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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제351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19-09-25

박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오수위원장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근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재 위원입니다.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 2019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중 의원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2019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을 진행하고, 내일 9월 26일 목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중 시장제출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9월 27일 금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안 7건과 시장제출안 11건이며 지난 제348회 제1회 정례회 때 심사보류되어 있는 안건 1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에 대해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근재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월에 개회예정인 2019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우리 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 요구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부해드린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검토ㆍ협의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장복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복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2014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광역단체 16개 포함 전국 156개 자치단체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남 18개 시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연도별 계획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홍보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과,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포시 관련 부서나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보조금 지원조례 현황에 보면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운영비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이렇게 돼 있어요. 2019년도 보면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고 본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범죄피해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장복성 의원님, 목포 범죄지원센터는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장복성의원

범죄지원센터는 지금 1개소에서 하고 있죠.

이재용위원

1개소죠?

장복성의원

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말씀드렸다시피 1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2014년 12월 30일날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필요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156개 단체, 전남에 18개 시군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포시는 그동안 미비하게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타 지역보다 우리가 예산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죠?

장복성의원

예, 아까 말씀대로 아예 그동안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다 운영비 600만원하고, 방금 본 의원이 조례를 제안설명했던 제정 이후에 말씀드렸던 이런 치료, 피해자 상담,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1,300만원 가지고 이 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미비하게 이렇게 지원되고 있었고 목포시 지방자치에서는, 우리시에서는 그동안에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관할 경찰서,

장복성의원

경찰서가 아니라 검찰청에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검찰청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장복성의원

예.

이재용위원

이러한 실적은 지금 장복성 의원님께서는 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하는 실적은 어느 정도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장복성의원

제가 이건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사실 본 의원이 이 범죄피해자의 그 요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는 지방자치 목포시가 계획을 수립해서, 더구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요즘은 특히 범죄자들이 범죄피해자들이, 굉장히 표현하기가 적절하지가 못할 정도로 험악하게 지금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지방자치제가 다른 전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목포시도 늦었지만 착실히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검찰청 내에가 범방단체가 또 있잖아요.

장복성의원

그 단체에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은 범방위 예산이 상당히 자발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장복성의원

아니, 자발적으로 지원되는 것 없어요.

이재용위원

없습니까?

장복성의원

예.

이재용위원

아니, 자발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잖아요, 범방. 그렇지 않습니까?

장복성의원

이게 자발적이 아니라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부터…. 자발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금을 주려면 이제 그 상위법에 입안해서 등록을 해야 되도록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범죄피해자는 지금 기 등록이 돼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거기서만 할 게 아니라 지자체가 모든 것에 그러한 부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형식적이고 아주 적게 한 이런 범죄피해자센터에서만 할 뿐 아니라 목포시가 그러한 여태까지 추진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더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른 타 지자체 같이 이제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용위원

예,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방에서는 하고 있지만.

장복성의원

그렇죠.

이재용위원

거기에는 부족이다. 그러니 더 확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해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장복성의원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논리시죠?

장복성의원

예, 참고로 방금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그러면 그동안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했던 사업들을 목포시가 이렇게 관여하고 어떤 것들이 그동안 미비한 점이 있는가라고 제가 어제 오시라고 해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전혀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즘 더구나 매스컴에 보면 범죄가 너무 그러잖아요, 너무.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 제정을.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원

고맙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사무의 위탁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박용식 의원님, 이 조례가 지금 처음으로 되는 조례는 아니죠?
용식

박용식의원

아니요, 처음 되는 겁니다.

이재용위원

처음 조례입니까?
용식

박용식의원

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이게 처음이다?
용식

박용식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바우처사업이나 이것들은 다 지금 해 오고 있죠?
용식

박용식의원

그렇죠.

이재용위원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상품권도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식

박용식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럼 그런 어떤 조례도 없이 지금 계속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식

박용식의원

그렇죠. 바우처에 관련된 조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더 보강을 해서 이 조례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라는 논리겠죠?
용식

박용식의원

전체적으로 보통 보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요. 이게 단체에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장애인 단체가 지금 목포에 삼십 몇 개가 있어요. 그 단체들은 지금 현재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시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도 지금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용식

박용식의원

예, 그럼요. 광역단체는 전체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다 있고요. 그리고 시군도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있습니다. 제가 전라남도도 지금 현재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 파악을 좀 놓쳤는데요. 방금 인터넷 들어가보니까 다른 여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그러니까 우리가 비장애인은 문화예술단체들이 대체적으로 전부 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단, 장애인들은 문화예술단체가 지금 목포시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전부 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제정을 해 놓으면 차후에 장애인들도 예술단체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제가 작년에, 장애인 체육조례는 전체적으로,

이재용위원

다 되어 있죠.
용식

박용식의원

3개 시 체육회. 생활체육 그리고 장애인체육도 전체적으로 통합이 돼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단체가 많다 보니까요. 장애인들이 서로, 뭐 중증장애인이나―예를 들어서―애인회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그러면 상당히 범위가 확대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걱정스럽고. 지금 우리 목포시 장애인이 몇 명인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식

박용식의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놓게 되면 이건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용식

박용식의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지금 기본적인 장애인 지원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써 문화예술단체를 구성할 시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조항도 있고 지금 보시면 제2조 정의에,

이재용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는 구성이 돼 있나요?
용식

박용식의원

아니요,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현재는 없죠?
용식

박용식의원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위탁을 하려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를,
용식

박용식의원

구성을 할 시에는,
동규

백동규위원

구성한 다음에 위탁을 해야 되겠네요?
용식

박용식의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 여기 보시면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라는 이런 단서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조례가 구성이 된다고 해서 당장 지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성해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유예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지원이 된다 하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7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근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숙인의 복지 기틀을 마련하고 노숙인 보호와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자립능력을 향상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에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노숙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제7조 노숙인 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돼서 지금 저희 목포시에가 노숙인 시설이 지금 있죠? 두 군데 있죠?

김근재의원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도 지금 이 조례와 상관이 없이 그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기존에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규정을 할 수가 있나요? 기존에 있는 단체 법인 2개,

김근재의원

진성원과 동명원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2개소에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아주 협소하죠?

김근재의원

정확한,

이재용위원

거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김근재의원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재용위원

진성원하고 또.

김근재의원

동명원입니다.

이재용위원

동명원이죠?

김근재의원

예.

이재용위원

지금 이 조례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 우리 관외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2개소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걱정되는 게 거기는 국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목포시는…. 목포시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무안군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보면 거기는 독립지역인 것 같아. 애중원이나 뭐 진성원이나 동명원이나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아무리 들여다봐도 국비를 많이 지원받고 있고 우리 목포시에서는 조금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김오수위원장

사실상 또 거기 수용돼 있는 거의 전국적인,

이재용위원

전국적이죠. 전국적입니다, 목포시민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이게 제정이 되면 김근재 의원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합니다.

김근재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래야 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드립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교류ㆍ협력을 위한 의원간담회 참석을 위해 저와 이재용 부의장님이 이석을 해야 함에 따라 김근재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근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오수 위원장, 김근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회

김근재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이 많으신 김근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에 아동ㆍ청소년 참여 및 공간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에 전담부서 및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6조에 아동ㆍ청소년 예산, 홍보,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제25조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달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의견 수렴을 했고, 지난 7월에는 목포지역 청소년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안 설명과 조례안 세부내용까지 충분하게 내용을 가졌으며, 집행부하고 목포교육지원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개정안인데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제정으로 보셔도 과언일 정도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8. 목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금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금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있으나, 출산이나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사업과, 안 제7조에 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죽음을 맞이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편안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목포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수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에 지원중지 및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수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제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