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지난 금요일 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제가 대표는 아닙니다만 요약해서 간단히 집행부에다가 전달을 해드린다면 일단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계획성 안과 장래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첫 말씀이고 두 번째, 부지매입을 해서 매각처리를 하고 대토부지를 설정하는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쉽고 간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보광동, 서빙고동 일대에 앞으로 개발전망이라든지 개발계획, '시청이 들어온다, 앞으로 각종 개발이 된다' 하는 분분한 얘기들이 많이 떠돌아 가지고 부동산소개업자도 대거 지역에 몰려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대토를 구입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상 이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런 문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단 복지센터와 같은 역할을 일부시설에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3종 지역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고층이 올라갈 겁니다. 누가 매입할지 모르지만 전망을 봤을 때 매입자가 틀림없이 위에다가 아파트를 올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아파트 주민들 이용시설로 전락할 소지도 있는 거니까 확대해서 보광동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매각을 하려고 공개입찰을 한다는데 대충 이걸 공개입찰하면 지금 6월달 내로 공개입찰 하는 것하고 6월달 지나서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하는 것하고 대충 금액정도가, 지금 이렇게 조속하게 해서 형질변경이 되기 전에 매각을 하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겠고 만약에 6월달 넘겨 가지고 7월 달에 변경된 상태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금액자체가 얼마나 차이가 나며, 확실히 금액에 엄청난 차이가 나서 우리구로 봐서 엄청난 손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대강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가 체육센터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점은 금액으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고 민간이 개발해서 거기다 약국을 넣느냐 뭘 넣느냐, 분양성과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6월말 이전에 건축을 하게 되면 지상층을 기준으로 용적률이 300%가 되고 6월말이 지나면 용적률이 200%로 낮아집니다. 지상층 건물의 3분의 1을 활용하지 못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은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추진을 하시는 집행부에서 대강 6월달이 지나면 입찰하시는 분들이 얼마정도, 그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액으로는 모르겠고 건축면적으로 거기가 560평인데 건폐율이 일반주거지역의 60%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300%로 계산하면 1,680평이 나와요. 거기의 3분의 1인 550평 정도가 부족하게 짓는 거죠. 1,100평 정도밖에 못 짓는 거죠. 6월말 기준을 전후해서 1,680평이냐, 1,100평이냐?

건물용도만 그렇게 되니까 차이가 많이 날 거고, 금액은 아직까지 생각 안 해보셨단 소리죠?

그것은 건축물을 건립해서 시세대로 감정평가를 하면 정확히 계산이 나오는데 아직 건축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토지고 건물이고 임의로 결정을 안 하거든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가격을 확정하는 거니까요.

변경되기 전에 매각해 가지고 매입할 때 금액보다 많이 이익을 본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땅장사를 해선 안 된다지만 투자를 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넘기는 상태에서는 우리구도 손해를 안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금액은 모르고 용적률만 해 가지고 금액이 차이가 날 거다, 차이나기 전에 빨리 매각하시겠다. 그 소리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공개경쟁입찰 하신다고 그랬지 않아요?

네.

최저가를 정해야 되겠죠?

최저가를 공개하고 최고가 낙찰자가 낙찰이 됩니다.

지난 주 토요일 날 위원님들이 어떤 뜻인지 아셨어요?

네.

해당 동 의원님도 자꾸 헷갈려요. 처음에는 반대하셨다가 나중에는 해달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전에 해당동 구의원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큰 사업이 항상 진행되기 전에는, 그래도 명색이 구의원 아닙니까? 구의원들한테 사전에 와서, 로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구에 수익사업도 되고, 또 주민의 여론이 복합건물관계도 있고 사전에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도와 달라든지 브리핑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갑자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너무 서둘렀다는 게 서류상에 나와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혼자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가면 위원들이 따라 오고 위원들이 심의를 다 해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양해를 사전에 구하겠습니다.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시니까 많은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켜볼 테니까 잘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근태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구역 변경대상은 첫 번째, 보광동 일부와 한남동 일부 경계지역에 걸쳐 사업 승인된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부지 중 보광동 일부지역을 한남동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이태원 243에 43번지 외 5개 필지의 건축물 및 택지일부는 이태원동과 한남동 2개의 법정동 경계에 불합리하게 걸쳐 있어 현재의 도로를 기준으로 한남동으로 변경하며 세 번째, 용산동2가 5-248번지 외 1개 필지는 현황도로로서 구획정리 시 인근사방이 이태원동으로 변경된 지역이나 행정구역 변경 당시에 임야 번지가 누락된 지역으로 현 상황에 맞게 이태원동으로 변경하며 네 번째, 한강로3가 16-44번지 외 11개 필지의 녹지 및 주차장 건물은 한강로3가와 원효로3가 양 법정동 간 경계지역에 걸쳐 있어 원효로3가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주민의 의견을 들어 서울시와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지역주민의 편의제공 및 행정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30번,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 주요골자는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행정구역 변경사유를 살펴보면 1개의 아파트단지가 2개의 법정동 경계지역에 걸쳐서 건설되어 동일 건축물이 2개의 법정동 간에 걸쳐있고, 현황도로로서 인근사방이 이태원동으로 변경된 지역이나 행정구역 변경시 누락된 지역 등으로 향후 주민편익증진과 행정능률제고를 위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관련기관 및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입니다.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는 게 이해가 엇갈리는 동이 8개 동이죠? 편입 받고 넘겨주는 동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역사정에 밝으신 구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까?

작년에 사전에 이걸 주관하는 지적과에서 사전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 1월 24일날 저희가 구청 지적과에서 행정구역변경추진 구청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7일날 관련 동장하고 전 의원님들에게 공문으로 통보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동의 동장님하고 해당지역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단 거죠?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통보를 보냈거든요.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게 아니고, 해당 동의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냐 이거죠.

지적과에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공문도 보내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동이 편입되고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그것을 충분히 의견을 들으셨다면 본의원으로서는 더 이상 질의할게 없고, 그 사항만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과장님이 다 들으셨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으로 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입니다. 일단 지적과장님이 설명을 했다니까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다른 동네는 나대지라든가 인구가 살지 않는 동네니까 넘어가더라도 특별히 땅을 뺏긴다고 해도 그 동네에서 세금을 받는 게 아니니까 나름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태원2동은 제가 지금 흥분을 많이 했는데 장청수 위원이 질의했듯이 관할동장도 모르고 구의원인 저도 전혀 모르고 지금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비치길래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말만하고, 이제 올라와서 제가 정식으로 얘기 드립니다. 변경된 건 좋아요. 구민이 좋은 동네에 사는 것은 다 원하니까 막을 수는 없고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편의에 서서 좋은 데로 옮겨 주는 게 좋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8세대에 16명이라는 사람을 한남동으로 옮겨줄 때 이태원2동 동장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구의원인 저도 전혀 모르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한테 가 가지고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한남2동으로 옮기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동의를 받았어요. 이런 법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제가 화 내는 것이 잘못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공문을 9월 27일날 각 동사무소에 보내고 작년에도 사전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9월 27일날 사전 의견청취할 때 그때도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가지고 담당 계장님이 해당 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납득을 했다는 보고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때 정상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사전 의견청취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본청 지적과에 보고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확실하게 공문을 보냈는데, 의문이 나면 동장이 구청에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야지요. 묻지를 않았으니까 우리는 다 납득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은 작년에도 사전 의견청취할 때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라고 했고, 그리고 그때는 사실 사전 의견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안드려도 사전 의견청취할 때 설명드리면 될 것으로 알고 사전 의견청취를 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나와서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 드릴게요. 지난 번에 몇월달인지 기억 안납니다마는 분명히 이 건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흘렀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나서 흥분을 했습니다. 본 회의장이 아니고 밖에서 보고 흥분을 해서 그때 우리 위원장도 계셨지만 제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오늘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제가 분명히 밖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무슨 건 때문에 "바쁘니까 빨리 하자" 했지만 제가 분명히 제동을 걸었어요. "나는 이태원2동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찍 못 끝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 사항이 안 올라 왔어요. 올라온다고 분명히 얘기 듣고 내가 흥분을 해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어야 됩니다" 했는데 이 사항이 안 올라 와가지고 그냥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사전설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사전설명이냐? 제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이것을 보고 흥분을 해서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흥분을 하니까 그때서야 담당계장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설명을 하고 다 좋은데 거기 사는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설명이 되었다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한남2동으로 옮기면 어떠냐?", 전부다 "좋다." 해서 도장까지 다 받고 승낙서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니까 그때서야 와서 설명을 했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면 제가 아무 말 안하겠어요. 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동네를 다 떠간다해도 제가 얘기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가 동장에게도 다 물어봤어요. "그런 것을 알았느냐?" 하니까 "몰랐다." 그때 9월달인가 동장이 새로 와서 경황이 없어서 그냥 결재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물으니까 동장님도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하셨고 저도 지난번에 그때 왔을 때 흥분을 하니까 그때서야 저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동의서만 저한테 안보여 줬어도 제가 화가 덜 났을 거예요. 왜? 좋은 데로 옮겨주는 거니까 이태원2동보다 한남2동으로 가면 외인주택 귀퉁이에 붙어있는 거니까, 여기 지금 박태준씨가 살고 있고 이런 집입니다. 최운기 전 국회의원이 살고, 120평짜리 호화 아파트예요. 8명 아니라 16명이 넘어간 것은 상관없습니다. 16명이 아니라 160명이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그분들한테 동의서까지 받아가지고 넘길 때에는 사전에 말 한마디라도 있어가지고 해야지, 제가 이것을 넘긴다고 해서 흥분한 것이 아니라 그때서야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데 동의서까지 다 받았어요. 동의서만 안 보여줬어도 제가 흥분을 덜 했을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하얏트 담벼락이 넘어가니까 귀퉁이에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했으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받은 것을 봤으면 제가 몰랐으니까 나중에 받았는지 사전에 받았는지 몰랐으면 제가 덜한데, 분명히 저한테 설명할 때 동의서까지 다 받아갖고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전부 동의했습니다." 하고 보여주면, 그러면 지금 와서 제가 반대한다고 해도 한남2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 욕할 것이고 안 넘겨줘도 나 욕할 것이고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은 그렇게 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담벼락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한남2동에 그집이 들어오면 굉장히 많이 돌아와야 하고 이태원2동에서 통장이 뭘 하나 전해 주더라도 이태원2동 통장이 전해 주는 것이 굉장히 가까워요. 담벼락이 외인주택을 돌아서 하얏트 담벼락쪽으로 입구가 나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먼 데입니다. 그러면 법으로 만약에 행정구역 개편하면 동장이라든가 관할 구의원 아무도 모르게 사전에 사는 사람한테 동의서 받아서 의회에서 통과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법이 그런 거예요?

조금 이해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면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동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것을 사전에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기가 뭣하지 않느냐 판단되어서 저희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에 공식적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의견청취였기 때문에 사전 의견청취로 갈음하면 될 것으로, 똑같은 성격으로 저희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가 부족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의견청취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화를 내니까 자체를 올리지도 않았었고 보기만 하고 이번에 처음 올라왔는데, 제가 이것을 반대한다고 해도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좋은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반대도 못하고 동의도 못하고 어정쩡한 입장입니다, 제 입장이. 또 이렇게 해서 넘겨준 것을 지적과에서 정리를 한다면 우리 이태원2동에 용산동2가쪽으로 용암초등학교에 262-17번지라는 집 한 동이 달랑 있습니다. 그런 진짜로 넘겨야 할 것은 가만 두고,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주민 편에 서서 좋은 데만 해 주고 그런 집은 이태원2동이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한 집만 달랑 떨어져서 용암초등학교 정문 옆에 있어요. 이태원2동에서 그집을 가려면 2호터널을 지나서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시지도 않고, 그저 잘 사는 사람들 동네 좋으니까 그분들 더 좋은 동네로 옮겨주자, 이것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262-17호가 훨씬 더 시급해요. 2호터널 반대방향으로 나 있는 것을 이태원2동에서 관할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은 해 주지도 않고 이런 것만 잘 사는 사람 편에 서서......,

아무래도 민원 있는 것을 다루다 보니까 먼저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꾸 화를 내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제가 구의원이라서가 아니라 하나의 예의입니다, 예의. 과장님은 나가셔도 동장님을 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자기동네 땅이, 자기동네 살던 인원이 다른 동으로 가면, 개인적으로 이사를 가도 옆의 사람한테 그동안 잘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가는 판에, 지금 여기에 1개 아파트 8세대 16명이지만 여기에 외국인세대가 좀 더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람만 8세대지만 외국인세대가 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13세대인가 14세대가 되는데 그 아파트를 옮기면서 말 한마디 없이 구청에서 살짝 해가지고 넘어가면 어느 구의원 치고 기분 나빠 안할 구의원이 누가 있겠어요? 빈 땅이 가면야 아무 상관 없지요. 아무도 안사는 나대지 같은 데는 가도 상관 없지만 이것은 인원이 사는 곳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하기 전에 물어보면 저 반대 안합니다. 16명 가봐야 아무런 저희들한테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한 동네의 아파트가 다른 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얘기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해서 청취안으로 넘어오니까 화를 냈던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