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섭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제109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인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5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5월 26일 제2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구역 변경사유를 살펴보면 1개의 아파트단지가 2개의 법정동 경계지역에 걸쳐서 건설되고, 동일 건축물이 2개의 법정동 간에 있고, 현황도로로서 인근 사방이 다른동 지역이거나 행정구역 변경시 누락된 지역 등으로 향후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산구 보광동 449 외 4필지를 한남1동지역으로 변경, 이태원 243의43 외 5필지를 한남2동으로 변경, 한강로3가 16-44외 4필지를 원효로3가 즉 원효2동으로 변경, 용산동2가 5의1248 외 1필지를 이태원2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 5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5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5월 23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인하조정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체납을 방지하며 매각대금.대부료 및 사용료.변상금의 연체이자율을 차등적용 함으로써 연체료 인하효과로 인하여 조기납부를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서 1항의 경우 연 5%의 이자율을 4%로, 2항, 3항의 경우 연 8%의 이자율을 6%로 각각 인하 조정하였고, 제25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통일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 부과징수토록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27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에서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요율 연 15%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6항에 의거 연 12%에서 연 15%로 차등화 하였고, 제38조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등에서 5항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에서 용산구의 지분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시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획지내의 구유지를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건축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개정사항은 조례 조문 구성상의 문제점해결, 관계법령의 개정 및 조례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 5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5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3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본 조례의 내용중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이나 사문화된 조항정비 및 행정자치부의 행정서비스 원가계산지침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가이하의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지방세 유예증명 등 12개 종목을 삭제하고 세목별 납세증명 등 15개 종목의 수수료를 현실화 및 관계법령에 부합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 5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5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3일 제1차 행정위원회와 5월 26일 제2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보광동 지역에 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보광동 80번지 21호 소재 대지 1,850㎡, 건물 1,728.14㎡를 2001년 2월 27일 구 주차장특별회계 42억3,000만원을 투입 매입하고, 2002년 7월 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을 수립 후, 동년 9월 문화체육센터에서 구민체육센터로 변경, 2003년 2월 구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한 지역으로 구민체육센터 건립 소요예산이 약 270억원 상당이 필요한 바, 우리 구 재정형편상 지원조달이 곤란하므로 동 부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 일정부분만 체육시설로 개발, 조건부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