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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3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3-16

이재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의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을 토대로 일부삭감 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1차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37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재진 위원장님과 문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수용여부를 총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업무추진, 주택과 위법건축물 예방활동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 총무과구민회관 외부 LED 홍보 전광판 설치 등 환경개선, 교육지원과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일부삭감으로 1차 수정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업무추진, 주택과 위법건축물 예방활동을 위한 건축질서 확립, 교육지원과 인터넷수능방송 운영 이상 3개 사업은 예결위 1차 계수조정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총무과 구민회관 외부 LED 홍보전광판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은 구민회관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어 행정국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 총괄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수용여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액삭감 된 구민회관 외부 LED 홍보 전광판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예결위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외부 LED 홍보 전광판 설치예산 4,950만원 삭감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교체 및 앞마당 보안등 정비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4,296만원은 내방민원의 편의와 복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재검토하여 예산반영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집행부에서 원래 총무과장이 배석을 하셔야 되는데 사안이 간단한 사항이고 그래서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위원들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ED 전광판 설치는 조금 불가하고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고 보수비는 필요하다 이거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재진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

그러면 차제에 지금 구민회관이 좀 낡았고 또 전시실이라든가 추가적 보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비로 바꾸어서, 비목을 바꾸어서 의원발의를 하면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계속해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전시실은 구민회관이 맨 처음에 설치된 이후에 한 번도 개보수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인정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5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제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되어 온 예산안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나 새로운 사업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에 필요한 의원발의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의원 계시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선웅의원님께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선웅의원입니다. 의원발의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활동 홍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역동적이고 활발한 의회, 주민과 가까이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홍보비, 영상방송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5,184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민회관 시설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여 내방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전시실, 화장실, 지하주차장 캐노피 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억4,296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여선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발의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한 의정활동 홍보 외 1개 사업을 수정동의안 작성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을 통하여 쟁점이 되어온 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논의된 의견을 종합하여 부위원장이신 문백한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겠습니다. 문백한 부위원장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문백한위원입니다. 금번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66억6,855만8,000원으로 금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66억6,855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필요성 검토가 요구되는 구민회관 외부 LED 홍보 전광판 설치 등 환경개선 민간위탁 인력의 조정이 필요한 위법 건축물 예방활동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 등 총 4개 사업에서 7억6,827만원을 전액 혹은 일부삭감 하여 이를 의정활동홍보,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등 2개 의원발의 사업에 1억9,480만원과 예비비 5억7,347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

문백한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추경예산안 원안과 문백한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이재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문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 및 더욱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진 위원장님, 문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해 주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한 푼의 낭비요인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촉박한 일정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 특위 활동기간 동안 깊이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