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며칠 자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지급됐던 것 환수하는 게 연말까지 쭉 이어지고 그러면 금액은 더 늘어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한 3년 동안의 추계를 보시고 현실적인 세입 추계를 하셨으면, 결산에 가서 증액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지 마시고 한 3년 동안의 세입 추계 통계를 내보셔서 실질적인 세입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하나만 더 부탁드린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어서 실 수납액은 2,600만 원이에요.

날짜는 좀 차이가 있고 아마 징수 시점을 세무과에서 달리해서 자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실 수납액은 2,600만 원일 때 징수는 1억 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수급 요건이나 본인들의 요건이 달라져서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한 환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은 갑니다만 변동 요건이 있을 때 확인을 빨리 해주셔야 부정수급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요.

또 부정수급자가 된 다음에 어쨌든 본인들이 달라진 것에 의해서 환급을 하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잘 고지하시고 잘 이야기 하셔서 이게 말 그대로 우리의 세금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