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서울특별시중랑구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중랑구민관협치를활성화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구민과지역사회의구정참여를통해자치력향상및지역발전을도모하고보다실효성있는협치추진체계구축및제도적근거마련을위해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제정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총3개장25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조례안제1조부터제6조까지로구성된제1장총칙에서는목적과민관협치등의용어정의,민관협치기본원칙,구청장의책무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부터제15조까지는민관협치체계구축및활성화에관한사항을심의의결하기위하여중랑구협치회의를설치운영하도록하고위원회의기능,구성,임기,회의개최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부터제25조까지는민관협치활성화계획수립,협치조정관채용,협치교육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여러분! 본조례제정안은구민과지역사회의구정참여를확대하고구민의견을최대한반영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구민의삶만족도향상을위한제정안입니다. 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이조례를지금앞서선배위원도쭉말씀하셨는데맨처음에이조례를어떻게해서만들었나,상위법을제가요구를했더니상위법이없고,상위법령에없고서울시조례에의해서만들어졌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제가상위법에의해서만들어져야되는조례는,모든것은그렇게돼야하는데,어떻게서울시조례를해도되냐니까서울시가우리중랑구에상위기관이기때문에괜찮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제가기본조례를보니까아까말씀하셨습니다만18년3월22일날이게시행이됩니다,서울특별시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를보니까요. 그래서일단과장님께서어쨌든지금민관협치가됐든무슨마을이됐든이번새로운구청장님바뀌면서조례도많이만들어지고또부서도바뀌고,하여튼이렇게하다보니까서울시에서예산도좀따와야되겠고하다보니까이조례를지금만들었다,저는이렇게생각을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방금,하나만제가덧붙여서,앞서선배위원께서말씀하신것한번만제가,지금협치조정관저도이것에대해서굉장히궁금해서안그래도빨간밑줄을긋고있었는데,이게지금행정지원과에서채용을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이게지방공무원인사규정에의해서뽑습니다했는데그렇게해서이조정관을채용해도아무문제가없습니까?

지금현재저희가임용예정이나급,그러니까6급상당,시간선택제6급상당으로주35시간근무하는것으로뽑습니다. 그러면그근거를우리중랑구인사규칙에의해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뽑기위한조항입니다,그부분은.

아니,그러니까이협치조정관을지방공무원인사규정에의해서채용을해도지금아무문제가없는지그것을제가질의를드립니다.

저희가판단하기로는문제가없다고해서이렇게한겁니다.

문제가없습니까?

네,그런데은승희위원께서말씀하신부분은민관관련협치조례인데굳이공무원기준으로말씀하시는건데요,

그러니까그렇게지금방금선배위원께서말씀하신그내용인데,지금공무원인사규정에의해서채용을해도문제가없다는말씀이시죠?

저희가조정관의자격기준이라든지그런부분은거기에맞게끔,민관협치를할수있는그런자격요건을가진사람을뽑으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1차는서류면접을하지만2차심층면접을할때는서울시협치조정관을불러서면접위원으로초청을해서우리업무추진하는데적격자를뽑으려고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럼혹시조정관자격요건에나와있는게있는데,그것을혹시지금가지고계신게있나요?

저희가현재조례가통과가되면3월중에계획을잡고있는데요,타구에,

서울시에서만약에이것을지금만들었다면서울시에도이것을가지고있지않겠습니까?

타구것을자격요건이있는데요,

타구자격요건이있으면그것을복사해서일단위원님들께한장씩나눠주시고요.

네.

그러면과장님께서문제가없다니까그것은일단넘어가도록하고요. 조정관자격요건에대한안이나와있는게있으면그것복사해서빨리한장씩나누어주십시오.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이것을쭉살펴보니까,사실저도처음에이제정에대해서상당히거부감이많이있었습니다. 있음에도불구하고이게담당과에서이것을만들때는뭔가필요해서만들지않겠나,그런긍정적인생각하에이것을쭉살펴봤더니,여기보시면20조부터22조까지를한번보면요,이게20조,제가한번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이게이해가될것같아서요. 20조관련기관지원이라는것에서구청장은관련규정에따라이해관계자들의협업,촉진,정책과정에서의구민참여와역량강화를위해노력한다. 그다음에관련기관과의협력에보면위에는지원이었고이번에이것은협력에보면,21조‘구청장은협치정책의시행을위하여관련기관,그밖의단체등과적극협력하여야한다.’,그다음에22조를보시면지역사회민관협치지원이라고나옵니다. ‘구청장은지역사회발전을위한민관협치정책의발굴과집행등을활성화하고자민간단체등을지원하고,예산의범위에서사업비를지원할수있다.’이렇게나옵니다. 본위원이생각할때20조,21조,22조는이것은뭉뚱그려서하나를딱만들,결국지원할수있다를말하기위해서이위에20조,21조이것은그냥만들어진것같아요. 그래서저는동료위원들이전체이것을통과시키자는의견이맞았을때를가정을했을때저는이것을전부이렇게비슷비슷하고,거의뭐이게,이것위에도지원,밑에21조도지원,마지막에지원을확실히못박은이것을굳이이렇게나열할필요가있겠는가. 그래서이것은20조,21조,22조를묶어서지원할수있다는조항을하나를만들었으면좋겠다해서제나름대로만들어놓은것은있습니다만그것은제가지금말씀드릴사항은아니고요. 그다음에또보면24조,여기지금보니까서울시민관협치활성화여기보니까‘매년발간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백서를. 그렇죠? 그런데우리는서울시가아니고구단위라그런지‘구협치백서를3년마다발간하여야한다.’‘단’여기단서조항을달았네요. ‘백서를발간하지않는해에는추진사항등을구홈페이지등에공개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저는이것을어떻게좀,이게통과된다고생각했을때수정을하면좋겠다는생각을했냐면이것을이제시행해서3년마다백서를발간해서지금시는보면이렇게해서시민에게알리기위해서서울시협치백서를발간한다고되어있거든요. 서울시가이백서를발간해서과연시민에게몇권을나눠주는지는,어떤방법으로어떻게나눠주는지는저는모르겠어요. 그러나이것을몇부로만들어서이것을지금협치백서를만들어서우리구에게어떻게알리려고하는지는모르지만이게통과된다는가정하에서,처음에는그냥한번진행을해보고그러면1년이나2년이나이것을쭉해서해보면나중에한3년쯤가면이게어떤게잘못되고어떤게잘되고이런방향으로나오면앞으로큰문제가없이잘진행이되겠다라는게나올거라는말입니다. 그때백서를발간해도늦지않을것이다라는제개인생각을하고,우선이것을바꿔서구에다가,그러니까추진사항을구홈페이지등에먼저공개를하고그다음에협치백서를3년마다한다는것을이렇게바꾸어서조항을이렇게해보면어떻겠나하는생각을제개인적으로해봤습니다. 그래서이게아까우리선배위원께서좋은지적을,늘사실저희에게상당히귀감이가는좋은지적을해주고저희도많이배웁니다,하면서도. 해주시는말씀정확하게맞으시고.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우리위원들전체가좋다그러면이것을지금지방공무원인사규정에의해서아까조정관채용하는데도문제가없고,그리고이것을이렇게조례를만들어서진행하면꼭조정관이필요하고,그조정관은반드시자격요건에맞춰서정말정당하게뽑아서이것을해야되겠다라는모든게다이루어졌을때제가수정사항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20조,21조,22조를합해서하나,이것은전부지원이거든요. 그런데이렇게나열할필요가없다는거죠. 이게무슨법을만드는데조가많아서몇조,몇조많다고해서잘되는것은아니니까. 그것을하나로뭉뚱그려서22조에좀더다시만들어서하나를했으면좋겠다라는게제생각이고요,수정사항을넣어주시고,그다음에3년마다발간백서도,백서발간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홈페이지가먼저고백서발간은나중으로이렇게미뤄서수정을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제가갖고있습니다. 과장님한번말씀해주시고,나머지과장님말씀을좀더듣고어떤결정을내려야되겠습니다,우리위원들계시니까요. 여기에대해서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위원님께서수정안을주시면저희들이조례운영하는데큰지장이없으면저희가수용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이것은제개인의생각이고또다른위원들의생각은다를수도있으니까요,여기자격기준은나와있네요. 저는일단이게구에서필요하니까이조례제정을한것이고,사실어제도제가잠깐말씀드렸습니다만집행부가됐든의회가됐든조례를하나제정한다는것은사실머리에지진날정도로고민을많이해야지올라오거든요. 그리고꼭필요하기때문에이것을하는것이지,더군다나성과위주로하는것은아니란말이죠. 그렇게봤을때이게통과가된다라고가정을했을때제가수정안을만들었으면좋겠다라는게제생각이니까그역시위원들하고다같이의논해서수정안을만들어서이렇게했으면좋겠다라는게,그러니까다른위원님도또다른의견이있을것이니까저는이정도에서일단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제9조,중랑구조례제정을하시려는9조에보시면‘협치회의는의장2명을포함하여3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그랬어요. 그리고‘의장은구청장과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된사람이공동의장이된다.’그래서2명을,선출의장을2명을선택결정되어야하는이유가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저희가공동의장으로구청장이당연직들어가는것이고요,협치위원중에거기가30명이내로구성되어있는데요,협치위원중에의장을민관업무협력관계기때문에민간인중에서공동의장을호선으로뽑는것으로조례안에했습니다.

그러면공동의장이민간에서호선투표선출로써뽑힌사람이구청장,공동의장인데대행역할을하는건가요?

예를들어서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중랑구를안전한구로만들자이런내용이의제가설정되면그방안에대해서각위원들이토론을하고그내용에대해서결정하는역할을합니다,의장이.

여기에서제가조금더궁금한것은지금협치조정관도전문가를뽑는거잖아요. 선발을할수있다라고,사실이조정관을뽑기위해서지금법이제정이,조례가되는것같은데,제가보기에는. 여기에서또다시민간에서의장을뽑은,사실은지금까지제가다른과에서올라온조례를보면대부분이구청장님이다의장이되고이렇게이루어지는데여기만특별하게의장을2명을뽑아서호선해서된다라고하니까,제가이것을말씀드린이유는다른게아니라예산이항상보면협치조정관인건비,위원수당,사업비지원금,기타운영비소요예산이검토가반드시필요하다라고되어있어요. 사실은이돈을쓰기위해서이조례가만들어진다고생각을해요. 지금우리집행부에서는이돈을편리하게쓰기위해서아니면명분있게쓰기위해서지금이조례가되어진다고생각을하는데,사실조례를보다보니까모든게순서에의해서이루어진다라는것,어느과든지요. 이느낌을지울수가없어요,누가봐도이것은. 그래서아,이게공무원이라는이세계가국가를운영하는집행부가꼭이렇게위원수정하고어떤룰의규칙이그냥어떻게만들어졌는지는모르겠지만운영위원회구성이되고위탁을주게되고등등딱순서에의해서다이루어진다는생각이들어서굳이이게꼭필요한가가동료위원님이질의한것처럼계속이것을떨쳐버릴수가없어요,사실은. 그래서정말이것을심도있게검토를해야되지않나,모든것을. 그런데또해보시겠다고하니까일하시는입장에서는,일을하시겠다고하니까그러면한번열심히하시겠지하면서결과가어떻게나오는지두고보자,이것도사실은있어요. 그런데여기에서도협치의장을2명을포함해서선출해서호선해서이렇게가겠다고하면또여기에대한예산이들어가고협치조정관이또필요하고등등. 그래서중복되는비용,나가는돈이있지않나이런부분이많이생각이듭니다,이런부분에서. 그래서특별하게딱어떤이유가있지않다라고하면대부분의위원수도거의다똑같아요. 지금다른과에서나온70명이최고였지만대부분이30명이내이렇게딱정해져있어서그룰이라는것을,그냥우리이렇게이렇게암묵적으로우리이렇게합시다이렇게되어있는건지,이부분도조금틀이깨어져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많이듭니다.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의견말씀해주시고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예를들어서협치업무를추진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조례를만든것이고요. 일단사업지원이라든지기타예산집행을위해서근거를조례를만든겁니다. 그리고실제로저희가30명이내로되어있는부분은저희가당연직으로해서집행부공무원이30%정도들어가고요,그다음에민간인들이70%정도됩니다. 거기에는관련분야전문가를분야별로해서선정해서위촉할예정이고요. 일단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서울시협치조례권고안에의해서이렇게한30명이내로위원회를두는게좋겠다해서이렇게권고안에따라서30명으로한겁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일을함에있어서저는공무원들은전문가라고생각을하고,사실은구의회에,그전에도이미그생각은있었고,정말프로라고생각을하고여지껏살았고들어왔는데와서보니까이것은전문가가누군지저는헷갈릴정도로지금혼란스러워요,제가들어와서보니까. 그래서어떤전문가구성을하겠다,그러면집행부는전문가가아닌지제가여쭤보고싶을정도로,개인적인질문을하고싶을정도로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전문가다운,프로다운그런정책이나왔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도사실은이조례를왜제정을하는지필요성에공감을하기어렵습니다. 그런데어찌됐든조례안을올리셨으니까제가검토한부분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4조2항에보면구민은정책과정참여에대한책임과역할을인식하고공익가치의실현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의무를규정한거죠. 이조례가만들어지면중랑구민은이의무를지는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중랑구협치회를통해서협치회에참여하시는분이라든지그리고협치회에서결정된사항에대해서구민에게알릴것아닙니까,그부분을한겁니다.

저는개인적으로이조례안이어쨌든상위기관인서울시조례를근거로하고있는데사실은이서울시조례도동일한조항이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지방자치법을보면,지방자치법제22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정할수있다.다만,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별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이렇게규정되어있어요. 이것은냉정하게말하면법률을위반한겁니다. 왜냐? 의무를부과하려면법률의위임이있어야하는데이러한의무를부과하라는법률의위임이없어요. 그렇지않습니까? 어떻게생각하세요?

2항말씀하시는거죠?

네.

해야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선언적의미로저희들은판단을해서넣은겁니다.

선언적인의미지만의무예요,의무. 자,보세요. 4조조문의제목이구민의권리와의무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의무를지금부과한겁니다. 의무를부과하는거예요. 그런데이의무를부과하려면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니까요?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서울시조례도마찬가지지만어쨌든우리자치구차원에서이런조례를제정한다고하면이런부분까지저는꼼꼼히검토가됐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사실이런조례를만들때굳이구민의의무를,부과할필요는없다고보고요,구민의권리만확인을하면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집행부가고민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 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도20조는사실은조항의제목하고문구가좀안맞는다는느낌을지울수가없습니다. 조문의제목은‘관련기관지원’이에요. 그런데어떻게되어있느냐하면,‘구청장은관련규정에따라이해관계자들의협업촉진,정책과정에서의구민참여와역량강화를위해노력한다.’이거관련기관지원이라는표현하고이게일맥상통하는지좀의문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런부분은저희가,아까김진영위원님이그부분에대해서말씀이있었는데요,수정안이되면저희가이조례를운영하는데큰문제가없는범위내에서수용하겠습니다.

그럼관련기관은어디입니까? 한번예를들어봐주세요. 이조례에서지칭하고있는관련기관이라함은?

예를들어서관련기관이라하면우리가협치행정을하는데관련단체들도있을것이고다른기관도될수있겠죠.

그러니까다른기관어디요?

예를들어서뭐,

그러니까예를한번들어봐주시라고요.

교육지원청이라든지소방서라든지관련기관이될수도있겠죠.

그건관이지민이아니잖아요. 관련기관이라하면이게구체적으로관련기관그건그냥관이에요,관. 여기서말하는관련기관이과연뭐냐는거예요. 이조례에서지칭하고있는관련기관의대표적인사례를하나만들어봐주시라고요. 구청장께서지원해야되고협력해야되는관련기관은어디를지칭하느냐는거예요.

마을협치과장입니다. 저희가예를들어서우리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사회복지관이라든지기타복지시설도해당되겠습니다,예를들자면.

복지시설이요?

네.

장애인복지시설들과의민관협치를위해서마을협치과에서조례를만든다는게좀,저는하여튼조항자체가20조는사실은좀생뚱맞다는생각도들고요,안맞습니다,일단. 제목은‘관련기관지원’인데밑에는관련기관지원부분에대한것은없어요. 그냥‘노력한다.’이렇게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조례가전반적으로,아까공동의장부분에대해서는김미숙위원님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제가부연하지않겠습니다만,서울시조례에도보면의장은시장한분이에요. 그리고공동부의장을선임하도록서울시조례에는그렇게돼있거든요. 그런데여기는부의장은없고의장만공동의장체제로지금되어있는것같아서이게과연꼼꼼하고면밀한검토를거쳐서조례안이작성됐는지도좀의문입니다. 그래서아까우리동료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이게집행부차원에서한번재고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는것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과장님하실말씀답변하실것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여러가지질의를해주셨는데저는처음에질의했던부분이것을다시수정을잘해서꼼꼼하게다시한번조례를수정할건수정하고뺄건빼고나름대로이렇게해서다시한번이것을올렸으면좋겠습니다. 또한여기보면동료위원이질의했던부분말고12조에대한‘의장의직무부분’에도2항2호에도조금미비하고그것은다음에논의하기로하고동료위원이질의했던것처럼다시한번이것을조례를꼼꼼하게잘살펴서,이거어제도조례안이통과가되었던부분도,그것도마찬가지고민관협치이것도마찬가지고,뭐든지협치과에서올라온조례가급하게조례안이올라온것으로보여요. 어제통과된것은거론할필요없고,이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게급하게예산을그조례안을통과해서이렇게장을선출해서선택해서이것을집행하려고하는건지,진짜중랑구를위해서활성화를하기위해서이렇게조례안을만드는건지좀의심스럽습니다. 이조례안도다시한번꼼꼼하게검토해서다음회기에조례안을올렸으면좋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오늘안건으로상정된의안번호제87호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진로교육법및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거위탁운영되고있으며자체사무를재위탁또는재계약할때는소관상임위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2014년2월14일우리구와사회복지법인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간최초로위탁계약을체결하여3년계약으로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위탁운영하였으며,2017년부터진로센터의운영실적을감안하여구정책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사회복지법인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와협의하여1년단위로재계약운영하게되었습니다. 2018년12월31일자로위탁계약이만료됨에따라2018년11월8일에민간위탁재계약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재계약을심의의결하고2018년12월21일에재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지난5년간의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운영경험과지역사회네트워크를바탕으로현장직업체험,진로직업박람회및진로콘서트와같은다양한프로그램을내실있게운영하여우리구청소년들이개인의강점과적성을발견하고앞으로의진로설정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김진영위원입니다. 이건민간위탁재계약보고인데이게지금애당초부터사회복지협의회가민간위탁을그쪽으로준건가요?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네,처음부터사회복지협의회하고위탁줬습니다.

그러면민간위탁을준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어떤역할을합니까,진로직업센터에?

모든업무를위탁받았기때문에업무하는것은전부거기서하고있습니다.

업무라하면구체적으로말씀해보시면?

청소년들이직업을직접체험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들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게많습니다. 큰분류로한열다섯가지정도이상됩니다.

거기서하는것은제가내용을충분히압니다. 알고있는데문제는지금위탁처가적절한가에대해서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하고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이게맞나모르겠습니다,이게5년이됐든6년이됐든. 지금보니까1년이네요,계약이?

네,그렇습니다.

2019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네.

조금다르게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하고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는안맞는것같아요. 거기다지금관리는물론교육지원과에서하겠지만위탁체가그래도어느정도뭐연관성이있는위탁체하고돼야되지않느냐하는게본위원생각합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아마제생각도처음에3년씩계약을하다가1년씩계약을한게아마그런면이조금있는것도같습니다.

아,그렇습니까?

그부분은계속뭐,좀하고있습니다.

네,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그다음에거기서근무하는직원들이지금다바뀌었죠,센터장부터? 인원이다바뀌었습니까,4명인데?

직원들은안바뀌었습니다.

센터장만바뀐거죠?

네,그렇습니다.

그게지금임기가다돼서바꾼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지금여기서근무하는누구라고는제가말씀을안드리겠는데근무하는분이지금자기자리를아직까지잘못찾고있는것같아요. 사람이정승을하다가내려오면자기자리가정승이아니거든요. 지금관리하는부서의직원들이많이시달림을당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거좀노골적으로제가말씀을드리는건데,이것은바뀌어야된다고,바로잡아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것을,과장님뭐하실말씀있으면,입달싹달싹하니까한번말씀해보십시오,무슨하실말씀?

아니,그뭐시달리는것은아니고요,의욕이많다보니까처음에는저희한테요구하는게좀많았습니다. 본인욕심도많고원래의욕이많으신분이니까. 지금은뭐잘지내고있습니다,협의잘하고.

잘지내고있습니까?

네.

이게어떤일의갑과을을정하기는참애매한부분이있지만주체가어딘지는분명하게우리가인식하고있어야되겠다. 그다음에과거의어떤직을가지고그직에늘,늘그직을가지고다른거기에속해있는다른사람에게위압감이라든지그런게,지금표현이적절한지모르겠습니다만그런게들어가면이것은안되는거라고저는보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은과장님이됐든국장님이됐든아니면그외에관계되는사람이됐든이것은바로잡아져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모든것은순리적으로모든게흘러져야그다음사람도또똑같은직을가졌던사람들이라도또모범이돼야들어가는사례고,지금어떻게하다보니까모범사례가아직까지잘안나오고있어요,거기만꼭국한된건아니지만. 그래서한곳은우리가좀동떨어진데이기때문에우리가얘기할수는없는것이고한곳은지금이이야기를제가참많이듣고있거든요. 위원님얘기좀해달라고이렇게민원비스무리하게들어오는데,이걸제가어떻게해볼수는없으니까요. 이게사람이일만잘한다고해서다는아니거든요. 서로간에우리가잘,말하자면협치를해나가야돼요. 그리고원만하게서로가소통하면서이루어져야지혼자특별나게잘났다고해서될수있는게있습니까,이세상에? 가정만봐도아빠가돈만많이벌어온다고해서엄마가잘못돼서돌아다니고하면아이들이제대로됩니까? 안되듯이마찬가지거든요. 그런것은중간관리자가못하겠으면그위에라도건의를드려서이런것은바로잡혀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안그러면상당한부작용이오거든요. 지금구청이1,200명,이번에들어온인원하고해서우리가정원이좀변했는지는모르겠지만현재1,200명전체가여러가지연결이돼서하나로딱가고있는데어디하나에서너무지나치게그러면직장이스트레스를너무받아버리면,이어떻게해먹습니까? 여기서다른데갈수있는것도아니고여기한번앉아있으면최소30년은있지않습니까,다른구로가기전에는? 그러면그30년을동료직원그다음상관들하고정말재밌고아주뭐신나게서로터놓을정도는아니라하더라도서로간에참좋은분위기로는가야되거든요. 그런데내업무가어떤타인으로부터나하고연관된부서의어떤사람으로인해서스트레스를받는다면그건누구한테이야기합니까,특히공무원이. 걸핏하면공무원이어쩌고저쩌고하잖아요. 그런것은좀살펴줘야돼요. 과장님도그렇고국장님도그렇고아니면그위에구청장도그렇고부구청장도그렇고그래서그것은팀장님들이나과장님이하급직원들이그걸바로잡을수있는문제는아니거든요. 그러니까그런것을좀바로해주길,그래야좋은사례를남겨야혹시우리도압니까? 끝나고혹시또그런데갈수있을지,좋은사례가남아져야. 이건뭐농담반진담반이었습니다만그것은일단어쨌든한번더챙겨보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직원들이스트레스를너무받는그런일은없어야된다. 사람이말이죠,자기가가지고있는직위를가지고또그다음에거기에업혀서어떤행사를하는그것같이나쁜인간이없습니다또있어서는안되고요. 권력을가지고밑에사람을휘두른다? 그것은용서할수가없는거예요,안그래요? 인간은다자기인격이있는거죠. 그럼에도불구하고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이게지금1년단위가됐기때문에사회복지협의회가과연이직업체험센터에적합한가,위탁체로서. 그것은우리가좀고민해봐야되겠다,그런생각을해봅니다. 국장님한번말씀해보십시오,그부분에대해서.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그부분에있어서는제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사회복지협의체에위탁을주는건에대해서는저희가사실진로직업센터라도교육적인측면인데요. 그래서저희가앞으로신축예정지인가칭방정환교육센터가되면그쪽에서위탁해서할예정이고그렇기때문에계약도1년정도했습니다. 그래서정확한우리가교육전문센터가생기면그쪽으로위탁해서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리고또직원과의소통에대해서문제가있었다고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그문제에대해서는요,제가몇번에걸쳐서직원과의소통과직원들이안정된곳에서근무하도록몇번해서지금은소통이잘되고있고민원이많이해소되었다봐집니다.

네,다행입니다. 저도제가젊었을때사업을해서한200여명정도직원이있었어요. 그때제가아직젊고그때만해도하늘을찌를정도로그렇게잘나갈때되니까사실은직원들에대한고충을제가많이못읽었어요. 그런데제가의회에한3년7개월근무하면서공무원들의고충을제가알게된거예요. 그래서공무원들은자기들이스트레스받는것을어디가서이야기할수가없어요. 혼자스트레스받을수밖에없더라고요,내가보니까,공무원이라는것때문에. 죄지었습니까? 수십년공부해서지금공무원에들어왔는데. 그래서가능하면과장님들도정말바쁘시고국장님들도바쁘시지만자기부서의직원들그런고충들도좀살피셔서터놓고이야기할수있는시간도좀만들고해서우리젊은직원들이그런스트레스를안받고일할수있도록그런분위기를살려주셨으면좋겠다는바람을가지고이야기해봅니다. 제가너무주제넘는바람을갖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만하여튼그렇습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앞으로부탁좀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칩니다.

네,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아까국장님이보고를하실때는위탁현황이3년이라고했는데위탁현황자료를보면3년이넘거든요. 최초1차위탁계약을할때위탁기간이여기지금기재된2014년2월13일부터2018년12월31일까지가맞나요?

2018년12월31일자로만료가돼서,

아니,그러니까요,1차위탁기간이2014년2월13일부터2018년12월31일일까지가맞는지를여쭙는거예요.

그때처음으로체결,

그러니까요.

그부분에있어서최초계약은2014년2월13일날해서2016년12월31일까지3년으로했고요.

네.

그다음에재계약은1년,1년,1년단위로했습니다.

그러면여기지금위탁현황자료가잘못된거잖아요? 여기는2014년,지금페이지가기재가안되어있어서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재계약심사계획이라는이공문이고요. 그두번째페이지거든요. 위탁현황에보면2014년1차위탁,위탁기간이2014년2월13일부터지금2018년12월31일까지라고되어있는데이게지금구분이이렇게되면안되는것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간이안맞아서확인차지금질의를드리고있는것이고요. 지금하는재계약이3차계약입니까? 2차예요,아니면?

4차입니다.

4차예요?

네.

그런데이것을왜1차로만지금돼있으니까,이렇게구분을하면저희가보고를받을때혼선이일어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을다시한번확인해서저희위원회에자료를좀제출해주시고요. 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사회복지협의회에서이것을하는지좀의문시된다는것도본위원도이부분에있어서동의합니다. 그리고한가지더아쉬운점을지적하자면재계약심의위원구성이일곱분이돼계시는데명목상으로는공무원이과반이상으로돼있지만사실은우리구의회의원님을포함하면사실은공무원숫자가더많은것이고요,여기지금구성하도록되어있는이요건에과연현재심의위원이제대로돼있는지좀의문스러운부분도있습니다. 예를들어서좀전에말씀드린공무원위탁현황그다음페이지에보면‘위원은관계공무원,청소년복지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교육관련민간단체회원,관내중학교직업체험담당교사그리고관내초․중․고등학교학부모’이렇게되어있는데이요건에맞춰서지금심의위원회가구성된것인지좀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어느정도는맞게했습니다.

중랑청소년수련관장,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학부모회장,글쎄본위원이보기에는진로직업체험센터에대한재계약심의를하기에는전문성이좀부족한게아닌가라는느낌을지울수가없어요. 더군다나중랑청소년수련관장이,제가교육지원과업무를이쪽으로넘어온지얼마안돼서잘모르는데요,청소년수련관장은지금어디서채용이되는거죠? 서울시에서채용하신분인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요?

우리구시설입니다.

그러니까요,실제로서울시와우리구가인사권을갖고있는분들이심의위원회에참여하면사실은집행부의의지가처음부터끝까지초지일관관철될수밖에없는구조아니겠어요? 제가보기에는객관적으로거리를둘수있는분은학부모회장님한분밖에없는것같아요,그렇지않습니까? 위원구성좀재고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네,앞으로보완하겠습니다.

이게지금위원구성의요건들이보면어찌됐든여기우리가지금규정에의해서구성요건에하고실제운영되고있는위원회를보면이게안맞아요. 그부분에대해서어찌됐든1년재계약이이미체결되어있는상황이기때문에이상황에서뭐라하기는뭐하지만어쨌든다음위원회심의때는이부분이좀검토가돼서실효성있는재계약심의가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보완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요,예를들어서관내중학교직업체험담당교사이런부분들도사실은들어가시는게저는맞다고보거든요. 그런데지금교사는한분도안계시는것도그렇고그래서이런부분은다시말씀드리지만고려를좀해주시고요. 일단지금까지계약서가2019년,2018년12월21일날체결된계약서만저희한테제출이돼있는데요,저희위원회에그동안했던계약서를함께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전에3번한것다요?

네.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아까동료위원님두분다말씀하셨지만국장님이나과장님진로체험지원센터가과연복지협의회에서수탁체로서맞는지정말꼭재고해주시고요. 그리고청소년독서실은3년으로하고이것은1년으로했는데아까국장님말씀중에우리가방정환지원센터가건립이되면그쪽수탁,그것때문에지금1년으로한거예요아니면,독서실은1년으로하다지금3년으로해줬잖아요,연장을?

그것때문에1년으로해줬습니다. 방정환교육센터,

아,그것때문에,그런계획때문에?

그런계획이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오늘안건으로상정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중앙과지방정부간협업을통해지방분권및권한이양을촉진하고교육발전에대한주민과지방정부의염원이높아지는사회적분위기가확산됨에따라지방교육정책에대한지방정부간교류및소통을증진하고교육기관과협력을도모하기위해지방자치법제152조에근거하여설립된행정협의체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2항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간협의에따라규약을정하여지방의회의결을거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본운영규약에대하여본구의회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운영규약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제2조에서는규약제정의목적과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기능을규정하고있으며,제3조부터제5조까지는협의회의구성과임원선출,임기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제6조부터제11조까지는협의회의총회및의결의안의제출및안건의배부,의견의청취회의결과에따른조치및실무협의회구성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제12조는경비부담에관한사항으로협의회공동사무의처리,공동사업실시에따른필요경비는회원지방자치단체가협의하여결정하고공동부담으로부담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 제출된안건의취지와내용에대해위원님들의심도있는검토와논의를통해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인쇄가뭐가잘못된것같은데요,이거바로잡아주시고요.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제가이부분에대해서잘몰라서그러는데요,예를들어서연회비형태로우리가부담하는비용이있지않습니까? 이협의회에서비용을인상하거나그런경우에는어떻게되나요? 제가보기에는이게다른협의회에비해서다른데는700만원,800만원이런데가있는것같은데그렇게인상될가능성은없는건가요,현재?

네,지금인상될가능성은전혀없고요,아직은없고요. 만약에인상이된다그러면지금동의안받는게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을받는거거든요. 규약동의안이100명이된다고하면다시동의안을받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먼젓번에혁신교육에대한자료를받아서제가보기는봤는데지금이게지방협의체에우리가같이가입을하겠다는,그런내용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게지방협의체에가입을해서우리가거기서얻을수있는게뭡니까? 아니면이게우리가독자적으로할수,예를들어서혁신교육이라는게우리구에서만할수있는것,할수있을때하고협의체에가입해서얻을수있는것이뭐가있는지설명해줄수있으면설명좀부탁드립니다.

네,협의체에가입하면일단최고중요한게혁신교육을운영할때그사업에대한정책공유를할수있습니다. 그구체적인사업에대한실행방안이라든지사례같은것이런것을공유할수있고요,그다음에혁신교육이꼭지방자치단체혼자만하는게아니고교육청이랑도협의해야되고교육부하고도협의해야됩니다. 그런데지금이협의체에는중앙부처하고교육부도포함이되고그다음에서울시교육청도여기에가입이돼있고요,우리지방정부도가입이돼있습니다. 그래서서로소통하고협의하는데상당히편리합니다. 그러한이유로하는겁니다.

그러한이유로우리가협의체에가입하려고하는거죠? 제가이게약간헷갈리는부분이고좀궁금한사항이라서하나만더질의를드리면혁신교육이라하면교과서를바꿔서하는겁니까아니면교과서하고는전혀상관이없는겁니까?

교과서하고는상관이없고요,학생들이여태까지는경쟁을많이붙였잖아요,학교에서대입위주로해서. 그런데혁신교육은애들이너무경쟁을붙이다보니까인간성도좀정서적으로상당히힘들어하고해서청소년들이삶의주체로자기가결정해서자기인생을살아갈수있도록그다음에사회구성원으로서정상적으로살아갈수있도록하는교육을혁신교육이라고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중랑구는지금그대답인데요.

네.

혁신교육에서그런것을가르치면대입제도가바뀌어야돼요. 대입제도는그대로돼있는데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혁신교육그것만하면얘네들시험다합격하겠습니까,그렇죠? 어느한쪽만봐서는안되겠죠? 너무나저도지금좀이따가과장님한테소개시킬청년이한명있어요. 정말청소년에대해서전문가청년이한명있는데,해외까지나가서하는청년이있는데우리청소년들에게아마마음의안식을얻는데상당히도움이될그런청년입니다. 그런데지금과장님처럼,이게지금전국적으로되는것아닙니까? 전국에몇군데나해서협의체가되는겁니까?

아직은가입을많이안했고요,증가하는추세고요,45개지방자치단체가가입을하고있습니다.

가입을하고있습니까?

네.

그러면거기에지금과장님말씀하신그대로혁신교육이되면그렇게진행해나갈것아닙니까? 그렇죠?

다른데는다진행을하고있고요,저희는올해부터,

다른데진행된게얼마나됐을까요,오래된데가?

서울이,

제법된것으로제가기억을하는데요.

네,그렇습니다.

우리가계속한다안한다이런게굉장히많았죠?

네.

얼마나됐죠?

지방마다다다릅니다. 경기도가제일먼저시작했고요,서울은2011년정도부터시작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그아이들이대학시험치는데는큰저기가없었나요?

네,아직은뭐크게,

파악이안됐겠죠?

네.

제가듣기로맨처음에혁신교육을하다가각지자체에서약간좀진행이흐지부지된그시기점이있었어요. 그런데그이후에전구청장계실때한다안한다해서지금까지미뤄오다가이번에구청장이바뀌는바람에혁신교육이들어와서지금이렇게하는데,우리가아이들지금과장님말씀대로그렇게키우는게맞아. 우리시대때는뭐그정도는아니라하더라도그래도좀자유스럽고편안했거든요,대학입시가있다하더라도. 그런데지금은아이들이정말많이힘들게공부를하고있습니다. 그래도대학합격을했으니못했으니때문에가끔은참으로어려운선택을해서정말가슴아프게만드는그런경우가있는데,우리가교육방법을어떻게바꾸는것은이것은정치적인접근이돼서도안되고아니면또어떤실적위주가돼서도안되고,정말미래의우리아이들이앞을헤쳐나가는데정말도움이되는,그리고희망이보이는그런쪽으로우리가계획을잡아야되거든요. 저도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단지자식을키우는엄마로서그경험을가지고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구의원이기이전에. 그래서기왕이렇게됐습니다,그렇죠? 그러면아까과장님처럼그런것만쫙하다보면이게대학입시,안그래도좋은대학못들어가서,아이들에게장학금우리가막주고그렇지않습니까?

네.

학교도이번에우리가교육경비를굉장히많이또증액을시켜서가지고있고. 그런여러가지를생각해서혹여다른자치구에서지금하고있다하더라도우리는우리가애당초세웠던그교육목표하에혁신교육을접목시켜서하는게좋겠다하는게전문가는아닙니다만제소견으로그렇습니다. 그래서무조건다른데하니까다른데벤치마킹해서하고이렇게하시지말고,우리가애당초세워놨던,지금우리가교육경비를많이예산을증액을시키고한것도지금우리나름대로어떤목표계획이있었기때문에지금증액을시켜서각학교에다투입을시키는거란말이죠? 그러면그게우리가맞다고봤을때그것을바탕으로한혁신교육을접목을시켜서하는게좋겠다,갑자기홀라당바꿔서혁신교육이라해서바꿔서하는것은저는그것은좀위험부담이있다,그런데너무노파심인지모르겠지만어쨌든본위원은전문가는아닙니다만그동안에학교쪽분들하고도제가몇번얘기도해보고선생님들하고얘기를해보고이랬는데혁신교육이것먼젓번에올라왔길래제가선생님들몇분만나서얘기해봤는데어떤선생님분들은걱정하는분들이계셨어요. 그래서제가답변을,아마한꺼번에확바꾸거나이러지는못할것이다. 점차적으로,기존틀을깨지않으면서여기에다아이들이정말이혁신교육과정을통해서현재공부하고있는저기에더충실할수있는아마그런프로그램이많이나오지않을까라고나는기대를하고있다,그런얘기로했습니다만과장님혼자이것을결정할수있는문제는아닌것같고요,이것은구청장님께서공약사항도있으실것이고구청장님이오셔서나름대로중랑구의교육패턴을여러가지로잘해서우리아이들이중랑구교육여러가지수준을높이기위한그런게아니겠는가싶습니다. 그래서회의를할때국장님도계시고하지만구청장님께선생님들을좀많이만나봐서이렇게해놓고지금보세요,우리옛날에교육특구만들어놓고지금그것없어졌습니까? 교육특구는그대로진행하고있습니까?

네.

진행하고있습니까?

네.

이렇게만들어서다음이또바뀌면또바뀌고또바뀌고해서아이들혼란주는일없이,기왕에이렇게어렵게됐으면현재아이들이진행하고있는,학교에서진행하고있는45개면다됐다고볼수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잘서로간의협의를통해서기존틀을깨지않고접목시켜서우리아이들이정말이것으로인해서자기들의진로에상당한도움이될수있는그런것을했으면좋겠다하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이건노파심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잘하시리라고믿습니다만걱정이돼서말씀을드립니다. 제가무리한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전혀무리한말씀아닙니다.

교육지원과팀장님부터다굉장히학교일에열성적으로일하시는것은제가알고있거든요,제가교육지원과하고워낙복지건설에있을때제가많이저기를했기때문에. 그런데업무는더늘어날겁니다만제가말씀드린그사항이맞다라고생각이되면그렇게접근을시도를해보시는것도나쁘지않겠다싶습니다.

저희는두마리토끼를쫓고있습니다. 학력신장,왜냐하면우리가타구에비해서학력격차가많이떨어지기때문에학력신장도하고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혁신교육목표에따른혁신교육도운영을하고두마리토끼를다쫓고있습니다.

두마리토끼를다잡을수있으면얼마나좋겠습니까?

다잡겠습니다.

한꺼번에두마리잡으면너무나좋은데그게사람이코피터지는일이죠.

노력은하겠습니다.

하여튼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고,지금보니까젊은우리직원들이많이들어왔어요.

네.

그래서저는참기대를합니다. 그리고늘설레는마음으로젊은직원들만날때저는설레는마음으로그분들에게내나름대로마음속으로피드백을보내고있거든요. 믿는다,그리고여러분들에게기대를한다. 그래서제가직원들해외연수비도많이잡아라,또감정치유프로그램도넣어라하는것도그런측면이에요. 그래서과장님잘하시리라믿고하여튼이것정말신경쓰셔야된다,그렇게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뭐하실말씀있으시면하십시오.

열심히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임출빈입니다. 41만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서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최경보위원장님과김영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경의를표하며행정재경위원님들의건강과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제가중랑구에온지20일이됐습니다. 앞으로위원님들께수시로보고를드리고지도를받아가면서중랑구발전을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먼저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제가총괄적인보고를드리고세부적인내용은사업부서인교육지원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공유재산의통일적이고효율적인취득처분을위해서공시지가10억원이상인경우공유재산법제10조에의거해서지방의회에서예산을의결하기전에매년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관리계획을세워서구의회의결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다만회계연도중에사업계획이변경되거나긴급하게공유재산을취득처분할사유가있는때에는그회계연도중에관리계획을수립하여제출할수있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이번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공공급식센터설치에대한예산이작년11월1일서울시에서교부되어부지물색과그리고2018년12월17일공공급식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구의회의승인절차를거쳐서이번회기에수시분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올리게되었습니다. 그럼지금부터교육지원과소관2019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공공급식센터설치를위한지식산업센터매입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과달리급식사각지대에있는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복지시설등을위해신내지식산업센터내에3개호실을분양받아서공공급식센터를설치하고자합니다. 신내지식산업센터는동부간선도로,서울순환도로,구리∼포천간고속도로등광역교통망중심에위치하고있어서산지로부터접근성이뛰어나고차량운전을창고까지바로하게되는2층까지스마트드라이빙시스템이갖춰져있고하역도구도갖춰져있습니다. 그래서상당히물류작업이용이한곳입니다. 공공급식센터설치예산은전액시비로총15억이사업비로소요되며,이중지식산업센터매입대금으로12억8,000만원,저온창고등내부시설로약2억원,집기류구매,등기수수료등비용으로1,000만원을사용할예정으로기존건물매입이나신축에비해서적은예산으로공간확보가가능합니다. 2020년6월말까지지식산업센터내에공공급식센터를설치하여안전하고건강한먹거리를구민들에공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총괄적으로보고를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지금사무실은기부채납공간으로활용할예정이라고보고를해주셨는데요,기부채납받은공간이대략어느정도되죠,면적이?

52평정도.

52평이요?

네,그렇습니다.

이공간은사무실로만다쓰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원래우리가기부채납을받을당시에는이공간을어떤용도로활용할계획이었죠?

활용계획은특별히나온게없었습니다.

특별히세워졌던계획없이,

네.

그런데지금어쨌든여기가지식산업센터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인데식품저장창고로지금쓰시겠다는거잖아요?

말은지식산업센터인데요,아파트형공장같은시설입니다.

그러니까공장인데,그공장에저온창고랄지식자재를보관하는창고로저희가분양을받아서지금그공간을활용하겠다는것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왜1층을분양받지않고왜2층을분양받죠?

여기는1층이든2층이든3층이든드라이브인시스템이돼서화물차가전층을다올라갈수있습니다.

전층을다갈수있습니까?

네,상ㆍ하차가수월합니다.

그러면기부채납받는공간을급식센터사무실로52평전체를다사용하실계획이란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매입하는공간에,그러니까우리가분양받고자하는공간에사무실을사용할수있을만한공간은없는건가요? 기부채납받은공간을예컨대다른공간으로활용할수있는여지가있는지를지금확인하고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저희가면적,타구사례라든지여러가지봤을때저온창고를설치를하고하면사무실공간은너무협소하다고생각합니다. 지금우리분양받은공간가지고는사무실공간은어렵다,그말씀입니다.

잠깐만요,이공간이지금작은공간이아닌데요,좁은공간이아닌데사무실공간이안나온다고하면여기에지금창고로만,예컨대3개호실을다쓰신다는말씀이신것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지금거기에있는면적이분양면적하고전용면적하고는좀다릅니다. 복도같은데가빠져서분양면적보다는작습니다,상당히.

그러니까이면적을공유면적까지포함한면적을말씀해주셔야이해가빠를것같습니다. 실면적은몇평이에요,실면적? 공유면적빼고,전용면적.

79평됩니다.

3개를다합쳐서요?

네,그렇습니다.

전용이요?

네,전용입니다.

아니,그런데전용면적이전체면적의반도지금안되는것으로나오는데,

거기가드라이브인시스템이라서차가올라가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공유면적들이많이빠집니다.

그렇다고해도반도안된단말이에요?

네.

일단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죠? 여러가지로,아까도그렇고지금도그렇고. 우리이것지식산업센터입주전까지서울친환경유통센터강서에서우리가임차를사용하기로했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그게언제부터되죠,강서를쓰는게?

지금예정은올4월부터,

올4월?

네,올4월부터서울시친환경급식센터가있습니다. 거기를사용을하고요,저희가지식산업센터가준공이되면내년6월에이전해서우리구공공급식센터로사용할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지금강서에서시작을하건아니면4월부터몇개월쓰고이쪽으로오든그러면식자재는어디서구입을해서오는겁니까,친환경?

식자재는저희하고자매결연맺은도시가영광군입니다.

영광?

네.

아,굴비많이나오는데?

네,그렇습니다.

거기한군데서모든것을이렇게해서올수있습니까?

거기서생산되는식자재는거기서오고요,그외의것들은일반구매를할겁니다,또.

그다음에지금센터사무실은기부채납공간활용이라고했는데센터사무실도그러면지역산업센터그내에기부채납받은것입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거기에센터가있고,센터가여기에있으면또여기직원이필요하죠?

네?

직원들이필요할것아닙니까,아무래도?

직원은올4월달에채용을,위탁줄겁니다.

위탁을.

네,위탁공고중입니다,지금.

민간위탁을줄,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민간위탁은대충어느쪽으로주려고생각합니까?

지금공고중입니다.

공고중인데,이것은아이들의급식이라는특수성을가지고있는데인데여기위탁을어디다주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까?

비영리업체하고사회적경제기업이참가대상입니다.

사회적?

사회적경제기업이요.

사회적경제기업이요?

네,보통참고로말씀드리면타구에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가있거든요. 그런데가한살림소비자협동조합그다음에한국유기농농업협회,품앗이마을,다전부비영리업체입니다.

비영리업체에다가민간위탁을주려고생각을한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비영리업체가어쨌든식자재를취급하는데라야되겠습니다. 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공간이있는데라야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선정심의회를열어서심의를해서선정할겁니다.

아무튼이게우리가처음에공공급식센터설치때부터말이많이있지않았습니까?

네.

충분히감안하셔서이게어쨌든시비를15억을받아서하든어쨌든결국에나중에는구비가안들어갈수없거든요. 돈이예산이얼마가들어가든간에우리아이들에게좋은먹거리가정확하게만가주기만한다면정말그게우리가큰국가를위한큰투자일수도있는것이거든요. 그런것을기본바탕으로하시고이게지금사업기간이2018년12월부터2020년6월까지네요?

네,그렇습니다.

이동안에여러가지또하나더일이또더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과장님일이,국장님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하여튼식자재도우리가영광을정했지만거기서만약에여의치않으면또다른데로옮길수도있고요,그렇죠? 이게왜냐하면제지역구이기때문에,아까과장님어디나가서공장표현은하지마세요. 물론거기가어떤공장식으로지어진데긴하지만공장이라는표현이들어가는순간우디안주민들이머리띠매고다나와요.

네.

무슨얘기인지알겠죠? 지식산업센터라고하면얼핏생각할때이것은공해도없고소음도없고정말친환경적인일을하는것만들어오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단말입니다. 안그래도지금서울시장님이오셔서임대주택짓는다하는데지금머리띠매고나오려고지금난리인데내가아무것도정해진것도없다고얘기를하고있는데,여기에공장표현이들어가버리면이것은구청쳐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공장표현은앞으로일단은그게정확한표현일지라도지식산업센터,공해없고소음없고정말그야말로아무런해를끼치지않는사업이다. 그게지식산업센터다,저는그렇게알고있거든요? 제가잘못알고있습니까? 잘알고있는겁니까? 국장님이한번말씀해주세요. 아시는데까지오신지얼마안되셔서,파악되시는데까지.

위원님말씀처럼지식산업센터가처음그런사업쪽으로해서지금말씀처럼공해라든가과거의제조업이런형태가아닌그런산업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우디안이굉장히셉니다. 제지역구면서굉장히요구가많은데에요. 애당초구리∼포천고속도로서부터시작해서민원이최고로많은데예요. 지금최경보위원장님하고저하고그지역구인데,엄청우리가많이시달리고있습니다. 이번에그것도하고난뒤에또저한테전화가몇통이왔어요. 왜우리옆에다가그런것을지을려고하느냐고. 그래서공장이라는표현은우리가가급적이면앞으로쓰지맙시다,쓰지말고지식산업센터. 그러면저도그렇게얘기할거거든요,가서. 여기뭐할거냐,이러면정말공해도없고정말첨단기술만가지고오는그런데다. 그러면일자리도많이생긴다,그렇게얘기하고다닐거니까같이입을,그게정말이니까진실이니까사실이니까같이입을맞춰야되거든요. 여기공장이들어온다고그러면내가죽어. 어쨌든지식산업센터들어오고또그다음에우리가여기공공급식센터들어오고해서그주위분들이정말참이게정말우리지역에이게정말잘들어왔고또우리에게어떤도움이있구나. 아무래도이게생기면우리가일자리도가까운사람에게어쨌든간에혜택도갈수가있고그러니까그런쪽으로주민들이좋게생각할수있도록사업을함에있어서도실질적으로그런쪽으로방향을잡아나갔으면좋겠다하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과장님여기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시면해보시고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용어를자제해서쓰겠습니다.

그건필요합니다,그렇죠?

네.

과장님일이많으실것이고국장님도여기서자유로울수는없을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구에정말중요한것은우리아이들에게먹거리제공을하는것이기때문에.

네.

그리고국장님오시기전에공공급식센터이게있어야되냐말아야되냐,이것을우리가엄청나게많이의견이있었던거거든요. 그래서말씀드리는거니까신경바짝쓰셔서,우리가처음에반대했던게우리가생각이잘못됐네하는정도가들수있도록잘좀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애많이써주시고건강조심하시고.

알겠습니다. 하여튼위원님말씀,당부,

국장님여기오신지얼마안되셨는데국장님하실말씀있으면한말씀듣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저도처음와서아까이병우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지식산업센터에공공급식센터가들어간다고해서약간안맞지않나그런생각을가졌습니다. 그런데시스템이요즘에잘돼있어서바로하역작업이라든가차량이바로가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최소화해서될것같습니다. 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모든구정업무,저도예전에처음공직출발을구청에서했습니다. 그래서정말오랜만에왔습니다. 그런데모든것은위원님들아까보고드린대로지도받아가면서수시로뵙고소통이라는게중요한것같습니다. 그래서미리사전에이러한사안에대해서미리설명을드리고찾아뵙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명심하고새기겠습니다.

국장님그러면한20년되셨나요,공직생활이?

제가90년도에시작했습니다. 그래서한30년…….

그러면국장님하여튼30년동안국가를위해서또다른타구에서여러가지경험많으실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굉장한국장님머릿속에는많은것이들어있다,그래서그모든것을마지막우리중랑구에다쏟아부어주셨으면좋겠다싶습니다. 제가욕심입니까?

아닙니다. 많이부족하지만,저도많이부족합니다. 그런데어쨌든저도시나이런해왔던업무라든가거기인적네트워크를활용해서중랑구를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리라믿고,여기가이장소,옛날에나무심었던데,나무가,거기에꽃가게가많았어요,예전에. 그런데거기에꽃가게들이좁아서나무심을때가없으니까그뒤에지금현재그자리가나무를많이심었어요,꽃가게들이. 자리도참좋습니다. 신선한우맞은편쪽,거기네요. 저도한번도가보지못했어요. 그런데자리는좋고하니까어쨌든잘만들어서우리구에큰이득이생길수있도록또우리아이들에게좋은먹거리가공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국장님,과장님. 저는그냥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저도사실은공공급식지원센터에대해서반대한사람중의한사람이었는데,지금은어차피일은진행해야하고예산이미들어왔고하는데,제가정책에있어서집행을하시는입장에서일방통행이아닌반드시클라이언트에맞는쌍방통행이같이갈수있는그런정책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것을당부드리고싶습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질의를끝냈는데확인을좀더해야될사항이있어서요. 우선호실별로면적을따로제출을해주시고요,제가지금여기보니까3개호실이다합산이돼서기재가되어있어서. 그런데그림상으로보면이3개,지하에일반창고로사용을할계획을갖고있는공간하고요,사무실로사용하겠다고한기부채납공간이부분을보면이3개호실을합한것의3분의2정도를사무실로쓰시겠다는계획이시거든요. 그래서이것만놓고보면본위원이보기에는지하1층공간을굳이매입을해서할필요까지있을까라는의문이제기됩니다. 지금우리가기부채납받은공간이전체면적의3분의2정도가된다고제가말씀드렸는데요,굳이지하공간을따로분양을받아서일반창고로사용을할상황은아닐수도있겠다라는의문이지금들거든요,그림상으로보면. 기부채납받은공간을일부를예컨대리모델링이나공간을세팅을다시하면충분히가능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지하에일반창고로사용하는것은시에서15억을받았거든요,저희가. 그런데그돈이조금남습니다. 그래서그남는돈으로장소확보를더했습니다. 그리고지금사무실공간은저희만쓸것은아니고요,보건위생과에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해야되거든요. 그것도같이공동으로쓸예정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면적을보니까그런의문이제기되는거예요. 예컨대우리가기부채납받은공간이이게상당히넓습니다. 좀전에말씀드렸지만어쨌든3개호실을저희가분양받는공간에3분의2정도가돼요. 그렇다고하면지하공간을따로창고로매입하는것보다는2층에더큰호실을분양을받아서공간의활용도를높이는게더낫지않을까라고생각되는데요.

여기지식산업센터가분양을할때딱칸이정해져있습니다. 저희가원하는,예를들어서10평을원한다그러면10평을살수가없습니다. 한칸단위로사야됩니다.

아니,그러니까요,그칸을얘기한,저도그것을보고말씀드리는거거든요. 예를들어서A208호실같은경우가조금넓어보이고요. 그리고굳이지하를우리가분양을받아서창고로쓴다는것은하여튼저로서는납득이어렵습니다.

다른공간들은지금분양이다돼서장소확보도어렵습니다.

남은데가두군데밖에없다는말씀이세요?

네,80%정도가분양이돼서…….

그러니까지금시에서교부받은금액이남아서지하까지를분양을받겠다라는그런계획이신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글쎄요,이게저희가어쨌든시비라하더라도시민의혈세인것은똑같은건데이렇게세군데를해서하는게,글쎄요,본위원으로서는이부분이납득이어렵습니다,사실,다시말씀드리지만.

하여튼분양면적은저희가타구에서운영하고있는것을검토를했습니다. 검토해서면적이이정도는돼야할것같다고판단해서한겁니다.

일단알겠고요,위원장님잠깐우리정회하고간담회를통해서상의를해봤으면좋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네,과장님지금우리창고시설,저온창고식자재저온시설이몇층이에요,정확하게? 매입하는것?

2층에있습니다.

지상2층이요?

네.

그런데매입창고로저온창고로써적당한것은실제로는지하가좋거든요,지하를선호하는이유도있고요,저온창고같은게. 지하로두려고하는,물론호수가매입할게없어서이렇게한다고하지만원래저온창고는지하1층이나2층,3층이렇게할수만있으면지하에있는것이훨씬열효율이나이런것이떨어져서굉장히좋은데,지금현재2층이죠,저온창고만들려고하는것은?

네,그렇습니다. 지금여기지하1층이지만현장에건물을짓고나면1층입니다. 상가가있는최고번화한곳입니다.

알아요,아는데. 그러니까2층에다가지금저온창고를하시려고한다는얘기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