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하세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국·과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데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개정 조만 검토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이 조례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는지 한번 복지정책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전체 조문, 전체 조를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과 같은 경우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는 일부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보고 수정을 하는 게 맞지요?

네,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쭉 연혁을 한번 보니까 지금 2009년 12월 31일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하면서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 개정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분명히 이거를 심의를 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이미 2009년 12월 31일날 이 조례를 개정을 부칙에서 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때 당시에 조례 개정을 안 했지요. 알고 있습니까?

네, 늦게 발견됐습니다.

내가 공부하라고 그래서 공부를 하셨군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2013년 12월 20일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전문 개정을 했다고 했어요. 이 전문 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는 전문 개정을 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부 개정을 했어요. 이때 당시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됐든 전문이 개정이 되거나 또 상위법이 개정이 됐을 때는 전체적인 거를 보고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미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2014년 3월 28일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할 때도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원들이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행정낭비가 얼마나 많이 초래했는지 이걸 하려면 입법예고 해야지요. 상당히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 개정 시에 반드시 전문 개정과 전에 연혁을 확실하게 짚어 보고 조례 개정 조례를 완전히 숙지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서로 연관이 되는 복수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개정의 부칙으로써 이거를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는 거를 해서 이와 연관되는 조례도 부칙으로 규정을 넣어주면 다른 조례를 다시 입법예고하고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전부 다 옳으십니다.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을 놓쳐서 미숙한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례안 제정, 개정 시에 검토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택과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를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5조 응급부담의 사항 중 “제거할 수 있다”는 현행 본 조례 제2조에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내용을 “제거하는”으로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수행상 부분 철거”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5년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일부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친화성을 가진 상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을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으로 수정함으로써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법체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부칙 조문의 오탈자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써는 2015년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해당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표현의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조례로 변경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표현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에 따라 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위원 구성 특정 성 남성 또는 여성이 60%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15년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의 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 2 토지 이용의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2005년 12월 7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5년 이내로 법령 개정 이전에 허가 받은 자는 종전 과태료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해당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14년 10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위 조례들에 대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안건의 검토사항을 의사일정 순서대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입니다. (별첨4)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사항입니다. (별첨5)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입니다. (별첨6)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사항입니다. (별첨7)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안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전번 회의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사무실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동명을 앞에다 넣는 걸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도로명주소 체계상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뒤에 괄호로 표기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면 전체적인 도로명주소가 너무 길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중앙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건의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의 간결성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관행상 쓰고 계신 지번주소를 쓰신 분들은 동을 넣어야 그 위치가 인식이 빠르지만 앞으로 도로명주소가 10년, 20년이 정착됐을 때에는 그 동이라는 것을 빼도 충분히 주소로의 기능이 될 걸로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장, 지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이 조례를 국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조례 같은데 제8조에 녹색제품 구매의무에서 지금 2항에서부터 전부 다 삭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거를 저희 법제처 사무관이 저희 이 조례 정비 관련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법률에 그런 조항에 게재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처럼 기관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기관장의 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 심의를 거쳐서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몇 조에 구매의무가 돼 있고 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시만요. 제6조5항에 녹색제품

6조5항이 아니고 6조5호.

6조5호에 “그밖에 긴급한 수해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이런 것은 구매 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1년 4월 5일날 개정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개정한 것이 2012년 7월 27일날 이것을 이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강남구의 법을 개정을 했단 말이지요. 이 때는 무슨 마음 먹고 개정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삭제해 달라는 것은 왜 그러지요?

그때는 저희가 그 사항까지 미처 검토를 못했고요 법제처 담당사무관이 와서 지도하면서 그런 내용은 당해 기관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번에 개정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우리 조례를 만들 때도 잘 만들어야 되고 개정할 때도 심사숙고하게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불필요하게 2012년 7월달에 이 조례 개정을 한 것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행정력 낭비잖아요. 이거 조례 개정 안 해도 될 거를 조례 개정해 놓은 거예요. 지금 와서 또 이거를 삭제한다고 입법예고하고 뭐하고 직원들 다 일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집행부의 소홀로 생각하고요 이것은 삭제 조항만 개정하는 것이, 없애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중앙부처 환경부장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항도 맞추느라고 이번에 같이 개정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삭제와 개정 이렇게.

글쎄 다른 거는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즉시에 이렇게 즉시도 아니에요. 여기도 한참 오래 됐어요. 그거 하는 거는 알겠지만 조례 개정 때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여러 번 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개정을 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 소속된 조례가 몇 건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모르면 안 되지요. 우리 과장님이 우리 환경과에는 조례가 무슨 조례가 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해야지만 환경과 업무를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과의 과장님들은 내 과에 해당되는 강남구 조례가 몇 건이 됐는지 제가 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감사 때도 일일이 자기 과의 조례가 몇 개 되나 여쭤봤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거 교육 시키고 계신가요?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우리가 평소에 해당 부서 부서장이 업무숙지를 위해서 자기들이 파악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몇 개인지 또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 부서장들이 인사이동으로 자주 바뀌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지금 도로명주소에 제25조를 한번 봐주세요. 25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것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한다” 이렇게 지금 바꿔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촉에 대한 내용과 해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보시지요.

위촉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거를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제할 수 있다,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글쎄 왜 그렇게 바꾸는 겁니까?

그 부분은 바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고 넓게 의미를 넣은 겁니다. 기간이 만료 전이라도 그분이 다른 지역으로 주민이

그러니까 위촉 해제라는 뜻이 뭐예요?

위촉한 것을 해제한다는

네, 해촉한다는 건 뭐예요?

해촉도 같은 의미인데요 기간이 만료돼서 해촉하는 거하고 중간에 중지하는 것은 위촉을 해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7조에 4항 보면 여기에도 위촉 해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기간 관계없이 위촉 해제가 나와요. 그거에 대한 답변해 보시지요.

이 부분은 도로명의 심의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분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일시정지를 한다든지 해촉을 해서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해촉이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이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해촉한다 하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촉 해제라고 하는 말은 일반 구민들이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위촉이라는 것은 부탁하여 맡게 하고 해촉이라는 것은 맡겼던, 해제라는 것은 책임을 벗어서 면하게 한다. 이거 국어사전 다 찾아봤어요. 이런 내용인데 왜 이렇게 더 어렵게 이거를 개정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지금 여쭙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게 중앙부처 법령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에 넣은 건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확실하게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게 한 거는 지금 보니까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또 똑같은 법제처의 법령위반 심사기준에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사유를 규정한 입법모델이 나와 있을 때는 분명 여기는 해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달린 해촉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례가 지금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2에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제11조에도 해촉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부동산정보과의 이 해촉을 갖다 위촉 해제로 고칠 경우에는 우리 강남구 조례도 다 그렇게 고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법제팀에서는 의견을 받았어요? 법제팀에서 이거 조례 개정한다고 올라가면 법제팀 검사를 하지요?

네, 법제팀 검사도 하고 조례 심의회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이거를 알법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알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도 알법이라는 것은 국어 국문학자들이 한글을 우리가 한자를 사용하지 말고 한글을 되도록 쓰게 하기 위해서 이 알법을 한 건데 이것도 위촉도 한문이고 해제도 한문이에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법령위반 기준에는 해촉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개정을 안 해도 된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떠신가요?

그 세세한 내용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을 조례가 우리가 법이 상당히 중요하듯이 강남구에서는 조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공부를 숙지를 완전히 하고 와서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안했다고 하시면 나는 우리 과장님은 알법에 의해서 고쳤다고 답변하실 줄 알았더니 지금 그렇게 답변도 안하시고 그래서 유감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개정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4조하고 우리 강남구 도로복구, 서울시가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등 되어 있고 저희 강남구가 부담금의 강제징수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저희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상위법은 서울시 조례하고 저희 구 조례에 해당 법문의 일치를 위해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것 나중에 추후에 구청장이 납부해야 된다 그 말씀은 제가 지금 아직 이해를 못해가지고 답변을 지금 명확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90조를 94조로는 바꿀 것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여기 아닌데, 아까 했잖아요.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는 지나갔어요.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지금 도로법 91조에 지금, 주요목적이 91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91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91조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이 우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의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의 91조는 원인자의 비용부담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로를 불러보세요. 원인자 비용 부담이 도로법 91조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91조 제목만 숙지를 하고 와가지고서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 과장님들께서는 조례를 개정을 하면 이 조례를 조문만 달달 보고 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숙지를 하고 오시는 것입니까? 도로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강남구 조례에 대해서도 완전히 알고 아,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럼 91조 모르면 94조는 그럼 무엇입니까?

94조는 비용의 징수방법 등 해서 제89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법 94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94조에 이것이 우리가 제4조를 보면 제목부터가 부담금의 강제징수에요. 그런데 이 지금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 91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이 제1조의 목적에서 91조를 따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91조는 원인자가 비용부담을 한다는 것이에요. 도로관리청은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 공사나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러니까 자기가 공사를 하면 그 공사하는 사람한테 비용을 물리겠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에 부합되게 이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매기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징수를 할 것인가를 조례에 담아줘야 되는데 4조에서는 94조도 보면요 이것이 조례 비용의 징수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4조의 1항에 징수방법을 나타내줘야 되는데 이것은 제목부터가 부담금의 강제징수, 이것 제목부터가 틀리지 않습니까? 부담금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94조에서는 징수방법을 89조에서 93조 이것을 준용해서 방법 등을 동하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 제목부터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상위법인 서울시 조례 제목과 저희 구의 조례가 해당 법문일치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저희 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올리실 당시부터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하면 그 동안의 조례 연혁도 보시고 이것을 왜 개정해야 되나도 잘 보시고 공부를 완전하게 해갖고 오셔서 다음부터는 개정조례안을 상정시키라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례, 국가에서 법이 상당히 중요하듯이 우리 강남구에서는 조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 과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완전한 숙지를 해야지만 업무할 때 아, 조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머리 속에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도로관리과에 조례 몇 개 있습니까?

조례는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래요 2개 그까짓 것 금방 외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전거,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지금 이제까지 우리 조례 개정한 것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조례 개정을 서둘러서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책과장님은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워낙 경미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 총괄부서에서 일괄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할 때 하다보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이것이 개정된 것인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에서 이것을 상위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것을 항상 조례를 살펴보다보니까 상위법이 바뀌어서 얼른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거짓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