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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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진위원입니다. 지난 3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2월 2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특위에 회부되어온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오늘부터 3월 16일까지 예결특위 활동이 시작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특위가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안은 당해 연도의 사업 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추가로 요구하여 올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고 각 상임위 의견내역서를 참고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강남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간 상호간 존중 속에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을 도출하도록 상호 협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예결특위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 다음 국별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국 단위별 예산사업에 대한 일괄 사업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과 구분 없이 추경예산안과 사업설명서에 의거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별 진행순서는 사업규모와 성격을 감안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실시할 예정이오니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해당 국장께서는 사업예산 제안설명 시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일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답변하시어 심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9시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문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6억6,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2억1,100만원, 세외수입 23억6,500만원, 국·시비보조금 9,200만원 등 총 66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복한 강남을 만들기 위한 강남복지재단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민간지정 기본재산을 교부하고자 강남복지재단 출연금으로 13억6,8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구 쓰레기 발생량을 20% 줄여야 하나 세곡지구 입주 등으로 인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 근절되지 않고 있어 무단투기 단속 인원의 증원 및 홍보에 따른 예산 5억6,400만원, 기존 주택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에서 각각 추진하던 구룡마을, 재건마을, 달터, 수정마을 관리를 위해 금년 3월부터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통합 관리함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의 신발생 억제 및 거주 가구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로 공영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용역비와 화재와 같은 재난 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주민 대피를 위해 구룡마을 상황실의 방송시설 설치비 등 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쾌적한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 휴식공간을 위한 가로정원을 조성코자 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삼2문화센터 별관으로 임차 운영중인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 중으로 재산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임차보증금 환수를 위한 일정시점 입찰참가비 1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 소외지역 학생에게도 최고 수준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여 나눔의 정책을 실천코자 하는 강남인터넷수능방송이 현 예산으로 운영했을 경우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바 이를 해소코자 15억8,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치평생학습관 외부에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외부 직통계단을 설치하여 주민안전을 확보코자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타구와 달리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현안사업이 많은 바 구룡마을 등 집단무허가 지역의 공영개발이라든지 한전부지 일대의 동남권 국제교류 복합단지 개발, 수서KTX역사 복합개발, 위례-신사선 등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세곡지구 교통개선 사업 등 주민 공공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대단위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부 각 주요 부처 및 서울시와의 원활한 업무협의 추진을 위해서 기관공통업무추진비 8,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진 위원장님, 문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주민 공공복리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주민생활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예년과 달리 조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이번 추경예산안이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획경제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3월에 추경이 전례에 없는 예산 추경편성인데요 이 추경편성에 대한 부분을 일반 우리 주민들께서는 지난 본예산에서 잘못 심의를 해서 추경편성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편성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매년 11월, 12월 편성을 하고 예년 통상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월 정례회 때 추가적으로 추경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7월 정례회에서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금년의 경우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작년 본예산 때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부실하게 했다 그런 기준이나 관점이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작년 본예산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이후에 1월, 2월 두 달 사업들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7월 정례회 때까지 추경 시기를 기다려서는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차질이 생긴다든지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시급히 3월 임시회에서 추경을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들 추경을 하면서 일부 사업들은 신규 사업들은 7월 정례회에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 대치평생학습관의 직통계단 설치처럼 현행 법령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 이건 좀 같이 하는 걸로 추가적으로 했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되실 것으로 믿고 주민들도 오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

박만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국 단위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58분 회의중지

10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9억3,224만원 증액편성하여 기정액 3,149억956만원 대비 0.61%가 증가한 3,168억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강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강남복지재단 운영비 1억1,700만원과 기본재산형으로 기부 접수한 출연금 12억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3억6,86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기정액 104억7,576만원 대비 13.06% 증가한 118억4,436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예상됨에 서울시 쓰레기 감량정책 시행으로 우리구 쓰레기 발생량을 20% 줄이기 위해 주민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강화가 필요합니다.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안내홍보물 제작 및 무단투기 금지안내 표지판 제작 등을 포함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사업비로 6,660만원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의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4억9,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5억6,364만원 증액편성하여 기정액 448억8,990만원 대비 1.25% 증가한 454억5,3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사업은 2개이며 사업명세서는 181쪽에서 186쪽, 사업설명서는 5쪽에서 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전에 우리 과장님들 제안설명을 안 하시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이 먼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바로 질의에 들어갈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은 조례개정에 따른 운영비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는 쓰레기 감량을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사업의 증편성 예산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특별히 또 질의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과장님들께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쓰레기무단투기 인건비가 좀 본예산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왔다 인원수가 그래서 인건비의 과다편성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재진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사업은 당초에 55억2,53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5억2,234만원으로 약 8.8% 올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현재 수도권 매립지의 직매립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었는데 2017년도부터 전면 금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20%를 감량해야 되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고 우리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속원이 과거에 42명 정도에 유지가 됐었고 그리고 70명까지 늘어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2012년부터 단속원을 딱 10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처리 정도 하는 정도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단속원을 통해서 쓰레기 감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골목골목별로 혼합투기와 무단투기를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명 예산을 편성했고요. 30명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에서 저희가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 실링이 있어서 그때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기존적으로만 운영하던 것이 지금 표면화되기 시작해서 올해 추경에 제일 먼저 올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 강서구와 양천구, 영등포구가 지금 반입정지가 한 5일 정도씩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쓰레기대란 없이 잘 이어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쓰레기대란을 막기 위한 하나의 초석으로 우리 시민들이 내주는 이 쓰레기가 좀 성상이 좋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성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단속위주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고 정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단속을 하게 되면 2~3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진척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30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 관련해서 기본 출연금이 너무 액수가 적어요, 앞으로 이것을 좀 기본재산을 늘려야 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번 예산 말고도 기본재산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은 아주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년 기본재산 출연은 잠정적인 목표입니다마는 30억정도 매년 일단 사업비하고 출연금을 받아서 그중 반 이상은 적립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하고 지금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것은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땀을 흘려야 될 일이에요. 출연 기본재산을 늘리려면.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큰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자잘한 것 여쭤볼게요. 여기 차량임차료는 강남복지재단의 차량임차료는 그냥 승용차 임차료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쏘울 한 대 조그만한 것 그것 임차한 것입니다. 쏘울.

이인화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서 지금 사업기간을 10개월로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금이 3월인데 10개월이 아니라 조정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인화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3월달에 1, 2, 3월을 뺀 10개월만 잡았는데 사실은 12월에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 1월달까지 연장이 되는 것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늦어지게 되면 사실은 부족할 것 같고요. 그 범위 내에서 내년 1월달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통상은, 통상 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이인화위원

내년 1월까지면 그냥 여유치를 봤다라고 봐야 되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9개월치를 저희들이 잡았거든요.

이인화위원

지금 10개월로 되어 있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10개월치요.

이인화위원

네, 10개월로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10개월이 아니라 9개월인데 왜 10개월을 봤나? 내년 1월이면 또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급여성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가 10개월치를 잡아서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여지고요. 이제 우려 중에 하나가 어제 박남순 위원장님하고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영구화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년 단위로 평가를 거쳐서 개인별 실적을 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적이 부족하거나 또 자기 목표를 못했을 때는 또 정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추이가 42명 수준에서 70명 수준으로 올라갔다 너무 막 줄여, 한꺼번에 다 줄여서 없애버렸습니다. 10명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에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하고 해서 1,100건이에요, 합해서. 그런데 과태료 고지서는 1,200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과태료고지서는 과태료가 나온 사람들한테만 부과하시는 것이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과태료고지서는 바로 저희가 현장에서 끊어주고요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또 여기 끊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 주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고지할 경우에, 고지할 경우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동적이고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뭐 딱 1,200건 뭐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어바우트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수치상의 문제인데 제가 어바우트로 잡으신 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에는 어쨌든 우편 고지가 1,100건인데 과태료 고지가 1,200건이면 100건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압류통지 및 해지우편물 그 등기발송은 또 100건이고 그런데 이것이 과태료 고지서가 해제됐다라는 것을 고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치가 통수가 안 맞아서, 건수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매달 대부분 경우 자기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매달

이인화위원

자체를 그러면 100건 정도로 보시는 것이에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통계상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실제로 현실에 다 맞춰서 실제로 매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잡은 것입니다, 통계를.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 오차가 100건 정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우리가 연가보상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수당의 기준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월, 연봉 월액이 우리가 지금 113만2,37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연가보상비에 4,420원은 지금 113만2,370원 곱하기 84% 곱하기 86% 곱하기 아니 나누기 30, 나누기 7을 하게 되면 4,420원이 안 나오고 3,895원이 나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역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것이 단가가 있거든요. 단가에 이것이 곱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역산이 아니고 저는 지금 우리가 연봉 월액이 113만2,370원이잖아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이인화위원

그러면 113만2,370원이 기준이고 그것에다가 산정하는 기준을 보면 그것에 84%를 하고 다시 86%를 곱해서 30으로 나줘가지고 또 7로 나누거든요, 기준이. 그랬을 때 그 수치가 지금 안 맞아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4,420원으로 저희 실무 공무원들이 책정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이 안 맞으면 설명 자료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복지재단 사무실이 임대사무실이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보면 고액기부자 명판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복지재단의 전체적인 건물이 생겼을 때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섰을 때 그러면 거기서 세 살면서 명판을 붙여놨으면 그것을 다 뜯어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고 용이 하겠습니까? 완전한 건물이 될 때까지 명판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조금 나중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저희가 재단이 현재는 임차되어 있고 역삼동 비즈니스센터가 준공되면 2층으로 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끼워넣을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현재 만들어 있는 것을 이동이 가능하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고액기부자라고 하면 얼마 이상을 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단체는 안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현재 500만원 이상 내신 분들은 일단은 명패를 걸었습니다.

송만호위원

아휴 숫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송만호위원

단체는 안 주는 것이지요? 무슨 현대백화점 뭐 이렇게 이렇게 들어온 것이 있던데 보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단체도 다 고액기부자는 걸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것도 해 주는 것입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액 순으로 걸었습니다.

송만호위원

뜯어가게 용이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님께 송만호위원님 말씀하신 기부자 분들 명판 관련돼서 예전에는 사실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하는 분들을 보면 사실 보이지 않게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덕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어찌보면 기부하신 분들을 어떻게 보면 격려도 해드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분들의 뜻에는 또 이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쪽에 그런 마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금 우리 송만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명판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추이를 봐가시면서 기부하신 분들의 어떤 의사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 저소득층 위기가정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 그리고 저소득 자립을 위한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마련이 됐습니까?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네이션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저희 복지재단 임차 사무실에 임시로 마련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명판을 걸을 때 단체나 기업 전부 다 걸어도 좋겠습니까? 희망하시는 분들만 걸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공개할 때도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은 분들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분들이 보람 느끼고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쓰여졌는지 저희 생각으로는 6월말 한 번, 연말에 한 번 정도는 일단은 통지를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복지재단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자체 사업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10일날 여러 의원님들을, 저희 상임위원회 와서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기가구라든지 저소득층 간병비 이분들 대상자들은 전적으로 전부 일단 동에, 해당 동에 추천요청을 했습니다. 동에서 추천요청이 오면

이재진위원장

과장님!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이재진위원장

예산과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동에서 추천 오면 저희가 배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예산에 대해서 물론 지금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예산 금액이나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복지재단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어떻게 가느냐가 그 이상으로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강남에 사신다는 자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궁박한 처지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좀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갖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남복지재단이 수혜자한테 어려운 분들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고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 청소과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인원을 조금 조정하라는 권고안을 냈는데요 지금 30명에서 한 20명 정도로 축소됐을 때 좀 문제점이라던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40명 수준을 20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10명 정도 줄여서 30명을 저희가 증원요구를 했는데 10명 줄이는 것은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30명을 증원해본들 행정인력 빼고 나면 14개조가 운영이 되게 되는데 14개조를 저녁시간대 쓰레기 배치되기 때문에 7개조뿐이 운영이 안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줄인다고 그러면 효율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본예산 대비 추경이 왜 이렇게 많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계셔서 20명 증원하시는 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김병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매달 마지막 토요일날 각 동마다 구, 시의원, 또 단체 그런 분들이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 2월달 마지막 토요일날 세곡동 일대를 했는데 상당히 무단투기가 많고 범위가 넓어서 그런지 아침에 한두 시간 이렇게 해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좀 잘못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인원이 감축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얘기는 본예산 대비 너무 과다하게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강남구에 주민들이 57만명이지만 강남구에 찾아오는 인원은 200만명 정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통계에 170만명 정도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됐었는데 강남역에는 엄청나게 많은 외부사람들이 왔다가 갑니다. 그러면서 단속되는 실태를 보면 한 7.6%만 강남구민이고 나머지 93%는 외지 사람들이 어질러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쓰레기질서를 좀 장차 잡아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1년, 2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계속 강남구가 존재하는 한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도요원과 단속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사실은 관건이 되겠고요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42명 수준의 단속요원을 운영했었는데 맹정주 청장님 시절에 70여명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우리가 이제 감량경영을 하면서 1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손을 놓는 그런 현상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힘이 들지만 40명 정도수준으로 유지하면 전체적으로 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호귀위원님께서 세곡동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쪽 지역도 사실은 사각지대로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속이 없으면 계도만 가지고는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세곡동, 일원동, 수서동 탄천이나 조금 벗어나서 약간 산쪽으로라든지 이런 데 가면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개인이 가져올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한 번만 청소해 놓으면 사람들이 안 버리는데 그 한 번 버려놓으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갖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조금 강남에 조금 약간 변방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민원을 잘 설명을 드려서 깨끗하게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지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쓰레기정책이 우리 세곡지구도 많이 늘어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 513톤 정도가 쓰레기가 발생을 합니다. 이중에 생활폐기물이 그러니까 생활쓰레기가 270톤, 음식물이 한 200톤 이렇게 늘어나고요 재활용이 한 60톤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사실은 서울시가 인천시 이렇게 경기도하고 묶여있으면서 그런 기반시설이 서울시가 준비를 안해놨어요 매립하는 것을요, 그래 놓으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2017년도 되면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매립이라는 것이 저희가 소각을 하는데 소각이 안되는 것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가는데 그럼 그쪽에서는 소각할 것이 왔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면 한 50% 정도 중에서는 이것은 재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지역에 인력이 진짜 많은 인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난해 우리가 10명의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10명이 아니고 더 인원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자체 실링 때문에 할 수 없이 10명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30명을 더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70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역을 청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도 하고 한다면 사실 30명이 적은 인원, 좀 부족한 인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존중하자는 뜻에서 30명인데 10명을 하고 20명만 해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예결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지역을 청결하게 하고 또 쓰레기도 감량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것은 이제 물론 잘 한다고 칭찬도 하고 구청장이 한 일이 많다고 이렇게 참 많이 홍보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적은 부분이 그런 깨끗하게 해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재진위원장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병호위원님이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청소 지금 인원이 직매립 금지로 인하여 지금 청소 쓰레기량을 감량하겠다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42명에서 70명까지 운영이 됐다하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이런 인원이 투입이 돼서 진행이 됐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42명을 2008년도까지 운영했고요 2009년부터는 70명 수준을 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대폭적으로 10명으로 줄였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갑자기 70명에서 10명으로 줄은 것입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 단속을 광범위하게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 담배꽁초 단속을 너무 하다보니까 부작용도 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10명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4년차 지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문란해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올해 좀 수도권 매립지에 연계해서 지금 현재 성상이 너무 나쁜 상태로 있고 마구잡이로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품을 투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로잡아보는 것이 어떠냐, 내년도의 상황을 봐서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줄여나가든지 늘려나가든지 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실무과장의 생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결론은 2012년부터 한 3년 가까이 10명으로, 70명에서 10명으로 운영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로 인하여 문제점이 부각됐고 지금 현재는 새로운 문제, 직매립이 금지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우리는 쓰레기를 감량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이후에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어떤 적정선에서 편성을 할 때 그 이후에 인원, 예측된 인원 아니면 사업의 어떤 방향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재정적인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저희가 담배꽁초까지 포함하면 1만9,000여건을 단속을 합니다. 전체 9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 벌어들이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아닌데 단속을 하다보니까 과태료가 그렇게 부과가 돼서 그 중에 76%정도가 납부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속인력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에도 그렇게 큰 부담을 안주면서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단지 공무원들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자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이게 2개 조로, 2명씩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단속하려면 달아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2명이서 단속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뒷골목 같은 데는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봉투를 까고 또 사진촬영하고 알리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단속과정에서 홍보가 많이 됩니다. 아, 버리지 말아야겠다는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될 것인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의회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작정 이렇게 발만 담가놓고 그 다음에 책임 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연마다 체크를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단속실적이 일일이 체크가 됩니다. 매일 매일 엑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속칭 말하는 농땡이를 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을 나가서 하는데 단속방법에 있어서는 어제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단속을 위한 단속 이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떠나서 우리 강남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청소요건이 되려면 최소인원이 얼마 정도가 있어야 운영이 적절하게 된다고 판단되십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저희 핵심 가치는 사실은 사람들이 얼마가 됐든간에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작년도에 검토했던 당초의 안대로 40명 정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40명 정도가 최적의 인원으로 판단된다, 이 말씀이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운영비를 보면 복지재단 운영비를 보면 사무실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관리비가 있고 제세공과금이 있어요. 사무실 유지비는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의 경우를 보면 각 문화센터에 커피 살 돈이 없어서 커피를 문화재단에서 수령을 해 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그런 다과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가 1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사장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비에는 매달 내는 고정관리비 56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라든지 그런 안전관리 비용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관리비에 포함되지는 않았고요 따로 170만원이 있는 것은 이사장 월 100만원, 기관운영공통운영비 50만원, 부서운영비 2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장

거기에 그러면 부서운영비에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

그러니까 항목이 안 나누어져 있어서 무슨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는 보면 3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이 되어 있으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것이 인원수의 적정성 문제하고 계속성의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성의 문제는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보니까 내년에 가서 다시 또 검토를 하시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 결정, 예산할 때마다 저희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료도 제출하고 또 탄력적으로 통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도시선진화담당관, 주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하여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진 위원장님과 문백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5년도 기정예산액은 185억9,199만원으로 일반회계 171억7,776만원, 특별회계 14억1,423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85억9,199만원의 2.27%에 해당되는 4억2,112만원을 일반회계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일반회계 171억7,776만원 대비 2.45%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추경편성 요구액을 보면 주택과에서는 기정예산 28억2,135만원 대비 9.96%인 2억8,112만원을,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02억4,733만원 대비 1.37% 증가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주택과에서는 구룡, 재건, 달터, 수정마을을 공영개발 업무추진 및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 등 위법 건축물 예방활동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해 추가사업비 2억8,112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번 사업비는 위원님들의 협조로 통과가 되면 추경 확정 후 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 전액 이관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강남구민회관에 옥상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냉·난방비 절감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강남구의회 옥상공원화 사업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강남구의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 제공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해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홍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진 위원장님과 문백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15년도 기정예산은 648억3,143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의 0.56%에 해당하는 3억6,405만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재난안전과는 2015년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관내 재난 취약가구 1,500가구에 대하여 국가공인검사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설비안전을 점검하고 기술수준에 부적합한 불량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에 총 사업비 1억4,331만원중 부족예산 7,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배정금액은 4,399만원이며 우리구 기정예산은 1,785만원입니다. 부족예산인 2,614만원을 확보하여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건설관리과는 2014년 12월 강남대로 불법노점 등 30여개를 일제정비 후 노점방지시설을 설치하고 24시간 현장 특별근무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불법노점이 정비된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신논현역까지 약 500m 구간에 강남대로의 특성에 맞는 가로정원을 설치하여 불법노점의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의 휴식공간과 만남의 장소를 조성함으로써 관광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경예산에 2억9,392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구민의 재난재해 예방과 보행환경 개선 등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국·과 구분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예산사업은 2개이며 사업명세서는 173쪽, 189쪽에서 193쪽, 사업설명서는 15쪽에서 20쪽입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사업은 2개이며 사업명세서는 197쪽에서 201쪽, 사업설명서는 23쪽에서 28쪽입니다. 참고로 과별 제안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상임위에서 논의한 사업은 주택과 위법건축물 관련해서는 차량임차비 하고 인건비의 타당성 검토 의견이 있었고 공원녹지과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예결위에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이 사업이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선진화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이냐, 사업주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건설관리과에서는 원형벤치보다는 띠녹지로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위법건축물 예방활동을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지금 선진화팀 생기기 이전에도 구룡마을을 단속 안했습니까? 소송, 분쟁같은 것이 없었어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송만호위원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 예산이 안 올라왔다가 갑자기 이게 추경에 이게 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전부터 분쟁이 있었으면 본예산 때도 분명히 구룡마을에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라든지 법률자문위원료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이게 필요한 부분인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기정예산에도 용역팀원 5명, 용역팀장 1명해서 총 6명이 구룡마을, 재건마을 관련해서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달터마을에도 공원녹지과에 2명이 기존에 실제로

송만호위원

법률적 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인원, 단속인원이 있었냐 없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분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분쟁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도시선진화팀이 생기면서 바로 지금 자문위원 자문료 하고 법률자문료라고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작년에는요 구룡마을 개발이 서울시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불투명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라든가 개발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을, 올해의 예산을 잡을 수가 없었고요. 작년 12월 18일날 서울시 하고 구룡마을 개발방식이 의견이 일치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개발이 실제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추진하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문료가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자문료는 구룡마을 관련해서 주민자치회관 하고 분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각종 소송을 지금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임하기 전에 사전에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료가 추가로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요구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그럼 그 이전에 개발이 안 되면 법률자문 필요 없는 겁니까? 그러면.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쟁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 자문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이번에 그 주민자치센터인가 그거 철거할 적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철거했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에서 법률자문을 받았고요.

송만호위원

주택과에서?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주택과에서 법률자문을 요청해서 받았고

송만호위원

주택과에 지금 법률자문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아니요. 그 비용은 기획예산과 통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나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네? 하여튼 참고해서 내가 궁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수수료라는 것이 있죠? 그게 얼마 정도 가구당?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지금 예산편성이 서울시비 하고 보조사업으로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예상한 것이 한 가구당 5만8,650원입니다.

문백한위원

이게 1,500가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5만8,650원이면 이게 점검 수수료가 과하지 않을까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아니 수수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장에 나가 보시면 누전차단기가 설치가 된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고, 없으면 그걸 설치를 해 주고요. 다음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노상에 오픈이 되어 있으면 비가 오면 누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커버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소모품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안전점검 수수료만 나와 있으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수수료 포함하고 소모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는데 왜 이걸 본예산 때 이걸 하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문백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작년도 강남대로 저희가 정비하기 시작한 것은 약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작년 12월에 완전 정비될 거라고 예측을 못 했었는데요 예산편성을 이미 상정한 상태에서 12월 12일자 완전히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상정을 못한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선진화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쪽에 해당지역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쪽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항상 계속 몇 번 전화가 오고 그런데 단속인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너무 노인네들한테 너무 심하게 언어랄지, 행동이랄지 과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만하게 물론 그 사람들이 불법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방법을 조금 그 사람들이 감정 안 상하게끔 잘 좀 과장님 잘 지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문백한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절대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결과 조금 그런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송만호위원님께서 법률자문료, 16쪽에 보면 법률자문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질의하는 중에 전에는 어떻게 했냐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좀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법률자문료 50건에 대한 것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신 건지?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룡마을, 주택과장으로 1월 1일부터 왔었는데요 그동안에 한 두 달 동안에 있는 동안 법률자문이 한 10건 이상 있었거든요. 폭행으로 피소를, 폭행이 아니라 임마누엘교회 철거 때문에 피소도 당했었고 또 구룡마을 자치회관, 주민자치회관 측에서 행정소송을 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가처분신청이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 반려에 대한 것도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여러 건이 송사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두 달 동안 진행해온 결과 또 앞으로 진행될 사항을 예견해 보니까 한 50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예상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기획예산과 본 예산서 222쪽에 보면 법률자문료가 있어요. 그걸 활용하시지 굳이 여기에다가 다시 넣어야 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 부서에 대해서 포괄성격으로 잡았던 거고요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두 달 동안에 집행한 결과 저희한테 굉장히 집중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 아무래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덩어리가 작으면 그 쪽에 넣어 놓으면 되는데 이게 계속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여기에다 넣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맨 밑에 보면 참, 그 위에 임차료가 80만원이죠, 1대에? 10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왜 10개월로 했는지, 지금 현재 3월인데 9개월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80만원 하고 여기 복지재단에는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가. 그 20만원 차이는 왜 이렇게 똑같지가 않은지? 어제 대답은 차량관계가 차량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차량임대를 하면 같은 차량으로 하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보통 포터가 있고 승합차가 있고

민숙

최민숙위원

이거 승합차 아니에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승합차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별로 그런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요. 10개월이 된 것은 예산 산출을 뽑을 때 2월달에 뽑다보니까 한 달이 경과된 차이는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또 하나는 16쪽 맨 밑에 보면 구룡마을에 재난방송장비 설비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황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했는지?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실에 있는 것은 맞는데요 가령 화재라든가 무슨 갑자기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 전체한테 경고할 수 있는 어떤 장비가 없습니다, 지금.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이 장비하고 다른 건가요? 그 상황실에 있는 것 하고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예, 상황실에서는 방송장비가 아직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이게 과거에는 없었어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과거에는 이번에 철거된 주민자치회관 측에서 주민들한테 알린다든가 하는 용도로 방송설비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은 그 사람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거였고 지금 철거가 다 됐습니다, 그것은.

민숙

최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관련해서 추가질의

이재진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송만호위원님이 구룡마을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시겠답니다.

송만호위원

구룡마을 관련해서. 저번에 자치회관을 철거했죠? 그때 용역도 동원하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동원을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 썼습니까? 그 예산이 있었으니까 용역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부쉈을 것 아닙니까? 포크레인도 가져오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기정예산 있었던 거에서 일부 그러니까 그 용역이 일반 용역이 있고 특수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만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잡혀져 있는 예산을 거기에다 쓰고 이 추경에서 다시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사전에 위원들한테 와서 얘기해야지 작년에 준 예산을 용도대로 쓰라고 준 거예요. 줬는데 그것을 자기네끼리 전용해서 써버리고 지금 와서 다시 추가로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사전에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자치회관 행정대집행 하는 과정에서 이게 결정되고 집행하는데 까지 한 3일 정도밖에 소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렇게 사전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송만호위원

전화라도 한마디 해 주면 의원들 전체한테는 아니더라도 위원장한테는 보고를 했어야 맞는 거죠. 예산을 전용해서 쓸 데 쓰고 또 다시 달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보니까 여기 이 경비를 먼저 거기다 써버리고 다시 달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그런데 이 사업목적에는 동일한 사업비고요 구룡마을

송만호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동의를 한다고 해서 위원회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한마디 언질도 안주고 그냥 마구잡이로 갖다가 전용해서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못드린 거에 대해서.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당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추경을 올려놓고 추경에 대한 설명을 지금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단은 작년에는 행정대집행이 예상이 안됐었기 때문에 평범하게 1년 예산을 짜놨다가 행정대집행으로 인해서 1년 예산을 먼저 당겨쓰다 보니까 앞으로 그 사업 진행할 예산이 없어서 지금 추경에 편성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에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았던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답변하실 때 법률 자문료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법률 자문료는 구룡마을을 꼭 쫓아내고 위해를 가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구룡마을 주민들도 보호를 하고 강남구도 보호를 받고 사업의 신속을 기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

그런데 설명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설명이 이상하게 방어적 설명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설명을 하실 때 핵심적으로, 그럼 이 얘기는 제대로 예산서를 올려놓고 그에 대한 어떤 명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핵심적인 설명을 해서 위원들께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예산설명할 때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거를 우리 구청장께서 잘 짚어서 잘했다고 예산은 좀 잘못 순서에 안하고 했지만 잘했다는 칭찬은 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지금 건설국에 보면 강남대로 띠녹지를 해 달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네요, 위임이 오면서,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노점상을 쫓아내고 그걸 정비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재원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띠녹지해 가지고 노점상을 다시 완전히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어요? 설명을 좀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보고를 드렸었는데요 하시는 과정에서 견고하지 못해서 혹시 우려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보면 가로정원 같은 경우도 띠녹지에 들어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 인도가 넓어서 크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인파가 워낙 많이 오시고 외부인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띠녹지라든가 가로정원을 조성하더라도 2m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폭이 2m입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폭이 거기 인도가 5m에서 6m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한 2m 이내에서 저희가 정원을 조성하고 그 사이에 시민들이 만나기도 하고 앉아서 쉴 수도 있게 이용을 하시게 함으로써 불법노점 보다는 거기에 시민들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노점방지 효과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좀 줄이면서 녹지에 대한 거는 확보를 하더라도 그래서 휴식공간이나 이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보면 돌화분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예산을 줄여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하겠다 이 소리지요?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 올라온 거 다 해야 됩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그 예산이 최소한의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수목이라든가 더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시설을 줄이고서 띠녹지를 만드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구민회관 옥상 공원 신규 사업인데 우리 예결위에 위임 왔어요. 이거는 설명을 어떻게 했는데 위임 왔지요?

송만호위원

그건 제가 답변할까요?

병호

김병호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송만호위원

예결위에 위임을 하게 된 동기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하게 된 동기는 관리방안이 뭐냐?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런데 지금

병호

김병호위원

담당과장 안 왔어요?

이재진위원장

아니 설명 잘하고 계시니까요.

송만호위원

아니 내가 그거에 대해서 대신 답변해 줄게요. 왜 예결위 위임을 관리방안에 대해서 예결위 위임을 했느냐 하면 관리주체가 누구냐? 총무과에서 할 거냐? 기획예산과에서 할 거냐?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 할 거냐? 이거를 확실하게 대답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라 해서 예결위에 위임된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공원녹지과 조경팀장 성손준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게 시에서 60% 우리 강남구에서 40% 내서 하는 건데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건물이나 시설물 관리 자체는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옥상 공원화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녹지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녹지과에서요?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왜냐하면 안전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큰문제가 없을 것 같고 거기를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구의원들이나 강남구민 이용하는 분들, 또 어린이집도 있지 않습니까?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길을 건너서 다른 데 가서 활동하는 것보다도 옥상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직제가 어떻게 되지요? 팀장님이 대신 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연수중이셔서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여기 녹화사업을 하려면 이 관리주체는 총괄 책임자는 총무과장인데 총무과장 동의는 구하셨습니까?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실무담당자끼리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실무담당자끼리 하셨으면 총무과장의 동의서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총괄 책임자가 어떤 동의여부를 해야 이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보거든요.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인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구민회관 옥상 공원화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강남구민회관은 직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 아이들 및 일반주민들도 많이 애용하는 곳으로 생태학습장, 텃밭,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지요?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네.

이인화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지 옥상 공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공서예요. 관공서에서 일반장애인이나 노약자에 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요?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장애자와 노약자 이런 휠체어 문제까지는 이 건물 자체가 기성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옥상 공원화 사업에 반영하기에는 건축 부분이나 건설기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도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많은 옥상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도 아직 없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옥상 공원화를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자체가 누구냐가 중요하고요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이게 사업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건물이 아니고 관공서이기 때문에 관공서인 경우에는 모든 주민이 오실 수 있는 그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할 때도 층수가 낮더라도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둡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내역을 보니까 예산내역에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즉,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 연계라든지 그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옥상에다 좋은 걸 꾸며 놓으면 뭐합니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모든 구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된다고 그러면 이용해 봐야 저희가 비용만 들인 거고 일부 몇 사람들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말까지도 들을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옥상 공원화 계획을 하실 거면 이걸 하실 거면 여기에 엘리베이터 연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그거는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나 장애자나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의 검토가 추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들 예산에서 서울시 지침으로써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고 해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것은 서울시 지침에 그게 없다라는 말씀은 맞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시설을 만들 때는 그 시설 이용자 측면에서 생각을 해 줘야 되고 그 이용자 측면에서 생각을 해 줘야 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계가 돼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라든가 그런 노약자가 왔을 때 언제든지 6층에 와가지고 걸어 올라가서 다시 옥상을 간다라는 거는 불편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어떤 이용하는데 있어서 즉각적인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걸러서 가는 거거든요.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실제 이용자, 죄송합니다.

이인화위원

그래서 이게 관공서이기 때문에 이게 검토가 될 때는 기술적인 측면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기술적인 측면은 구조안전진단까지 들어가 있어요. 구조안전진단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부분도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 부분은 옥상 녹화의 모델링을 제시하기 위해서 옥상에 하중이 어느 정도 받으면 어떤 시설을 넣을 수 있을까? 그런 중량형, 경량형, 복합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구조안전진단입니다.

이인화위원

네, 그건 당연히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돼서 이 무게를 어느 정도 측정할 건지 그리고 이 건물이 녹지만 설치를 했을 때에만 가능하고 사람이 유동인구가 되었을 때에도 가능한 건지? 당연히 이거는 구조안전진단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구조안전진단을 하면서 이거와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계획상에 측면을 분명히 해야지 이게 이유가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하는 목적은 여기 사업목적 자체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시설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없이 시설만 해 놓는다고 해서 이거는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지요. 이걸 검토하실 때는 저는 옥상 녹화를 하려면 엘리베이터 설치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여기 들어가 줘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정을 준다고 그러면 이거는 검토가 덜 된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용을 하자고 그러면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됐고요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그 부분 엘리베이터 설치까지는 지금으로써는 확답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이용자 시민들의 이용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계층이나 장애자들을 위한 공원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건물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미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물이고 거기에 걸맞는 장애자나 노약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기계적으로 도입을 하려면 옥상 녹화의 시작은 이용자의 측면에서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이 부분은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하셔야지 지금 답변을 하실 계제는 못되시는 것 같고요 향후에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 이인화위원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알겠습니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서울시에 의견을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이재진위원장

도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우리 이인화위원님이 전문직이다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거기까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공원화, 녹화, 옥상조경하면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다 편리하게 이용해서 옥상까지 접근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하는 부분이 물론 시 재원이 한 60% 우리 재원이 40% 들어가서 사업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기는 합니다. 우리 이인화위원님 지적은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만이 아니라 개선이 돼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 푸른도시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들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계속해서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아까 강남대로 하는 부분에 띠녹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었어요. 제가 아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셔서 그 답변 내용은 들었는데 강남대로는 많은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지금 서초 쪽에는 보시면 거기도 이동식이기는 하지만 거의 띠녹지처럼 대형 화분들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띠녹지처럼 대형 화분을 갖다놓고 보니까 거기 사실 이용자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좁아졌고요.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데 좁아졌고 그 다음에 미관상 별로 보기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강남대로 있는데 2m 정도의 띠녹지를 한다고 그러면 그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띠녹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걸 어떤 시설물을 갖다 놔가지고 이 시설물을 무조건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오히려. 그래서 무단점포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그냥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점포들이 생겼던 거고 정말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무단점거도 못하지요. 우리도 강남구청도 훨씬 더 타당성 있는 누구에게 얘기를 해도 타당성 있는 그 시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띠녹지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되어 있고 이동식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동식으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앉아서 거기서 책을 볼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상태가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차라리 고정식으로 만들어놓고 일반시민 누구나가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강남구청에서 아무리 이거는 이용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 보다도, 낸다 하여도 그 목소리 보다는 일반시민의 목소리 이거 우리가 정말 잘 이용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여기에 너희들이 들어와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방향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시설을 놓는 띠녹지만 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불편하게끔 일반시민이 불편하게끔 하지 말고 일반시민도 유기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시설로 이걸 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이인화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폭을 2m 말씀드린 것은 전체 폭을 2m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얘기하면 이게 반대토론이 되는 것 같은데 강남역에 강남대로가 차량통행이 대한민국에서 손안에 꼽히는 동네입니다. 거기다가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책도 보고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공해가 얼마나 많은 지역인데 휴식공간을 만듭니까? 과장님 잘못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한번 가서 한 2시간 정도 있어 보세요. 콧구멍이 새까매집니다. 거기가.

이재진위원장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현재 올라온 안으로 하실 겁니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띠녹지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12일 정비 이후에 현장근무를 야간에 한 10명 정도가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노점단체 쪽에서

이재진위원장

과정은 생략해 주시고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재점거를 하려고 중앙회 차원에서 연대를 하고 인천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취약지역, 취약지점 같은 경우는 단단한 시설로 띠녹지 형태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안전한 공간 같은 데는 시민들이 같이 휴식도 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혼합해서

이재진위원장

혼합형으로 해 주시겠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혼합해서 검토를 해서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모든 분들이 좋다고 동의보다는 말씀하셨을 때 그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벤치형하고 띠녹지하고 혼합형으로 했을 때 벤치형을 놔두면 강남역 상가 앞에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젊은 친구들 거기서 간단히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그걸 놔두고 가버릴 거란 말이에요. 이런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한번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저희는 강남대로를 저희과 같은 경우에 상시순찰을 하면서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청소과라든가 담배 금연지역에서 담배 피우는 관계는 보건행정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방금 건설관리과 녹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기왕이면 띠녹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낮게 하면 또 밟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높이를 높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송만호위원님이나 이인화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절충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좀 기능성을 가지면서 약간에 휴식공간도 가질 수 있도록 절충해서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 드린다면 사실 요즘 금연들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금연은 물론 독려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흡연하시는 분들도 너무 설자리가 너무 없으세요. 그런데 거기서 걸어다니시면서 담배를 많이 피우시거든요. 그러면 뒤에 따라가시는 분들은 어디 피할 데도 없고 이런 담배연기 같은 경우에 상당히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는 흡연부스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설치해서 그러니까 담배 피시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거 또 그런 식으로도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서경원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전문가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여튼 혼합형으로 그리고 나무 수종도 키가 큰 걸로 심을 수 있으면 가급적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금연부스 설치 관계는 관계법령에 허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을 검토해서 다른 금연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송사가 좀 늘어날 것을 예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렇게 보세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서경원위원

저는 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주택과에서 하시는 역할이 우리 강남구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개발될 어떤 범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소통하셔가지고 송사를 최대한 줄이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송사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한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긴급하게 요청한다? 지금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구룡마을이라든지 달터, 수정마을이나 지금 이렇게 많은 우리 구민들의 예산을 투입해서 다각적으로 공공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특정지역에 어떤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배려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너무나 더디어요. 그리고 각종 송사에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진행에 있어서 이런 비용도 좀 아끼면서 좀 더 소통도 하고 그런 쪽에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갈등주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아니까요 과장님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어서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구청의 행정력이라는 거는 구민들을 제약하고 구속하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정은 구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분들께 뭐라도 하나라도 서비스 개념에서 제공해 드리고 편의를 도모해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단속위주로 제재위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요 그런 부분에 방금도 제가 예산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강남구민들께서 전체 구민들이 내시는 거예요. 그쪽 특정지역에서만 내시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항상 특정지역의 일부 지역의 개발을 가지고 우리 전체 구민들의 예산을 좀 더 필요하고 더 유익한 부분에 써야 되는데 이런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고 제재하고 그런 쪽으로만 가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서경원위원님 말씀이 100% 맞지요. 우리 행정의 목적상 구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구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고 예산을 똑바로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런 구룡마을 같은 특수한 사업 갈등이 서울시하고도 있지만 그 반대 토지주하고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주택 반려처분에 따른 소송이나 또 그 내부에서 저번 때 화재로 인해 가지고 위법건물들 신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임마누엘교회를 대집행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구룡마을 철거하기 전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갈등은 있어요. 그렇지만 큰 목적상으로 봐서 큰 틀로 봐서는 서울시하고 우리가 합의를 해서 가는 거니까요 좀 지켜 봐주시면 올 상반기내에 거의 구역지정과 이런 것들이 거의 돼 갈 겁니다. 그러면 갈등들이 많이 풀리고 정리가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위원회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조금이라도 어떤 언질이라도 주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보니까 방송에 아주 생중계가 되더라고요. 강남구의 위상이나 강남구라는 도시의 대표성으로 봤을 때 그렇게 철거하는 게 전국에 생방송이 되듯이 그렇게 가는 게 저는 결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소통하시고 물론 특정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없어야 되고 최소화시켜야 되겠지만 너무 행정에 있어서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무시되고 너무 일방통행적인 제재위주의 어떤 그런 쪽으로 너무 가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더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고요 주택과라든지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여러 가지 어떤 과의 어떤 권한들이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이라는 이런 새로운 부서에 접목되면서 합리성, 통합해서 관리하니까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계속 중복되는 거고 그냥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굳이 도시선진화담당관이라고 하는 그런 과에 편입시켜가지고 중복되고 예산을 또 필요 이상으로 쓸 수 있는 낭비되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주의 깊게 저는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판단하지만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가 우리 서경원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앞에 구룡마을 철거하면서 갑자기 철거를 아까 우리 주택과장이 3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전에 여러 가지 경황으로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보고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고요 같이 구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구룡마을 특히 판자촌 정비하는 선진화담당관을 출범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주택과 같은 업무를 보면 구룡마을, 재건마을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구민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구룡마을에 집중하다보니까 많이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분리돼서 이왕 선진화담당관이 출범했으니까 한시적으로 선진화담당관에서 그걸 정비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주택과에서 잘 업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남구에는 지금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은 너무 특정지역만 과도하게 신경 쓰시지 마시고 강남구 전체를 보시고 지금 구민들의 전체 강남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산을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편제하시고 기획단계에서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우리 구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도시와 환경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성에 많이 노출돼 계신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더욱더 힘을 쏟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송만호위원도 얘기해 주시고 또 전문가이신 이인화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공공시설에 서울시 예산을 일부 받아가지고 옥상 공원화 한 데가 어디 우리 구청도 그렇게 했습니까?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네, 공원녹지과 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공공건물 옥상 녹화가 7개소가 이루어졌는데 모두 다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몇 군데나 됐어요? 강남구청하고 또.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저희 공공건물은 지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7개소를 옥상 공원화 사업을 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강남구청은 그 옥상까지 장애인을 위해서 그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 있나요?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아직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그런 부분은

병호

김병호위원

아직 그런 부분이 미비 됐구나. 아,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도, 아니 강남구의회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것이 설계단계에는 더 7층인가 더 올라가가지고 진짜 멋있게 지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축소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 이제 서울시의 예산을 얻어오기도 참 솔직한 얘기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어렵고 그런데 모처럼 그 예산 얻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사업설명에서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 또 구의원, 휴식공간이 된다든지 또 왜냐하면 요즘 보면 전혀 금연구역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가지고 진짜 우리강남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 또 구의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알겠습니다. 최상의 장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인화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옥상녹화 한 후에 지금 현재 이용자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옥상녹화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자주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 행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죄송합니다. 아직 그 데이터 분석을 제가 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육안으로만 봤을 때 또는 느꼈을 때 많은 사람이 거기 가서 이용을 한다고 보시는지요?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지금 저희들 공공건물 부분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많이 내방하는 상태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또 현재 저희들 직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구청을 이용하는 사람이 와서 그 거기에 옥상녹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옥상녹화 그 장소에 가서 내가 휴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직원들은 저희도 여기 해놓으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계단 어차피 한 계단 올라가면 되니까 한두 계단 올라가면 되니까 얼마든지 가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목적을 굳이 사업목적을 읽어드린 이유는 우리가 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반 주민들이 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지금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저는 별로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연계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홍보도 있겠지만 연계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저는 첫 번째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 옥상녹화 사업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연장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 기본취지에 맞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민들이 별로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만들면서 여기다가 돈을 들여 가지고 결국 그 건물에 있는 사람 몇 % 정도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리고 목적자체도 그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추가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이유고요. 그 다음에 그 강남대로변에 대한 것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시야를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나무를 가지고 뻥 뚫려 있는 도로를 시야를 가린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아요 기분이, 서초구가 그 시설을 그렇게 놨지만 안 좋은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나무가 커서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라는, 그 이동도 불편하지만 시야를 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하실 때는 아까 애매하시니까 중간자적 입장에서 띠녹지와 이것을 절충해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절충하는 것 좋은데요 거기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자면 시야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야 확보가 되는 그런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점 점포가 없는 게 첫 번째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 목적을 수행하면서 이용자들이 훨씬 더 좋은 공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점포가 노점 점포가 없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목적만 이루었다 아, 이것 목적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됐어,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묻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아휴 정말 이 공간은 좋은 공간이야, 우리가 누가 어느 도시에 있는 누가 와서 또 외국인들도 많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여기를 봐도 그것은 아, 좋은 공간이다

이재진위원장

자, 이인화위원님, 그러니까 효율적인

이인화위원

당부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짧게

이재진위원장

네.

송만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팀장님이신가요?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네.

송만호위원

강남구청 녹화사업할 때 엘리베이터 놨습니까? 안 놨습니까?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송만호위원

강남구청에 엘리베이터 없어요. 자꾸 엘리베이터하고 장애인 이용 얘기를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강남구청 녹화사업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재진위원장

자, 송만호위원님

송만호위원

우리 구의회도 그와 똑같은 상태로 성실하게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진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조경팀 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목적을 표기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옥상녹화사업의 근본취지가 뭐지요? 서울시내의 빌딩숲속에서 녹지공간이 없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확보를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첫째는

이재진위원장

그것이지요?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서울시 좁은 공간에 녹지량 확충 부분과 열섬화현상 완화, 에너지절약 그것이

이재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 근본목적인데 근본목적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아주 미사여구만 포장을 해놓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설명서를 표기를 하실 때 우리 국, 과장님들께 당부 말씀드리는데 그런 근본목적과 이 사업목적을 같이 잘 표기를 해 주셔야 위원님이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죄송합니다.

이재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추가, 짧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서경원위원

그 옥상녹화 방금 우리 이재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본취지는 그것이에요 위에 흙으로 덮고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덜 덥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여름에 더울 때 열섬효과라든지 그런 것이 덜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부수적으로 편의적인 어떤 시설도 좀 활용한다는 말씀도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관련해서 조금 하나 대안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태양광도 일부 설치해서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고 재생에너지라든지 앞으로 에너지절약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홍보도 좀 되고 그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라든지, 등 몇 개라도 이렇게 켜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시범적으로 보여주면서 앞으로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홍보적인 요소도 배합시킨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손준

성손준조경팀장

알겠습니다. 태양광에너지 설치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택과장님 지금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좀 됐지요? 그 조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조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예산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진 위원장, 문백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문백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보건과 추경예산사업에 대하여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 과 구분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건소가 잠깐 빠졌습니다. 보건소도 포함입니다. 기획경제국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 177쪽에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사업은 3개이며 사업명세서 217쪽에서 223쪽, 사업설명서는 45쪽에서 54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만호위원

예산 기획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관 공통업무추진비가 내용이 뭐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고 집행할 수 있게끔 각 자치단체마다 있는데 기관 공통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사업별 예산제도 하에서 각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면서 의회에 예산사업이 사업설명서하고 같이 제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업설명서 안에 각 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들 중에는 예산이 없는데 구청에서 수행되고 집행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재건축 사업, 또 KTX 복합개발사업 등등 이런 사업들은 아마 우리 예산서나 사업설명서에 전혀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토교통부라든지 서울시 공무원들과 업무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에 공통으로 편성을 해놓고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시기마다 방침을 받아서 조금 조금씩 필요한 부분을 집행하는 것이 기관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방침이라는 하나의 명목을 내세워가지고 내가 볼 때는 형체가 별로 없는 거야, 재건축 관련해서 아니면 어느 것에 관련해서 그 형태가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강남구민의 예산을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 그것은 이제 우리구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드리면 강남대로의 뭐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우리가 구청의 데모대가 와가지고 집회신고를 해놓고 데모를 하는데 또 경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경찰들이 와서 전·의경들이 또 밥을 먹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예산사업설명서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기관공통업무추진비를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방침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일종의 우리가 자금을 집행하면서 그런 절차도 있어야 되고 또 공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받는 것이지 이것이 뭐 우리 강남구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1년에 쓸 수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이 16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아시는 것처럼 예산사업도 타구보다 많고 예산 들어가지 않는 사업들도 타구보다 많거든요. 그런데도 40%를 절감해가지고 다른 구보다 오히려 뭐 비슷하거나 적게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관공통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좀 적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8,000만원밖에 없다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이제 달라고 하는 부분 또 필요한 부분이 부족하다보니 저희들이 부득이 3월 추경에 추가로 편성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송만호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이 타당성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세부내역서에 관련해서 기관공통업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것 좀 속기에서 빼줬으면 좋겠는데 이것 좀 제외시키면 안 됩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이것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부분이에요.

문백한위원장대리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최민숙위원님.

민숙

최민숙위원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비보조금이 8,453만1,000원인가요? 이것이 삭감됐어요. 시비 보조금이 안 내려준 이유는 인건비 보조금이 이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시에서 그렇게 됐을 때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구 예산으로 집행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액 삭감이 돼서 구예산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의문입니다.

최민숙입니다.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지원은 방문보건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작년까지는 시비 보조금이 나왔었고 금년 2월달에 서울시에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시비지원 시범사업을 일부 구에 추진하면서 인건비 3명 분이 지금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왜 그것을 지원을 안해 주, 전에 해 주었다가 금년에 안해 주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왜 구비로 해야 되는지? 꼭 필요한지?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이 서울대 간호대학에 지금 금년말까지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중인 사업을 연말까지는 계속 좀 인원을 유지해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해주다가 안해 주는 이유가 뭔가요? 필요치 않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전체 지원을 하나도 안해 주는 이유가 꼭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안 하지 않나 제가 동사무소에 보니까 3명이 근무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사람들이 방문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시에서 그것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안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대로 서울대병원 간호학과에서 파견 나와서 한다고 그러셨지요?

네, 민간위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민간위탁인데 이것이 꼭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이것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안해 주지 않나? 왜 시에서 지원이 중단됐는지 그 이유를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되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계약직이 2년이 됐다면 금년까지라면 계약직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계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까지 하고 다음에 정말 이 강남구에서 이런 것이 필요로 하다면 그때 정말 방문간호가 필요하고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의원들도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금년까지라는 말씀이지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시비가 전혀 없고 거의 구비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그런데 이 3명 갖고는 이 강남구의 전체가 상당히 숫자도 적은데 적다보면 정말 필요한 데 가지 못하고 그 3명이서 근무하는 인원이 상당히 피곤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세 분들 어떻게 얘기를 해봤더니 상당히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쁜 것만 아니라 이 강남구 전체 이것 돌아가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시비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요 163쪽이 있어요, 163쪽에 보면 중간쯤에 금고출연금 우리은행 재무과하고 금고출연금 신한은행 재무과 금액이 6억2,500하고 8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14억2,500이 여기 비교증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매년 들어오나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입부분은 작년 10월에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이 공개경쟁을 거쳐서 일반부분은 우리은행은 됐고요. 그 다음에 기금부분은 신한은행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출연금을 우리은행이 4년동안 25억을 내겠다. 그리고 신한은행은 32억을 내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매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억, 35억 부분을 4분의 1씩해서 매년 이 부분을 구에 출연금으로 내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현재 지금은 납부됐습니다. 올해 것 납부됐고요.

민숙

최민숙위원

납부됐는데 그러면 이것이 처음부터 작년 10월부터 처음 있는 것입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작년 10월에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이것이 금고가 됐기 때문에 올부터 4년간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작년 10월이면 본예산에 세입편성이 안 된 것으로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이 왜 그랬느냐 그러면 납부한 시기가 예산편성 이후인 1월 중순경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추경세입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세입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나눠서 계속 이렇게 하시겠네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좀 땡겨서 넣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확실히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것은 이제 상대방이 은행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하루하루라도 이자부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쪽에서는 우리는 1월달에 납부를 한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이후에 추경에 세입을 잡는다든가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것은 이제 상대방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 추경에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돈인지 매년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는 같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우리가 심의를 한 이유는 금고가 4년 계약기간이거든요. 그래서 1월 1일, 금년1월 1일부터 이제 금고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심의를 한 것은 미리 선정을 해놔야 혹시 금고은행이 바뀌면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절차가 또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는 작년 10월에 한 것이고 이만큼씩 내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결정이 돼서 내는데 내는 시기는 2015, 16, 17, 18년 4년동안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1월달에 낸 것은 추경에 세입조치를 했고 이제 또 내년에 내고 계속 그렇게 내기 때문에 올 본예산, 내년 본예산을 올 연말에 할 때도 이 부분은 들어올 수가 없고 또 내년에 1월달에나 들어보면 7월 정례회든 추경을 할 때 세입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님.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경제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개인행복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행복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만호위원

답변하기 뭐 하시면요 기다리시고 보건소장한테 묻겠어요.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어요. 그 담배를 피워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술을 먹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행복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하는 것을 보면 담배도 안 피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술도 안 먹어야 맞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술을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그 기획경제국장하고 예산과장하고는 편애적인 입장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술을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사람한테 물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술 먹은 사람한테도 아니면 담배 피는 사람한테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 금연을 해야 되고 금주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번 예산에 관련해서 개인행복추구권에 대해서 전혀 대한민국의 인권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기획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이 개인행복권의 추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문백한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소장님하고

송만호위원

아니 이것을

문백한위원장대리

저기를 하십시오.

송만호위원

아니 이것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야. 예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자, 얘기할게요. 지금 보건행정과, 보건과 뭐 방문관리해서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으로 강남역에 금연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강남역에 금연거리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강남에 담배 안 피는 사람만이 통행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담배를 필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보건소장이고 기획예산과장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담배 피는 사람에 대해서는 죄악시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 얘기는.

소장님 얘기는 들었고요. 기획경제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위원님 지적에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개인이 추구하는 행복권 하고 또 국가가 지나치게 그것을 법률이나 또 이런 제도나 사업을 통해가지고 제한을 하는데 있어서는 약간 과잉 제한을 해서는 안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아시는 것처럼 간통죄가 위헌판결도 나고 했는데 이 흡연문제, 금연문제도 사실은 정도에 있어서는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 또 흡연자의 행복권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또 보장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대로에 우리가 금연거리를 지정을 하고 대치동 학원가도 지정을 하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해가지고 얼마 전에 광진구청에서 건국대, 건대입구 쪽에 흡연부스를 예산은 안들이고 광고를 유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어떤 업체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아마 우리 보건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설치하게 됐을 때의 부작용 또 이런 것 때문에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연부분 또 그 부분은 흡연으로 인해서 건강문제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비용이 분명히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필요악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흡연자의 권리도 그 부분도 존중이 되어야 될 부분은 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송만호위원

어쨌든 담배를 금연을 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지만 현재 그것을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담배를 지금 피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구보다 먼저 모범적으로 강남구에서 담배 피는 사람의 배려가 강남구에 인구가 가장 많은 쪽에 최소한의 법률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돼서는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일부에 조금 오버된 부분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자꾸 담배 끊는 것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점을 감안해서 잘 좀 내년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는 담배 피는 사람한테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충분히 보조를 해 달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대리

담배 금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연 성공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죠?

여기 책자에 보니까 1,040명인가 금연 성공기념품을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거 조금 과하지 않습니까?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문백한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금연 구역이 확대가 되고 강화되면서 담배값이 인상되고 하면서 금연 시도자들, 금연을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금연 보조제라든지 어떤 포상의 어떤 성격이든지 해서 좀 대폭으로 지원해서 금연 시도자들의 금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1만원 하던 것을 정부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이나 6개월이나 과정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연이 3개월 끊었다, 한달 끊었다, 금연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3개월, 6개월 경과를 보면서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민숙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시 예산이 8,400만원 정도 감하고 다시 추경으로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해서 세 분의 인건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인건비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인력은 보건복지부의 방문건강관리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기준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수에 따라서 틀린데 평균 임금이 한 1개월에 238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평균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예, 1개월에 평균 한 238만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여기는 평균치 이하로 책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234만원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34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평균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걸 적용한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총 인력이 17명인데 여기 3명 빼고 나면 14명 보조사업으로 분류를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기금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지원기금은.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보건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인력이 17명인데 14명은 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포함되는 금액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세 명 시비 지원분에 대해서만 올해부터 지원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사유는 어떤 사유로 중단이 됐나요? 사업을 하게 되면 의사와 어떤 매칭에 어떤 그룹으로 해서 가정방문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전문가는 쏙 빼버리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서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군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데 전문가가 빠지고 보조자들만 지원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나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인력들이 저희 방문간호사들입니다. 간호사 분들이 나가서 건강상담도 하고 건강스크린이나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금이 중단 됐다는 얘기는 전문 물리치료사나 사회복지사, 영양사가 필요 없어도 이 사업은 돌아갈 수 있다 하니 그걸 아마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지금 미스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바로 예방이 될 텐데 2년 계약을 한 사유가 뭐였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저희가 통상 작년 1월달부터 12월까지 2년간 저희가 민간위탁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상 이런 민간위탁은 3년이나 2년 정도 계약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중도에 이것은 사업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건지 어떤 예측된 내용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지금 이 방문간호사업은 전국적으로 전 시군구가 다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국비지원은 계속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은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3명 인건비가 중단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력을 축소를 할지 계속 유지할지 이런 것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은 2년 단위로 하신 건가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위탁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위탁 재계약시 이 세 분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계약을 다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건 이해했고요 그러면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시면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게 어떤 차량 1대 운영하려고 이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사업장이나 학교, 아파트 이런 데로 나가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 출장인력이 한 4명 내지 5명과 검사장비가 운반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임차하는데 드는 비용과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4월부터 9개월간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9개월도 다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시 예측되었던 부분인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지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다시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보건과에서 차량을 1월 30일자로 저희 금연사업이 보건행정과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차량도 같이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연사업이 올해 많이 확대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차량을 같이 쓰다가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는 다른 데서 관리전환을 해서 그동안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저희가 차량이 있었는데 금연사업이 보건행정과로 이관이 되면서 차량도 넘어가는 관계로 저희가 차량을 임차를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차량의 기종은 어떤 거죠?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차량을 저희가 조달계약 해서 아마 준준형 소형차로 임차할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차종이 제가 아까 알기로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아반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반떼로 제가 확인 됐습니다. 지금 이 차량에 대한 예산만 추가로 나왔다는 거죠?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 임차료와 유류비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상세내역은 봤고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관계돼서 지금 보건소에서 아반떼를 하나 하는데 임차하는데 50만원의 임차료와 유류비 20만원, 정비비 3만원 이렇게 나오고 9개월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 모든 예산이 올라올 때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아마 결재가 떨어진 후에 이게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편성될 때 기획경제국장 결재를 거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차량을 총무과 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합니다. 정수 승인을 총무과에서 해 주어서 그 차량이 구매를 하든 임차를 하든 필요하냐 안하냐 여부를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 라고 하면 정수 승인을 해서 하는 절차는 총무과에서 하고 다만 예산을 각 사업부서에서 편성을 할 때는 그 과장, 국장해서 그라인을 따라서 방침을 받는 거고 그런 예산사업들 각 국에, 과에 있는 것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수합을 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보고회도 갖고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거고요. 이게 각 부서별로 임차를 할 때 임차비용이 어떤 부서는 차량 종류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있고 유류비는 그 용도에 따라서 많이 이제 이용을 하면 달라지는 거니까 경정비비 하고는 달라질 수 있는데 차종이 같은데 임차비용이 다르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반떼다, 그런데 그 아반떼도 월 리스료가 얼마다 라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계약을 할 때는 차종에 따라서 같이 계약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지금 저희 주택과, 복지재단에서 임차 건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복지재단은 현재 승용차가 쏘울이래요. 쏘울이면 아반떼보다 조금 낮은 급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복지재단 60만원 잡혔어요. 우리 보건소는 50만원 잡혀 있어요. 유류비는 사용 양에 따라 틀리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럼 또 주택과는 얼마냐? 80만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주택과 차량은 보니까 승합차라고 그래서 그럼 그게 차종이 틀리니까 예외라고 쳐요. 지금 보면 복지재단에는 쏘울인데 60만원 책정되어 있고 보건소는 아반떼인데 5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이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 그리고 차량 임대에서 어떤 표준안이 없다면 예산이 각 부서별로 들쭉날쭉 하지 않나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개인이 리스를 해도 마찬가지고 차종에 따라서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고 차종이라는 것이 결국은 차량가격 아닙니까? 아반떼 가격이 쏘울가격보다 제가 높은지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지. 차량가격이 높으면 리스 월 리스료도 높아지는 거고 다만 계약기간이 리스기간이 1년이냐, 또 2년이냐? 그런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월 리스료가 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차량가격이 비슷하고 차종이 유사하고 계약기간이 비슷하다면 그게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각 사업부서에서 그 금액을 차종이 다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어느 것이 딱히 우리가 실제 계약할 때는 좀 남을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5만원이 월 남을 수도 있고 실제 계약할 때는. 그게 차량 리스료라는 것이 매달 달라지지 않습니까? 조금씩.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융통성 있게 편성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 임차하는 부서가 꽤 될 거라고요. 차량의 임차대수와 예산도 상당할 텐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의 연식에 따라 또 차종에 따라 다 임차료가 틀릴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임차하면 어느 표준금액이 딱딱 나와야 우리 예산 보는 사람들도 이 예산은 바로 우리 국민, 우리 구민이 지켜보는 거지 우리 위원이 이것을 하나 하나 챙기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민의 세금이 좀더 투명하게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리고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 이 세금인데 그냥 구청에서 편의주의로 그냥 올라오는 대로 결재를 해 주다 보니 이런 일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임차, 승합차 하고 화물차 구분은 분명히 되겠죠, 업무에 따라서. 그런 것은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승합차는 어느 정도 A, B, C급이 있으면 B급에 얼마, 금액 범주를 설정해 놓고 그 범주 내에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를 해야 된다, 이런 표준안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불과 지금 우리 작은 예산, 추경이지만 거기에서 3개과에서 다 각각의 임차료가 지금 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작지만 불요불급 한 우리 예산이 새고 있지 않나, 염려스러운데 그 예산의 수장으로서 이런 것을 표준안이 설정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건 정말 좋은 제안이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추경에 올라온 것이 승합자, 쏘울, 아반떼 차종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금액으로 올라올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 각 사업부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예산의 산출조서를 만들고 할 때 더 정확하게 정말로 우리가 계약심사 부서에서 계약심사를 하듯이 어느 정도 시장조사를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향후 내년도 본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 구매 별도고 리스부분은 한번 죽 현황을 파악을 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차종별로 해서 또 실제로 편성된 걸 일부러 비싸게 리스하지는 않을 거고 그 당시에 시장가격에 따라서 리스를 할건데, 계약을. 그렇더라도 예산이 과잉 편성돼 가지고 불용이 많이 되면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을 한번 죽 보고 개선할 부분은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대리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연지원 서비스 관련돼서 이렇게 시비, 국비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매칭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업기간이 2015년 1월달부터잖아요?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현재 몇 월입니까?

3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부터 금연 관련된 담배값 인상을 비롯해서 금연에 관련된 국회에서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흡연자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금연을 좀 하겠다 라는 수요가 발생하고 그런 의사가 발생하는 시기에 올초부터 그게 진행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지원자체가 연초부터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벌써 이미 담배값이 인상되고 한참 진행되는 시점에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뒤늦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부적인 무슨 사정은 있으시겠지만 제가 평상시에 봤을 때는 물론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이런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정한 시기에 아주 적정한 시기를 이미 놓쳤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회에서의 어떤 그런 내려주는 시점이라든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시기적으로도 어떤 정책의 효과가 딱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시점 같은 골드타임 같은 경우에는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물론 사정은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되도록 여기서 지금 고용을 한 두 분 정도 하시는 것으로 올라와있죠, 내용에 보면.

그러면 물론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산관계 때문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금연이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구민들께 홍보하고 금연했을 때 좋은 점들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만이 어떤 정책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시기적인, 시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좀 반영시켜서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당부 드린다면 담배값이 지금 많이 인상이 됐지만 어찌됐든 거기 또 걷어들이는 세금이 흡연자들께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저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께서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획경제국장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시급한 상황이나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라왔겠지만 추경이 연초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에 대해서 또 심의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재진 위원장님이 시작하면서도 그런 어떤 비슷한 질의를 하셨고 저희들이 본예산이 의회에서 심의되고 의결된 이후에 1월, 2월 두 달 동안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통상적으로는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특별한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7월 정례회라는 것이 있어서 7월 정례회에 대부분 추경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2월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7월까지 기다려서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결국은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또 우리 강남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월 추경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중앙정부도 경제가 아주 어려울 때는 7월 이전에도 추경을 하고 또 우리 강남구도 G-20정상회의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3월달에 추경을 한번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 과정에서 이런 3월 추경이 필요치 않게 조금 더 완벽하게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기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탄력적인 부분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은 많은 구민들이 보실 때는 조금 뭔가 그렇게 썩 바람직한 그런 예산집행이 어떤 계획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상적이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예산편성을 하고 또 심의 의결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올라온 인터넷 수능방송 또 복지재단 그 외 사업들 죽 신규사업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3월 추경을 안하고 그런 3월 추경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되고 했을 때는 뭔가 주민들한테 결국 피해가 간다든지 아니면 서비스가 중단이 된다든지 그런 또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께 또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경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기획경제국이라는 자체가 또 선임국장이시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건제순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어찌됐건 기획하고 또 거기서 많은 것들을 예측하고 정확하게 해서 살림을, 전체적인 살림을 기획의 틀을 짜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또 여러 가지를 따져서 저는 기획해서 본예산이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적으로 좀 빠른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우리 강남구의 어떤 살림살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국회에서나 우리 정부에서의 지금 의견이나 어제 한국은행의 어떤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디플레이션 진입하는 국면으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탄력성도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추경안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예산 주신 것들을 보고 그런 느낌은 뭐냐 하면 사실 기획경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기획해서 집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여러 면에서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규제하고 단속하고 제재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저는 어떤 행정력이라는 것이 항상 구민들의 경제활동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뒤를 받쳐주고 또 그분들의 어떤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좀 필요 이상으로 너무 규제하고 단속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경제활성화에 좀 역행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건 우리 서경원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일자리창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포함을 시키고 하는 게 맞는 거고 다만 아시는 것처럼 그런 지역경제활성화,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보다는 법령이라든지 제도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규제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발굴을 해서 하고 있고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 금리까지 인하될 정도니까 7월 정례회 때는 그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 그걸 저희들이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남구가 기초단체로서의 어떤 전체적인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구민들과 가장 접촉면이 넓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우리 민간에 어떤 그런 경제활동이나 이런 걸 위축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저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기획경제국의 어떤 국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살려서 그런 쪽도 편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대리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만호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이게 간단할 문제인지 복잡할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획경제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은 각 부서에서

송만호위원

짧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재원이 세입이 제한이 있고 한정돼 있고 그런데 매년 복지비라든지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세입 재원에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중에서 제일 우선을 두는 것은 우리 복지 쪽하고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답변 그 정도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보건소에 53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금이 50%, 시비 15%, 구비 35%까지 했는데 시비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남구에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서울시비가 중단되는데 따지고 묻고 해서 받아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비가 중단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비로 예산 세우는 거거든요. 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울시 가서라도 이런 사업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잘랐냐고 따지고 묻고 해서 예산을 받아 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아까 보건소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기금 국비하고 또 시비, 구비해서 매칭으로 50대15대35 해서 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거는 계속사업으로 쭉 운영이 되어져 왔고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추가로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를 방문간호사 외에 1명씩 해서 3명을 서울시에서 서울시장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로 시비를 줄 테니 구하고 같이 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시비를 받아서 해 왔는데 이제 보건소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그 시비 주는 것을 중단을 하고 시범 3개구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서울시가 정책을 바꾼 거지요. 정책을 바꾸면서 거기 수반돼가지고 예산지원이 중단이 되니까 계약기간도 있고 그런 사정상 우리가 구비를 추경에서 편성하게 된 건데 시에다 아까 보건소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요구를 했었고 또 운영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중단할지 계속 해야 될지 25개 구에서 시에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외에 부분도 구청장이 서울시장을 1월달에 만나서, 2월초에 만나서 면담을 했을 때도 그렇고 특별교부금 이런 매칭사업비의 예산을 강남구에 더 달라는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시장하고 구청장 면담에 배석을 했거든요. 서울시장님이 아이고 우리도 국비 달라고 하는데 안 줍니다. 그러면서 강남구에

송만호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이 책자 누가 만들었지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엉터리고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이 책자를 보고 얘기하세요, 53쪽.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송만호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향후에 지속될 사업이라면 국고보조금 내지 시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기획경제국장으로서 혈혈단신 서울시장이나 어떻게 하든지 국회 가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받아들여가지고 강남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왜, 방문건강관리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아까 보건소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보건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기금 50%,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해서 방문 간호사 14명이 내년에도 하고 계속 이루어질 건데 다만, 영양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우리 시비 중단이 되고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올해 분은. 이걸 올해 운영하면서 계속 할지 이 3명은 중단할지는 보건소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거고요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다 우리구 뿐만 아니고 25개 보건소에서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고 그때 우리 송만호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만호위원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거 내가 얘기하는 사안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느끼는 복지 관련하고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의원들이. 그런데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 강남구청 기획경제국장님으로서 국회를 가든지 서울시에 가서라도 조금만 신경써주면 진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그런 점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가 그 당위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외로 앞으로의 노력을 부탁하고 당부하고 싶은 거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백한 부위원장, 이재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이재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690억3,819만원 대비 2.1% 증가한 35억8,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총무과에서는 강남구의회 및 구민회관 외부 LED 홍보 전광판 설치, 지하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교체, 보안등 도색 등 환경개선사업에 9,24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100억4,859만원 대비 0.08%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역삼2문화센터 별관인 강남프라자 206호, 207호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사업경영 악화로 임차보증금을 환수 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경매진행 시 일정시점 입찰에 참가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16억9,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편성액은 금년 기정예산 295억850만원 대비 5.74%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건은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지난 12월 구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2014년 동 장소 208호가 소유자 부도로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구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전례가 있어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입니다. 2015년도 기정예산 232억8,944만원 대비 7.73% 증액된 18억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 소외지역 학생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인터넷수능방송 운영 사업에 15억8,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으로 강좌를 축소하고 운영함에 따라 우수하고 차별화된 강의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내신, 논술, 수능강의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작년 다중이용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 시 건축법 기준에 미비함이 확인됨에 따라 대치평생학습관 외부 직통계단 설치 사업에 2억1,931만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 구분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예산사업은 4개이며 사업명세서는 205쪽에서 213쪽, 사업설명서는 31쪽에서 42쪽이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총무과 구민회관 외부 LED 홍보 전광판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의 일부삭감과 교육지원과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대해서 일부삭감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예산서 301-11번 예산서를 보면 40쪽이거든요. 사업설명서 40쪽이에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강의를 할 적에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한번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1,000원씩인데 80명이 질의를 해요. 그러니까 80명이 100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곱하기 12개월 해서 예산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Q&A 강사료 같은 경우가 강의를 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학생들이 강의 들은 선생님들한테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상으로 자기가 궁금한 것에 대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사항으로써 작년에도 저희들이 9,600만원이었는데요 그 예산 나간 사항이 7,300만원 정도가 돈이 나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제행재위 할 때요 예결위 올릴 때 이 부분은 전체 삭감된 걸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80명 중에서 100건의 답변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일부에서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질의한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80명이 질의를 100건을 한다고, 여기 예산에 나온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탠 것도 아니고 이거 만든 것도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000원 곱하기 80명이 100건이기 때문에 8,000건 이래도 되는데요 학생이 대충 따져 봤을 때 월별로 80명 정도가 100건을 질의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 산식을 풀었던 사항입니다.

송만호위원

이거는 예산이 완전히 매입이야. 개략적 개념을 지금 왜 얘기하느냐 하면 80명이 한 달에 200건을 질의할 수도 있고 100건도 질의할 수 있는데 이걸 획일화 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젊은 애들 인터넷강의를 듣는 애들이 100건으로써의 문제를 다 문을 닫아놨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200건도 되고 300건도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없을 적에는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걸 평균을 내서 만든 것 같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송만호위원님 말씀

송만호위원

계산이라는 것은,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평균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80건이 있을 때는 80건 있는 대로 200건 있을 때는 200건 있는 대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울러서 평정하는 것이 예산이 맞는 것이지 이걸 획일화시켜서 이건 안돼. 이건 금년이고 내년이고 1월달이고 2월달이고 3월달이고 100건씩만 해야 돼 하고 문을 닫아놓는 것은 강남구청의 이게 예산사업설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지 말고 교육지원과장이 답변하세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송만호위원님 말씀도 예산편성할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건을 집어넣어서 1,000원을 곱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왜 이걸 전체 건수를 나눠서 평균을 나눴냐면 월별 계산식으로 인해서 예산을 짤 때 대략 매달 이 정도가 들어간다 해서 쓴 겁니다. 실질적으로 송만호위원님처럼 2월 달에는 800건이 안 되고 600건이 될 수도 있고요 3월 달에는 1,000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총 토털해서 12달을 그냥 나눈 사항입니다.

송만호위원

예산상에 어떤 요율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학생들이 궁금한 거 질의해야 되는데 100명이라는 것에 묶어놓은 상태에서 101명째 되는 사람은 안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런 말뜻은 아닙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재진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송만호위원님

송만호위원

국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이재진위원장

송만호위원께서는 이게 지금 너무 추정치로 돼있지 않냐 하는 질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이 추정치가 아니라 그 동안 해 왔던 관례에 따라서 평균적인 숫자를 잡았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지금 목적이 강의에 생동감을 높이기 위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장

그래서 강의의 생동감을 높이고 또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고 이 부분은 좀더 오버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고 그런 취지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만호위원님 어떤 말씀이신지는 압니다. 뭐냐 하면 이게 월별로 딱 800건 하고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요 1,000건이 되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 그 자체 내에서 총 건수가 작년에 그만큼 나왔기 때문에 12달로 나눈 개념이지 한 달에 꼭 이만큼만 하면 Q&A를 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재진위원장

아니 그 정도 이해 되셨으면

송만호위원

아니 그 정도 얘기를, 내가 질의 그만하고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인터넷수능방송에 지금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그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모니터링 한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모니터링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인터넷수능방송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그래서 지금 인터넷수능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이 올라온 상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모니터링비 같은 경우 30만원을 지금 제공한 것은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 같은 데 갔을 때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학교에서 모 신문에서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찬양하거나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떤 교사가 강의를 하는데 그걸 잡아내는 거는 어렵고요 사실은, 교사 자체가 워낙 사람 그러니까 인증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비는 혹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송만호위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와서는 안 될 사업이라는 거지요. 본예산에 인터넷수능방송에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예산에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번 본예산 때 사업예산에 성실도가 떨어졌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 자체 내에 이 예산이 들어갔었는데요 작년도에 폐국을 전제하는 바람에 예산이

송만호위원

아니 작년에 들어갔으면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지금 올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건 올라와선 안된다는 얘기지요.

이재진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조금 가라앉히시고요 이 본예산에서 올렸는데 이게 삭감돼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장

이거 우리 송만호위원님

송만호위원

이재진 위원장님 대리 답변하실 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질의한 것은 교육지원과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작년에 그러면 이 예산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예산을 살렸어야지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는 업무보고 하다가 이번 추경예산이 3월달에 오니까 얼싸 좋다고 해서 끼워맞추기 식으로 올라온 그런 생각 밖에 안 든다는 얘기지요. 답변해 보세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아시다시피 행재위에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저희들도 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어떤 면이 있었냐 하면 저희들이 촬영하시는 직접 지금 촬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촬영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만약에 안 깎였을 경우에는 촬영하시는 분한테 이걸 같이 봐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같은 용역으로 집어넣어서 그런데 그 촬영비까지도 깎이고 이것도 깎이다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송만호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물어보고 짧게 답변하세요.

이재진위원장

마지막 질의입니다. 송만호위원이 지금 10분을 다 쓰셨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질의하고 다른 위원들한테 기회를 주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인터넷수능방송의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서 업무추진비까지 예산에 올려야 됩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송만호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기정액으로 이 돈은 돼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다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집어 던져 버리고 이거 엉터리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지금 추경예산 사업설명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예산을 이 추경예산을 쓸 때는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합계를 맞춰주기 위해서 밑에 것까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사전설명이 있어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꿍꿍이속으로 해 놓고 구의원들은 책자만 보고 지금 질의하고 응답하고 답변하는데,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송만호위원님께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삼2문화센터 경매에 관련하여서 그게 왜 본예산에 반영치 않고 지금 추경에 들어왔을까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2문화센터 별관 경매는 208호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경매가 진행되고 2014년도 10월달에 우리가 입찰에 참가해서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했고 그 과정에서 206호, 207호도 계약기간이 만료가 다 돼 옴에 따라 사전에 계약 연장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 10월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주화건설이라고 해 가지고 신용상태라든가 재정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임차권을 임차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매라든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주요시책심의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주요시책심의회에서 작년 10월달에 예비비를 써서 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었는데요 10월달 중순 이후에 요구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와꾸가 짜졌기 때문에 당초 주요시책심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예비비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돼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고요 왜 이번에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했느냐? 실질적으로 이 경매가 신속 진행이 돼가지고 예비비가 아니면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이런 시기가 됐다면 예비비를 썼는데 일단은 경매가 4월중으로 개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비비를 쓰는 것보다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경매에 참여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예산목적에도 맞고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비비에 예상했다가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시기적으로 다시 추경에 맞춰서 추경예산으로 올린 겁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경매진행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추경에 반영해서도 할 수 있게 돼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208호는 이미 낙찰을 받았고요 206호, 207호가 지금 경매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채권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가져갔는데 향후 208호를 포함해서 206호, 207호가 낙찰을 받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사용계획은 있으십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8호는 동문고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동문고.

광심

김광심위원

동사무소 문고 활용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역삼2동 동문고로 활용되고 있고 206호는 정보화교실, 207호는 건강교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면 지금 이 3개 교실을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수지타산이라든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더 보강할 건 하고 프로그램도 더 보강해서 센터가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화센터용으로 활용을 하신다는 계획인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복지재단에서 지금 현재 임차료를 꽤 많이 주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부분과 연계해서 건물의 활용도 같은 것은 검토해 보셨는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일단 정보화교실이라든가 그거는 4개 교실에 평균인원이 한 14명씩 해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7호 건강교실은 일단은 종합상가이기 때문에 오후 7시 전까지는 소음이 나는 강의라든가 이런 걸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지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상태인데요 프로그램 종류를 바꿔서 예를 들어 낙찰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은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비즈니스센터 2층으로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정도 임차해서 쓰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좀 지나면 내년 정도면 일자리정책과가 하는 비즈니스센터 2층으로 입주가 복지재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쪽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임대료도 못 낸다고 계속 예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안타까움에 이런 활용도를 조금 더 당사자가 생각해 본다면 길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여쭤본 건데 그러면 일단은 비즈니스센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역삼문화센터는 그거와 무관하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주민을 위한 시설로 그대로 계속 쓰는 것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6호 하고 207호 이제 경매개시가 되면 우리가 경매를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증금을 이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거기 전세보증금이 들어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6호, 207호 각 8억씩 전세보증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각 8억씩 들어가 있으니까 경매개시가 되면 우리도 같이 경매를 해가지고 그 보증금으로 상시해서 낙찰을 받으면 되지 구태여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보증금은 건물주들이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법원에 입찰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어쩔 수 없다. 개시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개시하고 1차, 2차 뭐 경매가 이제 보통 보면 경기가 없기 때문에 한 3차까지는 가더라고요. 그러면 좀 내려갈 수 있네요? 그렇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더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원 감정평가액이 12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월 일정이 나와서 개시가 되면 1차로 12억8,000에 되고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3차까지 유찰이 되면 8억1,900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는 3차까지 유찰이 될 경우에 4차에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유념히 파악 잘 해가지고 손해가 덜 가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역삼2문화센터 별관에 대해서 최초에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잘 알고 있고 저는 적극적 찬성을 안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책임을 질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통째로 사면 건물가치가 하락해도 그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구분을 사게 되면 이 구분가치가 하락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될 것이냐는 책임소재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세로 들어가서 전세보증금 확보차원에서 경매를 들어가면 자, 소유권 가지고 있어서 그 부동산가치가 하락했을 때 그 다음에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그러면 차라리 배당신청만 배당금만 받아오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가치평가부분은 검토를 해보신 것입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재진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206호나 207호를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임차, 임대보증금으로 들어간 그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3차시 최저가격이 8억1,900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낙찰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다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갖고 4차에 낙찰이 돼서 20%가 다운되면 2X8 16, 한 6억정도가 될 경우에, 6억 한 5,000 될 경우에 그러면 저희가 그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더라도 6억5,000 정도 되면 저희가 임대보증이 8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5,000 정도를 또 우리가 손실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이 부동산가격이 전체적으로 경기흐름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재진위원장

과장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6억5,000에 낙찰을 우리가 사게 되면 어차피 보증금 2억은 날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이 날라가는 것인데 어차피 손실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굳이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일단은 예비적 차원에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가치평가는 꼼꼼히 하셔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대치평생학습관 외부에 직통계단 설치가 건축법시행령 34조가 언제 제정 됐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요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간과 했었던 부분입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조금 간과한 것이 있었는데요 행재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건축을 지을 때에 용도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용도가 관공서다 보니까 바뀌다보니까

이재진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빨리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게 해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용도가 바뀌는 바람에 그 시설에 저촉사항이 일어나는 바람에 계단을 설치하게끔 되었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용도가 언제 바뀌었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90년도나 2000년도나 어찌됐든 간에 이미 했어야 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했어야 되는 것인데 못 했었던 것입니다.

이재진위원장

사업인데 이제라도 하게 돼서 다행이라 이것이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장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민회관 외부에 LED 홍보전광판 설치가 지금 삭제 의견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외부에 LED 전광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강남구민회관이 낡고 또 간판 자체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에 이 LED 전광판이 아닌 새로운 간판으로 있는 간판을 보수하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보수비로 과목을 바꿔서 변경을 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재진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LED 홍보전광판에 대해서 구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중지를 모아서 해 주신다면 저희가 청사 구민회관 기본보수비로 사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광판을 LED가 아닌 현재의 전광판 그 홍보게시판을 좀 고쳐서 새롭게 이렇게 설치토록 이렇게 하고 나머지 구민회관 부분도 보수할 것이 있으면 거기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LED 강남구청에서도 안내판 이렇게 있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사 앞에 지주폴대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그 1년 관리비라든지 고장률에 대해서 혹시 뭐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관리는 저희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관리비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가끔씩 이제 고장은 납니다. 고장이 나는데 즉각 즉각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구청사 앞에 있는 LED 전광판하고 지금 구민회관 외부에 설치하고자 하는 LED 홍보전광판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고자 당초 계획했던 것은 구청 앞에 있는 것은 높은 지주형이고 구민회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낮은 지금의 게시판 정도의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향후에 설치가 되더라도 주변에 민원이라든지 또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LED 시설하면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데 그것 보면 관리하고 유지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일원1동의 주민센터에도 LED 해 가지고 옛날에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니까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다시 시설하는 것이나 고치는 가격이나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그때 한번 떼어버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 그런 데 해가지고 또 혹시라도 그렇게 버리게 되면 예산이 많이 또 낭비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김병호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것이 설치가 된다고 해도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중지를 모아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 제 생각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민하고 구의회하고 같이 쓰고 있는 간판이라든지 주변환경이 많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라든지 그 정원수, 또 청소라든지 있는 것 깔끔하게 관리 잘해 놓으면요 그것이 더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또 지역도 깨끗해지는데 구태여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자꾸 뭐를 걸치고 뭐를 자꾸 하다보면 오히려 하자가 더 많다 또 방수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구민회관에 대해서 좀 더 묻겠는데요. 주차장 구민회관 건축한 지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주차장 들어가는데 상당히 그게 좁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차량은 그렇게 넓지가 않았는데 지금들은 차량이 넓어가지고 밖에 거의 세워놓고 안에 들어가다 보면 거의가 긁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조금만 한 이렇게 깔 수가 없는지 솔직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웬만한 차들이 들어가다 보면 다 주차장이 있는데도 여기만 유달리 좁은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까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다만 운전하는 분들의 어떤 시야확보라든지 이런 보충적인 것은 시설물로써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확장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니 시야확보는 필요 없고요 확장, 조금만 잠깐 생각을 잘못하면 휠 다 긁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저도 사실 차를 좀 갖고 있지만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다 세워놓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하는데 그런 것좀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구민회관 입구에 들어오면요 안내데스크가 있어요 그게 보니까 제가 언제 보니까 요만한 것 갖다 놓고 그 큰 구민회관에 그래도 강남인데 좀 책상이 너무 적어가지고 조금 좀 큰 것을 놓든지 딱 지나다가 보면 장난감 같은 것 갖다놓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거기서 안내를 하는데 아마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 동료의원이 그것을 건의해서 아마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그냥 형식상 갖다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보시고서요 조금 좀 큰 것을 놓든지 색깔도 너무 희미래 해 가지고 조그마하니까 어디 주어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재진위원장

자, 최민숙위원 지금 두 가지 말씀, 주차장 진출입로를 조금 더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안내데스크의 책상을 키워주었으면 좋겠다 건의사항으로 접수를 해 주시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대치평생학습관 외부 직통계단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역을 어제 받아봤는데요 그 기준이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비 기준이에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비는 친환경에 관련된 건물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서 점점 그렇게 추세는 가는데 이 계단은 옥외계단은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되어 있는 ㎡당 223만6,000원이라는 금액은 건축직의 전기, 조경, 토목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외부계단은 벽도 없고 그 다음에 아니, 외부계단,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 벽체 다 있는 것입니다.

이인화위원

별체 만드실 것이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이인화위원

그러면 천정이나 그런 실내하고는 좀 다르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벽체를 만들고 계단을 다 만들기 때문에 그래야지 지금 증축신고를 내서 어저께 말씀드린대로 용적률을 늘린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인화위원

용적률은 1m 넘어가면 늘려요. 그것은 바닥면적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어쨌든 그 형식은 형태는 벽을 옆에다 세워놓고 가운데다 오픈 계단을 하든 어쨌든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방향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는 토목에 대한 부분, 조경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기계에 대한 부분이 빠져야 되요,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참고 도서에 보면 조달청에 가시면 정보제공 자료로 되어 있을 것이에요.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비가 어느 정도 차지를 하면 대략 한 ㎡당 110만원 정도, 그러니까 약 55% 전체 공사비의 55%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내부 오프닝 연결되는 연결통로 계단까지 연결통로도 해야 되고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만약에 어저께 행재에서 나왔던 1층에 등 교체하는 것 그런 것까지 한다고 그래도 지금은 비용이 지금 2배 정도 되어 있거든요, 설정이. 그래서 이것이 딱 두 배라고 하기에는 너무 빡빡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사금액을 여기서 적어도 35%는 깎아도 그것을 제해도 그러니까 어차피 이 금액이 남으면 남은 금액대로 나중에 다 놔두겠지만 불용액이 생기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저스트하게 하지 말고 어차피 입찰은 받으실 것이잖아요. 입찰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스트하게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이 과다하게 들어있으니 그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절감형 녹색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으로 해서 만들다보니까 이 가격이 나왔고 어저께 말씀드린대로 조금 다소 높은 것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외부계단 그러면 철 계단을 놓고 그냥 철 계단으로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벽체를 다 만들어갖고 외벽을 다 만들고 위에도 지금 전기시설이니 이런 것들을 다 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 건물구조상에 어린이집 뒤편에 계단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냐 하면 4층, 5층으로 올라갈 사람들은 어린이집을 항상 통과하고 지나가다보니까 어린이집을 세로, 가로로 좀 줄여야 됩니다. 통로를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이냐 하면 예를 들면 저쪽 태극기 쪽에 계단이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 계단이 지금 하나가 있는데 그 계단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외부 계단을 저쪽에서 만들게 되면 이 공간은 다 어린이집이 쓰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지금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는 저 태극기를 지나가려면 저쪽 태극기 라인 쪽에서 줄이고 이쪽 세로면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벽체를 다시 만들고 복도를 또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사실 친환경을 쓰고 어린이집 그쪽 계단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발표한 이 계산법은 그냥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를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심의의뢰를 했을 때에 얘네들이 기준으로 그냥 삼은 것 뿐이고요. 추가적으로 그 부분이 있었고요 또 어저께 행재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1층 이제 그 조명이 좀 어둡기 때문에 LED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LED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층 같은 경우가 1층의 면적 자체가 지금 한 600㎡정도가 나오거든요. 670㎡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천정 자체를 갖고 있는 것, 지금 이 건물이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지금 샷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목재나 이런 것으로 바뀌게 된다면 가격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건축과에 의뢰를,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 그것까지 해서 만약에 1층에 조명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또 한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

저도 내용을 아니까 제가 생각 좀 더 해보는데요 이것은 신축공사비 설계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아까 그건. 우리 골조나 그런 비용 다 지금 리모델링하는 부분에는 빠져있는 것이거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상충돼서 감안이 되어야 돼요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인강 관련해서 참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또 많이 토론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도 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안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사료 같은 경우가 삭감이 됐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을 뽑아보니까 한 저희들이 본예산 책정 당시 때 보다는 90% 선까지 지금 이게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촬영강의에 편집을 지금 인원수를 한번 더 삭감된 예산 갖고 지금 16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 6명 정도로 한번 줄여서 한번 해보는 것으로 맞춰봤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맞춰본 것으로 해서 10억 정도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한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상임위에서 지금 조례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통과시켜 주었고 예산도 지금 15억에서 10억을 다시 재편성, 추경편성을 해 주는 것으로 예결위에 올라왔는데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일단은 예산을 주고 조례를 줬다면 조금은 운영을 한번 해보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 때에 사실 홍보비나 일반운영비 행사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저희들 뭐야 학생들한테 입시설명회 하는 그런 행사비용이 전체 다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혹시나 이것을 운영을 조금이라도 더 잘 하게끔 예결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비용으로 조금 책정을 해 주시고 입시설명회를 지방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만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일단 알겠고요 우리 나름대로 또 다 생각이 있으실 것이고 지금 그간에 인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을 저도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강남이 생각보다는요 이 학교에 뭐 시설이라든지 또 아이들 책걸상이라든지 또 지금도 몇 몇 학교에는 석면 같은 구조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철거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교육관련 학교시설이 열악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결코 지금 앞서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강남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봤을 때도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강남구가 말로만 대표도시 강남 뭐 굉장히 다들 자랑을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지금 학교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타구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강남구에 전체적인 재정자립도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자는 취지에서 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그 인강과는 별도로 교육관련된 그런 예산은 정말로 중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련된 것이고 우리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고 또 사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하고 줄여주는 쪽에서도 좀 많이 대안을 내시고 인강을 위원님 뭐 반대하시는 의견 많이 있으시지만 저는 반대라기보다는 조금 심사숙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이것이. 전체예산이 한 4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번에 32억고요 이번에 추경편성이 되면 42억 됩니다.

서경원위원

굉장히 큰 예산인데 그 예산이 만약에 다른 쪽에 교육지원을 하는 쪽으로 쓰여진다든지 우리 강남구에 학생들, 학교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진다면 또 엄청나게 큰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많아서 이런 것을 하고도 남아서 학교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러면 다 좋겠지만 일단 최우선적인 목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개선들이 저는 더 우선적이고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좀 심사숙고 하셔서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의 어떤 의중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자체가요 교육예산이 177억인데 자치구에서 두 번째가 노원구에 100억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77억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뭐 저희들이 177억에서 무상급식 56억을 빼면 120억정도가 시설비나 프로그램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100억인데요 학생수가 많다보니까 무상급식비용이 60억 이상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시설비나 프로그램비가 한 36억 정도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저희가 다른 구보다는 한 두 배가 더 많은 것이지요. 쓰는 예산에. 시설비나 프로그램비로.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강남구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에 가면 강남구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사실 강남구 발전된 것이 90년대 후반대 거든요, 90년도 후반대에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진 구다 보니까 학교 자체가 70년대 후반대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왜 지금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타구는 좀 좋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학교들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서울교육청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 있고 강남구에서도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런 시설비나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서경원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세부적인 이유는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뭐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인터넷수능방송에 투입되는 예산은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강남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도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EBS 수능방송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또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결코 그냥 반대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말씀이니까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제가 물론 뭐 학교가 언제 지어졌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실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구에 비해서도 그렇게 좋거나 그렇게 많이 현대화 되거나 그러지 못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지원하시고 기획단계에서도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노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인강이요 저희가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이번에 추경 10억을 받으면 42억이고 지금 수입이 한 35억 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은 예전에는 15억 적자가 됐는데 올해 저희들이 이것 받고 세출예산이 줄기 때문에 한 7억 정도 적자를 본다고 생각하는데요 올 6월달에 저희들이 조례에 올려서 수강료가 5만원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인강으로 수입을 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남는 돈 갖고 학교에 더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일부 삭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재진위원장

우리 총무과장님, 상임위에서 올라온 일부 삭감의견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목변경해서 보수비로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동의합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그 삭감하는 것은 아까 좋은데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 이왕 하는 김에 홍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1,000만원, 1,000만원씩만 살려주시면

이재진위원장

이 부분은 또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하여 3월 16일 제3차 예결위에서 집행기관의 보충 질의 및 답변을 갖고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위 제3차 회의는 3월 1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