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성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성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준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용석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부터 10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2013년 대비 3,143만 6천원이 증가한 2억 7,40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인증기 증지수입 5,000만원, 양방 한방 진료 수수료 1억 4,180만원, 의약무관련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9백만 원,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3,193만 3천원, 시비보조금 4,12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예산안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 259페이지입니다. 2013년 대비 1억 430만 9천원이 증가된 12억 9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자료를 검토하셨으므로 2014년도 신규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금년 대비 사업비 증액이 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0페이지입니다. 의료서비스사업과 관련 진료실 약품 보관함 구입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약품보관장이 98년도부터 사용하여 낡고 협소하여 효율적으로 약품을 보관하고자 141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61페이지 방사선 운영과 관련 방사선장비유지비로 팩스는 방사선의료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으로서 무상유지보수기간이 금년도 5월 19일에 종료됨에 따라 방사선장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의약무관리사업과 관련 마약류 투약자 홍보 현수막 99만원, 안경업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420만원,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제작 6백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2009년 4월에 구입하여 보건소 내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세제동기 전극패드 구입비로 19만 8천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제세동기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에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급작스럽게 발생되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응급환자의 소생율을 높여 생명 존중, 건강도시를 구축코자하는 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 구입 및 보관함 구입비로 5,4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방역사업과 관련하여 재료비의 방역 유류구입비 중 1억 449만 2천원을 감액하여 266페이지 민간위탁금 소독대행사업단 사업비에 계상하여 우수한 소독대행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2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다목적 방역방제차는 기존에 가스차량이 97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년수가 경과되었고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목적 방재방역차 구입 및 차량용 연막기 구입비로 4,32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에이즈감염자 생활비 지원은 금년도보다 10명이 증가된 60명의 생활비 지원금액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검사실 운영과 관련 세균 자동 염색기는 화염을 이용한 휘발성 높은 시약에 대한 화재의 위험성과 인위적으로 가열할 때 발생되는 유해가스를 줄이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2,0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업무와 관련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폐수위탁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22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부터 270페이지는 직접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보건행정과 2014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3년 대비 1억 430만 9천원이 증가한 12억 958만 4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보건의료서비스제공 1억 9,585만 1천원, 감염병 예방사업 5억 7,953만 6천원입니다. 예산안 262쪽 자동제세동기를 주민이 긴급 상황 발생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나 기존 설치된 곳도 사용방법을 몰라 방치되는 사례가 있으니 사용요령에 대한 홍보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65, 266쪽 방역사업 유류비용이 대폭 감소되었고 소독대행사업단 사업비는 대폭 중가된 것이 연계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다목적 방역방제차 구입에 따른 방역범위 확대 등 방역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2014년도 본예산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내용같이 아까 얘기했죠, 홍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심장마사지.

자동제세동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홍보하고 좀 다르게 버스정류장에 포스터를 게재하고 또 시내버스 내에 광고판이 나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광고를 게재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사회단체 회의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119 구급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어렵진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해보셨어요?

네, 해봤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네, 말 나오는 대로 하면 아주 쉽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홍보를 잘 해서 차질 없게 잘 하세요. 예산낭비라는 소리 안 듣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266쪽 방역장비 구입이 4,323만 4천원이 올라왔는데요. 다목적 방역방제차는 뭐죠?

기존에 방역 가스차가 97년에 구입한 것인데 지금 수리비가 너무 과대하게 나와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취득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동력분무기는 사람이 차에 올라가서 직접 손으로 줄을 잡고 뿌려야 되는데 이거는 차량 내에서 기계작동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방역 각 지역마다 했던 그런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와 좀 다릅니다. 방역 전문 차량입니다.

톤수는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차량과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싸네요?

(사진 제출)

그걸 설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건소는 이거 딱 한대만 비치할 예정인가요?

전에 있는 건 그대로 쓰고요.

그럼 차량용 연막기는 뭐예요? 이거하고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막기를 또 차량에 부착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각 동에 소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연막기를 부착해서 하는 거예요?

네, 탈부착이 가능한 겁니다.

평소에 트럭으로 쓰다가 소독할 때는 연막기 부착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두 대를 더 구입할 예정이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부분하고 문현주 위원님이 방금 질문한 내용하고 연계되겠네요. 256쪽하고 266쪽에 방역사업 유류비가 대폭 감소되고 소독대행사업비가 대폭 증가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행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에는 저희가 서구 관내 주유소를 지정해서 타 11개 업체에서 우리 관내까지 와서 지정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퇴근시간하고 맞물려서 이동시간이 길어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소독대행업체 유류비까지.

포함해서 위탁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줄이고 전부다 위탁으로 가는데 그 차량을 뭐 하러 또 구입을 하느냐.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266쪽에 보면 아까 에이즈감염자가 한 10명 정도가 더 늘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게 왜 관리가 안 되나요? 더 늘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 전염시켰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타시도에서 저희구로 전입되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0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 60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생활비 지원이라는 게 20만원씩 2회를 지원하나요?

추석과 설날에 지급합니다.

특별히 그분들한테 그 외로 다른 건 진료약이라든지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 비용을 저희가 내주죠. 이것은 저희가 주는 목적 자체가 이분들하고 연락을 취하지 않고 단절돼 버리면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고 또 전염의 위험요소도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로 삼으려고 20만원씩 2번 나눠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우리 서구에 에이즈환자가 60명이 된다는 거예요?

68명입니다.

성별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거의 3분의2정도 되고요.

남자가 더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가, 지난 행감 자료에 있는데…….

보통 직업을 분류한다면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학생도 있고 사무원도 있고 무직도 있고 다양합니다.

직업이 제대로 돼 있는 게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직업 자유업 비슷한 쪽에 많고 또 스스로 직장에서 그냥 그만두고 나와서 고정적인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타시도에도 지원금을 이렇게 주나요?

다른 데 주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인천에서는 저희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오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영향은 없어요?

그건 없고요. 저희가 주는 목적 자체가 이거라도 하면서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야지 끊어지게 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면역검사를 하거든요. 그럴 때 오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에이즈환자같은 경우는 좀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해서 전출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걸로 비교해보면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하는 것을 우리가 함으로 해서 더 이쪽으로 전입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 해서.

40만원으로 우리 구에 온다는 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니까.

자체 발생도 되고 점점 인구 자체가 늘어나고 우리가 여행도 개방되고 해서 외국 갔다 오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데 지금은 과거하고 틀려서 에이즈에 감염이 됐다고 해서 사망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도 관리 자체를 잘 받으면 수명하고는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관리만 잘 받으면 저항력을, 면역력만 안 떨어지게 관리하면 빨리 죽거나 그런 일은 적습니다.

이게 전년이나 그 전년에 비해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신규도 있고 전입 전출 비해서 약간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원체 음성적으로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접촉은 안한다 하더라도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적 접촉만 못하도록 올 때마다 교육도 하고 콘돔같은 거를 배부해주는데 이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대화의 거리가 있어야 오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냥 안하면 잘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받고 끊어버리면 상당히 저희로선 곤란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해주는 쪽에 인권이 좀 더 강화돼있지 전염병 예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왜 검사 안받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어렵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런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해서 이런 좋지 않은 환자들이 이쪽으로 모인다거나 그런 영향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에이즈환자 감염자들이 이쪽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자진해서 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찾아내요?

아닙니다. 그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관리카드하고 같이 옵니다.

같이 넘어와요? 그런데 이 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학생도 있고 사무원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반드시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취업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에이즈까지 건강검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택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임말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본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은 총 65억 1,690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5,616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27개 사업이 전년도 대비 6억 3,056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34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558만 9천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14년 총 세출 증가율은 13.76%로 전년 대비 12억 6,435만 7천원이 증가한 104억 5,36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석남건강지원센터 신설 운영으로 총 사업비 7억 7,106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21만 4천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희귀난치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88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쪽부터 27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9,703만 4천원이 증가한 10억 8,55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업인력 인건비로 6억 1,071만 3천원을, 금연보조제 및 영양플러스 식품보충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3억 193만원을, 스트레스 측정기 및 빔프로젝트 구입 등 보건사업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523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건강증진사업 포상금으로 2012년 지자체 보건사업 평가결과 건강증진과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획득한 포상금으로 총사업비는 1천 5백만 원이며 건강증진사업 홍보비로 3백만 원을, 사업담당자 역량을 위한 비교시찰비로 1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저소득층 노인 의치 보철사업으로 전부 및 부분 의치 시술비로 1억 5,450만 4천원을, 의치보철 사후관리비로 69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6,412만 9천원이 증가한 1억 362민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찾아가는 노인건강증진사업 인력 인건비로 2013년 1회 추경시 5,809만 9천원을 편성하여 현재 분야별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구성은 총 4명으로 운동지도사 2명, 영양사 2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서구 관내 23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월1회씩 방문하여 건강교육, 개별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양교육, 낙상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근력강화운동 지도 등 신체활동량을 늘려드리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 가좌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운영 기간제근로비 인건비로 5,421만 7천원을, 공공운영비 등 센터운영비로 1,364만 7천원을, 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로 1,76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865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2,07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차량 구입에 따른 금액 증가 사항입니다. 다음은 282쪽, 283쪽 2014년 신규로 편성된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건입니다. 우선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의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석남권 주민은 저소득층과 노인 인구가 많고 타 지역에 비해 건강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지원 공모에 우리 서구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2월에서 3월중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전용 126평의 건물 매입, 시설 개보수공사, 장비 및 사무기기, 차량구입, 인력 채용 등을 거쳐 2014년 4월말 경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인력은 총 7명으로 정규직 3명과 기간제 4명으로 구성하고 주된 사업으로는 금연운동, 영양, 비만, 심뇌혈관 관리 및 어린이 건강체험 전시관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 예산은 7억 7,106만원으로 건물매입비 3억 1,220만원, 설치공사비 2억 4,986만 8천원, 장비 및 차량 구입비 1억 3,109만 4천원, 인건비 및 운영비 7,789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88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055만원이 감액된 2억 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산모의 산후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도우미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220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1,81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가 증가한 사업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286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 대상 시험관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가 전년도 대비 4억 21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6,87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국비 사업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8쪽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보건소 이용자 약품 구입비 2억 1,831만 6천원, 병의원 접종비 지원 25억 8,6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5억 758만 4천원이 증액된 28억 43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시도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는 시도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국비보조금으로 지원되어 국비예방접종사업은 예산이 증액되는 반면 시도예방접종사업비는 전년 대비 5억 4,923만 4천원이 감액된 9,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국가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로 3,379만 3천원을, X-레이 및 PPD 시약 구입, 병의원 접촉자 관리 등 6,9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931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1,10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억 6,880만원이 감액된 3억 3,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2013년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에서 보장이 확대되어 본인부담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6쪽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위탁금으로 총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844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3,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국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치매 통합관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치매통합관리 운영 위탁금으로 3억 6,1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3,888만 4천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는 3억 6,40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12년 4월 통합센터 개설에 따른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296쪽에서 298쪽까지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4,773만 5천원이 증가한 2억 2,688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시간제 계약직인 흡연 담석요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 3,921만 8천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말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건강증진과 2014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3년도 대비 13.76%, 12억 6,435만 7천원이 증가한 104억 5,361만 6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0억 8,550만 6천원, 건강관리 사업 12억 8,058만원, 모자건강 관리사업 21억 3,306만 8천원, 예방접종사업 36억 5,863만 8천원,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20억 6,8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0쪽 찾아가는 노인건강증진사업 인력 충원에 대해 어떤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하는지와 하는 업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82쪽 석남 건겅생활지원센타 설치운영 사업비로 7억 7,1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건물매입, 보수공사 등 예정대로 센터 개소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82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금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와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2014년도 본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센터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 한번 세부적으로 얘기 해보세요. 예산 같은 건 충분한가요?

예산은 지금 건물매입비하고 장비 및 차량 구입비는 국비하고 시비 보조된 상태이고요. 지금 구비로 편성된 부분은 인건비하고 인테리어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같은 경우는 가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왔고요. 내년에 교부금이 교부되면 차질 없이 진행해서 개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물을 층을 다 우리가 구입하는 거죠? 임대가 아니고?

예, 매입입니다. 만약 신축을 했으면 이거보다 경비가 많이 드는데 다 지어있는 거에 내부 공사만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그래도 조금 절감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건물주하고는 다 얘기가 끝난 건가요?

예, 이미 사전에 저도 현장을 두 번 나가보고 그것도 관리하는 분하고도 통화 해보고 다 협의한 상태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오픈하는 거예요?

4월말 오픈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건강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면 주로 거기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것들인가요? 지원되는 게?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사업, 운동사업, 절주사업, 비만, 영양 그런 것들도 하고 고혈압, 당뇨같은 교실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들한테…….

검단보건지소처럼 같은 건가요?

진료를 제외한, 진료는 아닙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지금 보건사업용 차량이 올라왔어요?

예, 그거는 국비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이 건강증진과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다 조금씩 지원돼서 일부만 구비를.

그래도 국비라고 해도 차량이 필요하냐는 얘기죠. 필요 없는데 국비라고.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움직이지 못한다든가 이런 필요한데 접근을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그런데 그런 분들은 환자이송차량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 쪽에서 대충 커버가 되는데 그 지역에 있어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나가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간다든지 유치원, 경로당을 간다든지 거기 있는 우리 영양사나 운동지도사가 거기에서 하는 수도 있지만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승합차를 얘기하나요?

조그만 모닝같은 그런 차 정도.

모델은 프라이드 디럭스 1.4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환자들이나 못 움직이는 사람들 태우기도 힘든 차고.

그거는 방문보건사업으로 진행합니다.

환자보다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지원하는 쪽으로 이럴 때 많이 쓰는 차량으로 지원되는데 이것도 지원되는 게.

업무용으로 그냥 쓰는 거네요?

이번에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중앙에서 별도의 명칭을 정해서 앞으로 그걸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가좌건강관리센터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름을 아마 바꿔야 될 텐데 현재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뀌게 되면 그거에 따른 우리 조례로 새로 만들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럼 거기 센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체성분석기, 체력측정장비라든지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 장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277쪽에 나와 있는 것도 장비이고요.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뒤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국비 말고 또 4천만 원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스트레스측정기라든가 석남영역으로 되어있는 게 또 있습니다. 체성분분석기, 체력측정장비, 자동신장체중기, 식단모형 진열대 뭐 여러 가지 284쪽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 지금 대표적으로 위에 나와 있는 것 네 가지 그거 아니에요?

커다란 의료장비는 필요로 하지 않고 건강 관련해서 증진할 수 있는 데 쓰는 측정하는 혈압계, 당뇨측정기, 운동측정장비 이런 것이 주 장비가 될 겁니다.

277쪽에 스트레스 측정기 등으로 해서 1,864만원 거기에도 일부 기계를 또 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국내여비에서 건강증진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시찰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아서 포상금 받은 겁니다. 예전에는 포상금을 그냥 그대로 썼는데 지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몫을 나눴습니다.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가나요?

그 사업 담당하시는 분들, 그 포상에 공헌하신 분들, 직원들 보통 가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건강관리지원센터하고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게 달라요, 그죠?

가좌건강관리센터는 저희가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그 지역이 너무 외떨어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건강서비스를 해주고자 만들었던 게 건강관리센터로 명칭을 지어서 서비스를 해왔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자하는 석남건강지원센터는 중앙 정부에서 우리같은 모델로 좀더 키워서 확대하고자하는 시범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으로 지역보건법에 앞으로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국회 통과가 안 됐는데 되면 그렇게 갈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있는 우리 가좌건강관리센터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을 앞으로 바꿀…….

바꾸고 국비 지원도 받고요?

그렇죠. 그래서 차량도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석남건강생활시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가좌건강관리센터하고 지금 업무는 똑같이 되는 건가요?

거의 비슷한데 다만 석남 쪽에는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어린이들 건강체험관 비슷하게 상설로 해서 규모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예방접종은, 가좌에서는 하고 있나요?

예방접종은 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건강증진에 관한 것을 관리해주고 그런 기관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비만 관리부터 영양, 구강관리.

건강에 관한 거를 관리해주는 센터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방접종 이런 의료행위는 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차이점을 알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말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검단보건지소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우재철입니다. 지역보건팀장 김미숙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단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책자 86쪽 의료사업 수입에서 진료수수료 2,160만원, 이자수입에서 1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의 감액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의료사업 수입 예치로 인한 통장 이자 발생액이 1천원 미만이어서 4천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은 시간관계상 사업의 중요성과 신규 및 예산 증가, 감소분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04쪽 세출 예산으로 2013년 전년 대비 5.4% 증액된 2억 8,06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가장 큰 사유로는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신규보건사업 추진 및 의료장비의 본격 활용을 위한 인력 확보 등으로 인하여 총 보건사업 예산액이 1,630만 5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에 반하여 부서운영 행정운영경비 중 여비 부분이 696만원 감액 편성되어 주민 대상 만족스런 보건서비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304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중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체계적 추진 418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보건사업의 특성상 주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피복비 286만원 신규 편성과 함께 보건교육을 위한 기존 노트북의 내구연한 초과와 노후화로 인한 노트북 구입 자산취득비 132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사업의 경우 신규 추진사업 및 영양사업 참여자의 꾸준한 증가로 인하여 교육 자료 예산액 사무관리비 75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운동사업에 72만원 증액 계상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비만예방 프로그램 꿈동이 운동프로그램 등 기존 운동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소요물품의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42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운동 프로그램 추가로 인한 질적인 강사 초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에서 372만 8천원 계상된 부분을 설명 드리면 전년 대비 증액된 이후로는 개별 건강관리를 6개월간 질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사업에 건강매니저 인력의 사역기간 확대 및 2014년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기본 임금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372만 8천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간기능검사장비 신규 구입으로 인한 해당 의료소모품 의료 및 구료 4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코칭 지도자 교육 심화과정 교육을 위한 교육 횟수 축소로 인하여 해당 행사운영비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306쪽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에 모자보건사업 117만원 증액 요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모자보건사업 지속적인 수행 외에도 요가교실, 토요육아교실 확대 실시로 인한 사무관리비 37만원 증액되었고 이와 함께 해당 교실 운영횟수 증가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강사료 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 1,766만 7천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확보를 통한 B형 간염검사 등 신규 검사 의료장비 5종을 보강 내역과 함께 관련하여 증가하는 검사 업무와 정확한 검사 업무를 위한 전담 인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에는 신규로 검사인력 기간제 인건비 1,656만 7천원과 해당 검사장비 의료소모품 예산액인 의료 및 구료비 1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트니트니 건강교실 축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만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7쪽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중 재활보건사업 감액 156만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13년도에 지역 내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한 재활보건보조기구 구입이 완료됨에 따라 자산취득비 22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2013년 장애인 대상 성폭력 예방교실 신규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실비보상금 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110만원 감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추진한 방문보건건강교실용 노트북 교체 구입 예산액 153만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또한 전년도 추진 건강교실 운영 폐지 및 지역아동센터 대상 성폭력 신규교실 운영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방문 대상자용 혈액검사장비 신규 구입에 따른 해당 검사 소모품비 5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 주민 대상 방문보건사업 홍보활동을 위한 우편발송료 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만성질환관리사업 585만 2천원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2013년 지역주민의 혈압인지율을 높이기 위한 전자동 혈압계 검단지역 주민센터 내 배치 사업 완료에 따라 825만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사업 신규사업인 아파트 건강관리사업과 골절 예방, 골다공증 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화학검사장비 등 신규 검사장비 사용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40만 8천원 증액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지소 내 전임계약직 2명의 연봉 상승분에 의한 240만 8천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09쪽 기본경비 421만원 감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55만 4천원, 공공운영비 19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정규직원 3명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국내여비 사용액 감소로 인하여 69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검단보건지소 2014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3년도 대비 1,450만 3천원이 증가한 2억 8,061만 9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5,832만 2천원,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2,5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6쪽 검사장비 활용인력이 무슨 장비를 활용할 것인지 자격조건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단보건지소 2014년도 본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05쪽 치아 메우기 소모품하고요. 306쪽 콜레스테롤 검사지 7종이 올라왔는데 일반 주민들도 수급자 외에 주민들도 가면 이거를 좀 무료로 할 수 있어요?

무료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금방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306쪽 검사장비 활용인력 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검사 검사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통해 구입한 장비가 당화혈색소 검사하는 것과 간 기능, 생화학이라고 해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심장이나 간 기능을 검사하는 거하고 빈혈 검사하고 B형 간염을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기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구입하면서 원심분리기도 도입했고 그 다음에 서구보건소에는 골밀도 검사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검단지역이 거리접근성이 떨어져서 저희들은 없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구입 했습니다. 그래서 총 6종을 구입하게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6종에 있던 간이검사는 당화혈색소나 간 기능 검사 그 다음 생화학검사나 빈혈 검사는 의사나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심분리기 자체는 의사나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고 초음파, 골밀도는 의사와 방사선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간이검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 재활보건사업에 리플렛 제작이 올라왔는데 제작해서 어디다 홍보를 하나요?

주로 장애인들한테 보조적으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애인들 가족 위주로 배부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보건지소장님 고생 많으세요. 304쪽 금연교육 강사료하고 영양사업 관련 홍보물 그 다음에 영양특강 강사료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금연강사료는 어떨 때 지급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강사를 따로 섭외해서 행사를 하나요?

사단법인 금연협회나 이런 곳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금연과 관련해서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이런데 가서 전문 강사가 있어서 거기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이런 데 학교에 우리가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를 하게끔 하기위한 강사료인가요?

학교에 가기도 하고 유치원 애들은 저희 보건교육실이 있어서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유치원에도 해요? 금연교육을?

네.

영양특강은 어디를 우리가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 보건교실에 와 가지고, 이 분들은 대부분 다 대학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강사료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영양특강을 어디서 하냐는 얘기예요.

보건지소 보건교육실에서 합니다.

6번이면 두 달에 한 번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했나요?

계속 해왔습니다.

전년도에도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7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에 해당되나요? 행사실비보상금 건강프로그램 강사료가 있어요. 8백에서 7백으로 1백만 원이 감액됐어요?

70만원에서 80만원.

80만원에서 70만원 이거는 건강프로그램 강의도 지소에서 하나요?

네, 저희 지소에서 하는데 이번에 새로 성폭력 대비해서 성폭력 관련해서 강의하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대상, 저희 검단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가 4군데 있습니다. 그 시설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돼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어디 어떻게 했나요?

성폭력 관련해서는 1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도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거는 성폭력 말고 일반적인 지역아동센터에 돌아가면서 성폭력 관련해서 강의를 하게 아니고 다른 건강 관련해서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308쪽에 보면 아파트 건강관리사업이 16회라고 돼 있어요. 6만 2,500원씩. 어떤 거죠?

이때까지는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주로 자연취락부락 쪽으로 경로당 쪽으로 나갔습니다마는 경로당 사업이 보건소로 다 일관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로 지금까지 하지 않은 아파트 그 쪽으로 가서 건강강좌라든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왜 필요하냐는 얘기에요.

교육책자라든지.

책자는 위에 또 따로 잡혀있고 밑에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갈 때마다 텐트도 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인건비요?

인건비는 아니고 텐트치고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관련된 겁니다.

제일 마지막 310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원사기앙양 및 제잡비가 420만원이에요.

예.

가끔은 직원들, 이게 지소장님의 활동비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잡비로 순수하게 잡은 건가요?

순수하게 직원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영양사업에 영양교실을 지금 유치원 등 그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홍보하기 위해서? 영양요리교실이요.

이 부분은 주로 유아들을 가지고 영유아 이유식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영유아 대상 자녀를 가진 부모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단보건지소는 보니까 강사를 동원해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보니까 1년에 약 170여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특히 영양이나 운동같은 경우에는 금연같은 부분은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운동사업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적으로 하는 사업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이유식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출난 전문 강사가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은 대학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 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 그런 부분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학교 대상으로 재활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많아서 다른 데보다 좀 횟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강사 하는 횟수만도 한 170여회가 되는데 인원이 딸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희들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새로운 장비를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신규사업 4개가 좀 늘어나다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좀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많은 강의를, 자리를 만들고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업무량일 것 같은데 서구의 북부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의료봉사도 하시죠?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미얀마 양곤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국위선양까지 하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빈틈없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검단출장소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검단출장소 2014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3년도 대비 6억 6,764만 1천원이 증가한 19억 4,138만 7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신뢰받는 세정업무 구현 2억 1,245만 7천원, 주민숙원사업 추진 10억 201만 2천원,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3억 9,89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9, 320쪽 주민숙원사업인 하수 및 하천구조물 정비사업, 도로구조물 정비, 대곡동 자연부락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단출장소 2014년도 본예산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출장소장님을 비롯해서 오영삼 팀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17쪽에 보면 경운기 경광등 부착 구입비가 전년도 비해서 좀 줄었어요. 전년도에 많이 부착을 해줘서 줄은 건가요? 아니면 농사짓는 분들이 검단1지구에 수용돼서 줄은 건가요?

기업지원팀장 채규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작년도에는 예산에 반영돼있지 않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법적으로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기검사가 없었고 내년도에 정기검사를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점검이라는 게 주유소를 얘기하나요?

주유소의 계량기는 해당되지 않고요. 보통 상거래용으로 거래되는 계량기입니다. 정육점이라든지 물건을 계량을 해서 파는.

쉽게 얘기하면 저울 얘기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검단지역 내 상인들의 저울 그걸 얘기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일일이 업체마다 방문해서 해요?

점검은 저희들이 미리 사전조사라고 해서 인부임이 여기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전체 검단 지역을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는 다 해서 어느 업소에 어떤 계량기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다 조사하고 그 다음에 각 동마다 하루씩 날짜를 정해서 검단1동에서는 몇 월 며칠, 2동에서는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그 동의 계량기를 가지고와서 거기에서 동사무소에서 검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량 저울같은 경우는 직접 갖고 올 수 있지만 대량 저울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방문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같은 페이지 내려와서 하수 및 하천구조물 정이예요. 이게 주로 어디 쪽에 있는 것을 정비하겠다는 거죠?

건설팀장 오윤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 하천 구조물 정비는 검단 관내 전체적인.

어디 한군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잡는다 이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거죠?

하수관이 노후 된 부분이 좀 있고요. 주로 노후되다 보면 도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서 침하현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긴급적으로 보수해야 될 물량이 수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증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곡동 자연부락 마을길 정비사업에요. 직접 팀장님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점검 다 해보셨어요?

예.

사실 오늘 가보려고 했는데 눈이 와가지고 눈으로 덮이고 얼어있어서 확인이 안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가본 결과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삼 총무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일현입니다. 일단 저희 기획실은 4건이 조정됐는데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 2천만 원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1천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중국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이 사업을 확대해서 외빈을 초청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하반기에도 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1천만 원은 수용하고 더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의제21실천사업비 2건 1천만 원씩 삭감됐는데 이것은 총계로 6천만 원씩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 사업비하고 인건비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이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의제21 사업을 보면 철마산, 원적산, 세어도 생태숲 보존하기, 등산로 보호 캠페인, 환경 모니터링, 구민건강 자전거 타기 운동, 지구의 환경사랑 그림그리기대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정소직지 발간이 올해보다 증액해서 세웠는데 여기에는 5,800이 삭감됐습니다. 증액 내용은 현재 16면에서 내년에는 20면으로 4면 증면을 하게 돼서 예산을 증액하게된 것입니다. 4면 증액 내용은 우리가 각 구별로 교차로 각 구의 행사내용을 게재하기로 구간 합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 정서진 해넘이축제 한다 하면 다른 구 구정소식지에도 다 게재를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서 증면이 되고 그 다음 타 기관 세무서라든가 경찰서, 소방서 거기에 어떤 홍보사항이라든가 소식을 우리 구정소식지에 게재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내년도에도 그에 따른 증면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4면을 증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4면이라는 것이 보시면 장수로는 한 장이 되겠습니다. 1장이 4면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성수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성수입니다. 총무과는 대체인력 및 부업대학생 운영 중에서 대체인력 시간제계약직 마급에 1억 4,3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대체인력은 육아휴직 들어가면 우리가 국정평가 대상에서도 3개월 이내에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육아휴직 중인 사람이 64명이나 됩니다.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은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출산하고 90일 쉬고 바로 육아휴직 들어가는 예를 많습니다. 이 비용은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성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모 인재육성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성훈모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삭감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예산은 수요조사결과하고 전년도 예산 등을 참고해서 예산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지원 절차는 저희가 계획 수립이나 관계자참석 사업설명회 아니면 사업 신청 및 접수 이런 순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2013년도에는 시설 분야 35%, 학력 분야 59%를 지원해서 점점 학력 분야 지원이 많이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설 분야보다는 학력 분야를 많이 증가해서 앞으로 2014년도도 예산이 올 2013년도 추경예산 대비 동일 금액으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2014년도에도 저희가 시설 분야 30%, 학력 분야 64%로 대폭적으로 학력 분야 지원에 힘써가지고 지속적으로 학력 향상과 우수 인재 육성에 노력하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모쪼록 좀 편성된 예산으로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서구 지역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속적인 자치단체의 관심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훈모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민구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부분 가좌시장 상인회 집기 예산 930만 6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좌시장에서 상인대학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집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상인회 책임의식을 드리기 위해서 절반 5백만 원 정도만 세워주신다면 나머지 부담은 상인회에서 부담토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기업상품박람회 운영사항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국화축제에 연계해서 실시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 관내 중소기업 CE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또 관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금년에 2천만 원 가지고 시범 실시했지만 7일간 했지만 내년에는 아시안게임과 맞춰서 국화축제기간이 17일 동안 이어집니다. 그 축제에 맞춰서 17일 동안 성대히 치루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천만 원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기업한마음 화합행사 지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처음 시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와 융합교류회 또 서구기업협의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사업을 시행했지만 매년 기업인들께서 좀 지원을 해달라는 협조사항이 매년 지속됐습니다. 이 중소기업화합 행사는 보통 한번 행사 때마다 1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행사로서 저희가 계획으로는 50% 지원하는 걸로 했지만 50%가 실제로 지원이 50% 이하입니다. 실제로 행사비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관내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1천만 원 배려해 주신다면 경영자협의회와 융합교류회 또 기업경영협의회에 사기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1천만 원 배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부분입니다.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는 저희가 지금 세어도에 있는 종합안내소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전기료 같은 게. 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과 홍보비는 3백만 원은 위원님들이 조정하신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전기요금이라든가 보험은 전기요금은 어촌종합안내소가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전기료가 필요합니다.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험에 대해서는 거기가 바닷가라 태풍이라든가 이럴 때 취약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태풍 때문에 거기 유리창이 몇 개 파손되고 그래가지고 보험을 들어서 보험료로 보수한 바 있습니다. 보험은 2백만 원 필요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어도 선착장 운영 부분입니다. 선착장 운영 부분 전액 삭감 조정이 됐는데요. 최소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수용비 1,200만원은 절반만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전기요금, 통신요금, 손해보험료, 선착장 수리비는 필히 저희가 필요합니다. 보수비 3천만 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지만 조류가 세고 또 여름 태풍 대비해서 파손된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암경서동 엄기의 팀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동장 임경환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제8회 장미축제 관련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축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7회동안 개최돼서 서구의 주요 축제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작품 발표와 나눔 장터, 체험행사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축제 당일 3,000명 정도가 한데 모여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금년도 축제 경비 한 3,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중 우리 기독교복지관과 TV로드 방송국에서 1천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이 소요됐고요. 구 예산 지원이 8백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자체 기금 등 주민자치위원님들 기금으로 한 8백만 원 해서 한 3,600만원이 소요됐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장미축제 활성화와 연희동 또 서구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8회 장미축제 경비는 반드시 편성하여서 축제 활성화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환 연희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가좌1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1동장 김상찬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관련해서 감증공원 준공 기념 작은 음악회가 올해 1회째로 성황리에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5백만 원 지원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예산 3백만 원을 추가해서 8백만 원으로 첫 회 행사를 좀 성대하게 치렀는데요. 지금 예산상에 기존에 서 있던 3백만 원으로는 사실 행사를 치루기에는 올해 수준에 맞추기도 힘들고 준비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문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내후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실 수 있다고 하면 내후년에 제2회 감증공원 축제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백 가좌2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2동장 조영백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중 주민이 만드는 작은 음악회 3백만 원 이 부분은 저희 작은 음악회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주민이 직접 참석하고 그 다음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화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응도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적극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유광희 가좌3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의견 없는 걸로 봐도 괜찮나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참석 안하고 의견 없는 걸로 하는 건 이유가 뭐죠? 왜 참석 안하신거죠?

일단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예. 정해옥 가좌4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오진종 검단1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검단1동장 오진종입니다. 저희 검단1동 작은 음악회는 한 6년째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여러 단체들 후원으로 해서 한 1천만 원가량으로 행사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발령 나서 가서 보니까 단체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지역에 어떤 작은 문화 축제가 있다는 것을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5백만 원을 구에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단체장 회의 때 저희가 설명을 드렸더니 상당히 축제 자체를 구에서도 이제 인정 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상당히 고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조정이 됐다고 해서 아직은 그쪽에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하는 행사에 구 예산을 지원해줌으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낭비성 예산은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지역 주민들끼리 모여서하는 소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새로 발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단오축제도 개발을 해서 가현산에서 자체적으로 단오축제도 구 예산 없이 하는걸 보면서 상당히 문화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애향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장은 못할지라도 이렇게 좀 예산을 지원해주면 더 활성화되고 좋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좀 고심을 해주셔가지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종 검단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희 검단2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의견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2동장 서재희입니다. 저희 검단2동에서 황화산골 들판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로 8회째를 마쳤습니다. 우리 검단 2동이 위치상으로 김포하고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다보니까 또 우리 서구청에서 굉장히 외곽에 있다보니까 약간 변방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일찍이 이 황화산 들판축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개최한 결과 한 3,000여명이 참석을 해서 주민들 호응이 많이 좋아졌고 또 어느 정도 자리가 정착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지원 없이도 알아서 운영을 해왔는데 경제 이런 영향을 받다보니까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주면 축제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희 검단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검단3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3동장 김영선입니다. 저희 검단3동은 한마음축제 예산 3백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2009년도에 동네 축제 행사를 하고 내년에 하게 되면 5년 지나서 하게 되는 행사인데 저희 검단지역 다른 동에 비해서 저희가 여태 한 4년 동안 축제 행사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재원적인 부분도 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 가을에 하려고 했었는데 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 상반기에 하는 걸로 저희가 주민들 간에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다 예정이 돼 있는데요. 물론 당초에 저희가 구에 예산편성 요청은 1천만 원을 요청 드렸습니다만 구에서 일괄적으로 3백만 원으로 조정을 해주셨는데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축제행사이기 때문에 꼭 이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단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수일 검단4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4동장 마수일입니다. 저희 검단4동은 2007년도 개청을 한 이래 매년 현재까지는 금년도까지 6회째 검사랑 한마음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면서 기금과 지역의 단체, 기업체 협찬 등을 통해서 빠짐없이 여태까지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천 5백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였었고 구에서 예산 지원이 없이 저희 동에서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역에서도 5백만 원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가 나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 조정이 되더라도 좀 일부라도 반영이 되면 지역에서 축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수일 검단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석 검단5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5동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저희가 검단 백석산 봉화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검단5동은 지난 9월 2일자로 해서 검단의 오류동과 왕길동을 구역으로 해서 분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검단5동은 지역적으로 살아온 지역민과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간의 약간 정서적인 골이 있는데 이 골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하다가 우리 검단5동만의 유래와 기원이 있는 축제를 통해서 이 골을 메워보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봉화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우리 백석산은 저희 동주민센터 뒤에 있는 백석산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곳에는 옛날에 조선시대에 봉화대가 있던 곳입니다. 봉화가 전남 순천에서 서해안을 타고 쭉 올라오면서 문학산, 그리고 가정동 그리고 저희 백석산, 김포의 수안산 그리고 서울의 목면산을 들어가는 그런 봉화대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봉화대는 멸실이 됐습니다만 그 터는 남아있어서 유래와 기원이 있는 축제를 통해서 지역민과 입주민관의 정서적인 골을 좁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해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설명 드린 것 그 이상으로 해서 기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찬석 검단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가좌3동장님 왜 늦으셨어요?

염화칼슘 좀 뿌리다가 늦어졌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 가좌3동 관내에는 지역 행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해본 적이 없고 우리 동민들도 작은 음악회라도 꼭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단체장 회의 때마다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동에서는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행사를 하겠지만 우리 가좌3동은 공원 딱 하나 있는데 건지공원이 있습니다. 그 건지공원에서 주민들 모셔놓고 작은 음악회나마 꼭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꼭 예산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 또 참석 안하셔서 잘 됐다 그러고 안 오신 줄 알았어요. 그 시간에도 또 제설작업 하고 오셨네요.

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액, 신설 및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에 서구의제21실천협의운영에 관련돼서 의제21에서 그림그리기 대회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그리기대회가 환경이라든가 의제와 관련된 행사이기 때문에 개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심어주고 체험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올해 서곶근린공원에서 장미축제와 같이 했습니다.

1년 동안 활동한 내역을 보면 그런 게 의미 있는 건지 저도 이해가 좀 잘 안가서 그게 좀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사업마다 나름대로 의미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적산 세어도 생태숲 보존하기라든가 새 집 달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사랑 그림그리기대회라든가 서구 생태숲 만들기라든가 그 다음에 전국대회 참가 및 자연생태 선진 의제 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 환경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꼭 예산을 반영을 해줬으면.

거기에서 제일 예산 많이 차지하는 게 어떤 겁니까? 보니까 1박2일 워크숍가고 이런 것이 예산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같던데.

그것도 일부고 전체적으로는 사업성 예산이 많고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비가 일단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있어 인건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사무실 직원이 상주하는 직원이 월급제로 있는 건가요?

예, 사무국장님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거의 대다수던데.

절반 정도는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 시간제 계약직 마급 이 부분은 처음에 아마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이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식이 좀 잘못돼서 아마 이거를 다시 한번 묻고자해서 일단 거론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도 하고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국정평가에서도 3개월 이내에 보충하라는 지시입니다. 예비적으로 준비를 해놔야 육아휴직을 들어갔을 때 대체를 할 수 있는 인력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육아휴직중인 인원이 64명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잘 안됐었던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된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지원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가좌시장 상인회 집기가 본 위원부터도 상인회 자체적인 회의나 자체적인 상인회 운영하는데 집기를 인식을 했었는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무슨 상가인들의 대학 운영하고 강의를 하고 하는데 필요한 그런 집기라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는 그렇게 안 듣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좀 충분히 표현이 잘 안됐지 않느냐 그런 게 좀 아쉽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상품박람회 운영의 묘가 좀 전년도에 적절치 않았다라는 그런 평가였었어요.

아닙니다. 설문조사를 저희가 했는데요. 굉장히 소비자들도 호응이 좋았고 참여하는 기업체도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국화축제 기간이 17일간인데 그 기간 내내 했으면 좋겠다는 대다수 참가업체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업체 의견이고 일반인들한테.

일반인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시중의 판매가보다 거의 50%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했고 일부 주방용품같은 경우는 거의 시중에 1만 5천 원 정도 판매하는 것을 1천 원대, 2천 원대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장소 문제에 있어서.

장소 문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메인 무대에 하려고 처음에 섭외를 했었는데.

뒤로 한참 밀려나다보니까 저도 거기 서너 번은 갔다 왔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찾아가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 부지에다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 장소가 더, 일부 의견은 물건을 사다보면 무거운 것을 들고 못 다니니까 주차장 그쪽에 있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메인무대에 금년에 30개 업체가 했지만 내년에 50개 업체를 더 할 예정이고 기간도 더 확대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거론을 했냐면요. 우리 중소기업상품박람회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장소를 다시 한번 거론하고자 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처음에 메인 무대를 섭외를 계속 했는데 몽골텐트 30개 들어갈 장소가 없어가지고 몇 번 매립지 거기도 세 번 이상 찾아가서 협조도 구했는데 결국 장소가 메인무대에 없어서 주차장 부지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의 보험은 어떤 보험입니까?

시설의 파손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 동주민센터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서해아파트 옹벽 벽화 조성은 안 해도 좋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맞나요?

안했습니다. 4년 동안 안했습니다.

안 하다가 오래간만에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또 딱 걸려들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한데 또 이렇게 보면 검단1동부터 5동까지 보면 5동은 새로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거고 그런데 다른 데보다 왜 돈도, 다른데 5백만 원 지원했는데 여긴 3백만 원 지원했는데 그것마저 또 여기에서 딱 걸려가지고 본 위원도 좀 그게 안타까운데 각 동마다 작은 음악회를 매년 하는데 사실상 이 돈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예, 부족하기 때문에 동 자체에서도 조달을 하고 그 일부분을 구에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부족한 돈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격년제로 차라리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격년제로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주는 그 취지도 동감이 갑니다마는 축제성 경비는 좀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축제를 그 해에 많이 세워주면 그 해에 어떤 행사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증액하기 사실 곤란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축제의 성격상 격년제로 해당되는 사업도 있고 또 연속해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에 한해서는 매년 개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은 지역 위원회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으로. 그것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검단1동부터 5동까지이고 나머지는 1,3,5,7인데 검단같은 경우 예를 들어 1동부터 5동에 거의 시기적으로 거의 맞잖아요. 봄 아니면 가을 쪽에 이렇게 몰려서 하면 차라리 1,3,5,7로 1동, 3동, 5동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년도에는 2동, 3동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1년 할 예산 5백만 원 받지 말고 한 돈 천만 원씩 충분히 예산을 받아서 격년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검단 전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동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이번에 하고 다음에 하고 이렇게 사실 정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과장님.

인재육성과장 성훈모입니다.

올해 교육경비가 10% 또 증가하신 거죠?

10% 증가보다는요 당초 예산이 올해가 26억이었습니다. 거기에 추경에 3억을 더 세워서 29억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 예산 29억은 거의 올해 수준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거는 작년도 대비 19.89%가 증가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잘못 검토하신 건가요?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2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33억입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만 한 게 아니라 세 가지 합쳐서 29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고요. 올해는 세 가지 합쳐서 33억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분야에 41%를 예산을 분배하고 학력분야에를 59%를 지금 안배를 하신다고 하셨죠? 시설 분야는 지금 몇 년 동안 얼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학교들이 있나요?

시설이라는 부분 자체가 자기주도학습실 구축이라든가 도서관 확충사업이라든가 급식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의 증진사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그런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식시설은 저희가 많이 해주고 있는 편인데 지금 급식시설이 아직도 안돼 있는 데가 좀 많아요?

올해 시설 지원된 내역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도는 조사를 해서 총 70개교 중에서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16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대폭적으로 조절을 해서 수요조사상으로는 지금 학교시설 개선사업같은 경우 38%가 되고 또 학력향상 프로그램같은 게 58%가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대폭적으로 조절을 해서 시설 분야 쪽에 30%, 학력 분야 쪽에 64% 이렇게 학력분야 쪽으로 증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서구 예산의 꼭 10%를 교육경비에, 물론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법적인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다른 타 군구들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로 해서는 저희 서구가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거라고 볼 수, 물론 상위권에는 들어가지만 그렇게 제일 앞서서 무조건 저희가 무분별하게 지원한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번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생들에 대한 성적 향상도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중학교 우수 학력 학생들 비율 향상도가 우리 인천시 5개 지역 교육청 중에서 2위로 저희가 향상이 됐고 보통 이상 학력 학생들 비율도 5개 지역 교육청 중에서 3위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학력이라는 게 표면적으로 확 드러나지는 않지만 서서히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서구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어느 방송국인지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방송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희 서구가 조금 높게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지금 서구가 지원은 제일 많고 학력은 꼴찌라고 어느 모 방송국에서 보도하는 걸 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서서히 물론 학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교육경비를 그냥 나눠주기식, 꼭 그냥 일률적으로 나눠줘야 되는 필요성이 없단 얘기예요. 그 학교가 정말로 필요한 학교라면 예를 들어 5천만 지원하게 돼 있으면 더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해주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필요 없는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를 왜 지원을 해주냐는 얘기예요. 꼭 일률적으로 나눠주기식 교육경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뿐이지 교육경비를 꼭 주지 말라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적하는 이유는. 그래서 꼭 이게 지금 해마다 10%씩 올려서 2010년도에는 11억인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3억까지 왔는데 지금 3년 만에 20억인가 뛴 거예요. 굳이 이렇게 나눠주기식으로 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 학교가 필요하다면 꼭 지원을 해줘야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나눠주기식은 하지 말라는 그런 걸 얘기하고 지적을 했고요. 이 교육경비를 다른 쪽으로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시설 쪽에 저희가 교육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시설 쪽에 이렇게 투자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지, 좀 어떻게 지원을 해줄지 그런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게 맞는 거 갖고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그 보조금 지원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원절차에 의해가지고 관계자 참석 사업설명회도 저희가 하고 또 교육경비심의회도 개최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각 학교에서 저희가 수요조사, 올해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43억여 원이 수요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수요조사는요 하면 할수록 더 늘죠.

거기에서 최대한 필요한 사항들은.

지원을 해준다는데 당연히

계속 그걸 정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선사업은 계속 줄여나가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은 계속 올려서 저희 서구 지역의 학생들의 성적이 부단히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에 저희한테 많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요. 여기 예산에도 올라왔듯이 차라리 이런 시설보다는 애들 인성교육에 더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지금 학교 폭력이나 이런 범죄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인성교육이 안돼 있기 때문인데 차라리 인성교육에 더 예산을 편성하게요. 시설교육보다는. 물론 시설도 좋아야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인성교육이 더 먼저 돼야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고 이런 시설에는 그냥 퍼주기식, 나눠주기식이 안 되는 그런 주는 교육경비가 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경제지원과요. 세어도 어촌, 이거 보셨나요, 혹시요? 가지고 계시나요? 조정 내역이요? 안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있습니다.

232번에 홍보비는 뭘 어떻게 홍보하신다는 거예요, 그 3백만 원은?

저희가 어촌체험마을 팜프렛이라든가 작년같은 경우는 간단한 세면도구를 겉에다가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구를 넣어서 세어도 들어간 분들이나 일부 세어도에 본섬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홍보물을 배부한 사항입니다.

아니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을 홍보하기 위한 건데 물론 리플렛을 비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리플렛을 제작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종합적으로는 공문으로도 홍보한 부분이 있지만 홍보물이라든가 리후렛을…….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요.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전기요금하고 선착장 전기요금하고는 다른 거죠?

예, 선착장은 안내소가 있습니다. 김포 가다보면 해안도로 쪽에 선착장 있고 안내소 저희 공익요원 2명이 배치돼서 해경 조건이 우리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출입하는 분들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입니다.

그리고 마을 전기요금 180만원은요?

마을전기요금은 세어도 가면 종합안내소가 있습니다. 종합안내소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입니다.

그런데 무슨 전기요금이 180만원씩이나 돼요? 한달에 얼마예요?

평균 5만원 내지 10만원 사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삭감을 하면.

5만원이면 1년이면 60만원밖에 안되는데 180만원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 보면 굉장히 전기 요금이 상시 쓰다보면 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데 그 후로 조금 전기요금을 저희가 절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삭감해도.

안내소는 등밖에 들어가는 게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바비큐장이 있는데 거기 보안등같은 게 또 있습니다.

아니 전기요금이 얼마나 된다고 180만원씩이나 올려요?

이 부분은 절반 정도만 세워주셔도 저희가 절약해서.

그리고 세어도 선착장도 무슨 전기요금이 120만원이나 돼요? 얼마큼이나 전기를 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충분히 예상을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일부, 그런데 꼭 필요는 합니다. 선착장 운영을 위해서는 각 항목이 꼭 필요는 하지만 좀 조정을 해주신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절약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통신요금은 그동안 한달에 얼마씩 나왔어요? 작년에도 예산 세워서 집행했던 부분이요?

예, 보통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5만원인데 왜 예산을 120만원 두 배로 뻥튀기 튀겨서 올렸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사용할 때는 준공해서 그때 사용량이 폭주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세웠는데 이 부분은 좀 조정을.

아니 준공해가지고 폭주할 게 뭐 있어요, 통신요금이?

그때 홍보를.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세어도 어촌마을체험마을 보험하고요. 그 밑에 시설 및 인명상해보험 이 보험료도 왜 이렇게 비싸요? 2백하고 이건 5백인데 1년에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랫부분은 인명까지 포함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료가 계상이 됐습니다.

1년에 지금 5백씩 계속 부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한번도 지금 사고 난 것 이런 건 없었죠?

예, 사고는 없었습니다.

2백은 그 위에 체험마을 보험은 뭡니까?

종합안내소 파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들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이거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보험회사 견적을 받아보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지금 세어도 1년 예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얼마예요, 총? 11억 얼마인거 아시죠?

네, 다른 과까지 포함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억 3천 2백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 세어도 선착장 그 밑에요. 346쪽에 보수비 3천만 원도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선착장이 그쪽이 조류가 세고 또 여름에 태풍이 오면 그 지역이 제일 취약지역입니다. 바닷가 바로 전면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파손될 우려가 있고 부잔교가 떴다 가라앉았다하는 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롤러같은 게 자주 파손되기 때문에 좀 교체를 해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3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고요. 김진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좌시장 상인회 집기 구입이요. 과장님이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국시비로 지원된 거잖아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요.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냥 상인회 그분들이 그냥 사무실에 집기비품 구입하는 그 식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우리 위원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알아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상인대학을 운영하는 것까지 다 해서 이거를 지금 국시비로 보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과장님이 보고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는 다 원래 집기 비품까지 다 해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이 숙지가 안돼서, 지난번에도 추경때 올라와서 저희가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맞죠?

예.

이걸 계속해서 올리면 그걸 저희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거는 당연히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인대학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줘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미진하게 하시면 위원들은 당연히 그분들의 자기들의 시장을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참여를 해서 그런 내거라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삭감했던 부분인데 설명을 잘 하셔야죠. 그렇죠?

예,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하고요. 작년 추경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상인대학 운영에 필요한 책상하고 의자, 스크린 구입비용이.

상인대학 운영 이렇게 설명하시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이 안 든단 말씀입니다. 국시비로 지원되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다 상인대학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것도 다 저희가 세워줘야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저희가 당연히 다 삭감을 하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그 축제 부분은 이거는 참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외빈초청여비 1천만 원 삭감, 인재육성과 소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3억원 감액, 경제지원과 소관 가좌시장 상인회 집기구매 330만 6천원 감액, 세어도어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삭감,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전기요금 100만원 감액, 세어도선착장 운영 일반수용비 600만원 감액, 세어도선착장 운영 전기요금 20만원 감액, 세어도선착장 운영 통신요금 60만원 감액, 동주민센터 소관 검암경서동 서해아파트 옹벽 벽화 조성 6,500만원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진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차가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