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유연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아동복지법이 2000년 1월 12일 개정되어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00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아동위원협의회조례가 폐지되어 동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아동위원 정수 및 임기에 관한 사항도 폐지됨으로 해서 용산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아동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용산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조례로 되어 있던 것이 폐지되고 구조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제안에 대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24번, 서울특별시용산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그 동안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던 위원의 정수를 동단위 2명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복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겠으며, 기타 위원의 임기와 보궐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부분, 그리고 위원의 추천과 위촉에 관하여는 현행규정 또는 일반적 사회규범에 의한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따르면 아동위원이 동별 2명씩 총 40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구의 아동위원 역시 4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위원을 동별 2명씩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여타의 결원 발생을 감안하지 않은 인원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조제5항 동단위 2명을 3명 이내로 구성하여 각 동의 여건에 맞도록 조례를 수정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동단위 2명으로 규정한 것은 법적으로 2명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관례상 2명으로 우선 조례에다가 규정을 했습니다. 굳이 많아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후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쪽 개정이유에 보면 2000년 1월 12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4월 현재까지 약 3년의 긴 공백기간 동안 방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아동위원협의회조례가 2000년 10월 25일 폐지됨에 따라서 폐지됨과 동시에 저희 구조례로 조례를 개정해서 아동위원의 정수하고 임기를 개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미처 개정을 하지 못하고 상당기간 지나서 지금 조례개정을 의회에다 의결 요구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2조제6항2호에 보면 자격규정이 나와있는데 위원의 자격규정이 새로 신설되잖아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자격이 이것이지요?

네.

아동위원들이 이런 경험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이력서가 붙습니까?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추천할 때 이러한 자격규정을 준수해 가지고 참고로 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지역의 초등학교에 학부형운영회의라든지 거기하고 동장이 협의해서 실제로 아동문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이지요. 아까 정효현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동도 있겠지만 대개 위원이라 하면 동에서 말 좀 하고 얼굴이나 비추는 사람들을 선임해서 명단만 올리는데, 아동위원만은 각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학부모 자모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아동위원을 필요로 하는 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위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예, 박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명씩 회의를 1년에 2번 한다는데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2회 하는 것으로 400만원의 수당이.....,

얼마씩 줍니까?

5만원입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관행상 흘러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니까, 이번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유념하셔서 학교와 학부모의 협조를 받으면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 젊은층들이 사회에 많이 참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참가를 잘 않고 있어요.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도 보니까 의례적인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연2회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주로 무엇을 다룹니까?

아동위원회에서는 물론 각 동 담당구역 내에 있는 어려운 아동에 대한 상담, 지원, 보호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연말, 추석 또 5월 가정의 달 이런 때 아동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아동위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과장님이나 우리구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결정된 대로 하시기 위한 기구지요, 다른 위원회처럼?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박길준 위원하고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이력이 붙느냐고 하니까 그 지역 동에서 동장이 선출해서 2명 올라오면 그분들을 위원으로 선임해서 한다고 하시고 이력이 붙느냐는 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대략적으로 대답을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이 위원 명단에 40분이 들어있는데 대상 업을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공부방이라든지 탁아소,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위원으로 계신 분이 혹시 없는지요?

현재는 아동하고 관련된 업을 하시면서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없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예.

그러면 각 동에서는 동장들이 어떻게 이분들을 발굴해서 추천하는지,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항에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항에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분이 학식이 있고 그런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장이 주민의 추천을 받는 것인지, 공고를 해서 하는 것인지, 자진해서 동장한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위원을 발굴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기준에 의해서 동장님이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는 것이고요, 동장님들은 대개 동의 주민에 대해서 형편을 알기 때문에 적임자를 동장이 권유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잘못 답변드린 것이 있는데 업에 관련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후암동의 남산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 하는 분이 '최유미'라고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한 분 정도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다수가 계신다면, 자기 일을 하는데 위원회에 들어있다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자치위원회 선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개 동을 돌면서 동장한테 기준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동장이 판단해서 그분이 덕망있는 자다 하면 위원으로 선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아동위원도 하는 것인지, 그 동네 주민들이 이분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으로 선임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동에서 2명씩 올라오면 주먹구구식으로 명단 받아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 선임할 때 각 동에 어떤 지침사항 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추천하는데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자격을 가진 분으로 덕망있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장이 추천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재추천을 하는 어떤 규정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동장님들이 의원님이나 또 관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분들한테 상의를 드리면서 좋은 분을 판단해서 덕망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없어요. 자치위원회에서 아동위원으로 이분을 선임하면 바람직하겠느냐고 묻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구의원 5년 하면서 아동복지위원에 대해서 한번도 동장님이라든지 동사무소 내에서 거론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실질적으로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이런 분들을 노력해서 발굴해 가지고 위원으로 선임하시는지, 대략 누가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아동위원협의회조례가 폐지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 이후로 아동위원회는 몇 차례정도 개최했습니까?

연2회 했습니다.

계속 꾸준히 했습니까? 지난해에도 하시고요?

예.

그러면 조례가 폐지되었는데 그 당시 현행조례에 규정된 대로 하셨겠네요?

네, 폐지된 서울시의 조례를 가지고 임기 3년 해서 40명을 구성했기 때문에, 폐지된 조례대로 이미 임기 3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안했어도 운영사항은 임기가 있어서,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바로 저희 조례에다 임기와 정수를 규정해야 되는데 크게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으나 기이 시정해야 될 게 늦은 것은 사실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남길 위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동위원을 각 동별로 2명씩 한정하는 것은 여타의 결원발생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2조제5항 '동단위 2명'을 '3명 이내'로 구성해서 각 동의 여건에 맞도록 조례를 수정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정남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정남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안 제2조제5항 '동단위 2명'을 '동단위 3명 이내'로 하자는 수정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40명인데 60명으로 늘려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명 이내로 해서 3명을 다 구성하면 60명이 되고요,

인원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뭐 효율성이 있겠어요? 3명씩 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원 한계를 3명으로 두자는 얘기지요?

3명 이내로,

3명 이내로 해서 3명 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3명 이내'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2명으로 할텐데? 제 의견은 그래요. 위원회에 60명씩 앉아서 무슨 토의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분과위원회가 또 따로 있다면 문제가 다른데 60명이 앉아서, 토의를 해보면 40명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2명씩, 명단도 보니까 70살 먹은 사람도 있네요?

박길준 위원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5분 정회하기 전에 박길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해주십시오. 조정해 가지고 다시 답변할 수 없는 것이니까 다시 질의할 것 없이 지금 박길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떤 안으로 하신다는 것을.

2명으로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2명으로만 규정을 했을 때 나중에 추가로 동에 인원이 많은 데서 좀더 인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3명 이내로, 물론 3명 이내로 했다고 해서 3명씩 60명을 바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유도리를 두고 구성하는 게 오히려 운영의 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동위원회가 동단위로 형성되는 것 아닙니다. 용산구 전체에 대한 아동위원회예요. 인구가 적고 많고를 얘기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혜택이 가면 어느 동이든지 똑같이 혜택이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정이 나면.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동위원들을 60명씩 놓고 무슨 회의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아동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아동대책을 논의하고 거기에서 얘기하면 되지만, 40명도 많은데 60명 놓고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2명씩만 해도 무려 40명, 우리 용산구 위원회 중에서 최고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박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3명을 구성해서 60명이 해야 한다면 회의가 올바르게 진행되겠느냐 하는 지적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동위원은 회의하고자 구성된 게 아니고 실제는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동, 그러니까 아동위원은 관할 동에 있는 담당구역 내의 어려운 아동을 평상시에도 상담하고 지원하고 보호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하는 데는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60명이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옳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명이나 5명이 되도 담당구역 내에 있는 어려운 아동을 지도하는데는 인원이 많아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동위원들이 구성돼 있지요?

예.

이 사람들이 실제 활동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규정상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동위원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다고요. 아동위원들이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숫자만 방만하게 늘려서 뭐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실제 활동을 하는데 역부족이다, 인원이 많아야만 되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동 같은 경우도 아동위원이 있는지도, 창피한 얘기지만 여기 와서 명단을 봤어요. 아동위원협의회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다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늘려서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축소해버려요,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기능에서 보면 아동위원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게끔 안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명실상부한 위원회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만 10명, 20명이라도 정례화해서 아동위원들이 실제로 활동하는데 부족하면 예산도 지원하고 인원도 지원해주고 해야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동위원회가 있다고 위원들이 명단에 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스럽지만. 각 동에서 아동위원들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아동보호를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 어디에서 합니까? 거기에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명단에 보면 70살, 65살 먹은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남길 위원 얘기도 좋아요. 3명 이내에서 하는 것 좋은데 나중에는 3명 채웁니다. 아까 이상복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채우게 돼 있어요. 무려 60명을 구성해서 예산만 늘어나고 효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고를 해서, 정남길 위원이 반대토론에서 3명으로 늘리자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반대의사가 있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박길준 위원이 질의하실 때 규정에 있다고 하셨는데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규정에 그렇게 두도록 돼 있다, 무슨 규정이라고 했느냐 하면 활동할 수 있는, 그러면 위원들이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각 동에 비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그것을 취합해서 갖고 계신다든지 하는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연중 활동한 활동내역, 각 동 2명씩 연2회 40명이, 저도 생각할 때 40명은 너무 많다고 판단했는데, 꼭 그 위원회에서 결정사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그 두 분이 아동을 보호하고 그런 아동이 있는가를 선발하는데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그 활동내역서를 주시고요, 어제 우리가 운영위원회 하는 자리에서 과장님이 3명 이내로 말씀하셔서 명단을 좀 제출해 달라고 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었는데, 위원들의 활동내역서하고 규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그 규정을 5분 정회하면 그 안에 저희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25번,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자로 기존의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동법령에서는 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등에 관하여 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구도시관리계획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동조례는 2003년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동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동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존의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폐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보고자료를 이용하여 도시정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25번,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간략하게 분석해 보면, 본 건은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 2003년 1월 1일자로 새롭게 시행됨으로써 구법에 의해 시행되어 오던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준용하여 우리구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조례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사항을 보면 용산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위원 수를 17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하고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며 이에 따라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위원의 구성비에서 구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를 2/3에서 50%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가 금액은 변동없이 조례에 삽입되고 신설된 부분은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의 벌칙에 따른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사용하여 오던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는 공무원 정원이 조정 완료되어 인력증원이 가능시까지 유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새롭게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113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법 제116조에 의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 법 132조 및 144조와 시행령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와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예,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위원장이 구청장이었는데 부구청장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난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향조정 하는 것으로......,

시행령 몇 조에 나와 있어요?

시행령 112조2항에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12조2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지금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법령이에요? 그 전에는 구청장이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 이상이라는 것 있지요? 무엇이 50% 이상이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위원의 자격은 현재 용산구의회 의원, 그리고 용산구 공무원 및 도시계획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이 두 가지 대비해서 토지이용 및 건축 학식이 있는, 경험이 있는 자가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산구의회 의원과 우리 공무원이.

그런데 50% 이상으로 왜 하향조정 되었습니까, 2/3에서?

예,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왜 하향조정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공무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법 시행령에 50% 이상으로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개정안은 모든 것이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정책적으로 다 심의하고, 50%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외부인사가 5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과 구의원은 50% 이내가 되는 것입니다.

2/3 이상이면 되는데 인원을 줄인 이유가 나는 이상하다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사실 도시계획위원회는 객관성 있게, 말하자면 전문가들이 포진을 해서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보좌역할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설명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개정이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 50%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시행령입니까?

예, 시행령입니다. 112조3항에 들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일반 외부인)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를 둘 작정입니까?

현재 지난번까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한 내용으로 봐서는 분과위원회까지 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17명입니다.

2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늘릴 예정입니까?

15명 내지 25명인데, 이것 역시 지난번에 저희들이 17명으로 운영했을 때 큰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명 내외로 앞으로 향후에 방침을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도시계획위원이라서 한마디하겠는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치위임이 안되어 가지고 사실 굉장히 허탈한 회의가 많습니다. 권한이 없지요?

예, 권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결정권한이 서울시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한번 연구해 보지 않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직접 건의도 하셨고 청장님 회의시, 청장님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자료를 배포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개 구청장이 건의를 하는 것으로. 그러한 것들을 다른 구청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께서 특히 우리가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용산발전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해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은 단체장이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서울시에 존속되어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자문하고 우리 의견만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용산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좀 강구를 해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무엇을 결정하는가 의원님들도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냥 도시계획위원들이 자문역할을 해주고 그런 정도의 기능이에요. 모든 결정권한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의하셔서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자치행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