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아닙니다, 16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하수관로 준설 및 청소 역시 마찬가지예요. 치수과에 얼마 편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기금에서 1억 원 한다고 하셨는데 치수과에서 이 사업 똑같이 한다고 얼마 요구하셨냐면 20억 원 요구하셨어요. 그 밑에 하천시설물 응급복구, 말은 응급복구인데 둔치시설하고 하천시설 보수 역시 그 과에 13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세부사업을 놓고 이게 정말 기금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인지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그 사업의 일부 부족한 사업예산을 여기서 편성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치수과에서 그 사업비가 없고 긴급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복구를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다면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무려 여기의 몇 십 배되는 금액이 치수과에서 편성이 돼서 운영하고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재난기금에서 또 이렇게 세출사업으로 편성 요구를 하신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법정 기금을 이렇게 비율을 정하면서까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기금을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방목적보다는 우리 중랑구에 없으면 좋을만한 재난이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한 활동비 내지는 처리비로 하고자 법적으로 기금을 따로 관리해서 운영해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면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고유업무를 하는 과에서 다 편성을 하고 있는데도 이 재난기금에서 따로 요구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