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이산철입니다. 오늘 제10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3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적정성 여부 검사를 위한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 함께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 의원입니다. 제10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3일 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아동복지법이 2000년 1월 12일 개정되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던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0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관한조례가 폐지되어 아동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구 조례에 규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아동복지법 개정 및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관한조례 폐지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관한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아동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각 동별 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조례안 제2조제5항 위원의 정수 '동단위 2명'에서 '동단위 3명 이내'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3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3년 1월 1일로 기존의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의 규정에 의거 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토록 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용산구 도시관리계획에 있어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공공복리의 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심의 및 자문기구인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첫째, 서울특별시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둘째,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셋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 넷째,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 다섯째, 기존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우리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