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그 법제처에서 지금 우리 강남구 조례만 검토해서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지금 같은 문제점을 제기해서 제출하고 하는 건가요?

우리 강남구 25개구 중에서 서울에서는 강남구 하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또 어디가 선정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역시 이에 준하게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는 지금 강남구가 먼저 하고 그 나머지 24개구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들은 같이 하겠네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번 개정조례안 중에 하나가 보면 2조에 주민의 정의를 삭제하는 게 나오는데 지방자치법 12조라고 그랬어요. 지방자치법 12조에 주민의 자격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다시 2조 정의를 주민에 대해서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위법령 조례에서. 그래서 이거를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이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는 제1조 목적이 지방재정법을 따르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법이 우선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우리가 어디 보면 어떤 혼재가 있기는 있지만 미성년자를 몇 살까지 보느냐 그게 여러 법에서 다루고 그랬잖아요. 그런 혼재도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제다. 그래서 그 주민을 강조한 거잖아요, 주민참여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민과 사실은 그 뒤에서 강조하는 대상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의견을 제시하는 대상은 주민 플러스 또 여기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보다는 그냥 우리가 원래 지방재정법을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둬도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바를 모르는 게 아니라요 지방자치법에서의 주민과 지금 우리 참여예산제의 주민은 지금 같은 게 아니라 제 말은 이거는 지방자치법 보다는 지방재정법을 따르지 않느냐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꼭 상위법이라 해서 지방자치법이 조례 보다는 상위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지방재정법에 따르기 때문에 조금 주민의 범주가 달라도 되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성년자가 법에 따라서 나이가 달라지는 것도 분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혼선을 없애는 건 참 좋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민참여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예산제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조금 적절치 않지 않는가. 그래서 혼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기 주민이라는 건 서울시 안에만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동료 위원님과 그리고 국·과장들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다른 지자체의 조례 같은 것을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그게 정해진 데가 꽤나 있더라고요, 그 예산의 범위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법제처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개정을 하면서 조례와 그 동안 시행규칙으로 왔던 것들을 하면서 지금 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제출하신대로만 보는 거는 저희가 불편할 정도로 개정안이 많아요. 그렇지요? 시행규칙 현재 우리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조례보다 시행규칙의 양이 더 많으니까 지금 이 개정에서 가져온 일부개정에서 가져온 조례안이, 개정안이 우리가 이렇게 한눈에 보기가 썩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하는 게 이게 좀 조례의 양이 많아지니까 장으로 구별을 하면 어떨까? 지금 그냥 1조부터 20조까지 나왔나요? 20조까지 돼 있고 그러던데 너무 좀 보통 조례를 보면 목적부터 1조는 목적, 2조는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하고도 조금 위배되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안을 한번 제시를 해 보고요 하나는 제가 참 그 동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가 2010년에 이걸 제정을 했는데 현재 강남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들의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여러분들이 제출한 것 중에 제10조 보면, 개정안 10조를 보면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를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그리고 뒤에 보면 어디에 있나? 기획경제국장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 것 같던데. 아, 제9조를 보면 9조의 3항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과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우리 직원이 3명이 들어가는 거고 그 범주 안에서 45명 중에서 42명 정도가 주민이나 여기 강남구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다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말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이 그냥 회의만 주도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수는 있지만 오히려 위원장은 주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를 봤더니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 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자치구가 일반인 중에서 주민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그 동안 시행규칙으로 돼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시행규칙은 소홀히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위원으로 누가 들어오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구청으로서는 주민참여예산이 기본적으로는 얼마 정도는 들어가고 그래야 또 대외적으로도 강남구에서도 이렇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몰라서도 위원으로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때도 다 현수막도 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여기 보면 누가 위원을 할 수 있는가. 여기 봤을 때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좀 더 공개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지?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나오는 데가

9조에, 이렇게 보면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뭐 재정 예산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주민, 구에 사업소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직원. 그런데 이중에서도 보면 3항을 자세히 보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 및 부서장, 비영리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그러니까 한 번 여과과정이 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적어도 한 40 몇 명 정도의 구민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것인데 이 부분이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냥 우리가 분명히 이것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알리고 이러고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현수막이라도 걸고 이러고 그래서 이런 것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어떤 데는 이것을 예산학교를 둬서 그 학교 수업과정을 마친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하게 이것을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좀 주민들의 참여를 막는 것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 거랑을 좀 비교해 봤으면 싶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의 위원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을 제안을 해도 되고 위원이 되도 된다 이러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거르는 과정이 오히려 좀 제한 두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다른 자치구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없더라고

저도 말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열심히 하시는 동네가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서 오히려 또 집행부로서는 이것을 하는 데가, 해나가려니까 더 힘든 것도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다 이렇게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재정에 있어서의 어떤 권리를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일 텐데 이것이 부분 부분 막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하고 이번에 이렇게 조금 전에 제시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17조에 회의록작성을 보면 거기 3항에서도 보면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렇게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정보공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록요청을 공개요청을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이 사항은 분명히 조례에 안 들어가도 지켜져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다른 자치구 단체의 조례를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더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회의결과를 공개한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지금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제 여기에 준해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했던 어떤 3가지 문제점이 오히려 좀 열린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조례가 아니라 잘못되면 좀 닫혀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20조까지 되는 이 조례가 아마 규칙하고 시행규칙으로 하던 것을 지금 조례로 다 묶으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체계가 뒤바뀐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들어가야 될 부분, 뒤에 들어가야 될 부분,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장을 나눠서 2개의 장이나 3개의 장으로 나눠서 아주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의 주민참여제 예산에서 우리 강남구가 따온 부분을 얘기를 하신 것이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강남구 자체 내의 주민참여예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강남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경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쏟아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일일이 하나씩 거론할 수가 없어서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지금 우리 통합관리기금설치위원회가 구성돼 있나요?

아니 내가 이걸 보니까 이번에 인원수 이렇게 늘리고 이러는 건 이해가 가는데 7조 몇 항인가요? 7조4항에 2호 보면 위촉직 위원은 5명 이내로 하되 강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과 이러고 저러고 들어가면서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으면 안되도 괜찮은 건가요?

그래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 위원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특별한 제재는 없다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보조금 조례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