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하광환 의회사무국하광환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월11일서울특별시중랑구한국자유총연맹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9년-2022년)및1차년도(2019년)시행계획보고,서울특별시중랑구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청소년독서실재위탁보고,서울특별시중랑구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안,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으며2019년도주요업무보고와행정사무민간위탁운영성과결과보고가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사일정은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한국자유총연맹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장신자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장신자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한국자유총연맹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상위법인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따라지역발전을위해헌신하는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육성과사업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한국자유총연맹사업의지속적인추진과향상을도모하고건전한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대한예산지원에관한사항,안제4조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대한예산지원신청및정산서제출에관한사항,안제5조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표창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장신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존경하는우리장신자위원님하나도아니고이렇게이다음에상정할것까지조례를제정하시는데노력을기울이신것에대해서상당히애쓰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금상정된조례는저희가기존에지원하고있었던부분인데자치구의근거가없는관계로이번에지원근거를마련하신걸로그렇게파악이되는데맞습니까,의원님?
장신자의원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조금더집행부에서빠르게했어야할일을다소늦은감은있지만이제라도이렇게지원근거마련하기위해서조례를제정한것에대해서다시한번애쓰셨다는말씀드리고요,모든의정활동에그렇듯이이렇게특별히조례에있어서관심을가진우리장신자의원님께상당히애쓰셨다는말씀드리면서,자유총연맹이나이다음에상정할바르게같은경우에는다른조직하고달리상위법에운영비지원이있지않습니까?
장신자의원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본위원도이전회때다른단체에대한지원조례를한번제정한적이있는데혹여염려가된다면,이렇게근거가마련된다음에근거가마련이됐으니까이제까지지원했던것보다도좀많은금액의증액이있을까,주민들은염려를하시는것같아요. 사전에해당과하고그런근거를마련한후에이단체에대한지원에대해서혹시논의한바는있으십니까?
장신자의원
네,논의한바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그러면,과장님이답변하시겠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자유총연맹은국민운동지원단체로서기존에지원이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조례가만들어지고그러면지원을요구하지않나예상했었는데검토해본결과어차피보조금은국민운동단체운영비는법정비용으로지원하게되고요,그다음에보조금은지원신청을해서거기서심사해서시보조금심의를거쳐서하기때문에그런부분은염려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다행입니다. 더러일부그렇게기우에지나는걱정을하시는그런주민들이있으실수있는데그것에대한걱정을씻고자질의를드렸던부분이니까요,방금답변하셨던것처럼운동본부에대한법정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우리가이제라도자치구에서마련한것은다행스러운일이지만자칫사업비나기타등등이다소과하게증액되는그런부분은잘생각해서집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본위원은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어제저녁에저희지역동신년인사회에서제가끝나고존경하는장신자위원님께말씀드렸듯이,제가이자료를좀찾아보니까서울시25개자치구중에2개구만지금관련조례를가지고있는걸로본위원은파악했고요. 실질적으로저희구,지금장신자의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안하고유사한것은동대문구가거의유일했습니다. 중구가하나있기는한데중구는이조례하고는결이다른조례였던것으로생각합니다. 저는지금8대의회에들어와서동료위원님들께서이런저런조례안들을발의하시는것은좋지만불필요한과잉입법의문제를제기하지않을수없습니다. 그래서일전에잠깐말씀드린대로이조례가제정되지않으면자유총연맹에대한지원이안되는건아니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장신자의원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굳이이렇게조례를제정할특별한사정이나이유가있으면한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의원
자유총연맹지원에관한조례를발의하게된동기는요,지금중랑구에크게나누어볼때세개단체가있습니다. 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 그런데새마을같은경우에는작년인가재작년인가조례가제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단체에서활동하는과정에있어서봉사자분들이,요즘은봉사하기가굉장히힘듭니다. 그래서자진해서봉사활동을하시는분들도생활고에시달리다보니까굉장히어려운점이많아요. 그러다보니까자유총연맹같은경우에도그회원들께서우리도새마을이나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처럼상위법에의해서보조금이지원되지만조례를제정해서자긍심을가실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이런말씀들을해오셨어요. 그래서저희들이또해야할의무기때문에그런말씀을하시는분부분에있어서공감되는부분이있어서이렇게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잘들었습니다. 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글쎄요,조례가있고없고가자긍심을고취할수있는수단인지사실은본위원은잘모르겠습니다. 좀의문시되는측면도없지않아있고요.
장신자의원
네.
이병우위원
아까도잠깐말씀드렸지만정말이런식이라고하면,예컨대평통같은경우에는동조직까지는지금없는조직아니겠습니까?
장신자의원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제자유총연맹이나바르게같은경우에는행정동에다지금기관조직들이구성돼있는상태인데,이런식이면보조금이나지원을받는모든단체들을위한조례들이다발의되고만들어야되는그런어떤민원,이런것들이빗발치지않을까하는그런우려도하지않을수가없어요. 그래서정말이조례가필요한가. 그리고이조례를빌미로아까말씀해주신것처럼새마을관련조례때문에사실은이조례가그리고평통다른조례들이촉발이되는원인을야기하고있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한번저희의회에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심사숙고를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합니다. 공교롭게이조례안에대해서유일하게저만지금찬성발의를안해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불가피하게총대를메는측면이없지않아있기는한데요. 하여튼저희상임위에서이부분에대해서충분히논의를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정말이조례가필요한지,그리고이조례가없으면자유총연맹이나종사하시는분들이어떤활동의제약을받는다면모르지만지원에법적인근거를마련하자는취지도아니에요,상위법률이있기때문에. 그리고법률에서조례를위임한사항도아닌데저희가이렇게까지조례를발의하고입법으로해야되나하는그런문제제기를하지않을수없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우선질의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방금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조례에대한말전적으로동의합니다. 동의하고조례는중랑구의말하자면법을우리가만드는것이기때문에모든것이조례에의해서되기때문에상당히집행부도그렇고우리의회도그렇고신중하게다뤄야될필요가있다,발의를할때. 본위원도늘그런생각을해왔고7대에도그런이야기를제가많이한적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자유총연맹조례는우리가사실그동안조금놓친부분이있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이게어떤조례를딱만들어서집행하는것하고조례가없이그냥집행하는것은약간차이가있지않겠나. 그런점에서는장신자의원님께서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원래장신자의원님은이런데상당히관심을많이갖고있어요. 그렇기때문에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우리중랑구의회복지건설도마찬가지고또행정도마찬가지고,의원들이조례를만들어오면무조건의원들이만들어오는것을집행부에서무조건‘오케이,오케이’할게아니라과연이게정말꼭있어야되는건지아니면없어도되는건지하는것을집행부에서도좀더심도있게검토를해서조례를만든대표발의자당사자하고충분한이야기끝에각위원회에올려서했으면좋겠다는바람을제가가져봅니다. 현재자유총연맹에나가는게1년에대충얼마나나가고있습니까,지원보조금이? 공식적으로되어있는보조금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지금2018년도자유총연맹에4,400만원지원이나갔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그외에또행사를하거나할때우리가나가는게있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이지회운영비하고자율소활동각종자유총연맹사업계획을내서보조금편성된것이4,498만원이지원이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전체적으로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방금말씀하신보조금4,400만원까지합해서그렇다는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현재우리가그동안에조례없이지금까지이것을계속했거든요. 물론우리장신자위원님께서충분히담당과하고충분히논의를하셨다고봅니다. 장신자위원님,충분히논의를하셨습니까,담당과하고?
장신자의원
네.
김진영위원
그랬을때아무런문제가없다는서로간의합의를이뤄서오늘여기까지올라온것이죠?
장신자의원
네.
김진영위원
과장님보셨을때이조례를만들때하고만들기전하고예산을집행함에있어서어떤문제가있거나아니면이조례를만듦으로해서우리동료위원님께서걱정하신조례를만들었으니까우리가좀더예산을지금보다더많이받아야되겠다는그런생각을가지고예산을다시요구할수있다,이런점이혹시있다고생각하시는가요? 과장님,한번…….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조례안을받아보고나서그런염려를했었는데요,지금저희들이국민운동단체로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해서3개단체가있는데우리봉사활동을선도하는단체로서상위법령에서도물론봉사활동을할수있지만그래도구체적으로구단위에서이렇게선제적으로조례를제정해서봉사활동하시는분들한테좀명분을주고하기위해서제정을하게됐고요. 또한가지염려하시는바와같이‘예산지원을더과다하게요구하지않을까’이런부분말씀하셨는데지금저희가사업비는아시다시피공모를해서,각단체별로공모를해서심사해서타당성이나보조금심의를거쳐서지원하게되고요.
김진영위원
네,그렇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밖에법정국민운동지원단체라서운영비주는것은저희가사무국장인건비하고사무실임차료이정도되기때문에과다하게조례가제정된다고해서그런부분은좀사전에,그런심의를거쳐서차단할수있을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본위원도그렇게생각합니다. 어쨌든이조례를만든장신자의원님께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
장신자의원
네,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법이없이집행되는것보다봉사하는사람으로서는법을만들어서그틀안에서본인들이이렇게하는게한결,아까자긍심말씀하셨는데그런것도자긍심도더고취되고더활기가있지않을까생각을해봅니다. 워낙큰단체이고또봉사를상당히국가를위한봉사를많이하는단체이기때문에. 하여튼앞으로도지금동료위원이나저나우리위원들이걱정하는그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담당과나장신자의원님도지금보다더신경을많이쓰셔서그런면을적극적으로보시고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다싶습니다. 뭐특별한문제는없는거죠,그렇죠?
장신자의원
네.
김진영위원
이거만든장신자의원님한말씀하실것있으시면한말씀하시고요.
장신자의원
네,동료위원님들께서는지금이조례로인해서또보조금이더많이추가로지출되지않을까그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염려를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자료를제가우리집행부하고심도있게대화를나눈끝에,자료를받아보시면알겠지만현재사업비는공모사업을통해서나가기때문에국민통합및자유수호활동에대해서425만원지출이되고요. 여기에는4대악근절캠페인및걷기대회라든가포돌이․포순이순찰그런부분을봉사하고있습니다. 또선진국민의식안보활동에는2,008만원이지급이됐는데요,3개년간변동사항이없습니다. 여기에는나라사랑태극기달기운동이라든가전쟁음식시식회,통일․민주시민교육,안보현장견학,순국선열추모가있는데요즘은미세먼지가굉장히이슈화가되기때문에미세먼지줄이기캠페인까지도활동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3개년간계속제가데이터를받아봤는데사업비에대한변동사항은없었고요,다만운영비에서만조금변동사항이있었습니다. 그부분은임대료가인상되기때문에그것은인건비하고그부분에대해서조금인상이,해마다인상이돼왔던부분이고요,다른부분은전혀문제가없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충분히검토해서만든조례이기때문에고생했다는말씀드리고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김미숙위원입니다. 지금이조례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신거제가인정하고요. 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지금한국자유총연맹에서하는그목적이‘지역발전을위해서헌신하고봉사한다.’라고되어있어요.
장신자의원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자칫이조례에대해서는지금어떤자원을법적인근거를마련해서사용하겠다는의미로제가받아들이고있는데그러면이게헌신봉사하는이부분에조금상충되는부분이있지않나이런생각이잠깐들었습니다,이것을보면서.
장신자의원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봉사란그의미가말그대로진짜봉사여야되는데이게자원이마련이되면서부터는이목적이또취지하고어긋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드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진행이될건지. 그다음에동료선배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처럼법적인조례를만들고나서전과후에뭐가달라지는지저도이게사실은많이궁금했습니다. 뭐가특별히달라질게있는건지아니면아까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처럼조달금이많이상향이돼서구민들한테세금이이쪽에너무많이치우쳐지지않는지. 그래서법적인근거를마련한다는것은편할수도있지만또그에부정적인측면이일어날수있겠다는생각이들기도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대안을갖고이조례가잘운영이될건지궁금합니다.
장신자의원
좀전에말씀드렸듯이자유총연맹에대한봉사부분에있어서김진영위원이나이병우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부분과달리우리김미숙위원도아마이예산부분에대해서많이달라질거라는염려가있는것같아요. 좀전에제가답변했듯이그부분과거의맞게,제가답변해드린부분과동일하게생각해주셨으면좋겠고요. 지금현재특별하게그렇게많이달라진다기보다는제가전에말씀드렸듯이진짜봉사하는사람들의자긍심도필요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위주로제가이조례를발의했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봉사하는사람들의그런,요즘봉사하기가굉장히힘들잖아요. 그래서각동에도오히려활성화가되는게아니라줄어드는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 그리고젊은사람들은직장을다녀서생활에보탬이돼야되기때문에봉사하는부분도굉장히적어지고요,연세드신분들이그나마시간을내서봉사하는경우가많은데그런부분에있어서봉사자들의마음을좀헤아렸다는차원에서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장신자위원님조례만드느라고고생많이하셨네요.
장신자의원
네,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
또동료위원들이질의하는부분에공부도많이해서오셨네요.
장신자의원
네,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조례제정이라든지개정을하게되면우리집행부하고충분한검토가있다고본위원은보입니다. 그래서자료를갖고오면동료의원들한테같이공동발의하자고발의하신의원님들이다니십니다. 저도여기공동발의에사인을했는데물론위원님들이걱정하는부분은혹여조례가개정돼서예산이,특히위원들이걱정하는부분은예산이혹시라도추가로집행이될까봐걱정도돼서그런이야기도포함되어있고또한현재중랑구,중랑구뿐이아닐겁니다. 다른타구도마찬가지지만예전같이봉사활동하고자하는분들이없습니다. 개개인다가보면각자들생계때문에아니면여러가지로본인들직장으로인해서지역에봉사활동하고자하는분들이없어요,사실은. 찾으면솔직히연세좀드신분들이계십니다. 그런데그분들도이런봉사활동예전에많이해서잘안하시려고합니다,본인들그냥즐기는쪽으로보내시려고하고있고. 조례를제정했다고해서,개정했다고해서예산이많이추가로집행이되는거라보이지는않습니다. 왜냐하면예산은어쨌든심의해서예산편성을편성할것아닙니까? 그러면집행부가충분히어느단체든지예산을올리면그예산올린것에다집행을하지않지않습니까? 검토해서예산을집행하리라보입니다. 그리고지역에봉사활동하고자하시는분들이조례가제정이되거나개정이되면나름자긍심도가지리라보입니다. 그래서본위원은집행부하고전문위원님하고같이검토해서조례가올라왔기때문에본위원은그냥조례를해드리는방향이좋을거라보이고요,이렇게함으로해서다른단체들도없는,상위법에의해서지금까지집행이되었던그런예산이라든지조례라든지이런게나름그단체에서이런조례가만들어지면본인들이자긍심을많이갖고뿌듯해하고우리단체도이런조례가개정이돼서무슨일을하려면그래도목소리를낼수도있고또한와서여러가지로상의도드릴수있고그런부분이있으리라보입니다. 어쨌든조례만드느라우리장신자의원님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의원
네,고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봉사라는것은물론말그대로봉사지만저희가봉사단체에소속이되면회비를또냅니다. 회비내면서봉사를하기때문에지금이렇게경비,내돈내가면서봉사? 사실돈있는사람은봉사안해요. 오히려없는사람들이지역에서봉사하면서활동하고,내것회비내면서그래도지원을받는이런경비가순수하게봉사라고하지만이런활동비는주어져야되는것이맞고그리고어차피이경비가나가기때문에이조례는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본위원생각은.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장신자의원님수고많이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장신자의원
네,고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의중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자유총연맹조직육성지원에관한조례에대해아까이병우위원님이충분한시간을두고심사하자는의견이나왔습니다. 그래서이에심도있는심사를위해서잠시정회하고의논을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조례안에대해서말씀…….
이병우위원
네,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은사실은이조례안의마지막조항6조시행규칙에대해서‘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라고돼있는데사실규칙이필요한지에대해서는제가간담회에서잠깐말씀드렸듯이의문입니다. 그래서설령저희가이조례안을원안가결해드리더라도불필요한규칙을만들어서행정력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집행부에서좀참고해주십사하는부탁으로저는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1조제2항에의하면중요시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의견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장신자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장신자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상위법인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따라지역발전을위해헌신하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육성과사업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바르게살기정신을계승발전시키고이를통하여밝고건강한사회를만들어구정발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대한예산지원에관한사항,안제4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대한예산지원신청및정산서제출에관한사항,안제5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표창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장신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의견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오화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오화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6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번조례안은환경의변화에따른청소년의다양한요구에적극적능동적으로대응하여청소년의선장을돕고건전한지역인재를육성하기위하여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주요내용말씀드리면안제4조청소년의달,안제5조청소년시설의설치․운영,안제7조청소년복지의향상,안제13조청소년교류활동의지원등의관련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오화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착성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사실은제가7대때발의만되고통과되지못했던학교밖청소년관련지원조례를발의할까고민했었는데,우리존경하는오화근의원님께서이조례안을준비하고있다는말씀을듣고또하나는학교밖청소년이라는표현이적절한표현이아니라는문제제기도있고해서제가그부분을지금보류하고있는중인데요. 제가이조례안의공동발의에찬성을하긴했는데요,먼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하고나서좀더하기전에면밀히살펴봤어야되는데그러지못했어요. 이조례안9조4항2호에보면청소년단체,시민단체,교사단체,청소년유해환경관련업소단체가추천한사람을위원으로구성하도록규정이돼있는데‘청소년유해환경관련업소단체’라는이표현이이조례의취지와맞지않는다고본위원이생각합니다. 그래서이문구를좀수정하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우리발의하신오화근의원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오화근의원
네,어제위원님말씀을듣고저희도이것을잘못하면오해할수있는부분도충분히있다고생각합니다. 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 이것을‘청소년유해환경관련업소’를이위에6항에보면‘청소년보호감시활동’이라는문구가있어요. 그것에따라서‘관련업소’가아니고‘감시단체’로수정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제가좀표현을생각해봤습니다.
오화근의원
네.
이병우위원
‘청소년유해환경업소감시활동단체등에서추천한사람’으로이렇게표현을고치는게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오화근의원
네,본위원도동의합니다.
이병우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발의하신오화근위원님도동의를하셔서수정안을해서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잠깐만저도한번질의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이6대때,7대때집행부에다가건의를한적이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나름즐길수있고프로그램을동참을해서운영을하는그런것을운영을했었습니다,중랑구가. 그런데청소년들이즐길수있고청소년들이나름활동할수있는그런곳이없어서참안타깝고,본위원이어쨌든건의를집행부에다가많이했는데,어쨌든동료위원이또조례를발의를해서어쨌든감사드리고요. 또청소년들이나름스트레스도많이받고,공부하면서또즐길수있고아니면체육활동을할수있고아니면또교류활동을해서청소년들이공부뿐이아니고이런여가활동을할수있게어쨌든조례를제정을해서운영이잘돼서청소년들이많이참석을해서공부도잘하고체육활동도잘하고운동도잘하고또나름스트레스풀수있는그런여러가지프로그램을해서운영이좀잘됐으면좋겠습니다. 안타까운것은청소년들이나름대로프로그램할수있는장소가없습니다,중랑구가사실. 그게제일안타까운데,제가몇번씩건의를많이했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재정이어렵다는이유로그런곳이한군데도없습니다,안타깝게도중랑구가. 조례가이제제정이돼서청소년들이마음껏발휘할수있는그런끼발산도할수있고그런데가좀만들어져서,중랑구가대학진학률이제일낮다고합니다. 꼭대학이인생의전부는아니라고보여집니다. 그청소년들이떨어지는아이들이나름또즐길수있는그런곳이마련이돼서잘활성화가되었으면하고또이게너무크게지금여기조례에보면구청장이여러가지를집행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물론집행하더라도우리위원들이심의를또해야되니까,어쨌든그런부분은잘상충해서잘운영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어쨌든오화근위원님조례제정하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제가짧게…….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오화근위원님고생하셨고요. 제가없는사이에이게진행이돼서제이름이빠졌습니다. 아쉽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김진영위원
지금국장님,지금과장님이안계시니까. 이게지금이조례가이제통과가되면청소년체육과하고관련이되는건가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체육과에서합니다.
김진영위원
청소년체육과?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체육청소년과에서요.
김진영위원
이게조례전체를보면청소년체육과하고가잘안맞아요. 그래서나는청소년체육과를차라리청소년과이러면그안에체육도들어가있고온갖것다들어갈수있는데,지금이조례에보면청소년에대한여러가지문제가있거든요. 그래서그것을한번생각해봤으면좋겠다,그건의를한번드리고싶고,그다음에이청소년체육과가생기고우연의일치로제가그동안에고대청년들하고한양대청년들,현재재학중인학생들하고몇사람해외봉사를나가서그봉사를해서굉장히아이들이좋은쪽으로바뀌는,굉장히그런역할을하는,거기에서앞서서리드를하는그런학생들하고만나고있었어요. 그런데청소년체육과가생기면서,청소년체육과도생기고우리가청년포럼이라는것도생겼다했더니,지금이청소년에대한굉장히좋은프로그램이저한테굉장히많이상담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청소년체육과이러면딱청소년체육하고한정이되어있는것같잖아요. 그러니까청소년체육과를청소년전체여러가지행사라든가그렇게포괄적으로수용할수있도록,물론저혼자만그렇게생각하지는모르지만과이름을조금어떻게해봤으면좋겠다하는개인적인생각을갖고있습니다. 이조례만드신것은너무고생하셔서정말적극적으로찬성합니다. 국장님,그것한번과를바꾼다는것이쉽지않겠지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저희가직제개편한지가한1년도안됐습니다,한6개월정도되는데. 저희가체육청소년과로하게된것은서울시에는청소년과가따로있습니다,서울시전체인구를얘기하기때문에그런데. 청소년1개로해서는우리중랑구에서는관리하는범주가적다,예산이나모든직제에비해서. 그래서체육과청소년을같이합해서계를하나만들려고청소년계를만든사항입니다. 그래서청소년과보다도계하나정도는운영하면우리청소년들에대해서는다활동할수있다이렇게봐서그때한사항인데요,지금1년이안됐으니까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는것같으니까한번간부진이나해서상의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청소년체육과가청소년과보다는좀범위를넓혀서여러가지일하는데도움이되기때문에청소년체육과를하셨다는말씀이죠? 그런데얼핏보면청소년체육과에다가지금오화근위원님께서제정하신여러가지를보면체육과라고딱정해져있기때문에조금이게약간안맞는거예요. 또제가상담하는이런것도지금체육하고는상관없고,물론예술쪽하고관계가있는건데,또아이들마음힐링하는그런건데,그걸지금내가,그청년들하고청소년체육과에대해얘기해줘야할지어느과하고해야할지를모르겠고,그것도지금제가고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제가말씀을드려본거니까,이미과가만들어졌습니다만충분히한번더검토를해보셔서청소년체육과로된게이런청소년전반적인것을다루기위해서,범위를넓히기위해서이게좋으면그대로하셔도좋고아니면한번고민을해볼필요가있다생각이됩니다. 저혼자생각이라다른분들생각은또다를수가있으니까요. 이뒤에직원들많으시네요. 젊은직원들이니까생각해보시면충분히좋은게아마,현재이과가체육과그대로가는게맞을지. 그래서이조례를쭉보면서,‘청소년체육과?’,그런생각이들었어요. 그러니까그런것을한번집행부에서고민을해봤으면좋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충분히고민을하고요,지금동부5구에대해서는체육청소년과로이렇게거의다통일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아,각구에서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각구에서는. 체육이먼저고생활체육다음에청소년계가하나있어서같이이렇게체육과청소년이렇게같이합쳐서이렇게과명칭을사용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잘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질의가없다고했는데노파심에서당부드리고싶은말씀이있어서발언권을다시얻었고요,좀전에저희존경하는동료위원님께서는과명에대한의견을주셨는데혹시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국장님처음직제개편할때제가그것에대한염려를말씀을드렸었고요,그래서흔히쓰지는않지만가운뎃점을넣은과를만드는게어떠냐라고제안을드렸었습니다. 자칫체육청소년과라고하면체육을전문으로하는청소년만관리하는그렇게비춰질수있어서체육과가운뎃점청소년을주관하는그런과로가면어떻겠냐라는제안을드렸었는데,그때도국장님답변이동부5개구에서다이렇게간다,이렇게답변을하셨는데실질적으로이렇게일을하다보면동료위원님지적이나건의하신것처럼주민의입장에서는그러한생각이들수있는과명인것같습니다. 그래서좀전에말씀하신것처럼이제6개월채안되게하셨으니까좀더해보시고주민들이정말계속그런것으로인한오해의소지가있다면한번해당국차원에서,전반적으로구차원에서한번검토를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고요. 본위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본조례가만들어져서시행이됐을때13조에대해서당부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3조청소년교류활동의지원에있어서3항을보면‘다음각호와같은대상자를선발하여서교류활동대상자로한다.’이랬습니다. 여기서이호를보면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청소년,청소년시설등에거주중인사람,기초생활수급자및한부모가정대상자녀까지가명기가되어있고요,나머지는여유를둘수있는게‘그밖에청장께서인정하는사람’,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제가처음에대표발의하신오화근위원님께건의를드릴까도했었지만보통다른모든부분이이렇게되어있어서존중하고자손대지않았습니다만자칫이조례를보면청소년교류의주안점이위에열거한4개항의학생들이주안이되는것같은그렇게생각이들수가있게비춰집니다. 그런데다섯번째건이있어서,일반우리가보통,지금4개호하고관련되지않는다른일반청소년도대상이될수있는여력이있기때문에해놨는데,일단은전체적인청소년을대상으로이사업이실시될수있도록검토해봐주실것을당부를드리면서,물론그위에열거한이항에해당되는청소년들도우선적으로검토가되어야되겠지만그우선적인검토대상때문에다른일반적인청소년이제외되는일이없도록집행을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한여기에우리가지금하는것은교류지않습니까,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알고있는교류라는단어의뜻은상호간의일이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저도참지난연말예산을심의를하면서안타깝게삭감을했던부분이19년도에이런교류사업을하고자했었던사업중의하나를저희의회에서동료위원들과의견이같아서삭감했던사업이있습니다. 그런데그삭감했던사유를뭐짐작은하시겠지만분명한이유는저희가사업계획서를봤을때그사업계획서당시에는교류가아니었어요,일방적인초청이었지. 그래서실은그사업이삭감이되는데동료위원님들이뜻을함께하셨던겁니다. 이제기왕에이조례도만들어져서시행이되게되면말그대로우리청소년들이많은교류를할수있는그런사업계획도구상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위원은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
한가지만…….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하고똑같이제가또질의하게됐는데,지난번에도동료위원이지금언급했듯이과의명칭을가지고사실그때도많이논의를했었어요. 여기지금조례안을보면15조도마찬가지잖아요,이게. 체육이아니잖아요,이건,그렇죠? 문화예술관련단체,청소년수련시설등의,뭐이렇게,이런것도체육하고이것하고는동떨어지는지원이거든요,그렇죠? 이런것이,이게과가포괄적으로명칭이되었어야되는데좀안타깝습니다,그런부분이. 차라리이것을체육하고는,국장님그렇죠? 그것한번,조례를한번이것15조를보십시오. ‘구청장은청소년이참여할수있는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과’,문화활동은체육하고틀리잖아요,그렇죠? 또문화예술관련단체,이것도체육하고좀틀립니다. 물론청소년수련시설등청소년문화활동,이것도좀틀립니다. 체육하고문화하고는틀립니다,말그대로. 이게조금,지난번에도동료위원이그것을할때언급을했었는데,본위원도언급을안하려고했는데,그말뜻이이게과,지금우리조례개정하는것하고조금안맞습니다. 국장님,그렇죠? 이부분도? 뭐4조에도똑같습니다. 청소년의달에1조에보면청소년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관한행사가있는데,수련ㆍ체육은또맞을수있어요. 그렇지만문화ㆍ예술은조금더동떨어집니다,사실은. 체육하고그렇죠? 이것이포괄적으로어쨌든부서를좀명칭을했었으면좋은데,참아쉽네요. 이게또포괄적으로이렇게조례를동료위원이발의를해서본위원도사실은사인을하기는했습니다. 이부분도한번국장님본위원이질의했던것처럼어쨌든뭐잘좀검토를하셔서나중에보완할수있으면해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명칭가지고도위원님들이상당히혼동이오시는것같아요. 그러니까점을그때해줬으면되는데,청소년과에서모든것을다아울러낼수있는과인데체육하고이게연결이되니까자꾸이게혼동이오시는것같아요. 그러니까체육은체육이고청소년과는청소년에관한같은모든업무를다하시는거잖아요? 두개업무를다하시는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최경보위원장
체육에관한모든것,청소년에관한모든것을,그게맞죠,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그때도은승희위원이점,체육점하든지하고청소년과이렇게했으면명확하게구분하기가쉬울텐데,그게연결을자꾸시키니까혼동이좀오는것같아요. 그래서13조3항에보시면아까은승희위원님이얘기하신1,2,3,4,5항그밖에,오화근위원님,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인데,한번봐보실래요?
오화근위원
네.
최경보위원장
그것을사람을갖다가,3항도마찬가지고청소년시설등에거주하는사람이라고되어있는데청소년이라고하면어때요,이게? 이게청소년에관한조례인데‘그밖의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이아니고‘청소년’으로이렇게하시는것도어떨까싶은,제생각입니다. 그런것도발의자시니까어떠신지? ‘청소년’으로이렇게명기를하면어떠신가하고,‘사람’보다도. 이게청소년에관한조례이기때문에청소년으로규정을해주는것이좀맞지않나? ‘사람;을갖다’청소년‘으로. 오화근위원님이한번그것동의를하신다면,몰라제가말한것이틀릴수도있는데,청소년에관한,이게지원에관한조례이기때문에표기를갖다가‘사람’보다는‘청소년’이좀훨씬좀와닿거든요,빨리. 그래서어떤가싶으신지?
오화근위원
이게,위원장님.
최경보위원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청소년기본법에보면제3조에‘청소년이란9세이상,24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정회중이병우위원외의7인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우리위원회이병우위원으로부터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조례안제9조제4항제2호에서‘관련업소’를‘업소감시활동’으로수정하여수정동의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132조에의하면재정부담을수반한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은의견이있으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의견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승희위원
저기참고로13조3항1호‘소년소녀가장’이어야될것같아요. 오타가난것같아,그렇죠?
최경보위원장
그것은오타는잡아주시면됩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우리넘길때오타수정해서그렇게하는것으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최은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최은주의원입니다. 오늘본위원을포함해15명의위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운영중인구립체육시설에대하여2019년부터는기존에3자녀이상인가구에만18세이하자녀에대한시설이용료에50%감면혜택을2자녀이상으로조례를변경하여출산을독려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자녀가3명이상인가구에만18세이하자녀에대한중랑구구립체육시설사용료의50%감면을자녀가2명이상인가구의만18세이하의자녀로확대하는것을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저희동료위원인최은주위원님께서현재우리나라의저출산문제또보육문제에여러가지로모든정치권또행정부다신경을쓰고있는데도우리나라의출산율이높아지지않는것에대한문제가,문제점의큰것으로보육을우리가꼽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에대한지원방안의하나로다자녀에게주는체육시설에대한이용료감면을일단고려하셨다는것에대해서저도동의를했기때문에공동발의자로참여를했습니다. 그래서큰뜻에서보면정책적으로다자녀의기준을완화하는것에서는제가동의한다는점을먼저말씀을드리고요,또역시저희동료위원님들중에서는젊은층에속하기때문에발빠르게그런점에관심을가져주신게아닌가싶어서상당히애쓰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은주의원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저는질의를과장님이지금교육중이시기때문에국장님께드리겠습니다. 이조례개정에대한위원의생각이있어서검토를할때해당과하고의견을서로조율을합니다. 해당과에서일을하실때어려운점이나아니면좋은점아니면앞으로이조례가개정이되고난후에달라질점에대해서충분히검토한후에대표발의자하고논의를하셨을거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 가장큰변화는조례개정은한줄이달라지는,숫자하나가달라지는것이지만실은다자녀를3명으로기준으로하다가2명까지완화하는것이기때문에이게시설이용하는주민들의폭은대폭확대된다고볼수있거든요. 그러면복지를받는주민이확대되는것은좋은면이라고볼수있지만다른면에서봤을때재정적인차원에서,우리가분명히지난연도18년도연말에예산편성을할때19년도에이러한기존의체육시설이용료를가지고세입추계를했을텐데이렇게조례가달라지고났을때얼마만큼의세입감소가해당과에서는검토가되셨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지금현재1월부터,작년,2019년1월19일자에다자녀할인현황을보니까3자녀이상으로할때는5만8,574명의,연도별입니다,1억7,136만9,000원정도가할인이됐어요. 그렇다면3자녀를,아니2자녀를했을때는이보다도더,50%이상은,아직추계를낸게없습니다만2자녀는아직현황파악이안됐다는데요. 여기서보기에50%정도는더거기에대해서수익이안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요. 여기에있어서는지금쟁점이되고있는것은지금3자녀가있을때50%를감면해주고3자녀를2자녀로50%감면한다는것은너무나큰혜택입니다. 그래서이금액에있어서감면퍼센티지에있어서쟁점이논의되어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25개구청을저희가다파악을해보니까대부분3자녀이상도30%한데가많고2자녀는50%가없습니다. 그래서이게퍼센트율을조금,50%는너무많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래서쟁점에대해서는의논이좀있어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다시대표발의자인최은주위원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조례를저희에게동의를구하러오셨을때제가위원님께재정적인것에대한검토에대해서분명히질의를드렸었고,해당과하고검토를했고,뭐그렇게큰저기는아니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
최은주의원
네.
은승희위원
지금국장님답변을보면이게조금,좀더신중하게해야될것이라는의견이있으세요. 그래서저는동료위원님이발의하신내용에충분히연구하시고검토하시고존중차원에서공동발의에동의를한차원인데요,그후로도공동발의자이지만또나름대로조례검토를할경우에제가이재정적인손실이저희현황을놓고봤을때우리대한민국의3자녀이상가구수보다또1자녀가구수보다2자녀가구수가아마비율적으로상당히많을겁니다. 그래서정책적인면과근본적인면은제가여전히동의를하나,구재정적인결손이우려가되는게국장님답변처럼아직,지금현재이용하고있는곳에서의2자녀이용률도조사가안된상태라면이것을시간을좀두고조금더사전조사를하고우리가해야되지않을까라는의견이조심스럽게비춰집니다. 위원님이먼저생각하신이다자녀의기준을3자녀에서2자녀로바꾸는것에대한이견이아니고,그부분에는분명히동의를하는데,우리가뭔가를할때해주고싶다고다해줄수없는상황은그게재정적인게따를때에문제이기때문에,그래서저는오늘질의응답과정에서해당과에서좀더정확한,즉18년도에이용한,아까3자녀가구에있어서도억단위의할인율이들어갔는데그러면이것을2자녀까지이용했을때적어도근접한추계정도의금액까지는저는실은나올줄알았고,그러면그금액이답변이있으면그런금년도에그금액은그만큼결손이나는것에대한해당과의,하다못해추경에서감추경이라도하라고저는권하려고실은그랬었습니다. 그런데지금아직그사전조사조차도시행이되지않은상태라면정책적으로는동의하지만구행정에아직준비가안된상태라면우리가이조례는개정이이대로통과가되면,공포하면바로시행이거든요?
최은주의원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아직준비가부족하지않나라는의견을일단대표발의자께말씀을드리고요,또저희동료위원님들하고도논의를해야되겠지만국장님께는요청을하겠습니다. 업무가바쁘시겠지만아주큰바쁜업무는지나셨을테니,저희가만약에이게지금이된다하더라도추계를하셔야될것이고,혹시조금시간을가진다하더라도하셔야될상황이라고봅니다. 그리고좀전에국장님이답변하신감면율에대한검토,즉다자녀의숫자를고칠것인지아니면3자녀,2자녀이렇게감면율을조정하는게더합리적일지,이것에대한것은먼저이부분에대한개정을생각해내신최은주위원님과충분히좀더상의를해서어떤게정말우리재정에도덜손실이있으며보육에도도움이되고또이러한우리가복지정책을시행함으로써중랑구의출산율을높이는데도움이될까를한번더검토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그렇게추계가나오면저희에게자료를주십시오. 지금현재이원안대로했을때에감소액,또병행을했을때감소액,또할인율을달리적용했을때에액,이게다사전에나와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일단은본위원은아주좋은정책이고좋은개정안이고그래서저도동의를했습니다. 그리고또해당과에사전에충분히논의가된것으로저는생각을했어요. 그런데저희가조례를개정해서시행을하는것은정말가능하면면밀하게근접하게해서해야되는것이기때문에,하여튼저희가우리대표발의자를비롯해서저희동료위원님들하고시행시기나이런것은심사숙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의원
은승희위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 최은주위원이고요. 다름이아니고제가이것을준비할때는2018년도에지역을다니면서그런부분이주민들께접수도많이됐고요,전화로도전화를많이받았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자꾸눈에들어오다보니이런게정부에서는다자녀가3자녀에서2자녀로바뀌었는데왜안바뀌냐,나는2자녀이상이고다른가족들은3명이상인데그분들은혜택을받는데나는왜안되냐라는얘기를줄곧많이들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뭐저는아이들이큰애가컸으니까저는저기하고,다른주민들의혜택을좀더받기를원해서동료위원들께말씀드렸고요. 제가했을때는송재덕전문위원이,제가전문위원한테따로상의를드리고생활복지국에서도컨펌이다끝난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예산은따로필요없다라고제가설명을들었기때문에추진을했던것이고요. 지금국장님이말씀하시는것은제가지금처음듣거든요. 그래서예산은필요없고그런부분은제가다얘기를들은부분이어서위원님들께다심사숙고해서말씀을드린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최은주의원님답변잘들었고요. 지금처음들었다고하는내용을우리가생각해볼여지가있다는거죠?
최은주의원
네.
은승희위원
이조례가이렇게달라지면그게부수적으로따라오는것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의견을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
최은주의원
네.
은승희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했으니까그부분은본위원도동감을하고요. 또한걱정되는부분은만약에이게2자녀로조례개정이돼서시행이된다하면지금현재우리중랑구에시설에다니고있는곳이본위원이알기로는체육시설이적어서만약에이용하는분들이더많아지리라고보이는데,그러면그것도한번조사를해보셨는지? 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수영장같은경우는인원이많습니다. 그래서포화상태라본위원이알기로는대기하고있는분들이꽤많다고보여집니다. 다른체육시설은제가신경써서안들여다봐서잘모르겠는데,그런부분도한번검토를하셔서조례개정이필요하다고보이고,물론조례개정이잘못됐다고본위원은생각안합니다. 참좋습니다. 그런데지금또걱정되는부분이동료위원이질의했지만1자녀하고3자녀는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 그런데우리중랑구에는2자녀가정이참많다고보여집니다. 그런것도한번검토를하셔서조례개정을했었으면좋았다고보여집니다. 물론그것도조사좀하고그다음에이조례개정을했었어야했는데그런것도조사를해봤어야되지않았나하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우선최은주의원님고생하셨다는말씀전하고,저는집행부에좀얘기하고싶습니다. 아까생활복지국하고의논을하셨는데아무문제가없다라는얘기를듣고이걸했다는말이죠. 의원이조례발의를하나하려면참신경이,온머리카락이다섭니다,솔직히. 저는그게겁나서솔직히지금못하고있는데,해서밑에가서담당과라든가담당국하고의논을하면국에서는의원님지금생각하지못한부분까지도밑에서생각을해서이런것은사전데이터가다나와서이렇게해도괜찮겠습니다라는얘기가돼서올라오게끔이렇게만들어주는게참좋겠다하는생각을하고있는데,이게지금보면굉장히이조례에서딱이것달랑이것하나예요,지금개정이되는게. 이것에대한구체적인데이터가아무것도없이그냥해도문제가없겠습니다라고해서여기까지올라온것은이것은참,국장님생각어떻습니까? 이것은난조금지금너무안일하게지금모든것을갖다가너무,좀솔직하게말하면속기록잠깐만하지마세요,이때부터. 그래서최소한이정도가나가면이것은지금여러가지검토안해도3자녀에서2자녀라고그러면아예50%,그러면2자녀인구가대충어느정도되면50%면30%를감한다든가아니면뭐여기어느정도차이가나니까이것은우리구에서도저히감당하기가어려운재정적인문제가있어서안된다든가,이런문제가있으면밑에서충분히조율을해서올라왔으면지금여기에서이런게없을수가있거든요. 이것국장님지금어떻게생각합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우리가이게누가발의를하느냐에따라서많이틀립니다. 이게위원님들이발의하신것은저희가자료를전부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그다음에우리직원들이하는것은우리직원들이각자의데이터분석을다하고아니면위원님이이것데이터분석을다해서가져와라,그러면위원님들이필요한자료는언제든지과에서이렇게해주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거기에서어떤문제점이일어나고그런것은위원님발의이기때문에위원님이과에다가이러이러한문제점이라든지여러가지를상세하게보고를해달라고하면아마해줄겁니다. 그런데제가담당팀장하고는얘기를안했습니다만아마도이자료가나한테오기까지는많이파악을했지않느냐,각25개구청도저희자료는파악이되어있는데,그렇게되어있고. 사실상그렇습니다,이것혜택을주는것에대해서는한번혜택을주면거둬드리기가굉장히힘듭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힘들어서2자녀를했을때는50%는,저도얼마전에봤는데이것은너무한것이라고생각을해서,이쟁점이이번에는퍼센티지수로있겠구나라고해서제가올라오게됐는데요. 그렇습니다,위원님들이필요한서류를언제든지말씀해주십시오,뭐상황이나. 그러면의원님이발의한것에대해서는전부자료를다드리도록하고있고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말씀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위원이조례를발의해서담당과하고충분히상의를하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의원이하다보면놓친부분이분명히있을수가있습니다. 그런것은담당과에서‘이런것은이렇게하면어떻겠습니까?’하는그런정도는할수가있거든요. 그러면여기까지올라와서다만들었는데이것때문에지금문제가돼서못하는이런경우는없을수가있다라는것을제가말씀을드리고,그런점이좀아쉽다는말씀을드립니다. 물론의원이다알아서완벽하게해서내려가고하면문제가없겠지만위원들도놓치는게있거든요. 그런점을서로보완해서,이게뭡니까? 이렇게만들어진것을이게법이기때문에이대로집행을해야된다라는거죠. 그러니까이것은의원이발의했건밑에서발의했건,밑에집행부에서조례를개정이나제정을해와도우리가함께의논을하지않습니까? 사전설명을할때. 그러면또우리의견을듣고,마찬가지라고봅니다,저는. 그래서그런면에서앞으로조금아쉬운점이있는점을집행부에서도그런점을위원발의를했다하더라도이렇게어떤,이런것은정말아닌게아니라,여기지금참고사항에보면‘체육청소년과의예산항목중중랑구시설관리공단전출금추가발생이예상됨.’하고기록이되어있어요. 여기하고여기를생각해서이러나보다하고저는그냥가볍게넘어갔는데,이런것은의원들이놓칠수가있고그다음에좀더솔직하게얘기하면밑에서,집행부에서의원들에게주는것도있잖아요,이건좀해달라고하는것도있고. 그것도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그것도주고하는것도그것도서로간에의회와집행부와같이상의해서우리가만들어내자라는뜻이라고저는바라보기때문에이번에이렇게이쪽저쪽합해서이렇게많이올라온것도그러려니하고지금우리가넘어갑니다. 그랬을때이런것은,앞으로이런일이또처음으로생겼고했으니까앞으로는이런점을집행부에서도충분히해서위원이놓치는부분은집행부에서저기하고또집행부에서개정이나제정을해서올라오는부분은또위원들이보고이게좀약간의문제점이나수정할부분이있으면또우리가그렇게얘기하고,함께해서법을만들어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그렇죠? 이건집행부만유리해서도안되고의원들이생각하는것만유리해서도안된다는말이죠. 집행부나의회가같이해서만들어내는법에그법이우리구민들에게전부적용이됐을때구민들이전부삶의질이높아질수있는그런결과물이만들어져야되는게아니겠느냐,그런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이게지금어제인가요? 얼핏뉴스에보니까,이게여기하고는잘안맞을수도있습니다. 부산의구청장한분이,여성구청장이더만요. 어르신연금이너무나많아서기초자치단체가너무어려워서문을닫을수밖에없는그런입장이돼서대통령에게청와대에다가편지를띄웠더라고요,우리예산지원을좀많이해달라고. 이대로가다가는우리재정이,거기도우리못지않더구만요,재정자립도가. 그러니까거기문닫게생겼다고. 우리도그런경우가안나오리라는보장이없거든요. 그렇기때문에저는부산무슨구였는데제가지금놓쳤는데,여성분이었는데저는굉장히지금박수를보내고싶습니다,거기에. 우리도저는사실개인적인생각은두자녀에,물론우리가예산이좀많이투입이되겠죠. 그러나그어떤것보다도이런것에예산투입되는것은저는안아깝다고봅니다. 그다음에그어떤것을빼서라도이런데는해서이걸로인해서자녀를한명이라도더놓을수있는마음이생긴다면저는여기는아깝지않다고보는사람입니다. 지금우리가여러가지정책을만들고구민을위해서많이만들지만인구가줄어버려서사람이없으면아무것도필요없는거예요,근본적인게. 가장중요한게그거거든요. 그러니까가장,이시대에지금우리가어떤게국가를위해서가장중요한것인가를다생각해서앞으로집행부가지금까지도잘하고있습니다만요즘여러가지가워낙많다보니까과장님들도여기에아마놓친부분이있지않나싶습니다. 그래서의원이가지고온다고의원이한것이니까의원이다해오겠지하지말고앞으로는함께의논해서조례하나개정이됐든제정이됐든만들어내는데힘을같이합하는게좋겠다는생각이본위원생각이고또그렇게해서만들어낸것이주민들의삶의질이높아질수있다. 또그런것을만들어내야되겠다하는뜻에서제가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아까말씀충분히들었고요. 그렇게했을때최은주의원님이것을어떻게해결했으면좋겠습니까? 한말씀하시죠,발의자로서.
최은주의원
존경하는우리의원님들항상이렇게세세하게살펴봐주셔서감사드리고요. 일단저는이게1월부터시행이됐으면좋겠어요. 왜그러느냐하면지금아이들을너무많이안낳잖아요. 그리고제가주변에도보면하나낳고사실은안낳는경우가많아요. 하나도정말힘들게키우고있다는분들이많으셔서2자녀가지고계신분들정말대단하신것으로보거든요,사실은. 그래서일단은저희중랑구의사립수영장인가요? 그런데도사실은많습니다. ‘그냥돈내고내가끊어서다니면되지’하는그런어머니들도많고요. 저번에저도수영장을한번가봤어요,한번살펴보려고. 그런데아이들도많이다니고어르신들도많이다닙니다. 그래서꼭구립,여기구립체육시설이기때문에이용도좀더늘리고사실은3자녀혜택만있고왜2자녀는없냐고그렇게말씀하기까지얼마나힘드셨겠어요,그주민이. 저하고아시는분도아닌데이렇게막사정을하시면서‘너무이런것은빨리바꿔야되는것아니냐’라고하소연을하시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아이들을키우는부모입장에서는이런부분은구의회의원님들께서좀도와주시면어떠신지고견도듣고싶고요,저도의원님한분한분께사인을받은이유도그런부분에있습니다. 좀참고하셔서1월에반영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발의자이신최은주의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 이게지금일단이런저런의견이있으니까우리가조금의논을,위원장님?
최경보위원장
네.
김진영위원
이게조금의논할필요가있지않나싶습니다,잠깐정회를해서. 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전문위원님께서검토한자료에보면제안이유‘저출산문제가국가적위기상태에직면해있는현시점에서출산장려를독려하고미래대한민국의저출산에대한위기를극복하고자정부에서다자녀에대한기준을3자녀이상에서2자녀이상으로완화정책시행하고자한다.’고되어있어요. ‘시행을추진하고자한다.’고되어있거든요. 그런데정부에서도이거추진을아직안하고있는것같아요,전문위원검토에보면. 그런데어쨌든정부는정부고발빠르게중랑구에서동료의원님이조례를제정했는데아까질의했던부분이니까저는질의를그만하고어쨌든이부분이이것도한번참고해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정부에서아직시행을안하고있잖아요. 그부분도한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이조례안도사실은공교롭게저도동의를안한조례안인데요. 아까김영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금정부정책도아직은다자녀의기준이3자녀에서2자녀로바뀌지않았죠,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상황이고또아까다른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게재정적인부담이어느정도초래되는지에대한면밀한검토없이이조례를덮어놓고시행하는것은좀시기상조가아닌가라고본위원은우려합니다. 그리고제가자료를잠깐보니까요즘출산이라는표현보다는출생으로고쳐야된다는의견도있습니다만어찌됐든우리구에서하고있는출산장려출산축하금이한해에보통1,100명정도되는것같아요. 제가파악을해보니까지금,예산서에그렇게기재가되어있는데출생률이지속적으로감소했다는최근의추세를고려하면18세이하의자녀가대략한3만명정도로예측이가능할겁니다. 이런정도규모의저희가조례를시행하면일단구의재정도재정이지만우선은국가정책에앞서저희가너무지나치게앞서가는게아닌가하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본위원도이조례는저희가시간을두고충분히논의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심의중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은좀더충분한시간을두고심사하기위해보류하기로의견을모았습니다. 따라서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은심도있는심사를위해잠시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임익모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임익모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사항을마련하여구민에게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고개인정서의함양과단절된지역공동체를회복하여친환경녹색공간확충을통해지속가능한생태도시를조성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2조,3조조례의목적,용어정의및기본책무에관한사항,안제14조,15조도시텃밭조성및상자텃밭보고,안제17조,18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안제19조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안제20조공동추진등관련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임익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조례안준비하시느라임익모의원님수고많으셨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제가이조례를공동발의할때는꼼꼼하게못살펴봤는데요. 조례안17조1항에보면구청장은도시농업의활성화를위하여도시농업지원센터를설치운영하거나법시행규칙제3조제1항의지정기준을충족한기관또는단체를지원센터로지정할수있다고되어있고요. 그런데또20조2항에보면‘구청장은효율적인도시농업활성화와발전을위하여공공텃밭농장의관리도시농업교육등을민간단체에위탁할수있으며이경우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른다.’이렇게해서이두가지부분이서로상충되지않는가하는느낌을받습니다. 국장님이나과장님은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판단하시는지답변을듣고싶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임출빈입니다. 위원님말씀처럼17조1항은‘활성화를위해서지원센터를설치운영하거나단체를지원센터로지정할수있다.’했는데이것은아마사업활성화에대한지원센터보조적인측면이있고20조는이런공동사업을하기위해서민간단체위탁이거나그런측면을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상충되지않는다는취지의답변이신가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위원님말씀처럼비슷하긴한데좀약간의차이는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됩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과장님도같은생각이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20조에민간단체에위탁할수있다고17조1항을말씀하셨는데민간단체에위탁을하면서17조1항에충족하는지도및교수요원이있는민간단체에위탁하면문제가없을거라고생각됩니다. 민간단체에위탁하되그민간단체에이런자격을갖춘사람이들어가있으면위탁하는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지정하고위탁하고저는일단이게통일성이결여되어있지않느냐는취지의지적을드린건데요. 그렇지않습니까? 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좀전에말씀드린도시농업지원센터지정기준제3조제3항의별표를보면요. 지도및교수요원이3명이상이있어야되고요,기준인원이. 1명이상이상근해야되고운영요원이3명이상입니다. 그렇다고하면최소상근인원이4명그리고6명이상의인원그리고교육및실습을위한시설들,강의실이50㎡이상,도시농업실습및체험장1,000㎡이상,그다음에도시농업관련농자재보관시설50㎡이상,도시농업정보지원실30㎡이상,이정도의기준을충족하는게과연현시점에서가능할까하는우려도제기할수밖에없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좀답변부탁드립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도시농업지원센터설치는현시점에서바로하겠다는뜻은아니고요,좀중장기과제입니다. 지금현재는도시농업사업수행을하고있고요,지원센터설치는지금당장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런기준을갖춘요원도없고저희민간단체도아직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민간단체도설립이되고기준을충족할수있는요원도생기고부지도생기고하면그때저희가추진하겠다는중장기과제입니다.
이병우위원
저희가앞서최은주의원님께서발의하신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도저희가일단보류를시켰는데,그이유가조례안에대한재정적인부담이라든지이용현황이런부분에대한충분한검토가없어서일단저희상임위에서보류를시켰거든요. 저는이조례안도시기상조여서저희가좀더심도있는논의를필요로하는조례안이아닌가생각합니다. 그래서동료위원님들께서이부분에대해서심사숙고할필요가있다는말씀드리면서일단여기까지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우리임익모의원님이렇게표현해서어떨지모르지만초선의원임에도불구하고이렇게활발한의정활동을하시면서새로운조례제정까지하시는것에대해서먼저이일을하고있는동료의원으로서애쓰셨다는말씀먼저올립니다. 또이렇게좋은조례에저희도같이참여할수있게해주셔서공동발의자로저도이름이있기는한데요,이병우동료위원님께서말씀해주시기는했지만얼마안앞두고이게조례가와서미처다살펴보지를못한부분이없지않아조금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공동발의자이면서조금한번검토해볼부분이라고판단된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고자하니까대표발의자와해당과에서는한번의견을들어보시고의견을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얘기하신17조조항하고20조조항의차이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20조1항에서부터보면공동추진사업을하기위해서환경단체유관기관민간단체와공동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고20조2항을보면도시활성화발전을위해서공동텃밭농장에관하여또도시농업교육등에관하여민간단체에위탁할수있다고이렇게규정하고있는데,이조례의전반적인것을보면민간단체교육,도시농업의교육은앞에17조에있는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실은이루어져야하는내용입니다. 따라서이얘기는뭐냐하면기존에이조례가만들어져서시행되고있는구에서는센터와사업을지금공동으로추진하고있어서같은조항이들어가도무방해서아마이조례가표본조항이됐을것같은데요,제가봤을때뒤에이교육도있으면서교육을민간단체에위탁할수있으면이렇게민간단체에위탁할때는우리다른선임조례인민간단체위탁조례에의해서한다고했으면서이교육을정작맡아서할센터는말그대로우리중랑구센터가되는것이지않습니까,만약에만들면? 그런데이센터를행정업무를다른데다그냥지정한다는이건행정적으로맞지않는다는거죠. 즉,만약에우리중랑구가도시농업지원센터를설립하면센터장도있어야되고사업계획도세워야되고이래야되는데,행정부가직접운영이어려울때보통우리가민간사무위탁을주지않습니까? 이런위탁을줄때20조에있는민간사무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서위탁을하겠다는문구가들어가야더합리적인조례라는말씀저는드리는것이고요,첫째는. 만약에이대로여기서해서수정한다면그부분이추가가돼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제제안을하나드리면그렇습니다. 저또한동료위원님처럼17조의근거가되는법시행규칙제3조1항의지정기준을한번찾아봤어요. 여기에서는이지정기준이제가생각했던것보다상당히규모가크더라고요. 여기도시농업지원센터의지정기준은지도및교수요원으로3명이상그중에1명이상은상근을하셔야되고요,그리고운영요원으로도3명있어야되고요. 이러면또뭐가따라와야되느냐하면이렇게되면비용이발생을하거든요. 그러면비용추계가따라와야되는데비용추계도없거든요,지금현재. 센터를운영하게된다면,그렇죠? 그래서이렇고여기도교육및실습을하기위해서는강의실이50㎡이상확보를해야되고실습과체험장은100㎡이상이에요. 그리고농자재보관시설은50㎡이상있어야되고정보지원실30㎡이상있어야되고따라서이런여러가지조건을봤을때현시점에서저희가먼저선결근거를만들고예산을편성했어야하는데저희는다소조금바뀌었지만이미예산은이사업에있어서편성을받으셨어요. 따라서그것에대한지원을하기위해서조례를발빠르게우리동료의원님이만드셔서이렇게조례발의해서이조례의시급성은저는동의를합니다,근거를마련한다는것은. 그런데이조항에서아직,제가아는한은중랑구에우리행정처에서도이농업지원센터를만들어서운영할능력이아직안되시고요. 민간단체에서도이만한요건을갖춰서지원센터를위탁받을곳도아직은없으세요,제가아는한은. 그래서이렇게앞조항과뒤조항이상충되는것도없애고우리가아직이센터를운영할만한여력이안된다는판단이저는있기때문에차라리저는이17조를통째로들어내고,17조와밑에센터사용료를통째로들어내고정말우리가센터를할수있을때해당과에서이조항을나중에개정하시면어떤가하고저는제안을드립니다. 혹시검토할시간이필요하시면좀정회를요청해드릴수는있고요. 답변이바로가능하시면하셔도괜찮고,그렇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그런데이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지도요원하고운영요원은자격기준이없으니까운영요원은괜찮고요,지도및교수요원이부분은저희가답변드리기에도현재로는이런전문요원이없습니다. 그렇지만밑에2항에교육및실습을위한시설은이것은지금강의실50㎡이상은우리중화역에짓는허브공간그교육실로도충분하고요. 그다음에실습및체험장도지금저희주말농장짓는체험장으로도,지금현재로도조건을충족하고있습니다. 보관시설이나이런게현재주말농장짓는곳에다들어갈수있는시설입니다. 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지도및교수요원,이전문인력이지금없는건사실인데저희가도시농업을하는이유가지금이첫해이니까지금첫해로만족할수는없지만저희목표는이도시농업지원센터를짓는것입니다. 그래서체계적으로도시농업교육도이뤄지고그런목적을가지고일을하고있는데처음조례제정할때이게좀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앞뒤상충되는그부분을보안해서지원센터짓는것은저희이사업하는목적이기때문에이건좀살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러면해당과의의견은현재준비는좀미흡하지만조례에근거를남기고그것에맞춰서완비를한다음에센터설치를해서운영할테니센터설치에대한조항은살리고민간사무위탁에대한부족부분은수정해서그렇게가시면좋겠다는의견이신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해당과의의견은제가잘참고를할것이고요,동료위원님들하고. 그러면대표발의자이신우리의원님의견은어떠십니까?
임익모의원
네,제가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준비하면서요,서울에18개자치구에서제정돼있는조례안을검토를쭉해봤습니다. 그런데우리은승희위원님이말씀하신17조에대해서도강북,서초,마포,몇군데가아마우리하고거의비슷한조례를가지고사용하고있는데요. 제생각은이렇습니다. 우선조례가먼저발의가되고예산을편성하고집행했으면좋았을건데,그러지못하고급히위원회가설치되고제가원래조례안을할때는공원녹지과쪽으로생각을하고준비를하고있었는데이게부서가일자리창출과로되면서본의아니게행정재경으로내려왔는데,제생각은그렇습니다. 3조1항지정기준의충족을지금우리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일부는충족하고일부는충족을못하는것도있을거라고충분히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왜이렇게만들었느냐하면이것을이렇게해놔야지여기에맞춰서운영할수있는길도생길것이고또꼭위탁이라고해서위탁을안줘도우리사실관계가없는것으로되어있거든요,할수있다고되어있기때문에. 집행부의의지가있으면위탁을안주고집행부에서시행이가능하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개인적인생각은이것을꼭들어내기보다는원안통과시켜주시면차후에한번검토를더,좀시행을해보고부족한게있으면그때가서바꿔봤으면,그런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대표발의자의견은잘들었고요. 저희가기왕에조례를제정하는데,저희가심의를하는것은불합리한부분에대해서잘살펴보고자하는것이지않습니까? 해당과의의견과대표발의자의의견은도시농업지원센터의설치기능을조문에넣고가는게좋겠다는의견으로제가해석을하고요. 또대표발의자께서는이것을위탁을전제로가아니고직영할수있으면직영할수있도록해보겠다는의견으로제가받아들입니다. 그런데제가지금까지의경험으로봐서는직영은거의불가능하다고실은볼수가있어요. 당연히행정하시는분들이행정의뭐를하면당연히직영을먼저우선적으로검토해야되지만실질적으로이렇게했을때운영이불가능하면조문에는있는데실제운영이불가능하고설령직접운영한다고하더라도,그러면여기서뭐가빠져야되느냐하면,‘그러한충족한기관및단체를지원센터로지정할수있다.’를빼셔야돼요,정말직영을하시고자한다면. 그리고직영을하시는데하려고했는데센터가어렵다,그러면그때‘지정할수있다.’를추가로개정을하셔야돼요. 여기에직접설치,보면‘구청장은도시농업의활성화를위하여도시농업지원센터를설치운영할수있다.’로끝나면제가이야기를더할필요는없어요. 그런데여기에설치운영하거나그기준조건을충족한기관또는단체를지원센터로하기위해서여기에추가가돼야되는게,이런곳에지정이아니라위탁을할때는중랑구민간사무조례위탁에관한것에따른다라는문구가들어가야지조례가맞는다는겁니다.
임익모의원
은승희위원님의견도일리는있지만그래도길을좀열어놓고가는게…….
은승희위원
길을열자고하니까그렇다는거예요. 수정해서가자는거예요,저는,조문을.
임익모의원
집행부의견을나중에참조하겠지만한쪽만,예를들어서위탁을주지못할것이다. 집행부에서시행을못할것이라고생각하지마시고할수있다고생각을하시고,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그길을같이가는거예요,임의원님.
임익모의원
하시고또하나의길을좀열어주는게,‘위탁할수있다.’는것도열어주고하는것도마찬가지,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우리대표발의자께서제얘기를다이해를좀못하신것같아요. 저는두가지길을다열어두기위해서는여기조문에추가문구를삽입을하고하셔야된다는거예요. 그렇지않고이대로가면법조항자체가위원회위법의소지가있으니이문구에다가직영도하고만약에했을때안했을때위탁을할수도있게하려면,‘민간위탁에따른절차에따라서위탁할수있다.’라는문구가들어가야지더적절한조항이된다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저희동료위원님들하고양해가되시면논의도좀하고해당부서나논의가가능하다면,필요하다면다른동료위원님질의후에잠시정회후에저희가좀논의하도록제안합니다,위원장님.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우리임익모의원님정말발빠르게잘움직이셨네요. 사실이게우리예산때도이예산을가지고굉장히여러가지이야기가많았죠. 삭감도하고있어야된다,안해줘야된다,이야기가많았습니다. 그런데사실의원이조례를하나제정한다는것은이것은참머리몇개빠져야되죠. 그럼에도불구하고몇가지제가여기서건의사항이랄지하여튼제생각을말씀드리면지금여기보면하는기능에상자텃밭이라든가유휴지라든가자투리땅공원녹지그밖의공간을말한다고되어있습니다,2조의정의에보면. 그런데이문구를이렇게보면이런정도를하고있는데이것을가지고이조례에이렇게표기된이것을가지고어떤것을하려고센터까지하려고하는가하는의구심을가질수가있고요. 그다음에2조5번에보면‘도시농업이란도시농업을직접하는사람또는도시농업에관련된일을하는사람을말한다.’이렇게놨거든요. 그러면지원할때이것을도시농업을직접하는사람하고거기에관련된사람이뭐를하려고하면거기도또지원이돼야되는지그것도의문점이약간생겼습니다. 그다음에아까17조하고20조는동료위원들이말씀하셨기때문에제가다시중복을안하고요. 여기16조에위원회구성을보면‘위원회의위원장은1명과부위원장1명을포함하여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장은부구청장이되고’라는대목이있습니다. 그다음에그밑에6조2항에1,2번에보면‘서울특별시중랑구소속4급공무원3명이내’가들어가게돼있어요. 그리고3항에보면‘도시농업업무담당팀장을간사로둔다.’이런데이것을민간위탁을준다고또나옵니다,이뒤쪽에보면. 이런저런게지금제가볼때,여러가지가지금조금안맞아떨어지는점이있다고생각하면서저는어떤건의를드리고싶냐하면,우선이게도시농업이우리가지금자투리땅이라든가우리구에,취지는들었어요. 우디안안쪽에그것은인정을한다고요. 그거하나하는데꼭이렇게조례가지금제정이돼야되는가하는그런말씀도드리고싶고,아까본위원이앞에이야기했듯이유휴지땅이라든가자투리땅이런것에한해서한다면이것을좀시행해보고그다음에정말조례가필요하고또우리가이것을시행해보니까주민들간에이것으로인해서소통도되고,이게분명한것은텃밭이심리치료에는최고예요,제가직접경험을한것이기때문에. 마음이불안정하거나굉장히마음이저기할때텃밭이씨를뿌리고싹이나올때그심리,그마음은요,정말아기를생산했을때첫아기낳아서본것하고똑같은희열을줘요. 그렇기때문에텃밭이필요한것이긴한데굳이이런정도를하는데이것을꼭민간위탁을주고아까센터를짓는게목적이라고말씀하셨어요. 그리고중화동에있는그센터에같이이것을하기위해서한다고되어있다는말이죠. 전반적으로이게안맞아요,조례하고지금. 그래서저는이것을조금전반적으로수정이필요하지않을까,꼭조례를만들어야된다면. 지금이거하나하나를그냥이렇게쭉보면중복된것도많고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이것을굳이이런조례를만들어서지금현재그러한데지원을해야되는가? 저도조금베란다에상자텃밭을하고있습니다만이렇게까지지원을해가면서해야되나. 만약에주민들소통문제나삶의질이나아까제가말씀드린심리적인위안을갖기위한,그런것에도움을주기위해서이조례를만든다면저는지금현재진행하고있는,여기서만들어서지금본인들이이텃밭을하고있거나조그만농장이라도하고있는그런사람들을우선파악해서그런분들의의견을충분히듣고그렇게해서조례를만드는것도나쁘지않겠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이건제의견입니다. 또지금우리대표발의자께서는다른의견으로이것을만드셨겠죠.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을우리가지금올해보면센터가무슨센터가그렇게많은지센터를무지하게많이지어요. 이것도꼭이렇게센터에서뭘하려고합니까,이사람들한테? 그것을먼저물어봐야되겠네요. 이센터에농업어떻게하고씨를어떻게뿌리고어떻게약을주고어떻게약을안주고언제는물을뭐어떻게줘야되고이런거할거란말이죠. 저도텃밭을한2년정도해봐서압니다만힘은들지만심리치료에는굉장히도움이됩니다. 그리고이웃간에소통,이웃간에같이교류할수있는그런장은분명히필요해요. 그래서지금미리그때제가예산심의할때도제가좀반대를많이했던이유가이것을너무나지금전반적인파악도안된상태에서지원을,상자텃밭에지원씨앗값주고나는이것을아무리우리가예산이많다고하더라도이것은아니라고저는생각이되기때문에그때도제가의견을좀많이낸거고요. 그다음에이게여기에적절한지는모르겠습니다만앞서제가행정지원과할때도내가이이예를들었는데아마뉴스를보신분들이있을거예요. 지금지자체가그렇게녹록하지가않습니다,예산들이다. 우리가올해1,000억이증액은됐지만부산의어느구청장이청와대에다편지를띄운게있어요. 어제뉴스인가오늘아침뉴스도나와서아마보셨을건데,그것은이것하고는조금다르지만기초연금노인연금그것을도저히국가지원갖고지자체가그나머지를감당하기가어려워서지자체가지금문을닫을수밖에없는현상이일어날것같아서이것을기시행하려면대통령께서,청와대로띄웠더만요. 예산을좀더많이달라,이러니대통령께서굉장히긍정적으로해서바로회의를해서이것은타당성이있는이야기라고하시더라고요. 제가이예가적절한지는모르지만지금우리가예산이많고국가에돈이많으면온갖것을다해서국민들에게주면좋죠. 그럼에도불구하고나는이것은조금지금너무빠르다고생각해요. 그래서현재만들고있는것을좀더우리가수합해서그분들이만든지금현재텃밭을일구거나저처럼상자텃밭베란다에이런것은사실은아무것도아니고요. 이것도하기야뭐방울토마토가자라서나서따먹고하는,아이들에게‘이거따봐라.’하는그런것도있기는있지만그런사람들을좀파악해서원탁잘하잖아요,원탁좋아하잖아요. 그러면회의를좀열어서어떤장점이있고이것을어떤보완할점이있는가해서또그러면텃밭하는사람들에게는얼마만큼의지원을해주면이게활성화가되겠고그다음에상자텃밭하고우리지금배밭같은것을우리도지금여기하고있지않습니까? 하나를분양주죠? 분양주면그밑에도이렇게뭐를심어요. 상추도심고뭘심거든요. 그러면그런사람들에게는또얼마만큼의지원이필요하고이런것을우리가좀충분히파악해서조례를거기에맞게하면안좋겠나. 그래서정말이센터가이런사람들이현재이렇게하고있는데하는것을보니까너무나깊이상식이없이농사에대한지식이없이막하는가보다,이랬을때그러면센터를지어서하거나아니면여기우리공간많지않습니까? 4층도있고많아요,우리7층도맨날회의하는것아니니까. 그런데다가그분들만나서회의도해보고해서그다음에교육도해보고해서그래서센터가필요가할때센터도하고짓고이렇게하면어떨까하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과장님,한번말씀해보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사실중랑구가도시농업을활성화할정도그렇게재정여건이좋지않은것은사실입니다. 그런데이도시농업조례가지금16개구청에서제정이돼있는상태이고위원님이제일많이지적하신것중에사례조사를해봤나,그런말씀이신것같은데요,저희가지금도시농업첫해예요. 그래서주민들을만나서하나하나의견을들어보지는못했지만미리선발주자인타구에저희벤치마킹을여러군데다녀봤고요. 그다음에담당자들그리고센터운영할센터장들하고많이상담을해봤습니다. 그래서올해사업시행하는상자텃밭하고옥상텃밭그런것은굉장히기본적인도시농업형태였고요. 일단올해첫해이니까기본적인것을저희가시행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지원센터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그역할은저희가도시농부학교장소가없습니다. 복지관이나교육장을빌려서임대료를내고도시농부학교를지금운영하고있거든요. 지금하고있는겁니다. 그런데이제도시농업저희가발대식도가졌고도시농업인들이모여서회의도해야되고교육도받고또도시농업을저희가계획대로더활성화시켜서주말농장도많아지고곳곳에텃밭같은게많아지고하면,그생산품을팔수있는,서로물물교환을하든팔아서취약계층을도와주든그런‘파믹스센터’라고하는데그런팔수있는장소도필요하고하거든요. 그런것을복합적으로할수있는복합기능이완비된곳이지원센터라고보시면됩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얼마전에우리도시농업무슨협의회가생겼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현재교육하는분들이그런분들에게교육을하는겁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농부학교운영을할때모집을합니다. 그러면관심있는주민들이신청을하십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우리가중랑구내에서텃밭을하거나뭘하거나하는분들에게지원하기위한것아닙니까,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그농협협회그런분들이면그분들은외지에나가서자기들이짓는사람들이많습니다. 과장님,아시죠,그것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일단저는이게좀빠르다고보는사람입니다. 제얘기여기까지하고지금발의자께서말씀한번해보십시오.
임익모의원
김진영위원님말씀하신것충분히이해하고요,센터내에서보면꼭크게짓고이런게아니기때문에우선적으로센터에서하는역할이텃밭이나그다음에기타작물에대해서교육을충분히받아야되기도,이가져가시는분들이잘키우고또본인이생산할수있는여건이있기때문에어떻게됐든간에센터가할수있는기능이처음에는그정도로생각을해주시고,그리고또그런기능을하기위해서는센터라는게필요하기때문에,단순하게우리가이야기하는것처럼5층짜리를짓겠다이런게아니고우리,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5층짜리를짓는다라는말씀안드렸고요. 센터가이것하는데무슨5층짜리가필요하겠습니까? 그런먹통은아닙니다,저도. 여기보면예산조치,별도예산은필요없다했는데,예를들어서센터를만들면거기에누군가지켜서또강의하면강의비도나와야되고,그렇죠? 여기에여러가지가조금안맞는면이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여기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그동안도시농업관련해서여기에참여하고자하는분들,관심있는분들하고그동안과장님하고이렇게상담하는,도시농업활성화에대해서여러가지방안을검토하고커뮤니케이션이런것을혹시안하셨나요? 관심있는분들하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많이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참여하고자하는분들도많으신가요? 혹시우리가활성화하게되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센터가큰규모는아니지만센터를건립하고이렇게하는것은거기에서교육을통해서도시농업을활성화하는그런중심역할을할수있게만드실예정이라고하는데,이게구체적으로센터를한다면중장기계획이라든지,어느정도계획하고계신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한3년내로는센터를건립을하고싶은데,위원님우려하시는것처럼보시면시설은강의실하고체험장이정도만있으면센터라는용어를써서저희가센터를설치를할수가있습니다. 이것을건물1개층만빌려도되는것이고,사실은저희가건물을따로짓는그런것은아니고요,그렇게까지목표를크게잡는건아니고,일단은3조2항을충족하는그정도시설만저희는일단목표로잡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다른지역을제가한번보니까구유지나아니면유효농지구,구유지도있을것이고국유지도있고이런데,이렇게땅을하우스처럼쳐서이렇게센터를만들어서하는데도있던데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단층으로해서,
최경보위원장
거기에보니까강의실도거기하우스로해서강의실이있고꼭무슨건물을지어서하는것이아니고텃밭이넓으면텃밭내에다가어떤공간을지어서거기에다강의도하고그렇게하신것도제가봤거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그런것도할수있는거죠,그렇게도?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도할수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임익모의원
위원장님,임익모의원입니다. 우선방정환센터를중랑구에서건립예정에있기때문에제생각은옥상에다가옥상텃밭겸교육장겸센터겸이렇게해도충분히장소활용은가능할것같습니다. 그래서여러위원님들께서그런부분을양해해주시면센터설립하는것에대해서는크게지장이없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아까동료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질의도중에말씀하셨는데원만한심의를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은승희위원외5인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우리위원회은승희위원으로부터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은승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수정안에대해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조례안의제6조제3항중‘팀장’을‘과장’으로하고제17조제1항중‘지정할’을‘지정운영할’로하며,같은항후단에‘이경우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른다.’를신설하여수정동의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132조에의하여재정부담을수반한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및1차년도(2019년)시행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구민의건강증진에관심을가져주시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19년도부터2022년까지의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과2019년1차년도시행계획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2018년6월부터보건소에TF팀을구성하여통계청,서울시중랑구인구및보건통계자료등을통해지역현황을분석하여국가,서울시보건정책방향과일치하는전략을수립하였습니다. 행복한미래,새로운중랑을실현하도록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비전을모든구민이차별없이누리는건강중랑으로하였습니다. 중랑구는전반적으로건강지표들이낮게나타나고있으며개선율도저조하게반응하고있는데이에대한요인으로는낮은재정자립도,높은다세대연립주택비율,적은체육시설과공원수등건강의주요결정요인중경제적,사회적,환경적지표수준이반영된것으로판단됩니다. 전국서울시중랑구모두인구노령화와경제수준향상으로만성질환중심으로질병의형태가변화하고있으나건강생활실천을감수하고있습니다. 그리고서울시가구별건강격차가발생하는것처럼동별건강격차도나타나고있습니다.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실시한결과를평가하여도출된높은남성흡연율등건강생활실천사업에구민참여거버넌스를구축하기위한마을건강위원회를신규로운영하고자하며,또한사망률,자살률,건강생활실천율등동별건강격차해소를위하여주민들이자신의지역주민의건강문제를인식하고해결하는데함께참여하는건강생태계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또한건강관리를통해시설이아닌살던지역에서노후를보내실수있도록찾동방문간호사외에점차적으로간호사를16개동에추가로더배치하여주민들의만성질환관리와예방을위한건강상담소를운영하고또한마음이힘든분들을위한마음건강상담소도운영하여건강안전망을강화하겠습니다. 이를실현하기위하여3개전략,11개과제를선정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첫째전략으로공공의료서비스강화를통해중랑구민건강안전망을구축하기위한4개의추진과제로건강취약계층의건강안전망강화,감염병예방과대응체계강화,응급및재난에대한상시적이고신속한대응체계강화,건강위해환경개선으로안전한보건의료환경을구축하겠으며,둘째전략은사전예방관리중심의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강화하는것이고이를실현하기위한4개의추진과제는건강생활실천확산을통한구민건강증진,질병예방을위한생애주기별평생건강관리,지역사회중심통합적만성질환예방관리체계구축,자살예방및정신건강돌봄체계강화입니다. 세번째전략으로는민간연계협력을통한지역사회기반건강관리체계의구축입니다. 4개의추진과제로고령사회대비의료돌봄체계를강화하겠으며주민참여기반,보건,복지,의료를연계한지역사회의돌봄체계를강화하겠고건강정책에주체로써구민참여거버넌스를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해대략적으로설명드렸으며보다자세한사항은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및2019년시행계획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과2019년시행계획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보건소직원모두는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이고변함없는지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또한차례4개년계획을세워야될때가됐습니다,소장님. 제주위에계신주민들이보건소를다좋아하시는분만계셔서그런건지는모르겠지만비교적제가만나뵙는주민분들은보건소에대한만족도가상당히높으신편들이에요. 그래서참으로다행스럽다는생각이많이들고요. 한가지좀아쉬운점이있다면너무공간이협소해서하시고자하는그러한의료사업이나아니면기타다른사항들을마음껏못하시고있는게조금안타깝기는합니다. 그런데금년에는상봉2동복합청사가완공이되면거기에보건분소또새로이단장하셔서운영하셔야되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실은제가새롭게4개년계획을세워야할때가돼서그부분에대한추가적인뭐가있을까하고검토를해봤었어요. 그런데늘하시던것에서특별히그로인한뭐를더추가하고그러지는않으시고강화하시려고하는구나,뭐이런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어쨌든한정된인원으로거의전방위에걸친건강사업을하시고있기때문에제가이계획서를보고잘하셨다,잘못하셨다,이렇게말씀드리기는맞지는않는것같고요. 바람이있다면기왕에개선하시고자했고중점적으로하시고자했던계획을세우셨으면나중에분석할때목표치를잘달성을하셨다는결과가나올수있도록금년에도또앞으로4년동안더애써주실것을당부를드리겠고,지금은혹여좀놓쳤지만연도별계획서또추가적으로하실때당초4개년계획에는없었다하더라도지역상황이바뀐다면그것에발맞춰서정책변화를좀하셔서우리주민들께서정말좀더질높은보건서비스도받고또건강을증진시키는데우리보건소가큰일조를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시려면우리소장님이하전체직원분들이먼저건강하셔야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로하여금우리보건소직원분들이건강이안좋으시구나이런염려가되지않도록특별히금년에는본인들건강도잘챙기시는그런한해가되시기를바라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항상위원님들께서보건소사업에적극적으로지원을해주셔서항상감사를드립니다. 저희보건소도그에부합해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2019년도계획하시는일들그리고중장기적으로계획하시는어떤사업이나이계획,일들이우리중랑구민의건강을위한일입니다. 그리고지금도잘하시고계시지만그런계획들이차질없이잘진행이돼서우리구민들이더욱건강하게살수있도록보건소에서도더욱더열심히해주시면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제7기지역의료보건계획및1차년도시행계획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김동익입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평소구정발전과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감사담당관소관조례개정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제안을하게된주요사항은공익신고절차를체계적으로지원하고조례내용상일부미비점을보완하기위해서국민권익위원회의요청과조례표준화에따라일부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8호는용어정의사항으로공익신고자보호환경조성사업에대한용어를정리하였으며,안제4조2내지3은공익신고의방법및비실명대리신고에관한사항을기술하였고,안제15조제2항및제16조2항은우수기업및환경조성사업선정시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심의절차규정에관한사항이며,안제19조는민원사무처리의특례에대해서규정하였습니다. 그외에그밖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를정비한사항입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본조례개정안은공익신고절차를체계적으로정비하기위한관련조항을개정하는것이주요한내용사업으로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담당관님,늘수고많으십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본조례는저희가제정한지가그렇게오래되지않았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물론햇수로치면3년이되지만정확하게개월로하면이제1년조금넘은조례입니다,17년10월달에제정을했으니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번에일부개정을하셨는데,물론제안설명서에서도말씀을해주셨지만보완도하고신고자보호도하고이러려고하신것같습니다.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런부분으로제가살펴봤는데,제이해가조금부족한지이것은설명을듣고싶은조항이있어서질의를드리면,신설된제4조의2의2항을보면,1항에의해서신고자들에대한신고방법이나와있고요. 또2항에이러한신고양식에의해서할수없는분에대한제출요령도해주셨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특별한사항,
은승희위원
네,많지는않겠지만보호차원과또기회균등차원에서좋은것같은데요,3항에제2항의구술신고를받은사람은,쭉이렇게되어있고,제가질의하고자하는것은4조의3호로쭉넘어가서비실명대리신고,3항을보면그2항에따라제출된자료를,2항이뭐냐하면대리신고한분,이런건데,이것을봉인하여보관하여야하며공익신고자본인의동의없이는이를열람해서는아니된다이랬는데이게모든사람에해당되는건지아니면신고를접수받은분은보고서그다음에봉인을하고그후에는개봉을해서는안되는건지제가이해가안돼서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사항은일단적으로법률대리인을선정했을경우에그변호사가하는행위를당사자가하는것으로취급하기때문에하는데,이내용이밝혀져서좀부자연스럽거나다른물의가일어날수있는경우를대비해서법정대리인인변호사가하는경우에는실명을하지않고대리인이하는것으로하는취지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3항에는그렇게열람을해서안된다고해놨는데,지금2항에는비실명대리인을변호사가해서센터에자료를제출해야된다고그랬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이제출할당시에봉인돼서제출을하는지아니면센터에제출을할때자료는보고자료검토후에담당자가그것을봉인을해서보관한다는것인지제가그차이를모르겠다는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은승희위원
4조의3,비실명대리신고질의하는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은승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입니다. 지금이것은저희도그사항이조금애매해서국민권익위원회에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봉인된채보관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그외자세한문의사항은법률대리인한테,변호사한테하도록그렇게되어있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우리는뭐로확인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변호사한테,
은승희위원
진위여부를저희는조사해야할의무가있잖아요,센터에신고를했을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법률대리인의말만믿고그러면한다는겁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법률대리인은,법정대리인은법상에그사항이허위라거나잘못된경우에는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인사항이고요,그것이진위여부를따지기전에변호사가하는법률대리인은존중해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은승희위원
사전에검토는받으셨는데그렇게하셔야된다는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봉인되어있는것은봉인된상태에놔두고나머지는법률,
은승희위원
법률대리인하고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법률대리인한테하면되도록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우리는법률대리인의공식적인직위를신뢰할수밖에없다,지금그런사항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그것은법률대리인책임제도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글쎄,저희같은일반인시각에서봤을때는동의가상당히어려운부분이기는합니다. 왜냐하면센터에신고된것을진위여부를분명히가려서그게맞는지아닌지지도점검을하셔야될업무가있는부서인데,그신고내용과기타등등이있는입증자료까지다봉인을해서받고그것은실무는안보고대리인의말만듣고이렇게한다는것은쉽게이해는안됩니다. 그래서일단은그러면,이게그러면위에권익위에서이러한표준안이나이렇게하라고내려준무슨권고안이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지침이다내려와있고요,이사항자체가지금권익위원회에서내려온표준안을근거로한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부분은하여튼일단담당관님의답변을저희가신뢰를드릴테니저희에게차후라도권익위의표준안이나또저희에게이렇게참고하라고내려온권고안이있으면그것을좀자료를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위원은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공익신고의중요성이나날이중요해지고있는데요,여기변호사가대리신고를하는경우에그공익신고자에게변호사를선임해야되는경제적인부담이가중될수있다라는우려를당연히따라올수밖에없는데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그부분에대해서,예컨대우리구의고문변호사나자문변호사를통해서한다할지공익신고자에게경제적인부담을증가하지않는어떤제도적인장치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이는데이부분에대한감사담당관님의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은제가제개인적인얘기밖에못드릴것같은데요,사실이렇게공익신고하는경우는국민권익위원회에서자기가변호사지금내가이런걸하고싶은데변호사선임할여력이없다그럴경우에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와주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청을하면거기서변호사를알선해주고그렇게하는쪽으로지금저희가구두로확인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비용문제는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마그분들에대한비용은거의없든지아니면기본실비만받는걸로다가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국선변호사처럼그렇게국가에서비용을부담하는이런제도적인장치가마련이되어있는것을여쭤보는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제도적인장치보다는국민권익위원회에당사자들이요청을하면변호사를알선해주는쪽으로되어있습니다. 그건국선변호사보다도더저렴하게아마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이조례는우리구하고관련된조례아니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그랬을때,그러면예컨대공익신고자입장에서는그냥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하지이걸우리구에굳이우리가이걸관리를하는의미가있나싶기도한데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사항은제가좀더확인을해보겠습니다. 그래서일단은국민권익위원회에서출발을이런식으로하기때문에그런데요,좀활성화되면저희가자체적으로해야겠다는그런문제가나오고변호사선임같은경우는사실일반서민들이접근하기가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거든요.
이병우위원
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이어떻게되는지는추후에확인해서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비실명대리신고의경우가어쨌든공익신고자의경우에는본인의신분이아직까지는우리사회가공익신고자에대한신분이랄지또실명이랄지이런부분에대한보호가아직까지는미약한게현실아니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지금요즘에도사회적인이런사건들이많이일어나고있는사건인데요,공식적으로내부자고발이라든지이공익적인관리의고발이라든지신고는그사람들이나중에진위여부를떠나서신고자가아마감당하지못할경우생기는,있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런것을부담스러워서진짜내부고발(Whistleblowing)제도를활용하지못하는그런분들을위해서담당대리인을선임할경우에는당사자인적사항은공개하지않고비공개로하고대신에담당변호사이름으로신고하게되면,물론구체적인내용은다확인할수있겠지만보호하기위한그런측면입니다. 그래서그범위내에제가이해를하고있고요,그렇게아마지침도그런식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우선이부분이앞으로차후운영되는과정에서국민권익위원회를통하면,예컨대변호사비용이아까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보완이될수있겠지만,이게우리구자체차원에서했을때일어날수있는가능성들을상정을해서우리역시제도적보완책을마련하고또준비를해나가는게적절하다고생각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만전을기해주십사,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건추후검토를더해보고연구해서저희가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한번찾아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끝내겠습니다. 과장님어쨌든조례를개정을하거나제정을하거나하여튼이것은상당한신경을많이써야된다,그런점에서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여기보니까맨뒤에신고표따로해놓은데에,신설에15조를보면2항에‘제1항에따라우수기업을선정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라는게있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이게신설됐는데,그게환경조성사업의우수기업을말하는겁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그밑에19조에보면민원사무처리특례,거기보면쭉해서구청장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에관한사무를다른민원사무에우선하여처리하여야한다,이게제가이해가조금잘안됩니다. 이것설명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모든민원사무는사실처리기한이라는게있습니다. 그처리기한이때로는많이걸리는것도있고그다음에우선먼저들어온순서대로처리기한범위내에서하도록하고있는데요,공익신고에관한사항은때에따라서는시급을요하는경우도있고그시기를놓치면어려운경우도있기때문에다른민원도중요하지만이것은우선으로하는조항을놔둔겁니다. 그래서먼저처리하도록그런근거규정을만들어놨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어쨌든이번에개정이좀더구체화됐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보완을한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보완을한사항입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아무튼고생하셨고요. 개정한만큼그리고신설한만큼거기에맞게잘일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존경하는김진영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저희가철저하게운영을해서한건이라도소홀됨이없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저도하나만,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를해서저는그냥제가궁금한대로,제잣대로그냥질의를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
김영숙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지금이조례개정을우리구도우리구에맞게이걸조례개정을하는데,우리구에맞게이것을개정좀했으면좋겠어요,과장님. 왜냐하면이게지금위에서상위법이나이런데서조례개정을해서우리구도같이,똑같이해야된다라는것보다는우리구실정에맞게,또문구라든지아니면어휘라든지이런것을좀해서조례개정을했으면좋겠는데,저희도이것을개정한안을보면잘이해가안되는그런글귀도있어요,사실은. 글귀도있고,이게지금시급합니까? 이조례개정하는것이,지금,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시급한사항이냐고요?
김영숙위원
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것은이미지금하던,운영되고있는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처음에만든것이아니고요. 그렇기때문에기운영은되고있지만그것이좀미흡한부분이있어서그것을보완하고자하는취지이기때문에내용자체는지금당장에이것을안고치면안되는것보다도잘못된부분이나애매한부분을보완하는측면입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래요.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런데보완된부분이또좀더구체적으로보완을했으면싶어서요. 왜냐하면지금조금아까도과장님께서언급을했지만권익위원회에서보완이나여러가지를할수도있지만또한우리구에서도그런것을철저히보완해야되는것아니에요,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런부분도좀구체적으로여기다적용을해서,기입을해서했으면하는바람인데,본위원이보기에는나름대로보완을했다고하는조례안인데그래도조금더보완을해서했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질의를드리는건데,과장님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모든규정이다그렇습니다만조문으로일일이다하는것은어려움이따릅니다. 그래서이에따른보완사항으로규칙이라든가이런다른방법이있기때문에제가그방법을한번강구해보겠습니다. 다만이조례는중랑구에관한조례뿐만아니라전기관들이다공통으로사용되는조례안의일부입니다. 그렇기때문에공익신고가반드시우리것이라고해서중랑구에만신고하는것이아니라중랑구문제를다른데도신고할수있는그런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아마합동으로다가할수있도록만든제도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미흡한부분이있으면저희가또규칙이라든가해서할수있는부분이없는지다시한번검토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뭐법이라는것은저희가또제정이나개정이나아니면집행부가또만들었다가그때돼서또세월이흘러서그때실정에,그때시대에맞춰서조례도제정,개정을하는데. 또조금보완을해서개정을했으면좋은데,구체적으로제가이것을어떻게고쳐라이렇게고쳐라이렇게얘기하기는좀그런데. 어쨌든개정한것을보면조금그냥포괄적으로이렇게해놓은것같아서아쉬워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그런사항이있으면위원님들한테별도보고를드리고요,개정사항이있으면또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하나만여쭤볼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공익신고센터를공익신고센터이하센터라고한다,이게차이점이뭔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게자문에공익신고센터6자로계속표현하니까길어지지않습니까? 그래서이것을약칭으로보통이하앞으로는센터로한다그러면이센터라는자체는공익신고센터라는것을지칭합니다라는그런하나의기술입니다.
김미숙위원
별다른어떤내용의변화가전혀없는데따옴표앞에이것만지금넣어놔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은지금일반다른법에도많이나오는조항인데요,그말이계속반복적으로나오기때문에그것은뒤에는간단하게간략하게센터라고하더라도이것은공익신고센터를줄인말이다,이런표현을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제7조보상금지급신청안내여기에서1항에보면국민권익위원회에보상금지급을신청할수있다,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를했을때그대상자가신고를할수있다고했는데,다만공익신고자가내부공익신고자의경우에한한다했을때저는사실은이제도는있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법적인제도도마련해야된다라고생각을하는사람중의한사람인데. 뭐가문제냐면너무이것에보상금에치우쳐져서이것너무남발하는,너무형평,이것에치우쳐진다는거죠,어느부분에서는. 이게부정적인측면에서접근이되더라고요,보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지금그렇지않아도우리가민원홍수상태에서살고있어요,홍수상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정말로민원에. 민원넣으면모든게다해결이된다고생각하는데,여기다가법적인제도까지보완을해서공익센터신고이것까지더해지면이것은세상사는게너무각박해지지않을까,이런부분도염려가많이되고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김미숙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것을잘알겠습니다. 그런데여기에서보상금지급은요,특별한경우입니다. 예를들어서재산상큰이익을주거나그로인해서손실을방지한다거나이런경우에일정범위내에서보상을할수있다는그런사항입니다. 일반적인보상에대한다포상금이나가는것은아니고요. 그것에대한것을설명을드리는바입니다.
김미숙위원
제가이해는하는데요,이게사실은고지의의무가정확히알려져야될것같아요,주민들한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럼요.
김미숙위원
왜냐하면플래카드에아니면방송에서이거신고하면포상금이뤄진다하면요,직업까지생길정도로,직업군이생기잖아요. 파파라치라든지이런게생기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고지의의무도정확히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무조건다포상금이나가는건아니고특별한경우에나가기때문에저희가그런경우는또다시선별해서고지하는것도생각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8항청소년독서실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청소년독서실재위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현재청소년독서실3개소면목,용마,망우가중랑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및중랑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위탁운영되고있으며,민간위탁재계약에관한사항은중랑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중랑구의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토록되어있습니다. 우리구와사회복지법인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는2006년도12월면목청소년독서실,2007년도2월용마청소년공부방,2009년4월망우청소년독서실에대한위탁계약을최초로체결하였고2018년12월31일자로청소년독서실3개소의위탁계약이만료됨에따라사회복지법인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2018년6월26일수탁기관연장신청서가접수되어지난2018년11월8일청소년독서실민간위탁재계약심의위원회를개최하였습니다. 개최결과사회복지협의회와의재계약이부결처리되었습니다. 이에수탁체선정을위해구홈페이지를통해수탁기관공개모집을거쳐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2018년12월14일사회복지법인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와재위탁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향후청소년독서실이사업목적과청소년들의복지향상을위해역할을다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청소년독서실재위탁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현재교육중인체육청소년과장을대신하여행정국장이좌석에앉아대신답변하도록양해를구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은승희위원
국장님,자료를보면2018년도에는1년단위계약을하셨던데왜다시재위탁을하시면서3년단위로하시게된특별한이유가있으셨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청소년독서실조례에따르면3년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청소년독서실의효율적인운영및정책변동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2015년부터는1년마다이렇게재계약을해서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도그렇게알고있었어요. 2015년부터1년마다재계약을하고있었고어쨌든지금현재규정상으로는3년까지계약을해도무방하다. 이말씀이신거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3년동안계약해도무방합니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보고자료를보면요,재계약심의가부결이됐다가다시공모를해서현재2018년에계약했던업체로다시선정이됐지않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특별한이유가있나요? 그럴거면굳이번거로운과정을거칠필요가있었나하는의문이제기될수밖에없는데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그때위원장님이신최경보위원님과저하고민간위원들하고몇분이이렇게했는데,청소년독서실을재위탁을해주려고보니까2019년도에뭘하겠다는업무가뚜렷하지않고그래서다시2019년도에는어떤식으로운영할것인가에대해서부결시키고그게우리가원하는그러한사업이하나도나오지않았어요. 그래서재공고해서재위탁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보니까점수차이도많이났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의경우에는구립도서관에서사실상독서실에준하는시설들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운영노하우라든지이런부분들이훨씬더뛰어나지않을까라는예상을할수있는데오히려그예상이뒤집혀서좀당혹스럽습니다. 설명을좀해주시겠어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시설관리공단하고여기사회복지협의회하고두군데가들어왔었는데요,운영면이나이런것을봤을때기존에해왔던사회복지협의회에서좀노하우가있지않나이렇게심의위원들이그렇게생각한것같아요,제가독단적으로한것은아니고요. 그래서점수를많이받아서그쪽으로선정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일곱분중에다섯분이참석하셨는데왜국장님하고우리최경보위원장님서명이없습니까?
최경보위원장
저는여기에,
은승희위원
못가셨고국장님은중간에나오셨고,
이병우위원
아,그래요? 3년씩재계약을하시면우리가지난번에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재위탁을1회에한해서만하고하는식으로했었거든요. 그런데이부분도저는고민이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올해도1년단위로연장했으면어떨까하는아쉬움이일정부분있습니다. 다음재위탁할때도같은방식을거칠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현재독서실의운영이뭐라할까요,이상황이지금현위탁현황자료4쪽을보면이용총계가8만2,000명,남자가3만7,000명여자가4만4,000명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이게1년인가요? 10개월동안지금이정도라는거예요,아니면? 아무리연인원이라고해도이숫자가너무많은것아니에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2018년1월1일부터2018년10월31일까지10달치가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연인원이8만명이라고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연인원이,왜냐하면여기에대해서특수성이있는게요,학생들이시험기간에는굉장히줄을선다고해요. 시험기간이아닐때는,물론청소년독서실이지만중개사시험보고이러신분들도어르신분이오고그러는데시험보는기간에는굉장히줄을서서,굉장히관리감독을철저히합니다. 그때는굉장히많이밀리는것같아요. 특수성때문에이러는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연인원말고요,실제이용인원에대한자료가혹시통계가나와있는게있으면저희위원회에서참고를해야될필요도있는것같아요. 그래서그자료를나중에한번제출해주시면,예를들어서지금여기에있는이용률만보면구체적으로몇명의청소년들이이시설을이용하고있는지,이자료만가지고는저희가좀이해하기어렵습니다. 그래서연인원말고요,실제이용한학생내지는일반인을다포함해서그것을좀저희한테자료를제출해주시면저희가독서실이어떻게현재운영되고있는지좀더면밀하게이해할수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연인원을말씀하시는건가요?
이병우위원
연인원말고요,연인원은지금나와있으니까,연인원말고예를들어서중복이용은빼고실제로연간내지는월간이렇게이용하는현황이,이용인원현황이저는필요하다고보거든요,통계를작성하는과정에서.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러면이렇게하겠습니다. 연인원말고월별로빼서,왜냐하면특수성이있으니까요,시험기간도있고해서. 그렇게해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이잠깐망설였는데늘제가고수하는주민앞에떳떳하기위해서말씀을그냥드리고가겠습니다. 거론하고자했던부분동료위원이말씀을일단하시기는했는데요. 저희가신규위탁을이런경위로했었어도문제가됐을수도있는데,재위탁이이렇게되는과정을보고저는참……. 죄송합니다. 한심스러웠어요. 저는그랬습니다. 좀전에우리국장님답변에2019년도사업계획에대한타당성을찾아볼수가없어서재위탁이안됐다,한번. 그런데불과몇달만에2019년도에대한계획을세워가지고와서다시공고를해서2개업체가공고를했는데원래하던데가더점수가높아서됐다고이야기하는것은짜맞추기식으로충분히비춰질수있는위탁선정방법이었다고저는생각합니다,주민의입장에서봤을때. 그리고더군다나이미이것은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상황이아니에요,보고이기때문에,위탁은이미체결하셨고보고이기때문에. 앞으로향후에그렇게안해주셨으면하고바라는마음에서드리는마음인데,한가지한곳의경쟁업체가시설관리공단이들어왔는데그곳이떨어지고원래하던곳이됐다는것도실은문제예요. 다른민간업체나다른데서하던데가들어왔는데이전에우리가재계약을하려다가못해서다시공고를내서한곳으로가도문제지만현재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경쟁상대였는데거기가그것을이미재계약을못하고재위탁을해야될이상대를경쟁에서이기지못하고되지못했다는것도이것도참실은공단의문제입니다. 다르게이야기하면,너무제가비약해서말씀드리는것같지만다시그곳에주기위해서한군데만하면다시재공고를해야되기때문에그냥경쟁업체하나맞춰서끼워넣으신것밖에안돼요. 그렇게충분히비춰질수있는재위탁보고입니다,현재. 앞으로이런행정은저는안하셨으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위탁처가결정이안되고합당한곳이없으면좀한달있다하더라도제대로하게해야지청소년독서실이제기능을다하지않을까라는의견을저는분명히전달을하고요. 더불어서국장님께꼭제안을드리고싶은것은우리국장님예전에교육을담당하는과부서장으로계셨기때문에중랑구에예전에청소년독서실이가장많았을때의숫자를알고계실거예요. 그때비해서는저희가현재운영하고있는청소년독서실이많이줄었죠? 그렇죠,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때에비해서독서실이이렇게현재줄어서운영하게된것. 좀전처럼연인원이그만큼이용하는독서실이라고하면줄어야할이유가하나도없거든요. 그런데현재이렇게거의반토막나다시피청소년독서실이줄어든이유가무엇이라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은시에서운영하는시비로운영하는곳이거든요. 그런데서울시에서도도서관이많이있다보니까,서울시에서도청소년독서실을줄이는형태로가고있습니다. 그리고사설독서실이많이있어서인건비대비효율성은많지않다이렇게서울시에서도생각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사실저희도이청소년독서실에대해서는많이생각을해봤습니다. 개방형도서관으로할까많이생각해봤는데서울시에서그런의미로해서각구마다이렇게줄이고있는형태로이뤄지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국장님청소년독서실을시에서다운영하고있는것은정확한답은아니시고요,저희이분들에대한인건비구비로다드리고있거든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서울시거죠.
은승희위원
네,그건시독서실이고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런사항은바로잡고요,저는그래서제안을드리고자하는것은,작년도에오픈했던양원숲속도서관자리가원래청소년독서실자리였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을리모델링해서아동층을집중적으로하지만가족단위의도서관기능을하자그래서용도변경을해서새로오픈을했습니다. 그때당시에그곳을이용하던청소년들이정말많은불만을토로했었어요. 그것은내가공부할수있는독서실이없어져서라기보다는얼마안되는중랑구의청소년전용공간을전체연령대대비공간으로바꿔지는것에대한사전설명도충분히있지않았고사전의견도충분히듣지를않아서청소년들의공간요구가실은참많았었습니다. 그래서처음에참난항을겪다가나중에는많이공청회과정도거치고그래서사업이완성된도서관중의하나인데요. 지금이세개남은독서실도제가이연령대의자녀를키우고있지않아서그러겠지만국장님답변중에뭐가있었냐하면평상시에서성인들이다른것을준비하는분들이주로이용을하신다고그랬어요. 그리고시험기간에만대기를하는정도다. 이렇게지금하고있는게청소년독서실의현황이에요. 그런데우리국장님지금올라오는재위탁보고의속기록을한번살펴보시면거기서근무하는분의생생한목소리가담겨있어요. 거기찾아오는학생들의요구사항이뭔지,학생들이찾아오는어떤유형들이보통찾아오는지가생생히담겨있습니다. 그목소리를조금더주의깊게들으시고저는이공간이그냥예전에90년대말2000년대초에유행했던독서실공간으로쭉유지를하는게효율적인지아니면정말뭔가청소년들한테유익한공간이되게탈바꿈을해주는게더효율적일지는우리는정말심각하게생각해야될때라고저는생각합니다. 제가분명히반대하는것은이공간을다시뺏어서다른연령대,전연령대로주자고하는제안은절대아니에요. 지금도중랑구의청소년한테줄수있는공간은극히일부분입니다. 그래서저는이공간은청소년한테줘야된다고생각하는데지금은오히려이렇게유지하면서평상시에는거의전연령대사용하고시험기간에학생들붐빌때만실은청소년만사용하는거거든요. 그런데청소년들이정말뭘원하는지,이공간안에어떤것을집어넣어주기를원하는지,우리청소년들한테한번욕구수요조사를하셔서이독서실을진짜청소년들을위한공간으로재구성재배치해주시는게우리행정을하셔야할기성세대의역할이아닌가,그렇게생각합니다. 혹시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은승희위원님말씀이맞는것같고요,지금현재도여기에시대에맞게청소년들이공부할수있는분위기와청소년들이찾고자하는그런독서실로거듭나야될것으로여겨집니다. 실태를파악해서청소년들이요구하는그런독서실을한번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참고로국장님저희작년도연말에예산심의를하면서행정국은아니었던것같아요. 경제국이었던것같은데청소년휴카페를하나만들고자했었는데장소의적정성여부때문에예산이삭감됐던사업이있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경우저희가참안타까웠어요. 청소년들은그런공간을요구합니다. 요즘은공부만이다가아니라는시대거든요. 청소년들의끼를발산하고청소년들이가진소질을계발해줘야되는건데이독서실은말그대로가서떠들면안되는공간이에요. 이좋은공간을나는그렇게애들이원하는곳으로우리청소년들이요구하는현대에발맞추는,현대에맞춰서해줄수있는공간으로정말생각해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을꼭드립니다. 그래서체육청소년과가행정국에소속되어있어서지금이국의업무인것만같이보이지만실은청소년에대한문제는우리구전체에서고민을해봐야되는문제이니까우리중랑구청소년들이무엇을요구하는지수요조사를한번하시고또지금있는공간이칸막이쳐진독서실보다어떻게우리아이들한테제공하는게우리아이들한테좋은공간으로제공하는건지부디검토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국장님이나저는거기에심의위원으로그때저는회기중이라못갔었는데요. 국장님도참석을못하신걸로알고있는데그때우리가1차심의에서부결됐던것은국장님도아시고저도알지만너무사업계획이하나도없이심의를받으러와서‘정말이것은아니다.’해서부결해서결과적으로제가그때도말씀드렸지만사회복지협의회가청소년독서실을운영한다는자체는정관목적에도맞지않는거예요. 그래서반드시다음재계약때는여기공단이참여해서심의해서점수가안돼서탈락을했습니다만사회복지협의회는반드시시설공단에서운영을해야된다는겁니다. 내가분명히그때도말씀을드렸지만이게뻔히형식적으로하지말고정말제대로운영할수있는,정말운영할수있는노하우를갖고있고충분히인력도많은인력이투입이되고특히예산도더절감할수있어요. 그래서반드시이다음재수탁기간이다돼서만료될때는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인수해서하는것이가장올바른방법이라고저는다시한번국장님께말씀드리고싶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어떻게되는건가요?
최경보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가지금수탁해서맡고있죠. 운영을하고있는데,어떤말씀이시죠?
은하
나은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한다고하면,
은승희위원
아니에요.
최경보위원장
아니에요,시설관리공단으로수탁을줘야된다는이야기에요. 그래야제대로이제독서실의기능을제대로할수있다는거예요. 지금은사회복지협의회는솔직히말해서전문성이전혀없어요,전문성이.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해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청소년독서실재위탁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행정국소관조례개정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대한주민들의관심도가높아짐에따라공모사업에대한지원제외항목을추가하여무분별하게지원되는예산을방지하고마을공동체위원회구성운영등에대한내용과그밖에관계부서협조,마을공간의설치,운영항목신설등세부사항을보완개정하여마을공동체지원에있어효율성을높이고자함입니다. 개정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9조제2항에서무분별하게지원되는예산을방지하고자친목형성,정치적혹은종교적입지확대를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에는사업지원을제외한다는항목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16조제1항은마을공동체에대한사회인식변화에맞춰다양한전문성과경험,식견을갖춘위원확보를위해‘임기를3년에서2년으로단축하고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를‘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로정비하였습니다. 안제19조에서는민관협업관계를위해관계부서의협조를의견청취및자료제출요청으로하고같은조제목외의부분중‘안건에관련되는공무원및전문가’를‘관계공무원,전문가및주민을’로‘주민’을추가하여민관협조관계를확대하였습니다. 안제28조는서울특별시표준조례안인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를기준으로신설하였으며,조례신설이후마을공동체에속한단체뿐아니라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통해민간단체도위탁운영할수있도록위탁운영에대한사항을확대하여마을공동체활성화및마을활력소의효율적운영을위함이며그외에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항번호,띄어쓰기및용어에대한정의를하는것등이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 존경하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본조례일부개정안은마을공동체지원의필요성과타당성을사전에심의하여예산의낭비를방지하고지방재정이건전하게운영되도록하기위한개정안으로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새로신설된조항중에요,‘친목을목적으로하는경우’라고지금명시를하셨는데이게기준이너무모호한게아닌가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이게실제적용과정에서는이게애매해질수도있고요,나중에사업이끝나고나서이부분에대한우리가시빗거리를제공할수있는소지도있다고저는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기준을좀더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항에구체적인사업내용이나와있는데요,그부분을저희가그동안1항에나와있는,1항1호부터10호까지나와있는그내용에해당되는내용중에사업이친목성격이있는내용을구분하자는뜻으로넣은겁니다. 그래서친목을목적으로하는경우,우리가보통마을공동체사업은3인이상이신청하게되면저희가지원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이친목성성격이있으면그것을지원하지않는,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그러면,무슨말씀인지는알겠고요,제가지금질의드리는취지는뭐냐하면이보다는그래도어쨌든행정이고이것도일종의법률인데이렇게‘친목을목적을하는경우’라고뭉뚱그려버리면이게실제로적용하는과정에서는논란을자초할수있다는부분이에요. 예를들어서제가지금마을협치과예결특위때받은자료를지금,자료가너무많아서지금들여다보고있는중이기는한데요,그런사업의경우에도면면을들여다보면이게친목인지그냥동호회인지구분이참고개가갸우뚱거려지는경우들이많이있습니다. 이런경우에요. 예를들어서이렇게조례에‘친목을목적으로하는경우지원하지아니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한보다구체적인,예컨대인원수라든지활동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어떤구체적인기준이제시되지않으면적용하는과정에서어려움도있을거고요,사업이끝나고나서들여다보니까,이건친목아닌가라는생각이들수도있는이런부분이라서여기에대한구체적인기준마련이필요하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어떤생각을갖고계신지좀다시한번정리해서말씀해주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의그‘친목’이라는용어가너무포괄적이지않으냐이렇게말씀하시는것이고요,일단은마을공동체제안사업을할때그제안자가예를들어서그런의미도있습니다. 이제안을하는데,자기들사업에참여하기위해서는본인들이판단할수있는부분도예를들어서3인이상으로신청을하게되어있기때문에자기가친목형성격이있다. 그러면신청을못할수있는이런성격도있습니다. 그래서‘친목’이라는내용을좀넣은겁니다.
이병우위원
심리적인진입장벽을둔다는그런말씀이신것같은데,하고자하는분들이예컨대이정도의모호한기준을가지고조례가제시가된다고하더라도하고자하시는분들한테는이게심리적인장벽으로작용하지않을가능성이저는농후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가능하면이부분에대해서좀구체적인기준마련이필요하다는거예요. 이왕에조례에이런조항을신설을한다고하면이게실제적용되는과정에서실효성을담보하기위해서라도이보다는훨씬더구체적인기준들이마련이되고그게공모과정에서제시가돼야된다고생각하는겁니다. 실제로그자료들을한번보시면,‘이건그냥친목이네?’라는그런느낌들을갖지않을수없는사업들이종종있어요. 거의대부분이라고봐도과언이아닐정도로많이있습니다. 제가지금들여다보고있는중이라구체적으로수치로데이터로해서말씀드릴수는없는데이부분에대한구체적인기준은반드시마련이돼야됩니다. 규칙으로만드시든지그렇게해서해주셔야되고요. 어쨌든3인이상이라는부분이기때문에이건사실은인원규정이이미친목으로가도큰무리수가없어보일정도의이게진입장벽자체가사실은없는거거든요. 그런데실제로보면중복참여하는경우들도많아요. 사업들을,그부분에대해서제가사실은자료를좀정리해주십사하고부탁을좀드리고싶은데자료가방대해서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제가행정감사든업무보고때든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어떤홍길동이라는사람이A라는사업에도참여를하고B라는사업에도참여를하고중복참여하는이런부분에대해서도기준을마련해서제지를할부분도있어요. 그런어떤제도적인장치가마련되지않으면이건진짜로지금처럼그냥친목으로가는거예요. 설령이조례안이이런식으로만들어진다고하더라도요. 그부분에대해서지금당장이부분가지고제가시간을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사업계획에의해서돈을100만원,300만원,500만원을주는데그것을실제로받아보면주로결과물이없이식비라든지다과라든지그런내용이있다보니까,
이병우위원
맞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일단식비나다과를했다고해서꼭친목성격은아니지만그런우려가있어서그것을넣은것이고요,또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중에선정과정에이게중복이되지않도록그것은선정심사위원회에서,우리마을공동체위원회심사를하잖아요. 그위원회에서그런것은충분히걸러낼수있다고판단을,
이병우위원
제가보기에는그시스템이안되어있어요. 안돼있습니다. 왜냐하면제가지금까지해왔던참여하시는분들의인력풀을DB화해서이것을스크린을해야합니다. 그런데제가보기에는우리집행부에서거기까지못가요. 저는못가고있다고보고이미준비도안돼있고요. 그래서올해,예를들어서그사업을하게될경우에는작년재작년의재판이될가능성이전농후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어떤형태로든지구체적인기준도마련돼야되고각각의사업에대해서중복적으로참여해서,저는사실은이사업을하고나서1년단위사업을평가할때아까제가독서실보고할때도말씀드렸지만연인원이중요한게아니에요. 실제로참여자수가얼마나되고한사람이,예컨대우리가수많은위원회에서중복참여하는이런부분에서문제제기했던것과똑같은맥락에서각각의참여하시는분들을DB화해서이분들이몇개의사업에참여하는지이거사실은파악하고있어야됩니다,이미. 왜냐하면벌써2016년,2017년,2018년이에요. 3개년입니다. 제가갖고있는자료가2016년,2017년인데자료를들여다보면중복된사람들이많이있다는것을그냥봐요,엑셀로DB화하지않아도. 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렇게기준들이제시되어야지단순히‘친목의경우’라고이렇게어휘로규정을해놓으면이거제어하기도힘들고요,나중에재발한다하더라도이것을사후에규제할수는없는것아닙니까? 그렇다고해서사용이미다,사업비소진했는데그거토해내라고하실거예요? 그러지도못할것아닙니까? 올해는이런부분에대한어떤장치마련을하셔서기존과는다른형태로사업이전개되는것을기대를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이번에3건이올라왔더라고요,2건은개정이고1건은제정인데. 우선여기에,지금동료위원이얘기한대로본위원도사업이구체적으로명확하게마을공동체하는일이표기가안돼있는게조금아쉬움이있습니다,이게. 그리고그다음에보면여기에신설된,28쪽신설된게있어요. 여기뒤에를쭉보면3항에‘구청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마을활력소를민간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이렇게해놨거든요. 이번에민간위탁이참어마어마하게많이올라왔어요. 뭐만하면일단민간위탁으로가려고하는것. 그런데여기지금구체적인,여기사업이뭐뭐해야되고이게,그러니까마을공동체에대한,마을공동체가하는일이정해져있지않은데민간위탁을어떻게하려고하는건지그것도지금제가조금의문이듭니다. 그다음에여기쭉보면,16조에보면1항에‘위촉직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고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다만’,이게단서조항이붙습니다. ‘위원결원으로인해새로위촉하는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한으로한다.’를삭제를했어요. 이부분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삭제하게된동기라고할지,16조. 단서삭제된것,그것한번.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재마을공동체위원임기가위촉위원이임기가3년으로되어있습니다. 3년으로되어있어서한차례연임하게되면총6년을할수있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마을공동체위원임기를2년으로하고한차례연임하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동안3년하시고,지금4년째되신분도계시고이런사항입니다. 그래서그분은현조례에맞게끔1년정도더하시고,그러니까1년더하시는거죠,우리조례에맞게,그래서그내용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전임위원의임기에관계없이그냥지금1년을줄였기때문에2년을,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아닙니다. 보통3년으로되어있기때문에3년이지나고4년째되시는분들은1년하고끝나는것으로그렇게조례를만들,
김진영위원
그렇게한다는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일단부칙이되어있기때문에이조례가동료위원들이다해서통과가되면구체적이고명확한마을공동체의하는일이표기가돼야하지않겠나싶습니다. 그래야어떤일을하기때문에어느민간단체가이일을하는데적합한지해서민간위탁을줄수있지않겠습니까? 그점은본위원이조금아쉬움이남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지금마을활력소를저희가지금현재권역별로1개소씩설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망우3동청사에서울시시비를받아와서거점으로해서저희가2020년도5월달에그것을다준공하게되면그때위탁을하려고할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지금이게보면,김진영위원입니다. 시민단체에게위탁을주겠다는그런저기로보입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민간위탁조례근거에의해서선정위원회를구성해서그절차에의해서할예정입니다. 선정위원회에서조건을만들고그렇게하기때문에선정위원회결정대로그렇게위탁조건을만들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우리가먼젓번에마을무슨,마을자붙은행사에한번가봤어요. 하도마을그게말이많아서가봤는데,사실그날지역의주민들도많이오고참여도많이했는데이게뭐하는건지는사실은명확하게딱구분짓기가어렵더라고요. 그래서아까동료위원이얘기한부분처럼,이게우리가,이조례는필요하다고봅니다. 조례는필요하다고보는데,마을공동체에서하는일이그래도뭐뭐라는게그게표기되어야심의를할때거나여기에맞다거나안맞다거나그런게있을것인데그게없고또우리가실질적으로참여를해보니까하여튼그분이하는것회장이던데,보면그날거기가도대체뭐하는건지를정확하게사람들한테물어봐도잘모르겠더라고. 그냥와서지금밥먹고음식먹고이러고가려고줄쭉서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을보면조례는필요해요. 조례는필요한데,좀더구체적으로명확한뭐가있어야되겠다하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하여튼오늘뭐전체적으로한번의논을해보겠습니다만통과가되면부칙이있으니까그것은차후에라도그렇게표시를하는게좋겠다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과장님생각말씀하시고저는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공동체조례에보면마을이라는정의가나와있는데요,저도이내용을보니까상당히저도어렵습니다.
김진영위원
참광범위해요,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마을이란주민의일상생활을영위하면서,한번읽어보겠습니다,조례의정의를요. 마을이란주민이일상생활을영위하면서경제,문화,환경등을공유하는공간적,사회적범위를말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저희가마을,요즘마을용어가많이나와있는데요,일단쉽게얘기해서동네,저는동네로표현하고싶은데,조그마한마을동네이렇게,설명하기가좀그런데요,
김진영위원
공간적,사회적이라는게참,이게참애매모호한그런단어입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이라는용어를잘좀,예쁘게좀봐주십시오.
김진영위원
어쨌거나하여튼지역을좀주민들과소통도하고좀활성화시키기위해재밌게,우리가사는마을이지역주민들과함께재밌게지내기위한하나의그런것으로만들려고하는건데,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위원님동보다도마을이라는용어를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동보다도.
김진영위원
입에발려서마을이잘안나와요. 그런데서울시부터이게마을,마을해서이렇게마침이렇게까지내려오는데,어쨌든뭐조례가개정이나제정이되고그조례에명시된대로정말우리가그런게잘진행되면좋은데이것은뭔가가지금하는게안돼있고,아까과장님말씀하신그런것이기때문에좀애매하긴합니다. 하여튼의논을해보겠습니다. 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저는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신구조문23조에보면지원센터설치에보면마을공동체지원설치운영이있거든요. 그리고또28조에보면마을활력소를또설치,마을공간에설치운영이있어요. 그런데지금저희마을활력소가어디있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1호점은망우역옆에28평정도임대해서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마을지원센터는어디있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원래마을활력소가전에업무협약에의해서그게마을지원센터는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마을넷사무국성격입니다. 마을넷이있는사무실이면목동에있었는데거기에마을지원센터가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마을활력소1호점을임대해서했는데,사무실로마을지원센터가들어간겁니다.
오화근위원
마중물은어디에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용어가저도,지금마을과중랑을마중이라고쉽게,마을활력소1호점이렇게표시를해야되는데요,
오화근위원
지난번에도저희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중,그러니까마을중랑이라고해서마중으로이렇게명칭을정했습니다. 그러니까마을활력소에이름을,간판을마중,마을중랑,약자로마중이렇게표시를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주소로치면장소는한군데인데마을활력소,마을지원센터,마중물이렇게되어있는데,이름이10개라도상관은없어요,이름이10개라도상관은없다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거기서가장중요한것은마을지원센터도설치운영,마을활력소도설치운영,마을지원센터도민간위탁할수있고,마을활력소도민간위탁할수있게되어있어요. 여기에보면서울특별시중랑구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조례에보시면24조에지원센터의기능이있어요. 1.지원센터사업계획의수립및시행,마을공동체기초조사사업분석평가연구,이래서8번까지나와있는데,지금여기마을도,활력소에보면,1.마을사업의계획및실행,지역주민의참여및확대및소통,마을공동체활성화제안및실행. 제가보기에는이게뭐크게다를것같지않은데이게두군데가다민간위탁을할수있게끔되어있는데장소는또한군데야. 이게지금이조례가이렇게돼서되는건지모르겠어요. 그래서한번여쭤보고싶었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사업에관한개념이고요,그다음에활력소는공간의개념으로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지금계속저희가이마을과연관된것을하면서꼭과장님하고숨바꼭질을하는것같아요. 뱅글뱅글돌아서제자리,뱅글뱅글돌아서제자리,그렇게되는것같아요,꼭.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위원님,저도잘이해를못하고있는부분이있는데요,설명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이이해가잘안되시는데,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아니,위원님이그렇게질문하시니까저도맞게말씀드리잖아요. 마중이마을중랑의약자를마중으로했고,그다음에마을활력소인데그간판을마중으로붙였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오화근위원
왜간판을마중으로붙이냐고요. 마을활력소이렇게붙여야되는거죠. 장소는한군데예요. 그리고거기안에들어가면사무실이라고딱이만큼칸막아서책상하나하고딱이만큼그게사무실이래요. 저희다가봤어요. 그런데왜장소는한군데면서지원되는사업은이름대로가고또하는일들은거기서거기인것같고,이게도대체제가이해가안돼서한번과장님한테여쭤보는겁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민선7기들어서마을활력소를4개장소를만들려고그러거든요. 계획을하고있는데,할때마다이름을지을겁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1호는마중으로하고뭐2호는다른이름으로해서행복발전소라든가예를들자면,이렇게이름을달리하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계획이신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이건에대해서제가말씀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마을공동체에대해서지난번에도위원님들께설명을드리고했는데,마을공동체지원에관한것을업무를보다보니까이게뭐라고특이하게똑떨어진것은없어요. 그래서이번에일부개정안같은것도하는게우리가조금조금씩규제를해가면서여기에대해서는조금규제를해가면서3년을2년으로단축해서보자는거죠. 이개정이유가거기에있다하겠습니다. 그래서마을공동체를하기위해서,이업무를보기위해서너무장기간이나,3년이라든가이런것을빼고점차적으로조금조금씩축소해가면서또이일이정착이되면거기에대해서조금넓혀가는이런식으로하기위해서일부개정안같은것도이번에개정,상정을했다이렇게봐주시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국장님,그러면이것을그냥여기이름이이렇게3개씩하지말고차라리그냥하나만다시면안돼요? 한장소에한이름.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예산이좀틀린데다가또한군데를다시얻으려면거기에사무소를얻고그래야되기때문에,지금사실은우리청장님민선7기에들어와서청장님이마을활력소를권역별로네군데를해야되겠다라고해서이것에대해서위원님들도별로이해도안가시고또그만큼예산도수반되지않고장소도원활하지않아서일부개정안을개정해가면서추이를봐서이렇게할예정입니다. 일단은망우3동에는거기서예산을서울시에서따왔기때문에거기까지하고,다음에또정착이되면또하나하고이런식으로추이를조절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여기까지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요즘신년인사회때문에연일힘드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할만합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오늘저녁에도있으시죠,아마?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오늘묵2동에7시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번에해당과에서상정하신조례가3가지인데저희가오늘목표는뭐다끝내자했는데이것어떻게될지는모르겠어요. 이조례에있어서제가가급적말을짧게하고싶습니다. 우리과장님도핵심적으로답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상정해서심의하고있는중랑구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번에상정하신것에최고주안점을어디다두셨어요? 어떤것을개정하고싶어서지금일부개정하셨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가마을공동체위원이임기가3년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1회연임하게되면6년,그분들이전부다심사를하고제안사업을심사하는그런일을하기때문에그래서일단그분들의임기를다른조례에도2년에한차례연임할수있다,이렇게대부분조례가돼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바꾼것이고요. 그다음에두번째마을공동체사업에대해서주민들이관심이좀많습니다. 그래서이병우위원님이지적하셨지만친목에관한것은너무구체적인내용이없지않냐,이렇게말씀하셨고,그다음에두번째정치적목적이라든지종교적인사항이라든지그런것은제한사유에제한하자,이런취지로했고요. 그다음에저희가마을활력소는서울시에서도시정책사업입니다. 그런데저희가민간위탁조례가있어요. 그래서그근거에의해서민간위탁을할수있는근거내용을넣은겁니다. 세가지입니다.
은승희위원
첫번째것부터먼저말씀드릴게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첫번째것지금말씀하신위원의임기16조말씀하시는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16조를‘3년으로하고,1회에한하여’를‘2년으로하고,한차례만’으로,그리고뒤에있는단서는삭제한다,그러셨죠? 지금그렇게개정하시고자하는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조례부칙을한번보시겠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말씀하신것은뭐냐하면16조에현행은3년으로되어있고한차례연임할수있다. 즉,연임을하면6년을할수있다. 지금까지동료위원님질의중에과장님답변은너무길고그분들이계속하니까잔여임기도빼고2년한차례로4년으로하려고한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부칙2조한번보실게요,부칙2조.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위원회위원의임기에관한경과조치예요. 이조례시행전에위촉된위원의임기는,지금현재위원이라는거예요,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16조제1항에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개정을하면2년으로한차례연임이에요. 이것에도불구하고종전에제16조1항에따른다,6년하신다는거예요. 이것지금조례검토하고올리신거예요? 위원장님,더많은얘기를,이조례의불합리성을더열거를해드릴까요아니면철회하시고다시올리시겠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부분은위원님께서수정…….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그다음것도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지난번정례회때저희한테동의얻었던것중에보류되신것있으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게뭐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공동체사업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입니다.
은승희위원
마을지원센터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현재조례에마을지원센터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민간위탁은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른다라는조항이현조례에어디에있습니까,이조례에,개정하기전? 없어요. 그런데이번에개정을하시면서뭐만바꾸셨냐면,그사항현재23조입니다. 현재개정전에현재조례는23조에지원센터설치에서'구청장은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지원센터를직접설치하거나민간에위탁할수있다.'이게다예요. 이것을뭐로바꾸시겠다고하는것이냐면‘구청장은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지원센터를설치운영할수있다.’이렇게바꾸시겠다는거예요. 그런데이설치운영할때민간위탁을할때는어떻게해야된다가지금차후에중랑구조례가있으니까추가되어야할항목이있습니까,없습니까? 민간위탁을할때는중랑구민간사무위탁조례에따른다. 들어가야돼요,안들어가야돼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들어가야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지금이것만바꾸고그것은검토안하신거예요. 그것도개정해야돼요. 그것도손볼까요? 보류하실래요? 아니,철회하시고다시보완해서올리실래요? 어떻게하실까요? 제견해는이것말고,여기서또수정해달라고하면제가또얘기해요,다른것. 그래서과장님제가지금현재개정안은저는포커스를거기다맞췄어요. 활력소의민간위탁인것같아요,저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가장빠른임시회가2월달에있습니다. 다시손보셔서저희한테이런얘기듣지않게다시올리셔요. 그래야지지금이상태에서하면이것통과안돼요. 통과될수가없어요. 그래서제가제안드리는거예요. 시간도절약하고해당과에서놓치신부분다시검토하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현재올린조례는가능하면해당과에서철회,저희한테보류요청을하면보류하고새조례가올라와도되지만저희가상정을했기때문에이부분은집행부에서의논을하셔서철회하시고다시손보셔서다시올리시는게저는합당하다고봅니다. 그래서그렇게검토해봐주실것을당부드리겠는데,지금국장님은그런의사표시를하셨는데우리해당과장님은답변을안하셨어요,저희가들어야지일을진행을하겠는데. 어떻게하시겠습니까?
최경보위원장
우리가3월달에임시회가있을건데,
은승희위원
2월인가3월에임시회때하시면무방할것같습니다. 어떻게하시겠습니까?
최경보위원장
과장님,답변하십시오. 뭐우리가맞지않는법을우리가제ㆍ개정할수가없잖아요,의회에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혹여해당과에서의견을듣고싶으시다면사전에저희한테물으세요,이렇게다하고나셔서이렇게힘들게하지마시고. 소통이안될때는서로소통을하셔야되지않겠습니까? 한가지만더팁을말씀드리면16조뒤에단서삭제해버리면이제2년임기위원위촉하셔서중간에어떤결격사유나본인의이유로임기못채우시고그만두시면나머지보궐임기위원그때그때마다2년으로새로위촉하실거예요? 그런것도잘보셔야돼요,과장님. 일단그런부분다꼼꼼히잘살피셔서해오시길바라겠습니다,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일단해당과에서그런의견을내셨기때문에저는질의를여기까지만우선하겠습니다. 아니,여기서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이부분은해당과에서수정이나철회를의견을붙였기때문에심의를여기서종결하고그렇게하면좋을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우리직원분들이요즘너무일이많으셔서그런가,꼼꼼히안살피시고…….
은승희위원
왜이렇게급하게하셨어,꼼꼼히하시지.
최경보위원장
본안건은2019년1월1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나부칙제2조위원의임기에관한경과조치등일부개정조례안에문제점이있어부득이철회를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의안번호제73조관련서울특별시중랑구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철회하는것에대해동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116조2지방재정법제39조및지방재정법시행령제46조에의거자문위원회의설치구성및기능등에관한사항은조례로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시행규칙에규정된주민참여예산위원회운영과관련한사항등을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에전부이관하고실제업무실정에맞도록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와제22조는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했으며안제6조는주민참여예산제운영계획수립및공고와관련하여공고기간예산적용범위등세부사항을추가했습니다. 안제10조에서제21조는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시행규칙의내용을조례에이관하며실제업무실정에맞도록개선반영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설치구성및기능등에대한주요사항을추가했고세부적으로위원장및위원수를늘리고위원장의위촉방법과위원자격요건을변경하고사회적약자참여조항을신설했으며안제13조는위원연임제한규정을정비하고보궐위원의임기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위원장의직무대행자에대한규정을신설하였으며그외의위원회의기능및운영원칙과회의개최조건,회의운영방식,회의록공개원칙,위원회의의견청취및협조요청,주민참여홍보와관련한조문들을조례시행규칙을그대로이관했습니다. 존경하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본조례개정안은상위법령에의거조례시행규칙에규정된사항을조례에전부이관하고관련조항을실제업무실정에맞도록개정하는것이주요내용으로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이게이번에마을협치과에서올라온조례가조금차분하게검토를하셨나하는부분이몇가지가있습니다. 우리국장님방금제안설명이유를종합적으로말씀해주셨는데,요약을해보면조례에있던규정하고규칙에있었는데규칙에있던것을조례문구로옮겨서정말현실성있게하겠다,이러신내용이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우선그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지금까지규칙에있던부분이조례로들어온게몇조부터입니까,지금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6조운영계획수립및공고가시행규칙에서조례로넘어왔고요,그다음에10조위원회설치및구성. 그다음에11조위원회의기능,12조운영원칙,13조위원의임기및해촉,그다음에14조위원장등의직무.
은승희위원
네,거기서부터쭉신설된조항이규칙에있던게들어온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의구심이들었어요. 그런의도로저희상임위에서동료위원님이제안했던것에대해서규칙개정을요구를했을때우리과장님께서지금이개정식으로규칙을조례로옮기겠다,이렇게답변을하셔서이번에개정하시는구나,제가그렇게알았어요,실제로내용도보면그렇게되어있고요. 그런데중간에보면‘제11조를제22조로하고’그런부분이있어요,지금쪽수로보면4쪽에. 지금저희한테제출한의안에4쪽에‘제11조를22조로하고’그랬습니다.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11조가기존에,지금11조가뭐냐하면시행규칙이거든요. 그게뒤쪽에보면나와있죠,6쪽에. 그러면이조례는실질적으로규칙이이제필요없는거예요. 규칙을없애실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22조를놔두실필요가없는거예요. 22조를정정해서하면어떻게되는지과장님,지금아세요,22조가어떻게바뀌는지? 22조가어떻게되는지아세요,모르세요? 규칙을두는것으로지금나와있는거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우리집행부법제팀에서우리조례,전시행된규칙은저희가폐지규칙안으로했습니다,자체심의해서. 그런데이게조례가위원님들이통과를해주시면혹시규칙을만들,
은승희위원
혹시또만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것을위해서법제계에서아마이렇게뒤쪽에,
은승희위원
그러면왜있던규칙을여기다왜옮기셨어요,규칙을바꾸시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바꾼취지는요,
은승희위원
알아요,과장님. 저희가이전에첫번째저희8대시작해서업무보고받고예산심의하고기타등등에많은것을했을때불합리하게움직이고있는것을고칠것을,규칙을저희가손볼수가없기때문에‘규칙을손보십시오’라고했을때‘규칙없애고그것을조례로다옮길겁니다.’그렇게하셔서이번에하신거잖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규칙조항을그대로두시면그렇게하시는이유가없다는거예요. 규칙을없애기위해서저희가규칙으로되어있으니까‘규칙을바꾸십시오’그랬는데해당과에서‘규칙이필요없고규칙을조례에다가다옮기겠습니다.’해놓고다시또시행규칙을그냥이렇게한다라고하는게지금일이맞지않다는거예요. 그래서해당과에서다시검토해보세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일을했을때또규칙이필요할수있을지모르니까. 지금기존에규칙은폐지하신다고그랬잖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규칙폐지해놓고조례로옮겨놓고또이다음에있을규칙이있을지모르니까시행규칙조항또달고간다? 어디다기준을맞춰서심의해달라는건지를모르겠으니까저희가잠깐이따가정회를하면의견을말씀을해주세요. 아시겠죠,그부분은? 이해하십니까,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22조부분을,
은승희위원
저희가그래서만약에정말로이런경우는이렇게하시는게실은맞는거예요. 저희는규칙이기왕에있으니까‘규칙을개정하세요.’했는데‘규칙없애고조례로하겠습니다.’라고하셨으면일단우선이번조례에서는22조를없애야돼요,규칙을없앴기때문에. 그래서이렇게해보시고정말로조례에서할수없는규칙이필요하다그러면나중에차후에규칙을만들수있다는개정을또하셨어야되는거예요. 어떻게한번을해서두개를다같이가시려고그러는거예요? 그러면근본취지에맞지않으시다는거예요. 다시정리를하면지금현재조례개정을하는취지는규칙에있는것을명확하게조례로옮기시겠다는거잖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있는규칙은폐지하시겠다는거잖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규칙없는것으로가는조례가맞습니다. 저는그렇게정리를일단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22조에대한부분,11조를22조로바꾸고일부조항그렇게수정한다는부분을저는11조를이가운데문구를생각하고뒤에22조로가서부설된이부분은저는삭제하고가시는게맞다라고의견을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의견을내니까해당과에서검토해봐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지금답변이가능하실까요아니면조금의견을나눠보셔야됩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빼고가신다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수정해서가신다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하면이제조례로들어왔으니까저희가거론을안할수가없는게위원을이전에는규칙에몇분으로되어있었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30명,
은승희위원
30명으로운영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는60,70명되셔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70명으로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제70명으로하겠다고조례로들어왔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70명이전체위촉하고전체임기를만료하신경우는극히드물어요. 분명히중간에이사를가시거나질병이생기거나이런경우가생깁니다. 잔여임기에보궐로들어온위원의잔여임기를한다라는조항이어디에도없어요,지금. 위원회조례부분중에위원회기능이나임원임기이런조항에,13조에보면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여기까지는됐는데,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위촉직위원이그다음에오는것있지않습니까? ‘보궐위원으로들어온경우는잔여임기로한다.’이부분이지금없어요. 이것추가하셔야될것같은데요,과장님? 어떠십니까? 중간에그만두시는분그냥그때그때위촉하시려고그러시는거예요? 그때위촉을해도잔여임기기간으로하시려고요아니면위촉되는분마다2년을주시려고하는거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위원님께서는잔여,그러니까보궐로들어오신분들70명이정원으로되어있으니까보궐로들어오신분잔여임기를말씀하시는건데요,저희는그때그때2년으로그냥임기,
은승희위원
그러니까그때그때그냥잔여임기로하지않고새로위촉되시는분은그때그때마다2년?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전체위원이동시에거의하지않고이제모든분이임기가이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임기가다틀립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렇게되는거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관리의어려움이없으시겠어요? 70명의임기를다입력해놓고언제가해촉날짜인지기억하고계셔야돼요,그렇게하시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70명인데,
은승희위원
경우의수를,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거의시기가비슷하기때문에,
은승희위원
그러니까그래서잔여임기를한다고하면거의비슷하기때문에관리가되는데중간에해촉하는분마다들어오는분을새로하면그분의임기만료기간이다틀려지신다는거예요,앞으로계속장기간으로가면. 해당과에서그렇게하겠다고하면그렇게인정을해드리는데관리는그것은더어려우실거예요,분명히. 그러니까그부분을그렇게새로위촉하시는분을잔여임기로해야지좋은지아니면인재풀이어려우니까잔여임기만하게되면한차례를하게되고나머지는연임을하게돼서그런어려움이있으셔서그런것이면지금이렇게가시는게맞고요,관리차원에서보면잔여임기를,보궐위원은잔여임기하시고그리고위촉을하시는게맞고그렇거든요. 그러니까해당과의의견을묻는거예요. 어떻게하시는게좋으시겠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실제로보궐위원으로들어오게되면위원님말씀대로6개월잔여임기하고나머지2년하고,
은승희위원
끝나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끝나는문제이기때문에처음위촉할때2년하고한번더연임하는것으로그렇게,
은승희위원
관리는힘들더라도?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그러면그부분은해당과의견을제가존중하도록하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정확하게하셔야될거예요. 본인이언제해촉,임기만료인지도모르는데본인이기억하고있기는힘들거든요. 그런데이런위원회에해야될일이있으면그냥오시는경우도있을것이고요. 또저희가자료요구했을때기간만료됐는데그냥위원으로활동하고있는분계실수있거든요? 그러니까이런식으로해서조례개정이된다면그업무만큼은그위원회담당하시는분은꼭유념하셔서살피셔야될겁니다. 아시겠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본위원은우선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조례만드시느라고생많으셨는데앞서우리선배위원이구체적인질의를갖다가다해주셔서저는하나만간단하게하겠습니다. 여기보면위원이30명에서70명으로늘어난거죠,그렇죠? 이번에?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에그렇게되어있는데2015년도부터이게주민참여예산제도가활성화되면서인원수를많이늘렸습니다. 그런데그게현실에맞게끔조례로하는것이고요,이미그숫자는3년전부터70명으로운영이됐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저희가이렇게조례에명시한겁니다.
김진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이번에운영조례를보면서이게전에계획하던것하고,전에진행하던것하고지금이번에개정을하면서방법을바꿨더라고요? 그런데그것은저는괜찮다고,이번개정한게참잘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런데이게굳이70명이게다필요할까요? 왜냐하면이거나중에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준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렇게70명이꼭필요한가요,할때? 사람이많으면말이많아져서일결정내릴때도힘듭니다,사실은. 이게꼭이렇게70명이돼야되는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래도저희마을협치과에서는다양성을갖기위해서숫자를이렇게하고또실제로거기주민참여위원들은70명이지만각동의위원들이또있습니다. 그사람들이와서좋은사업에대해서투표하는위원이되겠는데요,여러분야다양성확보차원에서숫자를,운영상에어려움은좀있겠지만다양성확보차원에서70명으로그렇게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거야담당과에서그렇게한다니까더이상할말은없는데여기보면동장님이예전에는이렇게지명해서동장님추천으로한분을공개모집절차에따라선정된사람으로변경을합니다,그렇죠? 맞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주민참여예산이그야말로여기당연직도다뺐습니다,당연직도. 그래서순수한주민들이위원회를구성해서동장추천내용도삭제한이유가공모에의해서이렇게하겠다,자발적으로하겠다,
김진영위원
제가이부분을‘공개모집절차에따라선정된사람으로한다.’라는이부분이참잘됐다는거예요. 그런데문제는공개모집할때과연여기보면다양성,전문성많이기록이되어있거든요. 그런분을선정해서위원으로이렇게저기하기가쉬운일이아닐겁니다. 일단그러나이방법은저는전방법보다는괜찮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어쨌든지금지적사항도많이있었고한데,조례만드느라고일단개정도골치아프고제정도많이힘듭니다. 일단애쓰셨다는말씀드리고70명은일단저는부담이되는숫자라는말씀드리고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나담당과에서별문제없이진행할수있다면,이거야하지만문제는이게또위원수당이나가니까그게또문제죠. 인원을대체적으로지금보면대체적으로너무나많이잡아요. 100인원탁이라든가뭐라던가지금보면전부인원을그렇게많이잡아버리네요. 인원이그렇게많아서사실업무가간단해지기는어렵거든요. 많은사람들의의견이많이나오면,의견이여러가지의견이나와서그걸종합적으로좋은의견을딱추출하기는좋지만관리하기가이게보통힘든게아닙니다. 그런부분에서이거잘생각해보시고앞으로,이것은뭐그렇게됐습니다만앞으로조례를개정하거나제정할때인원을잘생각하셔서해야될것이다. 저는그런제안을한번드려봅니다. 과장님,문제없겠습니까,70명이라도?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아까도모두에말씀드렸지만주민참여예산이제목에맞게끔많은다양성하고또많은주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홍보도하고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바가없게끔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런지적을하여튼과장님잘해보십시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제가한가지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이다질의해서,13조를보시면5쪽에보면‘그밖에그직의직무를소홀히하였거나직무를수행하기가어렵다고판단된경우’해촉할수있는조항인데이것을어떤잣대로판단해서평가하려고이조항을넣었습니까,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13조위원의임기및해촉에따른내용인데해촉부분이해당되거든요. 여기1항부터4항에나열된것외에,그외에해당되는내용을문구로이렇게표시한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과장님,여기보면1항부터4항까지는,1호부터4호까지는이해가가는데5호보면‘그밖에그직의직무를소홀히하였거나’,그직의직무를어떻게,무슨잣대로이것을직무를소홀히했다고판단할것이며‘직무를수행하기어렵다고판단된경우’라고얘기했는데어떻게잣대를재서이분을임기를해촉하려고합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밖의직무를소홀이라는것은예를들어서참여예산에관련된회의를소집했을때회의소집에응하지않았다든지또예를들어서우리가주민참여위원으로서하는일을해태했다든지그런내용이있을경우저희가해촉하는것으로그내용을넣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여기다그단서도집어넣어야돼요,과장님. 참여를몇회이상못했을경우해촉한다는조항도집어넣어야돼요,그러면. 이거무슨잣대로이것을어떤A라는사람이그위원회에들어와있는데그직무를소홀히했다고이것을해촉합니까? 그러면예를들어서위원회회의를하는데몇번결석했으면해촉하겠다는이런규정을넣든지,직무를무슨판단으로이직무를소홀히했다고해촉합니까? 이것은너무포괄적으로여기다호를집어넣으면이게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그잣대를예를들어서저사람보기싫어와서말도안듣고맨날엉뚱한얘기나하고회의가진행도안되고마무리도잘안되고하는데,미워,그러면그사람을그러면직무를소홀히했다고해촉을시킵니까? 그것은아니잖아요. 동료위원이조금아까도언급했지만위원이많으면배가산으로갈수도있습니다. 보면여러가지사항을잘판단해서조례를개정했는데각위원회마다위원들이너무많습니다. 이거어떻게감당하려고하는지위원회수당을무슨수로이것을다지급하려고하는지많습니다,지금. 각부서에보면무슨무슨위원회30명,무슨무슨위원회위원50명이렇습니다,다들. 그러면동료위원이아까도질의를했습니다. 무슨위원회에중복되지않게해야된다고합니다. 지금중랑구에주민들이통장이나반장이나단체나예를들어서지금마을협치과과장님아시다시피,단체지금조성이안된단체도많습니다,각동에. 예를들어서자유총연맹도결성안된동도많습니다. 바르게또한결성안된동많습니다. 부녀회도결성이안된데도많습니다. 그게일명우리가이야기하는관변단체인데도그것을단체를지금조성도못하고있습니다. 현재실체가그렇습니다,우리구청이. 그런데어떻게위원회를,이거뭐냐‘돈주니까와라’이거예요,결론은. 돈안주면이사람들옵니까? 안옵니다. 단체도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서관변단체는장학금제도가있으니까나름그분들도와서단체에서활동합니다. 예를들어서그단체에자기자식이그런장학금제도가끝나면안합니다. 보십시오,지금나가서보시면사실입니다. 실체가그렇습니다. 그런데어떻게위원회를이렇게많이위원들을조성해서운영하려고합니까? 참답답합니다,하는것보면. 무조건조례개정이나제정을만들어놔서이것을아니면말고되면그냥운영하고이런것같습니다. 하나하나꼼꼼히또동료위원이조례를개정해서미흡한것도발견이되고미흡할수도있고집행부하고논의하고전문위원하고논의해서조례개정이나제정을한다고해도미비한게많이나타납니다. 그런데집행부가조례개정을만들어서운영하려고하는이런것도잘검토해서올라와야죠. 어떻게동료위원이이것을지적합니까? 기본적인근본적인것도제대로운영이안되고있는데그냥회칙이나조례나이렇게만들어놓는다고운영되는것아닙니다. 현재실정이중랑구어떻게운영을해야되고어떻게이살림을꾸려나가고어떻게운영을해야되는것을잘감지하셔야죠. 조례개정뭐얼마든지만들수있죠. 만들어서운영해보다가정안되면폐기하고다시또만들고없애고폐기하고,이것은아니라고보입니다. 만들때잘만들어도사람이살다보면다시또수정할수도있습니다,살다보면. 그렇지만처음에만들때잘만들어야죠. 그리고예를들어서주민참여예산지금우리가중랑구에서운영한지가몇년째됐습니까? 그런데과장님,그거한번조사해보셨습니까? 주민참여예산받아서얼마나이사람들이사업잘하고있는지피드백받아보신것있습니까? 예전에주민참여예산서울시에서받아와서나름대로운영했던그런분들지금다흐지부지되고그냥어디로어떻게썼는지모르게그냥소각된것도많습니다. 그전에는그것을다시피드백받았냐고저희가한번질의한적도있었습니다. 그거모른다고합니다,우리공무원들이. 서울시에서그냥주민참여예산직접받아와서본인들이사업하다안되면그냥말아버리고우리구에서확인도안됩니다,그것을. 물론그렇기때문에이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지만조례개정할때좀잘만드십시오. 잘만들어서진짜주민들이필요하고우리구에서진짜필요해서이것을제정하고만들어야지,그냥그때그때필요하다고서울시에서만들라고하니까만들고이렇게하지마십시오. 우리구의실정에맞게만들어야죠. 또예전에했던게잘못됐으면수정해서다시만들어야죠. 예전에했으니까우리도지금그냥한다? 그것은변명밖에안됩니다,과장님.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행감에서이부분을좀집중적으로제기해서조례개정으로오고있는데요. 이게원래제가취지했던것은‘규칙을개정하십시오.’한거였는데일이너무커진게아닌가하는우려도됩니다. 제가시간이별로없어서한가지만좀지적을하겠습니다. 지금위원장이두분으로되어있어요. 위원장부위원장이지금각각두분이렇게되어있는데인원이70명인데그리고다른위원회하고달리그냥위원중에서호선한다고되어있습니다. 호선의의미를,사전적인명확한의미를혹시알고계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전에는부구청장이위원장으로되어있었는데요,이번에주민참여예산취지를살리는차원에서공동위원장을2명,남녀비율로2명을두고그다음부위원장도2명을두는데그게위원중에선출하는게호선으로저희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호선이라는게선거입니다,선거. 선거의한자다른표현이라고봐야되는데요. 위원수가70명이면제가아는한우리구에있는위원회중에서그인원이가장많을겁니다. 그런데위원장두분이다,이건공동위원장표기도없어요,그냥위원장. 보통우리가위원장이두분이면공동위원장이라고표기를하는데구체적으로조례안을보지않으면이위원회가현재위원장이두분,부위원장이두분이라는것을알기힘들게지금조례가개정이되어있는것이고요. 저는좀이게우려스럽습니다. 두분이다선출된위원장이시면이두분이위원회를원만하게이끌어가면좋은데예를들어이두분이사이가안좋아지거나갈등이있거나알력이생겼을때과연이위원회가,70명이나되는위원회가원활하게굴러갈수있을지좀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위원장을선정할때,
이병우위원
위원장은선정하는게아니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호선,호선할때.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호선이선거라니까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선거할때,
이병우위원
거기에어떻게관여를합니까,선거과정에? 위원중에서선출하는건데,70명의위원들이참여해서투표권행사해서선출을했어요. 그과정에집행부에서무슨권한으로거기에관여해서감놔라대추놔라합니까? 간사한분이그냥실무적인서포터하는것말고할수있는게뭐가있어요? 가능하다고보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런부분이병우위원님께서우려를하시는데예를들어서위원장하고사이가안좋아서그런문제라든지부위원장끼리의그런문제는저희들이원만하게해결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가예측가능한문제,예컨대우리가예측에상식선에서원만하게운영이될수도있지만최악의경우를이런경우에상정하지않을수없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한번보십시오. 위원장두분,부위원장두분이렇게되어있는데위원장등의직무에보면,14조한번보겠습니다.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위원장이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각각지명할수도있어요,상황이. 왜냐? 부위원장이두분이거든요. 이게현실에서위원회를운영할때굳이이렇게우리가위험부담이있는위원회를구성해서이렇게끌고간다고하면,글쎄요? 저는이부분이상당히우려스럽습니다. 더군다나주민참여예산위원회아닙니까? 예산을다루는거예요. 그런데주민참여예산을다루는위원회가자칫알력이생기고파벌이생길때이것을과연효율적으로제어할수있을것인가라는문제고민해야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런부분은저희가시행하면서요,이병우위원님께서우려하신부분저희가충분히숙지해서그런부분이발생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굳이위원장을두분으로가져가는특별한사유가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예를들어서주민참여예산을하게되면대부분구에서요즘은당연직이,당연직이라하면우리구의과장이나국장이들어가는데요,당연직위원들은빼는추세이고요,일단순수주민들로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구성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위원장이두분으로되는특별한이유가있느냐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공동으로,공동위원장으로돼있습니다,2명이하는걸로. 통상2명하면남녀남자위원장한분,여자위원장한분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남녀표시는없는데요.
이병우위원
그러다가성대결로치달으면어떻게하시려고해요? 두분위원장께서성대결로치닫고요즘성인지예산이이런저런부분들이많은데숫자도적으면그나마저거하겠는데,70명이나되는숫자를남녀위원장두분이원만하게끌고갈수있을까,본위원은우려를안할수가없어요.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담당자로부터이야기를들어보니까요,2015년부터사실상이렇게운영하고있다고합니다. 그런데조례에는없지만이렇게운영하고있는데현실에맞게이번에조례를상정하는데있어서이렇게했다고하는데그동안에는문제성이전혀없다고합니다,담당자가.
이병우위원
이게조례로된경우하고요,그동안몇년동안이렇게운영이됐다고해도사실은규칙에위반해서위원회가구성이됐고그렇게위원회가운영이되어왔던부분아닙니까? 그런데예를들어서규칙은집행부에서개정하면되는문제지만조례가이렇게돼있으면문제가생겼을때즉시적으로대응하기가상당히어려운문제가생길수밖에없어요,그렇지않습니까? 개정하는과정자체가다르지않습니까? 이런부분에서지금까지잘굴러왔다고해서당연히잘굴러가겠거니,이렇게생각하는것도좀안일한그런측면도없지않아있습니다. 집행부는이런부분에대해서우려가안되십니까? 저혼자그냥괜한기우인가요? 굳이위원장을두분으로해야될특별한이유가본위원은사실납득하기가어렵습니다. 더군다나남녀위원장으로두분한다는게이게지금도남녀위원장으로운영해왔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2015년부터쭉그렇게해왔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위원회가원만하게굴러가요? 누군가한분이주도적으로회의를주도하게될것아닙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주민참여위원들이보통임기가2년이렇게되기때문에,또대부분지역에거주하고계시기때문에크게그런다툼이라든지그런것은없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문제가없으시다는말씀이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뭐집행부에서굳이문제가없다는데본위원이뭐이런기우라면기우인데하여튼본위원은이부분에대해서집행부가좀아까다른맥락하고같이해서고민을하실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굳이위원장을두분을만든이위원회를만들어서운영을해야될특별한,저는사실은동기를못찾겠어요. 남자가하든여자가하든한분이위원회를총괄적으로책임을,위원장이두분이라는것은그위원회의운영과관련해서어찌됐든분란의씨앗이저는잉태되어있는이런우려도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집행부에서좀고민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저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이나국장님답변을좀명확하지는않는데실은위원장생각도그렇습니다. 위원장을한분으로하는것이원칙인것같고요,부위원장은2명을두는것은맞습니다. 그런데위원장이두분을두었을때그걸로인해서여러가지하여튼소지가있습니다,여러가지문제될소지가. 위원장을꼭2명을고집할필요가,특별한저기가없는것같아요. 그러니까위원장은당연히한분이돼야만모든업무를수행하는데원활하게할수있고하는것이지,만약에두분이충돌이일어나서문제가발생이,설령안일어났다하더라도그럴소지가다분히있기때문에,모든위원장은거의한분인데이게공동으로뭐남녀하는데그것은정말맞지않는것같아요. 위원장은과장님이나국장님한분으로하는것이어떨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위원장은한분으로하고요,한분으로하겠습니다. 그게위원장님말씀이맞는것같고요,그다음에우리가지금각종위원회에서이중으로,한사람이세군데,네군데들어간것에있어서는지금조정중에있습니다. 다이것을DB작업을해서여러군데위원회에하지않도록작년부터작업을하고있는데과가여러군데다보니까지금작업중에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한분으로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과장님이나몇년전부터70명으로실제로운영해왔다고그러는데,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실제로보시니까70명에서전혀줄여서한50명으로줄인다든가,인원이많은게좋은의견도나올수있고일단주민참여예산을심의하는위원들이잖아요. 좋은의견도있고하니까좋을수는있는데꼭옛날에그렇게운영해왔다고해서지금도꼭70명으로하는것보다줄일수있으면또,이게보니까여러가지좀현재까지운영해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인원이너무많아서문제점도있다하면50명도줄일수있고이런것아닙니까? 과거에그렇게했다고해서똑같이그렇게운영하라는법은없잖아요. 어떤개정을하는,이법률을개정하는자리에서. 그래서그런것도한번심도있게논의해볼필요는있을것같아요. 옛날에70명했으니까우리도70명간다이런것보다는조금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법도있는가,꼭예산을절감하기보다는. 그런방법도운영해보니까어떤모순이라든가문제점이라든가이런게있으면줄여서도할수있다는이야기죠. 그리고아까은승희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것은시간이오래가면갈수록복잡해진다는거예요,이게. 어떤것을2년이나이렇게했을때해촉이되는,다시연장이돼서하는것이오래가면갈수록복잡하게,한번에몽땅선임을했어,나중에는그만두는사람이중간에,이게아주복잡해지는이런것때문에말씀을하셨거든요. 그러니까이것도꼭옛날하고똑같이하지말고줄일수있으면줄일수있잖아요. 70명이면뭐한동에기준이있어서70명으로정해놨나요,혹시? 한동에?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제가그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위원회가요,15명내지20명이렇게되어있는데사실상위원회를개최하면위원님들이오지를않습니다. 그렇다고해서위원회안나오시면이것을‘사표를좀내주십시오.’해도내주시지않습니다. 그런의미도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번에70명이내라고하는것은현재여기에서20명씩,20명씩해서세파트로돌아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관해서는지금까지도관리를잘하고있다고말씀드리고요,각동별로4명씩하다보니까70명이내가되겠는데사실현실이그렇습니다. 일하는데있어서위원님들을부르는데위원회수당이문제가아니라오시지를않습니다. 그래서정족수에맞지않아서좀많이뽑아서그때못오신다면탄력적으로운영할수도있다는의미에서이렇게했다고생각됩니다.
최경보위원장
70명이내이니까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인원이많으면정족수채우기가더힘들어져요. 그거잘못알고계신거예요. 회의참석은참석위원과반에과반참석에참석위원과반으로의결이에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래요.
은승희위원
그인원수가많아지면70명이면35명이상이와야지회의를할수있는거예요. 그런어려움이있으신거예요. 이전에는조례가30명으로,30명내외로했는데70명쯤위촉해놨다가그중에한반이오면30명되니까이렇게됐지만이제조례로위원회를70명이라고해놓으면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70명이내입니다.
은승희위원
70명이내라고,뭐얼마로위촉하실지모르겠지만과반이상안나오시면위원회자체를못열어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거알고있는데요,70명이내라고,그래서이내라는말을썼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70명은다안하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하여튼운영에어려움이있으실까봐동료위원님들도다말씀하시는거고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수당도이게70명수당이면한번다참석한다는가정을했을때결코적은금액은아닙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적은금액은아닙니다.
은승희위원
하여튼그런부분은해당과에서그런일로하시겠다고하니까그렇게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은승희위원
간사,팀장으로되어있거든요,역시똑같이. 그것까지같이수정을하시면어떨까싶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으로?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과장으로70명이과장으로,
은승희위원
그렇죠? 요즘지금간사과장님들이다하시잖아요. 몇조죠,지금? 14조3항여기‘담당팀장이된다.’했는데여기‘담당과장’으로가시는게더적절하실것같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까지같이하시는걸로하시죠.
최경보위원장
심의중우리위원회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위원장이위원님들을대표해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10조제2항에서위원장과부위원장각2명을위원장1명과부위원장2명으로변경하고제11조를제22조로하지않고삭제하며,제14조제3항에서팀장을과장으로하여수정동의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