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천환 의원 발언

기획실장 조일현입니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동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검암경서동은 동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엄기의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임경환 연희동장입니다. 한금택 청라1동장입니다. 이명용 청라2동장입니다. 박병노 가정1동장 입니다. 양지식 가정2동장 입니다. 정해영 가정3동장 입니다. 김진성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최창수 석남1동장입니다. 김덕철 석남2동장입니다. 윤경한 석남3동장입니다. 김상찬 가좌1동장입니다. 조영백 가좌2동장입니다. 유광희 가좌3동장입니다. 정해옥 가좌4동장입니다. 오진종 검단1동장입니다. 서재희 검단2동장입니다. 김영선 검단3동장입니다. 마수일 검단4동장입니다. 양찬석 검단5동장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동주민센터 예산액은 총 38억 5,681만 9천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35.7%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물건비, 경상이전비 등 소모적 경비는 당해연도 대비 18.9%가 증가했으며 물건비가 증가한 사유는 동주민센터의 민원서비스 운영과 사무관리운영의 현실화를 위해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의 사업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며 검단5동 임시청사 운영에 따른 청사임차료 1억 3천 2백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는 동주민센터 취미교양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 자원봉사자 실비가 일부 증액되었으며 동주민센터의 행사축제경비의 신규 편성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축제경비는 2013년도 구청장 연두방문 및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요구에 따라 각 동별 사업신청을 받아 사전 심사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 민간협의회 개최결과를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행사축제성경비를 신청한 11개 동주민센터 등 가좌1,2,3,4동, 검단3동, 검단5동 등 6개동은 각 3백만 원씩을, 7년 이상 축제를 개최한 성과가 있는 검암경서, 연희, 검단1, 검단2, 검단4동 등 5개동에 대해서는 각 5백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본지출은 2013년도 예산 대비 137% 증가했으며 증가 사유로는 연희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각 동주민센터 보수공사 등으로 시설비가 증가했으며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등 민간자본보조가 증가했습니다. 청라2동주민센터 북카페 조성 및 각 동 주민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과 자치센터 도서 구입 등에 따라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45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 동주민센터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의 경우 각 동 공통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및 지원비,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운영비, 동청사 관리경비, 행정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별로 시설노후화로 인한 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와 민원업무처리 및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물품구입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암경서동입니다. 서해아파트 옹벽 벽화조성 만들기 사업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청사 지하정비공사 1,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희동입니다. 연희동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이전에 따라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4억 5,080만원과 자치센터 회의실 및 행사용 집기구입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라2동입니다. 자치센터 북카페 인테리어 2,200만원, 북카페 집기구입 2,850만원, 북카페 도서구입 5,000만원, 청라2동 임시청사 철거비 2,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3동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1층 화장실 방수공사 880만원, 동주민센터 복사기 등 집기 구입 67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남1동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로 1,05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남2동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남3동입니다.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 1,271만원, 동청사 2층 창호보수공사로 1,958만원, 동주민센터 집기 및 순번대기기, 방송장비 등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2동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3층 다목적실 리모델링공사 1,920만원, 동청사 옥상 지붕방수공사 680만원, 동청사 지하 밴드연습장 조성공사 1,890만원, 동주민센터 집기 및 밴드 연습실 제습기 등 구입비로 87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3동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벽화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700만원, 동주민센터 외부전기 배선 정비공사 8백만 원, 문화센터 계단 정비 및 아케이드 설치공사 1,400만원, 동주민센터 우수관 정비공사 500만원, 동주민센터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로 600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2동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복사기 냉난방기 등 집기구입비, 순번대기구입 등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3동이 되겠습니다. 원당꿈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4동이 되겠습니다. 복합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0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5동이 되겠습니다. 임시청사 임차료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신규 사업, 증액 내용, 감액부분을 포함한 동 예산 전반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주민센터 2014년도 본 예산안 중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3년도 대비 10억 1,661만 8천원이 증가된 38억 5,681만 9천원으로 주요 예산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와 동 청사 정비공사 및 관리경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안 중 문화축제나 작은 음악회에 대한 민간보조금이 20개 동 중 5개 동은 500만원, 6개 동은 300만원, 그 외의 9개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데 신규로 편성된 사유와 편성기준은 무엇인지, 예산안 546쪽 검암경서동 서해아파트 옹벽 벽화조성비로 6,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규모와 벽화 테마는 무엇인지, 벽화는 세월이 흐르면 퇴색되고 훼손되어 흉물스러울 수 있는데 관리방안은 있는지, 547쪽 동청사 지하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상태와 공사 후에 이용 용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555쪽 연희동은 금년에 화장실, 민원실 공사비로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사시행 여부와 내년도 리모델링 공사비 4억 5,230만원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공사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564쪽 청라2동 북카페의 규모와 집기류, 도서구입 품목은 무엇인지, 565쪽 임시청사 철거비용을 LH가 하지 않고 우리구가 부담하기로 사전협정을 맺은 사항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24쪽 가좌3동 쓰레기 없는 벽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동 요구예산보다 50% 삭감편성 되었는데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625쪽 동청사 보수비용이 2012년도 1,776만원, 2013년 4,400만원, 2014년도 3,300만원이 편성되는 등 보수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청사현황과 향후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동 주민세터 2014년도 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검토결과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온 문화축제 작은 음악회 민간보조금은 뭘 얘기하나요?

민간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행사축제성 경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해보라니까요.

각 동별로 개최되는 행사 비용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희동 장미축제면 장미축제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민간보조금이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 지원을 해서 민간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구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예.

어떤 동은 5백만 원, 6개 동은 3백만 원 그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동은 못 받는 동도 있네요?

행사를 개최하는 동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것도 물론 작은 음악회나 축제도 중요하지만 동에서 보면 자매결연 맺은데 가고 그런 것 여러 번 얘기 했잖아요. 지원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거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사축제성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되도록이면 편성을 하지 말라는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했는데 각 동에서 옛날부터 계속 해왔던 행사이고 또 주민참여위원들이 계속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편성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에 따른 것은 각 동별로 그것을 다 지원을 해주면 어떤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류를 하였습니다.

자매결연을 우리가 몇 개 동이 맺어 있죠?

아마 동별로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을 겁니다.

예산이 얼마, 동에 그런 것들이 자발적인가요? 자발적인 거 아니죠?

자매결연은 자발적이죠.

그런데 동의 일부 자치위원들 얘기는 어디입니까, 송도에 무슨 축제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지원을 안 해주고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지금까지 아마 유지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그때 그런 계기가 돼서 아마 자매결연이 맺어졌으면 지금까지 유지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호간에 교감이 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그것도 지원을 좀 해주고 활성화를 잘 시키고 도농,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해서 내가 질문했어요.

그런데 자매결연까지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약간 좀 부담이 되고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동의 예산 작은 음악회나 문화축제가 안 돼 있는 데는 다시 또 그 동에도 지원하나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예.

이상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검암동 질의하겠습니다. 서해아파트 옹벽 벽화 조성이요. 6,500만원 올라왔는데 벽화만 65,00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그릴 부분이 벽이 어디부터,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벽화조성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셨다시피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는 보기 흉한 면도 있어가지고 저희 예산 파트에서는 굉장히 좀 예산 편성을 좀 세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민의견사업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순위가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가 검암경서동하고 또 다른 동 이렇게 벽화예산사업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견적서 저 좀 갖다 주시고요.

예, 예산은 안 올라왔고요. 한번 현장 확인을 해보고 해당 부서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정이 아니라 올렸다고 저한테 그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실장님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팀장님 또 화장실 공사가 있는데 청사 3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타일로 된 그림도 있던데 타일은 잘 퇴색이 안 되잖아요. 타일로 하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비용 문제가 다시…….

아니 비용이 좀 들더라도 어차피 예를 들어 3년밖에 안가면 타일로 하면 5년이 가면 그 돈이 그 돈 아니겠어요? 이왕 하려면 어차피 거기가 KTX도 28일날 개통되고 하니까.

물론 그것이 장기간 가고 그런 면도 있겠지만 타일로 하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것 같아요. 6,500이 아니라 억 단위로 갈 것 같아서 이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벽화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신대로 이게 한 3년 정도만 되면, 2년 정도만 되면 퇴색이 바로 돼버리는데 6,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지금 투입해서 2-3년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1억이 넘게 배가 들더라도 타일로 해서 좀 견고하게 오래 지속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청라2동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대로 철거비용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구가 부담하기로 했나요? 사전 협이 안돼 있었어요?

청라2동장 이명용입니다.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SK건설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건물입니다.

예.

4개동 중에서 3개동을 임시청사로 쓰기로 협약을 맺었는데요. 당초 SK건설(주)에서는 2012년 9월 31일까지가 자기네들이 사용을 만료시키고 철거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 청라2동이 2012년 7월 9일자로 분동되면서 임시청사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것은 무상으로 했는데 SK건설에서는 사용 후 그러니까 201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임시가건물에서 철수하되 그 건물은 철거를 해라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구가 철거를 해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 내역이 2천만 원이고 부가세 포함 2,200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는데 연희동은 화장실은 공사비에서 뺀 거죠?

연희동장 임경환입니다. 화장실 공사하고요. 청사 환경정비는 1층입니다. 리모델링 부분은 2층하고 3층이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에 했던 부분은 빼는 부분입니다.

동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장미축제를 하는데 지금 예산을 5백 준다고 그랬죠?

예.

예.

검암동, 연희동, 검단1,2,4동인가요? 5백 가지고 축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힘드시죠?

예, 힘듭니다, 사실.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 예산이 한 8백만 원씩 예산이 지원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8백 갖고도 힘들잖아요.

예, 사실 그것은 우리 주민자치 위원님들 같이 해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희가 구 예산을 할 수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2013년도의 예산 소요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한 3,6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티브로와 복지관에서 2천만 원 나머지 구비 8백,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비로 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축제를 20개 동이, 물론 지금 청라는 안 하고 있죠?

예.

20개 동이 다 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예,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개 동이나 했나요, 올해는?

11개.

사실 우리 검암동하고 연희동은 다 하고 있어요. 한마음하고 장미축제는 매년 하고 있는데 축제를 이렇게 매년 할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백만 원 지원할 거를 1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1천 5백을 지원해준다던가 해서 지금 3천 6백이 들어갔는데 구비 5백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방 이쪽에서 했는데 며칠 있다 이쪽 동에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축제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위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5백만 원씩 차등을 뒀는데 처음에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받는 동도 있고 안 받는 동도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 차원에서 전수 3백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3백만 원씩 편성을 하다보니까 연희동처럼 그렇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전통이 있고 계속 개최한 데는 그래도 그 비용을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차등을 두는 것이 맞다 해서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 7년 이상,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개최한 지역에 대서는 5백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3백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했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절약이 되니까 지금보다는 더 많이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과 자치센터 의논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장님들한테 제안을 드릴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이 부분 상의를 하셔서 격년제로 해서, 사실 3백가지고 한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3백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축제를. 그것을 좀 격년제로 해서 대신에 하게 되는 해는 예산을 좀 풍부하게 따블이나 따따블로 줘서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축제를 매년 통과의례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없는데 왜 하는지 저는 조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격년제로 해서 조금 좀 실속 있게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장님들 어떠세요? 그것을 자치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보셔서 대신에 예산을 좀 많이 주는 거예요. 그해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손 벌리고 업체 가서 돈 달라고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매년 행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노인 행사에다가 뭐 많잖아요, 행사. 동에 정말 저희 연희동 보면 행사가 지천에 널려 있어요. 진짜 너무 많아요, 정말 자생단체도 10개나 되는데 저도 회의 맨날 쫓아다니다가 의정활동 다하는 것 같은데 좀 행사를 실속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보는데 그것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실장님 예산은 만약에 격년제로 하게 된다면 예산 많이 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3백, 5백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대신에 많이 주셔야 돼요.

예, 감안을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어렵지 않게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좌3동 여기도 벽화인데 이거는 뭐예요? 쓰레기 없는 벽화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데 벽화를 그려놓으면 쓰레기가 없나요? 쓰레기에 대한 그런 테마인가요?

우리 가좌3동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분들이 직접 관내 다니면서 조사해가지고 구상한 사업인데 벽화가 11개소, 정원 6개소, 무단투기장소. 무단투기장소에는 툇마루 조성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5,400만원을 신청했는데 50% 2,700만 반영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 우리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효과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 가좌3동은 특히나 문순석 위원님이 지역구인데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하던 동이 7년 이상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암경서, 연희, 검단1.2.4동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작년부터 개최한 동 그 다음에 7년 이하인 동 이렇게 해서 저희가 11개 동이 현재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계속…….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정2동장 양지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정동은 1,2,3동이 합동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개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정1동하고 2동하고 인원이 많이 빠져나가고 또 각 동이 재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아마도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1,2,3동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1,2,3동이 묶어서 하면 되는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동장들 하고 모여가지고 합동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 나왔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1동하고 2동하고 지금 환경적으로 열악하니까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위원장님과 얘기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검단2동이 회의 때 가보면 맨날 겨울에 추워서 상당히 회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잠깐 나와 보세요. 그런데 지금 냉난방기를 겸용을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검단2동장 서재희입니다. 우리 4층 대강당에 냉난방기 2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한 10년 정도 내구년수가 지나다보니까 좀 고장이 나고 자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을 한 결과 한대는 보수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한대는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대 구입비용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좀 용량이 커야 되는데 용량을 지금 받쳐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회의 때 가보면 늘상 위원님들이 추워서 움츠리고 좀 상태가 아니던데 어쨌든 한 대가 지금 고장 나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방시설이 지금 안돼서 상당히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우회 회의할 때 가보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때 주민자치회의에서 용량을 좀 큰 걸로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또 전기 용량이 딸려서 큰 거를 놓을 수가 없다며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기 용량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2동에 대한 전기 증설을 하려면 돈이 만만치 않은가봐요. 그런데 지금 전기가 딸려서 난방기도 큰 거를 못 놓고 좀 작은 거를 놓다보니까 충분한 난방이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봐요. 그래서 큰 걸 놓으면 두 대가 있어서 작은 것 두 대를 가동시키면 차단기가 내려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단2동에 전기에 대한 전반적인 용량, 2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나 1층의 민원실에서 쓰는 전체 용량 대비 들어온 전기 용량이 딸리니까 다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전력이 딸린 상태에서 계속 쓰면요. 화재 위험이 됩니다. 전기선의 용량이 있기 때문에 내선 배선부터 다 바꿔야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안전성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건 일달 실무부서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전기 20년 제조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사용 용량에 비해서 들어온 전기 용량이 딸리면 위험요소가 있다, 그건 전반적으로 증설을 해야 되는 문제다,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내선부터 다 용량에 맞게끔 배선 배치도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진단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일현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재영 기획팀장입니다. 김명숙 예산팀장입니다. 김명섭 법무팀장입니다. 유상우 홍보팀장입니다. 윤영호 전략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팀장입니다. 황의창 정보팀장입니다. 기획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항에 있어서 세입 총계는 4,36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약 30%를 차지하는데 1,300억, 세외수입이 약 307억 그 다음에 지방징수교부금수입이 96억 이것은 시세의 3%를 구에 지급하게 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억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이 88억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이 300억,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시보조금 등 다 합쳐서 2,30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잉여금이 150억 등이 세입이 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3% 증가한 203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면 129쪽 중간에 외빈초청여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1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1천만 원을 증가한 사유로는 저희가 자매결연이 1개 도시, 우호도시가 4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초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천만 원을 증액해서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아시아경기대회 홍보 예산 3,300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서 이쪽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구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국내여비 선진지 비교시찰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풀경비로서 2천만 원을 편 사업체기초통계조사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하단부 예산 포상금에 있어서 예산성과금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중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작년보다 2,200이 증가한 7,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 사유로서는 저희가 수용비에 있어서 약 2,300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주민위원회 위원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9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133쪽 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용역비로 4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실시했고 그래서 내년도가 3년 주기에 해당돼서 4천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관리비용에 있어 일반운영비로 이것은 소송수행비용 및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1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배상금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다른 사항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해오던 사업이고 구정소식지 발간으로 저희가 예년보다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9백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유로는 면을 16면에서 20면으로 증면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전화통신사용요금으로 예년과 비슷하게 3억 8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137쪽 시설비로 CCTV종합상황실 및 영상시스템 구축으로 2억, 방범용 CCTV 카메라설치 30대로 2억 5천 5백 해서 4억 5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억 9백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새로 신설되는 동이라든가 연희 청소년문화의집 등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9백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각종 전산장비에 유지보수비 등으로 3억 2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중간 자산취득비로서 5억 9천 3백을 편성하였는데 PC 구입에 2억 4천 4백만 원, PC는 청라2동이라든가 행정업무용, 검단5동, 석남건강증진센터 등에 필요한 PC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장비 및 보안장비로서 2억 3천 5백 등 자산취득비로서 5억 9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하단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전산개발비로 빅데이터기반의 맞춤형 구민서비스 구축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서비스 구현으로 2천만 원 해서 총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빅데이터기반은 열린정보구현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쪽 사랑의 PC 무상설치 및 수리 지원으로 저희가 중고PC 부품 구입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용역으로 4천만 원 등 작년과 마찬가지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라권역 지역정보센터를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개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와 검단에 1개소 설치돼 있고 청라권역에 청라2동주민센터에 설치할 예정으로 그에 필요한 교재비라든가 사무관리비 등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각 3억씩 6억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서 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본 예산안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등 예산안 68쪽 임시적 세외수입이 2013년도 보다 23.8%가 낮은 27억 7천만 원이 감소되었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50.7%가 낮은 12억 8,700만원이 감소하게 된 가장 큰 원인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에 있어 201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3년도 대비 1.36%, 2억 7,338만원이 증가된 203억 2,213만 3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 99억 6,055만 1천원, 주요시책 홍보강화 8억 377만 4천원, 정보통신체계 구축 20억 4,663만 9천원, 지방전자정부 구현 15억 317만 3천원입니다. 예산안 129쪽 외빈초청 여비가 100% 증액되었는데 국제교류추진상황을 금년도와 비교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32쪽 주민참여예산제 편성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심의 및 교육자료비와 동 지역위원회 지원 비용이 증가 되었고 그리고 주민위원회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최근 위원회, 협의회, 단체 등에 대한 연찬회나 우수기관 견학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구의 재정부담과 성과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33쪽 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최근 용역을 실시한 것이 언제인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인지와 내년도의 용역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137쪽 CCTV 종합상황실 및 영상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통합관제 센타가 구축되었을 경우 현재 방범CCTV 관제센타와 해당부서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센타와는 통합체제가 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금년도 어린이영상 인프라 구축사업과의 연계성은 있는지, 방범용 CCTV 30대 추가설치 장소는 어디이며 비상전파 알림시스템 등 사업전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40쪽 전산개발비로 새올행정 알림서비스 구축사업과 빅데이터기반의 맞춤형 구민서비스 구축, 정보전달 홈페이지 서비스 구현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41쪽 청라2동 청사 내에 청라권역 정보교육센터가 운영될 경우 프로그램 운영방법 및 예상 이용주민수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2014년도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139쪽에 방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행정업무용으로 PC를 150대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38대 나와 있어요?

150대 플러스 그 밑에, 188대입니다.

그러면 150대하고 밑에 38대 또 플러스 하는 거예요?

예.

150대는 다 어디로, 우리 구로 다…….

PC가 내구년수가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년 지난 PC는 용도 폐기시키고.

과별로 지난 거를 다 교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매년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대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서요. 137쪽에 CCTV종합상황실 및 영상시스템 구축 1식 2억원, 방범용 30대 2억 5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상시스템 구축은 내년도에 저희가 확대,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상시스템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항은 통신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발언대 나와 주십시오.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안전헹정부에서 벌써 한 3년 전부터 2014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CCTV를 통합 운영하라는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를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일부는 통합이 돼 있습니다. 방범용CCTV, 안전영상인프라 구축사업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이 세 가지는 통합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재난 쪽에 있는 재난카메라, 주차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는 영상은 통합이 돼 있지만 현재 단속이나 관제를 각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통합을 해야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모니터 전체를 주차단속도 관제센터에서 그 다음 재난도 관제센터에서 전부 관제를 할 수 있게끔 통합 운영 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나 재난카메라를 통합해서 한곳에서 화면을 볼 수 있는 영상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은 방범용 CCTV를 가지고 그냥 방범용으로만 국한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별도로 주차단속같은 경우도 저희 방법CCTV로도 사실 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오게끔 지금 저희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2쪽 마지막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국시비 보조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비용으로라든가, 잔액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올해 13년도에 지원받았던 부분을 정산해서 다시 반환하는 겁니까?

다시 반환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단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놓고 반환을 해놓고 정산된 다음에 다시 거기서 추가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3억씩 세워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정산 대비해서 임시 세워놓는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청라권역에 정보교육센터를 운영하면 동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장소가 힘들기 때문에 청라2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청라2동주민센터에 검단4동주민센터에서 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청라에 하겠다.

예, 비슷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다루는 게 오피스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교육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은 기초부터 고급까지 주민에 맞게.

글쎄 왜인지 모르게 청라는 국제도시 이런 명칭이 앞에 붙어서 또 젊은 세대들이어서 웬만한 것은 요즘 다 할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나 적정성 문제는 주민설문조사나 이런 걸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서구에서 컴퓨터 정보교육을 가장 원하는 데가 바로 청라권역입니다.

그래요?

오히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의 배우려는 의욕이라든가 열의가 대단하고 청라권역에 그런 센터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필요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라2동 주민센터 개관에 맞춰서 거기에 장소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그 프로그램은 주민들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할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지역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돼 줘야 되지 않겠나.

그 지역이라도 기초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청라 권역이라고 해서 다 젊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또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들은 주부는 주부대로 그런 상대로 특성화시켜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겠습니다.

검단4동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거기는 지금 어떤가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시간대를 조정하고 선착순으로 하고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뉘앙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검단4동에 있으면서 외부 다른 데에서 막 오다보니까 배정을 하는가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기왕 하려면 그럼 청라는 지역이 또 광범위하잖아요.

예.

그럼 청라2동이라고 해서 2동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좀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기왕 할 거면.

일단 현재 청라2동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도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단4동같은 경우는 조금, 거기 4동이 몇 대에요?

약 24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24대에서 많은 사람들을 소화하려니까,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배운 사람들이 좀 숙달이 되고 하면 빠져나가고 그 다음 단계가 들어오면 되는데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4대를 놓고 지금 검단 인구가 얼마인데 그 사람들을 소화하려니까 이게 좀 또 거기에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되는 거 같아요.

그나마 지금 구청 내에 한곳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검단권역, 청라권역 이렇게 저희가 권역별로 계속 늘릴 예정이고 앞으로 향후에는 이렇게 조그만 거보다 아예 큰 면적을 확대해서 정보센터로 저희가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132쪽이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연구개발비가 4천만 원 올라왔는데 무슨 연구개발비죠?

연구용역비가 이것은 조직진단.

아니 용역비 말고요. 이게 용역비인 거예요? 연구개발비 이게요?

예, 맞습니다.

저는 용역비하고 개발비하고 별도인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실장 조태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윤명훈 감사팀장입니다. 강준호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실은 전년 대비 890만원이 증가한 5,6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청백이시스템과 관련된 금융자료 조회수수료 48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에 따른 금융내역 조회비용 2백만 원, 공무원 행동강령 특별강사수당 1백만 원, 상시청념학습 시스템 도입비용 6백만 원, 포상금으로 금품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1백만 원, 자산취득비로 계약심사에 따른 도서구입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감사실 2014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3년도 대비 896만 8천원이 증가된 5,658만 3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청렴한 공직사회 및 선진감사를 구현하기 위한 경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임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실 2014년도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청백이시스템 금융자료 연계수수료 480만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는 청백이시스템이라고 시스템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각 실과에서 쓰는 법인카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저희가 조회하는 겁니다.

그 수수료가 이렇게 비싸요?

예, 그러니까 각 실.과.소.동에 나가 있는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 쓰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서 썼다, 밤 11시에 그러면 연수구에서 밤 11시에 돼 썼는지 그 내역을 저희가 조회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 조회비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상금 1백만 원 예산에 편성은 했는데요. 최근 한 3년 정도에 저희 포상금 지급 내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해놓긴 놔야 될 것 같아서.

작년, 재작년 이럴 때 3백, 5백도 세웠었는데요. 신고 되는 내용이 없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성훈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진기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강미애 교육행정팀장입니다. 이원석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고광득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인재육성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6,783만 4천원이 증가한 86억 3,21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억 5,575만 3천원이 증가한 238억 4,80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임대료 수입으로 1,462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84쪽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운영수입으로 작년보다 4,944만 7천원이 증액된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수입 등 여덟 개 사업 운영수입은 전년도 대비 1,084만 2천원이 증가한 3억 1,62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등 11개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1,982만 6천원이 감소한 2억 4,04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 17개 사업 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2,572만 5천원이 증가한 71억 3,09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세출 예산 사항입니다. 먼저 174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9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율형공립학교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핵심학교로 육성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교육경비보조 심의자료 제작으로 84만원, 1백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입니다. 174쪽 학교급식 지원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또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시비 6억 2,433만원을 포함하여 11억 3,93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학교무상급식 지원입니다. 175쪽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으로 시비 57억 1,697만 3천원을 포함한 100억 47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형성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교육에 따른 강사료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초등 저학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교육료로 2,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학교 수시전형 운영입니다. 일부 대학의 수시전형 중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교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인재를 추천하는 전형이 있어 협조사항 발생시 개최하는 추천위원위 심사수당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학전형 및 학부모 역할 설명회입니다. 다양한 입시전형에 맞추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과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 역할설명회 사업을 위하여 강사료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분야 시책추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사항으로 영어마을 운영입니다. 영어마을 위탁운영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어교육센터 3개소에 배치할 원어민강사 수급비용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6쪽 거점형영어교육센터 3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2억 1천만 원, 원어민강사에 대한 배치사업보조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구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서구외국어교육특구 운영 관련 보고서 제작비용 등 11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어 광장 운영입니다. 영어 광장 운영과 내국인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 1,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어 광장 운영을 위한 제비용으로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온라인영어학습사이트 아이셀 운영입니다. 온라인영어학습사이트 아이셀의 원어민 1대1 화상영어교육과 학습컨텐츠 임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포스터 및 전단지 제작비용으로 2백만 원, 저소득층 자녀 영어마을 수강료 1억 8,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영어말하기대회 개최입니다. 영어말하기대회 행사 운영예산으로 1,800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바잉글리시 골든벨은 행사운영예산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구영어마을 건물 및 부지매입입니다. 서구영어마을 부지매입 예산으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학사업으로 서동이장학회의 보다 안정적, 적극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회 구출연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학회 기본재산 및 임원변경등기등록세 납부 등 장학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서구평생학습사업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심의기관인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참석수당, 위촉장 제작비용으로 각각 280만원,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상의 주민대상 평생학습 웹사이트인 서구사이버평생학습관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및 동영상 강좌 컨텐츠 임차를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평생학습박람회기간 중 서구청 홍보부스 설치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6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행사지원비로 우리 구 축제 참가 6개 기관에 각각 5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해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평생학습축제기간 중 평생학습동아리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및 교통비로 72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항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평생학습분야 대응투자 2억원, 관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1,200만원 그리고 지역특화프로그램 지원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권역별 거점평생학습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혁신특강 서구아카데미 사항으로서 현수막, 강사료 등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과 하나 되는 서구 조성사업입니다. 북스타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책꾸러미 구입비로 3,650만원을 또 179쪽 도서관의 역할증대를 위한 구립도서관 어린이 공연한마당 사업비로 8백만 원을 또한 찾아가는 독서교육 강사료로 9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사업입니다. 석남어린이도서관 운영은 서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2억 6,26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검단어린이도서관, 심곡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신석도서관을 각각 1억 9,977만 8천원, 1억 7,777만 3천원.

위원장님.

인재육성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서구영어마을 부지매입 17억원, 검암도서관 건립 10억원, 서구청소년수련관 농구장 바닥 보수공사 8,11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물품구입 3,633만원,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지붕공사 3,670만원, 평생교육사 인건비 3,719만 8천원이 되겠으며 증액사업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지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원에서 3억원이 증가한 29억원이 되겠으며 학교무상급식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 88억 4천만 원에서 11억 6,400만원이 증가한 100억 470만원이 되겠으며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지원으로 전년도 1,140만원이 증가한 1억 8,480만원이 되겠으며 지역혁신특강 아카데미로서는 2,100만원이 되겠으며 검단어린이도서관,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1,800만원이 증가한 1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신석도서관 운영사업으로 1,900만원이 증가한 1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2,200만원이 증가한 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사항이 각각 10억 7,300만원, 4억 6,400만원이 되겠으며 연희청소년문화의집 물품 및 가구 구입 사항으로 1억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신규 및 증액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인재육성과 2014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3년도 대비 19.89%, 39억 5,575만 3천원이 증가한 238억 4,808만 9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학교재정지원 및 복지확충 145억 1,194만 3천원, 장학사업 8억 4백만 원, 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 37억 1,797만 5천원, 도서관 사업 19억 2,287만 2천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20억 7,569만 7천원입니다. 예산안 174쪽 교육경비보조금이 2010년도에 11억 5천만 원, 2011년도 20억원, 2012년도 30억원, 2013년도에는 29억 5천만 원, 2014년도에는 33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과 구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감안할 때 교육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킴이 구 재원 균형배분에 문제점은 없는지 고려해 봐야 할 것이며 학교의 지원요청에 일방적 지원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지원방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175쪽 학교 무상급식비의 1식 단가나 급식일수 등 변경요인이 미미함에도 11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식자재 구매 등 가격상승 요인으로 발생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예산안 177쪽 영어마을 부지매입비용 1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 매입토지의 현황과 179쪽 검암도서관 건립 예산의 총규모와 금번 예산 10억의 시설내역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예산안 183쪽 청소년수련관 농구장 바닥공사 개요와 184쪽 청소년수련관 공기업대행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18쪽 평생교육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계상되었는데 평생교육사가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2014년도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177쪽을 보면 영어말하기대회 비바잉글리시골든벨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고등교육기반 여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소된 원인은 뭡니까?

영어말하기대회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예산들이 지금 예선 심사위원 보상이나 본선 위원회 보상 같은 경우는 예산 목들이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무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절감해서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절감 차원에서?

예.

그럼 전년도에는 그런 절감을 못했다가 14년도에 절감 내역을 좀 세웠다 이거죠?

저희가 행사를 할 때 무대가 있는 데를, 무대가 없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다시 무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생각해서 절감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네요. 그럼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기반확충에서 많이 감소가 됐죠? 그건 또 뭡니까?

장학 사업이요?

여기 177쪽에요.

이 장학사업은 저희가 2014년도 출연금을 10억을 출연했는데 또 여러 가지 구 재정상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8억으로 출연을 올렸습니다.

구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구 재정도 그렇고 저희가 현재 2014년까지, 목표를 당초에는 50억으로 잡아서 50억에 맞춰서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8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175쪽이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억 6천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갑자기 많이 증가가 됐나요?

사실은 저희가 실제로 학교급식 등 각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인천시 교육청에서 평생교부된 국고보조금이 각 학교로 지원됨에 따라서 그 사안이 실제로는 증액되는 것은 실제로 집행액 대비해서는 본예산 증액 금액은 2억 2천만 원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안 때문에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2억 2천만 증가됐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시예산들 부담으로 해서 교육청의 예산부담금이 포함이 돼가지고 실제 집행액이 97억 8,300만원이 되게 되는데 그거 대비해서 본다고 하면 2억 2,100만원으로 볼 수가 있죠. 또한 급식단가 3% 인상 그것도 반영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3% 인상하면 얼마나 돼요? 금액이?

지금 2013년도 급식비가 2,350원으로 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2,420원으로 인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350억에 대한 3%면 얼마예요? 한 6-7억 되나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해서 11억 6천만 원이 지금 증가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를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올해 실제 집행액이 97억 8,300만원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교육청에서 그전에 부담을 안했던 13억 4,700만원을 교육청에서 부담을 시켜줬어요.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에서 48억 보조하고 저희 구에서 36억 보조해서 포함하면 그게 97억 8,300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본예산에 저희 내년도 2014년 본예산에는 100억 470만원이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빼게 되면 2억 2천만 원 돈이 증가하게 되는 셈이죠.

지금 1식 단가가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일률적인 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해서 단가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인원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틀려요. 지금 우리가 총괄로 해서.

인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끼에 2,300원 이런 식이 아니라 그게 다른 거예요?

보통 400명 미만일 경우에는 2,600원 그리고 1,300명 이상일 때는 2,11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급식 단가가 다릅니다.

인원이 올라가면 식자재를 많이 구입하니까 그만큼 절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시에서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평균으로 잡아야 되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대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규 부위원장님, 문현주 위원님, 박구 위원님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흥무 경리팀장입니다. 진동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총 5억 5,486만 6천원으로 전년도 11억 3,090만원보다 5억 7,60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감소된 원인은 국유지 관리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대부료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 하단 경상적세외수입의 재산입대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2,4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공유재산사용료 3,700만원과 썰매장 시설사용료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썰매장 운영수입 4억 9,1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여 2,35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 세출 예산은 14억 1,524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7,619만 8천원보다 3,904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안정적 회계관리와 공유재산관리, 관용차량관리 및 선박관리, 썰매장관리 등 정책사업비는 13억 5,901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기본경비는 5,622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일반운영비는 4,68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행정경비 10% 줄이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효율적 공유재산관리 항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영조물손해배상 공제회 증가에 따른 사항으로 구청 소유 건물이나 시설물의 재해복구와 도로, 공원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일반운영비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전자태그 RFID를 2013년도에는 구입비를 반영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유지보수비로 전환하면서 4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2쪽 차량관리 예산입니다. 차량 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4만 9천원이 증액된 4억 44,74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차량 매각에 따른 수수료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차량 취득 등으로 차량 증가분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포함하여 1,84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1,800만원으로 1,1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2013년도에는 대체취득이 화물차가 4대였으나 2014년도에는 중형버스 등 2대가 대체취득이 되며 차량가격에 의한 차이로 1,19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박관리비로 1억 2,64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보다는 2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인건비는 증액되었으나 기름값 하락에 따른 유류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썰매장관리사항입니다. 사계절썰매장 위탁관리는 2013년보다 2,669만 4천원을 증액한 5억 40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가 34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내여비에서는 4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모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재무과 2014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3년도 대비 3,904만 3천원이 증가한 14억 1,524만 1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2억 1,241만 2천원, 관용차량 관리 4억 4,742만 9천원, 썰매장관리 5억 404만 3천원입니다. 예산안 192쪽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구연한 경과 차량에 대해 재정상 이유로 대체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차량 현황과 노후 차량의 차량수리비를 절감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청소차량 등 특수차량에 대해선 고가임에도 정수물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지 않고 실무부서에서 예산편성 후 구입, 관리하고 있는데 차량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재무과 2014년도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어도 도서운영 운항비에서 선장하고 선원이 따로 또 있나요?

예, 한명 있습니다. 보조.

누구죠? 부부 아닌가요?

내외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외한테 가는 1년 연봉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매번 운행할 때 선장 혼자 운행하지 않아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가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그 유류비는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선장이 기름을 넣고 영수증을 청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유류비를…….

총액으로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이 하고 정산을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난치려면 얼마든지 장난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름을 1백만 원어치 넣고 150만원어치 넣었다고 영수증 만들어오면 그걸 인정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연간 추계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한번 왕복하는데 얼마정도 소모된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달에 몇 회 운행을 했을 때 얼마 나온다 이런 게 대략적인 자료, 데이터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 그냥 위탁하니까 그 사람이 선장이 얼마 들어갔다 요구하면 그냥 줘야 된다 이것은 좀 너무 무모한 짓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분명히 갖춰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 실제 한번 오는데, 가는데 물론 풍랑이나 바람 이런 세기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의 차이는 있을 수, 그거는 미미할 거라고 보는 거고. 한번 왕복하는데 소모하는 기름이 어느 정도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한달에 몇 회 운행을 했느냐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1회 왕복에 평균 31리터가 포함돼서 5만 1,75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번 왕복하는 데요?

예.

그럼 그거에 몇 회 운행해서 이렇게 1년 예산이 잡힌다 이런 기준도 있나요?

예, 그거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그럼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