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오류 중에 제가 이제 학부모로 저도 아이가 고등학생이라서 학부모로 해서 제가 등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로 등록을 하니까 주소 쓰게 되어 있고 학교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그래서 결국 개인 확인도 주민등록이 아니어도 그것으로 해가지고 확인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확인에 대한 문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확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알기 쉬운 법령에서 이 % 있잖아요, 표기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은 한글로 다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는.

그리고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 개정 조례에 대한 시행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7월 1일자로 한 3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개정조례안에 원래 있었던 것은 강남구에 있는 개인 학생들의 개인으로 등록할 시에는 할인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당연히 강남구에 있는 사람들은 할인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할인하게 되면 원래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5만원이었을 때 이제 3만원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결국 원래 예상했던 그 비용보다 하반기부터 하더라도 뭐 얼마 안된다 치더라도 비용보다 지금 줄어든 상황이 되는데 저는 한용대위원님 생각에 좀 동의를 하는 것이 어차피 금액이 줄어들면 불리하잖아요, 보면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도 적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 조례는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