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은하
나은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6쪽,34쪽과세출부분135쪽부터140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복지건설에계시다가행정국으로내려가셨는데이렇게여기특위에서만나뵙게돼서감회가새롭습니다. 본예산편성하시는데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우선세입부분에있어서26쪽에보면그외수입에서27쪽에교육경비보조금집행잔액7,000만원이있어요. 본위원은세출부분에서예산을편성할때과다하게편성해서교육경비보조금집행잔액을잡을필요가있을까이렇게생각이드는데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집행은다했습니다. 예산집행은다했는데학교에돈을내려주고난다음에학교에서집행을하고남은잔액들이있습니다. 학교사정에의해서집행못한그런것들이있어서그예산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학교의예산을환경개선비하고학력증진비하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신장비하고2개예산을편성해줄때그러면집행부에서환경개선비라든가학력신장비보조금예산편성을할때심의과정에서편성을잘하셔야될거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앞으로는과장님그런부분에서도세심하게생각하셔서예산편성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집행부에서거의다꼼꼼하게심의를하셨으리라믿고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세출부분에있어서135쪽에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및운영이있어요. 여기보면운영에11억2,800만원예산이편성돼있어요. 거기에업무추진비라든가민간이전있는데여기에서보면교육지원센터운영위탁3억원이있어요,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운영위탁은건축을신축해서완성이됐을때,여기세부계획을보면2023년까지한다고되어있어요. 그러면운영같은경우에는완성이됐을때할수있는사업이라고본위원은생각이되는데2020년까지계획을세워놓고운영위탁을3억원예산편성해놨어요. 이부분은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부분은저희가예산을편성하면서제목을잘못쓴것같습니다. 원래우리의미는교육지원센터설립되기전에기반조성을하기위한프로그램운영비였거든요. 그뜻으로쓴것인데이게다른분들이볼때는제목이잘못된것같습니다. 그래서제목을수정하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저희들이볼때는‘운영위탁’하면당연히전부다완성을해놓고나서운영을해야되는데이렇게돼있으니까. 그러면기반조성프로그램운영으로제목을바꾸려고생각하시는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민간위탁사전동의할때도그렇게제목을바꿨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기반조성프로그램운영을어떻게하실겁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2020년에개원할때그때프로그램운영할것을주요프로그램만미리운영을해서기반을잡으려고하거든요. 그리고이번에시범적으로운영해보고프로그램을잘해보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여기보면2023년까지141억3,000만원예산을운영계획으로세워놨어요. 그런데지금2019년도에만76억2,600만원예산을편성해놨어요. 그러면2016년도에특별교부금20억원하고구비56억원합쳐서76억2,600만원5개년계획으로세워놓으셨는데지금현재여기보면2019년도예산액은11억2,800만원이기때문에그러면나머지부분은추경으로하신다고밖에볼수없는데맞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장신자위원님말씀하신게맞습니다. 시특별교부금받아서금액이확정이안됐기때문에그것을받고그다음에추경에부족한부분을편성해서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추경에서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추경에서어떻게편성하시려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추경에저희가예산을올리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추경에예산을올리려고하면20억원은특별교부금으로받으려고하는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20억원이아직확정이안됐습니다. 저희는더받으려고시에다가요청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면11억2,600만원을빼면65억원정도,그러면특별교부금20억원예상해놓고65억원이면45억원정도는추경으로한다는건데교부금을더받으려고20억원을예산편성해서운영을하고있다고그렇게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특별교부금20억원이꼭아니고저희는65억원전체를시에다가요청하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65억원전체를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게가능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하여튼노력하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지금그래서특별교부금을받기위해서11억2,800만원예산편성했다이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신축공사및준공이’20년6월로되어있어요. 이게가능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저희가파악한것으로는가능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방정환올해추경으로예산편성한게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작년에요?
장신자위원
올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올해는자문위원회수당.
장신자위원
자문위원회수당365만원이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것은전부다어떻게진행이잘돼가고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2회개최했고요,
장신자위원
제가볼때는지금12월달이됐는데도불구하고집행률이그렇게높지는않은것같은데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3회하기로예정했었는데지금1회하고2회했습니다. 한번더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집행률이36.4%예요. 지금그러면건물구입이라든가토지구입이라든가이런부분은진행하고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진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진행하고있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물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도있게다뤘을것이라고본위원은생각을하고요,이부분에있어서는제가여기까지만다루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질의를드리면시설비및부대비의시설비에서교육지원센터설계용역이4억원으로되어있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용역비산출근거를어떻게해서4억원으로예산편성을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건축과하고설계사무소하고다질의해서받은겁니다.
장신자위원
용역계산을할때산출근거가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근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용역비계산할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건축할때는건축설계비가평수에설계비용역비가기준이되어있어서편성하는것으로본위원이알고있는데이부분도아마그것하고똑같다는맥락으로보면되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나중에산출근거자료만저한테하나주시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를마치고다른위원질의한후에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136쪽에교육경비보조금지원질의드리겠습니다. ’19년도학교별교육지원계획은아직확정되지않았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혹시최근에언론보도를통해서송곡학원있지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송곡학원관련한학교에최근3년간지원금이얼마정도들어간줄아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자료를봐야될것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서상혁위원
본위원이대략적으로확인해보니거의10억원가까운돈이나갔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학교가거기4개있거든요. 그래서아마4개분산한게그정도되는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비리가적발된학교에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나중에교육경비지급할때심의위원회에서유치원하고송곡비리학교로언론에나온데는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심의위원회에올리긴올리겠다는말씀이신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거기서논의를하려고합니다,지금.
서상혁위원
지금까지들어간교육보조금회수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회수는집행한것을다확인했기때문에회수하는것은,그리고그게여태까지집행했던게횡령을했거나불법이거나이런내용은없습니다,저희가서류확인한결과로는.
서상혁위원
없는지장담하십니까,지금아직수사가종료안됐는데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교육경비가지고한것은아닌것같고요.
서상혁위원
과장님,확신이안들면확답하시면안됩니다,그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집행결과정산서를다봤습니다. 그것집행안한것을했다고하기는어렵습니다.
서상혁위원
당연히거기는문제가없겠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차후에더확인을,
서상혁위원
직접적으로우리가지원한금액에대해서비리를했다는것은당연히드러나지않겠죠. 그내용에대해서보셨습니까? 송곡학원에대한비리내용이어떤내용이비가된것인지살펴보셨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언론에서봤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내용이뭡니까? 주된내용이친인척채용부분이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충분히여력이되는데도재정견학금명목으로부당하게지급받았다는것아닙니까? 거기에는저희구보조금도들어가잖아요. 3년간10억원이면이게우리구민들의혈세같은돈인데이게말이됩니까? 이런학교에당연히지원을해서는안되고그동안지원한것에대해서도회수를하셔야됩니다,이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더신중히검토해서여태까지집행했던것도위원님말씀대로검토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앞으로’19년도는어떻게하실것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비리로밝혀진학교하고유치원쪽은저희가심도있게검토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에우리가지원해주고앞으로도지원을단돈10원이라도해준다는것은공범이에요,이건. 구민들이어떻게생각하겠어요? 앞으로절대지원하는일이있어서는안됩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신중하게검토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전까지는몰랐다하더라도이렇게다드러났는데이걸지원해준다는것은같은공범이되는거예요. ’19년도에심의회에올리지도마시고요,그리고그동안지원한금액에대해서회수하는방안에대해서검토해보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아까본위원이질의한부분에있어서용역비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예산심의를계속다뤄왔지만이월되는경우가굉장히많았어요. 이런부분을신중하게하시고우선해보시다가추경에서예산편성해도되지않나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계속저희들이심의할때마다용역비가이월되는경우가굉장히많았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신중하게생각해주시고요. 그리고아까교육지원센터운영위탁부분에있어서도운영을통한기반조성프로그램이라고했는데지금시간만되면그프로그램을어떻게운영할것인가전부다질의하고싶어요. 그런데행정재경위원회에서아마심도있게다뤘을것이라고보고이런기반조성프로그램을만약에운영한다고그러면정말짜임새있게실망시키지않는프로그램이운영될수있도록과장님다시한번부탁드리고요. 지금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대해서본위원도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올해추경에서8억원교육경비보조금으로예산편성한것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때는교육경비보조금을교육경비만볼것인가아니면전체로볼것인가해서조례기준8%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었는데그래서그부분을8%로해서8억원을추경으로편성하셨다고과장님께서답변하셨어요. 그게맞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아,그것그때,
장신자위원
그내용이맞다고요? 그러면이렇게올리면안되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맞는게아니고그건저희가예산신청할때예산팀에서그렇게얘기를해서그때는저희도발령받은지얼마안되고이래서예산팀이잘알겠구나해서받았거든요. 그러고나서계속검토를해보니까조례내용을보니까그게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우리법률검토도받았거든요. 그랬더니조례에나온보조사업의범위이것만가지고따졌을때는8%범위전혀안넘어갑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난번에추경에서예산편성했을때법해석을잘못알고8억원으로추경예산을잡았다고밖에볼수없네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런실수는하지마셔야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보조기준액의제한을보니까‘구청장은당해연도일반회계의자치구세수입과세외수입의총액이당해소속공무원의인건비를충당할경우그총액의8%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 그래서과연이것을인건비만교육경비로볼것인가아니면전체로볼것인가이것을봤을때지금저한테자료준것을보면교육경비편성가능에서구세입하고세외수입하고곱하기8%라고교육경비보조금을편성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 맞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저소득가정에교육비를지급하고보조사업의범위내에서교육비를지급하기때문에교육급여같은경우에는그범위에들어가지않는다고해석할수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중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2조에보면거기에여섯가지항목이나와있거든요. 그범위에는급식비는포함이안됩니다.
장신자위원
포함이안된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교육경비는교육장이신청을해야만할수있는사업이잖아요? 현재학교에서신청이들어와서들어온금액에대해서심의를하는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제안하는사업도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런데그것도어차피학교에서신청을해야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38억원에서8억원을추가해서46억원이되지않았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올해46억원이됐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추경빼고는12억원더추가해서50억원으로예산편성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운영할것인지다시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올해는금액이올라간만큼저희가학력신장을위한정책사업도많이시행하려고합니다. 저희가제안을해서학교에서신청을하게끔그렇게하고공모할때도심의를철저히해서아까서상혁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구민의세금이잘못나가지않도록철저히집행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또여기에보면자치단체등이전에서교육기관에대한보조했는데그전에는학력신장사업하고교육환경개선사업만지원을했었는데스쿨버스운영이하나추가됐더라고요. 과장님,맞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대상이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중어딘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입니다.
장신자위원
초등학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관내에있는초․중․고등학교가가까운데있는데과연스쿨버스운행에정확한대안이있는지? 대안이있어서이렇게스쿨버스운행을1억3,600만원예산편성했는지그산출근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산출근거요?
장신자위원
네,본위원이생각할때는초․중․고등학교가거의다관내에5분내지가까운거리에있잖아요. 그런데이렇게스쿨버스운행에대해서꼭필요성이있는지거기에대한대안이나산출근거를해서예산편성을했을것아니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스쿨버스는시에서지원해서4개초등학교에운영을하고있거든요. 학부모반응도상당히좋고요,저희구가보도환경이좋은편이아닙니다. 소상인들도많고철공소라든지이런것들이많아서학생들이통학하는데불편이있는경우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초등학교가중랑구내에총몇개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23개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맞습니다. 23개학교가있는데그런데여기에서는2개교라고만했어요. 이2개교만한산출근거가어디있냐고요. 23개학교가있는데그러면어디학교2개교를할것인가대안이있으신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선정심의회해서교통전문가들이어디가가장통학이불편한지학교와의거리라든지통학경로라든지이런것을따져서그렇게선정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만약에23개학교에서2개교만편성해서이걸운영했을때다른학교에서반발이일어날수있잖아요. 거기에대한대안이라든가대책같은것은세워놓으셨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선정심의회에서그것은철저히할예정이고요,그리고지금도시에서시비로해서4개학교가운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부분도꼼꼼하게생각할필요가있어서제가과장님한테질의를드렸습니다. 그런부분까지세심하게살펴보실필요가있어요. 본위원은우선여기까지질의하고다른위원질의한후에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과직원들늘수고많으시고요. 137쪽에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이삭감됐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행정재경위원회에서삭감된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질의응답과정에동료위원님께서염려하신부분저도오늘처음알았는데학생들에게돌아갈혜택이일부운영자들이나이런사람들의비리로당연히받아야될혜택이그학생들에게수혜가되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염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전적으로동감하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더각별히신경써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생각에동의하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부분이삭감된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왜냐하면구도심에있는학교들은사실시설들이오래됐잖아요. 그래서시설개선에대해서는저희가좀더많이신경을써야되는데그런부분과연결해서이삭감된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과장님의견을듣고싶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행정재정위원회에서금액이많다고해서삭감한것같은데요,저희가보는입장에서는우리관내학교가타구에비해서시설면이라든가여러가지부족한게많습니다. 직접가보시면알겠지만다른타구하고비교하면부족한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 교육경비는우리구가다른구에비해서적게지급하는경우는아닌데도불구하고타구같은경우에는학교발전기금이라고있습니다. 그래서개인이학교에다가기부하는금액들이상당히많더라고요. 그런데저희는그런게상당히없습니다. 그래서많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박열완위원
본위원도지역구에학교들이많다보니까자주들르는데저희관내에는아직도2006년도에들여온책걸상으로지금도공부하는학생들이있거든요. 사실요즘같은경우는아이들이하루가다르게성장하는데지금그런환경에서아이들이10년도더된,거의20년가까운책걸상으로공부하는학생들도있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이굉장히안타깝게생각합니다. 물론총액이많다고느끼시는분들도계시고또그것에대해서다른의견이있으신분도계시겠지만제가보는관점에서는무엇보다도우리가아이들에게가장투자할수있는부분이현재로서는이런교육환경개선에있지않나하는시각에서질의를드렸고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동료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부분저도전적으로동감하고요,정말아이들에게돌아가야할혜택이일부설립자나이런사람들의비리로인해서그것이차단되는것은절대로있어서는안되고본위원이마침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있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더철저히감독하겠는데과장님께서도이런부분에더많이신경쓰셔서아이들이더많은혜택가운데공부할수있도록해주시고이부분은다시한번저도고민하고논의해서위원님들과같이고민하겠습니다. 하실말씀있으시면하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입장에서는교육경비는많지않다고봅니다. 제가그전에학교를특히면목동에있는학교들몇개가봤거든요. 가보고깜짝놀랐습니다. 제가40년전에다니던학교하고거의비슷한경우도상당히많더라고요. 그래서저도깜짝놀랐습니다. 그래서절대우리교육경비많지않다고봅니다.
박열완위원
저도아쉬운게관내에큰그림에서보면그럴수있지만사실좀더디테일하게보면구도심에있는학교들은굉장히오래됐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어필을해주셨으면좋겠다,왜냐하면전체적으로볼때분명히위원님들께서염려하시는부분이있거든요. 면밀히사안,사안을보면구도심에있는학교들또오래된학교들에대해서는좀더다른각도로접근하셔야되지않았나싶고요. 하나만더짧게질의드리면희망스터디중랑있지않습니까? 저소득층아이들학원비지원하는사업이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효과들은많이피드백이올라오나요,이런부분에대해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생활이어려워서학원을못다니는학생들을지원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사업목적이라든가이런것은상당히좋은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본위원이염려하는부분은행여이런것들이노출돼서아이들의자존감이하락되거나기가죽을수있는일이발생되지않을까염려돼서,이런지원되는부분이노출되면아이들이힘들어하잖아요? 그런부분에서각별히신경써주시고이학원들이아이들에게다른아이들과동일하게,그이상으로더신경쓰고있는지에대해서도평소에현장감독을잘해주셔서이런모든것들이효과있게현장에서나올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부분은세심하고신중하게집행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136쪽에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여기에보면전반적인추진사항이교육기관에대한보조해서혁신교육지구추진5억원예산을편성했어요. 그러면이예산이교육청인가요아니면학교인가요? 이5억원에대한부분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예산은총15억원입니다. 총15억원인데교육청에서5억원,서울시에서5억원,자치구에서5억원이렇게해서15억원입니다. 15억원을가지고내년에혁신지구운영을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구에서5억원만예산편성해서이것을어떻게운영하시는거예요? 어떻게운영하실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운영은15억원중에서5억원정도는교육청에서학교하고직접집행을합니다. 그다음에마을공동체라든지마을하고관련된것들10억원정도는저희가마을하고협조해서그렇게집행을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시비5억원하고구비5억원하고마을공동체사업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운영이마을공동체에서운영하는그런예산이많습니다.
장신자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이지금엄청나던데,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그게아니고,
장신자위원
그것하고는별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학생들이마을학교,
장신자위원
지금마을공동체사업에서추진하는사업들이많다고말씀하셨잖아요,과장님께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조금잘못얘기…….
장신자위원
그럼답변을그렇게하시면저는그렇게들을수밖에없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단어를잘못쓴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마을공모사업이있을것이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구에서하는자체사업도있을것이고맞습니까,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우리가일방적으로,
장신자위원
지금과장님답변하시는것보니까정확하게대안을안세워놓으신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요,계획다세웠습니다. 계획다세우고,
장신자위원
그러면답변을정확히해주셔야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집행계획에대한부분은구청에서임의로집행할수가없고이것은교육청하고민간하고학교하고구청하고민간거버넌스회의운영체를설립합니다. 거기에서모든것을결정합니다. 그운영체에서전부결정을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3개가전부다공통성이이루어져야되겠네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야이사업이이루어지겠네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래서올해벌써혁신민간거버넌스라든가계획수립위원회를10회이상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보니까이게5년동안58억원사업이더라고요,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58억원사업중에서그러면시하고교육청하고구에서58억원을나눠서5억원씩그렇게계속추진해서가는겁니까아니면나중에는구에서전부다부담하는사업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전부똑같이111로나갑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교육청하고시하고,
장신자위원
5년동안?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5년동안그렇게나갑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현재이것마을에서공모사업이있어요. 아마공모사업도분명히들어갈겁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이마을공모사업에도분명히들어갈거라고본위원은믿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공모사업부분은정말꼼꼼히챙겨야됩니다. 과장님,이런부분은현재타부서에서도그렇고서울시에서도그렇고공모전이라든가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중복되는부분이굉장히많아요. 서너명이추진을해서이름만바꿔서공모전,주민참여예산전부다신청해서사업을따가는경우가많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이것도염려를안할수없어요. 만약에이것이이루어진다면그런부분까지자체사업도꼼꼼하게챙기셔야되고마을공모전사업도꼼꼼하게챙길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그렇게바라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을과장님앞으로꼭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아마집행부에서꼼꼼하게챙겼을것이라고믿고간략하게질의를하고넘어가지만과장님그런부분에있어서놓치고간부분이있다면꼼꼼하게챙겨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세심하게집행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137쪽에공공급식센터운영이있어요. 이부분은저희관내에서그동안에지역경제살리기해서관내에있는전통시장살리기로해서사업을펼쳐왔어요. 그런데공공급식센터운영을어린이집242개소,지역아동센터24개소,기타복지시설70개소를대상으로해서하신다고이렇게예산편성을해놓으셨는데여기에대해서과장님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전통시장활성화부분에대해서는기업지원과하고협의가돼서전통시장상인회회장들하고만나서얘기를다했습니다. 해서그분들이크게이의가없는것으로그렇게결정을냈습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그동안에전통시장활성화에서한9억원정도의매출을올린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어요. 그런데과장님별효력이없다는것은그러면그동안별효력이없는사업을왜했습니까? 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요,기업지원과에서아이들한테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기위한큰목적이있다그렇게해서지원을안하겠다는게아니고다른면으로전통시장에대해서지원을해주겠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강서친환경유통센터를그동안에꼭해야만하는그런이유가있나요? 아니면아이들친환경급식을,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면학교는학교급식법에의해서아이들위생이라든가여러가지법에의해서제한을다합니다. 그래서먹거리에크게지장이없는데여기대상이되는어린이집이라든가복지관이라든가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에는법적제한이없습니다. 그래서개별적으로구매하고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것은아이들안전에문제가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 지금친환경에대해서매스컴을통해서문제가많이거론되는것은알고계시죠? 그부분에대해서꼼꼼하게챙겨주시고요. 그리고제가이것에대한질의를드리게된이유는기업지원과에서도전통시장살리기로해서엄청나게예산투입을많이했어요. 그래도개선이안되고있잖아요. 전통시장살리기를해서상인들한테예산을지원해주면그상인들이자력으로일어날수있도록해주는게맞아요. 그런데하나의예산을편성해서주면더많은것을바래요. 본인들이자력으로일어날생각은안합니다. 지금몇퍼센트,몇퍼센트구매했을경우에얼마를지원해준다는그런게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기업지원센터와같이그런현상이벌어질수있으니까여기대상어린이집이라든가지역아동센터라든가기타복지시설에도그런부분에있어서철저하게자력으로뭐든지헤쳐나갈수있는그런힘을키워줄필요가있어요,과장님. 그런부분까지세심하게챙겨줄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하고요,다음위원질의한후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희망스터디중랑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를위한학원비지원사업인것같은데요,굉장히중요한사업인데이게올해’18년도집행률은어느정도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올해집행률은3/4분기까지83%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4/4분기까지마무리가되면100%집행이가능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럴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교재비도지원이되고수강료도지원이되는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학원연합회하고저희가MOU를맺어서협약을해서학원비는무료로하고구청에서는교재비만하는걸로했거든요. 그런식으로학원하고,
서상혁위원
그러면학원비는무료라는것은연합회측에서부담하는겁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렇게하기로했는데집행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더꼼꼼하게챙겨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전년도하고예산편성은똑같이되어있고교재비지원까지동일하게진행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하여튼이부분은아까동료위원도말씀드렸지만이런정보가혹시학생들간에저소득대상자녀가위축되지않도록세심하게관리부탁드리고요. 그리고신규사업으로중랑청소년축제개최로올라온게있는데용마폭포공원에서진행하는게이게신규사업맞습니까? 올해얼마전에용마폭포공원에서중화중학교가주관으로진행된게있었는데그사업아닙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작년하고재작년에학생축제로해서1회,2회를개최했거든요. 학부모들이학교밖청소년들거기까지같이참여시키는게좋겠다는의견들이많아서이름을청소년축제로바꿨거든요.
서상혁위원
그러니까10월에용마폭포공원에서진행된축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것맞습니다.
서상혁위원
맞는데대상이확대가된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학교밖청소년이많지는않습니다.
서상혁위원
확대해서이름이바뀐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내용은동일한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거의비슷합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중랑청소년축제개최가보조금사업에서하던사업을따로편성해서한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139쪽에보면중랑평생교육아카데미운영이있어요. 과장님,올해예산액이이게얼마인줄아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약8,000만원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7,920만원인데왜8,096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이올라와있어요? 한번확인해보세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관계는저희가학습매거진제작이라고그제작비가따로예산이편성돼있었는데이번에는같이함께잡았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제가그것은알고있어요. 그게편성이돼서176만원이여기에플러스돼서8,096만원이된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학습매거진제작비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학습매거진제작비따로이것하나만분류돼있던것을여기에합쳐진거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서2,390만원올해추경예산올라온것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1억310만원이됐어요,맞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교육지원과에서중랑평생아카데미운영에대해서는거의다100%예산집행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거의집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거의집행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또한가지특이한것은일반보상금에서누리봄대학강사료하고2급강사료가새로편성이됐어요,신규로. 맞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누리봄대학은올해평생학습도시로저희가선정돼서국비9,000만원을받았거든요. 그래서그걸로운영을하던건데수강생들반응이워낙좋고운영이잘돼있어서내년에누리봄대학을한12강좌를더편성했고그리고평생교육도시로선정된다음에평생교육도시특성화라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 그것에또선정이되면국비로한5,000만원정도받아올수가있거든요. 그래서그것을대비해서편성을해놓은겁니다.
장신자위원
네,과장님,어차피사업이라는것은실행을하기위해서사업을편성하는거잖아요? 꼭예산을깎는것이중요하다고본위원은생각하지않아요. 사업부분에대해서어떻게사업을훌륭하게잘이끌어가느냐가중요하거든요. 과장님,이렇게많이예산편성을해서사업을하시는데이사업들이하나하나잘추진될수있도록꼼꼼하게챙겨주시고요. 그리고교육경비보조금같은경우도환경개선비같은경우에는저도7대때심의위원을했지만중랑구는교육에대해서많이투자를해서중랑구도다른구와학력신장대열에경쟁할수있는그런구가됐으면좋겠다고본위원은생각하고있습니다. 교육청에서환경개선비같은경우는지원을해주는게맞다고보지만여건상그렇지않은부분에있어서는우리구에서지원을해주는부분이많아요. 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학교에가보면정말환경개선비에들어갈돈들이굉장히많습니다. 앞으로중랑구에서,대한민국에서훌륭하게자라나야할아이들이기때문에,이나라를이끌어가야할아이들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꼼꼼하게따져서잘운영해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예산편성만잘해주시면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교육지원과에서관리하고있는장학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27쪽부터35쪽장학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0쪽,21쪽,24쪽과세출부분173쪽부터176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많은민원인들때문에항상바쁘신데고생이많습니다. 세입부분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인데요,민원증명발급증지수입부분이예년에비해960만원정도조금증가했어요. 이유가어떻게됩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증지수수료수입이예산편성당시결산과차이가많이발생하는경우가생깁니다. 그래서비고정적인측면이있으니까예산을수립할때작년수입이많아지면우리가조금더추가로편성하고그렇게나갑니다.
서상혁위원
특별히다른변동사유가생긴게아니라이것은현실적으로잡기위해서하신건가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21쪽옆에는민원24수수료부분인데요,여기는680만원정도조금감소를했어요. 이부분은감소사유가어떻게되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2018년도7월까지저희가세입추이를따져봤는데이부분은감소가됐어요. 그래서감조정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것도맞춰서잡으신거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24쪽가족관계등록에대한법률위반과태료라고돼있는데가족관계등록에대한법률위반과태료내용이주로어떤내용입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출생,사망,개명등신고를할때발생일로부터한달이내로신고를해야되는데요즘은신고기한인식이뚜렷하고인터넷으로하는경우도있고그래서추이가그렇게나왔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이게내용이기간을넘기면과태료부과를하는건가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한달이상이되면한달이상으로부터일주일간은얼마,몇개월간은얼마이런식으로계산법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징수율이몇퍼센트정도되나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체납징수율은100%입니다.
서상혁위원
100%다징수가됩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우리가다완납받아내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부과가어떤식으로되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당사자가신고할때해태가되잖아요. 그러면우리가고지서를내보내면당사자가고지서에의해서은행에가서납부를합니다.
서상혁위원
100%다납부를합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그러면납부한영수증이어느정도기간되면세무과에서우리한테돌아와요. 그것을보고납부했나,안했나확인하고그런식으로나갑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그게100%다징수가됩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완납됩니다.
서상혁위원
혹시납부가돼야민원처리가되는건가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어떻게100%가쉽지않을텐데.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요즘시민의식이높아져서다완납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여기에서뵈니까반갑습니다. 제가복지건설하다보니까이렇게특위에서만나뵙게돼서관계공무원여러분도반갑습니다. 늘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과장님,173쪽에보면구청민원실직원근무복해서이게단가가조금올라간건지올해예산편성과정하고조금달라진것같아요. 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3년도부터2018년도현재까지민원근무복을지원해줄때새로전입온직원들,그러니까발생하는직원들에의해서만해줬었고그러다보니까일관성이없어보였고해줘도상의한피스라든가그런식으로해줬는데이번에새로운분위기로2019년도부터는구청민원접점6개부서로해서전반적으로일관성있게해주자그런의견들이나왔었어요. 그러다보니까무리를한것같은가요?
장신자위원
아니요,금액은20만원짜리로?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금액은한벌,두벌해준것을예를들어서여름철상․하의,동복은세피스또는네피스까지하다보니까그렇게책정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떻게보면구차원에서는깔끔한근무복으로인해서지역주민들의서비스차원도되겠네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구청에많은분들이방문했을때,특히최근에작년도부터구리,다산,갈매쪽주변인근에서여권때문에많이찾게되더라고요. 구청을딱왔을때들어온민원부서를놓고그구청을판단한다는그런말을많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렇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은행에가든어디관공서를가도깔끔하게옷을특이하게입었다든가그러면분위기가살고예뻐보이잖아요. 그것을감안해서이렇게편성을했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갑자기단가가세지고인원도증가됐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그런부분의차원에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인ㆍ허가원스톱민원창구운영이3,000만원이신규로편성됐어요. 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파악해보니까인ㆍ허가처리시민원관련부서가두세개씩연계가돼있나보더라고요. 그런데일일이동선이이쪽과,저쪽과도가고담당자를만날수없으면다음날도오게되고그렇게하면서상담접수를하는데그런불편을없애고자저희민원실로비한쪽을인ㆍ허가민원원스톱창구로만들어서해당하는부동산정보과라든가일자리창출과,건축과,건설관리과,주택과,위생과주로그런과거든요. 그런과에서한명씩파견근무를해서한군데에서민원인들상담접수를다하는거죠. 그한자리에서연관된과들이다모여있으니까요.
장신자위원
이부분은굉장히중요한게지금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인ㆍ허가문제라든가간판같은것개선사업했을때인ㆍ허가를내줬을경우에인ㆍ허가내주고나서사후관리이부분을철저히해달라고저희들이계속그러거든요. 인ㆍ허가내주고나서불법을계속해요. 예를하나들면간판만들어도간판은법적으로3개까지해줄수가있고상업지역은2개,일반은하나를설치하게아예그렇게조례로규정이돼있어요. 그러면거기에준해서우리구청에서관리를해야되는데전혀관리가안되는거죠. 그래서저희들이계속집행부에다가얘기하는게‘인ㆍ허가내줄때철저하게해라’,인ㆍ허가내주고난후에관계부서하고협업을해서그것을해주고났을때도불법간판못하게관리를할수있게끔,그러면우리가예산을편성해서250만원까지지원을안해주고도관리가될수있는데그렇게하게되면사후관리대책이필요하다이런부분을저희들이주장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한번생각을해보시고원스톱민원창구를운영해주실것을당부드리기위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근무복제작하는부분있잖아요? 이게새로바뀌는겁니까아니면원래자율복장이었는데새로근무복제작이되는겁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서상혁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복을전체다바꿀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지금일관성이없어서일관성있게똑같이근무복을,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지금유니폼이따로있었는데바뀌는겁니까아니면원래자율복장이었는데새로근무복을,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근무복이있었는데바뀌고있습니다. 현재일관성없이똑같지가않고그래서6개부서가똑같은디자인근무복으로맞춰서,
서상혁위원
그동안있었는데그디자인이다달랐다는말씀이세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조금씩,2013년도부터그렇게해오다보니까근무복이일관성이없어졌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무인발급기가현재사업위치가민원여권과앞에있고서울의료원에있고세무서,경찰서이렇게하나씩있는데관내는총4개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저희민원여권과에서관리하는무인발급기가총4대이고그다음에마을협치과에서하는게8대로해서우리구에서총13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차이점이협치과에서하는것은각동에있는것이고민원여권과는관내관공시설에있는부분그차이점인가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주로다중집합장소를저희과에서관리하고요.
서상혁위원
현재우리관내대형쇼핑시설이나이마트이런데설치된곳은없습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없습니다. 중랑세무서,중랑경찰서,서울의료원,그다음에우리구청민원여권과이렇게네군데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타구에보면이마트라든지대형쇼핑몰에도있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안해보셨어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관리도해줘야되고그래서책임지고관리하는그런쪽으로다시겨냥을하는데최근에망우역사에서요청을하는듯합니다. 무인발급기기기가한대당2,000만원에가깝고그래서사실예산관계로쉬이접근을못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그부분은확충이돼야한다고봅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주민들편의도그렇고집행부공무원분들업무도과중하잖아요. 그리고실질적으로취지가유동인구많고,사실중랑세무서는크게유동인구가없어요. 보시면아시잖아요. 파악하셔서실제적으로유동인구가많은쪽으로,정예산이힘들면위치를바꾼다든지이런부분은예산을충분히확보해서편성해야된다고봅니다. 중요하지않습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평소상임위가달라서특별히마주할일이없었는데오늘이렇게봬서좋고요,저는예산과관련해서는상임위에서잘다뤘으니까그부분에대한질의보다도잠깐짧게제가당부드리고싶은게있어서요. 민원이많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하루에한500명정도방문합니다.
박열완위원
그민원을받는직원들은또한정돼있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박열완위원
그러면민원을받는직원들이스트레스에,요새감정노동에대해서많이염려하시잖아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잘관리하고계신가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저희민원여권과특히여권발급팀이최근구리,다산그런쪽에서많이오게되더라고요. 그원인분석을해보니까저희중랑구라든가동대문구에서거주하다가그쪽으로거주지를옮기다보니까그쪽에서도할수있는데서울에와서행정서류를발부받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저희구가동선관계에서접근성이가장용이하니까우리구로많이오게되고하루종일앉아있다보면직원들이피로감도있고해서돌아가면서10분씩이고로테이션시켜서1시간일하고10분씩쉬고그런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아마남양주별내이쪽은접근성도한몫할것같고바로고개만넘으면중랑구청이니까. 저도개인적인소신과계획으로여권을안만들다가올7월에제가여권을만들러여권과에간편한복장으로한번갔었는데제가그때받은느낌은그렇게썩친절하다는느낌은솔직히못받았어요. 오히려약간경우에따라서제컨디션에따라서는불쾌할수도있겠다할정도로,그것이저는그직원한명의탓이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 민원이라는업무특성상장시간스트레스에노출되다보면사람인지라분명히그런일이충분히있을수있다고생각하고다만,과를전체적으로관리하는과장님께서지금말씀하신부분도좋지만그이상으로더고민하시고살피셔서직원들이민원인들과불미스러운일이없도록잘신경써주시고민원인뿐만아니라직원들이더좋은환경에서근무할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십사부탁을드리고싶었어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박열완위원님지적사항에대해서저희가교육도앞으로더철저히시키고요.
박열완위원
지적은아닙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자리를못뜨고논스톱으로일하다보면스트레스감도없지않아있고그래서항상웃으면서손님을맞이하라는그런어필도팀장을비롯해서저도많이하고있지만한편으로는불편하신분도있겠지만또한편으로는저희직원이‘칭찬합시다’에제법많이올라오는편입니다. 그래서꼭나쁜점만있는게아니고저희직원을친절창이라든가전화로라든가감사과로직접전화해서친절하다고응원도해주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친절하다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많은부분동의하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개인적인문제라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어쨌든과장님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잘살피셔서직원들께서민원을상대할때더좋은컨디션으로,더좋은마음으로일할수있도록서포트해주는게과장님역할이라고저는생각해서질의드렸고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민원여권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과예비비를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2쪽,27쪽,29쪽,40쪽,41쪽과세출부분183쪽부터188쪽,예비비187쪽에서188쪽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이렇게특위에서뵈니까감회가새롭습니다. 늘수고하시는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183쪽세출부분에있어서요,구정계획수립및조정에있어서사무관리비의중랑비전원탁회의위탁운영1,500만원2회이렇게해서3,000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과장님1회하는데1,500만원씩예산산출해서원탁회의운영하는데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원탁회의는저희가민선7기들어와서최초로실시를했는데지난10월20일토요일에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구민들의열정이라든지구민들의의견이라든지이런부분을저희들이수렴해서정책에반영하고자해서출발을했었던부분인데요,물론올해는시기상으로도그렇고해서추경에1회하는것으로1,500만원을산정해서추진을했는데내년에는총괄적으로상반기에는전반적인부분에대한원탁회의를한번추진하고그다음에하반기에는주민들의하나하나사항을분야별로해서2회추진을하려고그렇게예산편성을했던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원탁회의도중요하지만마실인가그것으로도주민들하고지금많이소통하고계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렇게원탁회의를두번씩이나한번하는데1,500만원이라는많은예산을들여서꼭예산편성을해야하는건지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듭니다. 어차피원탁회의뿐만아니라다른사업으로도계속소통하고계시니까이부분을한번꼼꼼하게생각해볼필요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듭니다. 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청장님하고각부서에서소통하는소통의장들은여러가지방법으로많이하고계십니다,중랑마실도. 그렇지만전체적인사업전반에대한그런부분을연차적인계획에의해서스크린을할필요성이있지않겠느냐그런의미로받아들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계속소통하고가니까그러면연말에한번하시면되잖아요. 그런부분도한번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185쪽에보면상임위원회에서다뤘기때문에간단하게제가몇가지만질의를하려고해요. 여기보면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에서연구개발비용역비가있어요. 시설관리공단조직진단연구용역4,000만원있는데그동안에계속해오던건데꼭이렇게조직진단을하는목적이뭔가요? 이렇게예산편성을한이유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조직부분은행정안전부의지침에의하면위탁주체인구청주관으로해서조직에대한진단을3년주기로정기적으로하게돼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시설관리공단이2003년도에출범했지만아직까지구청주관의조직진단이한번도이루어지지않은상태가되겠습니다. 그래서지난번임시회때도위원님들께서시설관리공단에대한문제점들을많이상정해주셨기때문에이기회에조직전반에대한적정성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진단하려고용역비를계상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계속해오던사업인데도불구하고이렇게조직진단용역을줘서한다는것은이부분도한번과장님꼼꼼하게생각해볼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과장님여기에대해서생각해봐주시고요. 아마행정에서꼼꼼하게챙겼을거라생각하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기본경비에서기본업무추진급량비라든가기본업무추진여비같은경우에혹시타구는어떻게진행하고있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여비편성현황을보면15일을편성한구가6개구,14일을편성한구가7개구,13일편성한구가12개구가되겠습니다. 급량비편성현황은총18개구가최대20일을주고있고그다음에6개구가18일을주고있습니다. 저희같은경우에는월최대16일로계상을했는데이부분은최저수준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실제로급량비는최저수준이되고그다음에여비는만약에중랑구가들어간다고그러면7개구가되는거네요? ’18년도기준으로했을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5개자치구월지급평균금액은얼마입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25개자치구에서여비,급량비를합산했을때지급액은서울시자치구같은경우는평균이1인당43만1,000원이되겠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중랑구는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중랑구는2019년도편성한것으로봤을때42만8,000원으로올해’18년도보다는8,000원이늘어난금액입니다. 그렇지만1인평균금액으로봤을때는평균보다3,000원정도가낮은실정입니다.
장신자위원
8,000원정도의여비,급량비가올랐지만실제로평균적으로타구1인기준했을때는오히려오름에도불구하고3,000원이낮다는거잖아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의회도25개구중에서의정비가꼴찌예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형평성에맞게가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 이렇게했음에도불구하고3,000원이낮다는것은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래도25개자치구하고평균은맞춰가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장신자위원님말씀에적극적으로동의하고요,실질적으로물론타자치구보다월등하게더많으면좋겠지만현실적으로평균적으로적정한수준에서결정이되면좋을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실제로는이게금액이많은것같아도1인으로따졌을경우에는한사람당8,000원이고1년으로따졌을때는9만6,000원밖에안늘어난거예요. 그리고타구에비교했을때는오히려더낮은거고요. 본위원은어떻게보면과장님께서예산편성할때직원들의사기진작도있고해서아마예산편성을하지않았나싶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도공감을하고요,그리고예산편성했을때제가사업편성한목을봤어요. 봤을때과장님,한가지제가지적사항을말씀드리면각부서에정원,현원을공통성있게하나로예산편성을하라고지시를내렸으면좋았을걸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예산편성을할때그런부분은꼭짚어주고가시고요,그리고5년계획책자도기획예산과에서지금하는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말씀하시는거죠?
장신자위원
네,중기지방재정계획도기획예산과에서하는거예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것도제가보니까이것은많은사람들이5년동안볼수있는책자잖아요. 그런데숫자가틀린게있어요. 그부분을조금더꼼꼼하게살폈으면,저도데이터를보다보니까청소행정과데이터숫자가틀리게나와서주차대수그런부분이좀,123이어야되는데12.3이런식으로나와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기왕이면,저희들만보는게아니라많은사람들이5년계획이기때문에볼수있거든요. 저희들은‘이건숫자에점을잘못찍었구나.’라고이해를하지만처음보는사람들은이해를못할수가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다음부터는예산편성하시고책자내실때꼼꼼하게살펴서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꼼꼼하게챙겨서다음부터이런일이없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중랑구전체예산을관리하시는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들늘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본위원은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186쪽소송사무지원질의드리겠습니다. 그내용에무료상담서비스도있고우리집행부내에발생하는소송건에대해서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요,저희전담내부변호사분이없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으로해서전문관인변호사한분이기획예산과에상주해서근무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시간선택제면활동시간이어떻게되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하루7시간근무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분이주로하는역할은어떤겁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물론소송에대한직접수행도하시고요,그다음에저희직원들이조례라든지규칙이라든지각종민원처리과정에서발생됐던법률적인조언을전반적으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분이하는역할제외하고지금다른소송건에대한예산편성이된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변호사자격증있는분시간제공무원인건비가1년에얼마정도되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지금나급으로편성이돼있는데나급이면6급상당입니다. 그래서연4,200만원정도잡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예를들어그렇게한분을더채용하면여기편성된소송건수나외주주는이런부분을조금줄일수있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일정부분줄일수는있다고판단이되는데요,그런데소송이라는부분이전문적인부분이어서그것을총괄적으로줄일수는없을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로펌에맡기는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자리에서승소율이나세부내용까지는확인이힘들지만어떤방식으로운영하는게효율적인지는검토를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지금타구는어떻게운영이되고있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대동소이합니다. 저희가변호사제도자체를운영하는부분이고문변호사가열분계시고그부분에대해서일정부분자문이라든지소송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위탁을하는부분이있고그다음에저희들이중요한소송이라든지이런부분은전문변호사를찾아서위탁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전문변호사가정확히우리관내에대한내용을모를수있잖아요. 승소율에대해서는파악을해보셨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승소율은11월20일현재로85%인데여기의승소율이라하면조정이라든지각하라든지이런부분을뺐기때문에85%이고실질적으로는저희가2018년도현재봤을때총74건인데1건패소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편성된내용을보면고문변호사비용이라고해서22만원씩10명이렇게되어있는데한두분이집중해서해야될민감한소송내용들이있을텐데열분에대해서나눠주기식처럼이렇게해서뭔가의미가있습니까? 열분에대해서22만원상담료를지불하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고문료말씀하시는거죠?
서상혁위원
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저희가정액으로해서드리는부분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알아보기에는강남구같은경우는물론저희구하고상황이다르지만워낙소송건이많기때문에전담변호사전문계약으로채용을해서세분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저희하고상황이다르기때문에그렇긴하지만한분정도는시간계약이아니라전문계약으로채용하는부분에대한검토는어떻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강남구같은경우에는법률지원팀이따로구성되어있습니다. 거기는소가자체가고액인소송들이많이있는부분이있고저희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올해74건이라고말씀을드렸는데중요한소송이라고하면몇건안되고주로행정처분에대한,그러니까위생업소행정처분에대한소송이대부분을차지하고그러한실정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저희들이전문변호사를좀더채용하는방안을검토해봤었던적이있습니다. 아직은현재수준으로해도감당이가능하다그렇게판단을했기때문에위원님이지적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심도있는검토를추진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잘검토했을거라믿고요,우리도여러가지개발이진행될예정이니까그런부분을미리선제적으로파악하셔서어떻게운영하는게효율적인지잘살펴보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하나제가질의할게있는데지금예산심의를하다보니까전년도예산액있잖아요,그동안세부사업에편성돼있던것을편성목을다시바꿔서편성한경우가많았어요. 그러면전년도예산액이달라지잖아요. 2018년도같은경우에는전년도예산액을그대로놔두고신규사업으로해서했었어요. 그런데전년도예산액늘어난부분은플러스해서,줄어든부분은감액해서여기다예산편성을하다보니까초선위원이라든가저희들이그편성목을찾을때시간이걸려요. 그래서그런부분을다음부터는위원들이쉽게볼수있게끔기존대로,동료위원들이어떻게질의했는지는모르겠는데신규사업으로들어가니까그것은무슨신규사업이냐고아마질의를해서그렇게된것같아요,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 그러면그런부분은기타에다가참고사항을기재한후에위원들이쉽게볼수있도록그렇게편성을해주시면좋겠어요. 전년도예산액은같아야된다고본위원은보거든요. 편성목이바뀌어졌을때바뀐부분에대해서만해주면되는건데,그래야위원들이보기도편하고요,올해는특이하게하셨더라고요. 그래서찾기가조금힘들었어요. 그런부분을감안해주시고지금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있잖아요. 법제통계소송사무지원의집행률을보면제가서류받은것11월12일기준으로39%밖에안돼요. 그런데이사유서를보니까12월달까지전부다집행이되더라도앞으로집행될금액이얼마인가봤더니6,200만원이에요. 그런데여기집행잔액이1억800만원이면6,200만원집행을하더라도4,600만원이불용액이된다고요. 물론70만원만감액편성해서지금예산편성을했는데이부분도신중하게예산편성을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본위원은들었어요. 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액부분은저희들이유념해서내년도에는시정조치를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12월달까지앞으로집행할금액이6,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집행잔액이1억800만원이면6,200만원빼도4,600만원은불용처리가될가능성이있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12월10일자기준으로해서예산집행현황을저희가소송사무지원부분에대한것은별도로자료제출을해드릴것인데이부분현상황을말씀드리면집행액이8,190만원이고그래서지금집행잔액이약4,070만원정도가남았는데이부분은대부분,
장신자위원
앞으로집행할건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것은제가서면으로해서다시설명을드릴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집행현황뽑아준것보면여기에는12월까지집행할금액이6,200만원밖에안돼서그러면불용액이한4,600만원나겠구나저는그렇게판단해서질의를했거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서면으로제가답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늘수고하시는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내년에도중랑구사업예산편성하시는데총괄하시는부분에있어서늘꼼꼼하게잘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제가행정에서빠트리고간게있고공단하고관련된부분이라서다시발언권을얻었습니다. 먼저공단성과급에대해서과장님께서그때공단심사할때배석을하셨기때문에내용을알고계시리라생각하고,공단성과급이올해10억원정도편성이돼서요구가됐는데그때질의과정에서들으셨듯이성과급에대한평가기준이합리적이지도,공정하지도않고본부장한분이사실상다결정을하는이런시스템이어서그때제가말씀드렸듯이공정하고합리적인시스템이마련되고나서예산안이추경에제출되는게저는맞다고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평가급은실질적으로연봉보수월액에그다음에지급률인데지급률은인센티브평가급플러스자체평가급입니다. 그래서지난번에공단심사하실때자체평가급그부분에대한평가방법을말씀하셨는데그때공단의본부장님이답변을하셨는데실질적으로본부장님이최종적인평가를하고최종확인은이사장님이하고그래서그런시스템이돼있습니다. 그때답변할당시에‘본부장혼자하십니까?’그랬더니‘제가합니다.’답변이됐었던부분인것같은데그부분은지급시기라든지결정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은공단하고저희가심도있는검토를한번더추진해서차후에제가답변드릴수있는부분이있으면그때답변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작년하고올해성과급지급시기를체크했더니9월말,10월초였어요. 저희가추경이편성되는시기를고려하면역대우리가추경을했던사례를비춰보면추경에편성이되어도지급하는데는큰무리가없어보입니다. 오히려추경에편성해서올라오는게실제집행되는금액,그리고공단에서마련하겠다고한합리적인시스템,검증가능한시스템이갖춰진다음에평가급이편성돼서의회에제출되는게합리적이라고보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사실평가급이라는부분이행안부의경영평가결과에준하는부분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건큰틀이고요,개인적으로지급되는액수는어쨌든공단에서자체평가하는부분도반영이되기때문에그또한개인들에게지급되는개개인에게가는금액을고려한다면그또한중요하다고볼수있지않겠습니까? 그러니까행안부에서하는평가는전체적인부분이고전체금액,그리고등급별로인원수를배정하는이런부분이고예컨대홍길동이라는사람이어떤등급을받는지S인지,A인지,B인지이렇게나누는것은실제로공단에서자체평가결과가이루어져야확정되는것아니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측면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부분은행정안전부의경영평가결과가보통7월,8월경에나옵니다. 그런데저희가추경이그이전에이루어진다든지,
이병우위원
아니,행정안전부의평가는올해평가부분은이미나와있고요,그리고실질적으로내년에지급하는것은올해2018년의성과급을2019년에지급하는것아니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은실제성과급지급에는큰문제가없을거라고봅니다. 그래서본위원은이렇게제안을드리고싶어요. 공단하고상의를하셔서이번본예산에서삭감을하고추경에편성되어도큰무리가없다면그렇게편성하는게합리적이지않을까그렇게제안을해봅니다. 어떻게그렇게해주실수있으신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다시피행안부의경영평가결과가나오면저희들이평가등급에맞게총액을결정합니다. 그래서총액결정한부분하고그다음에직원들평가를통해서자체적으로직원들개개인에대한평가결과그부분은공단에서판단을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그부분은공단하고심도있는검토를통해서계수조정전까지통보를해드리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올해중랑구가생활임금을처음으로적용했습니다,맞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작년자료하고전체적으로는확인을안해봤는데대략적으로확인해본결과올해는최저임금을적용하고시간이8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내년도예산안을보니까생활임금을적용하고7시간으로1시간이줄었어요. 이렇게편성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생활임금조례가작년에제정이돼서금년부터정해서내년1월1일부터생활임금이저희중랑구에적용이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적용대상을보면구청소속의근로자하고구출자,출연기관의근로자가대상이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최저임금하고생활임금을적용했을때하고갭이나타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생활임금을적용했을때급격하게올라가고생활임금을실질적으로저희구청이라든지지금말씀드렸던출자,출연기관의근로자하고전체가다생활임금을적용받는게아니고생활임금을적용받지못하는분들이일부있습니다. 특히공공근로라든지그런부분은같이갭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일정부분,
이병우위원
공공근로는국비로지원되는사업이니까거기에생활임금을적용하는것은비현실적으로본위원도동의를하는데요,일단언론에떠들썩하게보도가됐는데실제로내용을세심하게들여다보면최저임금적용할때는8시간을주고생활임금적용하는것은7시간을줬다고하면이것은일종의반칙아닌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생활임금을실질적으로적용받는분들하고그혜택을받지못하는분들하고형평성에대한부분을고려했다고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
이병우위원
생활임금을적용받지못하는게아까말씀하신공공근로의부분은설득력이있어요,그렇게말씀하셔도. 그런데그부분하고형평성을맞추는것보다는어쨌든생활임금은중랑구안에서는법이지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조례로제정이됐고거기에맞춰서시행이된것이니까. 그런데최저임금적용할때는8시간,생활임금적용해서는7시간이게실상을알면허탈감이나배신감을느낄수도있다는생각을합니다,본위원만의생각은아닐것같은데요. 특별한이유가있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형평성을고려했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그다음에,
이병우위원
아니,형평성을고려할것이면최저임금을적용하지왜생활임금을적용합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실질적인생활임금을적용하고최저임금을적용했을때보다는보수수준이올라가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연차적으로이런부분은논의가돼야될필요성이있지않을까그렇게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꾸동일한질의를반복하게……. 그리고또하나,대학생아르바이트도생활임금이아니고최저임금이적용됐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생활임금적용대상자체를생활임금조례에명시를했습니다. 그래서대학생아르바이트같은경우에는근로자가아니기때문에여기서제외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한것은일자리창출과에서정확히규정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대학생아르바이트는생활임금의적용대상이아니다,그취지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근로자가아니다.
이병우위원
근로자가아니기때문에,예컨대제가지금보고있는자료가예산서433쪽인데요,교통행정과자료를검토하다가이사실을체크를하게됐는데요,교통행정운영세부사업의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현장조사원인건비의경우에6명이29일이에요. 대학생아르바이트하고실질적으로기간상으로큰차이가없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대학생아르바이트의경우는오히려기간이더긴것으로확인이되는데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교통행정과의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있어서현장조사원,전산입력원이부분도8시간해서29일,
이병우위원
8시간이아닙니다. 계산다시하세요,7시간입니다. 아니,9,900원이면1만원에서100원빠진것아닙니까,그러니까7시간이라고요. 계산기가지고두드립니까,거기를.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최저임금으로적용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433쪽보고말씀하시는거예요? 예산서433쪽교통행정과예산보고답변하시는거예요? 6만9,300원이생활임금9,900원7시간적용한숫자예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제가확인을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떤확인이필요하다는건가요? 7시간으로적용했는지8시간으로적용했는지그확인이필요하다는말씀이신지아니면……. 그내용이라면그건지금바로확인이가능합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거기7시간적용된것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꾸지금질문을반복하게하시는데명확한설득력있는답변을내놓으셨으면좋겠습니다. 어쨌든생활임금이올해처음시행되는데최저임금을적용한올해2018년도에는8시간을일할수있는시간을준것아닙니까,우리구에서? 그런데생활임금이적용되는내년도에는왜7시간밖에안줬냐는말씀을드리잖아요. 거기에대해서답변을명확하게해주실필요가있지않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예산을총괄하는입장에서적용을전부서에했던부분은공공근로라든지그다음에,
이병우위원
공공근로는말씀하시면안되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국비라든지이런부분으로지원을받아서일시적으로사용하는그러한부분에있어서는적용을제외했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일시적인게아닌데요. 전산입력원인건비같은경우에는연간145일이에요. 1년의절반은안되지만어찌됐든한5개월쯤되는것아닙니까? 실제로중간에휴무일을빼고나면거의한6개월정도까지되는데일시적이라고보기는좀어렵죠. 그런데지금기준이같아요. 29일을일하는현장조사원도6만9,300원이고전산입력원인건비도6만9,300원이에요 생활임금을적용받는분들의입장에서감정이입을해보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허탈할수있는부분이에요. 8시간일했을때받을수있는임금하고금액차이가어쨌든있을것아니겠어요? 그렇지않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본인들이받는금액차이는오히려7시간해서생활임금적용받는게더많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제얘기는그얘기가아니잖아요. 생활임금으로8시간적용했을때를말씀드리는거예요. 비교를그쪽으로하지,일하는시간이1시간씩빠지는데그렇게생각하는게일반적이지않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을되풀이해서저도답변을그렇게밖에드릴수없는부분인데요,실질적으로금년2018년도임금하고2019년도임금하고갭이크게나기때문에그부분을맞추기위해서이렇게했다고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결론은예산절감이란말씀이신가요? 예산절감을위해서8시간이아니고7시간을부여한거예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급격하게올라가는임금에대한완충적인역할이라고그렇게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급격하게올라가는그게예산절감하고어떤차이가있습니까? 예산절감입니까,아닙니까? 그러니까그렇게편성하신거예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게편성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요? 8시간에서7시간으로줄인게예산절감목적이었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예산절감차원은아닙니다.
이병우위원
예산절감이아니면굳이그렇게할특별한이유가본위원으로서는납득할만한이유는없을것같은데요. 그냥예산절감이라고말씀못하는이유가뭡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굳이그부분에대해서조정을해서예산절감을했다고는,
이병우위원
굳이그러면8시간안주고7시간을준이유가뭐냐는말이에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
이병우위원
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제가다시정리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아까제가생활임금하고최저임금하고차이가많이난다고말씀드렸던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생활임금을적용하는,실질적으로똑같이일을하고있는분들이계십니다. 어떤분은생활임금적용을받고어떤분은생활임금적용을받지않는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갭을조금이라도좁히기위해서그렇게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공공근로말고다른부분이있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떤부분이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산림병해충방제부분이있고요.
이병우위원
국비아닙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국비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국비인부분말고요,국비로내려오는사업에저희가구자체예산을투입해서생활임금을적용한다는것은난센스니까그부분말고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러니까그런부분은아니잖아요. 조례로명시가돼있고예산의주체가다른데.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일은똑같은업무를하고있는데어떤분은국비를적용받아서최저임금을적용받고,
이병우위원
그럼이결정은어느분이하셨어요? 8시간에서7시간으로줄이자는결정은어디서한겁니까? 보니까우리구전체적으로예산편성이이번에그렇게돼있던데어느분이하신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예산부분에대한총괄은저희과에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기획예산과에서이부분을독자적으로결정했다는말씀이에요,아니면?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저희가방침을정해서결재를통해서그렇게정한부분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죄송한데요. 혹시자료로받아보시거나아니면,
이병우위원
이건자료로받을문제는아닌것같아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국장님이답변혹시가능하신지?
이병우위원
국장님,답변가능하세요?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런것같습니다. 생활임금이내년부터9,900원으로이렇게,이게일자리창출과에서정한것인데위원회가거기에구성되어있고,위원님도아시다시피아까답변이있었습니다만우리구에서똑같은기간제근로자로서일을하시는분이다양하게계신데국비보조를받는분도우리중랑구를위해서일하시는분이고순수구비를인건비로받는분도중랑구를위해서일하시는분인데특히보조금으로받는부분은생활임금적용이안되다보니똑같은일을하면서도내년도가최저임금이8,350원아닙니까,생활임금은9,900원이고. 똑같이8시간을했다하면똑같은일을하고도임금격차가있으니까그것을또국ㆍ시비를보조받는분들,
이병우위원
같은일을하는경우가있습니까?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다중랑구를위해서일한다는말씀이죠.
이병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동일노동에어떤분은최저임금제를적용받고어떤분은생활임금제를적용받는경우가있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공원분야에대한시설관리전분야가다똑같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타구같은경우에는국·시비보조사업그부분에대해서생활임금을적용을받을수있도록구비로전액보조를해주는경우가있습니다. 국비를보조받아서하는그런사업장에대해서도구비를100%지원해서생활임금으로맞춰주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같은경우에는내년도,
이병우위원
소극적으로하신거네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내년도가생활임금에대한시행초기다보니까,
이병우위원
다른구에서그렇게한다는것을언제쯤인지하셨어요? 제가왜자꾸이말씀을드리느냐면제가상임위심사에서도말씀드렸듯이급량비여비문제는이미충분히상임위에서논의를했기때문에여기서반복하지않겠습니다. 공무원분들한테할때는후하시고기간제근로자분들한테할때는이런식으로,실제로상황을알게되면상대적인박탈감그것은생각안해보셨습니까? 생활임금적용한다고해서기대를했었는데일하는시간이줄었다? 그러면차라리다른구에서하는것처럼공공근로랄지국비를보조받는사업에도구비를투입해서생활임금을적용하는게오히려정부정책소득주도성장아닙니까? 그런정책에부합하는것아니에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저희가생활임금을시행하는원년이되겠고요,2019년,
이병우위원
시행원년부터취지가흐려진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대한민국이하루8시간노동이기본아니에요? 그런데7시간노동시키는것아닙니까? 노동시간단축이런겁니까? 그것아니잖아요?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위원님상대적박탈감과관련해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국비보조를받는부분은8,350원이고생활임금적용받는분들은9,900원인데그것을7시간으로줄인다고하더라도국비보조받는분들보다는현실적으로임금이많거든요.
이병우위원
알고있습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상대적인박탈감부분을말씀하신다면도리어국비보조를받는그분들에대한상대적박탈감을완화시켜주는그런것으로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생활임금을적용받는분들이최저임금을적용하는분들과비교하지않을겁니다,본위원은그렇게봐요. 상대적형평성이라는것은그런겁니다. 절대적형평성이아니라상대적형평성이라는것은일반적으로자기보다처우가더나은쪽으로비교를하지낮은쪽하고비교하는경향은별로없어요. 그렇지않겠어요? 그런데일하는시간은달라요. 올해까지는내가8시간을일했는데내년부터일하는시간이7시간으로준다. 이부분에대해서는맥락자체가다른맥락입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이병우위원님이지금말씀하시는취지는저희들도충분히공감을합니다. 공감을하는데,
이병우위원
충분히공감하신다면예를들어서추경이랄지내년도예산을편성할때는이런부분까지꼼꼼히세심히챙기셔야된다는게본위원의소신이에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래서제가추가적으로말씀을드린다면일자리경제과에서생활임금에대한부분을총괄하고있고실질적으로고시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에서고시를하면서국․시비보조사업이부분에대한근로자는제외하는게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그것에따를수밖에없었던부분이고이부분이지금이병우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생활임금고시라든지이런부분은개정을통해서내년도에는제대로적용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일단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왜냐하면구소속기간제근로자144명에게적용된다고했는데이144명외에다른숫자가얼마나더있는지그자료를저희특위에제출해주십시오. 이해하셨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어쨌든생활임금제가시행되는원년에생활임금제도입취지를훼손할수있는그러한정책결정이이루어진부분에대해서유감을표하고내년예산편성단계에는이런부분까지꼼꼼하게챙겨져서다시는소득주도성장이라는정부시책에어쩌면찬물을끼얹는이런결정들이반복되지않길바랍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2시까지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소관세입․세출예산과명시이월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소관예산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6쪽,27쪽,30쪽,35쪽과세출부분191쪽부터196쪽,세입․세출예산명시이월금115쪽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특위에서이렇게뵙게돼서반갑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반갑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두번째뵙는것같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관계공무원여러분들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행정위에서전부다세심하게심의했을것이라고믿고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191쪽에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이있어요. 여기시설비및부대비에서창업지원센터건립기본조사설계비가책정이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산출근거에맞춰서산출하셨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기본설계비는행정안전부예산편성운영기준에의해서건축부문요율에의한겁니다. 그래서전체공사비가아닌건축부분에대해서360억원정도나오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요율4.01%를곱합니다. 이게2종보통지구입니다. 그래서저희가거기에40%하니까5억9,000만원정도가나왔던겁니다. 그래서행정안전부예산편성운영기준에의해서편성했다고설명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동안에창업지원센터에대해서계속추진해오던건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타당성조사용역을작년추경에반영해서12월31일까지타당성조사결과가나옵니다. 중간보고는제가쭉받아봤습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신내택지개발지구3부지내에12층정도규모로100개기업유치하는정도의큰아우트라인은그려놨고타당성조사결과가나오면구체적인계획을수립해서별도로의회에보고를드리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기본조사설계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동안에추경하고사고이월하고합쳐서금년에는8,175만원정도예산이소요된것으로알고있는데전부다집행하셨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지금용역이라든지전부계약을맺었고저희가추경때하다보니까12월31까지납품기한입니다. 그래서차질이없도록엊그저께도상임위때이야기가나와서다시한번제가챙겨봤습니다. 큰무리없이12월31일까지는집행이완료될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어차피사업계획예산편성해놓은거니까과장님꼼꼼하게챙겨서잘추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192쪽에보면중소기업홍보,판매부스운영이있어요. 그런데올해에비해과도하게증액편성한이유가있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작년도에는저희가실질적으로홍보부스같은경우몽골텐트형태로처음에예산을잡았었습니다. 나중에이게굉장히문제가있어서디자인부스라든지감성조명이라든지그늘막제작을추가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작년도예산의기초적인것보다는현재예산에편성한것처럼예산이들어갔습니다. 실질적인예산을편성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동안에진행해오던것을참고로해서현실성에맞게예산편성을했다는건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만부스를200개에서100개정도줄이고축소를했습니다만작년수준의텐트설치라든지조명설치,그늘막제작설치하면이정도예산이들기때문에현실을반영한예산이라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홍보판매부스같은경우에도디자인이달라지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올해2018년도디자인보다는더좋도록저희가추진,
장신자위원
2017년도디자인보다2018년도에는색다르게했었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훨씬좋았었다고보고받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좀색다르게했는데2019년도에는그것보다도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더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저희기본방향입니다.
장신자위원
업그레이드시켜서하시겠다는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동안에해보고거기경험을바탕으로해서좀더업그레이드차원에서,물론행사오시는분들의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가다형성이돼야만성공하는축제가되기때문에디자인면에서도좀더고급스럽고업그레이드되면좋겠죠. 아무튼과장님께서그런부분을감안해서예산편성했다고하니까세심하게살펴서잘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193쪽에보면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건립이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중랑패션밸리조성도있고요. 그런데이름을달리해서여러개를이렇게할필요가있을까본위원이생각할때는통합으로해서예산을절감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드는데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제가잠깐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아시다시피저희중랑구는패션봉제업이굉장히주를이르고있습니다. 제조업이71%를차지하고있고그래서서울시입장에서는패션봉제업이도심제조업의가장중요한역할중의하나입니다. 서울시에서는기본적으로패션봉제업에대해서적극적인지원을해주겠다는의사표시를했고중랑구에서는거기에부응하도록지역별로최소한4개정도의스마트앵커시설이필요하다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 그래서가장선두적인게상봉2동스마트앵커,그다음에두번째가계획중인패션밸리입니다. 그래서동서남북에기본적으로4개정도의스마트앵커패션봉제업을리드하고이끌어갈수있는시설이필요하다고보고있기때문에현재까지는저희가타당성조사정도입니다만최대한4개정도까지확충할예정이고서울시하고도이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공감을형성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본위원이추가로질의를드리면중랑패션밸리조성용역비로1억8,000만원이잡혀있거든요. 이부분을같이통합해서하면어떠나싶어서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위치가전혀다른데입니다.
장신자위원
다른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패션밸리는별도50번종점쪽이고스마트앵커는상봉2동특정개발진흥지구내에이미지으려하고있는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별도공간입니다.
장신자위원
별도공간이지만이렇게따로예산편성을해서이중으로예산낭비할필요없이예산절감하는차원에서통합을해서가면어떠나싶은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타당성조사용역하고실시설계하고조금다릅니다,기본조사설계하고는. 타당성조사안전성검사는기본적으로제로베이스부터하는것이고기본실시설계는이미타당성조사가완료된다는전제조건하에구체적인설계개념이기때문에약간차이가있다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본위원이생각할때어차피중랑패션이기때문에통합해서가면어떠나싶은생각이들어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나중에추가적으로두군데남아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통합해서연계성있게하는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하면예산도절감이될수있을것같고요. 그런부분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우선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하고다른위원님질의한후에질의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195쪽의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부분질의드리겠습니다. 주된내용이간판및매대개선내용인데이외에다른내용이있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일단전통시장활성화대책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예산이많이들기때문에국비,시비,구비매칭사업이주가되고있습니다. 저희가이번에특별하게하고자했던게매대개선사업을하려고했던것은상임위때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제가서울시에있으면서전통시장담당팀장을2년정도했기때문에실질적으로매대개선효과에대해서확인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저희6개전통시장중에서우림시장은하고있기때문에5개정도는시범적으로하나의매대개선사업을했으면좋겠다고제의지의표명으로예산편성을했습니다. 다른것은일반적으로시설개선비는국비,시비,구비매칭이지만이사업만은저희가시범적으로해보고싶다그래서서울시에도전파하고싶은사업이기때문에매대개선만2019년도에예산을별도로편성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간판과매대개선이2억4,000만원이전액구비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건설관리과의간판이아름다운거리개선내용알고계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하고는어떻게달라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올리겠습니다. 거기는일반거리를지정하는것이고저희는쉽게말하면아케이드설치돼있는시장내의간판을개선하겠다는개념이기때문에일반거리간판과전통시장내의간판은약간차이가있습니다. 크게간판이라는의미에서는동일선이있겠지만일반적인건물간판하고는구별을두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서상혁위원
제기억으로는건설과에서답변할때도관내전지역을얘기하면서시장쪽도얘기를했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일단큰틀에서는건설관리과에디자인팀이있기때문에저희도디자인팀과협의를합니다. 큰틀에있어서디자인개념이라든지이런것은간판같은경우협의를하겠지만기본적으로실행하는부서는저희기업지원과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사업내용에전표별로200만원한도내에서자부담을30%이상부과한다고나와있는데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200만원이면최소60만원이상자부담을한다는것인데비용을자부담하시는사업주한테준다는겁니까아니면업체선정이런것은우리과에서다알아서하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다할것입니다. 그쪽에다하면통일성도없고굉장히문제가있기때문에저희가직접선정해서가이드라인을주고채소같은경우는이러한형태로매대개선을해라,과일은이런식으로,생선같으면이런식으로가이드라인을줘서거기에맞도록시범실시할예정입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저희구에서직접적인계약내지는처리를할것이고다만예산상의자부담은누구특별한가게에대한특혜성소지가있기때문에저희가객관적으로선정하고대신에본인들자부담을일부부담하는형태로하겠습니다. 서울시도똑같이그렇게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에개선사업으로해서집행된게본위원이알아보니까한1억원에서2억원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2억4,000만원이면내년안으로다소진가능합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우림시장대표로신시장모델로한것이기때문에1개시장쪽에하고이번에는우림시장은이미했기때문에다른동원시장이랄지면목시장이랄지동부시장이랄지태릉시장그래서시범적으로하려고합니다.
서상혁위원
우림시장이작년에했다고하셨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신시장모델로서울시에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예산얼마들어갔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간판만말씀하시는건가요?
서상혁위원
네,간판만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은제가확인해서바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업체는혹시관내업체로만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는기본적으로관내업체를쓰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디자인까지할수있는업체가,신시장은서울시에서전체적으로통제하기때문에그것은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만전통시장같은경우에는시설공사랄지전기공사,안전공사같은,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우려하는것은많은예산을들여서내년에다진행이되는데이게한꺼번에진행되다보면분명히관내업체에서소화가안되고관외업체인근의동대문이나노원,광진구쪽의업체로분산될것같거든요. 그런우려가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위원님질의하신의도를알고있기때문에최대한관내업체에서선정이될수있도록저희가조건을부여하는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림시장20개점포했고요,5,000만원정도소요됐습니다,점포개선만해서.
서상혁위원
기간얼마나걸렸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작년1월부터해서12월31일까지했기때문에1년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우림시장스무군데하느데도거의1년내내걸렸는데이게4배,5배가더많이늘어나는데,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는5개시장을동시에하기때문에오히려더효과적으로빨리할수있다고봅니다. 1개시장을순서대로가는것보다5개동시에들어가서채소는채소대로별도로공사를하고과일은과일대로,생선은생선대로하기때문에기간상의문제는크게없다고봅니다.
서상혁위원
간판을깔끔하게하고개선하는것에대해서큰어려움,디자인이들어가거나기술이들어가는게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관외업체가선정돼서할일은거의없을것같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최대한관내업체가되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지금경기가어려운데이부분만이라도관내업체구민들이활성화될수있도록해주시고계획을잘세우셔서진행해야될것같습니다. 이게일시적으로한꺼번에진행되면분명히소화못할수도있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1년의기간을잡아서수의계약가능한범위가있기때문에,
서상혁위원
이것은기본적으로우리구비100%이기때문에우리구민들이낸세금은우리구민들이소진해야된다고보거든요. 그런데이게만약에소화가안돼서인근동대문이라든지외부로가서는절대안됩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잘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평소에과장님하고직원분들께서현장에서정말많이다니시는것을저도많이마주치고그런모습보면서참열심히하신다이런감사와격려의말씀을먼저드리고요. 본위원은짧게전통시장현대화시설사업관련해서,사가정시장이현재어떻게되어있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사가정시장은등록시장입니다만현재저희가현대화를하지못하는게그쪽이면목개발특정지구로지정되어있습니다. 보통전통시장이라는것은10년이상지속돼야만되거든요. 그래서제일안타까운게거기가재개발지구로지정고시되어있기때문에특별하게새로운시설을설치못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현실적인제약때문에현재거기시장이많이어려워진것은알고계실거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도몇번가봤고청장님모시고가봤는데아케이드정도는설치했으면좋겠는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국비,시비를지원받아야되는데그조건에부합이안되기때문에지원받을수가없습니다. 그래서저희도안타깝습니다. 사가정시장은굉장히위치도좋고여러가지조건도좋음에도불구하고가장열악한시장인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면목3ㆍ8동그쪽으로해서유일하게있는시장이고굉장히오래됐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손님들이다닐수있는길마저도울퉁불퉁다올라와있고꺼지고엉망이네요. 굉장히어려움을많이호소하는데어쨌든법적인제재는어쩔수없더라도그것을벗어나서생각하시는부분이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사가정시장은전통시장활성화법에의해서저희가예산투입은약간어렵고요,경영현대화정도는가능하지만시설에대해서는어려운데다만보도블록이랄지포장하는부분은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도로과라든지유관과와협의를해서다시한번검토를하고만약에필요하다면저희가예산을올릴수있는사항은아니고유관부서와협의해서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동원시장이든관내에있는시장들다활성화돼야하지만사가정시장이그런부분때문에오히려소외받고어려운부분이많이있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잊지마시고다른부서들하고협력해서좀더적극적으로하셨으면좋겠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왜냐하면정말다들힘들어하시는것누구보다잘아시니까누차강조드리지는않지만꼭있어야될시장이고주민들이많이이용하시는부분이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계속적으로같이고민해주시고또저희가필요하다면저희와상의해주시고그렇게해서잘신경써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195쪽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제가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2억4,000만원예산이편성됐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거기에서간판및매대개선에2억원의예산이편성됐는데본위원이볼때는전통시장에그동안에어마어마하게예산투입이많이됐습니다. 제가2018년도에한사업만봐도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에4억3,000만원,그외에우림시장,면목시장,동부시장,동원시장모든시장부분에있어서전부다예산액이별도로나가고있고그리고전통시장안전시설보수까지다해주고있어요. 그런데이렇게예산만편성해서지원해주는게다가아니라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심지어는이렇게많은지원을하면서도간판및매대개선까지해줘야할필요가있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듭니다. 첫번째,사업을그동안에많이지원해주니까전통시장상인들의의식구조부터개선해줄필요가있어요,과장님. 이분들은하나를해주면열가지다원하니까,솔직히말해서언제까지이렇게예산을계속전통시장에만,이것도구민의세금이잖아요. 해마다보면엄청난예산이들어갑니다. 그런데여기에다간판및매대개선까지지원해준다? 이것은본위원이생각할때우리집행부에서과감하게전통시장의의식구조를개선할필요가있다고그렇게생각이들어요. 과장님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00%공감을합니다. 제가담당팀장을서울시에서2년했습니다. 세가지입니다. 첫째,시설현대화있고두번째,경영현대화있고요즘은화재랄지안전세가지가전통시장의기본적인흐름입니다. 특히의식구조변화에대해서는저도공감을하고친절,신뢰,청결이세가지입니다. 청결하지않고신뢰하지못하고친절하지못한것때문에굉장히문제가많습니다. 그래서수없이노력을하고있는데그중에서하나가신뢰의문제이고청결의문제입니다. 그래서매대개선이라든지이것은저희가신뢰성이있고의식을개선하라는의미에서이끌어가는선도사업의개념이크다고보고있습니다. 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이사업을서대문구에있는영천시장이라는데하고신시장다섯군데만든곳에서해봤습니다. 그러니까가장효과적이었습니다. 돈도적게들면서상인들의식이가장변화되는가장효과적인사업으로제가봤기때문에중랑구에서시범으로한번해보자,제의지의표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친절,신뢰,청결도굉장히중요하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그런데이런것보다도지금지원이계속되니까이런의식구조보다도전통시장상인들의,그러니까사업예산편성과정에서어느정도까지바라는것인가그런의식구조를심어줄필요가있다는거예요. 하나부터열까지다해주니까또바라고또바라고그러는거잖아요. 그러면언제까지이렇게예산이계속집행될수있는가,아니면노력해서자력으로인해서해나갈수도있잖아요. 그런의식구조를하라는거예요,저는. 상인들의자력으로헤쳐나갈수있는힘을키워줄필요가있다,언제까지이렇게예산만계속지원해줄거예요? 그것은아니라고본위원은생각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과장님세심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한번생각해주시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보면면목골목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런부분에있어서도올해1,620만원인데2억7,500만원이상의예산이편성됐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현재보면집행액이0%예요. 그리고동부골목시장시설현대화사업도용역비로국․시비교부받았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5억7,200만원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동부요?
장신자위원
네,동부골목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이부분은집행됐습니까? 명시이월아니에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은고객지원센터라고건물짓는것인데명시이월이번에의회에올렸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모든용역비는거의다명시이월로올라가고있어요. 현재보면집행이안되고있는부분들이전부다그런거예요. 사가정역면목시장알림판이것은물론주민참여지만12월까지다집행할것으로믿고,맞습니까,안전시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들을아무튼꼼꼼하게다시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상임위때도그얘기가많이나왔습니다. 저희도안타까운게10월넘어서국비가교부되거나시비가교부되거나,저도해봤기때문에이해되는데25개구를다수합하려면보조하고교정하고해서나중에3월부터작업하더라도10월정도돼야교부가되는경우가있습니다. 서울시나중앙정부에대해서이해는못하는바아니지만. 그러다보니까저희들입장에서는늦게교부가되고그러면집행이늦어지고사고이월이일어나고그런경우가허다합니다. 이것같은경우금년도예산은2018년도에중기청에서확정된사업을5월에해서저희가2019년도예산에반영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집행률이나올수없는것이고2019년도에저희가본격적으로사업을한다고보시면되고다만아까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2018년도사업이굉장히늦어지고있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중기청에서굉장히늦게내려오기때문에저희들도답답합니다.
장신자위원
어차피전통시장은이제예산을편성할만큼편성했다고본위원은봐요. 동료위원께서질의하셨다시피전통시장이아닌시장도살펴볼필요가있다,그래서과감하게전통시장을다시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고요. 다음부터는그런부분에서도의식구조를고취시켜주시고전통시장이아닌재래시장에도꼼꼼하게어려운부분을살펴볼필요가있어요. 그런쪽으로도관심을가져주시고요. 기업지원과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늘애쓰고계시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국장님이하과장님또관계공무원여러분늘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내년에도변함없이수고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192쪽에면목패션개발지구운영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알아본바로는이게전년도예산에3,370만원으로되어있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본예산이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것이번에추경때추가편성되지않았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이것은추경때가아니고본예산이었습니다. 추경은패션특정지구내스마트앵커에있어서기본설계비가들어가있고이것은면목패션봉제특정진흥지구라고같은지구내에있지만,
서상혁위원
편성목이다르다는말씀이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별도입니다. 가끔저도헷갈릴때가있습니다. 같은지구내에있기때문에요.
서상혁위원
네,앞에확대해서조성할것이라고,앞에고물상있지않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거기는지금진행이어떻게되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거기가스마트앵커부지이고저희가27억원시비를받아왔고고물상부지가예전공석호의원님부친의소유인데요,일단저희한테팔겠다는매매의사는표시했습니다. 다만금액을올려달라,그런데차이가5억원정도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가지고별도로가처분신청을하지않겠다고저희한테확약을했고다만올리려면감정평가를다시받아야합니다. 규정에의하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1년이돼야만받을수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수용하는절차를밟으면별도의감정평가를받을수있기때문에국토교통부에다공익사업신청서를이미제출했습니다. 그래서가급적이면빠른시일내에수용이라는개념을적용해서감정평가를다시받는것으로해서합의매수형태내지는수용개념으로결합하는그런형태로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제출을언제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10월중순쯤에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내용은제가알고있었는데그이후로는아직또다른진행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몇번가서설명했고담당사무관한테설명을했고그쪽에서도가급적이면빨리해주겠다고그렇게이야기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공익사업신청이되면바로재감정에들어가기때문에지금그분들도5억원을다받겠다는의사표시는아닌것같고일정부분정도하면협의가가능하다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투트랙으로가고있습니다. 저희는감정평가를빨리받는방법이최선이라고보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공동판매전시장이전조성인데이게어떤내용입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한국관바로맞은편에방정환교육지원센터부지가지금면목패션협동조합에서운영하는공동판매장이있습니다. 그런데그부지에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들어서기로되어있는데그부지에들어가있는공동판매장일부가있습니다. 앞으로상봉2동사무소가옮겨지기때문에1층에임시로옮겨주는그런사업이될것같고또상봉2동사무소에창업카페하고상생협의체사무실이2층에들어올겁니다. 세가지를합쳐서약간의리모델링비용5,000만원정도를계상했습니다.
서상혁위원
한3,500만원이더증가됐는데증가된이유가뭐죠? 이전조성예산액이예년에비해서3,500만원이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이전조성비이것은뭐냐하면리모델링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새로옮겼을때약간의수리도해야하기때문에수리비정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지금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있어서지금제가보니까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로해서27억7,620만원예산이되어있는데집행현황저한테준자료에는중랑패션스마트앵커건립으로해서이부분이아마그쪽으로매매부지가,어떻게된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27억원은서울시에서국고보조금으로나왔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국고보조금으로나왔는데그게처음에는사업이면목패션특정개발비쪽으로나온거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스마트앵커부지까지포함되어있는시설입니다.
장신자위원
시설이었어요? 나중에한것아니에요? 처음에는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운영으로해서나온것아니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당시에는지구가구체적으로확정이돼있지않은상태에서2017년도예산을사고이월시킨것이거든요.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당시에는면목패션지구로한거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지구내에스마트앵커를건립한다,이렇게된겁니다. 부지를사는데27억원이부지매입비용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전년도예산액은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가4,120만원이었어요. 국장님한테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여기의전년도예산액은3,370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에제가질의한부분이었어요. 이렇게예산편성을하다보니까전년도예산액을그대로여기다써주고만약에빠졌던부분이라든가그런부분은어떻게해서빠지고그런부분을따로편성해서해줘야저희위원들이알아보기가쉬운데전년도예산액하고다르게전년도예산액을여기다편성해놓으니까위원들이찾기가불편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다음부터는2018년도에예산편성했던대로그렇게해주셔야저희들이이부분은전년도하고예산편성이똑같은데이렇게편성이돼서이부분은이렇게옮겨가니까신규로편성이됐나보다고저희들이빨리인식할수있거든요. 이것을빼고더하고하다보니까여기에서도우리가찾아야하고또다른데서이전해온편성목도찾아야되고그런불편함이있어요. 국장님이계시기때문에제가그부분을질의드리는겁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10월1일자로조직개편이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같은경우에기업지원과가주무과였다가기획예산과가저희국으로옴으로해서기획예산과가주무과가됐거든요. 어르신복지과생기고체육청소년과,문화관광과이렇게분리가되고이런과정에서예산이이체가된게많습니다. 그로인해서기정예산액의차이가조금있어서2019년도예산심의할때위원님들이어려움을겪고있는데요.
장신자위원
그런데똑같은과도그런경우가있었어요. 아마일괄적으로그렇게간것같아요. 똑같은과는그렇게안했으면제가이런질의를안드리는데한과인데도불구하고그렇게편성된경우가있어서,과장님이부분은국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이관하는과정에서일어났다고보고아마그것을기준으로해서일괄적으로그렇게한것같아요. 그러면내년부터는이렇게안하시겠죠?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명년도2020년예산설정때는이런일이없도록각별히유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부분도꼼꼼하게챙길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고요.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기업지원과에서관리하고있는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17쪽부터24쪽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0쪽,24쪽,27쪽,30쪽,35쪽과세출부분199쪽부터211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7대때행정위원회에서같이함께호흡을하다가이렇게특위에서만나게되네요. 감회가새롭고요,이번에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늘고생하시는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들지역일자리제공에대해신경써주시느라고생이많으세요. 앞으로도변함없이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0쪽사회적경제허브공간운영에대해서알고싶어서간략하게,지금신규사업으로올라와있는데신규사업맞나요? 신규사업아니고계속해오던사업이아니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신규사업이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허브공간을조성하고자하는위치는중화동297-45이고거기가국토부소유입니다. 그래서그걸연간임차를해서사회적경제기업에임대를해주고자하는그런사업이고시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시에서7억원시비확정이됐고그렇게해서내년하반기에준공예정으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시공모사업이었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임차료5,000만원예산했는데여기는어디에하실계획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국토부소유이기때문에연임차료5,000만원은저희가국토부에지불해야되는내용이고허브공간을사회적기업에임차할때거기에노동복지센터도같이입주를시킬겁니다. 그래서노동복지센터에서운영비3억7,000만원이나오기때문에거기에서임대료를반절정도보전할계획이고그다음에주차도15개정도나오거든요. 주차료하고사회적기업에상징적으로받는임대료하고해서임차료의3분의2정도는보전이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서운영해나갈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노동복지센터운영에서자산취득비에의자및사무용가구,컴퓨터및프린터,복사기가예산으로편성돼있는데이센터를어디에운영할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노동복지센터는지금보고드린허브공간에사무실하나임차를같이할겁니다. 그래서그쪽에입주를시킬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그쪽에서같이운영해나가기위해서지금자산취득비를예산으로편성해놓은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208쪽에보면주말농장운영이있어요. 그리고209쪽에보면서울형도시텃밭조성이있어요. 과장님,이렇게서울형도시텃밭조성사업도있는데우리구가예산까지편성해서주말농장을운영할필요가있는지,서울형도시텃밭과중복사업이아닌지본위원이그런생각이들어서과장님께질의를드리는데이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서울형도시텃밭은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사실계속반복사업입니다. 저희가늘려가거나이런내용인데그것은상자텃밭하고옥상텃밭이라고해서상자텃밭은개인별로내년에1,000개를주민들에게골고루나눠줘서집에서도시농업을체험하도록하는그런사업이고옥상텃밭도관내어린이집이나동사무소같은곳에옥상에설치를해서주민들이도시농업을체험하도록하는그런내용이고요,주말농장운영은그것하고내용이다른게체험형입니다. 직접도시농업을주민들이체험하는그런것보다텃밭조성하는곳1,000평을임대했는데거기에300평,300평,300평으로공간구성을해서300평은딸기,블루베리체험장으로만들고또300평은관내어린이집중에서도좀열악한어린이집같은경우옥상이없거나그러면텃밭을조성할수없는데가있습니다. 그러면어린이집에300평임대를해주고나머지300평은저소득주민들에게싼가격으로텃밭을조성해서체험하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그래서서울형도시텃밭하고주말농장하고약간다릅니다.
장신자위원
다른것은본위원도아는데요,지금주말농장같은경우에는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래요. 물론명칭을상자텃밭분양이라든가옥상텃밭조성으로편성을해서운영하려고내년예산에편성을하셨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주말농장운영이것하고같은맥락에서보고사업을편성해서운영하면될건데왜주말농장까지우리구가예산을편성해서이렇게운영해나갈까하는그런생각을해보지않을수없었어요. 이런부분에있어서1억3,900만원이니까,구예산이잖아요. 서울형도시텃밭조성같은경우에는시비도있고구비도있고매칭이지만시비가그렇게많지는않아요. 구태여이렇게할필요성이있을까생각을해봤어요. 이부분을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여기에보면텃밭조성토지구획정리해서600만원,텃밭가드닝이런중복되는부분들이있지않나,물론이것은상자텃밭이고옥상텃밭이지만그대신가꾸는맥락은같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큰맥락에서는같은겁니다. 같지만사업내용이다르고그리고요즘주말농장은주민들의정서적힐링이나그런면에서필요하고주말농장은상자텃밭하고옥상텃밭하고달리자라나는어린이들에게농업을체험할수있게하는교육의효과도있고요,임대부지1,000평을임대하기때문에초창기에는시설조성하는비용이들어가지만내년도부터는운영비만들어가게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주말농장같은경우에는중랑구에배밭도얼마든지많이있으니까그런공간을이용해서운영해가는방법도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그부분에대해서같이매칭하고가면더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관내에있는배밭이니까그런부분도같이매칭해서갈수있는방법이있지않나한번생각해봐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위원님좋은말씀주셨는데저희가텃밭임대하는그부분이청남공원배밭바로옆입니다. 그래서체험장운영도배밭체험하는것하고같이연계해서그렇게가려고큰그림은그리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차피하시는사업이니까꼼꼼하게챙겨서,그리고상자텃밭분양1,000개라고했잖아요. 1,000개에80%인데여기는그러면어느곳에분양을해주고또옥상텃밭은어느분한테어떻게분양을할건가거기에대한대책도다마련해놓으셨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상자텃밭은구관내주민들에게공지를해서원하시는분신청을받아서추첨이많으면선정방법에대한위원회를구성해서선정할것이고옥상텃밭은관내어린이집과동사무소에사실은저희가의견조율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예전에옥상텃밭한번한적이있어요. 동사무소옥상에다한번추진한적이있는데본위원이기억하기로그때이추진이잘안되고있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단점과장점을보완해서운영해나갈필요가있습니다. 그런부분까지한번검토해서그동안에하셨던부분에대해서검토해서잘운영해나갈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패션봉제교육장신규사업같은데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아니네요? 전년도예산액에비해서거의80%가까이증액편성하셨는데증액사유로여기에보니까최저임금과생활임금상승에따른인건비상승으로돼있는데,이사유로80%가까이늘어나진않을것같은데,맞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그부분은인건비에대한부분을저희직원이적은것같고사실패션봉제교육장이작년,재작년시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시비․구비50%매칭사업이었는데올해는매칭사업에서선정이안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구비로편성을하면서작년보다줄일부분을다줄여서1,000만원정도줄여서예산을잡은그런내용입니다.
서상혁위원
전체적으로는줄였는데구비로100%편성하다보니까증가했다는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것성과는어떻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봉제교육에대한주민만족도는굉장히높습니다. 그런데저희일자리창출과에서사실교육을운영한다면일자리창출하고연관이돼야되는데그부분은솔직히말씀드려서좀미흡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교육생모집선발하는과정에서꼭취업을전제로선발하는건아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공고를띄우고선정을할때항상취업의의사가있는분을우선적으로선정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게하지만강제성은없잖아요. 이거수료했다고해서꼭취업을해야된다든지그런건아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강제성이없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다보니성과가좀저조한것같은데요,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신규사업으로청년지원기반구축으로돼있는데요. 당해연도예산은3,200만원정도편성됐는데본위원이사업내용을봤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구성,청년네트워크운영,아카데미,연구용역실시돼있는데이게도대체아웃풋이뭡니까? 성과목적이뭐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제일큰예산과목이청년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을왜추진하냐면저희가중랑구관내청년들의기본현황이나중랑구청년들만의특성,실태,욕구나정책수요같은게전혀지금까지조사된적이한번도없습니다,다른구는기존에한번씩은다조사가돼있었지만. 예산의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게연구용역비2,200만원이고나머지는청년팀이신설되면서청년네트워크도구성이됐고청년정책위원회도구성이돼있습니다. 그래서청년네트워크위원들을대상으로저희가포럼도개최하고아카데미도개최해서네트워크위원들에대한역량강화와앞으로중랑청년정책이나아갈비전이나이런것을서로공유하고자이런사업을편성했습니다.
서상혁위원
타구에연구용역실시한데가있다고하셨는데몇군데말씀해보시겠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8개구에서추진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서울에8개구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게굉장히세부사업별로유사한것들이많거든요. 그런데이사업또한위원회구성,참석수당지원,네트워크아카데미도대체청년들이이렇게회의만하고네트워크형성만하는프로그램을위한프로그램같아요. 지금이런것들이굉장히많아요. 실질적으로청년들이취업을하고해야되는데계속위원회구성만하고네트워크하고뭐하고,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말씀처럼지금내용만보면네트워크구성하고이원화돼있긴합니다. 네트워크위원하고정책위원회위원하고이렇게위원회만구성하는것처럼보이는데요,사실은저희가청년팀이올해신설이되면서중랑구청년들에대해서뭘원하는지어떤욕구를가지고있고그런걸한번도의견을들어본적이없습니다. 그래서네트워크도구성하고위원회를구성해서일단초년도니까초년도에는청년들에대한얘기를많이듣고자저희가네트워크구성하고또네트워크하고위원회하고다른점이있는데네트워크는의견을제시하는곳이고정책위원회는네트워크에서제시하는의견가지고정책으로입안하는위원회입니다. 그래서성격은조금다르고요. 위원님보시는것처럼초창기라서아마그렇게보일수있지만저희가내년도한해동안연구용역도거치고청년들의얘기도많이들어서2020년도부터는청년정책에대한확실한정책을펴나갈수있도록그렇게기초작업을하는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청년이요구하는게뭔지솔직히모릅니까? 다알지않습니까? 그것을꼭이렇게예산을들여서네트워크를하고위원회를구성하고해야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저희가매스컴을통해서나,
서상혁위원
매스컴통하지않아도알지않습니까? 노인문제,청년문제뻔하지않습니까? 도대체뭐어떤새로운문제점을알기위해서이렇게네트워크를구성하고위원회를구성하고합니까? 어떤새로운부분문제점발견할것을기대하는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문제점이라고하는것은저희가상식적으로아는그런문제점도있지만그런문제점해결하는것을청년들의입장에서청년들을어떻게해결해줬으면좋겠는지그런의견제시를합니다. 일단저희가얘기를많이들어보고자하는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기회는지금까지도여러포럼이라든지회의를통해서충분히진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렇게예산을들여가면서까지해야할필요성이있는지본위원은의문이고요,그리고청년지원프로그램활성화에대해서상세히설명부탁드립니다. 이게취업특강관련한내용인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18년도에도했었고반복사업입니다.
서상혁위원
반복사업인데증액이많이됐습니다. 차이점이뭐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취업특강하나로는작년도하고똑같지만저희가청년팀이조성되면서청년들이원하는,저희가일자리창출과이기때문에교육을많이하고있거든요. 청년에맞는맞춤교육이뭔가저희가일자리센터하고의견조율을해보니까전산회계하고경비이런부분에대해서교육을많이원합니다. 그래서청년들한테취업에필요한교육과정을개설한내용입니다.
서상혁위원
이교육은어디에서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탁할겁니다.
서상혁위원
취업설명회는연2회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서상혁위원
구체적으로설명부탁합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취업특강은기업인사담당자를초청해서그기업에서원하는인재상이어떤건지청년들을모아놓고그기업인사담당자가직접특강을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구청에서하는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올해진행한기업은어디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18년도상반기는예금보험공사하고고용노동부에서했고하반기는한국방송진흥공사하고서울우유에서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몇명정도참석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상반기에는69명,하반기에는89명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관내참석자를선발했습니까? 아니면어떻게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채용결과는따로모니터링을못해봤지만일단특강하는것까지저희가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채용특강이어서저희가청년들한테공개모집을해서어느날,어느일시에모이게해서인사담당자하고특강의장을마련해준것이고위원님이원하시는채용결과에대해서는저희가모니터링을못해봤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참석청년들에대한대상은따로추천을받습니까아니면공고를하면알아서오는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공개모집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제한을두진않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제한두지않고원하시는분다오게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관내에있는분도계시고관외도섞여있겠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관내를우선적으로저희가모집을하고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기준이있습니까? 관내모집이라는기준이따로주민등록증을지참해야된다이런부분이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까지철저하게하기에는조금그래서저희가장소를섭외해놓기때문에장소의좌석이허용되는한모두다오시도록그렇게하고있고청년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19세에서39세면누구나올수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까질의드렸을때대상이주로공사․공단,공공기관위주더라고요,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18년도에초청기업인사담당자가공사이고그래서그렇게느낌을받으실수도있겠네요.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타구도이런진행을많이해요. 그리고이렇게참석을할때아마저희구에속하는청년보다오히려타구에서많이올것이고취업설명회사실크게의미없습니다. 어차피취업설명회오는강사분하고대상기업지원금나가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강사비소정의강사료만드리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예금보험공사나이런데는아시겠지만경쟁이거의1001가까이되거나넘습니다. 우리쪽에서취업설명회한번한다고해서실질적으로전혀그렇게도움이되지않거든요. 물론현실적으로어렵겠지만중랑구출신을더뽑는이런가산점도전혀없고. 그리고온라인이라든지예금공사유명한큰공사․공단은워낙인기가좋아서굳이저희가안불러도알아서들지원율이높아서찾아갑니다. 실질적으로우리목적이관내청년들의취업률을높이기위한것아닙니까? 그러면이렇게어렵고소위말하는신의직장이라는회사들을대상으로취업설명회한다는게말이안되는것같은데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위원님솔직히말씀드리면중랑구에서기업인사담당자를초청할만한기업이별로없습니다,서울우유정도밖에는.
서상혁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게관내에있는기업을초청하라는게아니라실질적으로취업률을높일수있는소위신의직장이런데말고요,이런데는대학가에서도알아서많이하고실제로청년들이대학가에서다듣습니다. 백날들어도경쟁률이1001넘기때문에취업설명회온다고해서,예전에는취업설명회오시는인사담당자들이실질적인도움이됐어요. 소위ID카드를부여해서취업설명하는친구들한테면접에대한기회를줬습니다. 그런혜택이있었을때는이런취업설명회가굉장히유리한데지금은그렇지않지않습니까? 단순한설명회밖에안되거든요. 그렇다면실질적으로우리관내청년들이취업이가능한어느정도꼭대기업이아니더라도중견기업이라든지강소기업이라든지건실한중소기업도많지않습니까? 이런부분에대해서는고민안해보셨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사실일자리창출과에서중랑구관내청년들한테는청년들이니까좀더꿈을크게가지고그렇게하기위해서공사나되도록이면가고싶어하는그런분들모셔다놓으면현장에서거의두세시간씩쭉이어져요. 질문같은것도굉장히디테일하게받으시고답변도성의있게해주시고본인들이메일도다적어주고가고그러시거든요. 전화로하거나온라인으로하는것하고다르게대면으로하면분위기가또다르고요. 저희마음에서는좋은공사나이런곳에중랑구청년들이많이입사를하면좋겠다는마음에서그렇게했는데위원님말씀처럼일자리창출까지는사실이어지지않기때문에내년도에는중견기업이나실제로취업이될수있는그런곳도알아봐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런부분을고민해보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제는참석하신분들대상으로기본적인정보는동의를받으면되잖아요. 적어서사후취업에대한확인도해보시고만약에안됐다면다른2차적으로소개가가능하지않습니까? 그러니까실질적으로이벤트에서끝나지않는행정이될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자리창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6쪽,20쪽,23쪽,24쪽,26쪽,27쪽에서28쪽과세출부분215쪽부터218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상임위때언급만하고계수조정에반영을못해서,견적을지금조정해오셨는데본위원이보기에는솔직히말씀드리면그다지흡족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감사담당관에서만든연차보고서페이지가28쪽짜리예요. 이것인데요,상임위에서도잠깐말씀드렸지만페이지편차가그렇게안큰데도불구하고금액이상당히,가격을조정해오시라고했는데그다지많은조정이된것같지는않습니다. 어찌됐든집행을하실때복수견적을받아서예산을조금이라도절감하는쪽으로집행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조정해오신것은저희가저쪽으로넘겼으니까나중에계수조정때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늘재무행정의효율성을위해수고하시는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저는사업예산질의에앞서지금묵1동화랑마을회관에서우리구하고협상하는과정에있는것같아요. 운영과정에대해서예전부터계속진행해오던민원이라면민원이랄까요? 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화랑마을회관에대해서추진해오는과정을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묵1동화랑마을발전추진위원회명목으로돼있는경로당을저희구에기부채납하시겠다해서저희가그것을추진중에있습니다. 지금화랑마을추진위원회가기타단체가소유주인총유재산으로돼있기때문에1978년도원시소유자들은대부분사망하셨으나민법276조에총유물의관리및처분은총유의결의로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등록증명서,회의록등을통해원시단체가현단체와일치함을확인하고총회의결의를통해기부채납을결정하면소유권이전등기가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그래서조만간저희구에기부채납이이루어지면추진하는과정에서화랑마을주민들이필요한시설들을협의해서같이거기에건립하는데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7대까지는원시단체하고그런부분에있어서추진을하려고하다가잘안됐었거든요. 그러다가아마재작년인가화랑마을발전추진위원회를해서다시총회를통해서발전위원회를형성한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검토한결과현재구하고협의가잘돼가고있다는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화랑마을부녀회라든가경로당운영하는어르신들께서저한테민원전화를굉장히많이하시거든요. 어떻게추진이돼가고있느냐궁금증이라든가만약에기부채납을해서구에서운영을했을때경로당어르신들의운영방법이라든가새마을부녀회에서운영하는것,마을주민들이어떻게해서그것을효율적으로해낼수있을까그런모든대책방안들을계속민원이들어오고있어요. 운영을했을때몇층건물로어떻게하고그런부분에있어서대안이라든가어르신들의일자리창출로인해서인원을보충할때묵1동주민들을우선으로하는방법이런것들을계속추진해달라고전화가오거든요. 과장님,이사업을추진한다면분쟁의소지가있으니까그런부분까지도신중하게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어요. 거기에대한대책이라든가대안이라든가이런것까지다계획을세우면서지금하고계시는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묵1동주민들이굉장히바라는사업이에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묵1동화랑마을주민들하고서로윈윈할수있도록하고일단은저희가기부채납을받게되면소관부서인어르신복지과로이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그게지어질때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해서불화의소지를없애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내년에는이게추진이가능할까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거의가능하리라고보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도잘되기만을바랍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지금거의완료단계에와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아까말씀하셨지만부녀회몇분들의구심을가지고계신것들이있는데저희가설명을하면충분히가능하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화랑마을같은경우에는종합노인복지관이라든가실제로프로그램할수있는그런공간이없어요. 묵1동에신내종합복지관있다하지만외졌고중화1동노인복지관있어도외지고거기가한가운데거든요. 그래서어르신들이이용할수있는공간이없어요. 그래서그걸굉장히선호를하시거든요. 어르신복지과에서가보시면알겠지만어르신들이하실사업이없으니까프로그램도없고그러니까매일고스톱만치시고계세요. 어떻게보면너무너무안타까워요. 화랑마을에하나쯤은,그래서주민들이토론한결과화랑마을에서기부채납해서구에서지역경로당을운영할수있게잘해주시면거기에서프로그램도개발해서활성화시킬수가있고어르신들건강에도좋고그래서그런부분을신경써주실것을꼭당부드리겠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잘추진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힘써주시고또그런부분에있어서국장님께서워낙탁월하시니까,전문위원으로계실때강의까지할정도로여러방면으로유능하신데그런부분에있어서지역주민들이바라는대로다추진될수있도록과장님힘써주세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215쪽공유재산관리편성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비해서20%정도증액편성됐는데이게증액사유가감정평가수수료가600만원증가했고공제보험수수료인데본위원이보기에는이부분사유로서조금이해가안돼서설명해보시겠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서상혁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일반운영비증가된사유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죠?
서상혁위원
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신내동488번지2호의우암빌라토지매각관련감정평가수수료에대해서책정이된겁니다.
서상혁위원
그건만그게얼마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건만600만원이증가됐고그다음에2019년도행정공제회보험요율이17.6%가인상이됐습니다. 그래서그게1,189만2,000원이증액된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나머지증액사유는없나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무단점유토지변상금부과하고있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징수율이어떻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지금저희가부과할수있는모든것들은다부과하고있고요,제대로잘징수가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기준으로몇프로정도되나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
서상혁위원
아니,올해’18년도확인되는대로말씀해주세요,꼭작년것아니어도.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8년도에실제적으로169%가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그동안에변상금을부과하지못했던사항들을찾아내서추가로부과했기때문에169%부과를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질의드리는것은전체부과대상에서현재징수된건에대한비율을말씀드리는것이거든요. 당연히5년치소급부과를하면100%넘겠죠. 그렇지만실제로전체부과대상,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저희가작년도에12건에700만원상당을징수결정해서수납은10건에494만5,000원을수납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대상이몇건인가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12건입니다.
서상혁위원
12건에서10건이면거의80%이상됐네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변상금을계속부과하고무단점유를계속하고있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강제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사실강제할수있는실질적인방법은없고요,그분들이매수를결정한다든가이렇게하면저희가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통해서결정을하는데사실상자투리땅이라든가이런것들이있고저희구에서도방침은가급적이면매각을안하고구유지를조금가지고있다하더라도오히려그분들의땅을수용해서쓸수있는방안으로정책이바뀌었다고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필지나부지전체를소유한게아니라대부분걸쳐있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대부분조그맣게자투리땅으로걸쳐있는경우가많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앞으로우리구유지확보를위해서매각은하지않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대부분매각보다는그주위토지들을매수해서활용할수있는방안으로,
서상혁위원
그럼무단점유한다는것은무단점유자가토지의일부우리구유지를점유하고있는데그러면매각을시키진않고반대로이분이나갈때차라리그부지를우리구에서매입한다는거잖아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런경우로지금정책이,
서상혁위원
반대로그렇게우리가매입하는게현실성이있다고봅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게필요하다고봅니다. 지난번에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면목6거리쪽의여인숙에서구유지를매수하겠다고했었는데그것을저희가부결시켜서오히려여인숙땅을저희들이매수해서추진하려고,
서상혁위원
그런데그부분에대한정보가미리나간다면이게쉽지않을것같거든요. 우리구에서한다고하면당연히부동산에서도상당히소문이나면어렵지않습니까? 매매가도올라가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런면도없지않아있지만개인대개인으로하면큰문제점은없다고봅니다. 거기서서로이익이상충되지않는다면가능하다고봅니다. 그런데여러사람이집단화돼있고하면아무래도조금힘들겠죠.
서상혁위원
본위원생각에도그방법이제일낫다고봅니다. 지금구유지확보가중요하니까매각을해도사실은그부분이우리구정에크게도움이될금액은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가매수를하는게좋은데다만아까말씀드린절차상에서그런부작용이생기지않도록잘유의해주시고요,그리고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많이거의세배증액이됐는데증액사유를말씀해주시겠어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태그발행기가내구연한이경과돼서신규취득을하는관계로1,300만원이상늘어난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신규취득인가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신규외에다른증액사유는없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태그발행기가1대이고리더기가4대고장으로해서내구연한이경과했기때문에신규취득한것이라서금액이증가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확인차발언권을얻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세부사업기타보상금결산검사위원급량비,여비,교육여비는위원들한테실비로그냥지급하는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예산이올해예산에서상당히많이증액됐던데글쎄요,모르겠습니다. 금액상으로는올해예산하고내년예산이같기는한데요,변동이없는데수당을별도로주는데도불구하고급량비,여비,교육여비를이렇게편성해야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제가이것은이해가잘안돼서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기타보상금말씀하시는거죠?
이병우위원
네,예산서217쪽기타보상금.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에의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조례가개정이됐었나요? 2017년도에는기타보상금항목에서225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2018년도예산에서455만4,000원으로거의두배가까이증액이돼서……. 두배이상증액이된거죠. 보통이렇게증가를할때는어떤사유들이있을것같은데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여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교통비가2만원씩지급이됐고그다음에교육여비가8만4,000원이렇게추가가됐기때문에예산이늘어난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도예산서를보니까교육여비가민간위탁을할때하고하지않을때하고금액이같아요. 2018년도예산안에는결산검사위원교육비가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편성됐었고지금은민간이전쪽으로편성이돼있거든요. 그런데금액은같은데2018년도에는자체교육을했다는의미죠,올해예산서만놓고보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위탁을했을경우에는어디다위탁을한거죠? 내년에위탁하겠다고지금예산이편성됐지않습니까? 그런데금액도그대로인데굳이위탁을해서교육을할만한특별한이유가있나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
이병우위원
혹시자료가있으면제출을해주시고요,그다음에한가지더,11월12일기준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보면집행잔액이54만원정도남아있습니다. 혹시11월12일이후로추가로집행될금액이있습니까? 끝났으니까없는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없다고보시면,
이병우위원
불용처리되는게맞는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감액을했어야되는것아니에요? 이게어떤항목에서남았는지는제가이자료만놓고판단할수없는데요,이것은감편성해도되는것아닙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런데30일로잡아놨기때문에최대30일이내에서지급할수있다고잡아놨기때문에안나오신분들도대상이됐으니까여유롭게잡아놨다고이렇게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매년이렇게불용처리가될가능성도있다는말씀아니에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럴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여유있게맥시멈으로잡아놓고거기에서다나오게되면다나가지만불용이없지만,
이병우위원
현재집행잔액이업무추진비에서남아있는겁니까? 그거말고는따로없을것같은데요,그렇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업무추진비가2017년도집행잔액조서에서146만원정도불용처리가된것으로나와있거든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런데이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에아까보고를드렸지만30일이내로하고있기때문에거기서빠진부분들이런부분들까지해서,
이병우위원
작년2017년도에는146만원이불용처리됐고요.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부연해서설명을드리면결산검사를30일이내에하게되어있는데결산검사위원세분이예를들어서30일이아닌27일만에결산검사를끝냈다하면3일치의불용이되는거거든요. 30일이내에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내년에는30일이다소진될수도있어서최대치맥시멈으로잡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이듭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2017년에는140만원,올해는54만원남아있는데굳이이렇게편성을해서,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30일이내에하게되어있어서30일비용을추계했습니다만실제로30일다소요가돼서결산검사가이뤄진다면,
이병우위원
업무추진비150만원이지금30일분편성된건가요? 이건업무추진비가잔액으로발생한것아닙니까? 업무추진비를굳이150만원으로편성해서이렇게해마다불용을반복적으로할이유가있냐는말씀이에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2017년도에많이남았던게그때당시에이슈가됐던게김영란법이결산검사할때문제가돼서지출을좀꺼렸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때당시에굉장히민감한사안이었기때문에절감아닌절감이됐다고이렇게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업무추진비를120만원으로만편성해도여유있는금액일것같은데요,안그렇습니까? 그냥150만원으로가야됩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질의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세무1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5쪽,20쪽,22쪽,23쪽,28쪽,29쪽과세출부분221쪽부터226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렇게특위에서만나봬서반갑습니다. 늘수고하시는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고요,행정재경위에서전부다심의해서올라왔기때문에간략하게제가세입부분에서만궁금한사항이있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22쪽에보면시세징수교부금이있어요. 그런데왜이렇게1억8,951만1,000원이감액편성됐는지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장신자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저희시세를부과징수하면징수금의3%를교부금을받습니다. 1억9,000만원감소된것은금년도9.13대책이후로부동산이2018년대비해서많이감소될전망으로해서이렇게추계했습니다. 이것은저희가추계를한게아니고시에서89억5,800만원이만큼추계될거라고저희한테한겁니다.
장신자위원
시에서데이터를해서내려온사항이에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1억8,951만1,000원감액편성했다는거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세무과는항상부과하고징수하시느라고생이많습니다. 세입부분15쪽질의드리겠습니다. 증가가된부분이많은데주로재산세,전체적으로설명부탁드립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취급하는세목은등록면허세하고재산세하고지난연도구세수입을담당하고있습니다. 등록면허세같은경우는금년도9.13대책이후로거래건수가준반면에등록면허세는근저당이라든가기타세입을하다보니12월말추계를내보니까근저당이상승되고또한편면목동재건축사업이나사용승인등을한다면아마근저당이증가되리라해서전년대비5억6,700만원을편성했고재산세같은경우는공동재산세라고2019년도서울시전체추계가2조2,500억원입니다. 여기서우리구예산을시로50%를주면저희한테내려오는돈이484억원이됩니다. 작년대비해서주택가격이라든가개별공시지가라든가상승을해서저희한테공동재산세가54억원증가됐고또한구재산세는우리가50%주고남은나머지에서거기도마찬가지로주택가격이라든가공시지가가상승했기때문에자체예산에서6억4,000만원증가해서총63억7,400만원증가추계했습니다. 지난연도수입같은경우는금액은크게많지않은데구재산세가체납이돼서2019년이월되면거기에관해서조금더저희가징수를하기위해서그렇게추계를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부동산등록분은근저당설정증가했다는부분인데아무래도금융대출부분도많이기여가된거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재산징수율을살펴봤는데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징수율을봤는데대부분거의100%가깝습니다. 이자료맞는거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렇게징수가100%가까이되는비결이있습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비결보다도세목특성상등록면허세하고취득세는자진신고납부입니다. 부동산을취득하고나서신고하고납부를해야지만등록이되고,
서상혁위원
그렇죠,취득세,등록세는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그리고등록면허세도마찬가지로돈을납부해야지만등기부등본상근저당이기입되기때문에,
서상혁위원
그렇죠,취득세하고등록세는당연히되는데,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100%다하고,
서상혁위원
그런데재산세는체납이있을것같은데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세는무슨공통사항이있냐하면주택분야같은경우는7월달,9월달에50%두번씩똑같은금액으로나갑니다. 그렇게하다보면7월달에고지서납부했는데9월달에또나가니까이사람들은금액이똑같으니까그냥그런가보다하고‘내가7월달에냈는데.’이렇게본인들이조금이해를못해서미납한게많습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납기내징수율같은경우는약92.5%이상되고납기가9월말까지지나고나면11월,12월특별체납징수기간설정해서저희들이고지서보내고안내하고하면그때사람들이이해를못한것그런것을1년에두번내는데도불구하고한번밖에안냈구나하다보니까납부하다보면연말에결산을해보면보통98%가량이되고2%나머지같은경우는아까말씀드린지난번세입체납이이월되다보니까그래서평균징수율이98%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타구에비해서는어떤편인가요? 타구도거의이정도로높습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저희같은경우는고액납세자가많지않기때문에타구보다는징수율이한0.23%가량높습니다. 강남,서초,송파같은경우는워낙재산세금액이크다보니까체납되고있는데저희는큰세입은없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도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금액이적으면그만큼저소득층도있고저소득층까지는아니지만,그만큼의지라고보거든요. 금액이적기때문에좀더부담없이낸다는것보다는세무과과장님을비롯해서직원들이열심히징수활동을한결과라고봅니다. 항상고생많으시고내년에도이렇게열심히해서징수율100%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법인세무자료정비및세원발굴에서보면7,157만7,000원이감액편성됐어요. 이부분에대해서2018년도집행률보면71.4%11월12일자기준으로집행이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감액편성한이유가있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역앞에듀오트리스라고연수개발이하던부동산이있었습니다. 그런데그게주택도시보증공사로이전이되면서저희가취득세하고등록세를부과했습니다. 그래서그당시에취득세19억원을부과했고등록세20억8,200만원을저희들이부과했습니다. 그런데주택도시보증공사에소송을제기해서저희가1심하고2심을이겼는데대법원에서패소를했습니다. 사유를본다면이사람들이기분양자에게돈을환급해주고한것은무상취득이다해서취득세는패소했고등록세같은경우는이것은장부가액이아니라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해서감액을했습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판결은2017년11월9일날발생됐고소송확정일은2018년6월1일이됐습니다. 저희가7,100만원을편성해놓고보니까이게대법원에서정확한금액을하다보니까7,100만원중에서5,100만원만집행하고나머지금액이불용액이된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래서그부분은감액편성을해서2019년도예산편성한거네요,그러면?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7,100만원전액다삭감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삭감을해서,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도현재집행률이72.8%,11월기준으로했을때약5,877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12월말까지전부다집행가능합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같은경우는저희가예산세출편성을국비50%,구비50%편성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국세를먼저다사용하고지금주택조사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집행이라든가아니면기타사무처리한다면아마90%이상은다지출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얼마안남았기때문에또혹시나불용금액이발생할수있을것같아서본위원이질의를드렸고요,한가지만마지막으로드리면과년도체납지방세징수에서예산액이2,432만2,000원이지만집행액은1,126만4,000원이에요. 46.3%인데이제12월달얼마안남았잖아요? 이기준했을때이부분도그러면전부다집행이가능합니까? 불용처리될금액은없어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체납분야말씀…….
장신자위원
네,체납분야. 과년도체납지방세징수에서요,222쪽. 이것은체납고지서라든가봉투이런거라서이미집행이다된것같은데,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이것은저희가12월달에체납고지서를발송하고,
장신자위원
아,12월달에발송을해서지금이렇게집행률이,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체납정리기간저희가11월달에체납고지서를발송하고12월달되면고지서발송하고그래서체납고지서발송비공공운영요금이아마집행될겁니다.
장신자위원
12월달에도발송이되는거예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렇게집행이되는거네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렇게집행률이저조한건가봐요? 현재만약에그부분만전부다집행을한다고해도본위원이대충계산했을때그래도불용액이한200만원정도는나올것같아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기타사항같은경우는사무관리비하고다포함되어있기때문에그것은,
장신자위원
집행률은100%집행이가능합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집행할수있을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아까기획예산과할때했으니까국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222쪽개별주택특성조사인부임이게국비랑매칭인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국비50%,구비50%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이건최저임금을적용할수밖에없는건가요?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내년도에도변동이없습니까아니면어떻게긍정적으로검토를하시겠습니까?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생활임금조례를개정검토해야되는데요,같이의논해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좀전에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과년도체납지방세징수가2017년도에도한300만원정도불용액이발생했습니다. 올해도본위원이보기에는그정도금액의불용액이발생하지않을까예측이되는데요,이게주로어디에서불용액이발생을하는지요? 작년,올해보면대충짐작을하실수있을것같은데.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이남는사유를보면포상금쪽에서조금남습니다. 과년도체납액을받을때1년차,2년차,3년차를지급하는데1년차같은경우는징수액의1%,2년차같은경우는3%,3년차같은경우는5%를받는데저희가예산절감차원및한편조례개정인해서1년차같은경우는주로징수가사실많이되고또한편조례개정으로인해서예전에는고지서만뿌려도체납징수가되면포상금지급했었는데그것은제외한다고하고당해물건을압류해서하는것은포상금을제외로했기때문에그래서예산절감차원및조례개정으로인해서편성액이조금불용발생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혹시언제까지,제가알기로는이달말일까지근무하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너무아쉽습니다. 늘우리중랑구를위해서헌신해오신과장님,그말씀을들으니까마음한구석이짠하고서운한감이들어요. ‘이게마지막이구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어쩌면저희들이특위에잘들어왔다,마지막으로과장님하고이렇게답변할수있는기회도주어져서그동안에우리과장님중랑구를위해서헌신해오신부분에대해서정말노고가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아쉽다는표현을제가하고싶어서이렇게발언기회를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우리과장님,한말씀해주세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한30년이상공직생활을이렇게마치는것은각위원장님하고위원님께서격려해주시고성원해주셨기때문에무사히공직생활을마치지않았나그렇게생각합니다. 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장신자위원
네,퇴임을하시고난후에도늘가정에건강과축복이함께하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인사말씀을드렸는데혹시또개인적으로드릴말씀있으시면하셔도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세무2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5쪽,20쪽,28쪽과세출부분229쪽부터233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항상일선에서세금부과하시고또징수하시느라고생이많으십니다. 15쪽세입명세서질의드리겠습니다. 면허분하고차량분이세입부분에증액편성이됐는데증액이된사유가어떻게됩니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가증액은됐지만그렇게금액이크지는않습니다. 면허분이뭐냐하면1종,2종해서보통면허를받아서1년에한번씩매년1월1일기준으로해서면허세가나갑니다. 그면허세나가는데그게면허분으로해서등록면허세지금면허분해서나가는것이고차량분은차량등록할때등록세내는세금입니다. 그래서차량이약간증가하고면허를사업을하기위해서허가를낸다든지이럴경우에거기에대해서나가기때문에조금증가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특별한이유가있어서그런게아니라매년증가하는부분에대해서반영된거라는거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세출부분자동차세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에보면내년세액예상징수율을한85.9%잡으셨는데그런데올해추진실적을보면9월30일까지진행된게이미징수율이93%가달성됐거든요. 그런데내년도잡으시는걸오히려목표를낮춰잡으신이유가어떻게되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현재93%를할수있습니다. 이것은왜냐하면1월달에연납부터시작해서6월달까지자동차세1기분과세가됩니다. 그러면과세가돼서처음에는1기분과세가되는데체납징수율이굉장히낮습니다. 그러면8월달에독촉장이나가고그리고9월,10월계속저희가고지서를보내면서차량등록압류까지합니다. 압류까지해서안내신분들한테독촉을하거든요. 그러면서체납징수율이계속올라갑니다. 그래서가장많이오르는게11월까지오르고그리고12월달에자동차세가나갑니다. 그런데저희가연도폐쇄기가12월말입니다. 그러면12월에정기분이나간상태에서납기는해서징수율이떨어지는데그떨어진징수율때문에그렇습니다. 그리고떨어진것은내년2월달에다시독촉을하는데그것은현재이징수율에반영이되지않기때문에저희들이징수율을낮게잡은겁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럼현재여기에기재된93.1%는12월마감하면또떨어질수있다는거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잘알겠고요. 그리고자동차세는1월에미리납부를하면인센티브주지않습니까,10%인가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10%인센티브를주면실제로어떻습니까? 이렇게10%인센티브를주면서까지하면징수율에대한부분은어느정도올라갑니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현재징수율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자면제가세무2과장으로봤을때징수율하고는그렇게큰많은차이는없습니다. 왜냐하면연납이라는것은1년에내는세금인데세금잘내시는분들,세금에대해관심있으신분들이주로하십니다. 그래서그런분들은대부분6월달고지서가나가더라도잘내시는분들이고사실그렇습니다. 물론조금은도움이되겠죠. 그렇지만다른징수율하고의그런것은없습니다. 다만납세의식을고취시키는상징적인의미가있기때문에그래서연납이있지않은가생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연납제도는서울시정책이기때문에저희자치구에서시행을안하거나그렇게할수가없는부분이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자동차세는시세이고대개정책자체를시에서같이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자동차세금자체가시뿐만아니라다른지방행정자치단체도있기때문에경기도나이런데서법에따라서움직이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는저희들이처리하기가조금곤란합니다.
서상혁위원
네,본위원도그렇게알고있는데가능하다면어차피연납에대한10%인센티브가실제징수율하고영향이없다면정상부과를하고오히려10%를더저희가받는게낫지않을까생각하는데이부분은시에서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어쩔수없지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전충환세무2과장님께서도12월말일자로공로연수에가시기때문에덕담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장신자위원님께서인사해주세요.
장신자위원
과장님행정재경위원회에서저희들하고같이호흡을하다가8대에는제가복지건설위원회에있다보니까자주뵙지를못했는데이렇게특위에서과장님과함께대면할수있어서너무기분이좋습니다. 그런데국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12월말일자로퇴임을하신다고하니까너무아쉬워요. 늘우리중랑구를위해서애써주신과장님정말서운합니다. 퇴임을하신후에도늘가정에건강과축복이함께하시기를기원드리고요,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한말씀해주십시오.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제가공무원생활35년했습니다. 이제퇴임을하는데그동안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해서여러위원님들께서알게모르게도와주셔서지금까지잘해왔다고생각이듭니다. 세무1,2과가보면사실빛이나는부서는아니고일을하다보면일을열심히할수록욕을먹는부서이고좀그런부서입니다. 그런부서인데열심히직원들이일을하고있으니까직원들이힘이들때여러위원님들께서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그동안감사했습니다. 나가서도보게되면서로잘인사드리고잘지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35년공무원생활이라는것은진짜엄청난노력이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것도무탈하게이렇게근무할수있어서너무영광스럽고요. 또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세무2과같은경우에는징수도해야되고부과도해야돼서애로점이많은점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 그럼에도불구하고끝까지마무리잘하시고영광스러운퇴임을하게돼서저희들도기쁩니다. 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퇴임후에도늘축복이함께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말씀하실분계시나요?
박열완위원
저희들의마음을장신자위원님께서다담아서잘해주셔서감사드리고역시동일한마음입니다. 아쉬운마음그런부분이있어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 서상혁위원님한말씀해주세요.
서상혁위원
저는상임위가다르다보니까방금얘기들어서,저는그것도모르고자동차세부과에대해서질의를드렸는데. 그동안과장님께서열심히해주셔서이렇게징수율도높고한것같습니다. 끝까지직원분들지원에대한걱정까지해주시고해서저희위원들이세무2과에대해서특별히많은지원이될수있도록잘하겠습니다. 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세무2과장님오로지한길만35년공직자생활을해오시면서많이덕망을쌓으신것같아요. 이렇게다들좋은말씀,서운해하시는부분에있어서정말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2019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과명시이월비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30쪽,35쪽과세출부분241쪽부터252쪽,세입․세출예산명시이월금115쪽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안녕하세요,은승희입니다. 엄청오랜만에뵙는것같습니다. 물론다른부서도마찬가지지만복지정책과는어려우신분들에큰일이생기면아마가장먼저달려가서도와드릴방법이뭐가있습니까,저희가자문을구하는과중의하나입니다. 그래서마음속으로늘고마운마음저희도갖고있다는것한해를보내면서꼭전달하고싶었습니다. 금년한해도여러가지로너무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잘부탁드리고요,건강하십시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상임위에서심도있게심의하셨을것이라고충분히짐작을하기때문에,본위원이항상예산심사를하면세입부터먼저살핍니다. 27쪽한번보시면복지정책과에서그외수입,즉기타수입이발생할일이거의없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예산편성할때우리과에세입발생되는게뭐가있는지한번살펴보셨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살펴봤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현재11월달까지제가받은세입중에한200여만원발생된것은따로계상할수없는말그대로기타잡수입이이렇게발생한걸까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이또한결산을하고서기타수입으로알게되는것보다평균적으로연간한200여만원이렇게계속잡수입이라할지라도이렇게세입이발생을한다면당초본예산할때계상을하시는게저는적절하다고보는데그래도그게조금어려우실까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세입잡히는사항들이정기적으로일률적으로나오는게아니라그때시기마다하나씩단건으로발생하는것이기때문에그것을총괄예측으로해서전년도세입예산을총괄적으로세입을잡기는어려운사항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복지정책과는정말그러네요,내용을보니까. 네,그부분은잘알겠습니다. 241쪽보시겠습니다. 과장님긴급복지가국ㆍ시ㆍ구비매칭이돼서이루어지기도하지만시에서시비만100%나와서지원되는경우도있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때상황에따라서시비만지원해주는경우도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그게거의매년그렇게이루어지고있죠? 시비만으로긴급복지지원되는게제가그동안간주처리되는것보면거의한해도빠지지않고시비만으로긴급복지지원이내려오고있는것같습니다,특히송파세모녀사건이후에. 아닌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그런데상황에따라서,작년같은경우에는영등포에서월세를못내서사망이발생하면서그런경우가있었고요. 그상황,상황에따라서그때서울시판단에따라서긴급하게필요하다고판단이되면서울시에서사업비를지원해줍니다.
은승희위원
2018년도에는시비만내려온게얼마나됐었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서울형긴급복지라고해서2017년도에1억8,300만원이지원됐습니다.
은승희위원
’18년도에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18년도에는2억3,000만원이지원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게제가보기에도그렇게몇년동안계속교부되는게보이고거의줄지는않고증가하고있는것같습니다. 주민들께서긴급복지를요구하시는분들이실은많은데그요건에맞추는게상당히힘들어요. 그나마국ㆍ시ㆍ구비해서하는긴급복지보다는서울시에서내려오는게조금조건이완화된것같더라고요. 그런데자칫저희는이런도움이요청되면예산안에이사업비가과연얼마나되나먼저살펴보는데이렇게간주처리되는부분을눈여겨보지않으면시비지원금이몇억씩내려오는데저희가이사업에대해서전혀알수가없습니다. 그래서금년한번더’19년도운영해보시고요,’17년도,’18년도교부됐지않습니까? 만약에’19년도도시비가그렇게변함없이내려온다면다음연도본예산에그사업비를추계해서계상을하신다음에변동금액은추경이나간주처리로충분히가능하니까본예산에서그사업을저희가볼수있도록계상을해주셨으면좋겠다고제안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은위원님말씀이맞고요,계속적으로내려온다면편성을하는게맞는데제가서울시에도그런부분을건의합니다. 이게연례적으로내려줄비용같으면이런부분이추계가가능하도록할수없겠느냐고,내시라도해줄수없느냐고하면서울시입장은아직우리는그런사항을내려줄수없다고합니다만그런방향으로서울시에도건의를하고저희들도그런방향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희가본예산때심사를하는것은말그대로가내시거든요. 꼭금액이0원단위까지정확해야될필요는없는것입니다. 그래서저희가보조금에대한간주처리는예산과할때삭제를하지않았습니다,운영하시는데잘활용할수있도록하게하려고요. 그렇기때문에제가말씀드린취지는충분히이해하셨을테니까저희나주민들로하여금‘내가이혜택을보지못하더라도그래도어려울때이렇게할수있는재원이있구나’하고공개가되는게훨씬안정적인데도움이되실수있고또저희도예산서를봤을때주민들께제공할수있는정보도되고그런차원에서부탁드린거니까한3년정도통계내보셔서가능하면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242쪽보시겠습니다. 저희가너무세심한데까지말씀드리는것같아서좀송구하긴합니다만예산은추계가중요합니다. 산출이얼마나어떻게이루어지느냐에따라서참많이달라지는데요,이번에는기획예산과에서조금저희위원들의심의에도움을주고자세부사업설명서라는것을만들어서줬어요. 그래서사전에각과에저희가요구하는자료가훨씬많이줄었습니다. 그래서제가예산과에서전반적인부서에다할수없으니애쓰셨다,고맙다는말씀을분명히들었는데요,이사업같은경우에는세부사업설명서에서제가분명히뭐라고얘기를들었냐면위원회위원수가감소되었다고표기가됐던것으로기억을합니다. 그렇게세부사업설명서에나와있는데혹시알고계십니까,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수말씀하시는건가요?
은승희위원
네,위원회위원수가감소되었다,이렇게표기를하셨는데혹시그렇게올라온것모르셨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사실적으로인원이2명증원됐는데만약에그런사항이그렇게표기가됐는지다시확인을하겠습니다만그러면잘못된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이설명서에서보면분명히그인원수를줄여서편성을하셨어야되는데예산서에서보면오히려인원을늘려서그렇게오셨단말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이어떤게맞는지한번여쭤보고싶었어요. 위원수가늘었습니까,위원수가줄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위원은22명에서24명으로늘었고실무협의체위원은12명에서14명으로늘어난사항입니다. 그게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새로위촉된위원분이네분정도된다고예상하면되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기존부터하시던분들도위촉장을새로다시주시나요아니면신규위촉되시는분들만위촉장을수여하시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다시재위촉을하면위촉장을다시주고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재위촉할때도위촉장을주신다고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다음연도에80만원편성해놓은것은어떠한위촉장과케이스를주시려고이렇게편성하셨습니까? 이러한위원회위원이되시면저희상임위에있는위원회들은보통6,200원산출내역으로인원수해서위촉장케이스를산출하셨습니다. 그래서제가여기계상되어있는38명으로위촉장을전체새로주는것으로계상을했더니그값이23만5,000원정도나왔거든요. 그런데복지정책과에서는어떤위촉장을만들고케이스를구매해서주시기위해서이렇게80만원편성을하셨는지산출내역이없어서제가이렇게묻지않을수가없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여기위촉장에해당하는분은대표협의체위원이고실무협의체위원이있고,동보장협의체라고그래서동보장협의체가각동에서한20여명내외로구성되어있습니다. 위촉장을구청장이위촉을하게돼있기때문에저희들이총괄위촉장을제작해서동보장협의체위원들위촉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근거가조례에의해서운영되고있는데거기에는대표협의체하고실무협의체라고되어있고거기서운영상필요하면분과위원회를소위원회를둘수있다이렇게되어있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소위원회의위원자격까지는조례에규정되어있지않습니다. 즉,조례에서인정하는위원회는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까지라고저는판단해요. 그런데실무분과까지위촉장을다이렇게해서드리는것은조금과하지않나,그러면소위원회까지하면전체위원수가몇분이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실무분과는안주고요,주로많은게각동에한20여명씩있는동행복나누리협의체위원분들이계십니다. 위촉권자가구청장이다보니까저희들이구청장명으로제작을해서동행복나누리협의체에나눠주다보니까이렇게건수가많음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그러면그것은예산을이렇게편성하시면안돼요. 여기는지금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관한편성목이에요. 행복나누리협의체편성목이아니잖아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동행복나누리협의체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명칭을사용합니다. 그래서사회보장협의체내에속한한부분임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그런부분이해당과에서실제업무보시는분이그런내용이있으면저희상임위가아니지만가능하면산출내역에그러한산출내용이표기가들어가면이렇게제가혼자추측건대적어도금실테두리라도두르는케이스를주시나하는오해의소지는없을것같습니다. 아무설명없이위에24명,14명인데위촉장이80만원이지않습니까? 그러면이것은다음에는그렇게제고를해보시기를바라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밑에과장님,함께하는밥상나눔사업은어떤사업입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함께하는밥상나눔은지금혼밥족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혼밥족들을모아서서로생각들을공유하고,바깥세상으로내보내는그런일을하기위해서한밥데이를운영했습니다. 11월달에했는데요,올해6회를했는데참여하신분들의만족도가굉장히높았습니다. 그러니까혼밥족을함께하는밥상나눔으로이끌어낸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예산이’18년도에도있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본예산에있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상이라는게과장님,타는사람이차별성이느껴지고이럴때상이잖아요? 그런데전체동에똑같은금액을주는게이게포상금의성격에맞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동행복나누리협의체발표회를하고나면사실동사회보장협의체,그러니까참여하시는분들이실질적으로어떤분들은연극으로참여하시는분들도계시고PT보고를하고참여하시는분들도계신데이런분들이행사를하고나서아무비용이없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포상금명목으로해서그렇게편성했음을,그분들이나중에행사끝나고나서밥도같이못먹는그런상황이거든요. 그래서그런형편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저도저희지역구가있는데요,이런상황은충분히아는데그상황은그상황이지만예산서의포상금은그렇게표기되면안되는거죠. 말그대로포상금은뭔가를잘했을때그때주는게포상금이지않습니까? 전체동에똑같이주는것은포상금이라고할수는없어요. 그분들한테드릴수밖에없다면사업명부기명을적절한것을연구해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쪽수를달리하면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건비를신규로지급하실계획인가봐요. 지금까지는제가예산서에서본적이없는데어떠한사유로이곳의인건비를지원하게되셨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협의체간사인건비는올해같은경우에는8월달에서울시에서내려왔는데전액시비로지원을받은사항이고요,내년부터는국․시비5050으로지원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매칭예산인데시에서협의체간사에대한인건비가가내시된사항으로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시는왜금년에는전액시비로줘놓고다음연도에는자치단체에서50%주라고그런답니까? 그것을우리는하라면그냥합니까? 우리돈쌓아놓고있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시에서그조건이올해는지원을해주지만내년에는국․시비5050편성사업으로해서저희들한테내려보낼때첫번에사업계획을잡을때그렇게했던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복지전문가세요,제가아는한. 복지라는것이줬다가거두기가더힘듭니다. 그러면처음에시비교부될때이미사업계획서에반분기도아니고8월부터교부가됐으면일부몇개월인건비를주기시작해놓고그러면자치구에50%매칭비율확보못하면주다가못주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을텐데,이렇게정하면자치구는그다음연도에그냥무조건따라할줄알고그렇게교부한답니까? 그래서우리 는그냥’18년도에수령하셨어요? 수령하셔서지급을하셨단말이에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사항은사회복지협의체간사가사실우리구에필요한지안필요한지부터먼저검토가필요한사항인데요,사실동사회보장협의체가만들어지면서이간사들의역할이굉장히중요해졌습니다. 민과관간의가교역할도해야하고동사회보장협의체전체적인관리도해야하고해서간사역할이분명히우리구에서필요한데어쨌든그래서그사람을채용하기로결정했고올해같은경우는시비로전액을지원해준다고해서저희들이그것을받았고내년에는국․시비5050으로편성한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국ㆍ시비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아니,시비와구비의5050매칭사업으로편성한사항임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이것만약에구비확보안되면어떡하실거예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계약이1년단위로되어있기때문에만약에이것이안된다면채용을못하고다시해지해야되는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런계획도없이구비매칭부분에대한담보가있는사업을이미채용을하셨다는얘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이미1년단위로계약을해서운영중이라는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올해같은경우는8월달에왔으니까8월부터12월까지계약을해서,
은승희위원
아,그때까지만계약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계약연장에대한부담은구비확보분이되지않아서원래당초에구비확보는예산심의를받아야되니까저희가큰부담은느끼지않아도되겠습니다,그렇죠? 그리고이분은어디서근무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저희과내에서근무를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왜법정운영비보조예요? 어느예산서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라고되어있는데실무과에서근무합니까? 어느예산서가이렇게표기를하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건위촉을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이있는데그민간위원장명의로채용을합니다. 저희구청에서채용하는게아니고사회보장협의체이름으로채용을하기때문에사회보장협의체의한직원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아직도행정에눈가리고아웅하시면안돼요. 정말그렇게필요한것이었으면해당과에서기간제를채용하시든가그러셔야지지금예산에는민간이전으로하고민간단체이것도법정운영비예요,말그대로. 과장님법정운영비가뭔지아시잖아요. 상위법에의해서이단체에는운영비를지원할수있다고지정된곳에운영비를보조해주는거예요. 그런데해당실무부서에서움직이고이단체의간사역할을하는분을이렇게하면서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예산요구하신다? 저는이해가잘안갑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동료위원님들하고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저희가알면서도드려야되는지이것은바로잡기위해서라도,또실질적으로이제까지안계시고서도직원분들이물론애는쓰셨지만잘하고계셨었는데이것을다시또구비50%부담까지안으면서계속운영을해야될지는저희동료위원님들하고심도있게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뒤에예산팀이앉아계시죠,그렇죠? 이러한때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예산서가표기되는게적정한지그부분해당과에분명히알려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은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상임위가이쪽상임위가아니라서,특위도처음들어와서오늘처음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241쪽푸드마켓,푸드뱅크운영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증액이됐는데소장하고직원하고인건비인상률이다릅니다. 설명이필요해보입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에는직원이2명이있습니다. 방금말씀하신대로소장과직원이있는데이건시비하고구비매칭사업인데푸드마켓운영이우리구만하는것이아니고전체구를하는데그래서봉급적용표라는게나옵니다. 호봉제로하는데직원같은경우는지금8호봉인데9호봉으로인상됨에따라서이부분이인상된것이고소장같은경우는15호봉이거든요. 호봉테이블표에의해서편성한것임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호봉때문에인상률에차이가난다는말씀이신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 푸드마켓운영비는30만원이인상됐는데푸드뱅크운영비는65.7%정도의인상률입니다,인상률자체가. 이부분도설명이필요해보입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운영비가30만원이올랐는데이30만원오른것은제세공과금하고유류비에대한물가상승비로30만원이인상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푸드뱅크는요? 푸드뱅크가올해예산서에는63만5,000원으로편성됐다가내년도예산에는96만6,000원정도로거의65%가인상이됐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서울시하고구비하고매칭예산으로편성되는예산인데공과금이라든가유류비,자동차세인상분을서울시에서반영해서서울시내시금액이그렇게편성이돼서저희들이구비를맞춘것임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서울시에서올리면저희도같이따라서무조건올려야되는사항이라는말씀이신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뱅크운영에대한전체적인유류비라든가그런부분을감안해서서울시에서내시를해준금액이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일단그렇게편성을했고전체적으로푸드뱅크는유류비쪽이많은데유류비쪽을감안하셔서서울시에서그렇게가내시를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그부분은이해를했고요. 다음,지역사회보장협의체아까동료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중복되지않는선에서몇가지궁금한사항이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42쪽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에서역량강화교육강사료중에동보장협의체를각동별로이렇게교육을실시해야될특별한이유가있으면설명해주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교육강사료는35만원씩2회인데동보장협의체는23만원씩16회예요. 이것을권역별로묶는다할지그렇게하는게오히려효율적인교육방식이아닌가싶은데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동사회보장협의체는주로동보장협의체위원들하고복지통장들하고포함이됩니다. 그러면대부분한동에5명에서60명정도가되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동별로그런행사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동별로이렇게나누어서한다는게강사한테도부담이겠지만이것을관리하시는분들한테도꽤큰부담일것같은데요. 한달에한차례이상씩소화를해야교육일정이다소화될것같은데.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각동에서는한번실시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각동에서한번하는데강사도각각따로열여섯분입니까아니면한분이16개동을다하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지역특성에따라서맞는강사를하는데대부분지역에서필요로하는부분의강사로맞춤하기때문에한강사가전체를하는것은아닙니다.
이병우위원
대략몇분쯤이올해활동하셨을까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인력풀은한5명정도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섯분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한분이3개동정도소화를한다고보면되겠네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제가11월12일자로받은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보면집행률이51%밖에안됩니다. 이부분도설명이필요해보이는데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11월하고12월에복지아카데미운영하고복지톡톡하고이런행사가잡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예산액이얼마나편성돼있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밑에복지아카데미라고하는항목에서편성돼있고요.
이병우위원
작년도예산서를기준으로하셔야될것같고요. 그런데그2개사업을합하더라도11월10일기준으로3,400만원정도가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데이행사2개치러서이금액이다소진될수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11월달에한밥데이하고복지아카데미하고이런사업들이전체적으로집행을완료했습니다. 동행복나누리협의체발표회는12월4일날해서행사의한90%는현재로보면집행됐습니다.
이병우위원
11월4일날했으면저희자료에반영이됐어야되는것아닌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아니요,12월4일입니다.
이병우위원
12월4일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렇게연말에행사를지금전체적으로동료위원님도행정위원회에서건의를했었는데요,저희가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요구하면그제야한두달남겨놓고예산을몰아서집행하는경향이농후한것같아요. 질의를해보면답변이거의천편일률적으로그렇게나옵니다. 이게적절한예산집행이라고생각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맞는말씀이고요,적정한시기에집행해야하는데올해는물론선거때문도있었고구청장님새로들어오시면서업무계획편성이런부분도있었고해서어쨌든전체적으로보면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다음부터는그러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선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과관련한집행목록을제출해주시고요. 왜냐하면편차가너무많이나서예산이어느정도사용됐는지를확인해서예산안심사에반영을해야할것같습니다. 하여튼집행목록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243쪽에찾아가는동주민센터공유워크숍이있는데요,동의주무부서는마을협치과맞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제찾동도마을협치과에서다관장합니다. 그런데굳이복지정책과에서이렇게찾동에관한공유워크숍을따로하는것은오히려이게해당되는게복지직렬만말씀하시는건가요? 대상자가복지직렬만해당이되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오히려조직에서그분들이나직렬다르다고이렇게보일수도있는사례가될수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렇게는생각을안하셔서아마이렇게기획을하셨을것같아요. 왜냐하면처음에는찾동이일부동만되고이랬으니까전체동에서사업을시행하기가어려웠으니까복지를주관하고있는복지정책과에서이러한사업계획을세워서그분들한테사기진작도시키고소속감도키워주고충분히이해가갑니다만이제찾동이전동16개를다하고있단말입니다. 그런데그중에복지직렬만공유워크숍을가는것도조금저는납득이어렵고요,그밑에포상금은도대체뭔지를모르겠어요. 우수동아리시상이라는게찾동에관한우수동아리시상을복지정책과에서어떻게기준을해서10개팀을시상하시겠다는건지저는도저히,제가아무리이해를해보려고해도이해가안가서과장님의설명을들어야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찾동워크숍은먼저포상금부터말씀을드리면이게공유대회거든요. 각동에서자기들이복지분야를잘하고있는분야를발표하면이사업에대해서다른동에서도벤치마킹할수있도록그사업이전파될수있도록하는사업인데요,올해같은경우에는포상금을어떻게지원했냐면저희들이발표대회를하고참석한직원들이정말이건좋은사업이다그래서우리가이사업을벤치마킹할만한사업이라고한사업에투표를실시해서그투표결과에따라서순위를매겼고그결과에따라서포상금을지원한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순위를매겼는데차등지급하지않고10개팀에동일금액으로지급을하셨나봐요. 그건순위를매기는의미가없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금액이다릅니다. 편성은이렇게했습니다만저희들이최우수동은20만원,우수동은15만원,장려동은10만원이런식으로차등을해서지원을했음을말씀드립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예산서한번보세요,그렇게차등되어있나. 예산서에는20만원씩10개팀주시는거예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게…….
은승희위원
그런데그게우수동아리시상이래요,시상. 예산서이렇게편성하시면안돼요. 그냥저희가이것만기준으로놓고삭감하면어떡하시려고요? 필요한것은예산서에일목요연하게들어와야해요. 그러면금년에한번더예산편성을받으시면해보시는데요,저희시각에서말씀드렸던부분도검토하셔서이제과감히찾동부분은마을협치과로넘겨야된다고생각을하시면저는’19년도부터라도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계수조정때까지논의를해보시고한번더’19년도에하셔야되겠는지,아니면마을협치과에서하는것에넘기셔도되겠는지계수조정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243쪽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지금운영되고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12월20일에개소할목표로지금내부인테리어공사는거의완료됐고비품들을채우고있는중입니다.
은승희위원
어디에위치하고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관상복합청사9층에개소할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9층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9층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곳에대한시설비1억1,600만원이이게시비였습니까? 국비입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시비입니다.
은승희위원
시비입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것도시설비내려주면서운영비는자치구부담이조건입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여기에운영비3,000만원잡혀있는것은관상복합청사다보니까임차료가부담되는게있습니다. 그래서임차료에대한부담금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센터에대한운영비는다시비로내려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들이운영비로는600만원을잡았는데3,000만원중에2,400만원은임차료이고600만원은운영비로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너무죄송한데요,복지위원님들은마음이되게좋으신가봐요. 예산서에이렇게임차료따로,운영비따로뭉뚱그려서3,000만원,저희는아주많이야단을들으시는데. 어떻게예산서가이렇게포괄로‘우리는돈요구할테니당신들은그냥주시오.’ 예산심의왜합니까? 이렇게하시면안돼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구체적으로표기를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실분들이그러십니다. 그리고세부사업내역을보면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서홈닥터도운영하신다고그렇게설명해주셨거든요. 그설명이맞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사항은아니고요,법률홈닥터는원래우리한테법무부에서인건비를다지원해주는조건으로1명이파견되어있는데위기가정지원센터가나중에법률관계가발생할수있어서저희들법률홈닥터를위기가정지원센터에배치를해서,그러니까완전히배치를하는게아니고우리법률홈닥터일도하고위기가정지원센터에필요한법률지원서비스를하겠다는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우선정리해볼게요. 시설비는시비로내려왔고이것으로지금시설하고계셔서12월22일날개소예정이라그랬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20일날개소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3,000만원에는임차료하고운영비600만원이게포함되어있다고그랬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여기근무하시는분들은누가근무하십니까,센터인데?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총8명이근무하게되는데여기에4명은경찰서에서파견된경찰관이있고서울시에서상담원2명이배치가되고저희쪽에서는사례관리사1명하고법률홈닥터서비스해서총8명이근무를하게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경찰에관한인건비는경찰서에서나올것이고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서울시상담원은시에서지급할것이고우리사례관리사는기타다른사례관리사중에한분파견하실모양이에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홈닥터는법무부에서모든인건비지원된다고그랬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넘어가서245쪽에보면모든파견직원이나공무원에는기본여비가상계되어있고여비는중복지급할수가없다고되어있습니다. 이법률홈닥터법무부에서지원하시는분의인건비에는여비가산정되어있지않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여기서는이분이나와서내근상담을할때는여비가안나가고어려우신분이발생해서그분이현장에출장을나가야될때가있습니다. 그때2만원씩,저희들이지불하는비용은여비1회당2만원씩인데그때만여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과장님쉽게제가여쭤보는것은이거예요. 저희민원여권과직원분들은거의관외,관내출장을안가세요. 민원담당이시니까찾아오시는분들민원을만나거든요. 그런데그분들도여비는다른직원분들하고똑같이수령을해요. 그것은우리가다아는여비에대한현실입니다. 법무부파견직원이자기가법무부에서받는기본수령에여비지급이되는지안되는지확인해보셨어요,안해보셨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확인했습니다. 법무부에서나가는여비지급은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직원인데여비가안나가죠? 그거확인하셔야돼요,과장님. 그분에대한급여지급이우리구로세입처리가안돼요. 법무부에서아마직접지급하시나봐요. 그렇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은승희위원
계수조정때까지법무부확인하셔야돼요. 그래서이분여비가중복되지않고정말우리구에서한달에10회정도어려운분들상담하기위해서나가는실비라면당연히드려야되지만이미그분급여에이러한여비가포함되어있다면이부분은우리가중복지급이돼서나중에지적을받을수도있는부분이기때문에법무부협조하셔서이건확인하셔서계수조정때말씀해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지금저희들이확인된사항은법원에서는서울시를벗어나는관외여비는법무부에서지급을하는것으로되어있고서울시관내,그러니까우리구관내가는것은지방자치단체에서지급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규정을주십시오. 근거가있을것아니에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246쪽저희종합사회복지관이4곳인데위탁심사는1회로만되어있네요? ’19년도에위탁심사해야될곳은서울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한곳인가봐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위탁종료기간이내년6월에끝나기때문에재위탁을위한재심사필요한게1건이내년에잡혀있습니다. 그래서편성한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종합사회복지관의위탁처결정이저희중랑구에있습니까,서울시에있습니까,위탁처결정하는권한이?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구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구에서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는주민의대변자로서이자리에와서심사를해야되는기준이있는데많은곳우리직원분들이다알수가없기때문에위탁관리를하고있습니다. 맨처음에공무원들이하던직영사업을위탁을주면서저희가가장크게앞서서내세웠던것은비용대비효과였습니다. 직원들이호봉이높아가고급수가올라감으로인해서인건비비용발생이많이되는데이인력이하는것보다위탁을주고새로운위탁처에서하면비용이훨씬절감되면서전문자격을가진분들이위탁처가되면효율도높아진다해서위탁결정을주로많이하고있는데저희네군데사회복지관중에혹시최근에위탁처교체된곳한곳이라도있습니까? 근5년이내에위탁처교체됐던곳한곳이라도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법인복지관이하나이고나머지가위탁을하고있는데아직까지는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저희는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그런목적에부합하지못한운영을하고계시는거예요. 즉,매년금년에도민간이전의사회복지법정운영비보조에1억7,000만원의금액이인상된것은일부경비도있지만대부분많은부분은인건비호봉수상승분이거든요. 그러면이부분똑같은인원으로내년또올라가면또이만큼올라갑니다. 이게과연우리가맨처음에위탁을준목적하고부합하는지는해당과에서검토하시고내년에도래하는곳에새로운위탁처신규위탁자로할수있는곳이있다고하면경비절감차원에서정말로한번쯤검토해보실때가됐어요. 제가알고있는종합사회복지관중에한곳은맨처음개관하면서맡았던위탁처가지금까지하고있습니다. 숙달되고눈빛만봐도알수있고좋죠. 하지만그들은타성에젖어있습니다. 그피해는고스란히누가받느냐? 주민들이받고있습니다. 검토하셔야된다고저는봅니다. 어려울까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을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면밀히검토제대로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냥검토하지마시고정말면밀히누구를위해서? 주민을위해서,그위탁처를위해서가아니라. 국장님! 우리국장님이한번살펴주셨으면좋겠어요. 보통생활복지국에그런복지에관한위탁부분이많이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느한곳을집기에는그곳이운영을잘한다,못한다이렇게얘기가오해할수도있기때문에그곳을집지는않겠습니다만지금국장님이관장하시는국에서운영하는모든위탁처의위탁기관을한번살펴보세요. 그러면처음공무원에서,관에서민간에게위탁했던처음목표하고이게정말올바로가고있는지우리공무원들내년도인상률보다높은인상률을그분들한테지금적용해주는곳이한두곳이아니에요. 알고계십니까,국장님?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그사항을알고있고요,민간위탁은대부분업체가변경되더라도요즘에는승계를하게돼있습니다. 고용승계를하게돼있어서관장이라든가사무국장수준에서거의다른데가바뀌더라도바뀌고나머지는거의대부분승계를다른구같은데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물론그럴수도있고요. 그게또주민들한테안정을주니까그런데일단은너무해오던대로타성에젖는다는얘기는분명히그부분은있고요. 그래서한번살펴봐주시면좋겠는데그분들은위탁처에서정년을정하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저희관의입장에서봤을때는제가지금저희공무원들의내년도급여인상률보다훨씬많은금액의인상률이올라가는그러한위탁처를과연예산심의때인정을해야될지아니면정말그기준에맞춰야될지고민을안할수가없습니다. 그예가247쪽의사회복지협의회도물론차량구매가있습니다만이런사회복지협의회에서운영하고있는기타등등장난감대여센터나이런모든부분들의급여인상분이제가아직까지살펴본바에의하면내년도인상률이9.7%도있더라고요. 물론그분들이기본급여가좀적기때문에어느정도맞춰줘야된다는부분은알겠지만저희가위탁을주는취지에는맞지않다는말씀을드리니까한번살펴보셔서그들이요구하는인상률을늘해마다적용을그냥해줄것인지한번이런차원에서얼마간은묶어놓을것인지도우리구차원에서검토해보실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그건인정하시죠,국장님?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과장님께247쪽사회복지협의회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예산과도앉아계시고그러는데사회복지협의회여기도법정운영비보조라고돼있어요. 우리가민간이전에는민간위탁도있고민간경상보조도있고민간사업보조도있고참여러가지종류가있습니다. 차량구매하고부대비등들어가는게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라고판단하셨나요? 법정운영비라고판단하셨어요? 저는예산편성의가장기본적인것을어쩜이렇게판단하고계시는지,제가규정책을놓고왔는데전문위원님갖고계시면주시겠어요? 제가지금갖고있지않은데이책자에보면104쪽,105쪽에법정운영비는어떻게편성해야된다,무슨항목을편성할수있다고규정이분명히되어있습니다. 그런데여기뭐가들어가있냐면사업비가들어가있어요. 이사업비는민간사업보조나민간자본보조로들어가야되는데이건법정운영비가아니거든요. 또차량구입비도마찬가지예요,부대비용도. 제기준에서봤을때이런예산편성규정은저희가중랑구예산에서내년도예산307-10을쳤을때이것은우리가속칭얘기하는법정운영비만딱나와야되는거예요. 그런데여기에사업비나차량물품자산취득이나이런게들어가있으면안되는거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팀하고해서이게예산표기가적절한지계수조정때까지저희한테답변해주시길바라고부적절한것은삭감을하고다음에추경에올리시더라도적절한예산표기로가야될거라고보고요. 여기서제가질의드리고싶은것은이차량대체취득입니까아니면원래있던차그대로있고추가구매하시는겁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대체취득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현재있는차량은어떻게합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매각할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매각해서나오는매각비는누가세입처리합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1,000만원정도예상하고있고재무과로잡아놨습니다.
은승희위원
재무과쪽으로하셨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이차량구매해서명의는누구앞으로갑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명의로,
은승희위원
절대안되는겁니다. 기존차량구매할때그협의회명의로가서의회가한번발칵뒤집혔어요,5대때부터. 왜우리구민의세금으로취득한물품이다른단체명의로가죠? 뭐때문에? 이것은법리검토그리고계획세워지기전에는절대불가한항목입니다. 과장님,국장님그것상의하셔서방안마련해오시지않으면이예산은지급하기곤란합니다. 그리고필요하시면5대때,6대때속기확인하세요. 그리고뒤에계시는분들중에그역사를아시는분들이계실거예요. 그런데도또이렇게예산편성을해서요구를하시고민간이전으로딱표기를해서물품을구매하신다? 이것은주민우롱하시는거예요. 과장님살림같으면이렇게하시겠어요? 우리주민세금으로차를사는데주민이쓰려고그러면사회복지협의회에가서부탁해야되잖아요? 우리가사회복지협의회운영을원활하게도와주기위해서차를구매해서이용을하라고드리는거잖아요. 그렇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분명히주객이전도되어서는안됩니다. 정확하게파악하셔서계수조정때까지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인건비,운영비는저희가일부부분은지금까지지원해왔던부분이니까하는것은어쩔수없이한다고하겠지만사업비,차량구입비부대비용은이렇게편성돼서도안될뿐더러소유에관한분명한확답이있어야되는사유로이부분은필요하시다면사업비는추경에예산과목정확히해서도대체사회복지협의회에서어떤사업을하기위해서1,200만원을따로요구하시는건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은올해예산도있는1,200만원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이제까지그냥그렇게주셨더라고요. 사업비가법정운영비가맞느냐고요. 거기다가차량취득부대비용도적절하지않기때문에이것은저희가상임위동료위원님들하고충분히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243쪽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관련해서인쇄물및유인물제작비,중랑복지내비게이션책자발간이라고표기가돼있는데올해도비슷한책자를발간하셨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혹시그책자지금볼수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볼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역사회보장연차별계획서도같이실물을확인시켜주시고요. 그리고이세부사업도집행률이지금56.6%밖에안됩니다. 이것도11월12일이후에추가로집행됐거나집행예정인금액이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내비게이션은발간이됐고사회보장연간계획서는연말에사업을모아서편성책자를발간해야되는사업입니다.
이병우위원
연차보고서는제가그렇게이해를할수가있어요. 연차계획서가어떻게연말에나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내년도계획을저희들이올해해서보건복지부로이걸올려야되는사항이거든요.
이병우위원
네,그건언제발행되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12월말경에편성을합니다. 지금저희대표협의체가12월21일날잡혀있는데그것끝나고나면바로만들겁니다.
이병우위원
그연차계획서도이런형태로발행됩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책자형으로만들어집니다.
이병우위원
페이지가얼마나되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한200쪽남짓됩니다.
이병우위원
200쪽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네,일단실물보고판단하고요,제가책자나홍보물을발행한다하면지나치게높은단가때문에깜짝깜짝놀라고있습니다. 거의각부서별로이렇게돼있어서,예컨대공직자윤리위원회같은경우에는8,000만원예산올렸는데3,000만원으로깎았어요. 그다음에아까재무과도견적조정을해서예산을삭감한바있는데하여튼그부분은실물을보고말씀을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이세부사업도사업내역집행목록을별도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11월12일까지56.6%인데지금은얼마나집행이돼있습니까,오늘현재로?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파악이안돼있는데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찾아가는동주민센터공유워크숍도집행내역을같이제출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이것도11월12일현재로40%밖에집행률이안나와있습니다. 이것도같이제출해주시고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가능하면저희가6시를지켜주려고애를쓰고있습니다. 그런데오늘복지정책과끝내려고하다보니까제가질의를간단하게,지금앞에서선배위원님이조목조목다짚으셨기때문에저는큰틀에서준비하고있는것간단하게몇가지만하겠습니다. 올해우리중랑구예산이1,000억여원정도증액이됐습니다. 이것은중랑구여태까지생기고처음이지않을까싶습니다. 1,000억원이증액된데는여러가지요인이있겠죠. 양쪽국회의원두분,시의원또구청장의능력이렇게해서많은예산이늘어났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재정지표를잠깐살펴봤는데재정자립도가’18년도가19%입니다. 그리고’19년도가18.2%,0.9%가감소한상태에있습니다. 제가이자료를보고하니까만약에틀린부분이있으면틀렸다고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재정자주도는’18년에46.3%,’19년에42.9%이것역시3.4%감소했습니다. 제가왜이걸먼저서두에말씀드리는지아마미루어짐작을하시리라그렇게생각이됩니다. 생활복지국이국․시비매칭사업으로상당히예산이많습니다. 그렇죠? 이것은어차피줄수밖에없는것이고그럼에도불구하고뭐가생기면점점무조건적인지원이너무많습니다. 그건복지정책과뿐아니라다른과도,이번에내려가서행정과도보니까상당히많습니다. 이건어떻게감당해야될지일단좀더지켜봐야될문제이고요,이것은해당상임위가구체적으로짚은것을저희가다시한번보는것이기때문에제가간단하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조금전에선배위원님께서위기가정지원센터위치가어디냐고했더니과장님께서9층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제가조금전에,복합청사가바로여기우리은행있는데거기맞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치매센터가4층에들어서기위해서지금4층에있는학원을비워달라고한게그게아마거의섭외가다돼서제가몇시간전에듣기로4층에있던학원이9층에올라가기로했답니다. 그렇게결정이났다고그러네요? 그래서치매센터가4층에들어서고이런데위기가정이9층에올라갈데가있습니까? 평수가그렇게넓은가요? 제가얘기를그렇게들었기때문에몰라서지금.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제가아는바로는그센터가옮기는데는8층으로알고있고요.
김진영위원
아까9층이라고말씀하셔서,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위기가정지원센터가있는곳은9층이고그게아마검토가됐던것은8층으로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두서너시간전에듣기로는9층이라고들었습니다. 그거다시한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느층에들어서든어쨌든위기가정센터도필요하고치매센터도절실하게필요하고필요한그런사업들이기때문에어느층이됐든간에층이조금다른것에대해서는큰문제가없다보입니다.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것또한제가자료를보고하는것이기때문에만약에틀린부분이있다면틀렸다고말씀해주십시오. 2019년도명시이월현황을잠깐봤습니다. 복지정책과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2,200만원이이월됐다고자료에나와있거든요? 사유를보니까’19년전기차구매보조금을지원받기위해서이월시켰다이렇게나와있습니다. 여기에대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지원센터가개원하면서서울시에서전기차를한대구매하라고시비를내려보내줬습니다. 그런데전기차를구매하기위해서는환경보조금이라고해서국비와시비를보전해주는게있는데그것포함하면한3,550만원정도차값이되는데차값을내려주는것은1,150만원이고나중에환경보조금2,400만원을받아야되는데지금시하고구에서2018년도분환경보조금이없답니다. 그래서내년도2월,그러니까내년도예산이편성되면저희들이환경보조금을받아서2월달에구매할계획입니다. 그래서명시이월을하게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환경보조금을받기위해서미리이것을편성해서이월을일부러시켰다이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런경우가자주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게우리구만의문제는아니고전구에서위기가정지원센터가개소되고있는데환경보조금을안받고하면차를살수가없기때문에다공통으로내년도로이월해서사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그렇게하라고했고그래서어쨌든저희들은내년2월달에구매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타구에위기가정센터가만들어진데가얼마나있습니까? 거의다돼있고우리가늦은편입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올해11개구가시범사업으로,얼마전강서구에서가정폭력사태가발생하고그랬지않습니까? 그래서시범사업으로저희들이올해개원을하게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올해행정재경위원회도그렇고지금여기도제가자료를대충들춰봤는데무슨센터가올해그렇게많이생겨요. 물론1,000억원이라는예산이더증액됐기때문에그럴수도있겠지만센터도많이생기고민간위탁도많고,제가좋게생각하는것은일자리를많이만들려고애를쓰고있는것은상당히좋게받아들입니다. 여기위에도그렇고밑에행정도그렇고,중랑구청전체가. 그래서그런것은일자리가워낙일자리때문에청년도그렇고중장년층도그렇고노인들도요즘옛날노인같지않아다배운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정년퇴임하고사실은아직60세이면멀쩡한데일을구해야되는데일도없고하니까천생구에서만들수있는여러가지가그렇게많은인건비는아닙니다만하여튼그런게있습니다. 제가조금얘기가다른데빗나갔습니다만센터도많이만들고하여튼민간위탁도많이주는것은좋아요. 그러나그사후문제관리가참문제입니다. 센터를만들면그센터에서과연위기가정이라면위기가정에맞는일을하고있는가? 그걸관리감독할수있는것은우리구청이죠. 담당과가될거란말이죠. 뭐가많이생겨서또뭐가많이생기면일자리가자연적으로늘어나는거죠,그렇죠? 그러면사람이취직해서좋고그런건너무나좋아요. 물론우리가빛만있는것은아니죠. 그늘도있듯이뭘만들어놓으면만든만큼의반드시어떤문제점이생길수있어요,하다보면. 그러나문제점을최소화할수있도록해당과에서애를써줘야된다는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위기가정지원센터는지금가정폭력문제를경찰력만으로해결하려고했더니그게안되고그이후에발생하는복지의문제가통합이돼서경찰행정과복지분야가통합적으로해서위기가정에있는사람을살려보려고하는사업입니다. 얼마전에위원님들도잘아시다시피강서에서그런불미스러운사태도발생하고해서이위기가정지원센터가우리구에원만히운영을해서가정폭력을예방하는데큰도움이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가덜끝난것같아서제가여기서줄이는데국장님께마지막으로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번에우리구로오셔서내년도예산처음하시는것아닙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오신지지금한3개월쯤되셨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5개월째지금,
김진영위원
그러면다는아니더라도어느정도그림은그릴수있을만큼의파악은됐다저는그렇게봅니다. 제가제대로읽고있는겁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오시기전에제가알기로서울시쪽이라고했는데제가잘못알고있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장을하다가왔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이번에생활복지국을맡으시면서장애인복지과를담당하셨으면연장선상이라고볼수있겠습니다,그렇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생활복지국을앞으로어떻게끌고나가실건지어느정도의생각을가지고계신지말씀듣고질의를끝내도록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저희중랑구여건을보니까기초수급자도많고장애인도많고어르신도많고복지수혜자가대단히많은구입니다. 그렇지만재정이좀열악합니다. 그래서저희는이업무를추진하면서시비라든가국비를많이확보해서어려움을겪는어려운가정이발생되지않도록최선의지원을해서복지사각지대가발생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국장님말씀듣고든든합니다. 우리사각지대가전혀한명도없고어려운사람이하나도없으면좋겠지만그건쉬운일은아니죠. 쉬운일아니니까그러니까다같이,우리의회도그렇고집행부도그렇고우리의회가있는게물론법적으로는견제감시기능이주어져있지만그래서우리가여기서여러가지제안도하고질타도합니다만우리의회에서의원들이하는여러가지질타내지는대안제시같은게실질적으로집행부에서해당과가업무를하다보면안맞을수도있습니다. 그러나서로간에최대한으로좁혀서좋은정책을만들어내고하다보면그결과물로결국우리구민들의삶의질이높아지는결과물이나올수있거든요. 그런측면으로우리가지금이렇게애를쓰고밤도새우고직원들밤새우는데대해서별로안좋게올라오고했지만그건어쩔수가없는사항이거든요. 그런쪽으로우리가다함께생각해주셨으면좋겠고2019년도저는상당히기대를하는사람중의한사람입니다,그리고마음도설레고요. 구청장님새로오셨고아까얘기했듯이네바퀴가맞아떨어지는겁니다. 2018년도까지는물이내려오다가중간에탁걸리는부분이있었어요. 이것은제가전체적인문제이기때문에구체적으로말씀을안드려도아마다알지싶습니다. 그러나지금은쭉쭉내려온단말이죠. 서울시장님도14일날우리구에오시죠? 그래서예산을확보하는데상당히유리한시점이다. 그러면굵직굵직한사업들,그동안하지못한사업들이상당히많이해소될수가있다. 그렇게되면결국우리구브랜드가치도올라갈수있고우리구민들의삶의질도높아질수있지않겠느냐저는그런측면에서굉장히좋게바라보고또설레면서기대를하고있는사람중의한사람입니다. 우리가함께2019년도에는그런기대를끌어낼수있도록과장님이하팀원들다함께노력해주시고또그렇게하기위해서는건강을잘챙기셔야된다고봅니다. 다애써주시고요,저는질의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247쪽사회복지협의회의사업비와차량구입비및부대비용이왜부적절한지제가분명하게말씀을드려야될것같아서요. 행안부에서내려온규정104쪽과105쪽에보면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나와있고그리고이사업은세출예산080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편성을해라그랬는데여기분명히뭐라고돼있냐면‘운영비이외의경상사업비및자본사업비는편성할수없음.’이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이규정에의해서말씀드린부분이니까좀전에말씀드린그사업에대해서는해당부분검토하셔서계수조정때답변해주시기바라겠고요. 그밑에국가보훈관리및지원에서저희가보훈예우수당이다음연도에많이증액이됐는데이번에우리일부조례개정이있었던걸로제가상임위는달라서정확한내용은모릅니다만조례개정에의해서이렇게증가된것으로생각하면됩니까,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부분이크게달라져서예년에450여명지원해드리던이수당이다음연도에2,500명으로대상이늘게됐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이그전에는상이7,8,9급에만지급되던게전보훈대상자로확대되면서이금액이2억4,588만원증액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수요조사는충분히하신겁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는저희들이상시관리를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혹여이러한수당부분이다른상위기관에서지원되는분들은제외되는조항도있는데그렇게하고도2,500여명의대상이되신다는건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우리구에는총3,900여명의보훈대상자가있습니다. 그중에참전수당을받는분이라든가그런분을빼고나서순수하게저희들이한게2,500명입니다.
은승희위원
네,이런분들에게복지차원에서이렇게라도해드릴수있는재원이있다는게참다행스러운일이긴합니다만혹여월1만원지급되는게잘못우리가조사된관계로인해서부당하게지급됐다는판단하에나중에환수되는일이없도록관리철저히하셔서해당되는분들께지급될수있도록그렇게관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밑에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은참전유공자의인력풀이한계가있는데이게인원은항상50명씩거의매년똑같이동일하게되는것같아요. ’18년도에는이부분에있어서지급대상자가되셨던분들이몇분이나계십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참전하신분들이6.25참전하고월남참전이있는데요,6.25참전용사같은경우는지금85세가넘으셔서고령분들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사망자가많이늘어날것으로예측하고계속사망추계를지금보고있는데보통40명에서45명그쯤,45명내외로사망하고계십니다. 그래서저희들이꼭편성할때마다6.25참전유공자가많기때문에늘어날것같은데통계를내보면그래서지금50명으로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이지원금같은경우에는두군데참전하신분들만드리는거죠,6.25하고월남전?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분들이어쨌든안타까운일로연세가되셨든지병이있으셔서그랬든이제점점인원은축소될걸로예상이되는데현재이편성목에해당되는분들은중랑구에몇분이나계십니까? 현재생존해계신분들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6.25참전하신분들이한800여명되고월남참전하신분이한1,800명정도되는데추계로는제가판단하기에는일단6.25참전하신분들이좀늘어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왜냐하면너무고령이기때문에그래서그추계를면밀히검토해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249쪽자원봉사내년도사업중에망우역사문화공원묘비자원봉사에대한신규사업이들어가있어요. 우리가망우역사문화공원에대한조성의의지나계획이나추진은몇년동안꾸준히보아왔기때문에잘알고있는데요,그동안이렇게자원봉사자의자매결연을해서따로운영한적은없었습니다. 특별히’19년도에이렇게자매결연까지맺어서봉사단을따로운영하시게된이유가있을까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사업은저희들이지금까지망우묘지공원에서저희구에서추진하고있는역사문화공원으로의전환과궤를같이하는사업인데요,지금저희들이운영하려고하는게영원한기억봉사단을운영해볼계획입니다. 이계획은뭐냐하면지금60여분의고인이저희망우묘지에모여계시는데박인환선생님같은경우는중랑구문인협회하고자매결연을맺어서문인협회에서묘지도관리를하고가끔헌화도하고이렇게해서우리중랑구에서역사문화공원으로하는데발맞추려고하고요. 예를들면이중섭화가같은경우는화가협회그런사업을한번추진해볼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시는건좋은것같아요,그래요. 불특정다수가와서그렇게관리되고있다는모습을보여주는게우리가역사문화공원조성하는데도일맥상통한다고생각을합니다만그일을하기위해서새로운세부사업으로나올수있을정도의,오히려보통세부사업보다도훨씬더많은지금이자매결연사업으로소요되는금액을제가합산해봤더니1,596만원이더라고요. 이건과한자원봉사사업이아닌가,저는그렇게판단을했습니다. 자원봉사단이라는게말그대로무급에실비정도만받고봉사를하시는분들인데이분들발대를하는데발대식을하기위해서300만원이들고,또그분들운영하기위해서업무추진비따로120만원편성하시고그럼기존에자원봉사하시던분들이오히려상대적박탈감을느끼실것같아요. 어차피똑같은자원봉사자들인데이자원봉사자들이라고해서다른게아닌데이봉사자들만을위해서발대식따로하고이봉사자들만을위해서업무추진비따로편성하고이봉사자들만을위해서청소용품따로매월지급하고이건그동안묵묵히일해오신다른자원봉사자들에대한혹여역차별로비춰지지않을까하는우려도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은동료위원님들하고논의를해봐야될것같고요. 참고로중랑문화알리미봉사단운영이라고주민참여하셔서1,000만원확보하신건데아직집행못하신것있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올해참여예산으로했는데11월달에행사를한번했고당초그쪽에서행사는몇회하겠다고했는데아직참여예산계획했던만큼은못했습니다만일단1차는11월달에한번행사를완료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혹여가능하다면이것도봉사단운영으로중랑문화알리미봉사단으로주민참여로왔기때문에불용이예상돼서이월해서이렇게하시는것보다이러한사업의재원도절약하고이런차원에서연계할수있는지저는그렇게한번생각을해봤습니다. 사업상주민참여예산으로확보한이1,000만원중에서우리가내년도에하고자하는사업에는전혀활용할수가없을까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사업은아까말씀드렸듯이개인간의자매결연도있고,만약에창의군탑같은경우는보훈단체나아니면한용운선생같은경우는광복회나이렇게단체별로자매결연같은것을할계획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역사문화공원으로되는데주민들에게구에서도이렇게관심을가지고있다는그런부분을내년에해볼계획이거든요. 이게자원봉사자들한테비용을주거나그런사업은아님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글쎄요,해당과에서얼마나주도면밀하게검토를하셨는지는모르겠지만본위원판단에의하면우수자원봉사자해서300개위촉장만들고자원봉사자조끼를300개구입해서망우역사문화공원묘비자원봉사자매결연은아직그럼에도불구하고,과장님설명을들음에도불구하고과하다그런생각이저는듭니다. 하여튼이부분은동료위원님들하고충분히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251쪽보시겠습니다. 과장님,저희가금년에전직원대상으로달라지게예산서에편성된게첫째는급량비이고그다음에두번째여비입니다. 이것은전직원대상이거든요. 그런데좀놓치신것같아요.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산정하시면서251쪽맨위에급량비에예년하고똑같이20일편성하셨더라고요. 이것특별히20일편성하셔야될이유가있으셨습니까? 지금제가알고있는바로는중랑구전직원급량비를16일로편성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놓치신건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편성할당시직원급량비가16일로낮아진부분에대한것을검토하면서편성을했습니다만이부분을20일로한것은그전에알았습니다. 그런데이것은우리구만의문제가아니라무기계약직들이전구에지금잡혀있는사업인데다른구에서도20일을편성해서주고있습니다. 그리고이것은줄수있도록되어있어서이부분은,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과장님,과장님네과만여기사업만20일이잡혀있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이분은직원이아니거든요.
은승희위원
무기계약직이잖아요. 무기계약직은직원으로보셔야돼요. 직원이아니라고그러시면안돼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다른구에서도자원봉사코디네이터예산이편성돼있는데그부분은구간의형평성문제도있고해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이분이어쨌든중랑구근무를하시고우리중랑구금년예산지침이그래요. 그부분은무기계약직분들만이렇게가는것은중랑구소속직원들하고는좀다른것이거든요. 그것도저희가기준하고맞게끔한번얘기를해서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되면곤란하신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방금말씀드린대로우리구만의문제가아니라전구간의그런부분이있으니감안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구에서근로하시는분들중에다른구에서는아직수령하지못하는수당을받고계시는분들도계세요. 수당이나이런부분은자치구상황별로드리는거죠,그렇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황이자치구상황에따라서달라지는것이지법정경비가아닌이상다른구하고맞춰서줘야된다는것은그건기준점이안되는것같아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러긴합니다만국비하고구비하고매칭예산이거든요. 그런부분을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은인건비까지만이거든요,그렇죠? 급량비하고명절휴가비는100%구비입니다. 그렇죠,과장님? 인건비만국ㆍ시ㆍ구비매칭이고급량비하고명절휴가비는100%구비입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이것은예결위위원님들하고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늦은시간까지수고많으셨습니다.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
시간이많이지체돼서,
은하
나은하위원장
간단하게일문일답으로부탁드립니다. 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저는이것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 아니나다를까책자가저희통념에는반하는단가로제작이되고있다는사실을제가확인했는데요,이책자가중랑복지네비게이션책자입니다. 1만2,000원에300권을제작하는데394쪽,그리고약200쪽정도절반정도는보시다시피컬러로제작이되어있습니다. 이책자가1만2,000원. 지역사회보장연차별계획서이것은126쪽이고표지를포함해서세페이지를제외하면흑백입니다. 그런데이것은1만5,000원이에요. 이2개책자제가보기에는거꾸로된것아닙니까? 제작단가상식적으로판단해서. 이거견적다시받아서저희특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할까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1일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