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위원회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조금이라도 어떤 언질이라도 주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보니까 방송에 아주 생중계가 되더라고요. 강남구의 위상이나 강남구라는 도시의 대표성으로 봤을 때 그렇게 철거하는 게 전국에 생방송이 되듯이 그렇게 가는 게 저는 결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소통하시고 물론 특정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없어야 되고 최소화시켜야 되겠지만 너무 행정에 있어서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무시되고 너무 일방통행적인 제재위주의 어떤 그런 쪽으로 너무 가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더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고요 주택과라든지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여러 가지 어떤 과의 어떤 권한들이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이라는 이런 새로운 부서에 접목되면서 합리성, 통합해서 관리하니까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계속 중복되는 거고 그냥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굳이 도시선진화담당관이라고 하는 그런 과에 편입시켜가지고 중복되고 예산을 또 필요 이상으로 쓸 수 있는 낭비되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주의 깊게 저는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판단하지만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