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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청수 의원 5분자유발언

107회 제2본회의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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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매근부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 날씨에 여러분들을 만나 이 자리에서 인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하시고 3월 24일 월요일은 구청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서 김제리 의원님, 이진달 의원님, 장정호 의원님, 장청수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창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제리 의원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용산구의회 4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뜻깊은 구정질문시간이라고 사료됩니다. 용산구민의 삶의 업그레이드와 안녕을 위해 구청과 구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리라 사료하며, 본의원 또한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께 충실한 대변자 역할을 다짐하면서 그 동안 구민 여러분의 민원사항 중 다수의 민원 순으로 여과 없이 민원인의 목소리를 대변함은 물론 본의원의 의견을 개진하는 순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용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24만여 용산구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노인복지 향상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시는 박장규 구청장님의 노고에 더욱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대다수 지역주민의 민원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복지관내 시설 운영되고 있는 헬스장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저녁 이용시간을 1시간 연장 운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현재 사설 혤스장 이용시간은 오후 11시까지이며 효창.갈월종합복지관 이용시간은 오후 9시에 종료가 되며 청파사회복지관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중이며,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구 구민체육센터 운영시간은 우리복지관 헬스 운영시간과 비슷하며, 동작구 구민체육센터는 오후 10시로 우리 종합복지관보다 한시간 더 운영됩니다. 따라서 직장생활을 하는 지역주민들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간에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종합복지관 헬스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투자 시설된 헬스장이 지역주민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위탁운영자와 협의, 저녁 이용시간을 현재보다 한시간 연장 운영하여 시설의 효율 및 주민의 건강증진과 민원해소에 반드시 필요하다 사료되며, 특히 복지관 이용료 수납방법도 현금수납만 주장하지 말고 카드결제도 가능하게 하여 카드결제로 인한 수수료손실을 우려, 수입에만 집착한다는 인상을 이용자가 느끼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내 헬스장 설치목적과 이용효율성을 높여 지역주민들의 보다 많은 이용과 사랑을 받기 위해 저녁 이용시간 1시간 연장운영 및 현금과 카드결제의 병행을 주장하는 주민의 민원과 본의원의 견해가 일치한바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종합복지관 2개소 효창.갈월종합복지관 그리고 기타 청파복지관 위탁법인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은 용산 복지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유능한 직원의 이직문제발생 및 복지관 이용자의 보다 향상된 친절서비스를 위해서는 3개소의 복지관 관계직원들의 처우개선 또한 간과해서는 아니 되리라 사료되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위탁법인의 자부담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구청측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용시민 및 구민의 민원이 수 개월째 계속 되고 있는 신용산지하차도 좌우 보도 청결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으로 용산의 이미지 손상과 행정불신을 초래하지 않나 사료되며 사이버민원을 접할 때마다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 상임위원회의 시 지적한 바도 있으나, 며칠 전 사이버상 김 아무개씨의 표현을 빌리면 '너무 지저분하여 지나갈 때마다 고역입니다.' 하여 본의원이 현장방문 확인 시 보행자의 주장이 지나치지 않다고 사료되며, 빠른 시간 내에 쾌적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보행자의 상처 난 마음을 치유하여 깨끗한 용산 이미지 회복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지난 1년간 신용산지하차.보도관리실태 및 향후 신용산지하차.보도 및 구 관리 지하차.보도관리계획에 대하여 구청 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변 지역주민 및 이용시민의 잦은 민원이 제기된 갈월동 쌍굴다리 개선의 건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 십년간 본 굴다리를 이용한 양 아무개 주민의 말씀을 빌리자면 본 굴다리가 그간 성능개선공사는 몇 번 하였으나 현재 안전상의 문제인지 동서 진입차도에 3m 높이의 H빔을 가설, 중.대형 차량진입 통제 및 사고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으나 수 년째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 느낀 바로는 주민의 우려한 바가 지나친 기우가 아니라고 사료된 바 우리 구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위험성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관청이 상이하다 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아니 된다 사료되며, 향후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본 굴다리의 안전진단 및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수 십년간 소음공해를 참고 지내온 지역주민들께 안전성 문제마저도 참고 지내라고 한다는 것은 민선자치시대에 합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 향후 관할관청인 철도청과 구 관련 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본 굴다리 안전진단 및 환경개선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되리라 본의원은 사료하는데 구청 측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청 측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이동 목욕차량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화요일 본의원이 업무차 청파1가 김 아무개 할머니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와상노인의 현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김할머니는 와상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도우미의 봉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께서 목욕을 하지 못한 관계로 방문을 열자 악취가 풍겨 나왔으며, 현재 김 할머니와 같은 처지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목욕서비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타 자치구에서 이동목욕차량을 빌려 목욕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타구도 관내 수요증가로 빌려 사용이 불가하며, 그 동안에는 119의 도움으로 열악하지만 소방서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소방서 청사 공사관계로 향후 그나마 사용이 불가하여 노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목욕서비스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타구의 실태를 살펴보면 이동목욕차량 2대 보유한 구청도 있으며, 특히 송파구는 관내 복지관에 자동목욕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기도 합니다. 타구와 비교 우리구 노인복지는 비정상적인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무척 열악하다 아니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구도 거동을 할 수 없는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차의 필요성을 본의원은 강조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치매노인 및 와상노인 분들을 위한 단기보호시설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환자들을 가족으로부터 며칠 간 격리보호하는 사업으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단 몇 일간의 휴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청장님의 열정으로 미루어 볼 때 청장님의 결단만 있으면 용산노인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단기 보호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체납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모든 국민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직.간접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제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세 체납현황이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매년 2, 3백억의 체납 징수관리로 인한 행정의 손실이 초래된다 사료됩니다. 지방세 시효결손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는 납세의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03년 업무보고 시 체납지방세 징수불능 체납액결손 등 실질적 체납정리를 보고한 바 상기내용에 대한 2002년도 현황을 상세히 답변 바라며, 고액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체납자가 재산의 유무의 이유보다는 다른 여타의 이유로 체납하고 있다 라고 사료된 바 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은 추진 중에 있는지 구청 측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어서 효창공원 관리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역사란 청산과 계승을 통한 창조의 과정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창공원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조국독립을 위해 몸바치신 선열들의 유택이 모셔져 있는 사적지로서 조선후기 정종의 맏아들 문효세자의 묘와 문효세자의 생모인 의빈 성씨의 묘가 있던 곳으로 처음에는 효창묘 또는 애기능이라 칭하다가 고종 7년에 효창원으로 승격되었는데 일제 강점시기 일본인들이 묘를 서삼능으로 강제 이전하면서 공원으로 격하시켰다 하겠습니다. 광복 후 김구선생님께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등 삼의사의 유해를 이곳에 안장하였고 삼의사 유택 옆에는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자리하고 있으며, 1948년에는 임시정부요인 이동녕, 차이석, 조성환 선생의 유해 또한 모셨으며, 1949년에는 온 국민의 오열 속에 김구선생님께서 이곳에 안장되셨습니다. 1989년 6월 8일 정부에서 사적 330호 효창원으로 승격 지정했으며, 1990년 순국선열 7인의 영정을 모시는 의열사가 건립되었고, 1995년 10월에는 이봉창 의사 동상이 건립되었으며, 2002년 10월에는 정부의 지원으로 백범기념관이 개관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의열사에서는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3일 매년 합동추모제가 거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사적지 주변환경을 살펴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문주위로 대형 탑차가 주차하여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각종 중장비 주차 및 무질서한 주차환경은 사적지라 주장하기 부끄러운 주변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제에 주변환경을 녹지공간으로 확실히 개선해야 된다 라고 사료되며, 또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미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사적지에 합당한 공원관리 및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사료된 바 구청 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효창공원과의 상이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효창운동장 부지를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에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차, 복지, 문화, 체육의 종합타운으로 개발 추진되어야 되리라 사료하며, 본 부지 지하에는 지하주차장건설, 복지, 문화, 실내체육시설 및 지상에는 현재의 관중석을 대폭 줄인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 게이트볼 기타 야외체육시설 및 사적지로서의 테마공원을 조성주변주민의 숙원 사업인 주차문제 해결과 용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며, 아울러 효창동 출신 이봉창 의사께서 당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한다'라는 토인비의 논리는 알 수 없었겠으나 정의를 쟁취하려면 큰 희생이 뒤따른다고 믿었을 청년 이봉창 의사의 생가복원 등 일곱분의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우리 국민의 훌륭한 정신문화의 산실로 재정립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향후 대한민국 건국 기념공원으로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학자들의 주장에 본 의원도 동의하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용산 미군기지 활용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를 밝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시간이 나면 남산타워 전망대를 찾아 미래용산을 디자인하곤 합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은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의 미8군 시설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미군기지 이전 후 이곳을 도심녹지공원으로 조성, 미국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자연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미군기지 이전 추진일지를 잠시 살펴보면 1989년 5월 한.미 기지이전 기본계획에 합의를 하고 1990년 6월 기본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나 1993년 6월 북핵문제가 돌출 되어 이전논의가 중단되었다가 2001년 12월 이전 합의계획을 수립, 미국의 전문용역기관에 공식으로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용역 의뢰한 종합계획이 5월말쯤 윤곽이 나오면 연말까지 협의를 완료한다고 하나,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북핵문제의 재현과 더욱이 이라크전쟁발발 등 국내외적 정세로 보아 이전시기가 불분명하다 사료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서울시의 부지활용계획과 더불어 구 자체 마스터플랜을 수립, 관계 요로에 제공하여 부지활용계획 마련시 구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리라 사료된 바 선진외국의 도심공원 조성의 사례 및 벤치마킹을 통한 마스터플랜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좋은 예로 영국 런던의 허파라 할 수 있는 80만평의 하이드파크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이드파크는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호수 넓은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잔디밭에서는 축구, 승마, 달리기 등 각종 운동경기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하이드파크가 런던 시민들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이유는 영국의 토론 문화가 싹튼 장소이자 산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 하겠습니다. 토론 문화의 활성화는 선진국민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사료된바 공원계획 마련시 반영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산을 기점으로 이태원관광특구, 100만여 평의 용산공원, 용산역 컨벤션센터, 용산전자상가에 이어 효창동 대한민국 건국기념 공원으로 연결되는 용산 관광벨트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갖기 위해서는 20세기 용산 100년 역사를 딛고 21세기 새 용산 건설의 역사를 창조할 아이디얼리스트의 참여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비전임 계약직으로 임명 현재 개관 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내 싱크탱크구축이 본의원은 필요하다 사료되는데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을 법하지만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용산행정을 강구하면서 이번 미.이라크전쟁의 조기 종전과 북핵 문제의 원만한 해결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기를 갈망하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매근부의장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과 용산구민 여러분! 박장규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진달 의원입니다. 상희원으로 대표되는 용산의 복지행정과 한강로 개발로 시작된 기대되는 용산개발에 덧붙여 본의원은 오늘 용산의 미래 행정 준비에 대해 2가지 질문과, 용산 상징화운동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국방부 정책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년 5월까지 UN군 사령부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금년 말까지 제반 이전문제점을 처리한 후 내년부터 이전한다고 발표했고, 뒤이어 지난 3월초에는 UN군 사령관이 UN군 사령부 본부를 제외하고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UN군 사령부 이전과 우리 용산과는 지역 여건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둔지역은 공원화 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긴 하나 이전이 예상되는 사우스포스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문제, 시청이전문제, 구청에서 추진해 왔던 U.S.O.자리의 행정타운문제, 아리랑택시부지의 컨벤션센터 건립문제, 용산의 동서교통의 불편을 감안한 시내버스 사우스 포스트 통과문제 등 정부와 서울시에 반영될 용산구 자체계획과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달성을 위해 경영개념을 도입하고 지방예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99년 2월에 시범실시 방안을 수립하여 회계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2000년 7월에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작년에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강남구에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실무 적용을 하였으며, 금년부터 시범적용기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로 간부, 실무교육 등을 하고 있는지, 단식부기 제도에서 복식부기 회계전환에 따른 사업부서의 회계처리 요령과 공사 종류별 진행상 회계처리, 사업후 평가와 회계처리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이 궁금합니다. 다음은 용산의 3가지 상징화 운동 제안입니다. 용산의 상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용산구 휘장에 나타난 그대로 용산인들은 남산과 한강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산인들이 남산기슭에 주거공간을 자리잡아 한강 물줄기를 끼고 도는 아름답고 훌륭한 자연풍광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상징에 그 속에 내실있는 새로운 현대 산업사회에 걸 맞는 용산의 새로운 상징이 창조되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용산의 상징화 첫 사업은 용산전자상가의 세계화입니다. 한국 전자판매 메카는 용산전자상가라는 상징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용산에 특색 있는 외국인 거리 조성입니다. 용산에 외국인이 9,400명 살고 있고 UN군 사령부와 외국인 관광 필수코스인 이태원 국제상가, 전자상가를 연결하는 국제거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호국의 요람 백범기념관과 효창공원의 애국지사묘역, 국방부 등 군사기지의 땅 용산을 호국의 고장으로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용산전자상가 국제화 운동입니다.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한국의 IT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산자부의 2002년 전자상거래 백서에 의하면 전세계 전자상품 거래액수는 2001년 4,431억달러, 2002년 8,050억달러이고, 2003년에는 1조4,420억달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급속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산업은 한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고, 용산전자상가의 PC, 가전제품 판매 등은 우리나라 산업에 한몫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용산전자상가 상징화를 위해서는 첫째, 용산은 전자산업의 뿌리라는 기반구축과 홍보의 전파입니다. 행자부는 백서에서 2002년 6대 역점사업 중 첫 번째로 지식.정보 강국을 지향하는 전자정부 조기실현을 위해 PC, 전자행정 서비스체제 구축, 전자정부 웹사이트구축, 원스톱 서비스로 주민등록 등 19개 종목을 거의 구축하였고, 앞으로 5대 민원인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업무를 해결하여 전자정부, 전 국민의 전산화를 유도하고 있고, 용산의 인터넷, 디지털 고등학교, 각 학교 인터넷 방송국 설치, 게임경기, 전자정보의 확산 등을 통해 저변의 기반을 구축하여 전자산업 용산의 기반을 구축하고 그 이미지를 확산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산전자상가의 전자메카 전통을 국제화하여 관광객과 애호가들을 유인하는 일입니다. 전 주민 네트워크화를 위해 먼저 구청 전산망을 축으로 아파트 단지와 학교 인터넷 방송국을 연결하여 구정홍보, 젊은 세대 지역봉사 참여유도, 각종 홍보, 각종 전자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자게임대회, 전자축제를 전통화 하여 관광객과 애호가들로부터 전자메카의 이미지를 굳히고 또한 독특한 용산문화 전자축제를 개최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징운동은 외국인의 거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태원 국제상가와 용산전자상가를 축으로 하여 상호 교통망 연결, 상호 상가이용 확대를 추구하고 이태원국제상가, 8군, 삼각지, 전자상가를 연결하여 신명동거리, 신로데오거리, 신대학로거리를 만들되 도로변은 가장 한국적이며 국제적인 거리, 다중이용 화장실은 고속도로 수준으로 외국인이 찾는 창조적인 용산국제거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산상징화 운동은 용산을 호국의 고장으로 건설하자는 제안입니다. 청국군이 지나가고 일본군이 주둔했으며 미국군, UN군이 주둔하고 있는 용산이야말로 우리나라 호국의 고장이 되어야 할 필연성이 있습니다. 근대사에 큰 족적을 남기시고 한국민의 지도자로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김구선생을 비롯한 상해임정요인들과 삼의사는 지금 효창공원에 안치되어 계시는데 이 분들은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이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하나뿐인 목숨을 조국에 바치신 분들입니다. 특히 1901년 용산에서 태어나 원효로, 효창동에서 자라 용산 문창소학교를 마치고 점원으로, 용산 역무원으로 근무한 용산인 이봉창 의사는 1932년 1월 동경에서 히로히토 일본천황에게 폭탄을 던지고 1932년 10월 동경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31년 2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했으나 윤봉길 의사는 그의 고향 충남 예산 생가기념관, 서초기념관이 의사의 정신을 선양하고 있으나 우리 용산인들은 후손없는 이봉창 의사를 버렸습니다. 1946년 7월에 김구선생을 효창공원에 안장시켰으나 망국의 조국을 위해 생을 마친 의사를 우리 용산인들은 잊고 있습니다. 비록 의거는 실패했지만 윤봉길 의사의 의거성공, 상해임시정부의 기사회생, 중국민의 대일본 항쟁의식에 불을 지핀 의사의 역사적인 공로는 길이 선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 버스승차대 27개소에 애국지사 어록과 사진을 게시하는 사업을 더 확대하여 시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가복원 내지 기념관을 설치하고 안보고장 용산을 호국의 고장으로 자리매김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쟁기념관, 국방부와 합동 협찬하는 지역사업개발로 호국의 고장 용산을 뚜렷이 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의 조국을 위해 몸바친 이름 없는 병사의 뼛조각 하나라도 찾기 위해 하와이에 연구소를 차려놓고 50년, 3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과 베트남의 옛 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8군, 철도시설 등으로 서울의 중심지이면서도 개발의 뒷전에 밀려 있던 용산이 이제 개발의 전환기를 맞아 박장규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들에게 용산의 100년 후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요청하면서 질문과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매근부의장

이진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5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새용산 건설에 진력을 다하시는 박장규 구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정호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역동하는 참으로 좋은 계절, 계미년 희망찬 이 새봄에 지금 이 시간 이라크에서는 가공할만한 무기를 앞세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맹폭을 가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강자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뼈저리게 실감하면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무고하게 죽어갈 불쌍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리, 그리고 각동의 홈페이지 운영과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나와 있듯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자치기능을 강화하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이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설치목적과 기능, 운영의 원칙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위에서 말하는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구라고 보는데, 우리 관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뜻을 수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첫번째,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방안에 대한 지적입니다. 각동 주민자치센터가 지역특성 보다는 처음에 짜여진 한정된 프로그램만으로 각 동의 실정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마다 비슷비슷하며 너무 여가, 문화적으로만 치우쳐 있고, 주민들도 극소수만이 활용하고 있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기형적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조차 알지도 못하며,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주민자치센터의 홍보가 부족했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능이 미약하여 주민의 참여도가 저조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묻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겠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롭고 독창적인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하겠으며, 서로 비슷하거나 수강생이 적은 종목은 인근 동끼리 통·폐합 운영하여 인력과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동 별로 생활환경 건축 도우미와 가정생활 도우미를 위촉, 운영하자는 제안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전문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 전문기술인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목공, 설비, 전기, 도배, 페인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을 생활환경 건축도우미 자원봉사자로 모집하고, 가정생활도우미는 가전제품 수리 외에도 이.미용 기술자 또는 기술이 없어도 독거노인들과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일일도우미 활동을 통해 사랑을 전달해 주는 자원봉사자를 위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주하는 환경이 열악해서 고치고 수리하려고 해도 어려운 생활비 사정과 불편한 거동 때문에 전기가 고장이 나고, 주방기구나 상.하수도가 망가져도, 또한 벽지가 찢어져 누더기가 되어도 고칠 엄두도 못내는 그러한 가정에 건축 도우미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장마철에 안전사고에 대비한 전기누전 점검과 파손된 장롱이나 주방기구, 가전제품들을 고쳐주고, 상.하수도나 보일러를 점검하여 수리도 해주면서 이분들의 가정 가정을 방문하고 관리한다면 따뜻한 이웃의 정과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 용산구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용산 복지행정이란, 이러한 이웃돕기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무엇인지, 본의원의 제안에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구청측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알리지 않았는데 찾아와서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의 행사와 동정에 관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고 참여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 하나가 용산구 홈페이지와 각동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본의원도 정보화시대에 살며, 많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얻고 있으며, 일례로 각종 홈페이지에다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며칠 전 각 동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자가 없어서 그랬는지 개설초기에 입력한 정보들만 그대로 있었고 각동 게시판에는 우리 구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성인사이트와 음란물 광고 투성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횟수도 전무하다시피 하여 과연 이곳이 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인가 얼굴이 뜨거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구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차 각 동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니 놀랍게도 각 동사무소의 홈페이지가 새로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단장할 홈페이지가 오픈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에게 잘 홍보하여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주민에게 편의제공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단장한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를 맡아서 운영할 것이며, 필요한 자료의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묻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각동 홈페이지의 관리자를 각동 동사무소에 두면서 각동에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 중에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자를 선정, 교육해서 보조관리자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요즈음 컴퓨터의 보급이 한 가정에 한 대 이상이니 젊은 세대 중에는 컴맹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동 주민들 중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자로 신청을 받아 명예편집국장과 명예기자, 명예관리자,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주민과 함께 공동 운영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구정게시판이나 동정게시판의 적극적인 활용방법입니다. 동정게시판은 각 동의 각종 단체들의 활동사진과 지역의 행사내용을 안내하고 사진들을 잘 꾸며 게시판을 활용한다면 멋진 동정 홍보게시판이 될 것입니다. 구정게시판에도 다른 동의 아름다운 소식이나 구정활동, 구청의 행사들을 게시하고 관리를 잘한다면 좋은 홍보판으로 활용 될 것 같습니다. 신선하고 참된 아이디어가 각 동의 특성에 맞게 모아지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므로 구정에 대한 바른 인식과 지역주민의 화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한가지 더 주문한다면, 용산구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내용과 사진들을 게시하여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와 올바른 의정활동을 홍보하여 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라도 동정게시판이 활용·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묻습니다. 21세기 복지용산의 건설을 위하여 청장은 지역신문에 신년사를 통하여 우리 구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해 해결해주는 맞춤행정, 눈높이행정을 시행하고 각 분야별 업무를 전문화해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한 주민감동의 행정을 펼쳐 금년에는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청장의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들이 모든 구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복지용산의 건설을 위한 금년도에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손에 잡히도록 쉽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해 건강음료제공사업과 이사도우미, 장례도우미 및 새서울 자원봉사 시민연대의 일원인 자원봉사자로 하는 1,500여 명의 봉사자들은 구체적인 봉사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바라며, 자원봉사활동의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여부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나 봉사단체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나누기와 건강음료 나누어주기 사업을 음지에서 묵묵히 선행을 베푸는 독지가와 이러한 사업을 배달하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랑의 봉사자들과 생활도우미를 찾아내어 그들에게도 봉사마일리지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3년 2월 14일 용산구민회관 1층에서 용산구 재정확충과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의 개청식이 있었습니다. 개청 과정에 대하여는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단장의 경과보고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점에 대하여서는 추후에 질문하기로 하고, 우선 용산구에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과 위탁하여야 할 사업이 있는지 여부와 설립의 타당성 검토보고가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공감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의 타당성의 주요 이유인 용산구재정의 확충인데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추진단명의로 배포된 설립타당성 용역검토 자료요약을 살펴보면, 2004년도 종합수지분석 손익부분을 보면 설립 당해년도인 2003년도 약 30억의 흑자로부터 연이어 약 39억의 흑자로 건실한 공기업으로 탄탄한 발전을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설립을 하지 않고 직영과 현재의 방법대로 운영을 하여도 2002년의 수지분석을 하면 약 23억원의 흑자입니다. 수입과 비용의 상승률을 무시해서 산술적으로는 16억원의 추가수익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추가수익의 원인이 구민회관 사업과 구청사 및 보건소 청소용역사업의 경우 인건비의 감소이며 주 수익원인 주차장 사업의 수입증가입니다.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야만 인건비가 절감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며, 주차장수입부분을 보면 위탁경영을 할 시에 수탁금액이 공단을 설립하여 올리는 수입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낮은 것은 현재 위탁예정금액을 너무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2002년 위탁예정금액을 산출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설립추진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02년 10월 14일 타당성 중간보고회를 가질 때 의견이 분분해서 추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아무런 조치나 통보 없이 2002년 10월 22일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달 28일 심의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청장님,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인력과 시간, 예산이 필요해도 용산구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관리공단이라면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고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많은 주민들이 찬성하면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용산구민중의 한사람이자 구민의 대표인 의원이기에 반대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좋은 제안도 제시하고 사업을 위하여 노력할 것인데 무엇이 그리 급해서 졸속적으로 설립을 했습니까? 25만 용산구민들이 납득할 수 없도록 서둘러야 했던 이유와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여타 자치단체와 대동소이한 사업분야만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육성해 나갈 대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공원내 노천카페를 운영하고, 인천남구시설관리공단은 1,000만원 이하 굴착도로복구사업과 지하상가를 관리운영하고 있고, 성북구에서는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공단의 주 수입원으로 만들었으며, 종로구공단에서는 지역특성을 최대로 활용하여 주차장 사업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색에 맞는 모범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타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사례와 이러한 사업성과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을 서둘러 개청하여 운영하였던, 지금은 문을 닫아버린 타 자치구를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은 본의원 혼자만의 기우가 아니란 점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매근부의장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장청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청수의원

청파2동 출신 행정위원회 장청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건설에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시는 박장규 구청장님과 1,1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용산구의 문제점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내일의 우리 용산발전에 밀알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3기 구청장님으로 취임하신 이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비롯해 소외계층에 남다른 관심과 정열을 가지시고 각 동에 노인정, 노인복지회관 각종 사회복지관을 건설하셨습니다. 또한 복지사업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어느 자치구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 용산구에만 유일한 사회복지법인인 상희원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노인정운영비, 각종 복지시설들에 대한 지원, 겨울철 김장 담가주기,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소외계층 및 틈새계층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펼쳐 그들에게 희망과 따뜻하고 훈훈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사상 유례 없는 17여 억원에 이르는 성금을 모금하여 소외계층과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베푸신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구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구청장의 의지와 소신 그리고 정열로 우리 용산구청 복지사업의 하드웨어 시스템은 다른 어느 구청보다도 훌륭하게 정착되어 있고 앞서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이 복지시스템을 더욱 발전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관이 주도하는 지원형태에서 복지사업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부터는 자원봉사 위주의 복지형태로 전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봉사를 원하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겠으며, 이들 자원봉사자들의 관리 및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정착화 시켜야 하며,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발굴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봉사기술의 습득으로 수혜자에게는 실질적이고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봉사자에게는 참 봉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용산구에 맞는 신토불이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확산 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로 지방자치체가 시행되면서 주민의 복지욕구가 점점 증대되고, 특히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자치프로그램의 요구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와 사회복지관 체육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많은 애로가 있으며, 그 외에도 자치구의 각종시설투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치구 시설투자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등 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변상금 등을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하여 자치구 공유재산에 대한 시설투자 예산확보 재원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고, 셋째로 그 동안 구청 및 각 단체에서 주민과 직원이 참여하는 캠페인과 봉사활동 행사를 보면서 이들 행사가 단순히 행사를 위한 행사로 기념식만 끝나면 흐지부지 해산되는 겉치레 행사가 많은 것을 보고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왕 행사를 하였으면 행사 본연의 뜻이 충분히 담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캠페인과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행될 수 있어야 하고, 항상 우리 주변에는 구정을 매서운 눈초리로 정확하게 바라보는 주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이러한 모든 행사가 뜻 있고 모범이 되는 행사로 진행되어 구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부터라도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많은 심혈은 기울여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구청 측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매근부의장

장청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10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