐가있냐는말이에요. 예산한푼도없고요. 우리구에서추진하고있는게뭐가있어요? 이것은그냥타기관내지는정부부처하고시하고업무협조차원외에는없습니다. 그게무슨추진이고그게무슨비전입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업무협조라는내용이이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서로관계기관하고저희구청하고잘업무협의하는과정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추진반장님께제가냉정하게여쭤볼게요. 중랑비전추진반이존속돼야될이유를한번말씀해주십시오,책임자로서.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가지금하는업무들이대형프로젝트,그러니까장기간걸쳐서진행되는사업이고단일부서에서하기어려우니까별도추진반을구성해서사업을추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중랑비전추진반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중에단일부서에서하기어려운사업을하나만말씀해주시겠어요? 제가동의를못해서질의를다시드리는겁니다. 어떤사업이단일부서에서추진하기어려워서중랑비전추진반이필요합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가하는사업들을보시면철도나교통관련분야들이많습니다. 그래서그쪽관련부서들하고협의과정을거치는데는일반부서보다는별도로전문적으로추진하는추진반에서업무를추진하는게맞다고생각이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하나만,지금주요업무계획에6가지사업이있는데이중에단일부서에서할수없는사업이어떤겁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망우복합역사개발이라든지신내차량기지이전,
이병우위원
지금비전추진반에서하고있는것을다른부서로이관하면이사업이추진이못된다는취지예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런것은아니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주요사업들을추진할수있게끔별도로추진반을만들어서업무추진을하는취지입니다.
이병우위원
같은말이계속반복되는것같아서,제가아까요구했던자료일단제출해주시고요. 저는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행정국행정지원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소관예산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5쪽,16쪽,19쪽,26쪽,29쪽,34쪽과세출부분81쪽부터109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피곤하시죠? 오늘새벽까지업무일정에.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괜찮습니다.
장신자위원
우리관계공무원여러분들도결산감사에이어본예산까지이렇게수고해주신데대해서그동안수고많이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본위원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보조금사업에서2018년도에국비,시비포함해서11억3,800만원그리고내년예산에는국비,시비합쳐서15억1,700만원으로증액이약3억7,900만원정도증액이되는데본위원이편성과정에서보니까가족관계라든가여권업무인건비에서아마증액된부분이있는것같아요. 맞습니까,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업무하고사회복지업무국비보조금인건비보조금이증액이돼서증가된부분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증액이된것같아요. 세출부분에있어서81쪽에보면예비군육성지원에서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있어요. 이게한1,000만원정도증액이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비는저희들이사단하고협의를해서예비군훈련장시설보완하는비용하고예비군동대라든가여성예비군운영지원예산을사단측과협의해서편성하였습니다.
장신자위원
여성예비군은기존에도계속지원되지않았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기존에하던대로그대로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런데여기에보면1,000만원정도증액편성된것으로되어있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은예비군훈련장에1,000만원증액이됐는데,훈련장에지역예비군들이가서훈련을받으시면비가리개라든가이런훈련장시설을보완하기위해서그쪽에편성이1,000만원증액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잘알겠고요,그리고84쪽에보면업무추진비에서시설비및부대비가있어요. 구청사시설보완에서2018년도예산에8,000만원에다가추경으로1억2,700만원편성을해서약2억700만원을예산편성해서시설보완을했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랬는데내년에또8,000만원예산편성한것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청사를관리하면서전년도하고똑같이8,000만원이편성됐습니다. 청사를관리하면서20년이상돼서노후된시설이많고그래서각종시설을그때그때수리보완하기위해서8,000만원을전년도와같이계상하였습니다.
장신자위원
올해는또1억2,700만원추경이있었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추경은금년도에시설을긴급히할게필요해서공사비용으로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내년에는어디에8,000만원을보완하실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기계실을운영하는데거기에보수비라든가청사에서갑자기누수가된다든가이런것할때긴급히사용하려고포괄로잡아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저희들이보니까구청청사라든가보건소가는길이라든가많이달라지는모습이보이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꼼꼼하고세심하게마무리잘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구청사출입구장애인리프트설치가있어요,과장님. 현재청사에는리프트설치할곳이본위원이보기에는없는것같은데출입할수없는곳이있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구청사출입구라고되어있는데이것이잘못표기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하대공연장의무대라든가옆에양쪽계단에장애인휠체어가다닐수없어서거기에리프트를달아서계단을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그쪽에설치하는겁니다. 이것은사업명칭을지하강당출입그쪽으로명칭을바꾸기로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구청에는리프트설치가다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이게표기를잘못해서그렇다는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흡수식냉․온수기교체2대가있는데냉․온수기어느곳의2대를교체하실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것은구청사내의냉방기입니다. 에어컨인데요,저희들이2대를가지고사용하고있는데전년도에하나가고장났고지금하나가지고쓰고있는데그것도시설보완을,내구연한이한9년정도되는데2배이상20년동안쓰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조기에수리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다뤄왔기때문에저는간단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90쪽에보면직원국외문화체험이있어요. 그런데타기관및주요시책추진관련에서보면올해2018년도에비해8,500만원이증액편성됐더라고요. 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는1,500만원으로편성이됐었습니다. 10명에1,500만원편성이됐었는데내년도에는금년도에하다보니까그런수요가타상급부서라든가타유관기관에서관련분야공무원들을모아서타선진지견학하는프로그램이있었는데참여하지못하는경우가있어서그런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증액을해서편성하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대신직원워크숍부분에서는조금감액편성을했더라고요. 그부분과혹시관련이있는건가요? 그건아니죠? 이건국외문화체험이기때문에.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워크숍비용은금년까지는배낭여행을해서직원들일부지원해주는해외배낭여행을했었는데그것이선호도가낮아서국내로돌리면서그런부분에서예산이조금줄게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직원분들일능률의차원에있어서다방면으로이런부분을체험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줘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일할때는일하고능률을올릴때는능률을올릴수있도록과장님께서심도있게우리직원분들그런부분까지도세심하게보살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92쪽에샘이깊은물해서직원독서토론예산이신규편성됐어요,과장님.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도서구입비를부서별로다예산편성을했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물론직원분들책을구입해서읽고토론도굉장히중요하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그렇지만중복성이있지않나싶은생각이드는데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부서에도서구입비가있는것은저희들이업무를추진하면서업무에도움이되는책자를구입한다든가그런도서구입비가되겠고여기에있는것은직원들이민선7기를맞아서다양한분야의사업이추진되고있는데그런분야를담당하려면직원들이많이알아야되기때문에다방면의지식을갖추기위해서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저희의회에서도많은의원님들이도서부분에대해서예산을편성해서책을볼수있도록그런부분을의원님들도원하고계시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께서세심하게직원들을위해서편성하셔서잘운영해나갈수있도록해주시고요. 98쪽에보면공공와이파이확충이있어요,과장님.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구청이라든가구의회에는전부다공공와이파이시설이설치돼있는데혹시어디에또설치할장소가있어서예산편성을하셨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청사라든가공공기관에는전부와이파이가설치돼있습니다. 저희들이설치하려고하는것은주민들이이동하시다가버스정류장에대기하신다든가길거리이동하시다가와이파이를사용할수있도록지역에설치하려는것이고요. 그걸사용하게됨으로써구민에게보다편리하고유익한정보를그때그때현장에서접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설치하려고하는것입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실제로지역에나가보면지역주민들이장미축제라든가평상시에장미길을걷고운동을하잖아요? 그럴때와이파이가터지지않는다고저한테민원이많이들어오는편이에요. 어떻게보면주민들한테편리성을위해서와이파이를설치해줘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본위원이7대때행정부에있을때와이파이문제에대해서질의한적이있어요. 많은지역분들이저한테와이파이가왜터지지않느냐고또심지어는아파트내에서도와이파이가터지지않는다고지역주민들이민원을제기하시는분들도계셨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과장님세심하게보살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103쪽에보면시간선택제임기제해서9급40명했는데저희청소행정과에무단투기단속반인건비가있었어요. 무단투기단속반이여기에같이포함된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포함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포함돼서지금예산편성을한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한가지더궁금한것이있는데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다른것은전부다8,000원이잖아요. 그런데여기만5,000원으로예산편성한이유가있어요? 무단투기단속반만5,000원으로청소행정과예산편성을했던데요. 일반직원은전부다2만원인데.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무단투기단속반여비는청소과에편성이돼있고요.
장신자위원
네,청소과에편성이돼있어요. 편성이돼있는데선택제임기제총괄은행정지원과에서한다고하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5,000원부분은왜거기만5,000원이됐는지. 청소행정과에있는기본업무추진비에서여비단가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는여비가지급이되지않는대상인데단속교통비로,
장신자위원
청소행정과기본업무추진비여비에5,000원씩계산해서예산편성이됐거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원래는여비가없는데무단투기단속반이하루종일돌아다니기때문에교통비로5,000원씩계상해서주는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금액이일반직원하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일반직원은2만원씩이고,
장신자위원
그래서단가차이가나는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궁금한사항이있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우리행정지원과에서인력운영비계산을할때전부서하고혹시통일을안했습니까? 물론기획예산과에서예산편성할때는기획예산과소속이지만현원하고정원하고할때협업을안했습니까,기준을?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할때는기획예산과예산편성시점부터계속각부서하고정․현원따져서같이검토해서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현원으로했습니까,정원으로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현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현원으로편성을하고내년에추가부분은행정지원과에서더예산편성을해놨겠죠? 만약에현원으로해서증원이됐을경우에. 2018년도이책자가예를들어서11월달에작성을했다그러면현재시점에서는현원이20명이지만내년에22명으로증원될수도있잖아요. 증원이될수도있는데그런부분에서총무과에서전부다계상을해서예산편성을했겠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예상을해서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부분이혹시나부족부분,그렇게편성이돼야맞다고본위원은생각이됩니다,그래서질의를드렸고요. 늘우리중랑구를위해서애써주시는국장님,과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들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2019년도에도새로추진하는사업들이전부다성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세출사업명세서91쪽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상시학습체제운영이라고돼있고직원교육센터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교육센터위치가어디에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교육센터는구청건너편관상복합청사지하에직원교육강의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지하말씀이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지하에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101호하고103호말씀이신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공공운영비내역에보면190만원씩12개월돼있는데관리비내역이주로어떻게됩니까? 한달에190만원금액이이해가안되네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관상복합청사의관리비나전기나이런비용들을시설공단에서운영하고있기때문에임대료를거기다주고있습니다,관리비하고사용료를.
서상혁위원
그러면공공운영비의직원교육센터관리비190만원안에임차료가포함된금액입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건물에입주해있기때문에관리비는공동전기료라든가수선유지비이런것들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저희직원교육센터는지하만쓰고있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지하만쓰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지하에대한임차료가나가는것이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관리비는우리임차한부분에대해서내는것아닌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해당되는면적부분에대해서분할로해서내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한달에190만원이나와요? 그전기료공과금다포함해서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세부내역을제출부탁드립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직원교육강사수당이1회에70만원이고80회로되어있는데강사수당이딱정해진겁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저희들예산강사료지침이있습니다. 그지침에맞춰서연간교육계획에맞춰서80회로해서편성을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직원교육내용이리더십교육,핵심가치교육,여러직무교육이있는데그러면이게다오프라인교육인거죠? 그러니까강의실에서다모여서80회를받는교육이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온라인으로동영상강의듣거나이런건없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런건아닙니다. 집합해서교육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온라인으로동영상강의들은적은없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온라인강의는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운영하는인터넷으로강의를받아서교육시간을인정받는그런프로그램이따로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것대로교육을받고이부분은구에,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집합교육을받는겁니다.
서상혁위원
직원1인당1년에몇회교육받는겁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직원1인당연간80시간을수료하도록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진행하는직원센터에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아니,그것이아니고직원1명당교육을1년에80시간의무적으로공무원교육기관이라든가구청이라든가이런데서하는것을이수하도록되어있어서그시간들을우리관상복합청사의교육장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80시간을이교육센터에서나눠서하든교육센터에서만채워야되는겁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여기서그렇지는않고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서상혁위원
거기포함해서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중앙공무원교육원에가서해도되고그렇게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대체로직원1인당여기직원센터에가는횟수는몇회정도됩니까? 그러니까1인당80회를다가진않을것아닙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금년도교육장교육인원이연2,100명이용하고교육을받았습니다.
서상혁위원
제가질의드린것은그내용이아닌데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보통한번에몇분이다모이는거예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강의실규모말씀하시는거죠?
서상혁위원
네,한번교육을받으면보통몇분씩참석합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한강의실에40명정도수용해서강의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보통실제40명다채워서강의를하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글쎄요,40명그렇게많은인원이강사료를70만원씩주고이렇게많은직무관련교육을듣는효과가얼마나있을지모르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의무교육이수시간이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역량을강화하고나태해지지않기위해서교육을시키는과정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프로그램을계속개발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대부분의무교육시간이수하기위해서의무적으로참석하는경우가많을거예요,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집중력도떨어지고동영상프로그램하는것도켜놓고업무는업무대로보시고,그렇죠? 실제로그렇게하는데오프라인에서는그렇다고해서그런부분들이예방되거나하진않을것같은데많은인원들이강의실에서한꺼번에교육내용도천편일률적인내용들인데80시간교육시간을이수하기위해서그렇게한다는것에대해서는비용은비용대로들어가는데효과적인결과를위해서는많이고민해야될것같은데요,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교육프로그램을지금말씀하신것처럼의무적으로받는교육시간때우기보다는직원들이찾아가서자기들이희망하는교육을받을수있도록여러가지교육프로그램을개발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실제로자발적으로참여하는프로그램이많이있습니다. 취미계통이라든가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대비해서한다든가이런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앞으로유념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교육하면강사에대한설문조사를합니까? 피드백을합니까,강사에대한평가라든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시간끝날때마다강사평가를해서그다음교육때활용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부분은많은예산을들이기도하고우리직원들의소중한근무시간을할애해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의무적으로해서는절대안될것같고요,구민들의행정서비스향상을위해서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면밀히살펴보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국내․외교류사업추진및의회협력지원에서집행률이75.2%인데내년예산사업비에보면통역비가3회에서8회로5회증가하고1,250만원증액편성을했어요. 그런데이렇게통역비를많이잡은이유가있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내년에는중국하고일본초청을해서청소년농구체육대회를합니다. 금년에는일본에서했는데중국하고우리나라가일본을갔었고내년에는저희들이주관하는구청이돼서중국청소년팀하고일본팀하고동시에와서3개구가농구교류전을하게되겠습니다. 그에따라서통역비가증액돼서편성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청소년체육대회에서농구만지금하고있는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은농구만교류전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앞으로계획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앞으로계획은여러분야를확대해야되는데그부분이용이치않아서우선하던농구교류전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것만하고있어요? 그리고청사환경및시설물운영에서시설비1억2,700만원추경으로받았지만또추경으로로비환경개선비3억원잡은게있잖아요? 지금환경보수하고있는부분12월말까지전부다완공이될수있는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지난가을에했었는데지금그부분에대해서청사환경로비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공사를시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한가지제가부탁을드리고싶은것은보건소소속이지만저희들이7대때계단올라오면서칼로리부분에대해서붙여놓은것있었잖아요? 가볍게생각하면아무것도아닐수있지만저같은경우에는지금5년째지하에서7층까지계속계단을걸어서올라와요. 그거아무것도아니지만계단을걸을때마다그글귀가쓰여있어서기분이참좋고상쾌했었어요. ‘몇칼로리가줄어들고생명이얼마큼연장이되는구나.’이런기쁜마음에조금이나마가볍게걸을수가있었거든요. 어느날그게다철거가돼있더라고요. 이번에환경개선하면서그렇게한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설치를했었는데몇년된것같습니다. 오래돼서퇴색되고일부분이떨어지고지저분해서다시붙이려니까본드같은게있어서잘안붙더라고요. 그래서그걸다철거했습니다. 그부분은이미홍보가됐다고생각하고다른부분의것을,
장신자위원
거기환경개선을계단은안하는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바닥재를다시할예정입니다. 계단그것도한20년돼서다일어나서,
장신자위원
바닥재다시하고본위원생각에는아무것도아니지만그런부분도다시한번생각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세심하게구정을위해서살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궂은일에항상수고많으신과장님하고직원분들께감사의말씀드리고저는짧게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통해서동료위원님들께서꼼꼼하게살피셨기때문에제가궁금한것몇가지만질의하고또제가생각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보니까종합유선방송료86대는삭감됐던데아마도숫자가잘못책정된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수신료하고유선방송이TV숫자가상이하게돼서그앞의숫자를맞춰서,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저도책자보고다세어봤는데도저히숫자가안나와서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85쪽한번볼까요? 자산취득비에회의실등가구구매있지않습니까? 5,500만원책정돼있는데.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실등가구구매는저희들이4층상황실에서회의를하고있는데회의탁자가고정식이아니라계속이동하고그래서파손이돼서그것도한20년가까이돼서그부분을계속때워쓰고그랬는데한계에이르러서집기를바꾸려고계상을하였습니다.
박열완위원
작년에비해서많은금액이올라왔는데이문제가비단올해만의문제는아닐것같은데갑자기이렇게많은금액이올라간이유가궁금해서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거의이정도금액이면지금쓰고있는전체를다바꿔야된다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럴계획에있습니다. 지금파손된것수리해서쓰는게한계가있어서거의20년쓰다보니까목재가,
박열완위원
20년됐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고정이돼있으면되는데들고회의할때옮겼다가또다른행사할때들고나가고하니까귀퉁이가자꾸파손됩니다.
박열완위원
20년됐다고그러면당연히바꿔야되는데하여튼이런부분도요즘추세에맞춰서디자인잘골라주시고가격적인부분도잘비교하셔서구매하실때꼼꼼하게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88쪽맨아래쪽에보면인사행정업무운영관리에서사무관리비에인사위원회수당이있어요. 그리고밑에면접및실기위원수당도있고요. 수당도본위원이알기로시간에따라서차등되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거같은경우는몇시간을기준으로잡은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1시간7만원기준으로계상이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인사위원회같은경우는굉장히다면적인평가가이루어지고많은부분에대해서서로생각을나누고하다보면제가볼때1시간안에회의가끝난다는자체가졸속인사라고생각이드는데이렇게책정된자체가인사위원회심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반증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인사위원회15회를잡았습니다. 그런데그것이지난연도에1시간하면2시간까지는7만원이고2시간이상되면10만원씩인사위원회외부위원들수당을드리게되는데전년도에는10회로잡혀있었고금년도에는15회로늘려서시간이2시간,아까1시간이라고말씀드렸는데2시간에7만원이되고2시간을초과해서하게되면10만원까지,
박열완위원
제가그부분에대해서2시간인건알고있는데굳이그것을말씀드리지않은이유는1시간이나2시간이나저는같은맥락에서보는거예요. 왜냐하면인사라는것은어떤분은그부분을위해서굉장히많은노력을하고아니,모든분들이다노력을할텐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그렇고또인사가만사라고모든인사에대해서굉장히고민많이하시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부분에서저와물론집행부가생각이다를수있겠지만본위원이나대부분의사람들이생각할때이정도시간에끝난다고한다면오히려그런인사에대해서불만이생기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질의드리는겁니다. 그러면거의다2시간안에끝난다는얘기네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거의2시간안에끝나고사전에준비를해서효율적으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효율적이라는것이어떤부분인지모르지만저는가장효율적인부분은정말모든그부분에대해서다면적인평가가이루어지고소외되는부분들이없도록하는것이제일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인사위원회할때유념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리고89쪽보면교육훈련에일반운영비가있어요. 교육마다금액이다르네요? 그것은물론규정대로하셨겠지만간호사보수교육에서는6만원으로책정돼있고건설관련공무원위탁교육에는25만원책정돼있는데이차이가뭔가요? 설명부탁드릴게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직무전문분야인데우리기술직계통들이많은데교육기관에따라서교육비가차이가있기때문에그교육기관에따라서편성하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교육비인가요? 60명에대한교육비?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건설관리분야,보건분야이런전문분야의직무교육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이인원들은위탁하는숫자인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저희직원들중에10명이연간간다는말씀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이부분은이해가됐고요,제가끝으로아까동료위원님께서계단말씀하셨는데제가생각할때계단을어쨌든이용하도록하는것이되게중요하잖아요. 1층에서7층까지가시는분들도있지만대부분의경우엘리베이터를탈때2층까지엘리베이터를타시는분들불만을많이표출하시고그런부분이있어요. 물론휠체어라든가노약자라든가몸이안좋으신분들이야어쩔수없지만건강하고젊은사람들까지도2층가는데엘리베이터를많이이용하세요. 아마습관적인부분도있을것같아요. 본위원이모구청에갔더니1층에서2층까지계단을올라갈때마다도레미파솔라시도그런것들이돼있고불이반짝반짝거리고또주변에허브를많이비치해서향기도나게하고상쾌하게유도하는부분도봤습니다. 오히려저는계단을이용할수있도록장려한다고그러면1층에서2층에가시는젊고건강한분들이많이사용할수있게하는부분에초점이맞춰지면좋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어떠세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바와같이청사가여러곳이노후되고그래서하고있는데물론계단이어둡고그래서도색도하고있고그렇습니다. 말씀하신계단을오르내릴때흥이나게오르내릴수있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어떤분은저희위원들이호통만치냐고그런말씀도하시더라고요. 정말아니라고,저희는이렇게대안도제시한다,이것저희가하는업무아니겠습니까? 격려하는부분도마찬가지고요,그런부분에서제가말씀드렸고요. 어쨌든모든뒤치다꺼리그리고궂은일들을맡아하시는부서이기에다들수고많다는말씀드리고본위원은이것으로질의를마치려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마을협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6쪽,19쪽,20쪽,24쪽,26쪽,29쪽,34쪽과세출부분113쪽부터132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늘효율적인구정운영을위해애쓰고계시는우리국장님,과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정말수고많이하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도부족해서연일이틀동안근무하고계시는데우리공무원들오늘뵈니까진짜많이피곤해보이네요. 상임위원회에서다뤘던부분이기때문에저는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보조금사업을보니까우리마을협치과가증액이굉장히많아요,그렇죠? 최고많은것같은데2018년도에는국․시비합쳐서25억3,300만원정도,2019년도에는국․시비합쳐서60억원이에요. 60억원넘게예산편성을해서증액부분이34억7,100만원정도되더라고요. 제가왜이렇게보조금이증감했을까살펴보니까마을활력소하고마을지원센터그리고찾동마을계획사업시비신규편성한부분이대부분이더라고요. 맞습니까,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서울시정책사업중에해당되는게마을활력소건립부분이있고그다음에찾동사업에대해서2019년도에시보조사업이많이증가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된것같더라고요. 마을활력소부분은제가이따질의를드리고115쪽에보면중화2동임시청사이전이있어요. 과장님,현재여기진행은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중화2동은중화1재정비촉진지구라서금년말에이주공고가나게되면현청사를철거하고중화2동신청사는이화교사이의코너쪽으로위치가변경됩니다. 그래서그쪽으로이전해서신축을하는데공사는2019년도부터해서2022년도에준공되는계획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제가중기지방재정계획도보고다봤는데지금본위원이알기로는중화2동재정비촉진구역이아마9.13정부대책으로인해서시행사하고은행하고의PF문제로잘이루어지지않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구체적인진행사항을말씀드리면이주하게되면보통이주공고후약1년정도소요된다고조합측에서는그렇게설명하고저희들은이주공고후에주민센터이주계획을세울계획입니다. 그리고이주하게되면저희가임시청사로가야하기때문에이주수선비는한1억원정도보전받기로했고위원님이말씀하신그부분은제가지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이빨리이루어져야만중화2동청사가완공이돼서들어갈수가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제가한번체크하는차원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116쪽에보면직원근무복제작이있어요. 그런데7대때도이부분에대해서많은논란이있었는데여기보면동복같은경우에는단가에따라서따뜻하고덜따뜻하고그런부분,또재질에따라서다다를거예요. 동복같은경우에는5만원인상을해서예산편성을했고오히려하복은3만원인하를해서예산편성을했어요. 단가를3만원감액해서편성을했어요. 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동주민센터가찾동시행을금년5월부터전면적으로시행했습니다. 그래서직원숫자가늘어난부분이있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동복같은경우는경량패딩같은경우는시중에서많이비쌉니다. 그래서계상을한벌당15만원으로이렇게계상했고그다음에하복은5만원으로했는데저희가나름대로견적을받아서했습니다. 견적을받아서했는데아마상임위에서동복이너무비싸지않느냐이래서감을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본위원이생각할때는직원들의효율성문제잖아요. 그래서기왕에사는것저희구의원님들도마찬가지일거예요. 여러부분에있어서그동안에입어보고좀더보완을해서예산편성을하지않았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고요. 다만하복부분에있어서는왜단가가내려갔나보니까명수가굉장히많이늘어나서단가가조금내려가지않았나싶은데맞습니까,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또한가지궁금한것은동복명수와하복명수가같아야되는데하복은왜이렇게많이명수를편성하셨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재정형편상매년사주지는못합니다. 그래서동간전보는저희가지급을않고구에서전보계획에의해서동으로갔을경우이런경우는지급하고그다음에하복은전체다지급하는걸로그렇게돼있습니다,동복만그렇게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직원분들이이것을입고근무를하고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이번동복을저희가저번주에전부다각동주민센터에배부했습니다. 이번에나름대로메이커있는경량동복을해서각동에배부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예산이라는것은하고자하는의욕과구발전,직원들의효율성문제로인해서예산을편성한다고보는데예산편성할때는그만큼꼭감액해야된다는부분보다는어떻게심의를해서그예산이잘편성이돼서잘쓰이느냐가굉장히중요하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그동안해왔던사업을직원들이입고느끼고보고온게있으니까아마이렇게예산을편성했다고본위원은봅니다. 그래서직원들의업무능력에도활력소가생기고그런부분에있어서잘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앞으로도우리과장님께서세심하게모든부분에잘살펴서운영해나가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그리고또118쪽에보면자율방범대운영하고외국인치안봉사단운영이신규로편성이됐는데이번에조례개정에의해서이렇게신규로편성된건가요아니면어떻게된거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금년의원님발의로해서조례로제정이됐습니다. 조례에근거해서한게아니고그동안법에의해서지급했는데25개구중에서우리구가유일하게방범조례가없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조례를하면서외국인치안봉사대까지같이넣었습니다. 외국인치안봉사대는1개대,그러니까중랑경찰서에있는1개대가있고나머지자율방범대는기존에동별로해서16개대가있고구단위는1개대이렇게구성되어있고요,거기에추가된것은저희가조례를제정하다보니까거기에대한손실보상금,손해보상금그부분이추가돼서늘어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외국인치안봉사단이있긴있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있습니다. 현재30명으로구성돼서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운영하고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자율방범대운영하는과정에서어떻게체크를하고있어요? 부칙을두고운영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각동에자율방범대해서예를들어서지구대라든지치안센터가있습니다. 순찰을하면지구대장이나파출소장확인을받아서동에서주1,2회하는걸봐서저희가급량비를지급하는걸로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부칙에등록대장이있고신고대장이있고그런게있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잘못파악했는지는모르지만조례부칙을봤는데주요제목있잖아요. 예를들어서등록대장이다그러면옆에도번호순서매길때도등록번호라고해야되는데여기는등록대장이라고해놓고여기는또신고번호이렇게돼있어요. 그래서그부분을고치고가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과장님,그부분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번에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에외국인치안봉사대신고를받았는데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한번체크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거한번체크해보세요. 제가조례에서봤을때는그렇게본것같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부분한번체크해주시고요. 그리고119쪽에보면행정구역경계표지설치가있어요. 구리시에서중랑구로넘어오는그경계에조형물이하나설치돼있고요,또신내IC톨게이트쪽에조형물이하나있는데그외에또조형물이있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것은구에서많은돈을들여서설치한것이고,저희가이번에구경계조형물을보니까묵동교남단태릉입구역사거리에있고중랑교에있고장평교,장안교,망우리고개까지현재2008년도에디자인한조형물이다섯군데설치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다섯군데? 크게설치돼있는것제가본것은두군데인데총다섯군데있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다섯군데있고지금없는데가화랑대하고이화교,겸재교북단여기에조형물이아직설치돼있지않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을재활용할건지아니면디자인공모를해서새로할건지그것은면밀히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본위원은여기세부사업에보면행정구역경계표지설치니까경계구역에조형물을설치해서새로예산편성할필요가있을까생각을했어요. 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시는내용은제가생각하는것하고조금다르다는것을느꼈는데그러면과장님,지주식표지판설치있잖아요. 그것10개소가있는데어디에설치하실건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보통지주식간판은위원님지역구인중랑천자전거도로에보면‘안녕히가십시오’써진그게지주식입니다. 그것을다시디자인해서설치할예정이고요,그게이화교북단에도있고겸재교북단에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전체수요를파악해서그내용을전체적으로,
장신자위원
그래서1,000만원씩10개설치하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새로디자인해서설치도하고민선7기비전내용도넣고이렇게해서,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디자인을변경해서또5개설치한다는데이것은어디에다가디자인을변경해서설치하시는거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여기산출내역에보면전체적으로우리가디자인용역을해서할건지아니면구경계조형물은재활용할건지정할예정이고그다음에지주식이라든지각동주민센터전면에있는표지판을전부다교체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신규로편성했는데조형물부분이라든가그런부분은거기에맞게한번조형물설치하면교체하기가힘들잖아요. 오랜시간후에조형물을교체할수밖에없는상황이되고그러니까예산편성해서이사업을할경우에는꼼꼼하게따져서거기에맞는조형물로설치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119쪽에보면NPO지원센터운영이있어요. 그래서제가NPO가도대체뭔가하고사전을찾아봤더니포괄적인민간비영리단체라고나와있더라고요. 맞습니까,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NPO지원센터설립은민선7기들어서서저희과명칭도‘자치행정과’에서‘마을협치과’,팀명칭도‘마을협치팀’,‘마을사업팀’이렇게개정이됐는데요,저희구의실질적인NPO관련단체현황을조사해보니까법인이한30개단체정도,민간단체가33개정도그래서총63개단체가지금활동하고있습니다. 그분들활동하는데공익활동을활성화시키고거기에대한공간을제공하려고그럽니다. 그래서우리관상복합청사4층에설치할예정인데4층에있는브레인스쿨이12월30일계약만료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명도소송을하겠다했는데다행히원만히잘해결돼서9층으로그게옮겨가고나머지송암독서실이6층에있는데그것은옆건물신아타운으로이전하는걸로돼서저희가예산편성이되면공약사항,우리마을협치과의공약사항이3개정도됩니다. 가장중점공약사항이기때문에그것을금년3월중에전부해서완료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NPO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법인이30개,민간이33개라고그랬어요. 그러면이63개단체를어떻게운영하고어떻게관리하시려고지금계획하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NPO관련단체는서울시에전부다등록돼있는단체입니다. 그래서그분들하고서로소통하고모두에말씀드렸듯이그분들한테공간을제공하는겁니다. 법인같은경우는법인사무실공간이있지만민간단체는거의공간이없습니다. 그래서그사람들이활동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고우리가관련된강사를모셔서교육도하고공익활동을활성화차원에서NPO지원센터를설립할예정입니다. 서울시에있는것은중구에있고그다음에동북권에NPO센터가있고자치구중에서금천이라든지노원이실제로설립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본위원이이해가안가는게NPO하고마을활력소하고이런부분은활동하는대상이거의비슷하지않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활력소는실질적으로마을공동체활동을하는데소규모로생각하시면돼요. 3인이내주민들이모여서하는,쉽게말해서3명이됐든소규모로모여서커뮤니티공간을할수있는게마을활력소개념이고요,NPO는시민단체,최소한100인이상사회활동하고,
장신자위원
그런데시민단체에서도현재운영해나가는부분에있어서공모전이라든가주민참여라든가이런사업을넣어서예산을따오는경우도있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시민단체한테공모사업을제공,저희과에서현재까지는없고요.
장신자위원
아니,서울시에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시단위에서는확인해봐야알겠습니다. 구단위에서시민단체한테사업비를준다든지시단위는확인해봐야하고우리마을협치과에서시민단체에준것은없고단지마을공동체사업중에서마을주민3인이상모임을갖게되면저희가씨앗기는100만원,성장기300만원,그다음에500만원이렇게주는공모사업제도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마을공동체사업에서는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3인이모여서마을공동체를형성해서서울시에공모전을내고중랑구에사업공모전을내요. 그분들이그러면서울시에서도공모전예산을따오고그리고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도신청을해서예산을받아오고구에있는도시재생사업에서예산공모전사업을해서예산을따오고또구에있는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사업구상을해서예산편성하는중복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마을공동체활동하는사람들만이그루트를알아서사업을하지다른분들은할수가없었어요. 그래서현재묵2동의도시재생마을사업도공모전이있는데중복되는부분들이있어서과장님,이런부분은꼼꼼하게챙기고가야된다고저는봅니다. 본위원이부탁드리고싶은것은지금그런부분으로인해서서로협업하는과가없어요. 공모전만관리하는과에서서울시주민참여예산해서받아올것아니에요? 예를들어서공원녹지과라든가치수과라든가다른과들그리고서울시주민참여예산으로따오는것,공모전은구청에서알수가없으니까그과에서단체들을전부다관리해서서울시공모전을참여해서예산을받아오는지또주민참여예산으로받아오는지구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받아오는지도시재생사업공모전에서예산을받아오는지중복되는부분이있는지없는지를체크해줘야된다고봐요. 지금공모전사업이든참여예산사업이든타오는사람만타와요,그룰을알기때문에. 모르는사람은절대로못타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체크하고가야만이게성공할수가있다고저는봐요. 그래서과장님,그런부분을꼼꼼하게챙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답변을드려도될까요?
장신자위원
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10월1일자로마을협치과가생기고마을협치팀이생겼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전체적으로예산팀에서했던사항을우리마을협치팀에서구참여예산,시참여예산을전체총괄하고그다음에마을사업팀에서는공모사업,공동체공모사업을총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각부서의서울시사업이됐든우리구사업이됐든중복으로신청할수없도록관리를하겠습니다. 그래서각과에시달해서공모사업을선정할때각과의의견도들어보고이분들이시에서받아왔다든지구자체에서받아왔다든지크로스체크해서중복지급하지않도록,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전체과를한번체크하고갈필요가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부분은체크해주시고요,그리고124쪽에지금계속질의한부분연관해서질의를드리면마을공동체공유공간마을활력소조성사업에서29억4,300만원시비,구비합쳐서예산편성이됐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어떤현상에서마을활력소를유치하는지는잘모르겠지만활력소는무엇이고지원센터는무엇인지중복사업이아닌지생각이들어요. 이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활력소부분은망우3동청사가신축되면그자리에구소유건물에마을활력소를짓게되면시비보조사업으로해서저희가공모사업으로26억원을신청했습니다. 그게금년8월달에신청했는데실사에의해서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망우3동현청사에실배치남은설계과정검토를서로해서최적의방안을찾겠지만지금계획은지하1층에는다목적홀하고창고,지상1층은북카페작은도서관,2층에는성평등센터하고공동육아방,3층에주민커뮤니티공간하고회의실,교육장,4층에마을지도자사무실회의실이렇게구성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니까과장님,지금제1마을활력소는임차료를180만원씩내면서운영을하고있고제2마을활력소를지금하나추가로하려고하는거잖아요. 맞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시에서26억원과장님께서시비로예산을받아왔다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운영비같은경우에도매년시에서운영할건가요아니면마을활력소조성공사를하고난후에운영비는구비로예산편성해서하실건가요? 이런부분도다생각해보셨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과관련사업은서울시주정책사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100%보조는안되겠지만거의시에서보조해서사업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운영비같은경우에는또구비가들어갈수도있기때문에저는그것을지금질의드리는거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래서운영비하고거기에따른인건비는시에서다지원해주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앞으로이사업을하더라도시에서100%전부다지원이되기때문에구비는전혀들어가지않는다,이렇게생각해도되겠습니까? 그건아닐것같은데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구비도일정부분하는데매칭사업은아니고일단시에서어느정도부담하게되면자치구도일정부분부담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계획은2년동안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모든사업이구에서처음시작할때는시비로시작을하다가나중에는구비가편성이많이돼요. 모든사업들이처음에는다시에서방침이내려와서그렇게하다가나중에는구에부담을시키는경우가거의다예요. 그래서이런부분도과장님한번,행정재경위원회에서아마심도있게다뤘을거라생각하고제가이정도선에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마을협치과는다른과하고달라서일도굉장히많아요. 우리16개동을전부다관리를하셔야되기때문에다른과에비해일도많고민원도많이들어오고그런부분이있어서늘고생하시는것본위원은잘알고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과장님,불용될까봐제가질의를하나드리겠는데묵1동자치프로그램예산편성된것있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부분은임대사업으로갑니까아니면지금지하철역거기는못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게어디까지어떻게추진되고있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위원님께서많이걱정하시는부분인데요,그게금년도2018년도예산으로7호선먹골역지하에3억4,800만원정도예산이편성돼있었습니다. 거기지하2층에설치하려고보니까시공관계라든지여러가지복잡한면이있어서,또이돈으로는도저히힘들다는판단이돼서묵1동동장님하고상의를해서민간시설을임대해서운영을하자이런제안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서로협의해서결정된게동주민센터하고한500m떨어진속칭도깨비시장안에새로운신축건물이있습니다. 그것한100평정도를임대해서그건물이금년10월중순경에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저희가설계를통해서설계를하고내년3월쯤에개관할예정입니다. 지금건물주하고협의된게임대보증금은한1억원정도하고월임대료는한290만원정도해서이렇게추진중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지금묵1동같은경우에는주민자치센터가굉장히협소해요. 그래서이런부분을해소해줘야만프로그램이활성화될수가있어요. 그래서과장님이부분을꼼꼼하게잘챙겨서지역주민들이원하는대로프로그램잘운영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살펴봐주시고요,그리고저희들7대때이부분을가지고논의했었는데실제로지하철에하면시설비도들어가야되고나중에철거비도있어요. 그러면임대해서쓰는부분보다는돈이훨씬더많이들어갈겁니다. 그래서저는그당시에도지하철에시설을해서나중에철거비까지들어가느니임대해서쓰는게훨씬낫다,3억5,000만원이면지하철에임대해서쓰는것보다는그돈가지고10년을운영해갈수가있기때문에그안에묵1동주민자치센터가다시설립이될것이고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임대해서가는게효율성이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었는데과장님께서그런부분까지세심하게살펴서잘운영해주셔서잘하고계시다는부분을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2019년도에도우리주민들의기반구축이될수있도록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어제도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셨고오늘도예산심사받으시느라고생많으신데요,본위원은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로이름이바뀌었어요,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들어서서10월1일자로조직개편이돼서자치행정과가마을협치과로명칭이바뀌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름이라는것은어쨌든정체성을나타내고그러는것인데지금질의응답과정에서굉장히놀란게124쪽인가요? 마을공동체공유공간마을활력소조성이게현재망우3동청사에다가신청하셨다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망우3동청사는주택지안에주차장,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구청사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구청사에다지을,
박열완위원
구청사가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마을간의협치는되게강조하시는데그내용을저한테사전에설명해주셨나요? 예를들어서이것을공모하기전이라든가아니면이것이결정된후에도그지역의구의원들한테혹시사업진행이라든가사전에어떤설명이나그런것들이있었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번에한번전체적으로동정책간담회할때위원님한테직접적으로는말씀은못드렸지만,
박열완위원
정책간담회할때저희가추경이었나,참석못한걸로알고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위원님하고잠깐통화한기억이나는데현재우리가내용이,
박열완위원
저랑통화하셨습니까,확실히?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내용이설계단계에서예를들어서북카페라든지2층에여성평등상담소라든지이런부분은설계과정에논의를하겠다,이렇게말씀드린기억이나는데요.
박열완위원
과장님,확실히말씀하세요. 그럼제가지금머리가안좋은건가요? 왜저는그런기억이안나죠? 그리고아까도좀전에말씀하셨지만구청장하고원탁회의때얘기하시는건가요아니면언제얘기했다하셨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금년8월달에아까제가설명이부족했는지모르겠지만서울시공동체협력담당관에서구유지가있게되면마을활력소거점으로시비를지원해줄테니까신청을하라고해서저희가낸게아까말씀드린지하층은어떻게하고1층,2층,3층안을낸겁니다. 그런데시에서심사나와서,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저랑신하균위원님한테전화로하셨어요? 이게진실게임이되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아니요,전화는안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저한테설명을하셨다,그말씀이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는그렇게기억하는데위원님은그렇게기억못하시니까그부분은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
아니,하셨다고치더라도요새환경에대한문제의식이많지만프린트로해서크게많은내용이아니면그렇게라도해주실수있잖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박열완위원
결국은지나가다가만나서설명했다는얘기인데원래다그렇게하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은죄송합니다. 앞으로는유념해서,
박열완위원
아니,저는어쨌든주민들을대표해서지금저희가의회에왔는데요,이런내용들에대해서저희와상의하는것도마찬가지지만그런내용들을저희들도주민들에게알려야될것아닙니까? 물론그것이좋고나쁨을떠나서그런부분에최소한의협치도안되면서마을협치한다고하시면지금굉장히업무를잘못하고계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말씀해주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충분히받아들이고요,앞으로는그런사항에대해서서로위원님하고상의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일단그부분은길게얘기할건아니고요,현재망우3동청사가그나마도로에있어서찻길을건너는위험은있지만그나마인근주민들이찾아가기쉬운데,골목으로들어가서굉장히힘들어진다는우려들을많이하세요. 혹시그런우려알고계신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서그런부분많이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대로변에있는망우3동청사가주택지로이동함에따라주민들이찾아오는데불편함이많을거라고이렇게지적을하셨는데그부분을저희가충분히받아들이고곳곳에동주민센터표지판이라든지홍보를철저히해서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찾아가지만마시고찾아오게도하셔야되고그러기위해서지금서울시에서도예산이많이내려오는걸로알고있어요. 지금제가이얘기를하는이유가결국은주민들이이런불편을감수하면서라도구에서하시는일에대해서어쨌든동의하고따라가려고하는데어쨌든그런공간에대해서어떤홍보나사전에논의,아니면의견수렴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진행하셨는지궁금합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일단그때당시우리가망우3동에서주차장부지에동청사가들어가게되면망우3동에서주민들이주로요구하는게자치회관프로그램이많이줄어들지않냐,아니면새마을문고가없어지지않냐여러가지그런내용을건의하셨습니다. 그리고특히그쪽에혜원여고라든지학교가있기때문에학교학생들관련된것을해달라이런건의가있었습니다. 제가아까모두에도말씀드렸지만이게예산이통과가되면내년도2월쯤에설계하면서내부적으로는1층은작은도서관,2층은여성평등상담소이렇게돼있지만여론을들어서어떤시설을앉힐건지최종적으로협의를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마을활력소조성과관련해서시에서제안공모를해서받은것아니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가이드가있나요? 공모에대해서어떤제안을했을것아니에요. 어쨌든그자체는어떤가이드라인이있을것아니에요? 크게이예산을내려줄조건으로어떤목적으로사용하라는그런목적성이있을것아니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서울시공동체담당관에서25개구에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마을활력소가저희구같은경우는1호활력소가망우역옆에있고각구의조건이거점으로해서활력소를조성해라이렇게,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지금말씀하신게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의의견을들어서수용하겠다고하셨는데그목적에부합하지않아도되는것은,예를들어서주민들이제안한게목적이있는돈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다른사업이다그러면어떻게하시겠느냐이거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래서공간구성부분을말씀드린게3층,4층의내용을설명드렸잖아요. 교육용,행사용각종시설공간을배치하는,
박열완위원
3층,4층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1층에는작은도서관을해야되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제가말씀드린대로망우3동새마을문고가없어질우려가있지않냐해서일단북카페를1층에배치했고그다음에공동육아방도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2층에공동육아방을배치하고,
박열완위원
2층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다음에3층에성평등상담소,
박열완위원
지금성평등상담소가없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지금없습니다. 그래서그쪽에유치하는것으로하고그다음에3층,4층에마을활력소개념으로사용하는공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마을활력소사업의전체적인개념이나방향이뭡니까? 왜냐하면마을활력소하고지금말씀하신성평등상담소하고인과관계가선뜻이해가안돼서. 예를들어서성평등상담소같은경우는마을활력이라기보다아픔이있는분들에대한아니면그런사업에대한인식에대한개선이나그런것들아니겠어요? 그것하고마을활력소하고제가언뜻듣기에인과관계가그렇게많지않아보여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활력소부분은3층,4층에배치를하고복합화의미로해서2층에공동육아방하고성평등상담소가들어가는것으로,
박열완위원
2층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예정하고있습니다. 확정된것은아니고그렇게예정돼있고,마을활력소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주민들이자연스럽게와서활용할수있는커뮤니티공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3층,4층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현재3층,4층은공실로되어있는것이고,물론지어지지않았지만그곳에뭐가들어갈지는아무것도결정안된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설계하면서그공간을어떻게활용할지망우3동주민이라든지우리구주민의견을수렴해서할계획입니다,단순교육공간이아니고.
박열완위원
지금대답하는중에도왜구의원들은다빠져있습니까? 저희들은의견을개진하면안되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듣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말씀은저의얘기를들어달라는게아니라언뜻듣기에는되게추상적이잖아요,주민들의의견을들어서수렴하겠다는게,그리고지금현재나타난현상에는. 그러면정말골고루분배해서많은분들의다양한의견들을들어달라는의미입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하나더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현재공사계획은잡혀있나요? 예산이왔다는것은공사계획도나와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서울시예산이거의확정단계에와있고시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그러면내년1월쯤에설계비가배정되면설계를해서망우3동신청사는금년말준공해서내년3월쯤이전할예정입니다. 그래서거기에맞춰서진행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신청사가3월이나4월이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여기왜마을활력소근로자보수라든가이런부분10개월로책정되어있는부분은뭡니까? 3,4월이라고한다면,물론저희지역이다보니까제가볼때는3,4월도힘들수있을것같은데어쨌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활력소를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대해주민들홍보하고주민참여단모집하는것기간제로1명을채용해서준비요원이라고설명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한분이라고하면그분이전체적으로다하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망우3동의협의를받아서진행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분이혼자서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의견수렴하고플랜을짠다는얘기인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계획은마을지원센터하고같이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마을지원센터랑?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박열완위원
마을지원센터에서는인력구성이어떻게되나요? 여기는1명만잡혀있는데마을지원센터에서도,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지원센터는중간지원조직인데거기에현재센터장1명,팀장3명이근무하고있고그다음에별도로마을활동가들이7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 그분들지원을받아서새로채용할기간제직원이거기에대한마을활력소를어떻게할것인지,
박열완위원
그분들의지원을받는겁니까,조언을받는겁니까? 지원이라는게어떤부분인가요? 그러니까전체적인플랜을,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렇죠,마을활력소를어떻게할건지조언하고지원해주는것입니다.
박열완위원
아니,주민들의의견을반영하신다고하셨잖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직원이주민들의견을받고그내용을관리한다는얘기입니다.
박열완위원
마을지원센터에서하시는일들은뭔가요? 아까그일곱분이공무원인가요아니면기간제인가요,근로자인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지원센터직원들은…….
박열완위원
팀장님하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센터장,팀장3명.
박열완위원
그분만직원이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박열완위원
나머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다음에마을활동가는일정의활동비를지원받는활동가입니다.
박열완위원
마을활동가는평범한일반주민이라는말씀인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관련된교육을시에서받고배치돼서활동하는사람들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그일곱분에대한자료를받아도될까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박열완위원
의견을고루고루듣겠다고하는데1명이이런큰그림을그리겠다고하니까제가지금걱정이돼서질의를드렸고요. 과장님,구유건물이지만소유는주민들의것이라고생각합니다. 너무행정부에서모든것들을정하거나하지마시고최소한주민들의공간으로썼던부분이라면주민들의의견을과하다싶을정도로상당부분듣고그것을수용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아까말씀드렸지만나름대로망우3동의의견을받은게자치회관프로그램이라든지이전을하게되면공간이좁을것아니냐그런부분을수용해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지금동청사도아시겠지만원래청사목적으로예산이잡혀있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주차장,
박열완위원
그러면서거기에동청사가들어간거예요. 이것도제가볼때는,물론예산의문제를자꾸먼저말씀하실수있겠지만여기도예산을받기위해서공모하신부분도있으시죠? 아무래도새건물을짓고하는데있어서구자체예산으로하기에는버거운부분이있잖아요. 그것은당연한것이고그런부분이여기에반영된것아니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은공동주차장을지으면서거기에공공청사가들어가는모델은케이스가흔하지않은케이스라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1층에는동청사,3,4,5층까지는주차장이렇게하는것으로정책적으로결정이났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어떻게보느냐에따라다를수,물론구예산이재정자립도나여러가지등등얘기하시면서하시는것도좋지만최소한그건물로인해서사용하시고혜택을봐야될분들을중점으로가는것도중요하다,물론주차이부분도굉장히시급한현안인건알고있지만무엇을중심에두고그것이시작됐는가에대한것은나중에어떤결과로나타날지에대한상상을충분히할수있거든요,예상도할수있고. 망우3동만유독청사도그렇고구청사도지금하는부분에대해서주민들을위한진심어린배려나이런것보다도그저예산을아끼고시의예산으로만하려고하는이런부분들이보이지않나,너무쉽게가려고하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 물론적은돈은아닙니다. 그런데주민들이얻어가는행복이라고생각한다면,물론추상적이긴할수있겠지만그부분과상계한다고그러면결코큰금액이아니라고저는생각을해요,시각의차이는있겠지만. 그런데유독망우3동만청사도그렇고구청사도그렇고공모나이런걸로자꾸하니까제가주민을대표해서이런불만들을말씀드리는거예요. 유념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바충분히의원님들하고상의도하고여러가지의견수렴해서망우3동주민들이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부탁드리고요. 118쪽한번봐주세요. 쾌적한주변환경조성에서자율방범대운영과관련해서면목3ㆍ8동자율방범대초소관련해서민원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과장님알고계신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은제가아직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소파공원옆에지금컨테이너박스있는건아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제가위치는잘모르는데대부분자율방범대초소가컨테이너박스로되어있는것은알고있습니다. 며칠전에아마거기에서교통사고접수가있었던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며칠전뿐만아니라민원이몇번있었던것으로알고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다시한번현장을확인해서자율방범대회장님하고상의해서조치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민원넣으신분도불편함이있으시겠지만자율방범대또한마을의치안을위해서굉장히노력하시고수고하시는분들이잖아요. 어쨌든저는민원을넣은분의마음도이해하지만그것이많은주민들의생각은아닐것이라고생각을해요. 이런부분을관에서중재에나서거나설득을해주셔서이런좋은의미에활동하는분들이사기가떨어지지않도록하는것도마을협치과가해야될것이아닌가저는그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면목3ㆍ8동자율방범대하고민원제기한분들하고원만하게조정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치안활동에봉사하고계시는자율방범대원들사기가떨어지지않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민원인도잘설득해주시고자율방범대원들도사기가떨어지지않도록,이런민원들이있다고해서제방이나동네끝자락에옮기는,그래서사기가떨어지는일이없었으면하는바람에서소통을안해주시니까제가미리말씀드리는겁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면목3ㆍ8동의동명바꾸는것주민제안받고계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기간이12월14일까지설문조사를온라인상으로하는것으로되어있고요,면목3ㆍ8동에오프라인으로해서하는것도있고그렇습니다. 저희가질문은면목3ㆍ8동을면목3동으로할것인지그런내용으로질문을올렸는데요,면목3ㆍ8동에대해서의견이사가정동으로해달라,용마동으로해달라,동명을아예바꿔달라는내용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설문을받아서최종정리를해서위원님한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사실면목3동에계신분들은면목3동이라하고싶고면목8동에계신분들은면목8동이라고하고싶잖아요. 이제안자체가잘못하면주민들이불협하는데,갈라지는데일조할수있다,이런우려가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리고면목3동에많은인원이살고있으면당연히확률적으로면목3동이라는이름으로바뀔확률이더높잖아요. 그래서저는아예이제안을시작할때제3의대안,그러니까면목3동이냐면목8동이냐이것을정하는것이아니라새로운이름을제안하거나아니면제안을해서그것들에대한호응이라든가이런부분을주도적으로했으면더좋지않겠느냐그런생각도들었고요. 왜냐하면면목3동이냐면목8동이냐하는것은절차적인정체성을지키기위해서하는허술한부분이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제우려에대해서이해가되셨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박열완위원
제가흥분해서말이빨라졌는데.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은면목3ㆍ8동이된게2008년도에행정구역개편하면서이렇게됐다고합니다. 면목3동,면목8동에사시는분들은그렇게말씀을안하시는분들도있지만동명이어감이좋지않다그래서동명을바꿨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어서저희가설문을돌린겁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전체적으로법정동명을바꾸게되면여러가지비용문제라든지절차과정이있기때문에그부분만면목3ㆍ8동만어감이좋지않다는의견이있어서저희가설문을낸겁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설문을냈다는것은그것을반영하겠다는의지아니겠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결과에의해서면목3ㆍ8동을다른명으로할건지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제가염려하는부분아시죠? 면목3동이냐면목8동이냐한다그러면또주민간갈등의불씨가돼요. 그것은누구나생각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오히려협치를이루고화합을이뤄야할부서에서그런행동은안하리라믿고요,저는좀더이런부분잘의견수렴하셔서하시는일들이정말호응이좋을때마다그것이쌓여서신뢰가되고그신뢰가쌓일때집행부에서하는모든일들에대해서주민들이먼저긍정적으로받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어쨌든기왕에마을협치를이루기위해서과명을바꾸셨고과장님,팀장님그리고직원들정말고생하시잖아요. 그런고생들이,노고들이,수고들이빛을발했으면좋겠다는그런마음으로드리는말씀이니까그말씀을기꺼이받아주시고본위원이우려하는부분에대해서전향적으로생각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행정에서다뤄서웬만하면추가로는발언을안하려고했는데요,장신자위원님께제출한자료를옆에서제가검토하다가궁금한사항이있어서자료요청을해야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님께제출하신자료마을지원센터운영현황입니다. 2016년,2017년,2018년공모사업상세내역을제출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제가왜이자료를요청하는지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사업예산집행현황을보시면저는이것을일종의트릭이라고생각하는데요,마을공동체예산총계나오고시비,구비나오고그다음에편성내역나오는데여기는인건비만나와있어요. 두번째는중간지원조직공모사업이렇게나누어져있고세부집행내역이렇게나와있는데여기는공모사업은없습니다,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편성내역에,
이병우위원
세부집행내역에공모사업은없어요. 그러니까공모사업세부집행내역을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시고요. 왜냐하면제가지금2018년것은따로안뽑아봤는데2016년6,000만원중에사업비로계상된게1,547만원이에요. 거기에인건비가얼마로계상돼있냐면3,850만원입니다. 맞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을더하면약600만원정도의오차가생겨요. 그런데공모사업은3,000만원이라고했단말이죠. 안맞아요,숫자가지금안맞는것같습니다. 2017년의경우에도마찬가지예요. 2017년뒤에세부사업집행내역을보면공모사업및행정지원에162만3,000원이게지금단위가틀린게아니죠? 그뒤의팀장님확인해주십시오. 이것단위가틀린게아니죠? 확인하는데시간걸립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1,000원단위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단위가1,000원이지않습니까? 2017년공모사업및행정지원에162만3,000원이맞는것아닙니까? 그렇죠? 이숫자를더하면2,484만원이에요. 이것세부집행내역예결특위계수조정전까지제출해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도이걸지난번에얼핏봤는데이렇게쪼개버리니까이것을합산하는데조금저희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위원님공모사업부분만내드리면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네,일단공모사업을내주시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공모사업부분만내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공모사업에인건비다음으로예산집행이많이되어있는데.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예산이통으로오게되면공모사업하고인건비를나누어서간주처리를합니다. 그래서공모사업비가2017년에4,200만원이고2018년에4,000만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부분을내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공모사업이2016년에3,000만원이고2017년에7,300만원,2018년에8,000만원이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부분내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세부집행내역하고할수있으면증빙서류까지같이제출해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금년도증빙서류는지금받고있기때문에어렵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면2016년,2017년것증빙서류같이제출해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0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