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주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어느 방송국인지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방송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희 서구가 조금 높게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지금 서구가 지원은 제일 많고 학력은 꼴찌라고 어느 모 방송국에서 보도하는 걸 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서서히 물론 학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교육경비를 그냥 나눠주기식, 꼭 그냥 일률적으로 나눠줘야 되는 필요성이 없단 얘기예요.

그 학교가 정말로 필요한 학교라면 예를 들어 5천만 지원하게 돼 있으면 더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해주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필요 없는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를 왜 지원을 해주냐는 얘기예요.

꼭 일률적으로 나눠주기식 교육경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뿐이지 교육경비를 꼭 주지 말라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적하는 이유는. 그래서 꼭 이게 지금 해마다 10%씩 올려서 2010년도에는 11억인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3억까지 왔는데 지금 3년 만에 20억인가 뛴 거예요.

굳이 이렇게 나눠주기식으로 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 학교가 필요하다면 꼭 지원을 해줘야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나눠주기식은 하지 말라는 그런 걸 얘기하고 지적을 했고요.

이 교육경비를 다른 쪽으로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시설 쪽에 저희가 교육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시설 쪽에 이렇게 투자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지, 좀 어떻게 지원을 해줄지 그런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게 맞는 거 갖고요. 생각 안 해보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