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제22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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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보건소보건행정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쪽,22쪽,25쪽,26쪽,28쪽,32쪽,33쪽,39쪽과세출부분473쪽부터490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소장님7대때뵙고8대때또이렇게봬서반갑습니다. 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보건소는우리중랑구민의건강을위해서수고하시는데늘노고가많다는것을본위원은잘알고있습니다. 결산검사에이어또이렇게내년본예산사업보고까지해주시느라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아마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다뤘을것으로생각하고요,본위원은간단하게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475쪽보면만성감염병관리사업이있어요. 그런데보면감액이980만원있는데왜감액편성을했을까하고이렇게보니까올해2018년도의X-선이동검진비가아마전액삭감이돼서그렇게된것같아요. 맞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만성감염병관리사업으로서결핵실장비유지비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사업목적이‘성매개감염병조기발견및치료를통해감염병확산방지에기여’그다음에사업내용도‘위생업소종사원,유흥업소종사자성매매감염병관리’이런식으로사업목적이그렇잖아요. 그런데거기에대한예산편성한것을보면사업목적과사업계획,사업내용에편성된예산하고는유흥업소종사자관리같은것은어떻게하실것인지그런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관계자를저희가직접관리한다기보다는건강결과서진단서가나갑니다. 그부분은매년나가는부분이고요. 만성감염병관리사업에당초에구비로결핵검진이들어가있었는데그게국가결핵사업이국ㆍ시ㆍ구비로많이내려옵니다. 그리고결핵이이제조금줄어드는추세에,조금이나마줄어들고있기때문에구비를삭감하고전액국ㆍ시비에서집행하려고줄여서이렇게많이줄어들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답변잘들었고요. 2019년도계획을봤어요. 보니까유흥업소종사자및성병검진희망자검진실시로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민간이전에보면의료및구료비가성병검진관련소모품등이게다예요.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린거거든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결핵실이2층에있습니다. 거기서결핵검진도할뿐더러성병이나다른질병있는분들이검사를희망하시면내원해서검사를해주고있어서이렇게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예산편성한대로우리구민들의감염병예방에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476쪽중간에민간이전에서의료비및구료비가있어요. 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2018년도에입원명령대상환자지원금액이248만4,000원이었어요. 그런데내년에는150만9,900원으로감액해서산출을하셨고,그대신2018년도에는8명에서내년예산에는12명이증가돼서20명으로했어요. 이렇게산출할수밖에없는근거가있나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부분은국ㆍ시ㆍ구비로매칭돼서총액기준으로내려오는데이게1,000만원정도늘었습니다. 입원명령대상환자는결핵환자중에서약을6개월이상복용하면완치가되는데제대로복용을안하시고그런분들이증세가심해질경우에는저희가입원명령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조금더결핵관리를강화하는차원에서이렇게인원을늘리고금액부분은정확한금액은아니고요,전체예산에맞춰서산출하다보니까이렇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되면산출근거가잘못된거죠. 이렇게산출하면저희들은이사업명세서가지고만평가를하잖아요. 갑자기단가를돈100만원이차이나게감액편성을했잖아요. 그런데인구는늘어났어요. 그래서산출을할때이것은맞지않다,본위원이볼때는. 저희들은차액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을가지고평가하니까질의를할수밖에없어요. 인원이20명으로늘어난경우는그만큼입원명령대상환자가늘어난건가요? 늘어나서이렇게20명한거예요,아니면국ㆍ시비를많이내려줘서이렇게증액편성한건가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시에서가내시내려오고그럴때명수가지정돼서내려온다고합니다. 그리고말씀드린대로제대로치료받지않은결핵환자가조금늘었기때문에우리구만아니라전국적인단위에서늘어나고있다,이렇게봐서,

장신자위원

과장님,과장님께서답변하시는취지는제가알것같아요. 위에서대한민국통계를내서이런식으로가내시를내려주다보니까우리중랑구에서도이렇게편성할수밖에없다,이렇게받아들이면되는거잖아요? 그러면중랑구에이렇게내려준다면과장님께서는이인원이진짜이렇게20명이되는지그것부터파악을하셔야되잖아요. 8명이었다가12명이늘었을경우에120∼130%가늘어난거예요. 그렇다그러면그동안에관리를잘못한거라고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실제로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에대해서보건소장이잠깐말씀드려도될까요?

장신자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제실제적으로액수는줄었는데명수는늘었기때문에의아하다는거잖아요.

장신자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에대해서는약품이내년에보험이되기때문에약값은내려갔습니다. 그렇기때문에감액이됐고요. 그다음에환자는왜늘었냐,그것은비순응이라는것은우리가약을처방했는데계속먹어야되는데이약이환자들한테굉장히힘들어요. 그러다보니까중도에그만두는분들이많아요. 이러한분들을비순응이라고하거든요. 이런분들이늘어났기때문에이런분들을관리차원에서더늘린것이고약값이줄었기때문에값은내렸다,이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2018년도집행률이어떻게돼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저희구단순실적은’16년에는8명이었고’17년에는11명,그리고’18년11월현재8명이라서크게늘지는않았습니다. 그런데전체적으로시에서는늘어나고있다이렇게봐서내려온부분이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은지금실제적으로봤을때예산액은늘었어요,인원이늘었기때문에. 물론금액이감액이됐지만한사람당금액은감액이됐을지언정전체사업비로봤을때는늘었습니다,인원이늘었기때문에. 그런데제가2018년도집행률을봐도56.1%밖에안돼요. 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편성됐다는것은그러면중랑구에서20명에대한인원을다소화할수있을까,본위원은그것을염려하는거예요. 그러면다음에감간주처리가되지않을까싶은생각에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이런부분이과하게내려올때는과장님께서시에다제대로수용할수있는인원은이렇게되고이게그러면불용처리가되니까이런식으로예산편성을해야된다고말씀을드려야한다는거예요. 그래서다음부터는그렇게해서하반기에감간주처리가되지않도록했으면하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그렇게해주시고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꼭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478쪽에보면보건분소운영이현재면목3ㆍ8동이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신규편성으로보건지소운영이한군데있어요. 이게어디예요? 상봉2동맞나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상봉2동신축청사짓고있는1층,2층에들어갈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들어갈예정이죠? 그러면상봉2동까지한다그러면2개네요? 분소하고지소하고합쳤을때2개가앞으로운영이되는거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개념이조금다릅니다. 분소는쉽게설명하면진료를하고있고요,지소는진료없이만성질환자나건강취약계층에대해서예방이나프로그램건강지도그런쪽으로사업을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네,5개년중기지방재정계획아시죠? 그것을제가살펴봤더니보건소분소하고지소5년동안통계낸게있더라고요. 2019년도에분소하고지소하고합쳐서2개소,2020년도에2개소,그런데2021년도에는1개소라고해놨어요. 그래서왜이런데이터가나왔죠? 저는좀궁금해서요. 여기5개년중장기계획78쪽에보면데이터가그렇게나와있어요. 그래서이해가안가서,여기에보면2021년도에는1개소로나왔거든요,78쪽에. 그래서특별한이유가있나싶어서. 여기데이터가잘못된건가요아니면이책자가잘못된건가요? 어떻게된거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정말죄송합니다. 오타를확인하지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오타가맞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누계가3이라서변함이없는데.

장신자위원

없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저희들은사업계획서를볼때5개년계획을저는중시여겨요. 왜냐하면지역주민들이중랑구발전하는것을어떻게재정계획을짰는지이책자를통해서볼것아니에요. 저희의원들도이책자를통해서심사를하는데이데이터하고,이데이터하고안맞는다는것은그러면이것은문제가있는거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이책자를만들었지만기획예산과에서도아마이것을잘못한것같아요. 이렇게오타난게여기뿐만이아니에요. 다른과도지금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제가다른과에도말씀드렸지만이런부분은다음부터이렇게오타가나지않도록해야,구민들이볼수있는책이거든요. 앞으로는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480쪽에보면자산취득비에서소형화물차1대를구입한다고그랬는데현재보면소형화물차가2대있어요. 그래서이차량을새로구입하는건지아니면있던것이오래돼서바꾸는건지봤더니기타수입에차량매각대금으로200만원이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아마1대는매각을해서새로구입을하나보다제가이해를했는데그게맞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기타수입에200만원이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2대있는것중에하나를매각하고새로구입하시는거죠? 총2대가되는거네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대수에는변함없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부분은그렇게이해를했고요. 또마지막으로하나만제가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482쪽에보면동물복지위원회위원수당이있어요. 찾아가는동물보호교육도있고이게신규편성이됐는데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팀이보건행정과에올10월1일에새로생겼습니다. 그래서신규사업으로편성을했고요. 동물복지위원회는동물보호법상동물에관한전문가를위촉해서동물관련종합계획이나구청장이필요한사업에대한자문을구하라고구성하도록돼있습니다. 이게법에는규정돼있지만우리구에아직조례는만들지못했습니다. 내년상반기중에조례를만들면서바로위원회를구성해서하려고편성한사업이고요. 그리고찾아가는동물보호교육1,000만원은어린이대상교육입니다. 동물에대한생명존중인식은어린이를대상으로하는교육이더효과적이고또집에돌아가서가족한테전파할수있는그런가능성이높고그렇기때문에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대상으로저희가신청을받아서이렇게하려고계획을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교육을어디에서하실거예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현장에찾아가서어린이집은어린이집,학교는교실찾아가서한20명내외로전문강사가찾아가서합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하려고지금사업편성을하셨다는거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동물복지위원회위원수당같은경우10명으로위원예산편성을했는데꼭10명까지필요할까,그러면이것은수당을지급하는부분은외부잖아요. 외부인이니까10명,그리고우리보건소에서도위원이들어갈것아니에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당연직하고,

장신자위원

그러면실제로는13∼15명이렇게될거아니에요. 그런데구태여위원수를이렇게10명까지할필요가있을까,본위원은그런생각을했어요. 특별하게10명이라고이렇게예산편성한이유가있어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이게동물보호법상‘10명이상으로한다’이렇게돼있어서.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건가요? 네,잘이해했습니다. 그리고동물보호한마당같은경우에는이게일자리창출에서넘어온것아닌가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것은신규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신규사업인데일자리창출에서혹시이사업안했었나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하던유기동물보호업무가동물복지팀신설돼서넘어왔는데,거기서하지는않았었고저희가신규사업으로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동물보호한마당개최3,000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이것은어떻게운영하시려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동물복지팀이자치구별로지금계속생기고있는추세이고동물복지팀이자치구에올해새로생긴구가3개구이고기존에있던구가6개구가있습니다. 기존6개구에서이런동물복지관련축제행사를소규모로하는데도있고대규모로하는데도있고여기가단순히축제라기보다는동물관련프로그램도운영하고요즘TV에서하는문제행동있는그런동물에대해서행동교정상담도해주고기초미용이라든가펫티켓에대한홍보,그리고길고양이중성화사업인식개선그런사업도하고있고요. 또유기견입양홍보사업그런사업도하고있기때문에단순히놀기위한축제성행사라기보다는동물보호나생명존중인식개선을위한그런행사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동물을좋아하는사람들은굉장히애착이많아요. 우리중랑구에동물놀이터서울시에서보조금내려왔었는데,그것아시죠? 중랑구민들이반대를해서그장소를찾지못하고다시반납할수밖에없는현상벌어진것알고는계시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도큰틀에서보면반대하는분들도그만큼많다는것을감안하셔야되고요. 물론동물애호가들에대한그런마음도헤아릴수있어야된다고본위원은봐요. 그런부분에있어서소장님이나과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늘수고하시기때문에잘판단하셔서하시리라믿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사업이라는것은처음에신규사업을할때계획을잘짜서잘이루어져야만그사업이성공하느냐성공하지않느냐하는데사업을처음에한번만들면없애기는힘들어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신중하게감안을해서구상하셔서잘이끌어가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늘우리중랑구민의건강을위해애써주시는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부위원장이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지원신규사업인데요,방금동료위원님께서도질의드린부분인데동물복지위원회위원이서울시동물보호조례에의해서진행되는사업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동물보호법에동몰복지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고동물보호법에근거해서서울시랑동물복지팀이있는자치구에서동물보호조례를만들고있습니다. 저희가아직조례는팀신설한지가얼마안돼서못만들었는데내년에는상반기중에꼭만들예정이어서편성했습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조례라든지그런부분때문에위원회를구성한다는거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그내용은서울시조례에충분히다나와있고요,굳이위원회까지구성해서할필요가있나생각이듭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아까방문해서교육한다는것에대해서는취지를충분히공감하고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동물복지위원회까지만들어서할필요가있나생각을하거든요. 서울시조례에대한내용도구체적인것이고,그부분에대해서굳이또우리구에서위원회를구성해서할필요가있나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복지위원회를만드는취지는제도적인기반을마련하고자조례를제정하고거기에수반해서조례에동물복지위원회를넣어서저희가동물복지이런사업을단순히단편적인사업으로하기보다는전체적으로전문가의자문도받고종합계획을전문가를참여시켜서같이민간협력차원에서하려는그런취지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글쎄요,잘설득이안됩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네,말씀하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서울시조례로있지만서울시의자문위원들이저희를자문해주는것은아니고서울시에서자기종합계획을할때그분들이서울시에관한정책에자문해주는것이고요,저희는저희구에있는자문위원들이우리종합계획이라든가우리구에맞는것들을하고저희가동물복지에대해서새로신설이되고직원들이잘모르기때문에지역에있는,지역실정에맞는그러한분들전문가들을위원으로위촉해서저희가자문을해서기초를잘하려고그럴의도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조례도그렇게만들고그래서조례를만들면중랑구조례에근거한위원회를구성해야하기때문에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것이니까부탁을드립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네,일단알겠습니다. 본위원이전체적인내용을살펴보니까동물복지팀도신설이됐고여러가지반려동물에대한제도가많이편성돼서올라와있는데요. 동물복지라는부분,사실복지라는개념은대상이사람이거든요,인간이거든요. 그런데동물복지라는단어도사실이게맞는지도모르겠고요. 동물보호라는것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합니다. 그리고서울시조례내용도보니까중랑구김태수시의원님께서올린내용이더라고요,조례내용이. 이내용도보면단순동물복지뿐만아니라더중요한내용들은안전에대한거거든요. 동물보호,그리고맹견위험하니까여기관련한. 충분히그부분에대해서는필요하고,사실보건소의목적이뭡니까? 우리사람에대한것아닙니까? 그런데동물복지에대해서개념을혼동하게되면,우리보건소에도동물수의과인가요? 동물에관한이렇게해서이게또취지가혼동될수가있어요. 분명히개념을정리해서가져갈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 결국우리사람복지를위해서동물을보호해야하고안전강화를해야되기때문에전염병예방이라든지맹견관리라든지이런부분에초점이맞춰져야지동물자체에대한복지에맞춰지면안되거든요. 그리고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동물을불편해하는주민들도생각보다많고요. 그렇기때문에동물놀이터이부분도굉장히반대가심해서진행하지못하는이유인데결국에복지라는것은사람에대한대상이돼야되거든요. 그런데지금내용올라온것보니까동물보호한마당동물을즐겁게해준다는것인데이취지가보건소취지와는전혀맞지않는사업입니다,이런것들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에대해서말씀을드려도될까요?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네,간단하게말씀하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도맨처음에동물복지해서보건소에온다는것이굉장히의아하고거부감도있었어요. 그런데사실은여기서복지라고했지만동물생명존중이라고봐야될것같아요. 동물을그러면좋게하는것이면‘사람도지금복지가너무필요한데왜동물복지를해줘?’이런생각을했는데지금보면사람의생태계가결국은동물의생태계하고같이연결됩니다. 동물의전염병이지금에볼라같은경우도원숭이에서오는거거든요,숙주가. 동물을다없앨수는없기때문에한편으로는동물의생명존중하고우리가동물을어떻게관리하는가하는것들을펫티켓같은것,또기르는사람과안기르는사람들의동물을대하는마음들을우리가인식개선을해야될필요가있고요. 그래서결국동물의건강이사람의건강과,또식물의건강과다연결이되는그런의미에서봐줘야한다고생각하고저희는그렇게홍보를할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네,맞습니다. 소장님의견에따라그부분은필요하죠. 필요하지만단순히팀이름을동물복지팀이라고하면일반주민들이방금말씀하신부분처럼오해를하시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한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본부위원장이말씀드린부분처럼그부분을명확하게구분해서가져가야하고요,동물복지도결국에는사람에대한복지가돼야하거든요. 우리주민들의복지가돼야되고반려동물을불편하게생각하는주민들도굉장히많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문제가생기지않도록잘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상봉2동보건지소운영에대해서8,000만원내려온것있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거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의8,000만원이2017년에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명시이월됐었고아직신축이안돼서8,000만원은고가의의료장비물품구입비로원래잡았던겁니다.

장신자위원

의료장비물품구입비예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래서내년예산에잡은것은시설관련자산취득비이고요.

장신자위원

여기에보면물품취득비3,040만원예산이편성됐어요. 그런데집행률이하나도없는거예요. 그러면왜집행이되어있지않나그랬더니물품구입비라고저한테자료를주셔서,그러면여기가내년에언제개소합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내년7월에개소합니다.

장신자위원

내년7월에개소하게되면8,000만원물품대금이잡혀있는데왜또3,040만원물품대금이여기에자산취득비로잡혀있을까저는그게의심스러웠어요. 그러면자료를주실때고가의의료장비라고자료를주셨으면제가질의를안해도되는데똑같은물품구입비로돼있으니까8,000만원물품구입비가있고또3,040만원물품구입비로예산편성해도되는건가싶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다음으로위생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이공석인관계로보건소장이대신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러면위생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쪽,23쪽,26쪽,32쪽,39쪽과세출부분493쪽부터495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위생과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십니다. 오늘이렇게예결특위를위해서만나뵙게되어서반갑습니다. 7대때만나뵀던직원분들계시고또새롭게만나뵙는직원분도계시는데아무튼우리중랑구민의건강을위해애써주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저는세입부분에있어서23쪽과징금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이2,100만원감액이됐는데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관련해서공중위생법위반과징금하고음악산업및게임산업과징금을저희가감액을했습니다. 예전에는노래방을많이갔는데요즘에는미투이후로노래방산업이많이축소가돼서거기에대한과징금이올해적게수입이됐습니다. 그래서이것을저희가감액세입으로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2,100만원감액편성했다는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세출부분에있어서494쪽에보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자료에보면249개소에어린이급식관리지원을한다고자료에나와있던데소장님간단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맞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영양사가없는100인미만영유아보육시설에전문적인위생영양관리지원을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저희가영양사가없는관내100인미만영유아보육시설이249개소입니다. 그래서이들에대해서영양과위생관련전문업체에대학이라든지영양사회라든지이런데에위탁을하고있고요. 여기에는센터장을포함해서7명이근무를하고이들에대해서어린이집을방문하고위생관리순회방문지도와급식소컨설팅을해주고식단,레시피개발보급을하며원장,교사,조리원,어린이,학부모의위생관련교육을실시합니다.

장신자위원

관리지원센터운영에서1억부분을했는데,순회를해서관리한다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교육을합니다.

장신자위원

교육만,249개소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249개소에서신청을받아서,

장신자위원

신청해서원하는곳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원하는곳만가서식단과레시피그리고종사자들의위생관리그다음에재료에대해서이것이유통기한이지났는지안지났는지이런것들을관리해줄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세부사업추진계획46쪽에보면아까제가말씀을드렸지만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방침수립예산확보가올해10월에서12월예산확보를하셨다고여기에나와있던데그러면이예산이올해내려온건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10월에서12월에설치운영방침수립예산을확보하고자노력을했는데이게국비,시비,구비입니다. 그래서서울시나국가에서저희한테수요조사를합니다. 2019년도에설치할곳이있냐그래서저희가하겠다그러면서울시에올리면서울시에도예산을잡습니다. 그래서그런면에서서울시예산이잡히도록저희가하겠다는것이지확보를했다는의미는아닙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예산확보이렇게해놨길래요. 저희들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예산확보는서울시예산.

장신자위원

서울시예산확보라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게돼있길래저는2018년도에보조금으로예산이내려온게있나싶은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질의를안할수가없었고요. 여기보면국비가30%옵니다. 국비30%,시비35%,구비35%인데이것을지금그러면조사는했어요? 반응은좋아요? 보육시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어린이집원장님들께서작년,재작년에원해서저희가하게됐고요,지금25개중에서거의많이했고한예닐곱개만지금안하고있고저희가거의마지막으로하고있는추세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어린이보육시설100인미만이249개소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에대한세부적인자료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어떤……. 계획서,

장신자위원

네,세부적인자료. 아니,저는교육지원과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급식관리지원센터그것과는차이가있고요,거기는뭐냐하면,

장신자위원

아니요,알아요. 차이가있어서저는공공급식센터교육지원과에도그게있어서맥락이어떻게보면같이흘러가나그걸한번분석해보려고그래요. 교육지원과에서도어린이집242개소하고지역아동센터24개소인가,그리고복지시설70개를공공급식센터를통해서예산편성을했어요. 지역관내소상공인들경제살리기로해서는취지에맞지않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지원센터운영을하니까어떤방식으로운영을하고지금소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교육만하는건지그런부분을제가질의를드리고싶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간단하게차이점은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는식재료,그러니까생산지하고어린이집에식재료를제공하는과정까지하고저희는식재료를하지않습니다. 100인미만의어린이집들이위생이나영양이런것에취약하기때문에이분들에게아까말씀드린것처럼들어온식재료를가지고어떻게식단을하고아이들의영양관련해서음식을만들고위생적으로할것이며,식재료는어떻게보관하고그리고원장님이나조리사나아이들이나엄마들에게영양적인면에서어떻게해야되는지교육과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어린이집보육시설에서아마1년동안교육해서수료를해야하는그런과정도있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뭐에대한수료…….

장신자위원

위생부분에대해서교육같은것받아야하는그런게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요,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없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장신자위원

안전같은것그런경우는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심폐소생술교육이라든지이런것은의무적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만,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래서저는이부분도하는지그걸지금질의드린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없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아마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다뤘을거라생각이들고신규사업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고싶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부위원장이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공중위생안전확보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노래연습장업소와공중위생업소에책자제작해서배부하고지도점검되어있는데소장님께서구체적으로어떤사업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몇쪽말씀하시는지…….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저는세부사업설명서48쪽인데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이러한책자를제작하는것인데다른식품위생업소라든지미용업소이런데는협회차원에서다모아놓고위생교육을법적으로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노래방이라든지이런데는협회가없고그런교육이없습니다. 그래서행정처분이라든지불법이라든지이런것을잘모릅니다. 그래서저희가이런책자에행정처분기준이라든지어떤것이문제가된다든지이런것들을수록해서책자로가지고있고항상이것을볼수있도록책자제작해서배부를하고있습니다. 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네,그리고기타보상금에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비라고되어있거든요. 그러면이분들이현장방문해서감시활동을하는겁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맞습니다. 그게서울시전체로해서이분들이교육을서울시에서받고이런관련해서거기리스트를가지고가서그리스트에따라서점검을하고여기에서미비한것이있으면저희직원이직접나가서행정처분할것있으면행정처분하고,이분들이행정처분그런것은안되거든요. 그러니까먼저스크린하는정도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여기사업규모에노래연습장업소가약380개소라고돼있는데이건현재관내모든업소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위생감시원이10명이고17일로돼있는데요,그럼이10명이17일동안380개업소를다점검할수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노래연습장만하지않고요,공중위생업소다같이하고요.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더많거든요. 그러면1,880개업소인데10명이17일동안여기대상모두다방문하는겁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어느정도의저희가우선순위를정해서공중위생업소같은경우에는자율점검제도가있거든요. 자율점검해서거기에서봤을때기준이미달된다,그런데를저희가우선순위로이분들을내보내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단순히계산을해도물리적으로불가능한데요. 1,880개업소를10명이17일동안다닌다는것은하루에1인당거의수십군데를다녀야되는데요,계산해보면. 이게가능합니까? 계산해보면전혀물리적으로맞지않아요,이동하고점검하고해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여기에서공중위생업소가몇군데냐면숙박,미용·이용,목욕,세탁이것을다하는건데매해마다하는게아니고격년제로한다고합니다. 그래서반정도를한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1,880개소중에반정도한다는건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래서격년제로하기때문에.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글쎄요,반이라고해도10명이17일동안이게다가능한지그것도쉽지않을것같거든요. 반이라해도거의1,000군데가까운업소인데이것그냥형식적으로점검이될수밖에없는데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실무자선에서가능하다고합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실무자누구십니까? 설명간단히부탁드립니다. 이게어떻게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이동시간만해도이게안되는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자세하게실적하루에몇군데를갔는지자료를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네,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책으로제작하는건처음이지않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요,여태껏해왔습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신규라는부분은어떤내용이신규라는거죠? 이게신규사업인데요?

장신자위원

신규사업아닙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아,신규사업아닙니까?

장신자위원

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보니까’17년도에450건,’18년도450건. 그럼이미배부된업소도똑같이배부가되는건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이게1년다이어리식으로돼있습니다. 항상이분들이써야되니까만약에처박아놓고이러면안되니까해마다다이어리식으로돼서업소에배부를하고또이분들이새로신규로했다가나가는분들도있고이래서신규로들어오는분들을위해서추가로조금더여분을한겁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이게단순히책자만된게아니라다이어리로되어서앞쪽에교육안내라는게되어있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네,그부분에대해서는잘생각하신것같습니다. 이게단순히책자로만제작이되면대부분안읽거든요. 다이어리로하면그래도활용하면서내용을숙지할수있기때문에. 네,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소장님,불법게임기수거있잖아요? 올해집행률은어떻게될것같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작년에저희가500만원정도를잡았는데이게경찰서에서해서저희는단순히이것을차량으로수거해서게임기장소에운반을해주는거거든요. 그런데작년에경찰에서많이해서저희가모자라서추경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소장님,2017년도에600만원예산을편성했다가올해551만7,000원을더편성해서1,151만7,000원예산편성했잖아요. 그런데집행률을보니까54%밖에안돼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래서이것은저희가집행하고,안하고가아니고경찰에서오는것에따라서저희가집행하는것이기때문에,그래서작년대비해서올해도똑같이예산을했는데경찰이올해다른것으로화재,안전이런것때문에굉장히바빠서지금게임기쪽에서는조금더비중을적게했기때문에처분기계가아직안온건데저희가그래서경찰에얘기했습니다. 어떻게할건가그랬더니앞으로더하겠다고그러는데어쨌든지저희가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예산잡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올해기준으로해서내년에조금감액을해서예산편성을했으면또부족한부분은추경으로잡았어도되지않았을까본위원은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어차피집행률도저조하니까그래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그게또어떻게될지몰라서일단저희도경찰에다얘기를하고그때그때그분들도중요사안이다르기때문에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위생과에서관리하고있는식품진흥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105쪽부터115쪽식품진흥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행정과및위생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명시이월비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6쪽,28쪽,32쪽,33쪽,39쪽과세출부분499쪽부터530쪽,세입ㆍ세출예산안명시이월금118쪽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우리관계공무원여러분들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세심하게다뤘을거라믿고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대해서28쪽에보면반환금이있어요. 반환금3건이있는데반환금이좀크더라고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예탁사업반환금에대해서먼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모자보건사업은위원님도아시다시피해마다반환금이발생을했었습니다. 그런데그동안저희가세입에계상하지않았던것을올해상임위에서지적해주셔서이번에세입에반영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추가로보고드릴사항은출생아감소에따라서모자보건사업예산이2019년도예산은전반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는상황입니다. 그동안에는모자보건사업이팽창예산이었습니다. 그런부분을세입에계상을했고,두번째는치매지원센터가국가책임제에따라서내년에이전이예상되어있어서동일로에있는현재치매센터가이전되면임대료를반환받을것으로예상하고일단계상을해놨다고보고드리고,세번째는정신건강토탈케어사업도마찬가지로예탁금이익년에보통반환이됩니다. 그래서이번에저희가예탁금을수입으로잡았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세출부분에있어서499쪽보면난임부부지원에2018년도에7,216만원에서추경도또310만원있었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저희가2019년도에3,900만원감액편성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추경까지도해서이렇게예산편성해서사용을했는데도불구하고감액편성한이유하고그리고또여기보면집행률도43.8%밖에되지않아요. ’18년도집행률이이렇게낮은데도불구하고추경까지예산을편성해서했는지,그리고2019년도에이렇게감액편성을했는지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난임부부지원사업은2017년10월에보험이적용되었습니다. 체외수정이있고인공수정이있는데체외수정이보험이적용되면서사실은아까보고드린것처럼전반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인데저희가추경을편성했던이유는모자보건사업의인건비가조금모자라서편성을했는데2019년도에는난임부부지원에서밑에보시면모자보건보조인력비가분리되었습니다. 원래는난임부부인건비였는데난임부부사업이전반적으로축소가되면서모자보건사업전체인건비로올해부터는약간정리를해주면서추경에편성했지만남은것처럼보이고,실제로저희가내년에전반적으로복지부에서2018년집행률감안하여2019년도예산을교부했다는말씀을드릴수있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난임상담사인건비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2,244만원편성을하셨어요,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현재보면출산장려정책을국가에서도지금많이하고있잖아요. 그런부분인데도불구하고이렇게감액편성이돼서제가질의를드렸고또어떻게한편으로보면마음이아픕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께서잘헤아리셔서앞으로도잘사업꼼꼼하게챙기셔서이끌어가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500쪽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에서집행률이82.6%예요. 미집행액이1억3,800만원정도있어요. 여기도마찬가지로1억5,579만9,000원추경편성해서7억9,000만원정도예산을했어요. 그런데집행률은남아요. 이것도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국가보조사업과시비사업과구비사업으로나누어집니다. 조금복잡한데,아까말씀하신82.6%는전액국고보조사업이고자료제출시점이82.6%이고100%집행이가능합니다.

장신자위원

이것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국비보조사업은올해가능할것이고아까말씀하신1억5,000만원은저희가따뜻한중랑산후조리지원사업이라그래서지금예산서…….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505쪽하고연결해서설명을드리고싶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말씀하세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따뜻한중랑산후조리지원사업은사실은올해구청장공약사항으로산후조리원을설치하는것이었는데저희가그거는도저히곤란해서따뜻한중랑산후조리지원사업을시작하게됐습니다. 그런데저희가조사를해보니까실제국고보조금과시비를지원받음에도불구하고저희가취약계층이많다보니까20%정도가이것을이용을못하고있는거예요. 그래서저희는과감하게산후조리원은안됩니다라고보고를드리고따뜻한중랑산후조리지원사업으로설문조사를2회차실시해서신규사업을시작하게되었고이것을추경에편성해서지금사업을시행하고있고내년에신규사업으로예산편성을했다고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추경에편성을따뜻한중랑산후조리지원사업으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까말씀하신추경이그내용입니다.

장신자위원

이내용이었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구비를추가해서저희가애기엄마들한테부담을해드리는그런사업으로세팅을했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장신자위원

505쪽에보면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에대해서특정병원만지원을하는지,여러병원을지원하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것은아기를낳으면집에서산후조리를받지않습니까? 그러면출산도우미가집으로찾아갑니다. 찾아가면정부에서일정부분을부담해주고저희가이번에한것은정부지원금을받음에도본인부담금이50만원에서한70만원정도나가는데그것을곤란해하는분들이많아서전액본인부담금까지지원을해줌으로써본인은한5만원정도내면산후조리도우미2주를받을수있는그런서비스내용입니다. 반응은굉장히좋습니다.

장신자위원

네,현재물론출산장려정책을위해서이런게굉장히필요해요. 그리고실제로이런부분이이루어져야만된다고봅니다. 그러면이부분은한병원에다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제공기관이라고산후조리도우미를모집해서양성을시키고파견하는제공기관이따로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저희가실제제공기관도증가하였습니다,일자리창출도일부했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특정병원만하는게아니네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병원이아니라제공기관,

장신자위원

특정산후조리…….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제공기관이,등록기관이따로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등록기관이그러면몇군데나되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9군데,이번에원래5군데였는데4군데가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등록기관에파견을해서하는사업이라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등록기관이개설을하는거죠,의료기관은아니지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해를돕자면예전에파출부같은것있잖아요? 파출부풀을가지고있다가필요하면그분들을집으로보내잖아요? 이분들도한풀을가지고양성을하고양성된분들이집에2주간가서조리를해주는겁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런사업이에요? 그렇게하고이분들한테교육을시켜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기관에서.

장신자위원

그기관에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소장님말씀하신것처럼인력풀을가지고있는거죠. 그래서요청을하면보내주는것이고.

장신자위원

그러면타구에서도이걸지금시행하고있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구비를투여하는구는서초하고저희구가유일합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국비사업이기때문에전체다시행을하지만혜택을받는분들은한정이되어있어요. 국비같은경우는기준중위소득80%만하고저희중랑구는다모든산모들에게혜택을주는겁니다.

장신자위원

중랑구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장신자위원

어떻게보면산후조리원비가요즘굉장히비싸요. 비싸서이런혜택을주는것도본위원은좋다고생각이듭니다. 그런데운영하는방법에,이부분을운영하는데잘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성공적으로잘이루어낼수있도록,그러면강남에서지금하고있다그러면거기반응은,언제부터했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서초구는한2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혹시성공사례같은것있나요? 한번알아보셨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을제가말씀드리면서초같은경우는집에오는것을싫어하는분들은산후조리원가서하는분들이많이있고요,서초는경제적인수준이되니까. 집에오는분들을싫어하기때문에그렇게많이신청하지는않는데저희구같은경우는본인부담금이한50만원에서70만원정도되잖아요. 그런데이것을다부담하지않으니까산후조리원갔던분들중에서도2주간더조리를해서4주간조리를받는분들이있고요,그리고저희기준은도덕적인해이나또옆의구에서광진구같은데는안하거든요. 그러면잠시이쪽으로왔다가혜택받고갈수도있잖아요. 그래서저희는1년기간동안중랑구에거주해서여기서임신해서출산까지한분들에대해서만지원을해주고요. 반응은좋습니다,그런데민원은뭐냐하면1년이안됐는데나도혜택을받았으면좋겠는데하는이런분들의민원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무튼이런부분을기왕에하시려고신규사업으로올려놨으니까사업이라는것은의지를가지고하면잘이끌어갈수있다고봐요. 꼭예산을편성해서삭감하는게최고라고본위원은생각하지않고있습니다. 처음에계획을잘세워서이런부분을이끌어간다면,또한다른구에비해우리중랑구가더업그레이드될수있는계기도되는거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도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기왕에하시는사업잘성공적으로이루어낼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아까제가질의하던부분인데500쪽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부분은추경했던사업은아까그사업으로가고그러고또2억8,400만원을증액편성해서9억1,900만원이잖아요. 지금보면이런사업들이5개년계획으로되어있잖아요? 제가재정계획표를보니까45억9,600만원으로되어있더라고요. 2019년도에9억1,900만원예산편성을했으니까그러면추경이없겠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었어요. 이부분에대해서혹시추경이없겠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원이증액된이유는복지부에서아까소장님께서잠깐설명드렸을때80%기준인데’19년도에는아마100%로확대할계획을가지고있어서예산이국비자체가조금증액되어서교부가된상태입니다. 그래서예측하기로는20%가조금늘어나는건데그게추경이발생할지안할지는사실은미지수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장신자위원

100%로계산을해서2019년도부터’23년도까지계획을세워놓은것아니에요? 맞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5년동안그렇게세워놨잖아요. 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503쪽에보면국가예방접종실시가있어요. 그런데6억3,800만원정도감편성을했는데아까제가말씀을드렸듯이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국가예방접종실시가계속늘어나는예산이에요. 늘어나는예산인데도불구하고감액한이유가있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아까보고드린맥락하고좀비슷한데국가예방접종실시도그동안에국비보조사업자체가팽창된예산이었고출산율감소에따른대상자들이감소함에따른국비보조금의감액교부로예산이감액되었다고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는계속2019년도,2020년도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는엄청나게늘어나고있습니다,5개년계획으로. 그런데여기에서는왜감편성을했는지저는이해가안되는거예요. 그리고현재2018년도집행률도굉장히낮은데혹시감간주처리했는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감간주처리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전년도예산에비해감간주처리했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그러면5개년계획하고예산을많이편성해놓고지금보면집행률에비해서감간주처리가되어있고,이것은지금뭐가안맞는거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중기재정계획을저희가작성할당시에는감액되기이전이라아마직원들이이걸작성할때,저도마찬가지겠지만조금해마다증액되는것을저희가기존에했던대로했던것같고요,감간주는이이후에가내시가내려왔다고,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감간주같은경우에는처음에가내시내려올때과다하게내려와서감간주처리가된다고본위원은봐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좀전에제가질의를전과에도드렸듯이처음에가내시내려왔을때그런부분까지도앞으로감간주처리가될것인지,안될것인지계상을해서가내시받을때확실하게,서울시에서중랑구에예산을많이내려준다고해도전부다감간주처리되는부분이다른곳에쓰일곳에못쓰이는거니까,또국민의세금이잖아요? 이런부분은어떻게보면계상을잘못해서이런현상이벌어질수도있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세심하게과장님,내년부터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꼼꼼하게챙겨서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보건소예산편성하는과정보니까보건소장님이라든가보건소에서오래계셔서그런지몰라도다른과에비해예산편성이짜임새있게잘되어있어요. 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보면잘편성했다고생각도듭니다. 그만큼그동안의경험을통해서소장님께서해오셨던사업에대해서잘파악하고계셔서아마그렇게꼼꼼하게챙겼을거라고본위원은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앞으로도세심하게중랑구민의건강을위해서챙겨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다른위원혹시질의할위원님계시면하고나서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네,본위원이질의간단하게드리겠습니다. 중랑산후조리지원사업동료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는데이게그동안에는정부지원으로만지원을해줬는데이제저희구에서구비부담해서본인부담90%까지지원이되는거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정부지원으로만했을때신청하신분에한해서지원이되는거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신청주의입니다. 모든복지서비스는신청주의원칙입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정부지원으로만했을때신청률이몇퍼센트였습니까? 소득과관계없이다지원되는거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니요,80%미만입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대상자에서신청률이몇퍼센트였죠,정부지원만했을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거의70∼80%정도는신청하는것으로,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70∼80%였고,그러면올해추경편성해서지금일부진행됐었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본인부담90%지원한이후의신청률에대해서는아직파악이안되겠네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니요,파악이되어있습니다. 이것을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실제전입전출을동주민센터를통해서다조사를했고약70%정도가1년이상거주하는것을전제로예산을편성했다고보고드릴수있겠고저희가1억5,500만원을367명예측을했었습니다. 동주민센터자료에기반하여했는데현재신청건수는352명입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정부지원했을때보다는신청률이높아졌다는거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굉장히반응은좋습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거꾸로말씀드리면정부지원했을때반대로20∼30%는그대상이됨에도불구하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까말씀드린20%가조사를해봤더니본인부담금의부담으로신청을못한케이스가20%였더라고요.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네,그리고또일부는이런내용을몰라서신청못한경우도있겠죠? 그런경우는잘없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거의모르지는않습니다. 왜냐하면등록할때저희가다안내를드리기때문에.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본인부담금우리가90%지원함으로써전체70∼80%신청률을더끌어올리는효과가있기때문에,그럼반대로정부지원금도저희가더이용할수있다는거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측면에서는좋은정책이라고보고요,이부분은아마서초구에서시작을했을거예요. 그쪽상황하고저희구상황이다르기때문에저희구에서는,이게일종의산후도우미이지않습니까? 가정에방문해서하는것에대한,아마인력파견업체에서할거예요,그렇죠? 모니터링부분을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일하시는도우미분들이꼭한국인뿐만아니라조선족분들이나이런분들다양하게계시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파악은안되었습니다만제공기관과저희가간담회를실시했고위원님말씀대로정책을처음시행하는거라내년초에제공기관간담회,그러니까제공기관얘기도들어봐야되고엄마들얘기도들어봐야되거든요. 그래서서비스이용엄마들을대상으로만족도조사를1월에할예정이고그다음에제공기관을통해서실제도우미로나가신분들이엄마들에게받는스트레스가있으시더라고요. 말을함부로한다든가청소까지시킨다든가‘아줌마!’이렇게한다든가이런애로사항들이있어서그런것들까지저희가세심하게모니터링할계획은가지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이용하는산모도그렇지만도우미오신분들에대한민원도만만치않을겁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스트레스강도가높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네,그리고구민들은이분들이파견업체소속된것으로인식하지않고우리구로인식을하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산후도우미실제일하시는분들에대한모니터링을업체에만맡기지말고직접적으로관여해서그부분만잘관리하면굉장히성공할것같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더신경쓰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519쪽에보면치매지원사업이있어요. 그런데올해예산하고내년예산하고비교했을때약5,200만원정도증액편성을했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새로증액편성한부분이치매안심센터임대료가있고요,맞죠? 일반운영비가신규로편성이됐는데,본위원이이부분은차후에질의를드리도록하고현재추경에서11억원편성했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집행률이0%였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어떻게진행하고있죠? 그리고제가추경자료를보니까11억원예산편성했는데도불구하고감간주처리가3억4,000만원이에요. 과장님,제가계속좀전에도질의했듯이똑같은현상이에요. 왜이렇게,이렇게밖에할수없나요? 돈을받아와서왜감간주처리를이렇게하는거예요? 국비1억7,000만원그다음에시비8,500만원,구비8,500만원이렇게감간주처리해서3억4,000만원이더라고요. 맞습니까,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까모자보건사업도마찬가지지만국고보조금사업의한계성이라고말씀드릴수있겠고올해국가치매책임제가되면서치매안심센터를임대가아닌공공기관의소유로쉼터까지기능을보강해서하는국고보조사업이11억원이내려왔었고그다음에운영비를국가에서조금강하게하다보니까복지부에서전반적으로예산을많이편성해서내려왔었던사항이라서,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게왜그러는거예요. 퍼센트데이터분석때문에증가하려고그러는거예요? 도대체예산편성을할때국비,시비내려보낼때이렇게과하게내려보내주고나중에하반기에감간주처리해서가져가고이런현상이일어날때는제가계속질의할때말씀드리는부분이지만이런부분도변화돼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감히말씀을드리면복지부가그래도많이변화한겁니다. 제가보건소만이삼십년근무했는데예전에는저희보건소가복지부에대한불만이정말극도로높았었는데그나마많이변화된게이정도,

장신자위원

그런데더이해가안가는것은민간위탁금치료비지원이있어요,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해서. 지금치매환자가증가하고있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국가에서확대지원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구에서는4,900만원감액편성했어요. 이거왜이런현상이일어났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것도기준중위소득퍼센티지가정해져있습니다. 120%미만의실제복지부에서A구에120%미만이몇명이면얼마를내려보내준다,이런개념이아니라대략나눠주다보니까이것도예산이과다편성되었던것으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이것도그러면올해잘못편성됐다는거예요. 그래서이런부분을질의안드릴수없어요,저희가볼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이왜이렇게매년반복이되는지이런부분을조금씩계속시하고복지부하고예산편성하실때타협하고가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건의는드리고있습니다만이런,

장신자위원

그리고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같은경우에는그러면주체가중랑구보건소건강증진과이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사업은치매지원센터에저희가비용이가는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왜냐하면센터에서지금치매사업을하고있고중증치매환자중에저소득층이거나독거노인들에게후견인을두어서그분들의수급현황을파악하고관리할수있도록후견인제도를이번에정부에서도입을했고이비용은중앙치매지원센터에이후견인이우리치매어르신을돌보기에적합한지를심판하는심판비용입니다. 그래서치매지원센터로가게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주체는그래도우리증진과인것아니에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증진과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무튼이런부분에있어서제가질의드리는부분을내년도에는어차피이렇게예산편성이됐으니까,후년부터라도이런부분을조금씩계도할필요가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공감합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께서신중하게생각을해주시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529쪽에보면인력운영비금연상담사가있어요. 과장님,2018년도에추경으로2,876만4,000원예산편성했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집행률이어떻게됩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집행률이지금많지않은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을잠깐설명드리면저희금연상담사가기간제근로자에서이번에무기계약직으로전환을했습니다. 함에따라서예산추경을편성하게됐는데잔액이발생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기존상담사인건비를2018년올해8,472만원예산편성했는데신규로이렇게편성한이유가있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까고용전환에따른,

장신자위원

좀전에말씀하셨듯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고용형태가기간제에서무기계약직으로전환함에따른신규편성,

장신자위원

신규편성,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신규편성은아니지만신규편성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인원은늘어난건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인원은그대로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대로이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3명입니다.

장신자위원

이런부분까지집행률이저조하니까과장님2020년도예산편성할때는지금본위원이질의했듯이이런부분들을하나하나잘생각하셨다가꼼꼼하게예산편성도하시고사업도꼼꼼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싶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조금전에과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이분야에서오랫동안사업을하셨다고하니까아마잘해내실거라믿습니다. 그외에도제가질의하고싶은게굉장히많아요. 많은데우리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질의를했을거라믿고점심시간도돼가고해서제가이만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늘애써주시는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변함없는중랑구건강을위해서많은사랑부탁드리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지적사항더꼼꼼히살피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약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약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3쪽,26쪽,33쪽,34쪽,40쪽과세출부분533쪽부터554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저는점심시간이됐으니까간략하게,우리과장님반갑습니다. 7대때같이상임위하다가제가복지건설로오다보니까이렇게특위에서만나게됐네요. 우리관계공무원여러분들늘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고요. 의약과도중랑구민의건강을위해서수고하신다는것저도잘알고있습니다. 너무나잘하고계시기때문에저는간략하게딱하나만질의를하고마치겠습니다. 543쪽에보면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가있어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있는데보니까5명이감소됐어요. 인원을감원했는데혹시찾동하고관련이있는건지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기간제가현재7명이있습니다. 그런데기간제로9개월이상근무하게되면통합방문간호사업비로인력비를지급하려면무기직전환이이뤄져야됩니다. 그래서현재무기직으로전환하려고신청을한상태입니다. 그래서인원이줄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늘애써주시는우리소장님,과장님,보건소는다른과에비해진짜짜임새있게예산편성을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늘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장직무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보건소소관2019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안전건설교통국도시안전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5쪽,32쪽,38쪽과세출부분411쪽부터420쪽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411쪽안전관리계획수립,안전관리계획책자제가갖다달라고했는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지금바로가지러갔습니다.

이병우위원

가지러갔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바로오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것은오면이야기하는걸로하고요. 412쪽안전마을시설물유지관리관련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여기사업설명서를보면상봉1동,중화2동안전마을하자보수기간만료에따른시설물유지관리가증액이됐다고편성을해오셨는데,상봉1동은페인트도색,중화2동은태양광센서교체,보이는소화기정비등이라고만했습니다. 이게하자보수기간이적절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안전마을관련해서는상봉1동주민센터에있는체험장도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예산잡은것은안전마을체험장옥상에보면거기안전마을체험장이6세내지7세유아들이와서체험하는시설인데옥상부분이상당히낙후되어있어서거기의옥상을정비하기위해서예산을1,200만원정도잡은것이고,

이병우위원

이게언제조성됐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게2016년도에조성됐습니다.

이병우위원

2016년도에조성된게벌써,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내년에이제3년차,

이병우위원

수리가들어가요? 원래하자보수기간을얼마로줬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하자보수기간은2년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원래그렇게주나요? 하자보수기간이그정도밖에안됩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보통시설물에대해서는2년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2년마다이렇게도색을해야된다는말씀이세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정도는아니고요,옥상같은경우는잡풀같은게자라서상당히지저분해져있습니다. 그래서거기를보수하려고그러고요.

이병우위원

그시설이원래도색을안하고조성이되었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시설은밑에데크가있고좌․우측으로는잔디같은게자라있습니다,잡풀같은것이. 지금겨울철이라서조금정리가되기는했습니다만여름철에는상당히지저분한상태입니다. 그리고상봉1동같은경우는보수공사하고이러면서도로가페인트같은게다지워졌습니다. 그래서안전마을로가는거기에분홍색페인트칠을하는게좋을것같아서그렇게예산을잡아놨습니다.

이병우위원

3년만에도색을다시하고특히또중화2동같은경우는태양광센서교체를하겠다고했는데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다는아니고일부파손됐다든지손상돼있는부분을하겠다는그런말씀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이거야말로……. 파손입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고장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고장의원인이사용자과실이에요,아니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것을지금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것을파악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 덮어놓고예산을편성하실게아니라. 이게책임소재가어디에있는가를가리는것도저는집행부에관리책임이있다고보는데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설치하고나서설치물각가정마다설치가되어있어서책임소재를따지기가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중화2동태양광센서가지금어디에돼있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집집마다사람이지나가면감지에의해서센서가켜지는그런센서등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사용상의부주의나파손이런부분이아니면원래시설하는단계에서문제가있어서이것은하자보수를요구해야되는사항아닌가싶어서질의를드립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도가능한예산부담없이당연히업체측에하자보수를요청하는데,

이병우위원

업체측에서는이사안에대해서뭐라고합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업체측에문의는하지않았습니다. 이미기간이지났기도했고전부다하는것은아니고일부보수가필요한부분에대한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업체측에문의를안했다는게저는납득이안되는데요. 고장이나정상적으로작동이안되면먼저순서가당연히업체측에확인해야되는것아니에요? 일반적으로그렇지않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업체측에일부부담여부가있는지사업하면서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사업하면서파악할게아니라예산을편성하는단계에서이게체크가돼서올라왔어야되는게아니냐는게본위원생각인데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전시설물에대해서파악은못했고그냥전수조사한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은어쨌든시설한업체하고논의나확인과정이소홀했던것같습니다. 이부분도저희가특위에서논의를하도록하고요. 안전문화체험한마당참여자지원60만원이라는게어떻게집행이되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안전문화체험한마당을보통봄철에체험활동을하고있는데요,거기자원봉사자들에대한식권이라든지이런사항을구입해서나눠주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식권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식권이라든지간식비이런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2,000만원행사에60만원이라……. 금액이좀큰것아닌가요? 안전문화체험한마당이우리구청1층로비에서하는행사얘기하시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1층로비에서. 올해같은경우에3월29일날개최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여기의식권을구입하면구내식당에서식사를합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구내식당에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식권하고다른뭐가또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간식구매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10만원을증액한이유는뭐죠? 올해예산에는50만원이편성됐던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참여봉사자가꽤있는데아마비용이조금부족했던것으로파악이됩니다.

이병우위원

숫자가얼마나되는데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숫자는…….

이병우위원

올해식권을구입해서자원봉사자들한테지급을했었습니까? 그숫자라도일단저희한테말씀을해주셔야저희가심사하는데도움이될것같은데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80명의식권을구입했습니다.

이병우위원

80명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비용이얼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식권구입으로는80명29만6,000원이고그다음에간식비로는20만3,250원을지출했습니다. 그래서49만9,250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올해부족했었나요? 올해부족해서그런필요성이있으면모르지만특별하게증액사유가있는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식권값이500원인상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구내식당가격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건제가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교육체험장운영과관련해서제가몇가지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요. 이게지금계획은주당2회로되어있습니다. 설명서10쪽에보면뭐라고되어있느냐면사업내용에서매주월요일10시에서12시목요일1시30분부터3시30분상봉1동주민센터교육장에서하고첫째․셋째목요일은찾아가는안전체험교육운영을하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이게실제로보면계획은주2회인데올해는주2회정도는아닌것같습니다. 2018년11월말로52회라그러면주1회에서한달에한번도안되는숫자로추가가되는거죠? 사업내용별로하면주2회면100회여야돼요,2주를빼더라도. 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60회라고했으면이것을이렇게계획을짤게아니라그냥주1회로하고그리고참석인원하고제가계산을해보니까사실상회당평균한21명정도참여를해서교육을실시하는것같아요,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21명이최대치인가요아니면더여유가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정도수준인데요,인터넷으로신청을받아서저희가교육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주로어디에서어린들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관내에있는어린이집6,7세원아들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린이집하고유치원이대상이겠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숫자를더늘리면안됩니까,한40명정도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유치원생아이들을늘릴수는있겠습니다만주의집중도가떨어져서그정도숫자가적정한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렇다하더라도일단주2회는무리가있어보입니다,계획자체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실제로운영도그렇게안하고있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오시는분들은가능한주민자치센터이기때문에거기비어있는시간에이용하는데,찾아가는것은원아들이여기오기어려운경우에찾아가게되는데아마찾아가는부분숫자가적었던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체험복50개를올해구입했나요? 3만원에체험복50개구입한다고예산이편성되어있던데요. 이거집행이됐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체험복올해15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병우위원

언제쯤구입하셨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는체험복구매하지않았고요,내년에체험복이라든지그다음에체험장물품구매비로잡아놨습니다. 정정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체험복50벌구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50개구매하셨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매년구입합니까? 아니면재사용하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매년구입하는사항은아닙니다.

이병우위원

매년구입안합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위생관리라든지이런부분관리가잘됩니까? 50개를구입했으면한절반정도는사용하고절반정도는사용안하는부분인데관리가어떻게되어있는지그리고특히유아들같은경우에는면역력이약하기때문에잘아시겠지만위생관리가철저해야되고필요하면구입을더해서아이들의위생이나건강에무리가없도록해야될것같기도한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합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미처그부분에대해서는생각을못했는데요,바로그러한사항에대해서미흡함이있으면조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현재체험복관리가어떻게되고있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것을제가미처,

이병우위원

아직파악못하셨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파악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강사수당도2시간에15만원으로900만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60회를다했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같은경우는13만원으로잡았는데시간당1만원씩인상해서15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까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60회를하기에학생들의수요도라든지그다음에상봉1동주민센터에서이프로그램이진행될경우에자치회관프로그램이런것하고는중복되지않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이시간만큼은비워줘서저희가체험활동을할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어찌됐든상봉1동자치회관이써야되는시간을우리가냉정하게말하면뺏어오는이런부분도있을것같아서아까제가그런제안을드린부분인데요,지금1년에60회라고되어있는데조정을하는게좋지않을까싶은생각을합니다. 주1회정도로해서50회정도로해도사업의운영이나진행에큰무리가없어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올해수요가넘쳤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같은경우는,

이병우위원

11월말까지지금,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60회정도지금예상이되는데요.

이병우위원

11월말현재52회라고했어요. 그래서이부분은제가보기에는충분히조절이가능할것같거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