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박남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직제순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각 국별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9억3,224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3,149억956만원 대비 0.61%가 증가한 3,168억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강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강남복지재단의 운영비 1억1,700만원과 기본재산용으로 기부 접수한 출연금 12억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3억6,860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104억7,576만원 대비 13.06%가 증가한 118억4,436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 쓰레기 감량정책 시행으로 우리구 쓰레기 발생량 20% 줄이기를 위해 주민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무단투기 금지 안내 표지판 제작 등을 포함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사업비로 6,660만원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의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4억9,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5억6,364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448억8,990만원 대비 1.25% 증가한 454억5,3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2015년도 기정예산액은 185억9,199만원으로 일반회계 171억7,776만원, 특별회계 14억1,424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85억9,199만원의 2.27%에 해당하는 4억2,112만원을 일반회계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일반회계 171억7,776만원 대비 2.45% 증가가 되었습니다. 부서별 추경편성요구액을 보면 주택과에서 기정예산 28억2,135만원 대비 9.96%인 2억8,112만원을,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02억4,733만원 대비 1.37% 증가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주택과에서는 구룡·재건·달터·수정마을 공영개발 업무추진 및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 등 위법건축물 예방활동을 위한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해 추가사업비 2억8,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위원님들의 협조로 통과가 되면 추경 확정 후 새로 신설된 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 전액 이관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강남구민회관에 옥상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냉난방비 절감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위해 강남구의회 옥상 공원화 사업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강남구의 도시환경개선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 제공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홍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15년도 기정예산은 648억3,143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의 0.56%에 해당하는 3억6,404만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편성요구액을 보면 재난안전과에서는 기정예산 97억158만원 대비 0.72%인 7,012만원을, 건설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의 10억7,081만원 대비 27.45%인 2억9,392만원을 계상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재난안전과에서는 2015년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관내 재난취약가구 1,500가구에 대한 국가공인검사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설비를 안전점검 및 보수하기 위한 총 사업비 1억4,331만원 중 부족예산 7,012만원을, 건설관리과에서는 2014년도에 일제 정비된 강남대로의 불법노점 재발생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정원 조성사업을 위해 2억9,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구민의 재난·재해 예방과 보행환경 개선 등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서 위주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015년 기정예산액 104억7,576만2,000원 대비 13.6%가 증액된 13억6,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편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별첨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청소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 주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수도권매립지가 쓰레기 발생량 20%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건데 사업내용에 보면 지하철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담배꽁초 무단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배꽁초 단속을 해 가지고 주요 삼성역하고 강남역 근방에서 담배꽁초 단속을 한다고 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20% 줄일 수가 있을까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상당 부분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종류는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무단투기, 뒷골목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 그 다음에 규정을 위반해서 시간 외 위반해서 내놓는다든가 또는 쓰레기봉투를 정식으로 구매하지 않고 한 행위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지금 현재 기정예산 56억은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 예산뿐만 아니라 또 10명 운영되고 있는 예산을 포함한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강하려고 하는 것은 뒷골목에 있는 무단투기 행위와 그 다음에 야간에 벌어지고 있는 강남대로라든가 선릉역 같은 데는 야간에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간에 단속조를 운영해서 무단투기 행위 하는 것을 근절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면 증원되는 사람이 30명인데 담배꽁초 단속요원이 6이고 생활쓰레기 하는 사람이 20명이고 민원응대 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에요. 그럼 도합 합해 보면 민원응대 하는 사람은 7명이 돼요. 생활쓰레기는 22명이 되는 거고 담배꽁초는 지금 11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역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강남역하고 삼성역에 11명을 배치시켜 놓는다면 실제 유동인구에 대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단속을 함에 있어서 2인1조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요 또 야간단속의 경우에는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2인1조로 나가는데 밤에 근무를 하게 되면 밤 근무자들만 해서 2교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30명이 되더라도 최대 맥시멈 15조 뿐이 안 되는데 그중에서 2명 정도는 행정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인원으로 30명을 운영할 거면 행정인력이 한 4명 정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시뮬레이션이라도 한번 해 봤어요? 30명을 단속을 투입을 했을 때 쓰레기 발생량 20% 실제로 줄을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30명만 증원시킴으로 인해서 단속을 함으로써 쓰레기가 20% 준다. 도무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직접적인 함수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20% 줄어진다는 것은 저희들 목표치지 사실은 굉장히 다른 특단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생이 지금 1월달, 2월달 현재 3%에서 10%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20% 줄인다는 목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1월, 2월달에 반입된 발생량은 오히려 우리 강남구의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본 생활쓰레기가 무단으로 개념 없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와 홍보를 현장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인력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이와 관련돼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어느 정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명 정도 운영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함수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직 검증이 안됐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추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단속원들 3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로 어떤 분들을 채용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단속하는 거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서경원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이 각 동사무소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분상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들이고요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분이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정식공무원이 아닌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방침을 통해서 이분들이 모집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들의 최대 근무연수는 연장기간을 포함해서 5년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5세 이상의 노련한 분들을 상대로 해서 60세까지 해서 3년 정도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2년 연장해 주는 방안으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감량을 어떤 목표로 잡아두고 이분들을 이렇게 배치해서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량뿐만 아니라 혼합배출 그 다음에 위반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혼합배출된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간에 강서와 금천, 영등포가 지금 현재 5일 동안 반입정지된 상태로 있고요 전체적으로 신문에 보도난 것처럼 거기서는 지금 주민들이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잘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고 있지만 그냥 이 상태로 방치한다면 또 다른 반입정지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1년, 2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지켜 나가야 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잡힐 때까지는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쓰레기봉투에다 자장면 배달한 걸 먹다 그냥 버려서 방출되는 이와 같은 일들은 추적을 통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건 추적하는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고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계속 동일인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치워주고 있지만 지금 단속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경원위원
하여튼 취지는 잘 알았고요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건 행정은 서비스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구민들을 무조건 단속하고 그런 쪽의 대상으로서 이런 인력을 운영하기보다는 서비스 개념으로 이렇게 배출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주의해 주시고 앞으로도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쪽에서 구민들께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일선에서 그런 식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철학을 가지시고 인력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무조건 잘못한 걸 막 끄집어내서 단속위주로 제재위주로 하시기보다는 서비스 개념에서 접근해서 편의성, 주민들의 편의와 그걸 위해서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계도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서경원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전반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한 60만명의 인구가 살면서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사회적인 약속을 지켜 나가는 것도 사실은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강남구민을 상대로 이와 같은 정책들이 무자비하게 시행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통계 숫자상으로 보면 강남구민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 이하의 영업장의 음식물쓰레기들은 저희들이 치워드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법상.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영업장을 구매하면서 아무 개념 없이 버리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계적으로 보면 강남구민이 단속된 것이 한 7.6% 뿐이 안 되고 나머지 93% 는 외지인들이 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약속을 하고 보여 줘서 이것은 홍보와 또 안내뿐만 아니라 계도도 같이 병행하되 단속도 적절하게 이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의 우려를 저희들이 명심해서 집행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 특별단속요원이 기존에 10명이었는데 지금 30명으로 갑자기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사업은 쓰레기 20% 줄이기에 그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인원이 늘은 거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 청소요원들의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적정인원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단속하는 요원 말씀이십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실정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이요. 10명이 근무하는데 이분들이 2012년부터 일을 해 왔고 현재 1만9,000건의 작년도의 수준을 보면 1만9,000건의 단속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2억5,000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한 9억여원의 부과실적을 거뒀고 7억 얼마의 실제로 납부를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무슨 사업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분들이 3명 정도는 바깥에서 단속돼가지고 온 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지서를 끊어주고 안내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일을 내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7명은 나가서 단속을 하되 민원이 들어온 뒷골목에 나가서 그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한 300건 하고 있고 담배꽁초 건은 1만9,000건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담배꽁초 위주로 돼 있는 것을 좀 비중을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방출하는 쪽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한 건 단속하는데 둘이서 하는데 하루에 지금 저희가 부과한 것이 3건 정도로 둬서 운영을 하고 담배꽁초도 아울러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원들의 어떤 실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 좀더 인원을 확충해서 쓰레기 감량도 할뿐더러 또 세외수입도 잡히는 어떤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방대하게 인원을 증원한 건가요? 좀 많다고 보여져서요. 갑자기 300%가 넘잖아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사업비가 없어서 이 사업을 못 넣었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요 종전에는 70명까지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고 아시다시피 매립을 직매립을 안한다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쓰레기를 지금 어떻게 했냐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특히 보통 종량제봉투 안에도 한 40%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종이 이런 게 있어서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면 매립을 해서 흙을 묻으면 묻히지를 않아요, 종이가 있어가지고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위주가 아니라 혼합배출에 대한 안내도 해야 되고 계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작년 것도 보면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들이 가서 골목에 가서 얘기를 하고 하면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거든요. 그래야만이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라든가 또 여기 환경자원센터에 쓰레기를 반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심도 있게 봐주시고요 저희도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22개동인데 30명은 사실 많다고는 보여지지 않지만 기존에 10명으로서도 그게 가능했는데 갑자기 30명으로 늘었을 때는 20%의 어떤 생활쓰레기 감량이라는 대원칙도 있었지만 제 얘기는 앞으로 이 적정인원이 판단할 때 몇 명 정도가 되는지 그래야 그분들에 대한 인력운영 플랜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적정인원에 대한 것들은 없는데요 시민의 의식과 그 다음에 현 실태를 반영한 그런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많이 계속 유지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적게 운영해서 지금처럼 방치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데 정책에 따라서 변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는 한 70여명까지 단속반을 그 당시에 운영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켰지만 우리 내부의 공무원들로부터는 상당히 저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는 차원에서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담배꽁초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에 비닐봉투를 사지 않고 까만 봉투를 그대로 투기하는 행위 제가 지금 사진을 좀 갖고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부끄러운 장면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대행업체에서 그냥 다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얄미운 행위가 그냥 그대로 방치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쓰레기봉투를 사지 않고 버리는 그런 행위로 벌어질 것이고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적정하게 잡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과 그 다음에 단속을 같이 병행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홍보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40명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상태가 많이 좋아짐으로써 조금 줄여나가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복지재단, 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6쪽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봤는데 그 후도 계속 지금 협조를 하고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서 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지금 복사해 왔는데 좀 늦었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것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복지재단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국장님, 재단이라는 특성이 기부를 받아서 그 기부금으로 사업을 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지금 강남문화재단, 강남복지재단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고 있어요. 예산사업 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이거지요. 첫 번째 조례를 만들 때 왜 출연금을 제한했느냐 기부를 받아서 자체사업을 하라고 해서 그 기간을 주기 위한 원래 목표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를 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기부가 안 되니까 이제 예산사업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운영비를 편성을 했고 그 운영비 편성에 있어서도 업무추진비가 보면 17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이사장과 재단 사무국이 혼재돼 있지요. 그런데 설명할 때는 170만원 하면 마치 업무추진비가 많이 책정돼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분류가 돼야 되고 이런 저기도 있어요. 지금 12월로 했는데 재단 출범이 몇 월달부터 시작했지요? 인원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지난해 10월 1일 출범을 했고요.
이재진위원
그때는 공무원들 파견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때도 일부 출범을 하고 또 일부 직원들 채용은 하고 그랬지요.
이재진위원
원래 재단 사무국의 공채는 2월달부터 출근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지난해 11월에 2명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최민숙위원님께서 출연금 내역서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금년에 후원금 목표는 얼마 어느 정도 되지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후원금의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조금 전에 이재진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문화재단도 있고 저희 복지재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조금 성격은 틀립니다. 그러나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재진위원
성격이 틀리다는 것은 어떤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우리 지역의 문화를 위해서 재단을 만든 거고요 복지재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의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그걸로 충당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 그 다음에 송파 세모녀처럼 위기가정에 대한 그것을 하겠다.
이재진위원
그건 복지재단의 기본적인 성격이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부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계속 기부금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목표를 갖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왜냐하면 원래 다른 시군구나 이런 데도 보면 그렇지만 저희도 기본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자수입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국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재단의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단의 기본 민법상 취지가 후원금을, 기부금을 받아서 그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이 재단의 성격이고 그것은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똑같은 성격이고 문화와 복지의 차이는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어떤 출연금을 얼마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목표도 없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예산사업만 하겠다. 문화재단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 자료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출연해 준 금액 중에서 일부는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하고요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저희가 마련해서 그 사업비로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문화
이재진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문화재단의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출연금을 제한하고 해서 조례를 운영비 없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문화재단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그런데 밀어붙이기로 했고 물론 동의해 준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임차료를 12월로 해서 임차료를 못줘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건물 경매 받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 아시지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지금 대치동
박남순위원장
역삼동.
이재진위원
역삼동에 역삼 강남프라자 역삼문화센터로 썼던 것을 지금 거기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을 이제 강남구 소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건물을 하면 임차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에 남의 건물에 임차 들어가서 거기에 명판을 써놓고 하면 그걸 이사갈 때 다 뜯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강남프라자 건물이라든가.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조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진위원님께서는 우리 구가 관리하는 어떤 건물이 비어있다, 역삼동에. 그러니 왜 임차료를 주냐? 그쪽에 사무실을 이용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시지요?
이재진위원
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러나 저희는 저도 어제 작년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마 사무실 구하느라고 아마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역삼1동으로 하려다가 안 되고 또 장소를 구하려다 아마 작년에 출범할 때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아마 그리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차제에 저기를 해 보시고요 관광정보센터가 법률적 위반사항입니다. 그것은 밀어붙일 때는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법에 위반 되도 해 놓고 자, 도곡동에 유학원으로 썼던 통나무집 있어요. 그 건물 아주 좋습니다. 그거 비어 있어요. 공원이라서 복지재단과 사업 성격이 안 맞아서 못쓴다는 거예요. 아, 밀어붙이면 되지요. 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해요? 그게 선의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위원님 말씀한, 어디 비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별도로 건물계획을 건립하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 7월 1일 입주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보건소 위에 지금 건립하는 건물이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이재진위원
비즈니스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비즈니스센터로 제가 잠정 검토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진위원
비즈니스센터에 들어간 것도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센터가 됐던
이재진위원
아니 지금 우리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어디 공간에 유휴공간이 있다고 하면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비즈니스센터 들어가는 것도 사업 목적에 안 맞는 겁니다. 비즈니스센터는 상공회의소 쪽으로 해서 청년창업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지 그 청년창업센터, 비즈니스하고 복지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선의의 목적으로 해서 임차료를 줄일 수 있으면 그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취지고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리 옮기고 또 임차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수렴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 대해서 지금 제목과 예산의 성격이 조금 안 맞아요. 아까 우리 송만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단속위주의 사업이 과연 쓰레기 감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생활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것 아니겠습니까? 다르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비중은 크지만 별도로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이 재활용은 그런 대로 되어 가고 있고 먼저 이렇게 물어볼게요.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원들이 한 번 나갈 때 목표량이 몇 건 정도 해 가지고 나갑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보통 1인당 한 10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10건이 총족이 안 됐을 때는 어떤 패널티가 되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실적을 개인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성과포인트라는 제도가 있어서 성과급여에 직결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 상황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건물 뒤에 딱 숨어 있다가 담배 피고 담배꽁초 버리면 얼른 가서 잡아서 적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지 계도를, 우리 교통 신호위반할 때 함정단속은 이것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우리 단속실태를 보면 대부분이 함정단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되고요. 정말 계도를 하고 하려면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금연거리입니다”라고 해서 밤에는 야간 LED판을 들고 순찰을 왔다갔다만 해도 이 효과는 굉장히 오히려 단속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강남구가 정말 고쳐야 될 것이 실적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과장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하는데 2억5,000이 들어가서 단속과태료가 9억을 벌어들였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만이 아니라 구청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금연문화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해서 전광판 들고 다니면서 홍보를 해도 이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쓰레기 감량을 하려면 자,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냐 아니면 RFID방식이냐 뭐 미생물방식이냐 뭐 디스포저방식이냐 이런 부분들을 거쳐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또 생활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생활쓰레기가 감량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감량이 될 수 있게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인원 30명 증원해 준다고 해서 과연 5%, 1%, 2% 쓰레기가 감량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보이는 곳에 쓰레기가 너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청소상태가 깨끗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기 위한 인원으로 밖에 안 보여지고 그러면 생활쓰레기 단속조가 20명인데 이것을 권역별로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설명이 지금 안되어 있어서 이 하루에 몇 시간, 주간근무 중심이냐 야간중심이냐? 그러면 권역별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나와 주었으면 물론 구체적인 안은 과장님 머리 속에라든가 방침서에는 다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사실은 예산편성 기법상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사업, 쓰레기라는 것은 담배꽁초 하고 음식물쓰레기니 생활쓰레기 몽땅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광의의 개념은. 그 개념 사업이 변동된 것을 여기다 표기를 하다보니까 아까 송만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담배꽁초 위주의 내용이 지금 현재 사람 뽑는 것하고는 어떤 함수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냐 하는 그런 지적하고 같이 맞닿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같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지난 화순, 지난 열흘 전에 화순에서 음식물 바이오가스 포럼이 열렸었고요 서울시에서 최근에도 이 생활쓰레기 줄이기 관련 청소과장 전체 포함하는 포럼이 열렸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열렸었거든요. 그래도 해답이 안 나오는 정도의 다양한 방법과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단속입니다. 단속이 만능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RFID라든가 실적주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뒤에서 숨어서 실적만 거양하고 다른 일을 보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인이 혼자서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둘씩 저희가 묶어서 그 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정상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적어서 벌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진짜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계처럼 그렇게 못하는 면도 있지만 최소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명인데 2개조에 2명씩을 빼고 나면 15개 중에서 14개조로 운영이 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하면 14개조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7개조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 말씀만 좀 드리고요 RFID 방식하고 쓰레기 감량하는 방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지금 현재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15년도 강남구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드렸듯이 이와 관련된 것들은 좀 더 연구가 되고 하는 대로 의회에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릴게요. 정말 쓰레기감량을 목표로 하고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면 초등학교 교육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교별로 찾아가서 재활, 쓰레기 분리하는 방식,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저기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급위주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 중심의 홍보를 하게 되면, 교육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부모를 요즘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청소가 잘되어 있고 좋은 나라는 싱가폴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내년에도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싱가폴을 방문해서 정말 청소 상태라든가 그런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강남구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실 것인지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내년에는 싱가폴을 가서 직접 배워가지고 와서 강남구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좀 그것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1일 발생하는 쓰레기가 513톤 됩니다. 거기에 생활쓰레기가 270톤 되고 음식물이 190톤, 재활용이 한 60톤 되는데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수치는 우리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소과의 직원들하고 또 업체들하고 해서 저희가 뭐 저희는 예산을 올릴 수 있는데 잘 좀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것을 또 벤치마킹해서 잘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방하고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흡연하는 분들이 꽤 많지요? 그런데 대개 이 단속대상자가 보게 되면 학생, 학생위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코엑스나 삼성역, 강남역 그러니까 담배꽁초 무단투기 민원발생이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크게 나누면 우리 강남지역에서는 코엑스 삼성역, 강남역 그 다음에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 아마 이쪽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담배 피우는 분들한테 지금 모든 것이 다 금연장소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담배 피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하게 되면 무단투기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최중현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외국에는 그런 흡연부스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본 적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지금 담배와 관련해서 나오면 담배와 관련된 금연정책과 건강정책은 보건소에서 금연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위별로 다 쫓아내지,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행위 그것까지는 권유하고 금연길을 조성해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이미 거기서 아까 그 싹 숨어서 단속한다고 그러셨는데 단속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건강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버린 행위 자체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가서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융합이 되지 않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아마 금연관련 정책 중에서 금연팀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흡연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또 다른 문제로서 청소과장 소관이 조금 아니라서 양해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게 되더라도 중간 중간에 흡연장소가 있어요,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얼마 전에 지방 갔다 오면서 잠깐 들어가 봤는데 나름대로의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굉장히 쾌적하게 되어 있고 부스가 한 2~3평정도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모양도 괜찮은 것 같아서 만약 이것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면 보건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강남구 내에서 이루어질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사업개요 중에 담배꽁초 무단투기 민원발생 취약지역 특별단속 되어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서는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나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정책검토를 할 수 있도록 보건팀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아까 이재진위원께서 말씀하신 30명이 이제 15조로 운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5조면 우리 강남구가 22개 동인데 한 동네도 우리가 소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무단쓰레기는 보면 특히 꽁초 같은 경우는 야간에 이렇게 술 한 잔 드시고 가다가 이렇게 많이 던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별로 또는 화단별로 많이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장하고 매달 쓰레기 줍기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그 한도 없이 나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제가 본위원이 동 단체장으로 있을 때에 합동으로 우리가 쓰레기 줍기도 많이 하고 또 요새 구청 차원에서 태극기 달기도 많이 하는데 태극기 달기도 좋지만 이런 쓰레기 줍는 것도 그래서 내가 보기는 30명에 15조 인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물론 예산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그 동 행정하고 지역에는 그래도 각 단체가 한 10개 단체씩 있으니까 그래도 이것이 왜 그러면 자꾸 경각심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예방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 달기 하는 것 보면 다 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달아놓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쓰레기 담배꽁초 줍는 것도 하면 거리가 깨끗해지니까 주민들 보는 시각적인 것, 또 실질적으로 또 깨끗해지는 것이 보이니까 그래서 예방차원도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서동, 세곡동 이쪽입니다. 개포동 대모산 주변으로 인근에 농사 조금씩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대로변 옆에 보면 비닐 있는 것이 아주 상당히 보기 안 좋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도로변 가보셨겠지만 특히 대모산 주변으로 아주 그냥 상당히 눈에 언짢습니다. 사실 필요한 것인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지만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이호귀위원 제안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우선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사실은 뒷전에 밀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 사각지대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녹지대 부분이라든가 또 아까 얘기했듯이 주말농장이라든가 관리가 되지 않는 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구청에서 청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시스템 등은 공도에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만 맞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동반을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반영해서 기동반이 거점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운영토록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류장별로 이렇게 목별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음주측정 같은 경우에도 음주문화가 많이 정착된 것은 이분들이 불특정시기에 불특정 장소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단속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청소과장님 고생 많으시는데요 지금 방금 이호귀위원 말씀하셨듯이 물론 저도 그 30명에 대해서 많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러나 30명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해 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 대부분 강남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저는 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5층에서 내다보면요 정말 전에 음식물쓰레기를 봉지를 꼭 사서 버리고 일반봉지 쓸 때는 단속반이 이렇게 조끼입고 해서 잡아가지고 막 벌금도 매기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쓰레기봉투에 잘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저도 이제 저녁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서 일단 열어 보거든요. 열어보면 까만 봉지에 싸서 그냥 넣고 막 보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에서 내다보다가 불러서 몇 번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무라기도 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뭐 30명이 15조로 해서 7명이 나온다면 숫자는 사실 적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여기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다음에 할 때는 그보다 더 효과적인 면에서 좀 늘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이호귀위원 말씀대로 저희가 아침마다 세곡동을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러 가면 거의가 줍는 것이 담배꽁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역삼 강남역이나 삼성역 위주로 이렇게 하셨지만 내 동네를 좀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단속을 하는데 조금 그래도 이 조끼를 입고 하면 이 쓰레기를 버리다가도 그냥 피합니다. 그 자리에 가만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통들이 거의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잡듯이 정말 이것은 한 번씩 걸려서 벌금을 내봐야 이렇게 안하지 제가 이렇게 주택가에 볼 때는 저희 주택뿐이 아니고 거의가 요즘은 조금 좀 그렇게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음식물하고 버리는 경향이 제가 종종 눈에 띄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우리 서경원위원님 아까 발언하신대로 조금 좀 더 무조건 단속만 하지 말고 홍보도 하고 하라 하는 것은 참 좋은 얘기지만 너무 홍보만 길게 하다보니까 그런 거를 중요시 않게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더 인원을 늘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다음에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아파트 계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일반주택이나 다세대연립 있는 데는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좀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숫자의 문제는 30명 숫자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7개조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1개조는 어차피 근무를 내근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왔던 거고요 결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호귀위원께서 지적하시고 최민숙위원님께서 늘려달라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아셈(ASEM) 수준, 아셈 수준할 때 아셈할 때 깨끗했는데 그때 한 600 몇 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원래 정답인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현재 450억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청소용역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주인이 되는데 과거에 우리 기성세대들은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하나가 치우면 다 똑같이 했고 하나가 버리면 다 같이 버려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교육청과 반복적인 교육, 홍보, 교육청과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강남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청소년들 중심으로 우리가 반복적인 그걸 해야 된다, 교육을.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1만9,000명 중에 20대가 69%가 버렸습니다. 30대가 20%, 40대가 5%로 줄어들거든요. 50대는 0.7%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덜 버린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10대도 물론 3.6%나 버리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책적으로도 이걸 다 알고 있고 교육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서 답변도 해서 많이 알고 있겠지만 지금 문제는 이게 10명을 하던 것을 30명으로 하게 될 경우에 이 30명은 내년에도 계속 써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올해만 하고 내년에 안 써도 됩니까? 이 인건비는 한번 시작을 하면 계속 가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거 시작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시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계약직공무원들은 저희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중간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1년 단위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 해 나갈 예정인데 지금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아마 30명 더 증원하게 되면 40명이 되는데 40명이 아마 강남구가 생각하고 있는 최대 맥시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점점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거 한번 하면 내년에 만약에 저거해서 이거를 안 해도 다시 내년에는 10명만 써도 되는지 40명을 내년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1년만 가능합니다.
박남순위원장
1년만 가능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자, 그러면 1년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은 더 해 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한데 우리 이재진위원님도 좋은 얘기도 하셨고 지금 중요한 게 교육, 아이들한테 교육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우리 태극기 달기해서 온 이거 얼마나 태극기 달기 많이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각 단체들을 같이 해서 이 쓰레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이거 맨날 단속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홍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또 있거든요. 저희가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니 그러면 이따 위원님들하고 다시 얘기는 해 보겠지만 지금 이 30명, 40명, 30명을 갑자기 더 늘이면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단속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따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서경원위원
중현
최중현위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무기계약근로자를 하게 되면 기한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연장해요. 그런데 연간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무기계약하고 틀리잖아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무기계약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시간제공무원인데 계약직,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인데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경비 산출내역에 101-, 11쪽을 보시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47억이지 않습니까? 이건 환경미화원들 얘기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체계하고 지금 일부를 가지고 얘기하다보니까 이건 환경미화원들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공무원 뽑는 거 아니야, 30명.
중현
최중현위원
30명에 대한 보수내역 중에 47억하고 6억8,000 해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추경요구액이 제로지 않습니까? 추경요구액이 하나도 없고 이 47억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일단 계약은 무기계약은 아닌 것 같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신분인데 예산이
중현
최중현위원
단기계약을 해서 연간계약을 한다라고 돼야지 무기계약으로 한다 그러면 무기는 기한이 없다는 거 아시지요. 정년까지 보장을 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11쪽에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거는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상 이거는 환경미화원 예산으로 지난번
박남순위원장
지난번에 이건 임금 높은 거야.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가 되고 있는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올 1년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또 여기 안 써도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그 복지재단 관련돼가지고 좀 당부 말씀좀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재단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도 의견도 많으셨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복지문화국이 있고 복지정책과가 있고 노인복지 정말 그래도 전문화된 과가 있는데도 이 복지재단을 설립한 목적은 법의 어떤 사각지대에서 정말로 복지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게 진행하는 어떤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무슨 구청의 인기라든지 복지재단 자체에 대한 그런 구민들의 어떤 지지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그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 지원을 받거나 그런 분들도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을 잘 발굴하셔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서 그런 시스템 같은 걸 잘 완성하셔가지고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기부해 주신 분들의 순수성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잘 어려운 분들한테 정말로 잘 이런 것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최근에 미대사이신 마크 리퍼트 대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도 안되는 그런 테러를 당하신 상황에서도 “같이 갑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강남구도 상당히 재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정말 끌고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저는 이 복지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어차피 출범을 했으니까 필요한 분들한테 필요한 혜택이 정말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재단이 설립됐으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라고 맡겨놓지 마시고 구청의 정식적인 복지문화국과 복지정책과의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께서 내신 세금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서경원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지난 3월 10일날 우리 복지재단 사무국장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취지에 맞게 정말 강남복지재단 잘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기부하신 분들도 저희가 감사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나중에 집행결과도 이 모든 분들께 저희가 현재 3,791명한테 출연, 후원을 받았는데 저희는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이분들한테 전부 다 좋은데 쓴 내용을 통지해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복지재단 운영 잘 되도록 신경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설명은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과 안전교통국 사업설명서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공원녹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구민회관 옥상 공원화 사업인데요 지난번 본예산에서는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서 추경에 올라온 거고 그런데 지금 면적이 1,000㎡면 전체 옥상 면적입니까? 아니면 돔을 뺀 저쪽의 한쪽 면적입니까?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공원녹지과 조경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저희들이 시설할 수 있는 가용부지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해서 잡은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쪽 2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옥상이.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양쪽 다 합니다.
이재진위원
양쪽 다 포함된 면적입니까?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여기 특수성은 아시지요. 건물관리책임자는 총무과장이고 건물시설관리는 도시관리공단이고 사용은 주민과 주 상주인원은 강남구의회인데 서로 어떻게 다 동의가 돼있는 겁니까?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사후에 조성 후 관리부분은 건물과 시설 부분은 기존대로 하고 저희들이 옥상 공원화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중점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관리는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지상부에 옥상 공원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목관리와 급수관리 이런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수목관리는 다 하고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개방화 사업 아니겠습니까?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출입관리는 누가 하는 거지요?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출입관리 부분은 구의회에서 통제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재진위원
구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만약에 여기 중고등학생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사고 무슨 경미한 사고라도 하나 났다. 이 책임자가 그 책임자는 총무과장입니다.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총무과장은 여기 상주도 없어요. 그 다음에 청경도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과연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아침 9시에 개방해서 저녁 퇴근시간에 문을 닫는다.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두 번째 의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비는 작년 본예산에 이미 확보가 됐어요. 3월에 하는 추경도 전례가 없는데다 떡허니 3월 추경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머지 예산 통과시키려고 의회를 하나 주는 밑밥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과연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의회의 자존심 문제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요 관리상 문제 그 다음에 예산편성의 적정성 문제. 자, 그러면 이것을 반납을 하고 다음 해에 했을 때 예산편성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저희들이 2013년, 2014년 2년간 서울시비를 확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비가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그것이 다 폐기되고 없어져서 주민들이나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성이 꼭 필요한 것으로 봐가지고 올해 또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또 저희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하지 못하면 좀 당위성이나 이런 걸 봐서 시에 다시 올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거기 지금 우리 녹지과장 하셨던 하재호 과장님이 거기로 주무담당으로 가셨잖아요.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네, 시설팀장으로 갔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한번 더 배려를 해 주시라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받아놨다가 아니면 사업 시행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사업으로 해야지 의회에서 자존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밑밥으로,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밑밥 준 것밖에 안 됩니다. 다른 예산 자르지 말라고.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 이게 과연 주민들이 그만큼 옥상을 이용을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주택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사업서 1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자문위원료가 있고 법률자문위원료가 있는데 이게 구룡마을 관리하는데 법률자문료가 자문이 필요합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룡마을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소송들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예전 주민자치회관 측에서 소송도 내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대응할 때 어떤 헛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은 구룡마을이 지금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송만호위원
아니 자문위원이 소송 관계가 있었으면 본예산 때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는 거지 추경예산에다 자문위원 자문료하고 법률자문료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건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예년에는 구룡마을 개발이 가시화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SH공사하고 구역계 선정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시화된 걸 개발하기 위해서 이 자문위원이라든가 변호사 자문료가 필요합니다.
송만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답은 거기까지 듣고 이게 본예산 편성 때 용역팀장 1명, 용역팀원 5명 가지고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진화팀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용역팀장 1명, 용역팀원 10명, 전문인력이, 전문인력이 무슨 인력인지 모르지만 85명으로 편성했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갑자기 필요합니까? 지금.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이 발족되면서 판자촌 관련한 업무가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됐는데요 지금 용역팀원은 좀 증가된 게 구룡마을에 용역을 보강을 했고 이번에 철거 과정에서도 보셨듯이 그리고 전문인력이라고 잡아놓은 거는 행정대집행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적정성 있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때 필요할 걸 대비해가지고 미리 지금 빼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작년까지는 구룡마을이 안개 속이었거든요. 확정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예산을 잡기가 곤란했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었기 때문에 예산소요가 있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송만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존에 예산이 기정예산에는 시비가 없었는데 아마 이번에 추가로 시비가 내려왔나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4,398만7,000원이 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 취약가구에 대한 점검보수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1,500가구가 기정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기정예산으로 하면 한 600가구 정도 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 900가구 늘려가지고 1,500가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시비가 50% 내려온 거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현재 추경에 해당되는 가구는 한 900가구 정도 된다는 거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추경에 포함된 가구 900가구에는 시비 포함이고요 구비 추경은 2,613만8,000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500가구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지금 1세대당 보통 하는 게 5만8,650원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아니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1,500가구를 우리 강남구민 57만 중에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취약가구가 많은 구룡마을, 달터마을, 재건마을, 수정마을 하고요 거기다가 각 동에다 저희들이 재난취약가구 현황을 갖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받은 내용을 합쳐가지고 만든 게 1,500가구 정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경로의 어떤 사람을 보고 받았나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동사무소에다 취약가구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동사무소에 그 취약가구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취합된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일원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가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취약가구를 접수받은 거를 어떤 기준점에 맞춰서 그걸 선택했다는 거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달터·수정·재건마을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복투자가 아닌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구룡마을하고 재건마을 관계는 주택과 그리고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하는 사업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안전하고 관련돼가지고 전기나 가스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 선진화팀에서 지금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도시계획국 속에 해당된 부서와 예산이 같이 옮겨서 선진화팀이 구성이 됐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선진화팀과 일이 중복된다는 내용이 보여지거든요. 왜냐 안전점검이나 지금 보면 안전점검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송시설도 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은 안전점검이 가스나 전기 이런 거를 따로 떼어서 하는데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방송시설 설비 관계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고요 저희들은 전기안전공사하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전기나 가스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선도 새로 교체를 해 주고 만약에 누전차단기가 없으면 누전차단기를 달아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쪽과 유기적으로 업무를 협조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진행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1,500가구 중에 달터·수정·재건 이 선진화담당에서 관할하는 그 지역의 대상수, 가구수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대상수는 거의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구룡마을에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잠깐만요. 1,500가구 중에 지금 동사무소에서 취합한 가구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건마을, 달터마을, 구룡마을에 해당된 취약가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선진화팀에서 하고 있는 그 마을 3개 마을에 해당된 호수가 몇 개 정도 되냐고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마을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구룡마을에 1,051세대, 달터마을 254세대, 재건마을 70세대, 수정마을 50세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425세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의가 90% 이상이 이 선진화팀에서 하는 그쪽 부서의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쪽 마을이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 자체를 그쪽으로 이관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인력이나 모든 예산 면에 있어서.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재난과 안전에 관한 업무는 저희 재난안전과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구룡마을에 대한 재개발 업무는 주택과 업무고 그 주택과 업무 중에서 구룡마을은 별도로 떼어서 선진화담당관으로 넘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에 대한 총괄 업무와 개별 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좀 다릅니다. 사정이.
광심
김광심위원
제 얘기는 선진화팀에서 별도의 어떤 특화된 T/F형식으로 지금 팀이 구성이 됐잖아요, 인력도 보강됐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일이 90%라는데 이 일이 별도로 재난안전과에서도 하고 있다 하니 이게 중복성이 있지 않냐 제가 이걸 지적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기 전에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구룡마을이 사실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저번 토요일에도 화재가 났었는데요. 개발이 되기 전에 한 몇 년의, 1∼2년의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 사이에라도 화재가 나가지고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전기나 가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비가 50%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기정사업비 1,785만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2,600만원을 추경으로 올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예산과 이런 내용을 짚자는 게 아니라 업무의 형평상 선진화팀에서 이 업무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재난안전과에서 꼭 해야 된다하면 일단 그 부분은 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거기가 지금 T/F로 생긴 이유는 거기를 뭔가 좀더 효율적으로 그 사업을 합리적으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 선진화팀이 발족이 됐는데 업무의 90%가 그쪽에 일이 지금 치중돼 있다는 거에서 제가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선진화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그 업무를 하겠다 하니 그건 업무적으로 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요 주택과하고 도시선진화담당관팀 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평상시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을 처리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추경예산이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이거는 저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추경이라는 거는 아주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안적으로 긴급한 그런 것을 요할 때 정당성을 갖는 것이지 본예산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셔가지고 예산 확정해서 처리해 드린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추경안이 올라오는 거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우리 주택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 관련해서 예산이 단속 관련된 거하고 전문인력 운영 관련된 거 해서 한 2억8,000 정도 올라온 거지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고유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업무가 있고요 주거정비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관리 업무가 크게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업무들이 있으시지만 자꾸 보면 주택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업무도 굉장히 혼선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책임소재도 나중에 가서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지금 구민의 혈세를 들여가지고 예산을 쓰는 건데 그것도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기획단계에서 1년 동안 여러 검토와 어떤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딱해 가지고 올려온 거예요. 예산이 어떤 기획이나, 그러면 기획경제국이 왜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만들어가지고 추경하자고 하면 되지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의 어떤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올라오셔야지요. 그리고 업무의 중복성이라는 거에도 저는 문제가 있고 강남구의 지금 개발도 그렇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의 신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정말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진행되는 걸 보면 거의 진행이 안돼요, 거의. 그래서 저는 본위원이 느낄 때는 어떤 느낌을 갖냐 하면 너무나 소통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행정력과 어떤 구청의 어떤 집행력 어떤 권한을 가지고 무조건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현장에서 소통하시고 구민들께서 느끼실 때도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끝으로
박남순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것만.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관련된 거예요. 건설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도 봤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거기가 차량통행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매연도 상당히 많이 날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고려하셔가지고 공사가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좀 구민들께 최대한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중간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한테 한마디 물어볼게요. 지금 강남대로에 불법노점상을 신규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로공원이라고 할지 가로 뭐를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관목 값하고 초화류 값하고 이게 어디서 오더를 받아서 이거 예산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대략 개념적인 입장에서 그 예산을 세운 거예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양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조달가격 기준으로
송만호위원
아니 예산서 보고 이것을 보고 얘기하세요. 관목이 5,000원이고 초화류가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입비로다가 대충 개념을 가지고 이것은 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살 것이고 이것은 4,000원 정도 할 것이다 해서 세운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어디 전문가한테 가서 여기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5,000원짜리를 심어줘야 되느냐 4,000원짜리를 심어 주냐 누구 자문이라도 받고 예산을 세워놓느냐는 얘기지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주로 조달가격 기준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양목 같은 경우에 30㎝ 높이가 3,700원이 되겠습니다, 조달가격으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양목보다 좀 좋은 수종을 심으려고 사철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4,100원짜리가 있고 7,560원짜리가 있는데 그 중간 평균을 저희가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만호위원
자, 잠깐만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서 20쪽에 보면 관목식재가 3,700원으로 나와 있고 지피식물이 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아니 똑같은 강남구청 기관에서 똑같은 나무를 심는데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두 분이서 한번 상의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공원녹지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목이나 식물의 가격은 국가에서 고시하는 것도 있지만 그 고시가격이 같은 수종이라도 규격이나 그 상품에 따라서 가격이 다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나 저거 한다는 것이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설계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전문설계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현장에 맞도록 설계배치를 하기 위해서 잡는 가격이지 이 가격이 딱 이것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먼저 저희가 급하게 들어오느냐고 자료를 못 드렸는데 먼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자, 건설관리과장님 사람의 안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안목이라는 것이 있다고 이 정도에는 이 정도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리하고 아니면 주위하고 뭐가 밸런스가 맞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소한 그 정도는 보고 해야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가격이 다르고 또 건설관리과에서 하러 나오는 자료는 가격이 틀리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 안에 보시면요 관목의 종류하고 조달가격이 있고요 초화류 같은 경우는 이제 조달가격으로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눠드린 것 보면 2,000원짜리 초화류가 있고요 3,000원대, 4,000원대 이렇게 초화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사실 미관도 상당히 수준을 높여야 되고 거리에 걸맞게 저희가 해 주려고 가격을 좀 좋은 초화류를 심으려고 이렇게 산정하고 그랬습니다.
송만호위원
그 정도로 내가 지금 이해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양 국장님 계시고 5개 과가 오셨는데 구룡마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복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제 그제 신문에 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SH에서 강남구에 지구지정 제안을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한다. 두 번째 강남구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연다. 세 번째 강남구 서울시에 지구지정 요청을 한다. 네 번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의 및 지정 7월에서 8월달에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SH공사에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서울시 실시계획 인가를 내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 및 주민 이주를 시작한다. 그게 언제냐? 약 2,500 가구 예상되고요. 2016년도 내년에 착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경예산들이 자꾸 지금 다 과가 맞는 과입니다. 다 중요한 과들이고 과거에는 우리 건설과가 제일 거기가 또 영향력이 있었는데 주택과하고 그런데 지금은 다 똑같지요. 또 도시선진화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우리 각 과별로 서로 의논들 하셔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약해야 되지 않는가? 양 국장님들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윤선근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 구룡마을 지금 스케줄을 말씀하셨는데요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작년 12월 18일날 합의할 때 그런 일정을 가기로 하고 그때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이 보면 7월달까지는 지구지정을 간다. 지금 SH공사하고 우리 강남구하고 서울시가 이제 한 자리 테이블에 모여서 같이 협의하고 그렇습니다. 지구계획도 조정하고 같이 만들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빨리 우리가 속도를 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한대로 우리 여러 개 과가 중복으로 이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또 이렇게 중복해서 편성될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들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또 우리 김광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전관리 문제가 또 우리 선진화담당관이 생겼으니까 거기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투자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가도록 어차피 지구지정 되면 이제 선진화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여튼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윤선근위원 다 끝나셨지요?
윤선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광심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주택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주택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 예산의 쓰임을 보면 지금 선진화팀에서 하는 일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주택과에서 집행할 것인지? 선진화팀으로 넘어갈 것인지?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다 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화팀에 추진배경이 집단 무허가 판자촌 개발 사업의 전환기를 맞아 부서별 분산되어 추진하던 판자촌 업무를 통합 집중하여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부서가 추진된 내용인데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가스부분에 대상 1,500세대 대상에 90% 이상이 구룡마을이나 선진화담당관이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상인데 이 업무가 꼭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시 추가적으로 상황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시스템도 구축해야 된다는 그 선진화담당관의 업무가 분명히 여기에 제시되어 있고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질적으로 해서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이 부서가 추진이 됐는데 업무나 예산이 왜 다른 부서에 가서 이중적으로 일이 되는 비효율적인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대비 안전점검비에 대해서는 내용상으로는 업무내용상으로는 지금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선전화담당관에서 일괄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런 의견이신데요 이 부분은 업무의 양은 선진화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4개 지역에 9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지만 또 일반지역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을 양쪽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모든 사업을 선진화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 부분은 시행 전에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과하고 선진화담당관 업무가 지금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주택과 고유업무 있고 그 동안 구룡마을이나 달터마을의 주택재정비를 위해서 주택과에서 하던 일을 구룡마을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변수가 생겨서 구룡마을이 신속히 추진됨에 따라서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선진화담당관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구룡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정마을이나 달터마을에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방지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수정하고 달터, 재건마을의 주택재정비 사업을 하는 것까지가 지금 선진화담당관 업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맞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금 자꾸 혼동하는 게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하던 업무가 선진화담당관이 생기면서 가져간 업무가 구룡, 재건마을입니다. 구룡, 재건마을. 판자촌 업무. 그 일을 어디 팀에서 했느냐 하면 주거정비팀, 옛날 같으면 무허가단속팀이지요. 거기서 했는데 원래 그 팀이 다른 구에서는 판자촌 업무가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룡하고 재건마을만 가져가고 지금 팀장이 또 보직을 받았어요. 주거정비팀 팀장이, 그래서 직원도 반반 나눠서 기존에 있던 정비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뭘 하느냐 하면 본연의 업무 그야말로 신발생 무허가 정비, 예방단속 이 업무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측에서 시에서 내려오면 그 신발생하는 무허가 건물들에 대해서 단속하는 업무를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혼동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아닙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던 판자촌 업무인 구룡하고 재건마을은 100% 떼어서 선진화담당관
이재진위원
그래서 지금 강남에 있는 강남에 걸맞지 않는 판자촌 마을을 정비하겠다고 해서 선진화담당관 만들어서 한시적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재난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어디? 판자촌 마을 안에?
이재진위원
그렇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재난업무가 지금, 이것 나눠드려요. 우리 재난안전과에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 정비목적, 정비가 주업무 그러니까 선진화담당관은 정비가 주목적이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거기 중에서도 재난만 재난은 재난안전과가 있으니까 총망라해서 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렇지요. 재난업무는 구룡 판자촌 마을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건축물에 있는 재난업무까지 다 해서
이재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김광심위원 말씀은 거기에 하고 있으니까 선진화담당관실 만들어서 판자촌 마을을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재난업무까지 같이 하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리를 한번 해 주시지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조금 전에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했듯이 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터근린공원에 용역이 팀장이 하나, 팀원이 여섯인데 이것 그러면 이 선진화팀으로 가는 팀원하고 팀장은 몇 명이 됩니까? 달터근린공원은 누가 관리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달터공원은 지금 선진화담당관으로 녹지과에서 하던 판자촌 업무가 갑니다. 가는데 기존에 팀장은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를 않고요 밑에 팀원이 직원이 한 명 갑니다. 달터공원 담당하는 직원이 선진화담당관으로 가거든요.
박남순위원장
한 명?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한 명, 한 명이 가가지고 새로운 팀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팀장 1명에 달터하고 수정마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업무를 팀원 3명하고 팀장 1명 이렇게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팀원이 이 달터근린공원에 우리가 2015년도 본예산에 지금 통과해 준 것이 팀원 6명에 1억4,90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팀원이 몇 명이 가는 것이에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용역은 2명이 갑니다, 용역은.
박남순위원장
용역팀원은 2명?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용역팀원은 2명.
박남순위원장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에서 팀원 한 명당 여기는 207만1,900원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구룡마을, 재건마을에 팀원 5명은 179만7,900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임금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우리 주택과장님. 공원녹지과의 이 단가, 팀원 단가하고 지금 구룡마을, 재건마을에 팀원 단가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지금 민간위탁을 지금 구룡마을에 주었던 민간위탁하고 지금 여기 달터공원에 줬던 민간위탁하고 틀린 겁니까? 우리 국장님은 아시겠네요? 이것 총괄하시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달터공원 예산 당초에 편성됐던 것을 지금 제가 못 찾고 있는데요
박남순위원장
이것이 2015년도에 사업 55쪽이에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본예산
박남순위원장
본예산, 팀원 간다고 벌써 배정을 해놨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됐었어야 될 텐데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민간위탁금으로 달터공원이 210만원, 그러니까 이것 달터공원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단속업무를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이번에 편성한 것은 단속용역 단가가 179만7,000원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나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차이가 나네요. 이것은 제가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임차료도 그래요. 여기서는 차량임차료를 한 대에 80만원인데 우리 여기 복지재단의 앞 쪽에 보시면 거기에 차량임차료는 6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차량임차가 그것이 왜 이렇게 틀린 거지요? 이 차하고 틀린가요? 차가.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이제 연식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차량임차 할 것이 어떤 모델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보고 그것도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박남순위원장
그게 우리 같은 강남구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절약할 수 있는 것이면 절약해서 다른 과에 하는 것도 대강 보면 본예산 때 보면 대강 비슷했어요. 다른 과에서도 차량임차료가 거의 비슷했는데 여기만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민간위탁금에서 그 지금 민간위탁금이 2억3,800인데 제가 본예산 때도 이것을 했는데 이 전문인력 85명이 계속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계약을 했다 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됐을 때나 안 됐을 때나 나가는 것은 같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문인력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대집행이 발생할 때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기존에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안이 발생할 때 계약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몇 번 있을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예산편성 기교상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실제로 집행할 때 별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인력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인력을 해 놓고 행정대집행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할 때만 이 돈이 나가는 거란 말씀이지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팀장하고 팀원은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거기는 매일 상주하는 인력.
박남순위원장
매일 상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는 거지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그렇지요.
박남순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본예산에서 구룡마을에 7명, 달터마을에 7명 여기에 11명 이렇게는 기존 우리가 봉급으로 나간다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거 왜 안 여쭤보세요? 불법노점정비. 지금 위법건축물 건설관리과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우리가 본예산 때 6억9,900을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특수용역인부가 50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50명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건비가 우리 방금 도시환경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입니까? 아니면 계속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답변해 주시지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의 경우에 일반용역이 있고 특수용역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역은 지금 현재 매일 상주하면서 상시로 운영되는 인력이 되겠고요 특수용역은 아까 주택과와 같이 대집행사항이 발생됐을 때 활용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남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팀원 13명과 팀장 2명은 이거는 계속 나가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팀장하고 단가 인건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팀장 수준하고 특수용역의 전문인력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강남역에 적치물 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현장방문을 다녀왔지만 이렇게 하는 것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우리가 테헤란로 잘 됐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실상적으로 그렇게 위원님들 판단이 잘 됐다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거는 대강 예산을 산정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 플랜터 설치 이런 거 말고 위원님들 아까 질의도 하셨지만 그냥 띠녹지식으로 한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가능할지를 우리가 오후에 계수조정 할 테니까 그것좀 한번 다시 검토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과 도시환경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