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다른분들은다운영위원이라이미다했기때문에,저만지금안했기때문에제가먼저하게됐습니다. 국장님,지금우리의회올라오신지얼마나되셨죠?

의회사무국장황종석입니다. 지금6개월차들어와있습니다.

네,정들까말까이제업무파악다될까말까하는그런시점인것같습니다,그렇죠?

네.

저는의회를4년째보고5년째제가의원이돼서지금쭉,그리고그전에제가한3년7개월을의회에서근무한경력이있기때문에그때부터지금쭉한칠팔년정도보면서의회직원들이근무하기가상당히심적인부담이많겠다하는걸제가느낀적이있습니다. 제가실제한3년7개월느껴봤고요,부의장실에서. 구도자체가양당체제로올라와있기때문에,앞으로3당이될지4당이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의원들전체는의사면의사,의정이면의정,거기부서에필요한게있으면직원들을불러서우리가자문도구하고의논할것도있고이런데직원들로서는이쪽의원이부르면저쪽의원눈치보이고저쪽의원이부르면이쪽의원눈치보이고이런경우가있을거란말이죠. 그건아마청의밑에직원들이느끼지못하는그러한부분들이있으리라고봅니다. 저도당생활을한이십몇년을하고올라왔는데도사실그런게있더라고요. 커피잔을가지고들어가면서어떤의원한테는어쩌다보면밝게웃을수가있고어떤의원에게는밝게안웃어지고하는그런경우갖고도제가한번닦달을당한적이있어요. 그런경험이있기때문에그어떤부서보다의회는굉장히심적인부담이많은곳이다,제가왜지금예산심의에서이런얘기를먼저끄집어내느냐하면국장님은그래도경륜이많고국장까지올라오셔서여러가지경험을많이하셨을겁니다. 우리의회처음이번에사실은정말미안하기도합니다만의회직원들얼굴도아직저는사실우리의회직원인지속기록직원인지어떤때잠깐착각하는경우가있고이렇습니다. 그래서그런우리직원들마음을충분히국장님께서좀,국장님도거기에서자유스러울수는없겠습니다만잘살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요. 그다음에정말의회식구들에게참미안한것은여기서그만큼고생을하고마음의부담을갖고많이함에도불구하고우리가직원들에게정작필요한여러가지문제에많이도움이되지못한다는데는상당히아쉬움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점에정말미안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의회가어쨌든정치적인집단들이모여있는것이기때문에때로는직원들에게보이지않아야될여러가지불미스러운사항,모습들을많이보이게될수밖에없는데입니다. 그러나그것또한조금의어떤의회의발전을위함이라고내부깊이들어가보면다그런쪽으로내재가돼있기때문에직원들께서도그런점은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대신에의회에서있다가밑으로내려가시면아마의회를이해할수있는폭이많이넓어지지않겠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 제가언젠가한번심의석상에서말씀드린적이있지만보통직원들이지극히일부이긴하지만‘의원들그냥뭐하다가그냥정치하다가말이야,어찌어찌해서들어와서말이야,뭐저렇게큰소리빵빵치고우리한테저런다.’하는약간그러한시각들을가지고있은적이있었어요. 그게옛날에댓글로올라오기도하고이사안에그런적이있었습니다. 그때제가어떤얘기를했냐면공무원은공무원이되기위해서고등학교를졸업한이후든대학을졸업한이후든코피터지게공부를해서여기까지합격을해서올라온사람들이에요,국가공무원이되기위해서. 그러나의원들은각자나름의경험은다르지만사회에서다양한경험을쌓아서우리가여기까지올라와서의원이란배지를달기까지는얼마나많은수모와얼마나많은것을겪고여기에,비례는좀다릅니다,그러나선출직에한해서는상당한많은경험,이번에제가우리초선에보면보좌관한사람뭐다양합니다,이번도. 이번초선들을보면서앞으로우리의회가상당히발전이있겠다,앞으로지방자치기초의원들의어떤,표현이좀그렇습니다만수준이랄지이런것이앞으로상당히높아질수있겠다는걸보면서사실저도기초의원들에게지금많이배우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얘기가조금빗나갔습니다만우리직원들마음고생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고국장님께서최고수장으로서국장님이겪는그러한심적부담이직원들하고는또다른점이있겠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직원들잘챙겨서의회에있다는,혹은의원들의시각에서약간다른차이점을느낀다는그러한이유로불이익을당하는,승진에혹은밑에부서에갈때라든가그럴때직원들이가져야될여러가지의그런권한에서조금이라도불편함이없고누가되지않도록그것은국장님이잘헤아려서챙겨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그리고이제하나질의를드린다면지금우리가무슨자문위원회가있습니다. 법률자문위원회인가? 하고또하나가뭐가있죠?

법률하고입법자문위원이있고그다음에의정자문위원회가있습니다. 전문가로구성된,

네,그러면의정자문위원회하고언제구성이됐나그건잘모르겠는데법률자문위원회는그때내가사인한번해주고아주얼마나원망을들은그런기억이있어서그건기억이되는데그분들이지금한번씩,우선법률자문위원부터질의를드리면그분들한번하는데법률자문비가얼마나갑니까?

의회사무국장황종석입니다. 입법법률자문위원은1인당5만5,000원이나가고요.

시간관계없이?

네,그렇게하고그다음에의정자문위원회위원은7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차이나는것은뭐때문에?

위원회이기때문에위원회그조례에의해서,

위원회하고자문위원이라는성격때문에그렇군요.

네,자문위원이기때문에,

법률자문위원들이불만이없습니까? 이분들도변호사이런분들이조금있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

입법법률자문위원은그것은변호사두분으로만되어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네.

지금의정자문위원회가열린적이있습니까?

지금전체회의는열린적이없고요,부분적으로그분들이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다보니까그분들에게입법활동하는데에서자문을받은사례는몇번있습니다.

그다음에법률은?

법률도몇번있습니다. 그때는공문으로어떤궁금한사항이나법적인사항자문을구하기위해서공문을보내서그분의의견을받는것,그렇게해서이용한적이몇번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그분들에게공문을통해서자문을받을때도자문비가나가나요?

네,그렇습니다.

아,요즘하도개인정보유출때문에그런데아까법률하고의정하고또하나뭐가있다그랬죠?

의정자문위원회.

그러니까의정자문위원회하고또법률자문위원2개?

네,입법법률자문위원두가지가있습니다.

이분들전화번호필요없고요,성함하고이분들이현재하고있는일그것만한번,한20명입니까? 열몇명입니까? 몇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까?

그건아까말씀드렸듯이입법법률자문위원은변호사두분으로되어있고그다음에의정자문위원회는지금15명으로되어있습니다. 의장님이거기위원장으로되어있고요.

이분들그것만,현재하고있는일이라든지아니면현재하고있는일없으면경력사항이라든지그런것조금부탁을드리겠습니다.

명단에그내용이나오니까그걸드리면아마참고가될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의회가6개월이조금지나고이제7개월접어들면서여러가지앞으로또할게많을겁니다. 아마우리사무국직원들이여러가지머리아픈일도많고의원을보좌해야할여러가지일들이많을겁니다. 그런것에세심한,지금까지도너무나잘해주셨지만세심하게신경을쓰셔서양쪽의원들이불편함이없이같이의회가굉장히공정하게하고있구나그런감을느낄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이번에방배정때제가조금이건약간불합리하다는걸느낀적이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것도전체의원들이함께모여서의논해서결정할수있도록그렇게공정하게,그래서그이후에서로간에결정된사항에는불만이없도록그런것을한번잘생각하셔서이제2년후에또바뀌고그렇지않습니까,그렇죠? 그래서그런데각별히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외에는너무잘하고계시고사실빡빡한여러가지살림살이인데그래도어쨌든하나하나찾아서어떻게잘해보려고하는게정말눈에보입니다. 아무튼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내년도2019년도도함께있는동안마음고생하는거야그것은부담되는것은피할수가없는겁니다. 피하지못하는건즐기라는말이있듯이같이즐기면서잘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이번에우리가전체적으로의회가조금예산은증액됐지만또그만큼우리가할일이더많아지니까요. 아무튼예산분배도잘하시고절대단한건이라도법적으로문제가생기는일이없도록또의장단에나가는개개인에게나가는그런것도중간중간잘살펴서한번씩의장단상임위원장이됐든의장이됐든부의장이됐든의장들에게중간중간체크도해주시고그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국장님오시고6개월동안느낀점이나아니면저희의원들에게바라는것있으면한말씀해주셔도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황종석입니다. 우리김진영위원님말씀하신것을충분히공감을하고요,저희가기본적으로우리사무국은의원님들이의정활동을수행하는데불편함이라든가의원님들의역량강화라든가이런부분들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저희사무국직원들이지금노력하고있고요,그리고제가와서보니까올라올때도그렇고저도공무원생활하면서느낀게의회사무국에오는직원들은일단어느정도검증이돼서올라오는직원들입니다. 그래서능력도있고그런데여기들어와보니까아무래도공무원본연의업무하고조금색다른업무거든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도와서느끼지만우리직원들한테수시로소통하면서자연스러운대화를통해서우리가의원님들의활동을적극지원하도록,불편함없이하도록앞으로도그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잘할것이라고믿고힘내시고2019년도도재밌고멋지게해보시자고요. 이상질의마칩니다.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저는간단하게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하팀장님,계장님,주임님들모두굉장히,아까말씀하셨듯이검증받아서오신분이라고하시지만정말제가느끼기에는,저는초선이라모르지만참좋은분들로구성이되어있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개인적으로본위원생각은. 그래서지금처럼이렇게잘끝까지,우리마무리가될때까지4년동안잘갔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행정때충분히못다뤄서특위에와서말씀을드리겠다고했는데아마오늘시간이별로없어서큰틀에서,그리고세부적으로들어가야될필요성이있는부분몇가지만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연차수당이내년부터처음도입되는겁니까? 작년까지는없던편성목인데연차수당이잡혀있습니다. 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없던항목이새로올해부터연차수당이생긴항목입니다.

그러니까근거라든지배경이라든지설명을해주셔야지‘없었던게생겼습니다.’는제가알고있는내용이고요.

결산지침에연차수당을잡아야된다고나왔던것같습니다. 그러니까그자료는,

그럼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새로연차수당그지침이변경이됐다는말씀이에요?

변경됐습니다.

일단그자료를계수조정전까지제출해주시고요.

네,자료드리겠습니다.

제가행정때잠깐언급을하고깊이못들어간내용중에하나가작년에공단에서예산전용한부분중에중랑구민체육센터복리후생비그중에서도사회보험부담금에서3,000만원을전용해서면목2동체육관일반보상금으로전용을하셨어요,그렇죠?

네.

이전용한금액만큼의감액을내년도예산안에반영했습니까?

그예산반영은안했습니다.

안하신이유가있습니까? 여유가,

부담금이어차피추산이기때문에그때그때부담금이정액으로되지않기때문에,

그추산이잘못되었다는것이예산전용을통해서입증이됐는데그걸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반영을안한이유가뭡니까? 그것당연히반영이돼야되는것아니에요?

인건비연동해서퍼센티지가있기때문에정액으로이게남고안남고할수가없어서남는부분이있고인건비에따라서차이가있기때문에저희가무자르듯이이렇게할수가없는그런어려움이,한계가있습니다.

적어도전용을했다고그러면전용한부분만큼은일단감액이이루어져야된다는게본위원의생각인데요.

그런데그게정액으로,

이렇게페널티를스스로부여하거나아니면외부에서부여하지않으면이런식의예산전용이해마다반복된다고누가장담할수있어요?

그런데이병우위원님하고저희하고조금개념의차이를전용부분에대해서수없이상임위나작년에도사무감사때나얘기가나왔는데전용부분에대해서잘못됐다고이렇게하시는것은저희가조금,

전용자체를문제삼는게아니에요.

전용은행정과목간의융통이기때문에,

본부장님,제가지금전용제도자체를문제삼는게아니지않습니까? 그전용이어느곳에,어떤목적으로전용이됐었는지를지금짚어나가는단계아니겠어요?

재정인센티브를하기위해서전용을했는데,

재정인센티브문제를말씀,지금은재정인센티브가아니고요,복리후생비에서전용을해서헬스개인PT로전용한기타보상금쪽으로했던부분을말씀드리는데논점을자꾸흐리시면안되고요. 어찌됐든저희가일반적으로봤을때이게인건비개념이지만복리후생비는이게과잉편성이돼있었기때문에전용이가능했다는것아니겠어요? 지금그부분을말씀드리고있잖아요.

이병우위원님,죄송하지만회의진행을원만하게하기위해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지금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는내용은파악이됐지만구체적으로이게왜그렇게발생했고뭐가잘못됐고그래서앞으로다음연도예산편성할때개선을하겠다,이런말씀을드리긴좀어렵고요. 예산을운영하다보면잘아시겠지만예정된계획표지않습니까? 우리가예산을편성한시점에서예측가능한변수들을최대한반영해서편성을했지만실제로아까여기보면사회보험부담금복리후생비부분은우리가공단인력197명을운영하는데이를테면육아휴직을들어가고출산휴가를들어가고등등해서인력운영이1년안에당초에편성된예산이풀로가동이안되는경우가사실상많습니다.

공단에서스스로이부분을감액편성해오지않으면의회입장에서는복리후생비가구민체육센터만과잉편성이돼서전용이가능했다이렇게판단하지않습니다. 그러면복리후생비전체에대해서전용한비율만큼저희가감액을해도됩니까?

그부분이,

그렇게하라는취지아니에요? 그렇게해도된다는취지?

그렇게하는게어려운게올해상황하고내년도막상상황이똑같을수가없다,예측가능할수가없잖아요. 그래서우리는딱맞는정확한예산을편성해서전액을집행하는게맞다고봐요,저도. 그렇지만현실적인한계부분들이늘발생해왔고그런것들이사실은대단히죄송하지만매년,

그러면최소한동결이라도해야죠. 증액을하면안되죠.

그런데내년도에또예산있잖아요,상봉체육관도늘어나고또다른인력이늘어나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을예측이가능한부분은고려안할수가없잖아요.

구민체육센터는인력변동도없는상황이고그러면구민체육센터에서전용한부분만큼이라도예산감액을진행하고서의회에승인을요청하셔야되는것아니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렇지않으면예컨대저희가의회에서그비율만큼복리후생비에서감액을해도공단으로서할말이없는것아니에요? 그렇게할까요?

할말은없지만그렇지만내년도예산을운영하는데문제는발생할수있습니다. 왜그러냐면지금우리구민체육센터가몇명인지제가정확히기억이안나는데요,23명이근무를하면23명이365일근무하는걸전제로예산을편성할수밖에없습니다. 그런데실제로운영하다보면중간에사표를내서다시충원하는데기간이걸리고또어떤경우는,

그런경우는예산이오히려남죠. 그러니까문제는안생길것같은데요.

아니,그러니까이를테면그런데만에하나23명이다근무를하면,

자,예컨대홍길동이라는사람이1년12개월을풀로근무한다고가정을하고,그렇지않습니까? 예상을하고12개월분을하는데그러니까늘어날우려는없는사항아니겠습니까?

늘어날우려는없는데승진을하면봉급이늘어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일정률을예산편성지침에따라서가감을할수있도록돼있어요.

그렇게늘어난부분은추경에편성해도충분하고요,추경하시잖아요.

추경을하는데,

일단알겠습니다. 일단알겠고요.

우리예산이그렇게탄력적이지않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특위에서정식으로계수조정때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시얘기하면중요한요인이하나빠졌는데요,인건비정책인상률이한2%편성해서그렇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전용한이부분에대해서공단에서스스로페널티를적용했냐는부분이고안했다는부분이답변인것아닙니까?

네,맞습니다. 안하는데안할수밖에없는태생적인이유가지금설명드린그런이유때문에그런겁니다. 그러니까인력운영이라는게우리가아까얘기한,

그러면의회에서는예산을전용하든말든가만히놔둬야됩니까?

아니,그것은아니고요.

그건아니잖아요,그러니까.

당연히아니죠,그래서저희가예산전용을최소화시키는노력은당연히해야죠. 해야되는데예산편성할시점에예측이불가능한사항들을미리감안해서예산을감액편성할수는없다는그런얘기예요. 그런부분을이해해주십시오.

지금구민회관의전기안전관리자가내년에는없습니까?

올해외주를줘서편성자체를안했습니다.

그게외주도줄수있나요?

네,외주로넘어갔습니다.

그러면다른시설도외주를줄수있겠네요?

관상복합빼고공단전체가.

공단전체가다외주로돌렸습니까?

네.

그동안에는직원을채용했다가외주로돌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비용절감차원에서아마,

그비용절감하다가지금우리사회곳곳에서안전사고가터지고있어요. 이시기에구태여전기안전관리자라는안전과관련된인력을뺀이유가뭔지좀더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셔야됩니다.

저희가시설안전팀을새로만들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부서에서검토해서……. 현실적인한계도있고,

그러니까어떤현실적인한계요?

자격증을가진직원을충원해야되는데그런사람충원하기가어렵고또전문기관에위탁을줬기때문에오히려더안전할수있는부분,

전문기관에위탁을주면그전문기관에서사람을보내서상주를시킵니까?

상주는아닙니다.

그것보십시오. 안전에대한담보능력은떨어지고비용은늘어나는오히려그런역효과가발생할수도있다고보는데그렇다면왜관상복합청사는그렇게외주를안합니까?

법적으로상주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

법적으로상주해야되는부분이관상복합청사말고없어요? 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는시설중에요?

네,없습니다. 관상만해당이되고,

왜관상만이죠?

2,000kW용량에따라서,

도서관도그정도가안되고다른시설은그렇게되는데가없다는말씀인가요?

네.

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그렇게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전기설비정기검사안전진단비용이올해350만원이었는데내년에는120만원으로줄었어요. 이런경우가이례적인것같은데이부분도설명을해주십시오. 예산서55쪽입니다,검사수수료.

이게저희임의대로하는게아니고고시된금액에따라서하기때문에우리임의대로줄이고안줄이고하는게아닙니다.

지침이이렇게,

네,전기안전공사협회고시가.

그지침이변경돼서안전진단비가인하되는경우도있습니까? 저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고시가가떨어졌기때문에고시가에맞춰서했다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글쎄요,그게반이상으로떨어지는경우가있나요? 350만원에서120만원으로,

이병우위원님이렇답니다. 지금확인을해보니까정밀점검을해야되는경우가있고일반점검을해야되는경우가있고그런모양이에요. 그래서정밀점검은2년에한번씩하기때문에올해했으면,

올해는정밀진단이었고내년에는정기진단이라는그말씀이시죠?

네,그렇답니다.

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57쪽에평가급인원으로정규직13명을편성하셨는데요,이게정규직으로전환된시점이언제입니까? 작년에는정규직6명,기타직6명이었어요. 맞죠?

네,맞습니다.

이기타직이정규직으로전환된시점이언제죠?

작년12월에정규직전환했습니다. 했는데내년에그인원이정규직이됐기때문에똑같이적용을받게된겁니다.

2018년12월현재중랑구민회관정규직인원이몇명이죠?

12명입니다.

그건언제부터변동이,13명에서12명으로준시점이언제입니까?

작년도기준으로평가급을지급하기때문에13명으로잡은겁니다.

2019년예산안에편성된게2017년성과급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예산편성한것은올해평가를해서내년에주는겁니다.

그러니까요.

2019년평가는2018년것을평가해서주는겁니다.

그러니까2019년에지급되는평가급은2018년평가급에대한보상차원아니겠습니까?

네.

제가여쭤보는것은뭐냐하면그러면아까말씀드린정원이변동됐지않습니까? 13명에서12명으로. 그시점이언제냐는말씀을드리는거잖아요,올해. 인원변동이있었지않습니까? 한분인데그게확인이어렵습니까?

…….

이병우위원님죄송합니다. 이게지금실무적으로명쾌하게설명이잘안되는것같은데요. 실무자지침은2018년도예산편성할때는2017년정원으로편성하고2019년도예산편성할때는2018년도예산편성한다고얘기를들었는데이거제생각에는2018년현재정원을가지고내년도평가급지급대상을편성하는게맞습니다. 이거잘못된것같습니다. 올해12명이면1명이추가편성된것은잘못편성된것같습니다.

조정해오십시오.

네.

다른부분도혹시있으면확인을하시고요,제가지금시간이없어서전체시설을다짚지않고대표적으로구민회관만짚었습니다.

네,알았습니다.

저는일단여기까지하고요. 다른위원님하시고나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입니다. 어제또갑자기눈이와서,왜그런지그렇게기상의변화가생기면우리본청직원들보다공단에근무하시는분들이항상머릿속에먼저떠오릅니다. 동료위원님들이나저나다마찬가지로공단에서직접우리주민들을대하면서봉사개념으로근무해주시는모든분들께고마워하고있다는마음은아마다똑같을거라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더불어서이동식물놀이장용역부분에있어서본과하고할때조정을해와주십사라고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또자체적으로조정을해주셨어요. 쉽지않은검토였을텐데저희들의의견을받아주셔서검토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 그래서본과할때‘해오신것그대로조정해도되겠습니까?’라고했을때그렇게해도된다고해서제가지금우리전위원님들한테말씀을드렸는데또그후로살펴보셔서조금말씀하신부분이있어요. 그래서듣고보니까본위원도그부분은본청에서세부사업이있으면그세부사업을실시하기위한업무추진비가거의지나치리만큼편성이되어있는데이사업을아무리용역을준다해도관리주기관에서해야될부분이있다는점을자신감을가지고일을하시고자하는의지를가지고표명을해주셔서저희예결위동료위원님들께서동의를해주신다면일정부분에대한예산을다시원래예산대로하는부분에대해서상의를하겠다는말씀을먼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하시고자하는일에의욕을놓지않고끝까지살펴주신점에대해서감사를드리고요. 그대신송구한말씀을드려야되겠습니다. 제가본과를하면서조금사업이많다보니까거론을해놓고놓쳤던부분이상봉도서관개관시점이었습니다. 운영에관한기준을8개월기준으로편성을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상봉도서관의개관은빨라야7월,오히려관공사를저희가그동안지켜봐왔을때이게늦어졌으면늦어졌지더빨라질일은없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일을하시는분들께서만약에그곳에서일을하시는분들이정말적어도이정도는먼저채용이돼서사전준비를해야된다고판단하시는인건비부분에있어서그래도본위원이볼때는8개월은너무많아요. 그러니까개관시점을놓고봤을때7월이후에개관한다고놓고봤을때인건비의여유분을8개월분으로하는것은용납을못하겠지만그래도사전준비과정에서필요한부분은하겠지만,그것도조정을해봐주실것을권하고요. 특히나운영비,이게7월준공예정인데다른운영비가다8개월로계상이되어있거든요. 이런부분은조정을안할수가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계수조정때앞서하신사업처럼일을하실수있는것을최대한검토하시고또정말불필요한부분에있어서는조금삭감하고하셔서제출해주셨으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뒤에문화체육관에서배석하신분,제가특위때헬스기구에대해서확인을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라고말씀을드렸는데왜자료제출안하시죠?

행사때문에아마행사장간모양이에요.

여기지금안오셨다는말씀이죠?

네.

자료제출도안하고행사핑계대고참석도안하시고요? 공단에서연락받으셨어요?

지금확인해보니까아마중간에소통이약간부족한것같은데요,바로챙겨서심의할때참고하도록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지금말씀을드릴게요. 문화체육관하고면목2동체육관이작년에러닝머신을비롯한헬스기구를충분히구매를한것으로제가파악을해서,왜이게추가로더됐는지확인해서알려달라고했더니감감무소식이네요. 일단그부분은알겠고요. 제가개인PT관련해서문제제기를해오고있는데요. 혹시면목2동체육관에누구봐줘야하는사정이있나요? 좀이상합니다. 본부장님!

네,무슨말씀이신지?

올해예산서를잠깐보시겠습니다. 올해예산서105쪽하고내년도예산서149쪽을비교해서본부장님의느낌을먼저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어떤부분을말씀하시는지?

비율제17명,두예산서차이에대해서우선본부장님의의견을먼저들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2동이이병우위원님생각하시는것처럼누구봐주는게아니고요,면목2동의수입을보면지금상당히저희도고무적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면목2동이규모가상당히작았음에도불구하고올해수입실적이문화체육관의수입증가율이상으로지금수익이증대되고있어요,프로그램이나모든면에서. 그래서아마수익이증가됨에따른보상금관계가늘어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작년까지도저희가수익증대때문에항상면목2동이증대가되지않아서,줄어서고민도많이하고질책도많이받고그랬는데우리가인사관계도발령내고사람도바꾸고했는데올해고무적으로수익이엄청늘어났습니다. 수익비교를해보시면아실것입니다. 그래서거기에따라서보상금관계가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

예산전용까지해서이미거기에대한차고도넘치는보상을했어요. 안그렇습니까? 이미차고도넘치는보상을했다고요! 아니에요? 공단이직원하고동업까지했다는얘기를들으면서그런얘기까지들을정도의보상을해놓고이런식으로눈가리고아웅하는예산서를편성해서제출합니까,지금? 올해비율제14명은37만5,000원이었는데내년에46만원으로올랐어요. 헬스PT는없어진대신에3명이그대로가고46만원으로,왜이것만이렇게오르죠? 여기만? 그이유가뭡니까? 보상얘기는하지마세요. 충분히차고도넘치는보상을했다고제가말씀드렸습니다.

이게외부강사입니다,외부강사,직원이아니고. 수익이늘어나면외부강사의지출비용이늘어나는부분이지직원이가져가는게아니기때문에…….

본부장님.

네.

제가왜2018년것하고2019년것을비교하라고했는지아직도취지를이해를못하시네요? 에어로빅이나헬스다른데는다똑같아요,시간강사가. 시간강사급여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9,000원에서1만원이올랐어요. 에어로빅강사1명2만7,000곱하기44시간,12월. 구민체육센터것한번보시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어로빅강사한번봐주세요. 예산서128쪽밑에서두번째줄구민체육센터에어로빅강사4명이2만8,000원씩6.5시간입니다. 그런데면목2동체육관은1명이44시간을해요. 금액은1,000원차이입니다. 구민체육센터는2만8,000원이고면목2동체육관은2만7,000원이에요. 이것은어떻게설명하시겠어요?

이것시간이는것은활성화가됐기때문에,

제가시간이는것을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 어디에는6.5시간을할애하고어디에는44시간씩할애하는게이게정상적인분배방식입니까?

강사도등급이있기때문에차이가있고,

지금등급을얘기하는게아니잖아요. 그러면등급으로말씀드리면구민체육센터가2만8,000원이고면목2동체육관은2만7,000원이니까단가로보면구민체육관등급이더높은거죠. 그렇지않습니까?

이게프로그램별로에어로빅프로그램에도정액으로나누는경우가있고비율로나누는경우도있고계약방식에따라다다르기때문에지금그런부분을조금,이게같지않다고생각을하시는데그자료를구체적으로저희가드리겠습니다,왜그런지를. 꼭시설마다같을수가없다는것을먼저말씀드리고요. 이게이해하시는것처럼같은에어로빅인데왜똑같지않고이렇게하는것은강사들의질과또실적과이런것에따라서계약방식이다다르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다는것을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자,보십시오. 시간제이고에어로빅은1명,헬스도1명입니다. 그런데에어로빅강사한테는44시간,헬스강사한테는26시간이에요. 이것공정합니까?

그러니까이부분이계약방식이나이런것들이다르기때문에,

계약방식이어떻게다른지그러면제가비교할수있는자료를우선제출,

알겠습니다.

시간이별로없으니까해주시고요. 제가오늘은시간이없어서충분히못다루는데,제가분명히말씀드리는데내년5월감사때이부분에대해서철저히다루도록한다는약속을드리고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부장님,저희본청에는본예산이나추경이외에특교나이런부분에있어서간주처리가있지않습니까? 거기서보니까중랑천수영장에내년도에변화가생길것같아요. 그런데지금현재있는시설을공단에서위탁관리하고계시잖아요?

네.

그래서그변화에대해서알고계셨는데예산반영은안하신것인지한번여쭤봐야될것같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저희가조금늦게알게된사항이고요,예산편성당시에는저희가몰랐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게저희자치구에교부될때까지는사업계획서도올리고이래서예산서제작시점훨씬전에저는이게결정됐을거라고보는데이렇게사업이진행되면추경에서불가피하게올릴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을하거든요. 그래서미리사전에업무파악을좀더면밀히하셨어야되지않나,그리고또그렇게정보에대해서미리알지못하셨다면본과에도그건정식으로요청을하셨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게국비부분이니까국비도확정한지가얼마안되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가사전에확정인지어떻게될지모르니까늦게안부분이있고요. 아무래도확정시점때문에…….

그러면그비용으로지금공사가들어가게되면공사발주나관리감독은우리공단에서합니까아니면본과에서합니까? 어떻게?

본과에서하게됩니다.

본과에서다하고준공필하고그러고나서공단위탁체제로가나요?

네,위탁운영.

그래요,해당과에서교부된금액에서가능하면사용할수있는금액은한번가용을해본다고했습니다. 공단도대비를하셔야지,빨리맞추면올해개장시점하고맞출수있게해본다고했거든요. 그것에대한대비도철저히하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그리고세입부분에있어서제가본과에서질의응답해서이해는갔습니다만세입추계를하신산출식을보면운영일수가줄어든것처럼보여요. 25일운영하던것을20일운영하는것으로이렇게지금세입이잡혀있습니다. 그것혹시알고계십니까?

물놀이장말씀하시는겁니까?

네,중랑천수영장. 그게본과의얘기를들어보면옆에광진구에도하나새로생기고봉화산에도물놀이장이2개가생김으로인해서이용인원이줄었다는얘기가있습니다. 그러면그것은실질적으로인원수도조금조정했지만현실에맞게하시는게바람직하지,이용일수를금년도에25일로산정을하셨다가20일로산정을하시면’19년도에는물놀이장운영을그렇게하실건가보다고저희는생각을하거든요,그렇겠죠?

네,맞습니다.

그래서이렇게우리주민들이꼭알아야될정보의산출때문에,수입이준것에대한산출의편의성때문에달라지는일은앞으로없었으면좋겠고요. 그부분은조금만주의를하면,조금만관심을가지시면충분히앞으로는수정해서부기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 그렇게관심가져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마을협치과,문화관광과,체육청소년과,기획예산과,공원녹지과,주차관리과,치수과에편성된시설관리공단전출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부서별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그동안심사하였던201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