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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박열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나은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6쪽,19쪽,20쪽,27쪽,29쪽,30쪽,34쪽,35쪽과세출부분143쪽부터158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늘지역의문화역량을위해애쓰시고계시는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어제는멀리까지출장다녀오시느라이렇게미뤄서심의를하게됐는데,어떻게잘다녀오셨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잘다녀왔습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세입부분에있어서19쪽에보면옹기테마공원체험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올해대비1,200만원감액이되어있는데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옹기테마공원을조성해서사업을추진을하고있는데현재프로그램별참가자의숫자가생각외로좀적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재료비를감액한것입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옹기테마공원이작년부터사업을한거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작년하고올해대비그러면몇프로나줄었어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2017년대비해서현재는일평균이31명이고2017년도에는일평균이약40명정도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저희들도복지건설위원회에서현장방문을했지만옹기테마공원체험프로그램운영도좋고또거기에보면옹기테마공원프로그램하는데에서옆에건물보면목공예같은것도하는프로그램이있더라고요,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거기에서옹기테마공원에대한프로그램을하면서옹기테마에대한그동안추진해온과정이있잖아요? 그런부분까지도견학할수있는견학현장같은것그런것을해볼필요가있다는본위원이생각이들었어요. 그동안에옹기를만들고,제작하고,실습하고그런과정에서거기체험관에다가그걸진열해놓고그런것을아이들한테현장견학을할수있는그런것도함께했으면좋겠다는그런부분들도생각이있었거든요. 그래서그렇게함께해가면좋을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혹시생각해보셨어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옹기테마공원을실제적으로완공을시키면서존경하는장신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체험프로그램만이아닌방문과견학프로그램까지같이함께추진을했었습니다. 단,전시에대한공간이부족해서올해지하에전시공간을마련해서이런것들을체험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추진할예정이에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함께해주셨으면좋겠고요,세입부분에대해서는간략하게,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다루셨을거라믿고세출부분에서도간략하게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이현재신규예산으로올라와있어요,그렇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망우역사에복합적으로사업을추진한걸로알고있는데사업이변경된건지,어떻게상세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지금문화예술회관건립과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은개별사업입니다. 서로독립적인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은실질적으로우리중랑구민들이좋은공연이라든가문화적인경험을좀더높이기위해서저희가가지고있는좌석수가있는무대공간이실질적으로500석밖에안되는곳이두군데밖에없습니다. 우리구청의지하대강당과구민회관의공연장이한500석정도되는데500석이상의규모로예술회관을건립하자는그러한사업입니다. 그래서결론적으로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과는별개사업으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본위원이잘못알고있었나요? 문화예술회관건립같은경우에본위원이알기로는망우역사에복합적으로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었거든요. 그런데지금과장님답변하시는걸제가들어보니까그렇지는않다고답변을하셨어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맞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따로구분해서문화예술회관건립에대한사업,망우역사문화공원에대해서따로신규편성을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는복합적으로사업을추진해도되지않나싶은생각도개인적으로는듭니다. 그래서제가질의답변을드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혹시생각해보지않으셨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복합적으로생각을하는것은관광측면에서볼때문화예술회관이건립되는장소는용마폭포공원주변에있고망우역사문화공원은잘아시다시피망우산에있기때문에용마산부터망우산까지실질적으로우리중랑을잘알릴수있는수려한경관도있고문화예술회관이건립되면그러한좋은예술공간도있고해서관광측면에서는향후복합적으로생각을하고사업추진에반영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나건립하기전에는2개가별개사업으로추진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44쪽에보면금요문화공감에서특별공연이그동안에6기때특별공연을여러차례해오다가금요문화공감특별공연을이렇게할필요가있을까하는위원님들도계셨어요. 그래서1회로해오던사업이었어요. 물론본위원같은경우는지역주민들이다른구하고도같이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라든가여가활동이라든가문화적인부분에있어서금요특별공연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동안에특별공연활동을해오던사업을감액해서1회로해오다가다시또4회로늘린특별한이유가있나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금요문화공감사업은존경하는장신자위원님아시는대로연한10회정도,즉,가을에개최되는용마폭포공원10월달하고,그다음에장미축제가열리는5월달을제외한10개월의공연편성을예정하고예산을투입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공연하는장소에문제가있습니다. 상당히많은분들이오셔서보고싶어도예약이안돼서보지못하는그러한경우가있고요,또지역별로공연장의여러가지형편상공연을하려고해도할수없는그런지역이있고해서거의대부분우리구청의지하대강당에서많이개최를하고있는데그런것을우리가일반공연이라고할때상당히좋은공연일경우에는사람들이많이모이지않습니까? 그렇다면아까말씀드렸던대로우리공연장이500석밖에안되기때문에이런좋은공연이들어올때는보통1,000석가까이들어옵니다. 그래서이럴때저희가한계에부딪혀서결국은1,000석이상을가지고있는교회나또는다른곳을저희가섭외해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6개정도는일반공연으로하고4개정도는분기별로한번씩권역별로교회를섭외해서좋은공연을가지고우리구민들에게수준높은공연을볼수있게해주면어떻겠느냐하는생각에서그렇게사업을추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좋은생각이에요. 이번에영안교회에서공연을할때보니까굉장히감동깊게지역주민들이공연을보셨잖아요. 그런부분도있어서우리동료위원들도갑구에한번,을구에한번이런식으로말씀도하시고그러셨거든요. 중랑구민들의문화공간을위해서우리과장님께서,또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늘애써주시고더많은신경을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고맙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으로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마치고다른위원질의한후에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명세서158쪽의학교도서관개방운영지원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전액100%구비신규사업이고연6,000만원씩5년간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요,간단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이사업은우리가학교도서관을개방하려는목적에서사업이추진되고있는그런사업입니다. 학교를개방하고학교가소유하고있는도서관을개방해줬을경우에저희가운영비라든가사서에대한인건비,그다음에도서구입비등을도와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작년같은경우는현재1개학교송곡여고가개방돼있고내년도에2개학교를생각하고예산을계상해넣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현재2개학교는확정이됐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현재확정되지는않았습니다.

서상혁위원

확정이되면기존의송곡여고가바뀌는겁니까아니면그냥있는상태에서2개학교가추가로되는겁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아까제가말씀드렸던송곡여고가개방한다고했는데그건제가잘못말씀드렸고송곡여고같은경우는상호대차사업이라고해서언제,어느곳에서나책을빌려서갖다반납할수있는그런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학교중에서송곡여고가상호대차사업을하면서내년도2019년도에개방까지하는그런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이것은저희가연초에이러한학교도서관개방사업에참여하실초ㆍ중ㆍ고등학교도서관을소유하고있는그러한학교에공문을보내서협의를하고그렇게선정할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송곡여고는작년에개방된게아니라상호대차하고있는것이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상호대차.

서상혁위원

’19년부터연2개학교씩개방으로되어있는데이게누적으로2개,2개확충되는,그러니까2개,4개,6개가된다는뜻입니까아니면2개학교씩만바꿔가면서선정이된다는겁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이사업은존경하는서상혁위원님이잘아시다시피일단학교에서는사실상학교를개방한다는관점에서보면좀꺼리고있는사업이다,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 그러나저희중랑구같은경우는현재도서관수가타구에비해서그렇게많은편이아니라서학교도서관이라도개방을해서독서수요에맞추고자하는일환으로추진코자하는그런사업이라고이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과장님,2개학교씩개방하기로계획서에되어있는데이2개가누적으로확충되냐이뜻이죠. 2개,4개,6개가되는건지아니면매년2개씩만진행되는건지해서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현재추진계획으로보면매년2개씩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저희관내초ㆍ중ㆍ고가합쳐서한70∼80여개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중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사업은개방자체에학교에서조금어려움을느끼고있는그런사업이라서현재내년도에2개,2020년도에2개,2021년도에2개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21년도에는총6개학교가개방될계획인건가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서상혁위원

현재도서관이개방되어있잖아요,학기중에? 현재도학기중에개방되어있잖아요? 실황파악해보셨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지금개방한데는없습니다. 학교도서관개방,

서상혁위원

그학생들은이용할수있는데현재학기중에외부주민들이이용할수없다는건가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외부주민들학교학기중에이용할수있습니다,방문증끊어서도서관이용한다고하면. 확인은해보셨어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확인해봤습니다.

서상혁위원

학부모관련해서만입장이가능한건가요,그럼? 그부분확인해보셨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그부분에서는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학교개방이라고그러면학교도서관을주민들한테개방해야된다는의미로받아들이고학교에있는도서관을이용한다는것은학부모하고학생이같이갔을경우에이용하는것으로실태파악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우리구관내에있는학교에서학교의도서관개방을안하려고합니다. 내일교장들모임회의가있는데그때한번얘기해보려고하는데저희는학교개방을도서관뿐만아니라주차장,그다음에체육시설등관계교육을내일하는데개방을하라는데학교에서그렇게개방을안해서내년에일단2개만개방학교를잡아보고점차거기에서장단점이나오거나그게효율성이높다고생각할때는지속적으로해서학교와상의해서그사업을하고자합니다.

서상혁위원

네,잘알겠고요. 아마본위원의자녀들이학교를다녀서자유롭게가다보니까일반주민들에게도개방된것으로착각한걸수도있는데만약에개방이된다면학교가평일에보통3,4시까지도서관이운영되는걸로알고있고그리고방학때도오전까지만운영된다든지보통2시까지일찍되거든요. 그런데이게만약개방이된다면보통구립도서관이라든지일반도서관처럼그시간을맞출수있는건지아니면학교개방시간에맞춰서운영되는건지파악해보셨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학교도서관개방수요조사를할때그때그러한사항까지도같이협의를해서지금은개방시간에대해서결정된바는없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취지는좋습니다. 인근10분이내거리의학교도서관을활용해서주민들에게독서환경을제공한다는취지는굉장히좋은데지금까지도어떤현실적인문제때문에이게진행하기어려웠잖아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굉장히우려되는부분이많은데사실2개학교선정하기도쉽지않을것이고개방을한다고해도정확한개방시간,만약에학교측에서학교개방하는시간에맞출수밖에없다고하면현재는제가말씀드린평일3,4시까지밖에개방이안되는것이고방학때는2시까지나아니면오전까지밖에개방이안되거든요. 진행하게돼도어려운점이굉장히많을것같고,그리고한해당6,000만원해서5년간3억1,200만원예산이잡혀있는데우리가지금교육보조금경비도지원을해오고있는데그렇게해주고도학교운동장개방도안하고여러가지로,생색까지는아니지만우리가이렇게지원해준만큼주민에대한혜택을못받고있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우리가6,000만원씩이렇게지원을해주고도개방에관련하여무늬만개방하고실질적으로주민들이이용할시간에는이용을못하고이렇게될우려가굉장히있거든요. 그렇다고지원해주고나서이런문제때문에서로학교측하고갈등소지가분명히생기고요,이런것때문에저희가중간에지원해주던것을다시받을수도없는문제인것이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내년에예산을3,000만원씩2개학교에6,000만원준까닭은거기에임금도약간포함되어있고,그다음에저희가협의각서를쓸겁니다. 협의각서를쓰는데개방을하고오후에는9시까지,9시에개방하고토요일,일요일도개방하는것으로해서거기사서직이랄까이런것에서일단은3,000만원정도를보조해주면서해봤는데도지금응시학교는없습니다. 그것에따른운영비가되겠습니다. 학교에맞춰서개방을하는게아니라평일때는저녁9시까지하고토요일은6시까지하고일요일도6시까지하고우리가알맞게거기지역여건에따라서협약을해서그렇게운영할계획으로체계적으로하려고내년예산을짜봤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국장님말씀대로그런계획이라면아주좋은결과인데과연,학교측에서운동장하나개방하는것도굉장히부담스러워하는데도서관이라는것은건물내까지진입을하는것이거든요. 이게굉장히부담스러운부분입니다. 그래서한번진행해보는것에대해서는괜찮다고보는데요,준비할때한번해보고선정할학교가없으면말고이런식이아니라학교측에서분명히뭔가동기부여가될만한계획을세우셔서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면밀히살펴보시기바랍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안녕하십니까.

박열완위원

많은행사와여러가지문화의수준을높이기위해서불철주야늘애써주시는모습에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146쪽겸재스트리트댄스페스티벌이부분인데스트리트댄스를한국말로하면거리춤이렇게번역해도되겠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장안교를건너면바로있는인접한동대문구에거기도비슷한축제가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알고계시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얘기는들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거기도매년장한평세계거리춤축제,저희가얘기하는스트리트댄스거의이름도비슷하고오히려거기는장한평역있는데일대를차를막아서편도3차선,6차선도로에서굉장히크게하는것을저도몇번가서구경을했었고견학도했는데유사한부분,뭐가좀차별성이있나요? 과장님이생각하신기획하실때부터어떤차별성을두셨는지,왜냐하면비슷한형식이다보니까오히려비교가너무도될수있는사항이라염려가되는부분이있어서제가질의드립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지금젊은이들같은경우는저희가상상하지못할정도의여러가지자신을나타낼수있는그러한상황을많이연출하고있습니다. 저희도처음으로개최하는사업이고우리지역에그러한축제들이많이없기때문에이것을축제와관련된전문가들,또동대문구가바로이런축제를하여서구민들의관심과청년들의여러가지열정을같이소화시키는데굉장히좋은영향을끼쳤다는그런사실을제가알고있고요. 그래서전문가들하고한번얘기를해서좀더차별성있는그런축제로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전문가들하고상의도안하시고올리신건아닌것같고일단은인접한동네에더큰규모의,그리고지금거기가몇회에걸쳐서정착이되더라고요. 보니까처음에는되게썰렁했었어요. 그런데이제지금은많이홍보도되고규모도워낙크다보니까저희중랑구민들도굉장히많이참여하고있고인접한도시에서도많이오더라고요. 바로장평교만건너면있는장소에서그런큰행사를지금하고있는데유사한행사를굳이더작은규모로했을때오히려저는좀,제가염려하는부분이뭔지는아시겠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박열완위원

오히려더비교되고우리가하는축제가본취지와다르게비교대상이되고초라해지는부분이되지않을까하는염려가비단저개인의문제일까요아니면상식적인생각일까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을내년도에하게된동기가사실동대문에서하다보니까중랑구구민들이그쪽에가서참석을많이한답니다. 그래서정책회의이나이런데다녀봤을때가까운동대문에서맨처음에는초라했으나지금은굉장히호응을많이얻고있는데중랑에서도이렇게했으면좋겠다,왜냐하면주최가동대문이다보니까중랑구민이갔을때조금소외된면도없지않아있더라고했었고겸재교에서하게되면처음부터는화려하고웅장하게그렇게안되겠지만정착이되면주민정서나이런데대해서동대문에가니까약간중랑주민들이기가죽은모양이에요. 상주고그럴때도,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국장님말씀잘알아들었고요. 우리가감정적으로하면안되잖아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발상,일단시작부터가저는잘못됐다고봅니다. 그리고중랑구에도용마폭포축제라든가여러축제들이있는데오히려이정도의예산이라면거기의한코너로충분히빛을발할수있다,적은금액을투자하고도더많은부분에대해서효과를얻을수있다고생각하고요. 저번에중화중학교에서주관한청소년축제아시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거기같은경우도우리젊은친구들이춤경연을하면서뽐내고그런자리도있더라고요. 그런부분하고연계할수도있는부분인데굳이바로인접한데서훨씬작은규모의똑같은행사를한다는것은그것도지금말씀하신부분이중랑구민이거기가서,중랑구민이가면어떻습니까? 저희유수지유치할때도오히려인접한구에서더접근성이좋기때문에우리구로해야된다고저희는주장하고있거든요. 이것이구간에선의의경쟁은필요하지만굳이중복적인것으로서로안되는길로갈수밖에없는,나눠먹을수밖에없는그런부분의축제는지양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라는것은잘아시다시피낭비성축제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겸재스트리트댄스페스티벌이라고하는이장소가겸재책거리축제가열리는그장소에서그시기동안에열고있습니다. 그래서책거리축제를하면서일단오셔서책도보시고이러한축제도보시고그렇게해서더많은분들이오셔서책거리축제를더보실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는데방침을뒀다,이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과장님의고민은말씀하신부분에서충분히느껴지는데요,본위원의고민도한번들어보세요. 우리가주가되는행사가있다그러면그행사가부각되기위해서많은노력을해야됩니다. 물론거기에더많은분들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작은행사들도곁들여서더많은사람들이참여할수있도록하는건좋지요. 그런데그것도어느정도연계가있고우리가지향하는부분에대해서분명한주관이있어야되는데,철학이있어야되는데이것은너무철학도없고,요즘행사가난립한다고지금언론들도많이문제삼고있는데오히려지금우리과안에서그런부분을야기하는부분이아닌가본위원의염려는그렇거든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축제로까지는할수없지만사업중에버스킹공연사업이라고여러가지장소에서많은청년들이즐길수있는,물론많이모이지는않습니다만그래도춤이라든지여러가지공연이라든가관심이있는청년들이모여서할수있는공연도많이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마음의문을여시고좀더넓게생각을해보세요. 일단지금우리청소년들이용마폭포공원에서하고있는축제라든가우리가을에있는축제들,지역의많은축제들과연계해서저는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하고요,오히려이자체가하나의축제가돼서굳이비교대상에오르는,그래서우리스스로를더힘들게하는어려움이생기지않기를바라는본위원의마음을헤아리셔서이부분은심각하게고민을해보시고저도위원님들과함께상의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하나알아주실것은겸재책거리4월중에처음으로책거리축제를하는데그때우리중랑구를많이알리기위해서이러한소공연도내부적으로진행을하면서많이모이게끔하는그런사업이라고헤아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과장님,뭐든지행사를처음할때는부담이있어요. 사람들이홍보도안되고여러가지로참여가적다보면굉장히힘빠지는부분이있습니다. 저도인정하고이해하는데우리가그래도우리만의축제가,행사가성공하고정착하기위해서는시간도필요하지만처음부터차별화된부분도기획단계부터필요할것같고요. 그리고그것이우리가바라는대로갔을때분명한목적도우리가같이기획을할때들어가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책거리축제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유사성이라든가그런염려가없으니까우리가같이힘을모으고지혜를모아서그축제가더성공적으로갈수있도록해야되는부분도있지만본위원의염려는오히려이런부분에대해희석되는부분도있을것같고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자꾸반복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본위원의염려를같이고민해주셨으면하고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하여튼저희도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보면지금책읽는중랑도서관운영과관련해서도서관많이지어도그것은누구나다환영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요. 특히정말책읽는중랑이부분에대해서는절대적으로저도환영합니다. 그래서무엇보다도책읽는중랑이되기위해서는공간을확보하는부분과양서들을구비해서많은분들이오게하는부분도필요하겠지만지금과연도서관이용이어느정도인지,왜냐면최근들어서중랑숲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많은도서관들이생기고있잖아요? 이용현황은괜찮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11월19일자조사에의하면1일평균총6,924명입니다. 그러나작년도의전체1일평균은약7,000명입니다. 그러니까한달반,한45일남았는데조금비슷한숫자니까더올라갈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책을읽으시려고해도시간도없고여러가지로환경적인요인도있겠지만제가보는부분에서는홍보부분이라든가아니면타부서와연계부분도생각을하고있어요. 실제적으로이번에중랑숲어린이도서관다녀와서저희상임위소관인여성가족과과장님하고상의를해서관내어린이집이라든가유치원학생들이중랑숲어린이도서관을이용할수있도록공문협조문을해달라제가부탁을했었고요. 왜냐하면이런좋은시설들비싼세금이투입돼서잘꾸며놨는데어린이집이라든가학교여러가지관내에있는대상자들이이용할수있게끔연계하는부분도좋겠다그런생각이들었거든요. 과장님,혹시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저도존경하는박열완위원님과같은생각입니다. 이러한도서관사업을총괄하는담당과장으로서실제적으로우리구민들이도서관을어떻게하면찾을수있고어떻게하면이용할수있는지,더나아가서가족들하고즐길거리가있는지를많이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결국에는이러한사업이성공을하려면마찬가지로도서관이어디에있다,어느것을구비하고있다는이런홍보가굉장히중요한것같고요. 그래서가급적저희는우리구민들이많이찾을수있도록도서관주변에서행사를많이하고있습니다. 북페스티벌이라든가양원쪽에서하고있고,또중랑숲어린이도서관위의마당에서하고있고여러가지로직접보실수있도록그리고안에서일어나는여러가지프로그램을중랑소식지에다반드시해서현재는알릴수있는만큼알리고있습니다만더욱더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고생하시는데요,어쨌든제도적으로이런부분도필요하고요. 예를들어서교육지원과라든가다른타부서하고도연계해서학생들이책읽는것좋아하는친구들도있잖아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축구를좋아하는친구들도있을것이고,어른들도마찬가지입니다. 체육을좋아하는어른들도있는반면에책읽는것을좋아하는어른들도있는데삶에쫓기다보면미처그런부분에대해서알지못하거든요. 여기보면관광지도라고제작하려고하셨던데도서관지도라든가관내에있는독서를좋아하는동아리라든가그런분들을위한꼼꼼한정책도필요하지않을까저는그런생각을합니다. 어떻게과장님동의하시나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래서관내에있는어린이집이라든가보면어린이집아이들이기껏해야앞마당에있는,근처에있는놀이터에가서한바퀴돌고들어가더라고요. 그런것보다관내에있는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이런쪽에가서책도읽고뛰어놀고이런부분에대한적극적인업무연계도고려하시라이런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리고짧게하나만더질의드리면내가이지역에살고있으면서조금더자부심아니면애착심이랄까요? 그런부분에대해서고취시킬수있는방법에대해서고민하시나요? 예를들어서이지역의아파트가비싸서자부심을느끼는것이아니라내가이지역에살면서그래도애착을갖고계속머물수있는,머물면서도자부심을느낄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그것도문화아니겠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도고민을하고계시는지궁금해서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제가살아오면서어느곳에서살았다고과거기억을더듬어보면참좋은곳이있었다는곳이나옵니다. 그때생각을되짚어보면결국은문화적으로예를들어서이동네에과거에어떤분이살았다든가이동에어떠어떠한유명한역사가있었다든가이동네에어떠한전통,좋은분들이계셔서서로돕고살았다든가이러한것이제기억속에는참좋은것이었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저도어쨌든다행히그런생각을하면서그러한것과접목할수있는과장을맡게됐습니다. 조금부족하지만항상그렇게생각을하면서저한테맡겨진일들을어떻게하면공무원들이짜여진예산을가지고항상일을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구민들이계신다면제가맡고있는분야에서조금이라도도와주려고하는그러한마음을가지고일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사회다양성에대해서되게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행사나축제홍보그런부분에대해서도물론중요하지만이런작은취미를가진분들이라든가다른생각을갖고있는분들이같이고민하고같이생각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말씀하신부분이지역출신의훌륭한분들에대해서홍보하는것도중요하고,저도이지역에서어쩌다보니까47년살게됐는데지금도친구들이외지에갔다가오면지역이변한모습들,변하지않은모습들에대해서같이회상하면서좋은시간을갖는경우를봤어요. 예를들어서폭포공원같은경우지금은저렇게아름답게화려하게꾸며졌지만이전의모습들도같이보여주면서이런모습이이렇게변화된부분에대해서저희가자랑도하고,또이전의모습을통해서그전에살았던분들,이지역에오래사신분들향수에젖게하는이런부분들도저는좋다고보고요. 하여튼지역에지금보면옛날의모습들이라든가지역의어르신들이옛향수를일으킬만한그런부분에대해서는미약하지않나생각이들어서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과얘기를나누고싶었고요,과장님께서도본위원의마음을잘받아주셔서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해주시리라믿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보면문화관광과가많은과들과연계되는부분이많아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든가정말많은부분이있는데너무이원적으로하지마시고유기적으로해서중복되는부분이있다면과감하게한과로해서전체한과가끌고간다든가이렇게해야지어디따로,어디따로이런부분들이보이더라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유기적으로다른과들과협력하는부분에대해서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존경하는박열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망우역사문화공원을하나거론해도여러개과가관련이돼있습니다. 공원녹지과라든가그안에교통이라든가이런부분은교통행정과그래서저희가하는모든사업들이최소한1개과이상하고연결이돼있기때문에그쪽과장님들하고많은시간을,조금이라도남는시간이있으면제가,

박열완위원

자꾸말씀나눠야돼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말을나누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작품촬영용카메라도올라왔던데홍보담당관쪽에도이런부분과같은사업이있고예산이올라와있더라고요. 이런부분에대해서같이연계하고자산도같이나눠쓸수있으면쓰고,물론그것도한계가있겠지만중복되거나유사한부분에대해서는지양하시고어쨌든같이시너지를얻는그런부분이계속적으로됐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뭐하실말씀없으신거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셨을때과장님께서지역의유례에대해서도말씀을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과장님께서직접현장방문을하시면서주민들과함께소통하고과장님과직원분들이함께현장에서풀어나가시는모습을저는직접보고듣고했습니다. 그래서그런모습을보면서중랑의밝은미래비전이있을거라고확신했습니다. 과장님께서그렇게생각하고계시기때문에지역의소중한그런유례를통해서지역주민들이밝은미래가있을거라고본위원은확신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도계속적으로그렇게활기차게해줄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고맙습니다.

장신자위원

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에대해서제가아까질의하다가신규사업부분에만질의하고안했는데동료위원들께서도망우역사문화공원에대해서관심을많이갖고있는데,여기에서편성한것만보더라도망우역사문화공원문학제개최,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여러가지가있어요. 다른과에도물론예산이편성돼있지만,그런데중요한것은올해도2억1,000만원예산이있었어요. 그렇죠,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게현재집행률이어떻게되죠? 집행을보니까3.1%밖에집행률이안되는데,어떻게현재진행중이고추진해왔는지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망우역사문화공원의용역비가되겠습니다. 저희가그동안자문위원회를여러차례개최했고전문가들과의견을나눴습니다. 그래서12월중순에저희가용역에대한발주를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3.1%에서100%전부다집행이가능한가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집행은아마다가능할것같지않고일단발주를하면서40%정도용역에대한그정도…….

장신자위원

그러면전부다불용처리가되겠네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이월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사고이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장신자위원

과장님,지금문화관광과뿐만아니라전과가이런용역비부분에있어서거의다사고이월시켜요. 그래서이런부분도함께고민할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이미심의를했기때문에저는간략하게간단간단하게만질의를드리겠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는신경을써야될것같다고생각이듭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실거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148쪽에보면중랑문화원지원ㆍ육성에서인건비학예연구사7,000만원이렇게예산편성이돼있는데과장님이것은인원을채용하는건가요? 채용을하게되면몇명을하는건가요? 세부적인근거를산출해놨으면저희들이질의를안했을텐데뭉뚱그려서7,000만원이렇게예산을편성해놓다보니까질의를안할수가없어요. 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이건은학예사를2명채용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7,000만원이라는산출근거를,2명이면한사람앞에3,500만원이네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학예사는전문직으로분류가됩니다. 그래서임기제전문직으로해서그렇게,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한산출근거는있습니까? 어떻게산출해서이렇게7,000만원이나왔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2명이기때문에3,500만원직급에해당하는학예사를저희가,

장신자위원

근거에의해서?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되겠고요.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57쪽에보면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서상봉도서관있잖아요,157쪽제일상단에.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장신자위원

신규도서구입이9,600만원있고그리고155쪽에보면상봉도서관조성자산취득비에서도서구입비해서3억원예산을편성해놨어요. 그런데과장님이렇게3억원예산편성했는데도불구하고또상봉도서관신규도서9,600만원예산편성한특별한이유가있나요? 중복으로책정한것같은데요,과장님?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자료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보고를해주시는데본위원이볼때는상봉도서관에3억원예산이도서구입비로돼있고,또전출금에서상봉도서관신규도서구입비로9,600만원이있어서이중성이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는데과장님그러면,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이중성은아닙니다.

장신자위원

네,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그리고동료위원께서도질의한부분인데마지막으로학교도서관개방운영비로600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아까과장님께서2개교학교를선정하신다고그러셨어요. 그런데본위원이심히염려가되는부분은선정할때선정기준이라든가선정하고났을때다른학교에서의반발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혹시대안있으신가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학교도서관개방관련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현재각학교에서전부다호응하는사업은아닙니다. 이것이여러가지학교내에외부인출입을꺼려하는그런학교들이,

장신자위원

네,요즘하도사건들이많이생기니까개방형꺼려하는경우도많아서그전에는조기축구회같은경우에도개방해서할수있게했던학교들이거의다개방을안하고있는경우가있어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혹시나염려도되지만학교도서관개방운영비를한다고했을때다른학교가하면사람들의심리가바뀔수도있잖아요. ‘저학교는하는데우리학교는안해주지?’이런부분에대한염려도생길수있어요. 그래서거기에대한대안을혹시생각해보셨는지?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일단접근을사실저희학교도서관을직접담당하는문화관광과가학교에접근하는데는개방을필요로하고한계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이러한부분은아까박열완위원님말씀처럼타부서연계되는부서,즉교육지원과와저희가협의를해서개방을원하는학교가있을경우에예산을투입해서도서관을개방한다는사업인데,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런부분은교육지원과로이관하는게낫지않으세요? 도서관이있는학교는총몇개예요?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다있다고봅니다.

장신자위원

전부다있다고봐야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전부다있다고봐야되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대안이필요할것같아요,과장님. 제가볼때는국장님도열성적으로중랑구를위해서뛰고계시고과장님역시제가직접눈으로보았고그리고직원분들도함께열심히하는모습을직접보았기때문에하나하나부터세심하게풀어나가려고하는과장님그런모습을보면서조금전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아마훌륭하게잘이끌어가실거라고믿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장신자위원

앞으로도계속지금처럼꾸준히그렇게최선을다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저희상임위에서심의할때까지만해도정확히확인이안된부분이라말씀을못올렸던부분인데다음연도장미축제하시려고예산편성요구하셨죠,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얼마요구하셨죠? 4억6,000만원요구하셨네요,그렇죠?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때도제가잠깐언급을하긴했습니다만금년까지만해도축제안에서편성했던조명시설은해당부서라고생각을했어요. 타과로이전을했어요. 그게1억원입니다. 그1억원을빼고서도지난연도보다한1억3,000만원더증액요구하셨어요. 그런데제가확인을그때당시까지못했던게뭐였냐면시에서우리장미축제에지원하는금액이얼마인지미처확인을못했기때문에그부분은언급을안했었는데제가중간에지역에서현재서울시예결위에들어가계신시의원님을뵀습니다. 그래서시에서지원되는금액을확인했는데그금액도저희가금년에비하면아주많은금액이상승을했더라고요. 그러면전반적으로문화관광과에지원되는금액포함공원녹지과,치수과,기타등등다른데를모두다합해서축제후에결과보고를하게되면이금액이아주어마어마하게늘어날것같습니다. 그래서아마해당과도시에서우리장미축제에‘19년도에얼마지원될지가늠을하시기어렵기때문에이렇게예산편성요구를하셨을거라고제가짐작은합니다. 혹시과장님지금시예결위에서우리장미축제로‘19년도에얼마지원하기로했는지정보알고계십니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제가지금정확히는모릅니다만얘기들은바로는한1억6,000만원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과장님저희가계수조정때까지아직시간이있으니까시에한번더확인을해보시고제가지금알고있는금액하고차액이있습니다. 저는물론전체사업비용을가능하면줄여서큰효과를내는걸추구하지만절대적으로드는비용이있다는것또한압니다. 그래서‘19년도에장미축제를어떻게계획하고계시는지해당과에서누구보다도잘아실테니까지금그정도의시비보조금이내려올거라고생각했을때구비요구분이4억4,000만원이었는데시에서지원되는예정금액확인하셔서계수조정때혹여계획했던축제에서구비절약분이있다고판단이되시면해당과에서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확인은가능하시겠죠,과장님?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부분은계수조정때해당과의의견을제가한번다시여쭙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저는간단하게말씀드리고싶은것은늘토요일,일요일까지쉬지못하시고행사에참여하시느라고생많이하시는데요,제가당부드리고싶은것은저희주민의피땀어린혈세가낭비되지않도록면밀히살피셔서사업잘해주시라는부탁만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호

김연호문화관광과장

네,고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칩니다. 다음은체육청소년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6쪽,19쪽,20쪽,23쪽,27쪽,30쪽,33쪽,35쪽과세출부분161쪽부터169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상임위할때그때다살펴볼수있는물리적인시간이없어서예결위때까지자체적으로검토해봐주십사당부한것을지금잊지않으시고팀장님이가져오셨어요,애쓰셨고요. 저희예결위원님들께서상임위에서예결위로조정을이관했던것을인정해주신다면지금심의할내용중에공단전출금중에이동식물놀이장경비가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한자료를우리예결위원님들께배부해드리고자체적으로삭감을1,600여만원해오셨습니다. 그렇죠,과장님?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추후에계수조정때예결위원님들께자료를드리고요,동의하시면해당과에서해오신대로조정해서가는것으로과장님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세입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16쪽에보시면다른것은모르는데중랑문화체육관만감액편성했어요,1,172만3,000원. 물론다른것도조금감액한부분이있긴있지만중랑구민체육센터79만원정도,그런데거의증액하고특별나게중랑문화체육관만1,172만3,000원감액편성한이유가있어요? 27쪽보면기타수입에서도중랑문화체육관만80만원감액했고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중랑문화체육관이라고하셨죠?

장신자위원

네,과장님자료아직준비안되었습니까?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이것은자료…….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것을산출해서저한테자료주십시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우리과장님두과를하시기때문에제가자료로받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러면세출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161쪽에보면생활체육교실이있어요. 여기일반보상금에서기타보상금생활체육교실운영강사료1억5,120만원예산편성했고생활체조교실운영강사료7,560만원예산편성했는데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동일성격인것같은데이렇게생활체조교실운영강사료신규로편성한이유가있나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이것같은경우는저희가체조교실강사운영비에따른증가액입니다. 그동안에체조교실이현재21개교실이있는데거기에강사료를받고있는곳이,물론우리구비는아닙니다. 시비와체육기금으로받고있는곳이네군데가있고나머지열일곱군데가받지를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회원들이십시일반으로,

장신자위원

시비로네군데받고있고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시비뿐만아니라국민연금기금인가이쪽에서도받고있습니다. 구비는나가고있지않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회원,

장신자위원

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시길시비로네군데나가고열일곱군데는나가지않고있다는데그러면예산편성이21개인데안맞잖아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그러한곳이네군데이고나가지않는곳이17개입니다.

장신자위원

구비로네군데?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아니,구비가아니고국민건강보험공단,

장신자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장신자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네군데나가고있는데지금21개교실을다편성한이유는그러면내년부터는국민건강공단에서네군데도예산지원이안되는거예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그쪽에서내려오는것은보통7개월간만편성돼있습니다. 5개월이부족한거죠. 전체적으로보면조금과다계상됐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예산이여기조금삭감할부분이생기네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발생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이거계산을해보니까,그러면체육교실운영강사료는이것은또다른맥락이에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체육교실은그럼어디예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아까17개에대한강사료는체조교실이고생활체육교실은각종목별체육교실이되겠습니다. 그래서여기같은경우에볼링이라든가탁구라든가모든일반적인생활체육과관련한종목들이다들어가있습니다. 그곳의강사료가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여기에서5개월분만삭감하고가는거예요? 그렇게되나요? 국민건강공단에서7개월까지예산을해주면5개월분이부족하잖아요. 그부분7개월치를삭감하고가야되겠구나.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장신자위원

210만원이네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장신자위원

210만원삭감하고가면되는거예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대략적으로말씀드리면실질적인대상은21개가되지않겠습니까? 21개에저희가공정하게배분을해야되고기준을마련해서해야된다면아직확정은안되어있지만적어도3개에서4개정도는탈락치않겠느냐이렇게보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그러나만약에탈락치않는다면그것도문제가될것같고,

장신자위원

그렇죠,예산편성은전체로봐서예산을편성하는게맞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고요. 체조교실강사님들도새벽부터나와서봉사하는것보면그런부분에대해서편성하고가야된다고본위원도항상가서배울때마다그런느낌은받았어요. 과장님께서이렇게살펴서예산편성도해주셨는데,그대신국민건강공단에서7개월되는부분을생각못하시고계상하신것같아요. 맞죠,과장님?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164쪽에보면직장운동경기부운영태권도있잖아요. 이게꼭필요한사업인가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이사업자체를꼭필요하다고본다면중랑구민들의자긍심이런것으로생각할때꼭필요한사업이라고봅니다. 그러나이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존경하는장신자위원님생각처럼이것을추진하는데있어서근거를마련하지아니하고계상을했다고상임위에서질책을받은바있습니다. 어쨌든저희집행부쪽에서는일단직장운동경기부가활성화돼서국내대회든국제대회든가서중랑구의이름을드날린다면,

장신자위원

이것은그러면직장인들대상으로하는거예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전문선수들을영입해서소위말해서아마추어와프로로나눈다면프로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특별하게태권도로이렇게선정한이유는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봐서우리중랑구태권도가많이활성화돼있습니다. 그리고타구와비교했을때태권도부가타구에없습니다. 그래서전체비교하고우리중랑구에회원들이많이있는태권도가좋겠다해서그렇게결정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체육청소년과가새로생기다보니까이렇게신규사업으로편성한것같아요. 맞습니까?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라는네임은신규로됐지만체육분야는제가문화체육과장으로분리되기전에체육업무를지속적으로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네,그것은해왔지만과는새로신설이됐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신규사업으로올라갔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165쪽에보면문화체육시설기반조성인공암벽장운영에서민간위탁금이전년대비약60%증액했어요. 이증액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이것같은경우는166쪽다음페이지에보시게되면스포츠클라이밍대회개최건이있습니다. 저희중랑구에국제규모의암벽장이설치돼있기때문에올해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한번했습니다. 그래서그것이성공적으로됐기때문에내년도에도,

장신자위원

예산편성을해서?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예산편성을해놔서그렇게들어갔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마지막으로166쪽에보면학교체육시설지원그리고가상현실스포츠실설치지원사업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이있는데이부분은현재교육지원과에서교육경비보조금10억원을증액해서50억원교육경비보조금으로나가고있는데체육시설도보조금으로해결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이렇게편성한이유가있나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가상현실스포츠실설치지원사업같은경우는문화체육관광부의지원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가상현실스포츠실설치지원사업은제가보조금사업으로안보고요,학교체육시설지원하고교육기관에대한보조그두가지를놓고봤을때이것은교육지원과에서교육경비보조금을50억원지원하는데그보조금사업으로해도되는데왜이렇게또체육청소년과에서체육시설지원으로2억원,가상현실스포츠실설치지원사업으로1억원그렇게별도로편성을해야되는건지본위원은좀이해가안가서요,과장님. 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것은보조금사업으로봐야될것같은데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보조금사업이맞습니다. 보조금사업이맞고요,그래서교육기관에대한보조라고해놨고요. 그리고이사업은아까말씀드렸던대로문체부의가상현실사업과연계사업이기때문에일단학교당저희가7,200만원씩지원하고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디하고매칭사업이에요? 현재여기는구비로만다편성해놨잖아요,과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그것에대해서는제가,가상현실VR은말하자면학교에스크린을실내에서도운동을할수있게끔해서문체부에서하는사업인데요,문체부하고우리구하고우리가먼저구비를잡아야지국비가나오게됩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러면국비를얼마예산을하시는거예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502525이렇게됩니다.

장신자위원

아니,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금액이적은것은아니잖아요. 학교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서구비1억800만원그다음에학교체육시설지원에서2억원이면이게적은액수는아닌데이부분을국비?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국비하고교육청에서도나오고요.

장신자위원

교육청에서받기위해서이렇게예산편성을했으면,2525로가면그러면구에서25예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50입니다.

장신자위원

구비는50? 50이고그리고국비가25,교육청이25?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시비25,교육청에서25. 교육청에서나온게국비라고보고1차는면동초등학교하고2차는4개학교를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구비가너무많잖아요. 이런사업을하려고그러면구비비율을조금한다든가아니면시비나교육청에서많이따오기위한사업이라면구비50%면너무많은것같은데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1개학교당7,200만원이들어간다고,

장신자위원

몇개학교에할건데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4개학교입니다.

장신자위원

4개학교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1차와2차에거쳐서공모를했는데1차에1개학교,2차에3개학교가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저는이해가안되는게교육경비보조금도50억원예산편성을해놨잖아요. 그러면이거까지해주게되면53억1,000만원정도가돼요. 그래서이부분은교육경비보조금사업으로가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드는데지금국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시비하고교육청에서예산을따기위해서이렇게예산편성을했다고하니까저는지금조금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이사업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우리가나가는구비50억원은학교의프로그램내지시설비로한것이고요.

장신자위원

알아요,환경개선비하고학력신장비로,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이것은체육분야로해서나온겁니다.

장신자위원

이것은체육분야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래서매칭사업으로하게된사업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세부적인사업을줘보세요. 왜냐하면교육경비보조금하고한번비교를해볼필요가있어서.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매칭비율이조금복잡합니다. 1차1개학교는국비75%가되고그다음에시비가25%입니다,그래서100%. 거기는우리구비가하나도안들어갑니다. 그다음에2차에선정된3개학교같은경우는국비가50%,구비가50%. 그러니까아까말씀드렸던7,200만원의반이니까3,600만원아닙니까?

장신자위원

그렇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곱하기3개학교가선정됐으니까1억800만원이들어가는것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것은제가이해가가요. 이해가가는데,기왕에구비를조금더줄였으면얼마나좋았을까본위원은그런생각이드는거예요. 기왕에조금더노력해서구비를좀더줄이면얼마나좋을까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167쪽에보면청소년휴카페가중랑구에총몇개있어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휴카페라고명칭된것은1개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디에요? 어디에있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묵동1318,

장신자위원

네,1318상상플러스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상상발전소라고그것이,

장신자위원

거기에1318상상플러스를운영하기위해서4,736만원예산편성해놓은거예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아니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지금묵동지역에휴카페가하나있고이것은면목동쪽에하나를신설하는리모델링비가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묵동에휴카페로하다가1318상상플러스로지금바뀌어서이분들이처음에운영할때는서울시에서공모사업있잖아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장신자위원

공모사업으로해서예산을2,000만원받았어요. 그러면공모사업을하면임대료있잖아요? 임대료하고약간의인건비를1년치계상해줍니다. 그래서공모를받아서휴카페를운영하다가1년이지나면,공모를해서운영을하라는것은1년동안지원을해줄테니까그다음부터는그사람들이자생으로이끌어갈수있도록지원을해주는거예요,과장님.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1년지나고나니까예산이끊기잖아요. 운영을하려고하다보니까청소년들은조금씩늘어나고운영하는과정에서어려움이있었어요. 어려움이있어서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도시재생사업의공모라든가이런데계속사업을내서조금씩그런사업비를받아서운영해나갔었어요. 저는잘모르지만그런식으로운영해나가고어렵다는것을운영하시는분이말씀하시고실제로활발하게운동도하고있어요. 이번에아마태릉중학교강당에서청소년들대상으로해서크게페스티벌한것으로알고있어요. 혹시과장님,가보셨어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가보지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마다른과에서갔을수도있을것같네요. 그런부분이있었는데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면목7동도묵동에있는1318상상플러스하고똑같이그런공모사업을거쳐서휴카페를운영해왔을것아니에요? 그런데왜이렇게따로4,736만원을편성해서운영하려고하시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이거같은경우는신규사업으로올라온겁니다.

장신자위원

네,신규사업인것은저도알아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지금말씀하셨던묵동의1318상상발전소에대한지원사업은한시적인기간내에이루어진사업이기때문에지금은그사업이폐지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사업이폐지되다보니까지금면목동지역에서도이런기존에휴카페의성격을가진‘면목동친구네’라는휴카페가있었습니다. 어쨌든이쪽에서주민들이청소년쉼터를조성해달라는요구사항이계속들어와서일단편성을하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묵동에있는1318하고도다공유가되는건가요? 아니면여기는면목7동에대해서만따로예산편성을해준건가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따로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나중에반발이안생길까요? 그런부분대안해놓으셨습니까? 지금거의다마을넷에서활동하고있어요. 마을넷사람들이활동하고있는데이것도똑같습니다. 그런데이분들은예산을공모나주민참여예산그런것을너무너무잘아세요. 거기에서예산사업을잘따오세요. 그래서그런걸로인해서운영을해가는데물론한시적이기때문에힘든경우도있을거예요. 본위원이질의하는부분은이렇게해주면다른데서도반발이일어나지않을까그게염려가돼서거기에대한대안을세워놓고예산편성을하신건지그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린거예요. 만약에이렇게해서청소년휴카페한군데를운영해준다고하면다른데서가만히있겠습니까? 그부분도생각해볼필요가있죠. 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

장신자위원

여기가처음에시작할때는묵동하고똑같이서울시공모로시작했을거예요. 본위원이알아보지는않았지만,혹시그렇지않은가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모르겠습니다만,

장신자위원

시작은다그렇게했을거예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휴카페중단이된기록을보면아마그렇게유추가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맞아요. 전부다서울시공모사업으로하다가,또공모사업으로하잖아요? 그분들이또다른사업으로가서사업해서서울시는세사람만모이면공모를할수가있어요. 그래서세사람이모여서한사람이다른사람명목으로공모를냅니다. 그러면또한사람이품목만바꿔서다른품목으로공모를해요. 또한사람이또다른품목으로공모를해서3개를다타는경우도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과장님,신중하게생각해볼필요가있다. 만약에여기만이런식으로한다고그러면그동안에한시적으로해왔던휴카페들이또몰려올수도있어요. 그런부분까지도한번대안을잘생각하셔서운영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상임위때논의할때이부분을빠트린게하나있는데요,예산서163,164쪽보시겠습니다. 작년에우리공단소속체육관에서헬스기구를대대적으로구매를했어요. 구매를했는데지금중랑문화체육관에서러닝머신3대그리고면목2동체육관에서러닝머신4대그리고레그프레스머신,파워레그프레스머신,로밍체어머신이렇게예산을편성해서요청을하셨는데작년하고올해중랑문화체육관하고면목2동체육관을비교하면규모가비교가안될정도로차이가나는데러닝머신은오히려면목2동체육관이숫자가더많아요. 이게지금내구연한이런거다따져보고예산편성하신거예요? 일단계수조정전까지,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자료를제출해서,

이병우위원

네,자료를제출해주시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예를들어서러닝머신같은경우에내구연한이안됐음에도불구하고교체를했다고그러면이것도일종의자산이니까처분과정이어떻게되는지그것도함께확인해서계수조정전까지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과장님고생많으시고요. 체육시설관리및생활체육활성화지원에서기반조성사업있지않습니까? 보니까망우저류조공원이라든가중랑천둔치등의활용에대해서언급하셨는데지금저류조공원이나중랑천둔치같은경우는접근성이떨어지죠? 교통편이라든가여러가지.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조금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에대한고민은어떻게하고계신가요? 예를들어서버스정류장이라든가어쨌든많은분들이공원을활용하기위해서지금사업을하시는거잖아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오시기좀더편할수있도록인프라를구축하는것도중요한부분인데어떻게그런부분도고민하고계신건가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망우저류조공원같은경우는지금존경하는박열완위원님말씀처럼버스정류장이그위쪽에있기때문에조금접근하기가불편합니다. 그래서그것도지금교통과하고이야기하고있고요,나머지보통보면체육시설들이사실쉽게접근하기가용이한곳에많지않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그러면쉽게접근할수있는곳을여러가지로찾다보니까결국은우리가재산을매입해서공간을만들수밖에없는실정입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맞습니다,쉽게접근할수없는곳에조성할수밖에없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누구나다아는사실이고요. 그렇기때문에더쉽게접근할수있게편의시설을갖춰주는것도관에서해야될일이아닌가싶어서. 과장님,제가다른부서와연계,연계해서뭉뚱그려서말씀드리는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계속적으로과장님하고체크할것이고상의도드릴건데깊이있게받아들여주셨으면좋겠다,답변하시는게정치인같으셔서,깊이있는대화를나누고싶다이렇게다시한번당부드리고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저류조공원같은경우도근처에주차를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본위원이파악하기로구리쪽에계신화물차나운전하시는분들이거기다세워놓고본인차를대시고본인이화물차운행끝내고오면자기차를빼고거기다화물차를대시고이런식으로거의독점하다시피하시는분들도있다고민원도많이들어오고있어요. 자가용을이용해서가신분들도주차하기가용이해야더많이이용하는거니까이런부분도다른과들과같이,어쨌든주무부서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파악하고계시고연계하시라고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게해주실거죠,과장님?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제가존경하는박열완위원님의말씀대로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저도그런부분들을와서하려고하다보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체육시설이있는위치에따라서담당부서가또달라지더라고요. 저희는체육관쪽을주로맡고있고공원내에있는것은공원녹지과에서맡고있고중랑천이쪽부근에있는것은치수과에서맡고있고그래서어쨌든몇개부서가가끔이야기도하고또부구청장실에서이런부분들때문에회의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도굳이그부분을체육청소년과만말씀드리는게아니라다른저희상임위에소속된과에도계속말씀을드리는데주민들이,구민들이관과접할때제일힘들어하는부분이그런부분이에요. ‘저희부서가아닙니다.어디로가세요.’또어디서는‘어디로가세요.’이런부분에서협력이안되어있는부분들을힘들어하는데우리구만은그러지않았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말씀드리고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아까동료위원님하고질의응답과정에서제견해와다른부분이있는데,이번에직장운동경기부와관련해서우리관내의중화중학교라든가송곡고등학교가태권도로굉장히유명해요. 알고계시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태권도부가생겨서이친구들이굉장히힘을더얻겠다,사실지금좋은성적을냄에도불구하고이친구들이크게칭찬을듣지못하고있는현실이에요. 그래서태권도부가생긴다고했을때이친구들이더열심히해서대학졸업후에도우리중랑구청의실업팀으로오겠다는비전을가지면서운동에더열심히할수있겠구나생각했는데,과장님이아까질의응답하는과정에서그런부분을놓치신것같아서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시와연계하는매칭사업이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시에서지원을각구의형편에따라서일률적으로똑같지는않습니다만지원을받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제가알기로는현재타구에는많지않아요. 서울시체육회태권도부는있는데구에서하는사업은사실쉽게할수가없어서어떻게보면제가알기로는거의처음으로시작하는사업일수도있어요. 한번확인해보세요,과장님.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저희가확인해본바로그래도좀있는것으로확인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구에서실업팀을운영한다는것이쉽지않은데저희같은경우는관내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런학생들이있어서조금늦지않았나생각이들고요. 태권도팀같은경우는보통겨루기나품새이렇게나누죠?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같은경우이5명은어떻게구성이돼있나요? 겨루기로전체적으로?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겨루기쪽은워낙선수들의실력이라든가이런것들이높아서저희가좀더가능성이있는품새쪽에인원수를1명더배정해서품새셋,겨루기둘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하여튼이부분은잘,어쨌든관내의특수성도있고새로시작하는사업이다보니까준비가미흡한부분이있으신것같은데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잘하셔서친구들이좀더힘을얻을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더염두에두셨으면좋겠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왜냐하면아예언급이안되면몰라도언급이된후에는그것이,아이들도마찬가지지않습니까? 뭘사주기로약속했다가그것이안될때는박탈감이굉장히더커질수있거든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것좀더신중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저도클라이밍관련해서질의응답을드리려고했는데아까동료위원님께서어느정도하셨기때문에그건넘어가고요. 사실문화관광과,체육청소년과직원들의창의성도요구되고많은것들을접하면서벤치마킹할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기회가더열려있어야되잖아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직원들의그런부분에대해서도고민하고계시죠,과장님? 물론현실적으로쉽지않다는것은저도아는데.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제가문화관광,체육과장을맡고문화와체육이나눠지면서2개과로분리가돼서청소년팀이들어왔는데,사실저희부서같은경우는조금특수한경우가있습니다. 주로행사라든가이런것들이전체주말에편성이되고심지어여름같은경우는신규사업으로물놀이장이라든가이런것들이주말을다끼어서하기때문에전직원들이로테이션으로돌아가면서근무를하게됩니다. 그러다보니까타과에비해서상당히격무부서로분리가되어있고그리고제가와서처음들었던이야기들중에가장머릿속에들어온아팠던말이,여성직원이출산때문에휴직을했는데문화체육과로발령이났다고그러니까다시재휴직을했다,이게실제있었던일입니다. 저도공무원생활을30년했기때문에저나름대로기본적으로가지고있는가치기준이있는데이러한불편한상황으로인해서또휴직을한다는것은좀문제라고생각했고요. 어쨌든그런부분들에대해서과장이해줄수있는게뭔가,시의격무부서같은경우는최소한1년이상근무하게되면본인이가고자하는데를보내주도록되어있습니다. 아니면여러가지인센티브를줘서승급을시킨다든가그런데와서보니까우리문화체육과는그러한것들이전혀없이소위말해서모르겠습니다,우리직원들하고깊이있는대화를하려고노력을합니다만직원들의마음을제가모르기때문에그렇게된다면‘내가재수없어서끌려왔구나.’이러한마음을가지고일을한다면일의추진이굉장히어렵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어쨌든그런마음들을없애기위해서제가직원들하고같이이야기도하고최선의대책을올리려고합니다. 그러다보니까그위에‘너창의성가져라’혹은‘너공부해라’라고까지할엄두는솔직히나지않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것을요구할부분은아니고요,오히려그런환경을만들어주시는것이과장님의역할이라생각하고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왜냐하면공직에첫발을내디딜때그처음마음이계속10년,20년,30년갈수있게하는것이본인의역량만은아니에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환경을만들어주기위해서같이노력하는부분도필요하고요. 또과장님께서는그러한부분에대해서계속어필을관계된분들에게해주셔서직원들이놓치고있는부분들,놓치고있는권리아니면직원들의향상을위해서해주셔야될부분들에대해서고민을분명히하셔야된다,저는그렇게보기때문에질의를드렸습니다. 오늘과장님하고나눈대화는저희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하나하나하는것보다평소에본위원이생각하는그림들을나누는데집중을했고요. 저는이부분과장님하고계속적으로서로논의되고해서,본위원이이야기했다고해서다그것이맞다이것은아니지만같이연계할부분이나합리적인부분에대해서는서로같이힘을합치고그래서우리구가,우리과가발전하는데기여됐으면좋겠다는그런마음을표합니다.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늘현장에서수고많으시고요,아까가슴아픈이야기도하셨지만그런부분들에대해서같이고민하고그랬으면좋겠어요.
연호

김연호체육청소년과장

네,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체육청소년과에서관리하고있는체육진흥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93쪽부터101쪽체육진흥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행정국소관2019년도일반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8쪽,30쪽,35쪽과세출부분255쪽부터262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오랜만에뵙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안녕하세요.

은승희위원

약600억원정도이상되는복지비를가지고연간생활살림을잘꾸려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좀더늘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한760억원정도세출예산이잡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주로우리나라전체복지정책이달라지는부분에있어서보조금내시가아마일부늘어난것같아요. 그래서저희가기획예산과에서내년도사업예산에대한총괄적인브리핑이있을때한번여쭤본적이있었어요. 내시금액이내려온다음에우리구에서매칭분야로잡아야될부분을혹시예산부분때문에아직본예산에편성요구가반영되지않은부분이있었느냐물었을때,‘금년에는없었다.’이렇게답을주셨는데해당과과장님한테한번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내년도우리사업중에매칭사업으로해야될부분중에구비분에있어서현재본예산에는재원이어려우니추경에확보하시라는답으로인해서혹시구비매칭분확보못하신사업있으십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이기는하지만자활근로사업같은경우는오히려더일자리창출면에서한3배정도늘어난부분이있지모자란부분은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어찌됐든국가와시정책과시책에있어서하려고하는부분에있어서는구비부족분은없다이렇게저희가보면되는것이고오히려구재원이허락을하여구비분을좀더편성하고있는부분이있다이렇게답변하신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꼼꼼히살펴봐야되는데사회복지과에서어떤사업을하는부서가아니기때문에세입부분에대한말씀을드리는게옳은지고민을했습니다만상임위때언급이돼서당부를들으셨는지혹시모르겠습니다. 세입부분상임위심의때말씀나누셨습니까? 특별히없으셨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28쪽을한번보시면우리중랑구의기타수입에대해서쭉열거를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과도그외수입이라고기타잡수입해서2018년도에는4,300만원예상하셨고2019년도에는100만원더늘려서4,400만원세입이들어올거라고예상을하셨어요. 주로사회복지과는어디서세입이들어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올해4,300만원예상했는데이미이돈은초과달성했고그세목을보면부정수급환수금액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수급자재산이나소득이증가하면수급자가정지돼야하는데이게나중에통보가오니까이미받은금액에대해서저희가환수조치하는금액이거든요. 그금액이많이있고이자수입같은것공공예금이자수입.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지금과장님가지고계신자료에는금년저희가수납된게얼마입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10월말현재는4,700만원세입이잡혔습니다.

은승희위원

실수납이4,700만원들어왔다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현년도과년도포함해서요.

은승희위원

네,훨씬목표치를달성하고도초과를하셨네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내년도에는100만원증액을잡으셨다는말입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며칠자로가지고계시는지모르겠지만잘못지급됐던것환수하는게연말까지쭉이어지고그러면금액은더늘어날거라고충분히예상이됩니다. 그래서다음연도에는한3년동안의추계를보시고현실적인세입추계를하셨으면,결산에가서증액으로해서이렇게나타나게하지마시고한3년동안의세입추계통계를내보셔서실질적인세입추계가될수있도록검토해봐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하나만더부탁드린다면제가가지고있는자료에있어서실수납액은2,600만원이에요. 날짜는좀차이가있고아마징수시점을세무과에서달리해서자료를준것같습니다. 그런데이때당시에실수납액은2,600만원일때징수는1억600만원이었습니다. 이부분은좀전에과장님설명하신것처럼수급요건이나본인들의요건이달라져서이미지급한부분에대한환수부분인데이런부분이얼마나어려울지짐작은갑니다만변동요건이있을때확인을빨리해주셔야부정수급이되는일이없을것이고요. 또부정수급자가된다음에어쨌든본인들이달라진것에의해서환급을하셔야되는부분에있어서는그부분을잘고지하시고잘이야기하셔서이게말그대로우리의세금이거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은승희위원

우리의세금이1억6,000만원징수된데서2,600만원이들어왔다면이게얼마큼결손입니까? 그리고이게한해가지나고나면사회복지과에서계속있는게아니라그외수입으로해서총괄하는부서로넘어갑니다. 그러면저희는뭉뚱그려서온전히있으면결손처리됩니다. 이렇게되는금액이우리복지분야에서너무많다는거죠,제가봤을때. 그것은아마동의하실겁니다. 그렇죠,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한정된인원으로늘어나는복지사업을다하시고있어서그어려움은충분히짐작을합니다만기왕일을하시는거정책이바뀐다거나수급요건이바뀐다거나,내년에도달라지는게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내년에부양기준의무가조금완화됩니다.

은승희위원

그게완화되면또다른이런사건이더늘어날수가있을겁니다. 그래서그런분야에있어서우리직원들교육도사전에충분히하시고또동에복지업무담당하시는분들도독려를하시고그래서가능하면애당초에잘못지급되는일이줄어들수있도록그렇게업무를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어쩔수없이정책펼치시는사이에날짜에갭이있어서생길수밖에없는부담금이라고하면환수에더만전을기해서저희가가능하면우리혈세가공중에서분해되는일이줄어들수있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55쪽세출보시겠습니다. 본위원이행정재경위원회에주로있다보니까조직개편이돼서업무분장이현시점에서어떻게되는지정확히알지를못합니다. 그래서혹여잘모르는부분이어서질의를드리는부분이면과장님이그렇다고말씀을해주시면될텐데요,거기생계급여에서통합조사업무추진비가’19년도에새로신규로요구를하셨어요. 제가그동안지금까지봐온것은이런통합조사팀은복지정책과에팀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왜사회복지과에서이일에대한업무추진비요구를하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통합조사팀이복지정책과에있다가사회복지과로온것은업무의통일성을기하는겁니다.

은승희위원

이관이된겁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일단조사와책정이분리돼있으니까업무적으로조금어려운점이많았습니다. 그래서이번에조직개편으로인해서10월1일자로사회복지과랑통합하게됐고요.

은승희위원

그러면알겠습니다. 통조팀이사회복지과로조직개편돼서왔다그러면이부분은충분히이해가가고요. 그러면너무송구스럽지만국장님이저희계수조정때까지한가지확인해줘야되는게저희가앞에복지정책과가이미끝났기때문에그럼이업무를하던복지정책과의업무추진비는수정이됐는지확인하셔서저희한테해당과장님이답변을해줄수있도록그렇게알려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밑에생계급여중에입양아동이라그래서15명이라고산출기초를해주셨는데저희한테이번에이해를돕기위해서세부사업내역서를보면여기는입양아동뿐만아니라소년소녀가장까지도아마포함해서지원을하실계획이신가본데저희가일선동에나가서소년소녀가장의현황이나입양아동가정형태를물어보면거의실질적으로존재를하지않더라고요. 그런데현재우리중랑구에여기얘기하신것처럼입양아동이라고지목을해서저희가따로사업비를편성해야될만큼실질적으로아동이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런건입양위탁가정이라그래서입양아가부모를만날때까지잠시위탁하는가정인데그가정이중랑구에주소를둔부모님한테나가는겁니다. 그러니까소년소녀가장은아니고입양아를잠시위탁해서보호하는부모님한테나가는겁니다.

은승희위원

실질적으로중랑구에는몇가정이나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11명에대해서나가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18년도에는11명을산출하셨나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내년도에는15가구로하셨는데이렇게예측하신무슨근거는있으십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위탁가정은계속늘어나는데사실수치는정확하지는않지만해마다인원이조금씩은늘고있거든요. 그래서잡은겁니다.

은승희위원

늘고는있습니까? 이게참권장해야될일이긴합니다만그렇게생각처럼쉽게늘어나지는않거든요. 그래서현황이금년처럼변동이없을것이면,왜냐면위탁가정을하시는분들은보통그분들이위탁기간동안아이를보호하고있다가입양처가생기면거기로보내는것이지않습니까? 위탁가정자체가4가구느는건쉽지는않을것같아서드리는말씀이에요. 그것은우리과장님도동의를하실것같은데,그래서이런부분에서실질적으로예산이없다가더늘어나면낭패이긴하지만뻔히불용이예측되는부분은저희가이런부분에서는절감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여유분을한가정정도갖고간다는것은저희가이해되지만이렇게한해에갑자기4가구가늘어나는것은제생각에는조금과한듯해서드리는말씀이니까요,해당부서에서계수조정때까지실질적으로’19년도에는몇가구로준비를하시는게좋은지검토하셔서이부분은답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우선여기까지하고다른위원님하시고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점심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저는자활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 257쪽자활지원거기한번보면그다음에258쪽자활근로사업지원이또있습니다,위탁사업이고. 그다음에신규사업에자활장려금이라고있습니다. 그것전체적으로보면내용이비슷비슷해요. 그런데왜이렇게따로따로편성이됐는지하나하나설명해주십시오. 자활지원이올해굉장히많이증액이됐어요. 한34억원정도증액이됐는데이렇게따로따로편성한이유를말씀해주시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참여인원에대한인건비가증액됐습니다. 자활근로사업중에서근로유지형이라는것은자활근로사업자,그러니까조건부수급자중에서주민센터에서환경정비하는인력있지않습니까? 자활센터에서근무하는인원이거든요. 거기에대한인건비상승분이고자활근로사업위탁사업은자활센터에서일하시는분들사업단이있거든요. 거기에저희가인건비지급하는부분입니다. 그것도인건비상승분에대한,그리고또일자리사업,

김진영위원

신규사업자활장려금이라는것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신규자활장려금은2015년도까지있다가폐지가되고2018년도에다시부활된사업인데수급자들의근로의욕을고취시키기위해서예를들어서자활사업에참여하는분들이보통100만원정도수입이발생하거든요. 예전에는100만원다수입을인정했는데수입을한70%만인정하고30%정도30만원을장려금으로지원한다는그런내용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본위원소견은이게비슷비슷하거든요. 자활장려금신규이것도마찬가지,사업목적을보면기초생활수급자가소득이있는경우근로소득의일정비율을산정하여자활장려금의형태로지원하여수급자의근로이탈방지및근로의욕고취,그렇죠? 그런데여기보면근로유지형이것도내용이비슷해요. 그다음에자활근로사업지원이것도비슷해요,다. 그런데굳이이렇게비슷한사업을따로따로편성해야될필요가있는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업참여하는대상자들이다릅니다.

김진영위원

대상자가다르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사업명도다르고예를들어서복지도우미같은경우는주민센터나구청에서행정업무를보조해주는인력이거든요. 이분들은참여기간이1년6개월로제한이되어있고근로유지형같은경우는근무시간이5시간입니다. 그분들은사업에계속참여할수있고연로하신분이고근로능력도약간미약하신분들이라사업을다나누어서그사람특성에맞게배치를하는겁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우리가자활근로사업지원에대한것을하는그이유가뭡니까? 자활근로사업지원을하는이유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수급자를산정할때근로능력이없는사람들은그냥생계비를주지만근로능력이있는사람은어느정도자활사업에참여함으로써저희가생계비를주는거거든요. 이분들이일단자활에참여하면서최종목적은탈수급을해서자립을한다는게,

김진영위원

그렇죠. 자활근로이게언제부터시작이된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는수급자처음에신청할때부터,

김진영위원

언제부터,몇년도부터이게지금?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기면서같이있었던겁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면지금우리가이렇게해서지원을해서,왜냐하면계속사업비가증가하고있어서묻는것이거든요. 제가복지건설위원회에있을때도이것가지고굉장히얘기가많았거든요. 실질적으로이분들에게자활지원금을약간제공해서이분들이탈수급하는데우리가기초를만들어주고자이걸맨처음에만들었단말이죠,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지금여기보면자활근로사업지원금이올해도보니까증가가됐네요. 1억3,500만원정도증가됐네요? 그러니까이것은기초수급자에게계속적으로똑같이당신들어려우니까그냥매년지원해주는역할밖에안되는거예요. 우리가맨처음에계획했던그런근본적인취지로다가가질못하고있는거예요. 본위원생각은그렇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자활에참여하시는분은우리일반근로자와는조금구분할필요가있고요,

김진영위원

그렇죠,그것도충분히알죠. 그렇기때문에탈수급을하기위해서이정책을만든거라고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탈수급이안되고있다는것을지금지적하는겁니다. 이게지금예산을편성해서어떻게되고그게문제가아니라그럼우리가이걸지원해줬어,그러면이분들이그이후에탈수급자가됐나,안됐나혹시조사를해본적이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탈수급하는건이분들이예를들어서일반시장으로진출해서소득이증가하면수급자자격이박탈이되잖아요?

김진영위원

네,그러면그것을탈수급으로보는겁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네.

김진영위원

그게굉장히애매한게하나예를들면정말어려운분이있어서어떻게여기의지원을받게됐어요. 받게됐는데그분이어떻게해서리어카로야채를,다문화가정의가장이었는데너무어려워서이지원을받게해줬어요. 그랬는데이지원을받고조금하다가리어카로가지고하니까자꾸쫓겨다니니까,한곳에있으니까장사도안되고그래서차를하나장만하려고여기와서의논을한거예요. 차를장만하는순간수급자도안되고여기지원도안되고다끊겨버린거예요. 그래서이자체가정부가맨처음에탈수급자를만들기위해서만든원본취지에이게안맞아떨어지고있는거예요,계속적으로증가는하고여기에대해계속하지만. 그래서본위원이지금하나제안을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탈수급자라고해서자활근로사업을지원해주고지원받은사람이어떻게진행돼서탈수급자가될수있는가를내년에는한번조사진행을해봤으면좋겠어요. 그렇게해서이사업이과연계속적으로지속이돼야되는건지아니면정부에서아무리이렇게됐다하더라도우리가지자체에서시행을해보니까이게도저히잘되지않는다해서우리가역으로정부에다가건의를올릴수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쪽으로한번방향을잡아서올해는이사업을관심가지고추진해보면어떨까하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과장님다른생각있으시면말씀해보십시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저희가자활에참여하는분중에서탈수급을해서성공하는사례도많습니다. 예를들어서자활기업을창업해서나가는분이저희가한6개자활기업이창업을해서나갔거든요. 그중하나는샤샤샥청소단이라는자활사업단이학교청소를도맡아서했는데그분들이워낙성실히일하고그러니까학교측에서그분을직접고용했습니다. 이런좋은사례도있고또키움통장이라그래서이분들이열심히일해서매월,

김진영위원

내일키움통장말씀하시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내일키움도있고,희망키움도있고,청년키움도있고그래서본인들이매달10만원씩저축을하면근로장려금이라그래서한3배이상장려금을해줍니다. 그래서3년동안착실히붓기만하면예를들어서목돈이1,700만원정도이렇게되면,

김진영위원

그것도국ㆍ시같이매칭,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국ㆍ시비매칭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여기구비도조금들어가네요,12%정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런좋은사례가많이있으니까꼭이분들이현실에안주하는건아니고탈수급하는사례도많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정말그런일이벌어지면,그렇게하기위해서우리가이걸만드는정책이고요,정부에서만들어서물론지자체에내려왔겠지만. 만약에그런사례들이있으면앞으로어차피내년도도예산이될것이고,그다음에우리가행정감사도있을것입니다,그렇죠? 그러면이게또분명히궁금해하는사항이됩니다. 그런사례들을모아서,지금아마담당과에서는그사례를가지고있지싶어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사례들을위원님들께한장씩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그렇다하더라도본위원이보기에는어쨌든사람은다르다할지라도비슷비슷해요,자활이라는근본적인것은. 그러니까내년도에는이걸한묶음을해서예산을그렇게잡는방법이있으면한번연구를해주십시오. 본위원은그렇게하는것도나쁘지않겠다싶으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까설명드렸듯이참여인원도그렇고인건비부분도그렇고근무시간도좀다르고일단업무성격이다릅니다.

김진영위원

성격이다르다,그건그렇게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탈수급이된분들에대한사례를,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자료는,

김진영위원

해서자료를한번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사회복지과야예전부터일이제일많은부서죠? 그래서사회복지과에있던사람이얼마근무를못하고그만두고하는사례를제가2014년도에의원처음돼서들어와서그런사례들을몇번본적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경우지금구청장님도새로우리가이번에완전히정책이,정책이라고표현이적당한지모르겠습니다만어쨌든구청장님새로바뀌셨고이러다보면정부도마찬가지로여러가지업무가,예산이그렇듯이특히지방자치예산은정치쪽으로많이기울어지는예산들이많이편성이됩니다. 저는공부를그렇게했습니다만그래서그렇다보면업무가갑자기많아질수있어요. 그래서이럴때에는담당국장님도그러시고과장님도직원들의건강이나직원들의심리같은것을,또직원들이지금일하고있는데여러가지상태그런걸다른때보다도많이살펴볼필요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동장도하시면서굉장히잘했단얘기를그지역구의원이많이칭찬하는걸들었는데과장님,이부분에자신있으세요? 직원들한분,한분다독여줄수있고마음헤아려줄수있는자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위원님이그렇게격려의말씀해주시니까더열심히해야겠다는생각이들고요,저희직원들정말열심히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사회복지과가많이힘이듭니다. 보니까지금젊은여성직원들이많네요. 그런점하여튼유념하시고국장님,사회복지과에특별히신경써주십시오. 참힘든부서입니다,이부서가.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고있습니다. 그렇게챙기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우선자료제출요구하겠습니다. 근로유지형자활근로하고도우미자활근로,그리고청년희망키움통장이것저희가11월12일자로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받았는데다른사업에비해서집행률이많이떨어지는걸로보입니다. 우선이집행목록을제출해주시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근로유지형자활근로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번에새로통계목하나나온게위탁사업쪽이네요. 자활근로중에자활근로위탁사업세부사업에서게이트웨이참여자인건비가새로편성이된것같아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자활근로참여자인건비랑게이트웨이를한데묶어서했었는데이것을다시세분화시킨겁니다.

이병우위원

게이트웨이가구체적으로,제가내용을잘몰라서그러는데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게이트웨이는조건부수급자로일단책정이되면이분들이고용노동부에서하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 고용노동부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자활사업참여하기전에일반시장으로자격증같은걸따서나가는겁니다. 거기에따른인건비입니다. 일단조건부수급자로되면생계비가나가야되니까참여하는기간동안,

이병우위원

이게시간이얼마나되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한3개월에서6개월정도,

이병우위원

아니요,1일참여시간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1일참여시간은이분들은9시부터5시까지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4만8,890원이에요? 이게지금하루인건비를계상해놓은것아니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하루인건비를이건보건복지부에서딱내려온금액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보건복지부에서하는사업이최저임금에안맞춰져있다는말씀이신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자활이나이런것은제외입니다.

이병우위원

제외입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자활사업단은제외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것제도개선을건의해야되는사항아니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아까말씀드렸듯이수급자중에서자활사업에참여하는부분이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면수급자요건하고는관련없이그냥지원을해주는이런형태인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니,수급자중에서조건부수급자,일을해야만생계비를주는조건부수급자이기때문에자활사업에는꼭참여를해야됩니다.

이병우위원

그인원이이정도밖에안됩니까? 게이트웨이인건비가다른항목에비해서금액이너무작아서참여율이이렇게저조한것아니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게이트웨이는조건부수급자로책정이되면게이트웨이사업에일단참여하고나서본인이일반시장으로나가는지아니면자활센터에서계속근무하는지그게나오거든요. 처음에수급자로책정이되면게이트웨이사업에무조건참여,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명칭은게이트웨이인데인건비를보면이게게이트웨이인지의문스러워서질문을드렸어요. 이게나가라는건지나가지말라는건지,이게문인지벽인지궁금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일을하는게아니고교육에참여하는거니까인건비는다른것보다조금약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면이름이라도이렇게하지마시든가. 명칭은게이트웨이인데제가보기에는이건벽이에요,벽,오히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이것은건의를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요,한가지더지적하고싶은게있는데요,자활근로중에유독,아까도제가자료요청을했던부분인데위탁은집행률이기간을배분해보면80%가넘는일반적인집행률을보이는데위탁이아닌근로유지형자활근로하고도우미자활근로의경우에이렇게집행률이낮은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근로유지형같은경우는동주민센터에서환경정비,예전취로사업같은걸하는건데요,이분들근로시간이5시간밖에안돼요. 그리고또참여조건도제한이없으니까사람들이이쪽으로다원하는거예요,자활근로하시는분이. 그런데다른분은예를들어서9시부터5시까지하고근로시간도길고,참여도한3년이면제한이되는데근로유지형은그런게없으니까참여를많이해서보건복지부에서형평성문제가있다그래서인원을줄이라고했습니다. 그래서55명에서지금50명이참여하고있어서집행잔액이많이남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예산이편성돼있고사업도진행중인데그걸줄이라고해서예산집행을못했다는말씀이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집행을못한게아니고이쪽으로거의참여하시는분을저희가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서조금인원을줄인거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걸제어했다는말씀이시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처음에예산을내려주고나서다음에보건복지부지침이중간에내려오니까남은부분은저희가감간주할겁니다.

이병우위원

보건복지부가혼나야될일이네요. 그렇게생각하시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좀납득이안되네요. 집행비율을보면상식적인선에서벗어난다해서질문을드렸는데그런사정이있었던것같고요,도우미자활근로도마찬가지맥락인가요,그건더낮은데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복지도우미는주민센터나구청에서행정업무를보조해주는인원인데이분들사업기간이그전에는3년에서1년6개월로줄었습니다. 그러니까여기에신청하는인원이얼마안돼요. 이거한번참여하면다음에기회가없으니까1년6개월만근무하고다음에참여를못하니까참여인원이많이줄었습니다. 그래서이것도저희감간주처리,

이병우위원

그런데예산서257쪽보시면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예산이오히려1억3,500만원늘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내년에수급자기준이완화되면그범위의인원이많이늘거아니에요? 그래서일단예산은,

이병우위원

수급자범위는또완화가됐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부양의무자기준주거급여가올해10월,

이병우위원

그비율을맞췄음에도불구하고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보건복지부에서이부분을제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예산은증액편성이된게맞다는말씀이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수급자범위가확대되다보니까,

이병우위원

수급자인원이증가해서전체사업비는증액될수밖에없었다는그런말씀이시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복지업무가태반인데드릴말씀이많은가싶은데256쪽보시면주거급여는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지급이되는것말고도민간위탁을해서하시는사업이있으시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주거급여중에서자가를가지신분수선유지급여라고있습니다. 그것은LH에위탁해서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수혜를받으시는분들도수급요건을갖추신분들이받으시는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소득이랑재산을환산했을때기준중위소득안에들어오는분중에서자가,

은승희위원

중위소득인데,자가인데그중에수선이필요하신분들께해드리는건데예년하고달라진게경보수는늘려서책정을하셨는데늘있던중보수,즉,금액이경보수하고대보수하고중간정도금액에서보수를해주셨던분들에대한편성은빼셨더라고요. 우리구현실이그렇게된건지위에서내려올때이렇게해라이래서이렇게된건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LH공사에위탁을하는데작년에예를들어보면경보수랑대보수가거의주를이루고중보수는거의없다고그러더라고요. 경보수같은경우는도배장판이고,중보수는단열난방공사인데중보수가거의없다보니까LH공사에서경보수랑대보수를해서예산을편성해달라고요청이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거의없다는것은아예없다는건아닌데혹여우리중랑구에사시는거주분들중에예전처럼중보수에해당하는분이요구를하신다그러면저희는해드릴수가없는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건아니고통금액을저희가세분화한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산출은이렇게토털8,900만원으로하셨지만,LH에서내려온것처럼경보수,대보수로했지만중보수요구가있어도금액이되면해드릴수있다그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어디다위탁합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LH공사에다위탁합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LH공사에다위탁을하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국ㆍ시ㆍ구비매칭해서저희가그쪽으로다시보내면공기관에대행사업비를줘야되는건데이건민간위탁금인데? 256쪽민간이전,첫번째민간위탁금인데LH에다주는건공기관에주는건데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사회보장원이라그래서예탁금을거기다맡겨놓으면LH공사에서하는것…….

은승희위원

이제까지그렇게하셨어요? 지금도그렇게하시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세출과목계정을이렇게하시면안되죠. LH가민간은아니지않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공기업.

은승희위원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은알고승인해주기가참힘든데,예산팀하고한번부기명에있어서상의를해서계수조정때말씀해주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는당연히중랑구의어느민간업체에게위탁금을줘서시행이되는줄알았습니다. 당연히사업과목에그렇게되어있으니까요. 그런데이게만약에LH에줘서우리가하는사업이라그러면이것은부기명이적절하지않고부기명만적절하지않다는것은편성목의부기를수정하십시오라고해서승인해드리면되는데이게집행이공기관에가는거면이렇게하면안되거든요. 하여튼계수조정때까지해당과에서해결책을한번찾아오시기를바라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밑에교육급여는조금일부삭감하신거보면해당되는학생들수가변동이있다고우리가자체적으로판단을한겁니까아니면교육청에서이렇게온겁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교육청에서항상다음연도의예상인원수를파악해서오거든요. 그래서보니까중랑구학생중에서한1,000명이상이줄었어요.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과장님,말씀드리려고그러는거예요. 그외수입중에또한크게들어오는그외수입을차지하는게이반납금이거든요,교육급여반납금.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래서항상내시내려오는대로저희는이것또한교육기관의자치단체이전등으로해서주는데정산을해서우리한테올때보면항상결산이후에나오는데그금액이항상많이남는것같아요,불용되는것같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다음연도지나서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것도정말일이많으신데,너무송구스럽긴한데저희가의회에서악역을할테니우리구비를보내라는만큼보내고늘많은금액이불용이돼서반납이되면자체적으로줄여도우리가해당되는학생들수는내부적으로어느정도파악하고계시죠? 여기교육급여해당되는학생수우리사회복지과에서파악하고계시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건교육청에서오는,

은승희위원

교육청에문의해보시면알아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가특별히임대아파트단지가막생겨서갑자기급증을한다거나이러지않고는교육급여해당자는큰변동이없습니다. 그래서이것도한3년치저희가냈던것,반납해서돌아왔던것해서내년도에는실제금액으로편성해봤으면좋겠습니다. 이것도한번계수조정때까지살펴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자활근로에대해서좋은개선방향도제시를해주셨고요,또궁금한점도질의드렸기때문에본위원은상임위가달라서건의드리고싶었는데못드렸던부분짤막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동에서하는근로유지형같은경우에는자리를잡아서그것은형편껏하시겠는데제가염려가되는것은과장님,258쪽에있는자활근로사업위탁사업이라고하셨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은어디로위탁을갑니까? 위탁처가어디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중랑유린자활센터라고이것은보건복지부에서지정위탁을하는겁니다.

은승희위원

네,이건중랑유린으로가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다음에259쪽에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은어디로가는겁니까?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해서편성되어있는데.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센터에근무하는종사자인건비입니다.

은승희위원

센터가어디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가원광장애인복지관,

은승희위원

이것도원광하고부속인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다유린법인입니다.

은승희위원

이것도유린이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위에자활근로사업복지도우미형이것은우리가직접일반수혜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직접운영을,

은승희위원

일반수혜금으로가지않고희망키움,내일키움이게다민간이전으로가는많은자활사업이저희중랑구는거의한곳에서수혜를다하고있어요. 제가걱정되는것은신내사회종합복지관이나서울대시립복지관이나중랑시립복지관이나어찌됐든공신력이있는서울시에서운영하는거예요. 그런데저희가알다시피원광장애인복지관은엄연한개인단체입니다,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리중랑구는너무장애인,특히자활이런부분에있어서한개인업체한테의존율이높은것같아요. 만에하나그법인이,그럴일이없어야되겠지만혹여운영에문제가생겨서이일을못하게됐을때고스란히대비책이없는타격은누가오느냐면우리주민들이와요. ’18년도에한가지사업에서그런일이있으셨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어디말씀하시는건지…….

은승희위원

장애인활동보조,파악못하고계세요? 아직은제가대안으로제시할만큼할수있는기관이없어요,아직은. 그래서’19년도에이렇게거의한곳으로모아주는이름만달리해서가지만결국은한곳에서하는자활사업을이제는이렇게합시다하고아직은제시해드릴수는없어요. 그런데해당과에서는분명히검토를하셔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거기가웬만한대한민국의중소기업보다는크실거예요. 그것도단한푼도결손의우려가없는보조금사업만다받아서. 단하루도늦게나올수없는,경영수지와운영수지하고는전혀상관이없이따박따박나오는사업금으로만운영되는안정된직장1위처가거기예요. 좋아요,잘하시고계시니까비교적. 그런데저희로서는뭘염려하냐,만에하나그곳에갑작스러운예기치못한사태가있어서운영이불가한상태가됐을때우리는이많은사업의대체를어디다할거냐는거예요. 그래서독과점은위험합니다. 그것은분명하게우리가짚고넘어가야되는거예요. 그래서일부복지사를더채용하든지우리가할수있는능력을키워서진짜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우리가할수있는것은도로하시고,아니면나눠할수있는기관을육성하시고양성하셔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부분은우리국장님께서도과장님하고같이,우리중랑구현실이그래요,국장님. 그래서일종의쉽게얘기하면거기어느한곳에서브레이크가딱걸리면중랑구전체로파급이와버려요. 그래서우리과장님이미처파악하지못하고계셔서,아니면이자리에서답변이금방안나오시는지모르겠지만2018년도에중랑구의활동보조를지원받고계셨던많은불편하신분들이상당기간어려움이있었습니다. 왜,이곳에서문제가좀있었거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원광장애인복지관말씀하시는,

은승희위원

그게다거기,이런우리복지업이원광이라는곳에한군데가는총예산의우리복지비가중랑구예산의60%가까이되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56%정도.

은승희위원

네,직접주민께가는나머지민간위탁아니면사회복지시설이라고가는것에그중의또반이상은아마그기관으로갈겁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한대책은우리관에서이제고민하셔야될때가됐다고생각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국장님,이것은우리구입장에서이제는계획을세우셔야될때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부분에있어서간부회의때정식안건으로올리셔서방법을논의해보셔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는데한번검토를긍정적으로해봐주시겠습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국장님이제중랑구에한반년가까이되시는데어떤상황인지는충분히아실테니까저희가드리는말씀이뭘염려하는지도충분히아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냥이제안을이자리에서하는답변이아닌꼭검토하시는그런계기가되시길바라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본위원은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몇가지궁금한것도있고요,좀납득이안되는부분도있어서다시발언권을얻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집행현황아까제가자료도요구했지만집행률이26.9%,27%가안되는데이렇게저조한이유가따로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청년키움통장은일단가입대상이청년중에서만15세에서34세입니다. 이분들이일정한직업을가지고있으면청년키움통장을계속유지할텐데이분들이직업이안정되지못하니까키움통장가입은했지만계속유지하는비율이많지않습니다. 그리고이게2018년도3월달에새로시작한사업이라서당초에가내시금액을정부에서도많이내려줬습니다. 그래서저희가감간주할것입니다.

이병우위원

감간주를한다고하더라도희망키움통장1이라고한게이거랑같은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1은일하는생계ㆍ의료수급자중에서하는것이고,청년키움은나이가제한돼있는것이고이런차이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다시넘어가서예산서260쪽에희망키움통장1의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근로소득장려금이게올해에비해서금액이많이줄었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이게계속3년동안유지하는비율이낮습니다. 그래서시에서도매칭사업이고그러니까이게,

이병우위원

아니,올해예산서에는28만8,000원씩32명,내년도예산서에는23만787원씩해서38명오히려숫자는늘었는데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총금액을계산하다보니까금액이딱안떨어져서이렇게조금조정을한거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런말이어디있어요. 좀전에답변하실때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평균으로,

이병우위원

인원이줄었다고했는데2019년도예산서에는인원이늘었잖아요. 그러면금액을숫자로나눠서이것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인원이늘어난것은수급자범위가내년에완화되니까이범위안에들어오는사람이많으니까인원은올해보다늘겁니다,대상자가느니까. 수급자기준이완화돼서수급자가느니까인원은늘고여기금액은아까평균치를따진,

이병우위원

대략적인추계가안나옵니까? 금액이28만원일때도이게유지가잘안된다고말씀하셨는데금액이이정도로줄어들면더안되는것아니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가내시에서편성이됐고아까말씀드렸듯이수급자수가늘어나니까희망키움통장가입하는인원도늘것으로예상해서,

이병우위원

아니,아까제가말씀드리는건그게아니라3월부터했는데도불구하고이게유지가잘안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3월부터한것은청년키움이고희망키움1은그전부터있었던사업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건별문제없이지금잘되고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도현재저희가자료보니까통장유지가35명은계속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분들이계속3년동안유지를하느냐이게조금관건이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금액은우리가크게염두에두지않아도되는겁니까,아니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금액은아까말씀드렸듯이평균치를잡은거니까요.

이병우위원

그러면실제하고는많이차이가나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예를들어서중도해지가있을경우는근로장려금을못받고본인이불입한금액만받는거거든요. 거기에대해서평균치를따졌을때이금액이딱떨어지지는않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런데어찌되었든숫자가늘어난대신에이금액,제가왜이것을우려하냐면이것은그나마5만원정도차액인데,그렇죠? 그런데내일근로장려금이것은오히려금액비율을따지면더많이줄어들거든요. 8만원에서6만원으로,숫자는똑같은데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아까랑구분되는것은,

이병우위원

구분되는건제가이해를했어요. 이해를했는데,이게유지가잘안된다는게현실인데그런데금액을더줄이면유지가더어려워지는것아니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사실금액이줄어들어서본인장려금을다못타가지는않거든요. 전체적인사업에서저희가이렇게나눈겁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한달에8만원씩지원하던것을6만원씩지원해서이게얼마나정책이실효성이있을지의문스럽기는합니다. 이런부분도어찌됐든중앙정부에서사업을계획하고자금을내려보내지만어쨌든현장에서내지는현실에서적용하는과정에서이러저러한정책적인개선점은저희지자체차원에서건의할수있는문제아니겠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이것은한번보건복지부에건의를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이만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사회복지과에서관리하고있는기금인자활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141쪽부터148쪽자활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승희위원

과장님그리고위원장님죄송한게저는특별회계를따로하시는줄알았는데특별회계아까같이상정하신건가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같이.

은승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특별회계드릴말씀이있었는데좀전에여쭤봤는데따로한다그랬는데아마기금을말씀하신것같은데,양해되신다면기금하고특별회계같이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저희가의료급여특별회계를사회복지과에서운영하고계시는데늘매년보면일정금액을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쪽으로전출을시키세요. 그이유가무엇이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가국․시비5050매칭사업인데이분들의수당부분은많이모자라기때문에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한3,400만원전출을해서수당을보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저는한번그렇게생각해봤어요,과장님. 591쪽부터의료급여의세출에대해서나와있는데593쪽을보면특별회계도예비비를편성하고갖고계세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가보통상식적으로예비비는몇퍼센트내외로가지고있다고생각을하냐면1%내외라고생각을합니다,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특별회계에있어서세입을보면579쪽이에요. 전체내려오는급여하고기타등등으로해서이자수입이발생하고여기에도뭐가들어오느냐면환수금이들어옵니다. 그게얼마냐면’18년도에는1,500만원에280만원이었으니까한1,800만원정도되고요. ’19년도에는얼마들어온다고세입을잡고계시냐면약한3,300만원정도들어온다고예상을하고계십니다. 그러면그밑에는보조금들어오는것이고그리고일반회계에서전입하는건데다시세출로와서보면예비비가1%가넘어요,과장님.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는이것을이예비비를법정비율로맞추고나면이렇게필요없이많이가지고있을게아니라일반회계에서전입오는것을줄여도충분히특별회계에서좀전에말씀하신그수당부분이반환금이나이자발생분으로상계가될거라고생각이드는데항상이부분을그냥이렇게놔두고으레일반회계에서수당분은전입을시키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지금이것을다전반적으로수선을보기에는해당과에서우리가속칭머리에쥐가나실거니까,제가그렇게바로잡자고하면. 저는그렇게하면좋겠어요. 지금도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넘어가는전출금을반정도줄이고필요이상으로가지고있는예비비를줄여서여기서필요한세출사업을썼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데그렇게하면과장님복잡해지시겠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실예비비는그야말로예비비라서실질적인지출은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수입과지출의균형을맞추기위해서하는거라서,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지금까지선출직을9년째하고있는데요,단한번도특별회계예비비가집행된적은없어요. 그냥이돈은이대로묶여있는거예요. 그리고예비비는1%이내입니다,자기회계의,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지금특별회계의1%이상의예비비를보유하고있으니내년에도이렇게될게예측이된단말입니다,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금년에는제가제안을드리니까내년에자체적으로편성을하실때내부에서충분히충족이될수있는가용재산은활용을하시고가능하면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전출시키는부분은줄이십사하고당부를드리는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ㆍ세출다시먼저살피시고법적요건예비비편성하시고나머지는세출로집행하셔도무방하니그렇게하십사권해드리는겁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그렇게하시면되겠고요. 기금을보시면융자금이있는데자활기금에서융자는어느대상한테융자를해드리는겁니까? 145쪽에있는데.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자활기업창업한업체가있거든요. 거기에융자금을지금…….

은승희위원

자활기업으로창업하는사람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햇살두부촌이라그래서이분한테3,000만원융자금나가는겁니다.

은승희위원

그이외에혹시또어디융자나간데가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올해집행한것은그것이고예를들어서자활기업에서융자를해달라고그러면신용보증기금에어느정도돈을예치해놔야합니다. 그것을내년에5,000만원정도신용보증기금에예치를하면거기서한8배를보증기관에서융자해줍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자활기금은제상임위가아니라늘보지를않아서,첫번째,출연금이라는것은신용보증기금출연금에서우리가예치해놓으면거기서심사해서해당적격자를심사해서이출연금으로융자를해주는겁니까아니면이출연금은무슨목적으로저희가신용보증기관에출연하는거죠,처음5,000만원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자활기업창업하시는분들이신용이없지않습니까? 재산이라든지그런게없으니까신용보증기관에우리가5,000만원하면영구히그분들은거기의몇배를해서자활기업창업하는사람한테융자를,

은승희위원

대상자되시는분에대한신용도우리가돈을내서그분을해준다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은승희위원

그러면그렇게해서결정이되면우리가이융자금으로그분들한테융자를해준다그런겁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회수는잘되고있습니까? 언제부터융자하기시작하셨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자활기업창업할때마다융자금액한도가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을아직제가그전것은,

은승희위원

현재융자조건이나이런것은조례에다있습니까,자활기금조례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조례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부분은나중에자료를주시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그외수입을보다보니까좀전에말씀하신자활융자를받아갔던대상업체인것같은데여기에문제가생겨서반환하는금액이있는것으로제가살펴봤었는데혹시알고계십니까? 좀전에말씀하신그상호의자활업체가금액을반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서자활업체가폐업하고그러면저희자활기금으로다시들어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돈이이금액이아니던데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어떤금액말씀하시는지?

은승희위원

이분들한테융자해주는금액이최대한도가있습니까아니면요구하는금액만융자를해주는겁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최대7,000만원까지융자해주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좀전에말씀하신그업체에는얼마융자가나가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햇살두부촌3,000만원작년에나갔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업체에저희가인건비교부하는게또따로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자활기업창업하려면기초수급자1명이꼭있어야합니다. 그러니까그사람에대한생계비는저희예산으로나가는거죠.

은승희위원

그러면그돈은어디서나가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까그자활사업,

은승희위원

자활사업에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부분이었군요. 네,잘알겠습니다. 하여튼이부분은제가궁금한데융자조건이나융자근거에대해서저희한테자료를주시기바라겠고요. 그것이외에는예치금이보통13∼14억원이렇게늘되고있는것같습니다. 자활기금을운영하는목적은말그대로자활을하시는분들을장려하기위해서기금을운영하고있는데이렇게답변중에1개업체밖에할수없는상황이중랑구상황이라면실은이것은기금유지필요성이있나한번검토를해봐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자료여기말고도또더이기금을활용하시는업체가있다면상관이없지만그냥계속이금액예치했다가이자발생하고환수하고다시또예치하고이것만되풀이된다고하면기금운용에대해서한번검토해보실필요는있습니다,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자활기업창업할때융자금도있지만자활센터가사실사업단은많은데센터건물이좀비좁습니다. 그래서아마이분들의장기적인목표는자활센터건물을조금확대해서가려고기금을계속이렇게저축하는겁니다.

은승희위원

자활센터이분들이라는게누구얘기하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유린자활센터가지금비좁고사업단은계속늘어나고있지않습니까?

은승희위원

과장님,착각하고계신것같아요. 현재심의하는것은구비예요. 구비기금얘기하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기금안쓰고모았다가거기센터늘려주려고한다는답변은적절하지않으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니,센터가사업단이많으니까,

은승희위원

거기는자기가능력밖의일을맡게되면본인들이시설을늘려야되는게맞습니다,우리가늘려주는게아니고요. 우리는말그대로자활하는곳에이돈을투자하는것이지그사람들의공간을늘려주기위해서기금운영하고있는건아니에요,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알지요.

은승희위원

네,알고계시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하여튼그래서이부분은제가차후에자료로보고궁금한부분은따로문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방금자활기금센터얘기를과장님하셨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자활기금유린원광에서하고있는자활센터라고까지하기는어렵고일터를제가알고있고몇번가봤어요,그지역주민들의민원때문에. 지금장소는상당히협소해요. 협소한데아마거기가맞을거예요,유린에서골목사이로들어가면안쪽에있는것맞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요양원맞은편에.

김진영위원

요양원맞은편좁은골목으로들어가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거기가무슨일을하면서자활하는지모르겠더라고요,하는일이. 처음에는자전거를고치는것으로하고있었거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11개사업단이있는데거기서교육도시키고프로그램운영도하고,

김진영위원

거기교육시킬만한장소는안돼요,아주작아요. 아주작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거기지하부터3층까지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니,거기지하가없어요,그건물에. 쓸만한지하공간이없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하에서지금프로그램교육하고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거기어쨌든하여튼뭘하는지모르겠고,그다음에성폭력자들에게발찌해준그분들도있고이래서지역주민들민원이들어와서거기다가CCTV를하나달아달라그랬더니저앞쪽으로엉뚱한데달아놨더라고요. 거기에사실은우리가자활기금이나가서지원을해주는만큼,보조를해주는만큼한번씩나가봐야할것같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자주들릅니다.

김진영위원

유린에만맡길게아니라정말거기서뭘하고있는건지정말그분들이거기서자활할수있는분위기전체가되는건지,저는수시로지역을돌면서꼭거기를한번들러보거든요. 어떤때그분들이‘왜왔나?’이런험악한분위기로보면제가이지역구의원이라고밝히고어떤때는그냥지나가면서들른것처럼해서가는데제가볼때거기들러봐서유린하고의논해서아까말씀하신무슨센터를우리가지원해서국비가됐든우리구비가됐든지원을한다거나이것보다는거기서현재자활을하려면자기들이거기서뭔가생기는것을가지고자기들도뭔가조금꿈틀해봐야될것아니에요,그렇죠? 유린하고한번의논을해보세요. 지금거기서무슨자활하기위한교육장소다이것은제가볼때맞지않아요. 한번가셔서보시고다녀오신것을저에게별도로보고를해주십시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빠른시일내에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어르신복지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3쪽,25쪽,28쪽,30쪽,36쪽과세출부분265쪽부터275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어르신일자리사업예산이너무많이줄어서이부분설명을듣고싶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병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에대해서줄었다고말씀…….

이병우위원

네,기간제근로자등보수항목의어르신일자리사업(직영)이부분의예산이전년대비거의한40%정도가줄어서설명을듣고싶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급식도우미라고당초에는직영으로해서편성을했었습니다,‘18년도에. 급식도우미사업으로있었던것을지금편성을사회복지사업보조로해서편성했습니다. 직영이아니고공익형으로해서운영하는것으로편성이맞다고복지부에서,처음에는그쪽직영으로해서시장형으로넣었는데그것이맞지않고공익형이맞다고해서2018년도초에는편성이그렇게됐었는데,

이병우위원

직영이오히려더공익형이라는취지에부합하는것아니에요? 그런데이게결국은직영에서위탁으로넘어가는것아닙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직영에서사회복지사업보조로넘어왔습니다. 시장형이어야되면사업자등록을해서맡을수행기관이있어야하는데수행기관이없었습니다. 수익을남겨서초등학교급식도우미를해야되는데운영하려면전체적인시장형일경우에는연210만원만지원이됩니다,공익형은월27만원이지원이되는데. 그래서운영할수있는부분시장형인데할수가없어서저희가직영으로처음에했었는데운영이안되니까복지부에서도이부분을공익형으로하는것이맞다고해서저희가공익형으로편성을바꿔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집행률이그다지나쁘지않은데요? 11월12일기준으로73.4%면80%에는못미치지만그렇게나쁘지않은데이예산이이렇게줄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예산이사회복지사업보조로이관돼서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관이되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어쨌든직영을했을때취지그다음에위탁으로넘어갈때의어떤변동이러한것들을고려하면지방자치제가원래그런지어떤지모르겠지만제가보기에는우리나라의지방자치제가지나치게외부의존중심으로흘러가고있는추세가아닌가하는우려의목소리가많습니다. 그런데지금이부분에서도그런우려들이현실로나타나고있는것인데이게정부지침입니까아니면우리가현실적으로운영하는데어려움이있어서그런겁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당초에서시장형이어서전문서비스형이라고하는데사업자등록을내고수행기관을선정해야되는데그런기관이전혀없어서직영을하게되면사업자등록증이없어도된다해서초등학교급식도우미가굉장히시급하기때문에했었는데복지부에서’18년도초에공익형성격이맞으니까공익형으로해도된다고해서저희가이제공익형으로해서운영하게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공익형이라고하면직영으로하는게그의미에더부합하는게아니냐는취지의질문이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직영하고,

이병우위원

현재직영을하는데어떤어려움이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직접운영해야하는것인데요,여러개사업이있는데저희가직접하는사업은공공시설도우미라고해서청소라든지각동에서하는부분들에대해서229명에대해서하고있는데사실은그부분보다도실질적으로초등학교급식도우미를보내는부분은복지관이라든지초등학교가여러군데배치되어있으니까그런부분이있어서사실은조금더효율적으로운영하고효과가좋도록하려고이렇게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일단알았습니다.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23쪽세입보시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과징금부과하는것은장기요양보험에의해서수혜를받으셨는데그요건에어떠한변화가있었을때도로과징을하시는부분인것같습니다. 맞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지난연도까지는계상을안했는데과에서특수성이있어서3,000만원내년도세입추계를하셨는데,지금과장님혹시파악하고계신자료는현재시점얼마수납됐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0월말현재로900만원징수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목표는’18년도에는없었으니까그런데다음연도에3,000만원가능하시겠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은승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현지조사의뢰건수가상당히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의뢰건수증가로해서과징금이늘어나서이렇게된사항인데저희가잡기에는3년동안추이를보고해서목표를3,000만원으로잡았습니다. 징수를한3,000만원목표로잡았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독촉고지를계속보내고있는데사실은현실적으로좀어렵긴합니다.

은승희위원

네,다른복지업무에서는징수가현재어르신복지과에서하는것의몇배가되는징수를해도이정도의세입이실질적으로다시저희가환급을받을현황이에요. 그런데어르신복지과의과징금같은경우에는징수부분도만약에지금현재그정도들어왔다면한20%도채안되게수납처리가되고있는데,내년도세입을이렇게계상하시는것까지는좋습니다만세입결손을저희가그냥우습게간과해서는또안되거든요. 그래서결론적으로는어떻게얘기를한다고하기보다는기왕에과에서3,000만원세입목표를잡으셨으니징수율을높일수있도록애써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열심히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결산때이렇게했다가결손나면그것에대한답변도하셔야하기때문에제가조금염려는됩니다만또이러한혜택을받으시는분들중에많은부분은사망에이르는분들이이혜택을보시는분들이거든요,그렇죠? 그래서오히려다른수급권자들이수급요건이달라져서환급을해야되는경우하고는또다른특수성이있는부분이라고봐요. 과연수납률이그렇게목표치에달성할수있을까염려스럽습니다만기왕에해당과에서목표설정을하셨으니까하여튼최선을다해보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모자라면어떻게과장님보상에서채워주시든가요. 농담이고요,기왕에그렇게하셨으니애써주시기를바라겠고요. 25쪽과태료부분역시같은맥락입니다. 현실성있게는하신것같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오히려이부분은징수율100%에도달해야되지않을까,과태료부분도신규로계상을하셨습니다만제가볼때이부분은오히려좀더소극적으로하신것같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금년도세입계상올린것액수에만너무급급해하지마시고최대한부당한지급이됐던부분,부당하게일처리를해서부과가된부분에있어서는최선을다해서세입발생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28쪽에그외수입을계상하셨는데이거야말로소극적으로하신것같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말씀해주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금년7월말현재로해서저희가잡았습니다. 갑자기저희가환수된금액이커진금액이있어서7월말기준으로2,400만원이어서2,500만원으로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보면어르신복지과는아마내년에여기서결손을메워주지않을까. 저희가부족부분을메우는게중요한게아니고각편성항별로세입추계를가장근접하게하는게실은중요합니다. 우리과장님중랑구에오셔서어르신복지과를맡아서운영하고계시는데다음연도에추계를하실때는평균통계도내시고며칠자로예산서수합을하시는지는모르겠지만가장최근것을수합해보신다음에그렇게편성하실수있도록애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세출부분으로넘어오면노인일자리사업에있어서는동료위원님이앞서말씀도하셨는데과연직영을줄이고위탁을늘리는게보건복지부권고사항인지해당과업무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으신지두가지다일지있겠지만주민들한테일을제공해드리는것은어느형태든지같은거예요. 그렇죠,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자칫직영이라고표시를해주고위탁이라고하셨기때문에직영이줄고위탁이늘면혹여일의형태나총체적인면에서달라지지않을까이렇게판단할수있겠지만본위원이봤을때는우리가직영을하는것이나위탁을하는것이나큰차이는별로없다고봅니다. 단,저희가위탁을하면지금까지는한곳에다일을다몰아서주시죠? 노인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위탁을어떻게합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수행기관이저희직영빼고7개수행기관이있습니다. 초등학교급식도우미같은경우는복지관에서운영을하고있고그리고노노케어가있는데그부분도복지관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어르신들이많이오시는곳이니까그쪽이더알수도있겠는데,가능하면아직정보를알지못해서이일에접근하지못하시는어르신이계신다면저는이부분을충분히활용하셔서주민들이오시기용이하게,즉,어르신들이노후에도조금이라도움직여서이런일을하시게기회를주기위해서직영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복지관이나지회를이용하시는분들한테만제공되는일자리는아니지않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보통지금까지거기다위탁을하는것은거기이용하는분들이주로많이대상자가되십니다. 그런데실은아직도집에계시고활동범위가아주좁은어르신들이많이계시거든요. 그런분들한테일하실수있는기회를드리려면힘드시겠지만직영부분은어느정도유지를하고가셔야지저희가소식지를통해서한다거나동에서동장님들도움을얻는다거나자치위원님들도움을얻는다거나했을때그분들한테기회를드릴수있게하기위해서는일정부분직영부분은조금더비율을갖고계시는게좋지않을까제안을합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부분은한번금년에검토하셔서비율을조정할수있으면다음연도에는그런차원으로비율조정을검토해봐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266쪽에민간이전에서하는어르신일자리사업에서보면시장형의갤러리카페하고실버카페를운영하는데인건비는일자리차원측에서지원을하고계시나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여기서궁금한것은조금전에세입질의를드렸는데,그럼이렇게운영되는카페에서나오는수익금처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수익금처리는저희가복지부의지침에따라서하고있는데거기서발생한수입은시장형은시장형사업단이라고있어서운영하는사업단에서수입은그다음해연도에인건비하고주로시장형일경우에는인건비를거기서수입에서잡아서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여기서지원하는인건비는일자리사업으로지원하는거면1인당연230만원이기때문에금년에는210만원이었는데일부만지원이되고일한만큼최저임금에맞춰서시간수를계산해서드리기때문에그인건비는수익금으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적정한1인당인건비는지금얼마로생각하고계시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시간당사실은다른데,금년같은경우에는1인당월30만원정도였습니다. 10개월저희가분석을해봤습니다. 그런데사실몇개월운영이되지않아서객관적인자료로하려면몇년을운영해보긴해야합니다. 10개월미만운영했는데7개월된것도있고,인건비자체가개소당월383만원정도로잡으면3개소일때그렇게해서운영이되고나머지재료비등이나가게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금년한해운영을하시면다음연도에는자리가잡힐것같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타구사례도보기는했는데한번분석을해봤더니매출액을금년수준으로잡고했을때한1,000만원,굉장히적자이긴합니다. 운영하는게인건비가63%를차지하는데그만큼매출을올려야하기때문에좀적자이긴한데그래서저희가운영비보조를자리잡힐때까지는지원하는그런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매출은100%단말기를이용합니까? 현금거래도가능합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현금거래로하면저희가포스로해서그걸찍는다고해야되죠?

은승희위원

매출이기록이되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것으로기록이됩니다.

은승희위원

현찰구매도가능하죠? 현금거래도가능하죠? 그관리도실은해당과에서하셔야될업무입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이제1년은못해봤는데그런부분이굉장히신경쓰이고그부분을정확히해야되겠다는그런판단이드는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과장님,지금저희민간이전금액의총액을가지고공익형연중하고9개월사업별로분류를해서인건비책정을해놓으셨는데이인건비기준도가시가돼서내려옵니까아니면우리자치구에서배분을하는겁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공익형같은경우는연중은노노케어가들어가는데지침에따라서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공익형일경우에지침에따라서하고있고,9개월짜리도일반이라고해서연중과일반으로나누는데연중에는노노케어가들어가서112명이활동하고계시고일부일반으로9개월짜리도노노케어에서활동하시는분130명정도계십니다. 그래서밑에있는공익형9개월의1,069명은일반9개월로활동하시는분에대한계상을해놓은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공익형말고시장형으로편성된인건비기준도지침이있는건지아니면우리자치구에서금액을이렇게산정하신건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시장형사업이라고해서노인일자일사업의지침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인당이정도의금액을하고시장형은나머지는운영을한것에서충당을하십시오,이렇게권장하고있다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게시장형입니다.

은승희위원

’18년도에는연간단위로운영을하지않았었기때문에지금산출이정확하진않은것같은데요,이게없어지지않는이상운영은하실것이고저희가수익을위해서하는사업이아님에는분명하지만그래도금액이오고가는사업임에도분명합니다. 그래서이것에대한관리를철저히해주셔야적정한운영비산출의기초도될것이고또인건비편성에얼마큼의지원을우리가더해야되는지도산출기초가되어야되니까금년운영관리하실때그부분꼼꼼히잘체크하셔서결산할때잘챙기시기를바라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다음페이지로가면다른활동하시는분들이동절기를다맞이하시는지아니면동절기전에다끝나시는지는모르겠는데요,과연이사업에만이렇게특별히좀더지원하는것처럼보일수있는동절기근무복지원하는부분대상자가159명밖에안되시거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전체어르신들일자리사업중에서동절기근무하시는분이토털이인원이라고보시는겁니까아니면더계시는데지금이정도인원밖에동절기근무복을못해드리는겁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린대로보통공익형9개월일자리입니다. 그런데저희가여기에구비로추가로하는사업들은요청이있어서하는사업인데경로당중식도우미라든지이것은1년내내필요한사업이고청소도우미도마찬가지이고학교유해환경지킴이는3개월을쉬고나면2월에사실은학생들이학교를통학해야되기때문에필요한사업이어서1월을저희가추가로해서1개월을넣었는데이동절기근무복은그분들한테지급하는겁니다,춥기때문에.

은승희위원

그러면과장님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네요. 저희가구비지원사업으로3개월추가로한것은9개월사업위에끊기는부분연결시키기위해서추가로편성을하신거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추가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다음에유해환경지킴이도역시마찬가지로우리가속칭봄방학기간중간사이에아이들학교가는기간에추가로하는건데그때특히동절기이기때문에이부분만큼하는것이고그인원이159명이다,이말씀이신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유해환경지킴이가야외활동을하시는분이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을지원해드립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대상자가금년에하셨던분이내년에또하실확률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원하시는분도있는데저희가다시연초에신청을받아서특히나유해환경지킴이같은경우는건강하신분으로하고는있는데기본점수표라든지이런표는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시점은예산심사시점이기때문에그냥복지차원으로생각한다면이분들한테한달근무하는데뭔가그래도추위를막을수있는동절기근무복제공을한160분에게드리는것은좋아요. 그런데이게한달후에이예산이그냥그분들한테개인지급으로되고말아야되는건지우리가회수를해서다음연도에또활용을해야되는건지는한번해당과에서검토는해보셔야될것같아요. 매년한달근무하시는데근무복을그분들이잘보관하셨다가내년에또하시는부분같으면수요조사를해서저희가필요한부분만큼만하게되겠지만만약에매년교체된다는예상하에매년그인원만큼보충된다면예산심사시점에서보면한가지사업으로조금낭비성이보인다,이렇게판단될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한번이예산을확보하셔서지급하실때어르신들께기왕에동절기한파때문에활용하시겠다는분한테‘우리이것다수거해야됩니다.’하기는참야박한것같습니다만또기존방한복장이있으신분들,필요없다는분들의수요정도는한번조사하셔서우리가재활용하는점도검토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밑에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을하시면서이게복지관에민간이전을해서사업비보조를해서하는건데제가궁금한것은여기에편성된그복지관에해당되는인건비에나가는대상직원이복지관상근직원하고중첩이되는건지아니면이사업을하기위한인건비는복지관고유업무를하고있는직원하고중첩이되지않는건지제가궁금합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거기에기본적으로있는인력이아닌이사업을위해서배치된인원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분들에대한금년지급비에서내년도에25%인상률적용하신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2.5%를했는데2.06%하고호봉승급분하고같이해서저희가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산출이좀달라져서총액대비754만6,000원이라고표기를하셨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754만6,000원.

은승희위원

거기다가1.025란말입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2.5%.

은승희위원

이인상률이요구하는금액대로저희가다인상을시켜줘야되는건지,좀죄송스러운이야기지만저희일반행정하시는분들인상률을적용해야되는지는전반적으로구차원에서검토를하셔야될것같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이거반영한것은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상비율이나와서이용시설의인상비율을적용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분들이이게4분기예요. 이게석달치급여라는거거든요. 이게결코제가봤을때는작은금액이아니거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아,12개월. 네,1년치.

은승희위원

4분기니까이금액에서곱하기4를해서드려야된다는거거든요. 이급여책정이과연이렇게특별히순회프로그램을하기위해서저희가구비로해드리는사업인데이프로그램을하기위한급여책정비로적정한가조금의구심이들어요,상근직원도아니라면. 지금과장님그계상이곱하기4분기가맞는거죠? 이금액곱하기4를해서드린다는거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쉽게이야기하면총액으로보면이사업을하고이분들한테3,000만원정도를드린다는거예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순회프로그램을하는데이금액이과연적정한지제가좀의구심이든다는거죠. 원래복지관직원이이업무를하기위해서특별히수당개념으로드린다고해도그렇지만,순회프로그램을하는데과연이비용이적정한지는제가위원님들하고논의를해봐야될것같아요. 그러니까해당과에서계수조정전까지이부분운영현황을한번보시고해당되시는분들이정말이프로그램을하기위해서1일소요되는시간이나이런것을봐서이게적정한지한번검토하셔서과장님께서계수조정때말씀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또시립중랑노인복지관같은경우에는인건비는없고사업비만이에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프로그램을하기위해서한군데는인건비계상을안하고사업비만달라고요구를하고있는것이고한군데는인건비하고넘어가면사업비까지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여기시립이기때문에시립은시비로재배정해서주고있습니다. 별도로2명인건비를주고있는데거기는6,850만원정도편성해서주고있습니다,사업비하고.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궁금한거죠. 그래서아까처음에여쭤봤던거예요. 시비는그렇게해서인건비편성을안해서그이야기는뭐냐하면안에있는인력으로이프로그램을하신다는거거든요. 따로인력을어떻게운영하시든지토털로복지관에가는금액에서운영하시는건데구립은지금인건비를따로편성하셨어요,이게구립인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과장님께서직접살펴보셔야될것같아요. 구립신내같은경우에진짜이사업을상근직원이하는지하여튼파악하셔서이것은계수조정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시립중랑도이것을2명별도로해서상근직원아닌직원을이순회프로그램사업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2명인건비로6,850만원하고사업비1,369만원정도를시립에는별도로지원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시립의인건비는시립전체사업복지보조금나가는곳에다포함해서나간다는거예요아니면시에별도로나온다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별도로특화프로그램으로2명의인건비가지원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두분이전체이프로그램을소화하시기는어려워서구립에서는따로인력을채용해서운영하시겠다는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경로당이122개소인데그것을전체맡아서하기에는1개기관이안돼서시립과구립이있기때문에거기기관에서전체122개소에대한경로당의프로그램을짜고지원하고이런부분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그특화프로그램을122개경로당이다하지않거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여기나온것으로는45개소와48개소를했다고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제가여쭤보는것이니까해당과에서일단은저희가계수조정때한번더들을테니까세부내역을살피시고저희한테요구한금액이적정한지그리고실제로이사업을하기위한총사업비가시립도드는인건비까지계상한번해보셔서그것까지같이계수조정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다른위원님하시고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예산서267쪽에보면두번째줄에구비지원사업에서표첫번째칸입니다. 경로당청소도우미가1월,2월,12월,그다음에경로당중식도우미도1월,2월,12월이렇게되어있는데청소도우미같은경우에는내년도예산안에신규편성된사업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1월,2월,12월이중식도우미괄호안에있는월수가어떤의미입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앞에266쪽보면일반형인데일반형으로는국․시․구비가매칭이되는데그외에필요하신데하실수,도우미지원이단절이되기때문에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구비로별도로편성해서추가로지원해드리는것을계상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공백을없애는그런취지로말씀이시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해했습니다,그부분이해했고요. 경로당전담관리사운영세부사업에서가족수당이신규로편성된것같아요. 그런데올해까지는없었는데내년에편성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가족수당은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지않았습니다. 가족수당을지원해주고있지않았는데전담관리사에대해서반드시해야된다이런지침을시에서주는데도있고안주는데도있는데,이분이활동하고있는데인건비가너무적어서가족수당을,아이셋이있다고해서다른데도가족수당을지원하고있는상황이어서저희도넣어서조금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뜬금없이가족수당이지원돼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까지는저희가편성을못해드렸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이부분이적절한지는조금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269,270쪽개방형경로당운영지원도이게새로편성된사업이죠? 아닌가요? 269쪽,270쪽으로넘어가는데개방형경로당운영지원이세부사업도새로편성된것아닙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은시비로만5만원이내려와서했던건데내년도에는국․시비매칭으로해서10만원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별도,

이병우위원

국․시비가아니고시․구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시․구비. 그래서별도로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구에개방형경로당이지금26개소밖에안된다는말씀이신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직접이경로당에지원금을내려보내는형태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내용은개방한다는내용인데26개소가비회원어르신이나지역주민하고공간도공유하고프로그램하는부분이있어서지역소통이주요목적인데그26개소에대한프로그램비가아니라이부분은같이운영하다보니까화장실사용이라든지소모품부분들전기나수도요금이런것때문에지원이안되면잘개방을안하니까월10만원씩5만원,5만원매칭해서지원해드리는사업입니다.

이병우위원

10만원정도지원해서이게유인효과가있을까좀걱정스럽기는합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올해적극적으로해보려고합니다. 저희가그래도5만원더구비매칭해서편성하는사업이니까,

이병우위원

새로사업을편성하시는건좋은데신규세부사업이계획되고예산을편성할때는이예산을투입해서아까제가말씀드린유인효과라고말씀드렸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것을보고개방형경로당이확대되게하자는그런취지로이세부사업을별도로편성하는것아니겠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이병우위원

그래서금액이적정한지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적정하다고생각하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시에서전자치구가이렇게하고있는데,저희가이렇게해서한번열심히해보려고합니다. 그래도같이사용하니까그부분들을조금더지원해주면나아질거라는생각이들어서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정도가지고나아질지아니면문을더꼭꼭닫아걸지는저희가심각하게고민해봐야되는,다시말씀드리지만세부사업을계획하고예산을편성할때는이사업을할때적정성에대한고민이저는반드시뒤따라야된다고생각하고요. 우리구청장의저서제목처럼현장에방문해서실제로조사도한번해보면그런어떤과정절차를거쳐서예산액수가특정이돼야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내년에한번운영을해보시는데,본위원이보기에는이게유인효과가그렇게크다고보기어려운금액입니다. 경로당의입장에서보면아마이렇게생각하실것같아요. 있어도되고없어도되는그정도의금액이기때문에이사업이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금액이좀더현실성있는금액으로증액이돼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내년도편성할때는참고를해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기초연금운영지원에홍보현수막제작이있는데이게신청에의한것에서그런것아닙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홍보가어떻게되고있죠? 구체적으로대상자들한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건보공단에서우편물도보내고사실거주하지않는분들이거주지불명자라고하죠. 그부분들을늘조사를저희가해서내보내고그분들이신청할수있도록하고이렇게인상이됐을때는,

이병우위원

신청률이얼마나됩니까? 인구통계여기에잡히는인원하고실제로신청하는그인원차이갭이어느정도되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신청률은파악을못했는데조금이따파악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수급률은한66%정도돼서수급률은65세어르신들중에서받는어르신들이66%정도가돼서전체자치구에서한3위정도됩니다.

이병우위원

다른자치구에비해서는높다고할수있을지모르겠지만어쨌든기초연금지급예산집행률이11월12일기준으로77%더라고요. 그런데이게사실은기간을고려했을때83%이상이나와야정상적으로지급이되고있다는계산이나오거든요. 이게지금한6∼7%정도편차가나서혹시이게홍보부족인지아니면실거주자와주민등록인구통계사이의오차인지그게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사실전반적으로시도그렇고복지부에서추계를해서각자치구내려주고그렇게해서편성하게되는데추계65세도래자를보고하기는하는데그것에따라서사실차이는많이있습니다. 다있다하더라도신청을안하는데그런데금번에이렇게발생한것은당초에기초연금을4월에최대25만원까지올려준다고했는데실질적으로는9월에올려주는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발생한잔액은그런부분이컸습니다.

이병우위원

시행시기차이때문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25만원까지최대한주는것이저희가5개월늦어졌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다고하면기초연금은어쨌든방송매체라든지매스미디어를통해서충분히홍보가돼있는데별도로현수막홍보를해야되는이유가있는지다시원점으로돌아왔는데요,이게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신규로잡았는데개별적으로안내도하지만저희가어떤부분이있냐하면인상됐을때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모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홍보그리고그런것을문의할때는각동주민센터나국민보험공단지사로가서신청하거나를문의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잘몰라서그런부분을저희가자치구로한다든지이런부분은아니거든요.

이병우위원

신청자체보다는신청절차에대한안내가홍보현수막에기재가될예정이라는말씀이신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오른다는것과신청을하거나상담을할때는어디로가서상담하라는것을해놓으면,

이병우위원

현수막에그렇게세세하게들어가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문의나접수처를적어놨습니다,전화번호나.

이병우위원

실제로일반인들은가독성이있으니까충분히할수있는데어르신들한테이게실효성이있을까하는걱정도되고홍보현수막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금년에사실은저희가이게필요했었는데9월에인상이돼서많은어르신들이모르는상황이어서저희쪽으로연락오는이런경우가있었는데저희가언제부터얼마지급한다는게방송이나이런것을해도실질적으로저희가사는동네나이런데붙어있으면많이보고합니다.

이병우위원

정말그러면추경에하셨어야되는것아니에요,올해추경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신규로잡아서넣었습니다. 왜냐하면기초연금운영지원은별도로세부사업에서분리하다보니까이렇게넣을수있어서,

이병우위원

어쨌든타이밍시기성이중요한데요,추경에편성해야될게본예산에편성되는것은그만큼늦었다는것이고늦게편성된현수막홍보는사실상버스지나가고손흔든격아닌가그런우려를가질수밖에없는상황이기도합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주신말씀잘들어서하겠습니다. 그런데내년4월에인상이됩니다. 그래서그부분을생각하고했습니다. 내년4월에30만원최대인상하게됩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제가내년에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또하나세부사업이신설된게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지원이편성돼있던데요,274쪽입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민간이전이거어디로가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수행기관이보통어르신들,재가어르신에대한사업,독거어르신사업이많은노인복지관에서주로타구에도하는데저희구도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수행을하도록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사회복지관쪽노인,잠깐만요. 조금전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이병우위원

묵동에있는것말씀하시는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영안그쪽에있는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영안교회그쪽으로너무많은위탁이가는게아닌가우려들이많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잘아시겠지만어쨌든저도크리스천이기는합니다만특정종교라는이런우려들때문에사실은종교라는게특히한국개신교가한국에있는여러종교들중에종교적인배타성이가장크거든요. 그래서사실은이위탁부분이실제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그런종교적인배타성이직접적이든간접적이든영향력을발휘할수밖에없다고본위원은보거든요. 사실이부분은제가들어오기전부터염두에두고있었던표현이기는한데요,위탁처를계속거기로하실건지이부분은우리구차원에서종합적으로검토해봐야되겠지만어찌됐든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지원인데가장배타적인종교에서하는그시설에위탁하는게적절한지는저희가고민을해봐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이번에처음으로하는신규사업인데5,000만원국․시․구비로502525로지원이되는데굉장히필요하고어르신들고독사라든지이런것필요한데,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꼭사업은필요한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하려고하는기관이사실은없습니다. 힘든것에비해서굉장히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을교육하든지프로그램하는것은굉장히너무힘들기때문에안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타구에서도.

이병우위원

아니,시립,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거기도말씀,

이병우위원

예컨대본위원이선택한다면구립보다는시립으로가는게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병우위원

그런데안한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거기서너무많아서올해는못하겠다그래서저희가일단은노인종합복지관에서첫해는해봐야되고그다음에하게될때는다시한번공모를해서선정해보려고합니다. 이번에는할곳이없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하는게맞는데,그렇게했습니다. 다음에는잘선정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이만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어르신복지과가처음생기고이번이처음이죠? 이번에두번째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7년도에처음운영했던,

김진영위원

아,맞습니다. 제가조금착각을했네요. 이미앞서위원님들께서다질의를하셨고여기271쪽한번보십시오. 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있죠? 아,그전에죄송합니다. 270쪽에방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중에개방형경로당운영지원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개방을하면이경로당에누가와서어떤놀이를하고놀수있는지? 뭐어떤것을하기때문에여기지원을더하는지구체적인설명을해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김진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경로당올해운영한부분은공간도공동으로활용하든지프로그램을개방해서하는개방형경로당이라고부릅니다. 거기보면공동육아방공간에그렇게하는곳도있고지역주민요가교실이라든지그다음에1․2․3세대텃밭운영이라든지이런프로그램들을지역주민이나비회원어르신들이같이하는그런프로그램도하고1․3세대교감프로그램이라고해서책읽기프로그램,요리교실여러가지가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개방형이26개소있다고그랬습니다,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26개소지금전체적으로하는프로그램이다그런프로그램을하고있는겁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다모두하는건아니고그중에1개프로그램씩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일부가하고있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26개에서만.

김진영위원

26개에서일부만하고있는거라는거죠? 26개소에서다한가지씩을하고있습니까? 지역주민들개방을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런데12개월을항상하는것은아니고하는달도있고안하는달도있었습니다,금년에는.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사실저도나이가어느정도있다보니까경로당을잘도는편입니다. 가보면이웃주민들하고전부다하는게딱한가지있어요. 하루종일이거만하고있어요. 그래서어떤데는가면노래교실이라든지아니면약간의스트레칭같은것도해줬으면좋겠다고원하는데도있었어요. 거기가개방형에들어갔는지안들어갔는지는제가상임위가여기가아니다보니까잘모르겠습니다만,개방형26개소노인정을줘보시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지금과장님께서정말답변을잘하시는데과장님이이부분에대해서는답변을하기위해서그냥하는답변이야. 이건과장님이지금그렇게이상적으로생각하는그런프로그램이들어가있지를않아요. 물론일부는들어가있겠죠. 만약에26개소를올해이렇게개방형으로해서예산을꼭줘야된다면,가보면사실그분들이무료하기는합니다. 뭔가를해주기는해줘야돼요. 그러나24시간혹은아니면매일1년열두달365일이나해줄수없으나주에한번이됐든주에두번이됐든지역주민이여기오는것도맨날오는것은아닐거란말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또이게아직홍보가덜됐기때문에지역주민들이여기개방형인지아닌지도모르고있을수도있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사실이게개방형이돼서개방형을지역주민들이알아서가장효율적으로개방형을활용해서서로가좋은것은아이들돌봄을함께하는거라고저는이프로그램을적용시키는게가장좋다고봅니다. 그러면어르신들도아이들이랑같이손주들하고놀고그다음에엄마들이한두시간씩거기아이들을봐주면엄마들이한두시간그아이를처음에는그럴수없겠지만그게장기간가면아이들잠깐맡기고한두시간씩엄마들이숨을쉴틈이생긴다는거죠. 무슨이야기인지알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만약에하면그런쪽으로한번,전체다경로당은아니겠습니다만여건이허락되는경로당이있을겁니다. 거기어르신들구성원중에서일부가아이들을돌볼수있는연령대가있고지금가보면60세부터거기계세요. 그러면60세에서65세그정도면얼마든지아이들을돌볼수있거든요,한두시간씩봐줄수있고다른것보다는거기에대한만족도가상호간에젊은엄마는엄마들이숨쉴수있는시간이주어지고어르신들은하루종일무료하게이것할줄아는분들은이것을하고계시지만그런것을싫어하는분들도있더라고요. 싫어하는분들은하루종일거기서그냥있는분도있고다행히망우본동뒤쪽의경로당같이텃밭이있는데는텃밭을가꾸면서있고이런것도있는데올해만약에한다면그거프로그램도하나제가제안을드리고싶고요. 그래서한번,전체다하라는게아니라여건이조금되는데를봐서아이들한두명이라도시도를해보면그게아마가장매칭이잘될수있는사업이아닌가개방형으로서,그리고또하나는그러면서이분들이약간의이익창출을할수있으면더좋겠죠. 개방형해서지역주민들하고함께할수있는게뭐가있을까? 반찬만들기거든요. 저는반찬만드는것하고는별로맞지않는사람인데돌아다니는걸좋아하기때문에돌아다니는쪽인데정말음식솜씨좋은분들이계세요. 우리가경로당을다니다보면점심때어르신들이많이나와계시니까주로점심때많이가는편인데밥을먹고가라고해서어떨때는먹고오고어떨때는미안해서그냥나오는경우가있는데,먹어보면정말맛있거든요. 그러면개방형해서하루종일그냥누워있거나앉아있거나화투를치거나이렇게보내는것보다는처음부터이익창출을해서어마어마하게그렇게할수는없지만당신들이차한잔,1,000원짜리나2,000원짜리친구들이랑차한잔마실수있는수입이될수있는게있다면지역주민들젊은사람들하고아까프로그램운영한다고그러니까프로그램쪽은젊은사람들이홍보할수있는사람들이들어올거란말이죠,개방형이다그러면. 그러면들어와서음식솜씨좋은어르신들반찬우선많이말고한두가지만들어서아파트내면아파트내에아니면단독주택있는데는반장,통장을통해서그통이나그반에우선해서작은이익창출이라도할수있는그런것도개방형에서한번해봄직하다,무조건어르신들스트레칭,노래이런것도좋지만지금사실60대돼서정년퇴임하고나가있는사람들도많고또저같이나이가70대지만정신맑고건강하니까이런일도할수있잖아요. 그런분들많거든요. 그런분들음식솜씨있는분들그렇게해서또하나사업을만들어주면그냥있는것보다는굉장히,이익창출이작지만보람을느낄수있고뭔가만족도가높지않겠나하는생각을가져봅니다. 지금어르신들이세분류로나눌수가있어요. 복지관을선호하는어르신들이있어요,또복지관도대졸자냐고졸자냐복지관의수업을뭐듣느냐에따라서어르신들끼리분류해서거기서동아리를만들어서어르신들끼리만나서수업동아리를해서만나고이런경우가있거든요. 그리고또복지관은아예안가고경로당만가시는어르신들이있습니다. 그러면또경로당만가서이것을목적으로가시는분들이있고집에있기무료하니까거기가면친구들있으니까거기가서따뜻하고물나오고밥함께먹을수있기때문에그런것때문에가시는이런세분류가있어요. 그래서앞으로는어르신복지과에서노인정책을만들때,제가조금길어집니다만어르신들이옛날에우리어머니,아버지때어르신들생각하고노인복지정책을만들면안된다고저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지금다공부를많이하셨어요. 그래서공기업국장급,구청의국장급,수자원의그런분들이정년퇴임하고정말집에있기뭐하고당신들이가서그래도일어라도영어라도중국어라도팝송이라도배우고싶은그런공간이복지관이거든요. 그런분들이복지관을갑니다. 그분들이또경로당을경유하고이러기때문에어르신들의수준이지식수준도그렇고상당히많이여러가지로지금언론에서굉장히많이매일접할수있기때문에언론을통해서도그렇고그러한부분들이상당히많이어르신들이깨어있고지식수준도높다는것을생각하시고정책도또한그렇게조금씩은달라져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공감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위원님께서주신말씀에공감하고요. 저희가이런부분충분히검토하고분석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그다음에제가물어볼것은271쪽의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인데요,민간이전에도시락식비가85명365회이렇게되어있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85명은어떻게해서85명이산출되나요? 3,500원씩해서그런모양인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금년에저소득이시면서독거어르신들을16개동에서지원해달라는신청이들어옵니다. 그렇게해서금년에지원해드렸던어르신들을토대로해서그때그때지원하고종결이되기도하고새로운분이들어오시기도하고그렇습니다,85명에가까운.

김진영위원

아,이것은그러면각주민센터에서인원을받는다고보면되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3,500원에도시락하나가만들어지는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3,500원정도면나쁘지는않을거라고저는봅니다. 그다음에밑반찬식비네요. 이것은3,600원해서265명이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밑반찬은뭐가들어갑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종류는,

김진영위원

그때그때좀다르겠지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도시락같은경우는밥도지원이되는데이건식사를준비하실수있는분에대해서밑반찬의종류가배달지원해서,

김진영위원

그러면앞의도시락에들어가는밑반찬으로보면됩니까아니면밑반찬은별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수행하는기관들이같은데도있고다른데도있습니다.

김진영위원

104회가어떻게해서104회가될까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밑반찬이주2회,그리고한파나이럴때는주3회이렇게해서지원이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특식비가있습니다. 특식비에대해서는7회이고4,000원정도되네요,350명.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것특식비는뭡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경로식당이라든지단가가잡혀있습니다. 단가가잡혀있는데그단가잡혀있는그분들에대해서,그때식사를하시는분인데연7회인것은설날,어버이날,석가탄신일,복날,추석,노인의날,성탄절이래서그때는조금단가를올려서,

김진영위원

아,특별식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명절에맞는떡국을드린다든지이런부분이지원됩니다.

김진영위원

여기금액산출이라든가이런것은조례라든지무슨법에근거해서이금액이나오는겁니까아니면그냥어르신복지과에서이렇게하면적당할것이라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게다급식지원에대해서시비100%인데요,그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규정이돼서나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제가앞에얘기가조금길어져서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그리고해당상임위에서이미많이짚은거라궁금한것조금있긴있는데하여튼시간이너무많이가서여기까지하겠습니다. 어쨌든어르신복지과가사회복지과못지않게앞으로어르신들의지식수준이높을수록그다음에요구하는사항도점점더많아질겁니다. 요구하는사항이안들어지면그어떤단체보다도굉장히많이강하게항의가들어오는아마그런일들이비일비재할겁니다. 저도나이를먹으면서가만히생각해보면제가조금고집이생겼거든요. 마찬가지일거란말이죠,인간들이다. 우리가인간이면,나이먹으면,그래서그런측면에서아마어르신복지과가어르신들에게서들어오는민원이랄지그런것이상당히강한민원을많이받을수있는확률이앞으로점점많아진다,그래서거기에대비해서미리정책을짤때도수시로나가봐서그분들에대한의견을듣고만들어야되겠죠,정책을만들때. 그래서그렇게해서지금이제시작이니까우리가잘한번,점점늘어나니까언젠가저도거기신세를지게될지모르겠습니다만어쨌든앞으로우리가다가야할길이란말이죠. 그러니까중랑구청에서어르신정책을멋있게만들어서어르신들이정말,만족하지는않지만그래도경쾌하게즐길수있도록그렇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해주실수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지적해주시고제안해주신내용에대해서잘검토해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아무튼애써주시기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269쪽보면과장님,제가예전에도한번언급을했다가동네어르신한테‘왜은승희위원은노인네들한테주는돈을혼자깎으려그런다며?’라는우스갯소리를들었던적이있는부분인데요,지금도예산편성되는걸보면제가어르신들께잘이해를시켜드려야된다고하는데이게이해가되시는지는모르겠는데그때만해도냉ㆍ난방비지원이정부에서잘안됐었어요. 그리고더불어서양곡비지원도거의지금처럼되지를않아서구비분에대한확보분에의지를많이보이셨는데항상본예산편성을하고나면저희가예산총칙의보조금부분에대한간주처리를허용을하기때문에내려오는내용을유심히봅니다. 그런데한2,3년사이에부쩍늘어서어르신들께내려온사업비중의하나가바로냉ㆍ난방비하고양곡비지원인것같아요. 그래서2018년도에도보면우리지난연도예산에1억6,100만원이라고표기가되어있지만제가받은자료시점까지만해도여기에좀추가가돼서실은한1억9,000만원정도사업비가됐습니다. 그래서저는여기서늘무슨말씀을드리느냐하면우리과장님께서어르신복지과수장으로오시면서아마관내복지관,경로당못돌아도몇차례이상도셨을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르신들이다른건많이도와달라고하시는데요,쌀더달라는말씀은안하세요. 그래서가끔‘어머니,아버지저희뭘좀도와드릴까요?혹시쌀이라도있으면좀드릴까요?’그러면손사래를치세요. 쌀은많아서저거이제떡해먹어야된다고. 그게현실이에요. 예전처럼저희가보조금도잘많이안내려오고그래서명절때라도조금더드리고이러려고구비확보분을한다그러면제가충분히납득이가는데이제는각기부단체에서도들어오면우선적으로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복지관이어르신들계시는데가우선대상이에요,수혜자가. 그런데도아직도구비양곡비를이렇게편성을하고계셔야되는이부분이저는납득이안가는거예요. 해당과에서왜이것을미련을못버리고계속편성을하시는지저는좀이해가안갑니다. 정말이렇게필요하십니까,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양곡비를저희가9,600만원편성했는데요,사실은금년수준으로편성을…….

은승희위원

하셨죠,그냥?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했습니다. 저희가보니까저도이제7월에와서냉ㆍ난방비하고양곡비는시에서도그런부분많이얘기가되고있는데사실식사는중식을지원해드리는데하시는경로당이늘고있습니다. 늘고있기는하는데정부양곡이저희가예측은할수없으나내려올때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구비가조금남는부분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조금많이남아요. 그래서저는정말필요하신곳에는당연히지원을해드려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저희부모님세대분들정말애많이쓰신분들이거든요. 무조건적인희생을하신부모님세대의표본이에요. 그렇기때문에저희가여건만된다면해드려야된다고보는데필요없는예산까지해서불용시키는것은그어르신들이안바라실것같아요. 그래서우리가지금어르신들계시는개소를최고로많이잡아놓은곳의수를해서월한포씩드린다고해도이게한1,500포면되더라고요,그냥제가한번해봤어요. 그런데지금우리여기에는그것도기본2,000포로해놓으신다음에조금용량작은것으로추가로640포명절이런것대비하신것같아요. 그래서과장님,이부분을지원은하는데실질적으로지원을해야될부분을한번검토하셔서이부분도계수조정때한번의견을다시듣고싶습니다. 그건가능하시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것도한번통계를보세요. 한3년통계보셔서실질적으로지원이늘고있는상황이거든요,제가쭉그동안보조금내려오면특히나살펴봅니다. 그리고이정도예산편성해도내년도에도보조금이못해도3,000만원이상은내려올거예요. 그래서활용할수있는면이있다면구비는조금절감하고가자는차원에서말씀드린부분이니까계수조정때한번더의견을여쭤볼테니까검토해봐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274쪽보면제가지금이일을하게된이후에개관한복지관이용마경로복지관,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가다르게얘기하면개관한지가장최근에가까운,얼마안되는복지관에속합니다. 가장오래,제가알기전부터운영되던건중랑노인복지관,구립중화경로복지관,신내노인종합복지관이런거다이미이전부터있었는데그후에제가개관식을경험했던복지관이그다음복지관들인데이예산서상의인건비가제가좀납득이안가요. 좀전에다른과에서우리국장님께서답변을하셨던것처럼저희가관에서운영하는것보다비용대비나다른모든면에서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공단도운영을하고있는것이고민간위탁을주로합니다. 그런데그것보다더큰운영비가발생이될때는복지관의운영방법에있어서한번개선방법을찾아봐야된다고말씀을드렸고요. 왜냐하면이미좀전에말씀드린제이력보다도더오래위탁을맡고있는곳의위탁처들은호봉수도올라가죠,인건비상승분도올라가죠,그러다보니까처음우리가민간위탁을하는취지하고는아주부합하지않는시스템이현재운영되고있어요. 그래서그곳의전반적인민간이전위탁금도걱정인데즉,얼마되지않은곳의인건비가더오래된곳의인건비보다더많은비용으로산출기초가올라갔다는게제가납득이안가요. 위탁처가바뀌어도요즘고용승계한다는것그것좋습니다,사회적인현상이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어떻게구립신내노인복지관의인건비산출은284만원인데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의인건비산출은360만원이될수가있는지제가이기초산출을신뢰를드리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건해당과장님이지금답변이가능하면해주시고요,아니면이거또한자료검토도필요하고살펴보셔야되면이부분답변도나중에계수조정때따로듣기로하겠습니다. 어떻게하시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나중에추가적으로답변하시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이부분은명확히왜이런산출이일어날수밖에없는지답변을계수조정때듣고저희가의회예결위에서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환경개선사업에있어서는지난연도’18년도본예산7,800만원편성받으셨다가추경때부족해서2,000만원더받으셨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집행다하셨어요,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거집행다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했는데도내년에더필요하신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사실은저희가전수조사를하는데상당히필요한부분이많았습니다. 지금일단시급하고우선적으로할곳들에지원을하려고합니다. 보니까,

은승희위원

아니요과장님,됐고요. 그럼여기에사립은들어갑니까,안들어갑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여기는안들어갑니다.

은승희위원

여기는안들어가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매년이렇게관리를하고있고추경에불요불급해서요청까지하셔서집행하셨는데오히려그금액보다도더1,900만원을늘려서내년도예산으로요구를하신다는것수요조사를하셨을것같으니까이거수요조사하신자료를주시고요. 저희가어떤비용인지제가아직그것까지살펴보지는못했지만’18년도에이런복지관기능보강하기위해서3억받으신것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건어디하기위해서받으신겁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하고용마경로복지센터,그리고한군데가중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그열거한곳들이제가좀전에질의드린환경개선사업에포함되는곳이에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조금전에제가잘못들었는데경로당환경개선사업말씀을제가드렸고요,

은승희위원

네,구립경로당하고노인복지회관환경개선비용하고좀전에노인복지관받아온3억하고중첩되지않느냐는얘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3억은노인복지관기능보강으로받아왔습니다. 지금말씀드린1억1,700만원은경로당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및노인복지회관이거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은저희노인복지지회가있는거기를노인복지회관이라고부릅니다.

은승희위원

지회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지회에있는이름을노인복지회관이라부릅니다.

은승희위원

지회에거기뭐문제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회요?

은승희위원

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회는저희가편성이되어있지않고,

은승희위원

아까제가좀전에자료로주십사그랬죠? 수요조사한것.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것은경로당환경개선사업수요조사.

은승희위원

네,하여튼경로당환경개선사업1억1,700만원요구하신것수요조사하신것자료를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참고를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좀전에저희동료위원님들께서많은제안도하셨고현실에맞는좋은의견도주셨는데개방형경로당아까몇개라고말씀하셨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26개소입니다.

은승희위원

네,좀더늘리실계획인가요? 주민참여로해서개방형경로당조성하고자해서사업비확보하신거있는데그건어디에해당되는사업이었습니까,358만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개방형경로당3개소를더추가해서지원을’19년도에는해볼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아까말씀하신그,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26개에다가3개소추가로해서.

은승희위원

26개소가여기조성된이비용으로해서추가된개소입니까아니면현재운영되고있는개소입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3개소가포함되어있는거라고합니다.

은승희위원

포함되어있는거라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존경하는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절대그냥흘리지마세요,과장님. 그래서필요한것은꼭반영을하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어르신들은저희가말하는뜻을알면서도노여움이좀많아지시는연세예요. 그래서참조심스럽긴합니다만정말실질적으로필요한곳에지원할수있도록좋은말씀을해주셨다고생각하기때문에해당과에서검토하셔서중랑구의정말어르신복지가적재적소에필요한게지원되고있구나말이나올수있도록우리현명한과장님께서내년한해에도잘운영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은승희위원

아,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이번간주처리를보니까기초연금이많은금액이보조금이삭감됐어요. 혹시아십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몇십억원이삭감됐더라고요. 아까좀전에동료위원님말씀하시는중에인상부분에대해서시행시기가늦춰져서그렇게됐다고그랬는데그부분은저희구비는감추경안하셨어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많이불용이예상되는데내년도예상금액은적정하게요구하신겁니까? 전반적으로보면증액이됐던데,270쪽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지금인원이구별로굉장히많고액수가크기때문에그때그때해서감해서내려오기도하고그때그때수요조사를합니다. 그래서거기에구비를매칭하지는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기초연금지급270쪽에국ㆍ시ㆍ구비매칭하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내년예산말씀하시는것,

은승희위원

내년도,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것은,

은승희위원

금년것은시기를놓치셨으니까감추경저희것안하신것은알고요,지금거의마지막시기12월7일자간주처리를보면38억원보조금이감해진거거든요. 그런데내년도예산을보면당초예산보다오히려170억원이늘어난거예요,전체적으로보면. 이럴때내시된부분만큼저희구비확보하셨을거라고제가생각을합니다,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부분이좀과하게편성되지않았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편성한부분은1년을보면월250명씩증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12월에4만940명이예정되는데그분에대해서12개월을확보했고요,그다음에4월에소득하위20%가30만원으로최대한되기때문에그부분을해서편성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과장님,잠깐만요,저희가시간이많이저기하니까. 이부분이내시된금액으로편성을하신거예요,저희구형편살펴보시고편성하신거예요,이기초연금부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은복지부에서추계가돼서내시되고있는데다행이라고해야될지모르겠는데내년에는국ㆍ시비지원이커집니다.

은승희위원

11%아니고더커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래서저희구비가9%로줍니다. 그래서내년에구비는많이감해집니다. 29억원정도가감해져서내년에는국ㆍ시비가늘어납니다. 저희가노인인구비율이늘어나고재정자립도가낮기때문에원래국비가70되던것이80이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정리좀할게요,과장님. 제가이번것을보고총액이너무과했으니까감하는거거든요. 그런데전체적인총액으로놓고보면’18년도다’19년도가총액이170억원이늘었어요,그렇죠?
그러니까이게국비나시비는이렇게해놓고당신네들이그냥감해버리면돼요. 구비남는것상관없이,그렇죠? 그러면일단부족하게가지고있다가없으면추경에확보하시기곤란하니까내시된금액처럼하지만추경이언제있을지모르겠지만이제이게정착이돼서상반기지급하고나면구비분도불용이예상될겁니다. 금년처럼보조금은연말에감내시가돼서38억원안주면되는데그만큼구비불용이되면그답은과장님이결산때하셔야되거든요. 그러니까반년도정도,아니면상반기정도집행해보시고저희구비분이좀과하게편성이됐다싶으면이부분도내년도에추경때그거에맞춰서필요하면감추경하시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금년에도그렇게해서당초예산보다많이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렇게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어르신복지과에서관리하고있는기금인노인복지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83쪽부터90쪽노인복지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보시기에노인복지기금운용이적절하다고생각하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사실은기존에있던사업들을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내년에는신규로편성을하기는했습니다. 그래서운용을열심히해볼까합니다.

은승희위원

일반회계에서도할수있는사업을기금을운영하는것은특수한목적에활용하기위해서하는거예요. 그렇죠,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일단은수입을보면이자수입외에는전무예요. 일단이기금은,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내년도이자수입예상을얼마하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내년도에1,400만원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1,400만원하셨어요. 지금기금에있어서는금년도구금고지정되면서이율이조정된것을한군데도반영을안하셨어요. 그것은전반적으로제가지금여기서과별로얘기하긴그렇고요. 그런데지출은얼마를예상하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출은1억1,100만원예상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게1,000여만원정도세입이되는데1억원씩이렇게쓰고이거이제다없어지면기금없애실래요,아니면또일반회계에서전출보내실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2020년도에이게일몰로되어있다고조례에는되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검토해야될단계라고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제가기금에서세출사업으로편성된사업들이적절하다,아니다이렇게얘기하기는참기준이모호합니다만기금세출사업서에노인지회가거의대부분이고종교시설9개소에매월20만원씩지급하겠다,이종교시설이라고표기를하는곳에는이기금이이용될어떠한일을하기에종교시설에이렇게지원을합니까? 기금내역서88쪽입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이있는데그중에서종교단체나이런부분에서운영할수있는게있어서,

은승희위원

산출기초를어디서얻으셨어요? 자체적으로중랑구종교시설중에20만원씩드릴종교시설이9개소라는기준을어디서판단하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노인교실이라고운영을하고있는데노인교실로해서들어온부분이나눠보면지회하고노인교실로되어있어서이렇게기입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앞쪽에87쪽보시면과장님,민간이전에서대한노인회사업지원해서예산편성하셨죠? 사회복지사업보조,그렇죠? 대한노인회에서하는사업을지원하기위해서예산편성하셨어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사업안에노인교실이있습니까,없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여기는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왜없습니까? 그건사업아닙니까? 대한노인회에서하는사업이노인교실이아니면뭐가사업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노인지회에서하는사업은나눠지는게노인교실이라고하는것은노인복지시설중에여가복지시설에들어가는것을말하는데노인교실에지원하는지원비를여기서넣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운영비지원이라고해서노인교실운영비지원을하고있고노인지회,

은승희위원

다시그러면질의드릴게요. 노인여가시설지원에있는노인교실지원이라그래서노인지회1개소40만원씩월보조하는데이게뭐냐하면운영비보조가아니고사업보조예요,그렇죠? 이것은사업에대한보조하시는겁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아니에요,사업보조. 그위에있는사회복지사업보조여기에대한노인회사업보조가포괄적으로3,587만원지원하고계세요. 이중지원입니다. 앞에,뒤에운영이라그러면사업보조라고하시면안되죠. 법정운영비보조로하셔야죠. 그리고그위에민간이전첫번째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노인지회운영비는2,647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면노인지회운영비는역시또두번지급하게되는거죠. 사업비가두번지급되든운영비가일부사업은중첩돼서지급되든이렇게되고있습니다. 기금관리이렇게하지마시고요,과장님,앞으로는살피셔서필요한금액이있으면거기에산입해서그렇게하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지회는총괄적으로어르신들을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드리는게맞는데그렇다면이게과연기금에서운영하는게맞는지중랑구노인회기때문에일반회계에서지원하는게맞는지는검토하셔야될것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중랑구어르신전체가지회를이용하지는않으시거든요. 이게사회복지시설이라그러면일반회계에서충분히사업비편성하실수있는부분이고들어오는수입의10배가되는사업비를써야되는기금이라그러면저는과감히회수해서일반회계로통폐합시켜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법적으로꼭운영해야할기금이아니라면. 그래서이런식으로기금운용을앞으로도계속하시면기금에대한전반적인검토를하십사라고저희가말씀드릴수밖에없으니까기금은기금답게운영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렇게사업비편성에있어서적절하지못한항목으로편성이되어있는것은앞으로는바로잡아가시기를바라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명심해서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짧게,아까하고연관된부분인데요,88쪽종교시설9개소에20만원씩지원한다고하는데목록을제출해주시고요. 이중에종교가어떻게분포되어있습니까? 지금혹시확인이가능하시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병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비는강사료입니다. 강사료인데그중에서…….

이병우위원

아니,시설을말씀,강사료가문제가아니라노인교실이진행되는장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교회하고,명칭을알려드리겠습니다. 중화동교회,목천교회,망우교회,국일교회,묵동성당,면목4동성당,망우동성당,양원성당이렇게입니다.

이병우위원

9개소라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하나는상봉시니어아카데미라고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상봉시니어아카데미가종교시설이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부분은확인해보겠습니다. 명칭은상봉시니어아카데미인데상봉성당안에있다고합니다.

이병우위원

아,주로성당과교회인데성당은그래도제가아까말씀드렸던배타성이부분이개신교에비해서좀덜합니다. 그런데개신교의경우는좀심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자세히살펴봐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보수개신교가가짜뉴스공장이라는사회적인논란도있었고요,그래서관에서이부분에대해서경종을울려줄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개신교가이런식으로배타적으로나오는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이랄지복지사업에참여가제한될수있다는이런부분에대해서경종을울릴필요가있고우리도매년꼼꼼히들여다보면서예산편성에이런부분을피드백해서반영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질의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과명시이월비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0쪽,28쪽,31쪽,33쪽,36쪽과세출부분279쪽부터295쪽,세입ㆍ세출안명시이월금116쪽에서117쪽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오랜만에뵙습니다. 저희의회에서많은도움주시다가또동에나가계시다가이렇게들어왔는데상임위가다른관계로자주뵙지못해서안부를자주못여쭸습니다. 잘계셨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리여성과족과는세입이들어오는게많지는않습니다만전체적인내년도사업편성하실때여성가족과에들어오는세입한번살펴보셨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살펴봤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유독금년에만과태료가발생이된건가요,매년과태료발생이되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태료는조금씩있을수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지금제가받은자료에의하면기준일보면금년에도과태료가190만원이들어왔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과태료부과할수있는사업이있다면이것은통계를내서세입추계를하셔야지된다고저는생각하는데’19년도에도과태료25쪽에나와있는데여성가족과과태료부분은제가찾아볼수가없습니다,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이부분은놓치신것같으니까다음연도부터는통계내셔서가능하면결손이안나는범위내에서계상을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28쪽상임위에서충분히말씀들으셨을거라고짐작을합니다만금년도에여성가족과에서기타수입으로수입발생한게지금얼마입니까? 과장님이가지고계신자료기준으로는얼마입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예산액이1,440만원입니다.

은승희위원

여성가족과그외수입.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외수입은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없다니요,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2억7,000만원입니다.

은승희위원

내년도사업에그외수입2억7,000만원계상하셨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산심의받으시려고과에서다자료받아서계신것같아요. 과장님이며칠자로가지고계신지를제가몰라서금액을말씀못드리는데제가가지고있는자료기준으로봤을때그기준으로보면이미3억원이에요,들어온게. 그러면그이후에분명히더발생이됐을거라고예상이되는데내년도세입추계는2억7,000만원만하셨어요. 너무소극적으로추계를하신게아닌가싶습니다. 과장님,전반적으로다음연도에또그과에계시면서예산편성을하셔야된다면세입예산서기재되는최근시점으로해서한번살피셔서3년통계내셔서가장근접한세입추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운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세출279쪽보시겠습니다. 저희가처음에직제개편할때여성가족과라는이름이생기면서어느시점에는역차별이어서남성분들께서남성이름을딴어떤과명을요구하지않을까우스갯소리도한적이있는데이제과를신설해서운영하다보니까조금자리가잡혀지는것같아요. 그래서세부사업에서설명해주신것을놓고봤을때여성정책기반조성의사업을놓고봤을때민간경상사업보조집행시기가6개월간이라고이렇게설명을하셨더라고요. 그런데연간사업이아니고이게6개월만운영돼야할특별한사유가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반조성에대해서말씀하신거죠?

은승희위원

여성일자리지원사업민간이전1,000만원.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저희가공모를해서공모를하면돈을주는것이기때문에공모가끝나고나면사실은그쪽에서일을하는거기때문에그렇게잡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금년도에는이사업어디서했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는새마을부녀회에서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사업을하셨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죄송합니다. 일자리지원사업이라고하셨죠?

은승희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일자리지원사업은그쪽이아니고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거기는연간운영되는곳이라고제가알고있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왜우리여성가족과에서하는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6개월간으로집행을한다,이렇게보고를해주셨는지제가질의드린겁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매년3,4월에사업자공모를선정한후에보조금을교부하는거라서저희입장에서는사실그러고나면나중에정산만받는것이기때문에6개월이라고그렇게설명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부분에대해서제가전혀모르면그런가보다하는데매년이사업은그곳에서하고있습니다,과장님. 그리고정기적으로사업계획을세워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이렇게이사업을그기관에서계속사업보조금을받아서수립할때는여성들한테기회를주는것을6개월간만혜택되게운영하지않게부탁을하셔서연간꾸준히이사업이진행될수있게관리감독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감독은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감독은열심히하시고요. 그밑에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에민간으로이전하겠다고하지않으면직접해당과에서수행을하시는것같은데어떤강사를모시고운영을하시길래강사료를80만원책정하셨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강의는폭력예방강의여서조금유명하신분을부르거든요. 그래서강사료가조금비싼걸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지침에따른강사료지급기준단가알고계시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80만원정도면특1급장ㆍ차관급,총장급들이오셔야되고그것도1시간이아니고정해진시간이아니고초과까지해도이금액이안됩니다,과장님. 저희상임위에서70만원편성된데도거론을했었는데80만원에대한강사는우리가그런기준에의해서모셔올강사들이아닌정말특별한분을모신다고하면이가격이저희가수용이가능하지만그렇지않고그냥주먹구구식으로그정도는해야되지않겠냐그러면이건아주과한강사료책정이거든요. 내년도사업계획하실때어느분정도를초빙하시려고80만원책정하셨어요? 뭔가계획은있으니까80만원하셨을거아니에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번은아니고2회에서3회로되어있어서그렇게돼있는것으로…….

은승희위원

과장님,산출한번보세요,몇회로되어있나. 80만원1회예요. 그런데답변은여러차례라고하면저희는뭘신뢰하고예산심사를해야됩니까? 자료주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세부계획세우셨는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냥한번에80만원이면이건도저히저희가수용이불가한강사료이고해당과에서산출표기를잘못했다고그러면내년도에는이렇게표기하면안되는것이고그렇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밑에명패구입이라그랬는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을어떻게하시는데어떤명패를구입하시는겁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인데요,거기새로위촉되시는분이나이런명패를만들기위해서자료를냈습니다.

은승희위원

명패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지금여기책상위에있는이런명패요?
그것도있고요,물품구입도있고.
위촉장이에요,명패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명패도있고위촉장도있고물품구입비까지합쳐서7만원정도예상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여성가족과는산출의부기명을상당히과명에맞춰서하다보니까이렇게표기를하셨는지는모르겠는데요,이것은충분히오해를불러일으킬만한부기명이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은승희위원

위원회도아니고연대를해서운영을한다고그러는데그분들에대한명패를만들어준다는부기명은좀적절치않은것같습니다. 이것도바로잡을수있으면앞으로바로잡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뒤로넘어가면같은사업이에요. 제가지금좀전에여쭤봤던것의같은사업인데,여기에또예방교육비가따로있어요. 15만원에25회. 그런데지금앞부분에80만원짜리강의가있단말입니다. 같이자료를주십시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러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좀전에우리과장님이다급하게답변하신부분같으면자료를검토해야되겠지만정말그런거라면80만원에대한강의는좀더제고를해봐야합니다,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처음뵙겠습니다. 제가특위는처음들어와서복지관련업무에는처음해서정신이하나도없는데요. 좀전에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다른맥락에서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이게올해도사업이추진된게있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은처음하는건아니고그동안국ㆍ시비로운영이되었던건에올해국ㆍ시비가중단되면서저희구비로잡은케이스가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국ㆍ시비가중단이돼서올해했던사업을제가보니까82.1%의집행률을보이는데일단이거집행목록하고관련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세부사업설명서에보면추진근거를‘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ㆍ여성보호에관한조례’라고적시를하셨는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조례가있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중랑구여성ㆍ아동보호에관한조례제3조책무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이조례명이맞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ㆍ아동보호에관한조례」제3조책무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왜우리자치법규검색에는안나올까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해서지금여기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조례를한번갖다주십시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보여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사업을기존에집행부차원에서사업을했나요? 시ㆍ구시예산으로했을때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집행목록을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여성정책기반조성,그위에입니다. 292쪽위에공무원성별영향평가위탁교육비가작년에는성인지교육비였는데올해는교육명이바뀌어있어요. 그래서어떤배경에서이게바뀌었는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공무원에관한것질문하신건가요?

이병우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공무원성별영향평가위탁교육이부분은저희가성별영향평가를하게돼있어서같이맞춰서이렇게제목을바꾼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올해는이편성목이성인지교육비였어요,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적어도3만원이아니고2만5,000원씩290명이렇게편성이됐었는데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단가가올라서3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위탁은어디서하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여성개발센터에위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서울여성개발센터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재단안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저는자료를먼저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하고있는사업중에세부사업을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그다음에아이돌봄지원시비로나가는것이고요,그다음에아동수당,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어린이집교원보수교육,국ㆍ공립어린이집확충,국ㆍ공립어린이집운영지원,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지원그리고정부미지원어린이집차액보육료구비지원일단이렇게자료집행목록을해주시고요. 회계하시는분은아시겠지만집행률이많이떨어지는세부사업들입니다. 그것과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리고싶은게국ㆍ공립어린이집운영지원은집행률이57.2%밖에안됩니다. 그런데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지원은82.8%예요. 제가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하고월수를나눠서해보니까10월말까지83.3%정도가집행이돼야월간쭉정기적으로집행이된그부분인데요,왜국ㆍ공립어린이집운영지원은57.2%이고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지원은82.8%로차이가많이나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직장어린이집은구청에있는직장어린이집한곳의자기네운영비이고저희는전체적인게국ㆍ공립어린이집운영지원에전체적인게들어있는데여기에는안전점검수당이집행예정에있고보육정책수당이아직은안나가있는부분이있어서여기전체적인국ㆍ공립에는운영비라든지인건비라든지외에다른것들이포함돼있고전체적인것이기때문에여기하고똑같이나갈수는없습니다.

이병우위원

편성이다르게돼있는것아니에요? 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지원예산이3억6,800만원,국ㆍ공립어린이집운영지원이1,92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지원은3억500만원정도가집행됐고국ㆍ공립어린이집운영지원은1,900만원중에1,100만원밖에집행이안돼있어요,제가가지고있는자료에는. 이러한차이가어디서오는지를여쭙는겁니다. 일단예산현액의차이가너무크고요,집행률의차이도크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운영지원과구청직장어린이집은성격이좀다릅니다. 구청직장어린이집은쉽게말씀드리면어린이집한곳을자기네가운영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집행률이그쪽에따라가는것이고국ㆍ공립어린이집운영지원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안전점검수당이라든지보육정책수당이라든지이런것들을운영하는거라서이름은운영이지만직장어린이집운영하고이것은다릅니다,인건비라든지이런게되어있는게아니고,

이병우위원

지금국ㆍ공립어린이집운영지원집행예정항목이어떠어떠한,그금액이얼마정도됩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앞으로돼야할것이건축점검수당213만원,전기283만6,900원이런식으로해서전기는한개소당9만1,500원,건축은7개해서213만740원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

이병우위원

그게월별내지는분기별로지원이되는게맞잖아요. 이게전반기,하반기로나눠서집행합니까? 이예산집행비율로만보면그거말고는달리이해할방법이없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다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그것은한직장,

이병우위원

아니,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은구청직장어린이집얘기하는게아니고요,국ㆍ공립어린이집운영지원이월별로이렇게나가는게아니고전반기,하반기나눠서묶어서가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게아니고요,국ㆍ공립어린이집47개소에대해서건축물및전기안전점검과보육정책위원회운영등아까말씀드린성격이다른거죠,

이병우위원

지금비교는제가알아들었고요,양쪽을비교하지마시고국ㆍ공립어린이집운영지원예산집행비율이이렇게낮은이유가제가좀더깊이들어가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전반기,하반기나눠서지원을하는거예요아니면매월해야되는데아직까지안하고있던것을연말에몰아서하는건지여쭙는겁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월별로하는것은아니고건축하고전기안전점검은하반기1회점검하게돼있는데아직미집행해서이부분이남아있어서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런세부사업이계획되고예산이편성됐으면가능하면빨리빨리집행하는게맞죠. 그렇지않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내년에도똑같이편성하실것아닙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다면어쨌든연중에적절한시기에적절한비율로예산이집행되는게맞는것아닌가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의견에동의하고요,그동안계속하반기에1회씩하고있었거든요. 그러니까계속해서똑같은시기에해왔습니다. 1년에한번씩하는데계속하반기에했었기때문에올해도그런차원에서한것이지늦게한건아닙니다.

이병우위원

하반기중에3분의2가지나서도집행이안되고있어서지금여쭤보는거잖아요. 저희가11월12일자에받은자료에그렇다그러면결국은거의집행률이떨어지는세부사업들이연말에몰아서갑니다. 이부서만이아니라전체적으로다그래요. 예산심사하는과정에서제가지금반복적으로지적을하고있는내용이기도한데요,이건예전에우리가지역에서주민들이연말만되면보도블록부순다고욕하는것하고사실은똑같은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내년에는좀더일찍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시간이퇴근시간이다됐는데매일매일이렇게늦게해서,되도록이면빨리끝내려고하는데잘안되네요. 저는과장님,신규사업에서열린육아방운영지원에대한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195쪽입니다. 이게구비100%로진행하려는데이거역시위탁을주려고하나봐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에대한설명을해보십시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디다가할것인가하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정해지진않았습니다. 공모를통해서내년에해보려고하고요. 저희가지금공동육아방이열군데진행되고있었는데그동안에는예약제로해서2시간씩하는방식이었는데내년에열린육아방신규로하는것은그동안에주민들의의견도있고해서열린육아방이라고해서그러니까공모를해서열린육아방부모들이자조적으로할수있는그렇게운영해보려고하는시범적으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어린이집을보내고난연후에부모들끼리,여기보면총사업비가2억3,700여만원정도인데부모자조모임및공동육아활동지원,유아놀이활동공간제공등이렇게나왔거든요. 여기서다른부분이있다면부모자조모임이에요. 지금장소는본데가있습니까? 아니면이제시작을하려고합니까? 어디정해놓은데가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장소는신내1동에경로당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경로당만들어지는데거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경로당지금비어있는곳에한곳에열린육아방을,

김진영위원

장스병원뒤쪽경로당비어있는거기다가하려고그러는겁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유휴지를저희가여기하겠다고했고조성은특별교부금으로내려온것중에2억5,000만원은리모델링하고저희가4,300만원잡은것은종사자1명하고운영비하고사업비해서4,300만원운영비만잡았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가이것을신규라고첫번째짚은이유가여기명세서282쪽을보면공동육아나눔터운영지원이라는게있습니다. 명세서282쪽에,찾으셨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거기보면이웃끼리모여아이를돌보는육아나눔터운영경비라고돼있어요,그렇죠? 그다음에280쪽을한번보십시오. 280쪽에아이돌봄지원있죠? 찾으셨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것도민간이전. 그것어떤내용이냐면‘양육공백이발생한가정의아동에대해임시돌봄,놀이활동,준비물보조,식사,간식챙겨주기등하원지도등’내용이이렇습니다. 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제가…….

김진영위원

잠깐만요,그리고또하나285쪽을한번보십시오. 여기보면방과후교실운영지원이있어요. 제가지금질의하고난다음에과장님말씀듣도록하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방금제가말씀드린이세가지내용이조금씩,약간씩은다르지만이게거의같은내용이거든요. 조금전에본위원이얘기했던것열린육아방운영지원신규사업이것도그렇고,그런데이렇게똑같은것을제목이조금씩다르면서왜이렇게자꾸만사업을늘릴까,여러가지만들까,그렇게한가한부서가아닌데,그렇죠? 거기에대한설명한번해보십시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설명을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도과장으로와서사용설명서외우는데한참걸렸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서울시에서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공동육아나눔터를내려보내면서여성가족부지침에의해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이거를운영하도록내려오는거예요. 그래서매칭으로내려온사업입니다. 그래서이것은여가부사업으로해서내려온케이스가되고요. 그다음에아이돌봄지원사업이라는것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이것은뭐냐하면육아방하고성격은좀다릅니다. 맞벌이부모가출근을하게되면아이를어린이집에데려다주고데려오고,간식을먹이고,쉽게얘기하면아이를돌보는거거든요. 이사업이저희가하는게아니고이것도매칭사업으로아이돌봄사업이라고저희가명명한게아니고서울시에서그렇게내려온사업입니다,매칭사업이고요. 그러니까이것은공동육아방의성격하고는조금다른거죠. 아이간식도먹여주고학원도보내주고하는,그리고이것은돌봄이를우리가확보해서돌봄이연계사업입니다. 쉽게말씀드리면아이하고돌봄이를연계하는그런사업이되고요.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아이돌봄지원에그러면민간위탁을줘서하고있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여기는어디에민간위탁했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것은비전공유협동조합이라고,

김진영위원

이게어디에있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중화동에위치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직원이몇명이나됩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센터직원은4명이고돌봄이로계신분은97명.

김진영위원

97명?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센터가전담인력3명입니다.

김진영위원

센터가3명이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3명이고돌봄이로계신분은97명으로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돌봄이97명인데그러면어떻게발굴합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신청을받고있고요,지금대기자많이있는상태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홍보가상당히많이됐다는건데,신청을받아서이정도97명이들어온다면. 이게언제부터한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사업은지금한것은아니고2010년부터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이게꽤됐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그동안에이사업이전반적으로특별한문제없이잘진행이됐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수요에비해서저희가공급을많이못해서지금도대기자가조금있는상태입니다.

김진영위원

제가지금왜이걸꼬치꼬치묻느냐하면아이를돌본다는것은돌보는사람들인성이제일먼저가돼야됩니다. 거기다가내아이가아니고남의아이거든요. 97명이분들을한명,한명씩채용할때그런점을고려하고했는지. 지금까지아무사고없는것보면잘되는것같습니다만부모들이전부다아무래도같이직장을가진그런아이들일거라고요. 아니면어쩔수없는상황에있는아이들이거나,그렇죠? 여태까지그런특별한문제가없었다고보면채용할때방금본위원이말씀드린그런문제를다고려해서채용이됐는지그게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이것은우리구청자체에서채용을합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채용은협동조합에서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센터에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센터에서채용을합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하면서그러면인성이라든가그런것에대해서도조금보게되나요? 대체적으로이분들의연령이어느정도로보면될까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이양성교육을하고뽑을때보육교사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가우대입니다.

김진영위원

네,하여튼아이를돌본다는것에대해서특별히그런점에,자격증을가졌다고해서인성이다좋은것도아니고어쨌든아이를돌보는것은특히인성에대한것에많이신경을써야된다제가주문을드리고싶습니다. 그다음에또하나는공동육아나눔터이것도,내년예산을보니까올해여성가족과가전체예산에서한100억원정도일단증액됐습니다,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사업도그만큼많아지겠고지금보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출산장려사업이한1억1,000만원정도감편성됐어요. 이것어떻게해서감편성이된건가요? 지금저출산이기때문에그런지아니면다른무슨이유가있었는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출산율이자꾸적어서저희가출산을장려하는부서로서줄지않도록노력을해야되는데사실한구에서하기는좀그렇고요,저희가1억1,000만원정도를줄인것은예산을집행하다보니까많이남았는데작년에는출산축하용품을구에서6,000만원잡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그게올해는없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게서울시에서전체적으로주는것으로바뀌었고요.

김진영위원

아,서울시에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출산이감소가돼서저희가내년예산을1억1,000만원정도줄였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지금보면둘째,셋째,넷째해서1,080명,200명,25명이렇게산출해놨어요. 이것은어떻게2018년도를근거해서했나요아니면몇년을평균해서이렇게낸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저희가지급한율하고출산율지금까지나온숫자들보고했고요,전체적으로자꾸감소하는추세라늘리지는않았고내년에정부에서출산축하금에대한발표는있었습니다. 첫째를낳아도250만원을주겠다,아직결정은안났는데그래서저희가예년에비해서늘것같지는않아서조금감편성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가복지건설위원회를하고있을때여성가족과에특히출산에대한TF팀을꾸려서실질적으로젊은부부들을만나서아기를안낳는근본적인,우리가대체적으로알고는있습니다만저도지금손주가2명인데손주가태어나서11개월하고4살짜리인데이만큼키우기가장난이아니에요. 그래서저는TF팀을꾸려서아이를출산하지않는정말어떤이유가있는건지,물론지금결혼이안되는그것도큰원인이겠습니다만그것을한번해보라했더니그당시에국장님이‘네.’하고서건성으로만들기는만들었어요. 그런데지금거기에대해뭐어떻게했다는게아무것도없어요. 그래서건성으로들었구나하고그냥또제가상임위가바뀌는바람에더이상얘기를안했는데,우리나라가프랑스처럼그런제도를해서결혼전에그게팍스(PACS)제도인가요? 그런제도를우리나라는옛날부터동방예의지국이고이러다보니까팍스제도가절대로도입이안되고요. 저도아이를2명낳아서키워서어른이다됐습니다만그땐몰랐어요. 그런데자식이임신을해서출산을해서손주가지금이렇게크면서까지뭐가제일어렵냐,아이들키우는게너무힘든거예요. 두사람이맞벌이부부할때는한사람이출산휴가를받아야되잖아요. 그러면아이한사람가족은늘었는데불구하고수입이주는거예요. 점점수입이줄어들면서그적은수입으로아이먹는것은크면서더많이먹게되죠,그런면이가장어렵더라는거죠. 아까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어느지자체에서감당하기에는이게어렵죠. 250만원준다고해서아이덜컥낳고그렇게안되는거예요. 구에서지금출산휴가를받은우리직원들이있을거란말이죠. 그사람들을대상으로하더라도아이를한명낳았거나두명출산했거나세명을낳았거나이렇게해서키우는데가장힘든점이뭐였나를설문조사해보세요. 틀림없이키우는게어렵다고나올겁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친정어머니라도있으면어머니한테잠깐잠깐맡기지만그렇지못하면정말아이를맡길데가없거든요. 그래서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이런게많이생기는것은좋아요. 좋은데정말해소할수있는것은우리담당과에서출산금100만원주고,500만원주고,50만원주고이게중요한게아니라그설문조사를하루빨리해서키우는데편리하게,아이를키우는데엄마도숨쉴공간을주고그렇게해서예를들어서공무원같은경우는출산휴가갔다오면자리가있어요. 그런데일반회사는사실출산휴가1,2년받고자리가없어져버리거든요. 그런여러점이있습니다. 그래서아이를돌봐줄수있는,키워줄수있는여러가지정책들을많이만들어내야된다,저는그얘기를주문드리고싶습니다. 지금2,3년동안에출산율이계속줄어드는거죠? 지금서울시전체에서우리가어느정도갑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서울시전체에서낮은편은아닙니다.

김진영위원

낮은편은아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서울시가0.8인데저희구가한0.9정도되거든요.

김진영위원

거기에우리가위안삼아서는안된다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나우리지자체에서할수있는것으로는사실벅차다,그럼에도불구하고제의견하나가다는아닙니다만정말프랑스에서하는팍스(PACS)제도사회적제도를만들어서여러가지사회적제도를다해주고혼전에낳은아이들을다인정해주고하는그런것을어차피우리나라에서못할바에는우리나라는그렇게할수없기때문에,프랑스는그렇게해서팍스(PACS)제도가지고인구증가하는데성공했다그래요. 우리지자체에서라도키우는데어떻게해줘야될까,어떻게해서아이를키우는데조금편리하게해줄까,그래서엄마들이빨리직장을나갈수있고엄마가하루종일아이하고씨름안하고이것도너무너무힘들어서병이난엄마들도있더라고요. 그런것을해소시켜줄수있을까. 그러니까키우는데지자체에서어떻게도와줘야될까,기저귀를사주고이게문제가아니라는거죠. 키우는데도움을어떻게줄까하는정책을연구해서아까제가말씀드린우리구청직원들부터라도설문조사를해서만들어내서한번해보면그것또한내년에좋은정책이하나나올수있지않을까,작은것에서부터시작을해봤으면좋겠다싶습니다. 과장님말씀듣고,지금시간이가는관계로제가질의를끝내도록하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질의에내년에는제가한번저희출산휴가간직원들을통해서설문조사를해서또는출산휴가는안갔지만갈예정인직원들가임여성들을대상으로어떤점이가장힘든지를설문조사해서좋은정책이나올수있도록설문조사를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습니다. 반드시설문조사를해서우리가그대로한다고해서사업도쉽지는않을것이고요,또한다고해서금방어떻게확바뀌는건아니지만우리가작은것에서부터문제점을한번찾아보자는거죠. 그래서찾아서조금이라도우리가시행을해보자는거니까그걸하여튼명심하시고,또TF팀처럼슬쩍시작하다가말하나마나이런식으로지나가지마시고한번신경을쓰셔서정책을만들어보시고,이점은국장님께서도관심을가져주셔야된다고그렇게봅니다. 국장님의견듣고싶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사실출산정책이참어렵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래서정부에서도지금출산장려정책에대해서정책을변경했더라고요. 오늘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조금이라도도움이될수있는정책을개발하기위해서직원들설문조사를해서거기에맞는정책이앞으로될수있도록정부에건의한다든가이런정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우리지자체에서효과를본다면그것을우리가역으로위로올려서그게입법화돼서전국적으로될수가있으니까요,그런점도한번,쉽지는않겠습니다만어쨌든한번시도해보는것도좋겠다는생각을가졌습니다. 하다보니까조금더길어졌는데일단이것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280쪽에출산장려정책업무추진비하고사회보장적수혜금만있어요. 그런데금년도에도여기서필요한게있어서전용을해서쓰셨던부분이있더라고요,사무관리비. 그렇죠,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왜다음연도에이것반영을안하셨을까요? 또전용하시려고요? 아니면정말안필요한데전용하셔서쓰셨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전용안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도에9억원,내년도에7억원이런사업을하시려면당연히일정부분의사무관리비가필요하실것같은데그래서전용하셨나보다했는데이것또반영을안하셨길래그러면이거안필요한데전용하셨나이렇게되는거거든요. 과장님은여기까지세세히안살피시지만하는부서직원들은힘들수있습니다. 이런부분들도다음연도예산편성하실때잘살피십시오,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건놓치신거니까’19년도에는전용하지마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안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부분그렇게알고요. 281쪽의건강가정지원센터는저희가어디에있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전면목6동주민센터자리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몇분이운영하시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센터운영인원말씀하시는거죠?

은승희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은승희위원

아니요,과장님저희가시간을절약하기위해서봅시다. 과장님이저희한테제시하신예산서를놓고보면저희가그렇게모를수밖에없겠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런예산산출은없어요,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이렇게한건아니고요,예산이이렇게한꺼번에나오면예전에는일일이항목별로했었는데이번에는시ㆍ구매칭사업일경우에그쪽이랑예산을맞춰달라고해서그목으로서로맞췄거든요.

은승희위원

어디가맞춰달라그래요? 누가맞춰달라그랬다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시ㆍ구매칭사업인경우에전에는저희가이쪽에서편리하게나눴었는데그러다보니까시정산때문제가생겨서그쪽에서매칭으로제목이나온건그대로해달라고해서저희가이번에는그렇게예산편성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저번에,

은승희위원

부기명을맞추는것까지는해당과에서효율적인업무를위해서할수는있는데요,산출기초에있어서종사자수당이그냥포괄적으로금액만나와있는것은저희한테예산심의할때기초를안주시는거예요. 이센터에도대체몇명이종사하는데인건비가이렇게들어가는지정도는표기를하셔야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지난번에상임위에서그말씀을하셨는데서울시에서꼭맞춰달라그래서이런식으로종사자수당을그대로맞춰달라고해서여기는표기가좀어려웠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께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예산서만놓고봤을때는이민간위탁금이적당한지저희가기준을볼수가없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몇명을놓고어떤사업을하는데이정도의위탁금을줘야되는지를판단할수있는근거가안돼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있나했더니없어요. 똑같은것옮겨놓으셨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자료를저희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부분은자료를주시기바라겠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동료위원님이제안하신것의일환이아마육아나눔터일거예요,아이키우는데도움을주는거. 그런데우리해당과는너무나눠놓으셨어요. 공동육아나눔터,공동육아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있는육아방너무나눠놓다보니까이게예산도한눈에보이지않고그사업이그사업맞나싶고그렇습니다. 정책사업을하나로차라리묶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육아나눔터아니면공동육아방이랄지이렇게묶어서중랑구에는육아에관해서이렇게예산이편성되고있고이것은직접하고이것은위탁을하는구나이렇게해야지,좀전에동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너무예산서여기저기산재되어있다보니까이게일관성이없고예산도정말효율적으로잘사용하는지저희가심사하기너무어렵고요. 좀전에말씀하신교부금2억6,000만원에대해서는열린육아방조성하셨다고그랬나요,뒤에290쪽에나와있는? 290쪽에나와있는열린육아방운영지원은2억6,000만원가지고조성을하셨고그것에대한운영비라고그러셨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2억5,000만원입니다.

은승희위원

2억5,000만원. 그러면또공동육아나눔터,공동육아방조성하기위해서10억가지고오신것명시이월하셨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건또어디조성하시려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10억을특별교부금으로받았고요,저희가내년도에이것하나장소가이미돼서운영비를했고요.

은승희위원

이거어디예요,대상지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대상지는10억을특별교부금을받았는데장소가결정된건한군데이고저희가내년에장소를또선정해봐야합니다. 나머지는장소가,

은승희위원

그10억중에2억6,000만원이있다는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2억5,000만원이요.

은승희위원

2억5,000만원이있다는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메모했는데지금정확히제시를시간이없어서못하겠는데,토털적으로금년에공동육아방내지는공동나눔터로여성가족과에서사업진행하셨던것에대한총괄표를하나만들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내년도사업하고비교분석할수있도록,업무바쁘시겠지만그렇게하면저희가심의하는데도움이될것같고요,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있는공동육아방,여기따로하는공동육아나눔터,뒤에있는열린육아방이게다어차피같은사업일텐데이렇게다쪼개져있어서참심의하기가어렵습니다. 이것은저희가자료주면판단하겠고요. 그밑에서울가족학교는어떻게운영하는것입니까,282쪽.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서울가족학교운영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시비100%사업으로그동안쭉하고있었는데그동안간주처리로돼서예산서에는없었는데이번에간주처리예산이일찍내려와서시비를반영한게되겠고요,서울시에서이사업은건강가정지원센터에위탁운영기관으로지정해서내려온사업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게이렇게나오면안되죠. 건강가정지원센터위탁운영비로들어가야죠.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비에이게들어가서위탁사업하신다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아까앞에서제가여쭤봤던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이전민간위탁금총액이늘어나는거거든요,결국은. 예산서앞으로그렇게정리하셔야할필요가있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것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사업은일단알겠습니다. 세부사업필요한것은제가나중에여쭤볼게요. 286쪽에앞에장애아통합시설운영지원에서넘어와서편성목이뒤에표기되어있는장애통합시설설치비라고해서시․구비매칭사업비로있는데이것은말그대로편성목에설치비입니다. 제가알기로매년하고있어요. 2018년도에장애통합시설설치비어디에다가집행하셨습니까? 그리고2019년도에는어디에다통합시설설치하실계획입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장애통합시설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시설은2개소했고면일하고금파입니다.

은승희위원

면일이금년도에장애통합시설을하셨다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시설비지원한게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면일은새로싹신규로지어서했는데무슨시설비지원을다시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시설비인데요,개ㆍ보수비로나간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게요,면일이준공난지가언제인데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개ㆍ보수비로나갔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면일이새로신축을해서준공난지가언제인데개ㆍ보수비를주냐고요. 세부자료주십시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은승희위원

287쪽에국ㆍ공립어린이집만들어오면제가머리가막복잡해져요. 금년도1억9,500만원이라고이야기했는데실질적으로집행한사업예산을보면160억원이에요. 이월된것도있고이월시키는것도있습니다. 금년도에도명시이월시킨것은48억원이에요. 국ㆍ공립어린이집확충은좋은데일을진행하시면서예산확보하셨으면좋겠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너무중복되어있어요. 명시이월,사고이월,또금년확보한것,또내년도명시이월시킬것.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의견에동의하는데요,부서과장으로여기1억9,500만원은서울시에서이사업은국ㆍ공립으로확충승인이나면그때돈을주는구조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그금액의구비는5%라서최종승인된것만저희가예산을잡고그다음에는승인이날때마다추경에반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이많은것은위원님들께서보시기에문제가있다고보실수는있는데,저희가대부분너무늦게내려와서그렇게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이될수밖에없는구조로되어있음을양해부탁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국장님,이부분은몇십억원씩이렇게사고이월,명시이월되고하는게이게예산이효과적으로운영하느냐면절대그렇지않아요. 그리고현재서울시장님임기,우리구청장님임기동일합니다. 2019년도에는있는것먼저다하시고그다음확보하셨으면좋겠어요. 너무복잡해요. 우리일하는과가아마과부하걸릴것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지금저희도그것을하나씩정리해서,

은승희위원

네,정리를하셔야될것같고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추진이좀늦어서사실은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에공감하고요. 저희가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정리를해서내년도에추진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몇년간이금액이계속반복되는것같고요. 하여튼2019년도에그렇게해보시고밑에환경개선도같은맥락이니까이제더이상이부분에서적어도명시이월은그만나왔으면하는게바람입니다. 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289쪽에제가해당과의의견까지나누기에는시간이부족한것같고이건제의견이고동료위원님들하고계수조정때논의를해보겠습니다만,만약에계수조정때특별히해당과에서하실말씀이있으시다면그때듣도록하겠습니다. 제가알기로어린이집중에서울형에들어오는어린이집이있고서울형에들어오지않는어린이집이있습니다. 본인들이잘못해서못들어오는데도있지만본인들이필요에의해서들어오지않는곳도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안들어오는곳은그만큼본인들의편의성을위해서안들어오는곳인데그편의를주장하는분께우리가오히려복리후생비는더지원한다는것은저는맞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그분들이같은지원을보조금을받기위해서는노력을해서서울형에입성하시면실은되거든요. 그런데그게어려워서서울형에입성하지않는어린이집운영업체에게우리가복리후생비를오히려역차별적으로한군데는5만원주고한군데는10만원주고한다는것은제견해에서봤을때는오히려역차별이다,서울형인증받기위해서그보육교사들이얼마나노력하시는지우리과장님너무잘아실거예요. 그래서이부분은일단제가알고있는상식선에서제의견을말씀드린부분이니까정말이렇게지원할수밖에없는지계수조정때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고요. 그밑에영아간식비는처음에이편성목이생길때제가알고있기로는국ㆍ공립이아닌곳의영아아이들한테간식비정도는보조해줘야되겠다고해서생긴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자료를보니까이게국ㆍ공립까지다지원을하고계시네요,영아간식비를?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처음이거만든취지하고는맞지않게가는데중간에이렇게달라진계기가있는건지아니면원래취지하고부합하지않게지원을하고계시는건지그것은답변을하십시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번에2019년만그렇게한건아니고계속해서같이돼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계수조정때까지한번확인을해보세요. 이거제임기중에새로구비로지원을한거라고분명히기억하고있고그때이지원대상이뭐였냐면국ㆍ공립어린이집은그부분에대한지원이있는데민간가정어린이집이영아간식비지원이없기때문에지자체에서보조를해줬으면좋겠다고해서처음에는생겼어요. 그런데지금자료를보니까거기까지다지원을하고있어요. 뭔가중간에달라진계기가있었다면그것에대한자료를주시고그리고이부분도처음에8억5,500만원편성하셔서이거다른데로돈을많이빼주셨어요,2018년도에. 그렇죠,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전용한게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전용을해서갖고온게아니라전용을해서다른데로줬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돈은많이편성되어있었기때문에그런것이고그돈이5,000여만원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저는자체적으로조정을하시겠거니했는데자체적으로줄인게3,000만원밖에안돼요. 그부분은조정이불가피하다는말씀드리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그부분은제가조금만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현재아동수가5,700명에서5,500명으로감소는했는데그동안에는가정양육이많았는데이제는보육으로어린이집에오는아동이늘어나다보니까사실숫자는계속해서조금씩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더많이줄이면사실어려울것으로보여서이부분은3,000만원정도면될것같아서3,000만원만감소한게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16년,’17년이렇게받아봤더니약7억7,000만원,7억8,000만원이렇게집행이되고있더라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런데올해는11월까지줬는데7억8,400만원입니다. 그래서한달에약7,000만원정도들어가고있기때문에사실여기가삭감되면사업이어려울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그것은저희가위원님들하고논의를해보겠고요,대상자들에대한범위가달라진부분은계수조정때답변하십시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밑에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하려고하는놀이이모는뭡니까,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놀이이모는우리가신규로’19년도에처음해보는사업인데요,놀이이모는우리공동육아방이나열린육아방하고있잖아요. 그래서놀이이모를저희가8명정도새로받아서공동육아방에프로그램도넣고어린이집이나이런데가능하면프로그램을할수있는그런사업을하기위해서신규로넣은게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공동육아방조성하면거기에운영하시는분다배치하시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게과연필요한지는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밑에희망장난감도서관운영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그부분인데더확대되거나뭐가늘어나지않았는데이게갑자기5,900만원정도증액돼야할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희망장난감도서관은올해새로신규로돼서내년에는그게하나가더늘어났기때문에조금더추가로된부분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에관한민간위탁금이잖아요. 어디가하나늘어나요? 위의세부사업명이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이고이게다거기에대한민간위탁금인데이민간위탁금희망장난감도서관이이센터에있는건데여기가얼마나공간이더있어서여기다하나더만드셨다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니,그게아니고요,장난감도서관이찾토리도생기고하면서’18년도에시참여예산7,500만원으로운영이됐었는데’19년도에는운영비전액이구비로편성되면서조금늘어난부분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하고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는무관합니다. 필요하셨으면세부사업으로따로편성하셨어야돼요. 그래서이부분도저희가위원님들하고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290쪽의조리사인건비개념도앞에서말씀드렸던보육교사복리후생지원하고같은개념입니다. 같은맥락에서서울형과비서울형구분을우리가역차별을해야되는가부분에대해서같은맥락으로저희가검토를하도록하겠고요. 291쪽저소득층아동지원에서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아동격려품지원이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여기서100명이라고하셨는데요,일선동에도계셔서아시겠지만저희가동에가면그동의소년소녀가정현황에대해서저희가늘살핍니다. 그래서이부분은100명이되는산출기초를저희한테자료를주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왜냐하면조금전에타과에서했을때우리중랑구의가정위탁아동은현재11가구입니다. 그래서여기에추가가된다면소년소녀가정인데이게100명이되는산출이있을것같으니까이것은산출을저희한테자료를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밑에우리동네키움센터이건또무엇입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것은서울시에서새로하는사업으로쉽게이야기하면아이들돌봄센터가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설치비나인건비는대주고그다음에프로그램운영비만구비하고시비50%씩해서저희가그부분만1,400만원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센터를따로어디다마련하셨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마련하지는않고면목종합사회복지관에설치하려고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거기설치비,인건비1억9,000만원확보하신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1억9,000만원은아니고요.

은승희위원

1억900만원.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1억900만원,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이것은아직정식으로하지는않고저희가서울시에신청한상태이고정식으로는내년에공모형식을통해서내려올겁니다.

은승희위원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이이것하실수있다고그러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좀더세부적으로일을하시려고하는부서의의견을저희가예결위에서들어드리고해드려야되는데정해진시간에쫓겨서운영을하다보니까내년도하시고자하는사업에대해서충분히저희가못들어드린점죄송하게생각하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또일부는이해하실거라생각하고하시고자하는부분에있어서저희가조금이해에도움이필요하다고하는것은빨리자료를만드셔서요구한자료를주시면저희가가능하면검토하도록할테니까계수조정때까지기다리지마시고되는것은저희직원편에전달해주시면저희가그때그때받아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여성가족과에서관리하고있는양성평등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131쪽부터137쪽양성평등기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2일수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