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호 의원 발언

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묻겠는데 그 답변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4항에 보면 무허가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왔는데 이게 2005년도에 상위법이 바뀌었어요.

금년이 몇 년도지요? 2015년도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 뭐하셨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상위법이 바뀌면 하위법이 당연히 따라가야지. 자연재해법에 관련해서는 이건 총리령이고 재난관리안전기본법에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이에요. 그렇다면 빨리 바꾸었어야지.

지금 10년이 지난 후에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2005년 1월 27일자로 개정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2006년도가 됐든지 뭐 한 3월달이 됐든지 5월달이 됐든지 그때 당시에 바꿨어야지 2005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5년도 3월에 와서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뭣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자꾸 책만 뒤적거리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