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유미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되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9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아동정책의 추진과 보호대상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 사항 등입니다. 그러면 세부 제정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서는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조 설치 및 기능에서는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아동복지법 각 조항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및 퇴소조치,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 지역아동 빈곤예방,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 구성 중 어느 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과 고용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가 등 아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에서는 임기 2년에 연임 규정을 두었고 그 다음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에서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간사, 의견 청취, 비밀 누설 금지,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0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현행 아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급식지원 개정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를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상아동 발굴과 급식지원 및 관리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아동급식위원회의 회의, 동 주민센터 지정위원 운영 등입니다. 다음 세부 제정안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서구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근거를 제시하였고 제2조 설치 기능에서는 아동급식 대상자 조사 및 선정, 급식의 지원방법 및 단가 등 소요재원, 급식단체 등의 선정 및 취소, 전자카드 위탁업체의 선정과 평가, 급식위생 아동 영영관리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등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을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위원회의 양성평등을 실현하였으며 관계공무원, 학부모 대표, 구의원, 교사 등 급식업무 담당 그리고 영양사협회 등 각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위원회 자격을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회 임기에서는 임기를 2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 위원회 회의에서는 급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례회의를 각각 방학 전 2회와 수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7조 동 주민센터 지정위원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원을 위하여 아동위원, 아동급식지킴이, 급식아동위원회 등에 지정위원을 두어 각각 기능에 맞는 역할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12조까지 에서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간사, 회의공개의 제한, 의견의 청취, 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세요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먼저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이에「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아동빈곤 예방위원회를 흡수하여 비슷한 기능끼리 통합 제정함으로서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과 아동복지시설에 관리하는 보호아동의 입·퇴소,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등의 심의를 위한 서구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아동복지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아동복지법」제6조 아동위원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아동위원회로 운영해 오던 것을폐지하고 신「아동복지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서구의 아동급식위원회를 새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본 건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2호의 수급자나「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의 급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제7조의 두고자 하는 동 주민센터 지정위원으로 아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원에 대한 아동위원, 아동급식지킴이, 급식아동 후원지킴이 등을 두어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하고 판단되므로 그들의 설치 근거는 조례로 마련하되 지정위원들의 세부기능 사항은 필요시 안 제12조에 근거한 규칙으로 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은 제가 알겠는데 가정위탁세대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정 세대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어떤 특정대상을 정해서 그분한테 양육을 맡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먼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척이 아닌 타 다른 제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에 78세대 98명인데 그러면 이 아이들도 부모가 없는 것인가요?

거의 가출이나 또는 사망이나 이런 경우로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네들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한테 위탁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시는 거예요?

공동은 아니고 다른 가정에 그 아이가 들어가서 입양된 상태는 아니지만 자기의 호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분의 양육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주로 보호자들이 친인척.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 제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삼자는 어떤 사람들을...

희망하시는 분요.

희망자에 한 해서.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가정위탁 요건이 되면 그분이 맡아서 아동을 양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친인척이 아닌 희망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통계적으로 보면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을 못하지만 친인척이 대부분 많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어떤 거예요?

공동생활가정은 그룹홈 형태로 사회복지사가 상주를 하면서 7명 지금 저희 시설은 3개가 있는데 각각의 정원이 7명이거든요. 그래서 7명씩 사회복지사가 상주해서 같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같이 공동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잠도 거기서 자고.

네 가족이랑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모와 아이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그리고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 생활복지사 이렇게 두 분 해서 같이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급식 지원대상자가 4,480명인데 이게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들인가요?

수급자도 있고 차상위나 기타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그런 경우에 급식지원은 차상위나 이런 제한보다는 좀 약하기 때문에 많은 아동들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도시락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희망도시락은 지금 저희 자활센터에서 도시락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배달을 받는 아동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본인들의 선택이에요. 급식카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 거기에서 단체급식을 받는 것이고 또 희망도시락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희망도시락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가정위탁세대의 자격요건이 혹시 있는 가요. 가정에서 이거 위탁을 하려면 그 자격요건.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양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이거나...

그러니까 그런 자격요건이 그냥 지역에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고 무엇 무엇인가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 것이 없느냐 얘기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집 있고 물 나오고 화장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가정위탁을 하는 세대는 알고 있는 또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규정상으로 그게 어떤 자격...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 세까지 에요?

만 18세까지입니다.

18세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주는 것은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비 같은 것 지원해주고 학용품비 학교에 해당하는 모든 기능을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육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격요건을 그 정도로 갖춰가지고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을 하는데 보통은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면 되는데 아동을 맡을 아동대상이 생겨났을 때 보통 신청을 하고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는 데리고 있다가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활용해서 신청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만일에 신청을 하면 심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신청하면 무조건 다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따져보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게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급식위원회하고 이게 성격이 많이 틀린가요. 어찌되었든 아동을 위한 그런 것이기는 한데 아동급식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성을 어찌되었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인이 들어가 있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도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원이 한 분정도는 들어가서 의견도 나누고 혹시라도 예산이 수반이 될 것이면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혹시 일부러 배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빠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것인지.

위원회 자격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법에 있는 그 사항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구의원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위탁세대를 우리가 신청하면 바로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세대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러면 심사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심사는 가정위탁센터가 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실태조사라든가 기타 소득관계라든가 혈연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구성요건에 그런 특별한 규정을 자격요건 예를 들면 학력 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센터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센터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라든가 아동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다든가 이런 정도의 심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서 심의까지는 하지 않고 왜냐하면 만약에 심의를 해서 지금 기존에 데리고 있는 아동에 대한 위탁을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의를 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결격이 된다면 제가 그것을 잘 깊이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위탁세대로 맺어주었다고 하시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는 하나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위탁세대로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 공무원 사회복지사가 항상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만약에 가정위탁 세대가 선정이 안 되고 신청을 안 해서 선정을 안 하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꾸준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후관리를 하는 어떤 기준 표라든가 사후관리를 하는 어떤 근거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나요?

네 저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대상이 되면 모든 자료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아동이 이전을 한다거나 무슨 일이 생겼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관리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도 사례관리라든가 그런 경우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사후관리 관계에 대한 리스트나 그게 있으면 저한테 한부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에서 시설에서 이렇게 우리가 3개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이 시설은 구에서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단체 법인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설치신고를 해서 저희가 인가 신고를 받아주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원이 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동한테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나이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산정해가지고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여기에 있는 아동들은 거의 수급자 시설수급자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레벨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시나요?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운영비 나가고 있고 기초수급대상자인 경우에는 월 30에서 40만원 정도 생활비가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학비지원 다 되고 있고 학용품비라든가 수학여행갈 때 수학여행비 뭐 그런 비용 소소한 학원비까지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세대에 우리가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전혀 없었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라든가 접수가 되었던 사례는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가정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센터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 제1항을 “아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원을 위하여 아동위원, 아동급식지킴이, 급식아동후원회 등을 동 주민세터 지정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철입니다. 본건 가좌 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사전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법적인 행정절차입니다. 가좌동 30-2번지에 소재한 가좌 진주1차아파트는 2011년 8월 16일 구역지정 당시 가좌 진주2차아파트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지분면적을 초과하여 가좌 진주2차아파트 토지 일부가 동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지정되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지정면적은 22,870제곱미터이며 가좌 진주2차아파트 지분면적인 1,381.55제곱미터를 제척한 21,488.45제곱미터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 변경사항 중 주차장 변경면적은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의2에 의거 사업면적의 0.6%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차장면적을 300에서 130으로 130제곱미터로 하여 사업면적의 0.61%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에도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차에 대한 주민불편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26일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신청을 받아 2013년 11월 7일 가좌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사유와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등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으며 12월 17일까지 30일간의 주민공람 기간 동안 별도의 추가적인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원만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가좌 진주1차 주택재건축구역조합으로부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면적변경과 정비기반시설 변경 및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건에 대한 실무협의회에서 검토의견으로 제시 된 진주1,2단지의 구분이 없어 공동소유 물건 지분의 정리가 포함된 경계설정 관련서류가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한 면적감소분 약 1,381㎡에 대한 감소에 대한 사유의 명확성이 요구되며 공동주차장 면적이 170㎡정도 감소됨에 따라 인근주변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주차장협소에 따른 주차불편 사항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본 건에 관련하여 관계부서 협의내용과 주민설명회 및 공람 공고 시 접수된 의견들의 결과를 토대로 조합원 및 관련 인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 후 의견제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제시 의견인데 이게 최초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신청을 할 때 이게 면적 대지면적 확인을 안 했나요?

당초에 2007년도 10월에 인천시에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면적 22,000여 평방미터로 해 가지고 고시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행정절차를 쭉 이행을 해 왔습니다. 그 당시 공유된 지분 1차하고 2차하고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감 없이 그렇게 면적이 정리되어가지고 온 사항을 지금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본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 이런 예가 거의 없죠?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최초 같은데 이게 어찌 보면 자기 땅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구청에다 신청을 했고 이게 남의 땅이 얼마가 포함된 것인지도 모르고 신청을 한 꼴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이 자체 확인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 이사람 땅인지 저사람 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변경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상위계획인 좀 전에 말씀드린 인천시 고시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저희도 그것을 보고...

고시내용 이런 부분은 어차피 행정절차상 일뿐이고.

네 맞습니다.

면적단위에 내 땅이 몇 평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그 자체를 확인이 안 된 상태이고.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절차상에 좀 면적에 대한 확인을 안 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스는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재산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인데 이런 행위 자체가 어떻게 행정 자체에서 검토를 못하고 확인을 못하고 이것을 정비계획을 이렇게 허가를 내줬다는 자체가 본위원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내가 이거 설명을 들었을 때.

차후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인이 뭐에요. 단순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못한 원인이에요. 아니면 절차상이나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담당하는 팀장입니다. 2007년 10월 1일 날 인천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를 하기 이전에 시에서 우리 인천시 전체적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정비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그 용역에서 가좌 진주 1차 부분이 바운더리가 현재 앉아 있는 상태 울타리 상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000이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구에서 정비계획 수립은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비계획 수립은 시에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그 범위 이내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그대로 수립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애초에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잘못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맞아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잡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고 절차상에 잘못이고 그런데 이게 용역회사에서 면적을 자기네들이 지정을 했다는 얘기에요?

용역사에서 그 건물이 앉아 있는 울타리를 바운더리로 해 가지고 그것을 구조물로 해서 만들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 예정구역을 먼저 지정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정비계획 지정 신청을 할 때에 그쪽에서는 측량을 안 했나요?

네.

측량도 안 하고 땅의 면적을 용역사가 이야기 한 그 자체대로 그냥 신청을 했다는 얘기에요?

애초에 시에서 그렇게 고시를 해 가지고...

시에서 고시를 하는 것은 너희들 땅이 몇 평이라고까지 고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면적은 나온 것은 아니고...

저는 지금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형 도면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지형 도면으로 나왔던 것을 캐드로 구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캐드로 그 면적을 환산한 거예요?

네.

도면을 보고.

네.

별도의 측량은 하지는 않고.

네.

이게 지금 변경신청을 한 것이 사업자 측에서 변경신청을 한 것이죠?

조합 측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조합 측에서.

네.

예를 들어서 조합 측에서도 이것을 발견을 못했다고 쳤을 때 그대로 이거 정비를 건설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절차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에서는 어차피 또 다시 걸러지게 됩니다. 대지면적이 또 입주해야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 측량을 다시 하나요?

네 맞추어야 됩니다. 그때 자기 대지 지분만큼만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또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등기부상에 단지별 면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하고 이 면적하고 같나요? 그러면 등기부확인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확인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발견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정비 기본계획 고시를 그렇게 22,000으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면적 그대로 했다고 그렇게...

그러면 지금 등기부등본 상에서는 21,488제곱미터가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2,870제곱미터는 고시 상에 나와 있는 것이고 도면상에 캐드로 측정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담당 공무원이 등기부등본만 확인했어도 발견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한 거예요. 그냥 서류보고 허가만 내주는 거예요 그런 확인절차도 없이.

그때 당시에도 21,488제곱미터라는 것은 확인이 되었는데 시에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그렇게 22,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팀장님 들어가시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비구역 이렇게 신청을 받았을 때 최소한 기본적인 등기부등본 상에 면적만 확인했어도 이게 이런 일이 없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들 직무태만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지금 지적받으신 부분이 틀린 말씀이 아니신데 이게 지금 가좌 진주가 사실상 오래된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재건축 때문에 지금 하는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아마 1차, 2차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기본계획에 정확한 측량을 가지고 어떤 사업승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현재에 있는 바운더리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용역을. 그래서 하여튼간 최종적으로 나중에 재건축을 하려다보니까 이게 발견이 되었거든요.지금 재건축을 하려다보니까 발견된 것인데 사실은 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나간 행정은 지금 이렇게 질타를 받아도 감수를 해야 되고 이것은 빨리 수정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간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이것은 정말 되게 중요한 일인데 이런 것은 진짜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해야 되는데 차후에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의견청취가 끝나면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심의 상정 요청을 하고 그거 끝나면 바로 변경고시가 들어갑니다.

네.

죄송스럽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병근 위원입니다. 가좌 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